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C신상품 : 해외투자보험(자원개발) 제도 안내

1. 제도도입 배경

최근 고유가 및 원자재난 지속 등 주요 자원의 장기․안정적 확보 필요성이 고조됨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우리기업의 플랜트 수주가능성이 높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지원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연계 지원을 통하여 해외플랜트 수출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신종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04.12월 국무총리 주재 '수출경쟁력 강화대책회의‘, '05.6월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등 정부의 꾸준한 관심과 유관기관 및 관련업계의 지속적이고 성실한 협조를 바탕으로 1년여에 가까운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05.10월 본건 해외투자보험(자원개발) 제도를 출시할 예정이다.

2. 해외자원개발관련 신규제도

가. 해외자원개발사업 개요

해외자원개발이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이하 “법”)상 ‘해외에서 자본, 기술, 인력 등의 생산요소를 직․간접으로 투입하여 필요한 자원을 탐사․개발 및 생산(가공포함)하여 국내에 도입하는 등 안정적인 에너지 및 자원의 공급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경제적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 개발사업의 생산지분 소유에 따라 지속적인 국가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

② 개발사업에 투입되는 개발 및 생산설비 등의 수출은 물론 토목건설 등 우리기업의 해외동반 진출을 도모

③ 자원개발을 매개로 호혜적인 경제외교 전개 가능

④ 개발사업의 성공시 매우 높은 외화가득원 보장

따라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국내산업에 미치는 전․후방 효과가 매우 높은 전략산업이며, 금융측면에서는 대규모 자금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위험이 높은 산업으로 분류된다.

또한 법상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개발방법은 단독개발, 합작개발, 기술용역제공, 개발자금융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의 3단계로 구분한다.

탐 사	개 발		생 산
부존자원 확인		상업적 생산

사업단계	해외자원개발 사업단계별 내용
탐 사	자원의 부존 확인을 위한 지질조사, 물리탐사, 탐사시추 등의 사업
개 발	부존이 확인된 광구 또는 개발단계에 있는 광권 취득 및 지분매입, 상업적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과 부대 건설 등의 모든 사업
생 산	상업적 생산단계에 있는 광권 지분을 매입하거나 생산광구의 운영을 위한 생산설비 건설, 추가매장량 확보를 위한 시추 등의 사업

한편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원유의 자주개발률(자주확보량/소비량)이 3.8%에 불과하여, 최근 국제적인 고유가가 산업생산 및 국민생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유자주개발율(‘04년)

국가명	프랑스	이탈리라	일본	한국
비율	87.7%	44.9%	10.3%	3.8%

특히 수입유가의 상승은 국내제조업의 원가상승 요인이 되어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제적인 고유가의 장기화는 수출상대국 및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우리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 치명적이다.

이에 정부는 ‘04년말부터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민간기업도 최근 나이지리아, 예멘 등 해외자원개발 노력을 한층 가속화하고 있고, 2010년까지 원유의 자주개발률을 10%까지 끌어올리기 등의 민․관이 모두 엄청난 관심과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동 제도가 설계되었다.

나. 신규제도 개요

해외투자보험(자원개발)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내개발사업자에게 개발 및 생산단계의 소요자금(70%이내)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 미상환위험을 담보하는 제도이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막대한 자본, 고도의 기술, 높은 사업위험 등이 수반되는 거래로, 상업금융기관의 동 사업에 대한 대출위험 담보를 통해 국내개발사업자에게 장기․안정적인 금융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해외투자보험(자원개발)은, 기존 해외투자보험(주식 등)에서 담보하는 비상위험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 종합위험(비상위험 + 신용위험 : 대출금 미상환위험) 담보를 통하여 금융 지원기능을 대폭 강화시켰다. 한편, 국내개발사업자(차주)에게는 약정체결을 통하여 신용위험에 대한 보험자대위권 행사로 사업운영에 따른 Moral Risk를 배제한다.

동 제도의 거래상 도해는 다음과 같다.

