퇴직연금에 대한 7가지 Q&A

퇴직연금을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아직도 생소하기만 하다.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야할 7가지 키워드를 Q&A로 알아봤다.

Q. 12월1일부터 현행 퇴직금 제도는 없어지는 것인가?

A. 그렇지 않다. 12월1일은 기존 퇴직금 제도와 새롭게 도입되는 퇴직연금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유지할 수도 있고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도 있다. 또한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동시에 시행할 수도 있는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Q. 한 개의 직장에서 여러 개의 퇴직연금을 실시할 수 있나?

A.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는 차등적인 제도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모두 가능하다. 퇴직연금의 실시 여부와 그 형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한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을 동시에 실시해 근로자별로 그 특성에 맞는 퇴직급여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연봉제와 호봉제 직원별로, 또는 신규입사자와 기존입사자별로 그 특성에 맞게 퇴직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여러 개의 퇴직연금제도 설정의 여부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Q. 개인별로 두 가지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할 수 있나?

A. 한 명의 노동자가 절반은 DB형태로 절반은 퇴직금으로 운용할 수는 없다. 사업장이 여러 가지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더라도 개인은 하나의 제도만을 선택해야 한다.

[자료: 한국 왓슨 와이어트]

Q. 새로도입되는 확정급여형(DB)와 현행 퇴직금 제도와 별 차이 없는 것 아닌가?

A. DB제도의 급여와 퇴직금 모두 받는 돈이 확정돼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대표적인 차이점은 DB제도의 경우 사외적립 의무비율이 늘어나고 중간정산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DB제도는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Q. DB형과 DC형 모두 기업이 도산해도 퇴직금을 건질 수 있나?

Q. DC형의 경우 사용자의 기여금이 전부 사외에 적립되기 때문에 사업장이 도산하더라도 지급보장 문제는 없다. DB형은 사용자가 적립금을 충분하게 적립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돼 부족분을 지급하도록 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Q: 퇴직급여를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는 없나?

A: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 퇴직 또는 퇴사시점에 근로자가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다만 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Q. 퇴직금제도를 시행하던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 손해 보는 것 아닌가?

A. 근로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게 연금제도로 전환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부담률을 법정기여율(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보다 높게 책정한다든지,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전 일정시점부터 가입한 것으로 보는 소급적용방법 등이 있다.

[자료: 한국 왓슨 와이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