③대출실행

금융기관

국내개발

사업자

피투자 상대방

(SPC등)

KEIC

지분참여

대여

④배당,상환

④상환불이행

①보험계약

(약관)

⑥보험금

지급

①보험계약

(약정)

⑤보험금청구

⑦보험자대위권행사

(신용위험 사고)

거래 도해

기존의 해외투자보험(주식 등)의 구조에서 보험계약자로서 금융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신용위험에 대한 국내개발사업자와 약정절차가 추가되었으며, 대략적인 업무흐름은 기존 중장기수출보험과 유사하다.

다. 지원대상

해외투자보험(자원개발) 제도의 지원대상은 제도 도입 취지, 위험관리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국내개발사업자란 자원개발을 위한 해외투자 또는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국내기업으로서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자원개발사업 계획 신고를 하여 신고수리된 자를 의미한다.

지원대상 자원은 현행 산업자원부 고시 자원 중, 무분별한 자원개발사업을 지양하고 정책의 중요도, 수입규모, 수입의존도 등을 감안하여 석유, 가스, 철, 유연탄, 우라늄, 동, 아연, 희토류 등 8대 전략광종으로 한정한다.

또한, 개발사업자와의 적정한 위험분담을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 소요자금의 70%이내의 대출을 위한 금융계약을 대상으로 하되, 규모의 경제성을 위하여 상환기간은 3년 이상으로 제한한다.

한편, 해외플랜트 수출확대라는 동 제도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대상사업은 플랜트 수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 중, 상업성이 확인된 광구의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대상으로 한다.

라. 담보위험

해외투자보험(자원개발) 제도의 보험계약자인 금융기관에는 아래와 같은 비상위험 및 신용위험으로 인한 국내개발사업자의 보험계약자 앞 대출금 미상환위험을 담보한다.

비상위험이란 자원개발사업 계약당사자(국내개발사업자 및 해외개발주체)의 책임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위험으로 인해 해외개발주체가 손해를 입는 경우로서, 수용위험, 전쟁위험, 약정불이행위험, 불가항력적위험, 송금위험 등을 포함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① 외국정부 등이 ‘배당금 청구권’을 박탈

② 외국정부 등이 권리, 이익 등 사업수행 상 특히 중요한 것을 침해함으로서 사업계속의 불능, 6개월이상의 사업정지, 은행에 의한 거래정지 등

③ 전쟁, 혁명, 내란, 폭동, 소요 등으로 인한 사업 불능

④ 외국정부 등이 계약의 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사업 불능

⑤ 태풍, 홍수, 지진 등 불가항력적 사태 및 국제기구 등의 경제제재 등

⑥ 외국정부 등이 환거래 제한, 금지, 불능, 관리 등으로 2개월이상 송금불능

한편, 신용위험은 자원개발사업 계약당사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위험으로서, 해외개발주체의 파산, 국내개발사업자의 파산 또는 상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정의하여,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대출금 미회수에 따른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비상위험에 대해서는 국내개발사업자 앞으로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나, 신용위험에 대해서는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토록 제도화하였다.

보험사고 사유 및 통지기한

	보험사고사유	통지기한
1	원리금이 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	사고사유 발생일부터 2월이내
2	차주가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유가 발생한 때	사고사유 발생일의 다음 영업일이내
3	차주가 금융계약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	사고사유 발생일부터 10영업일이내
4	은행의 대출취급점에서 차주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정보(관련인정보 제외)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사고사유발생일부터 1월이내
5	차주에 대한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사고사유발생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10영업일이내
6	피보험투자 상대방에 파산절차 개시가 결정된 때	사고사유발생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10영업일이내
7	제4조(담보위험) 제1항(비상위험)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사고사유발생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10영업일이내

마. 제도의 운영

보험가액은 해당 금융계약에 따라 인출된 원금 및 상환기간의 이자로 하고, 부보율은 심사를 통하여 95%이내에서 공사가 정하며, 보험기간은 제반조건이 충족된 후 대출약정에 따른 최초인출일부터 최종상환기일까지이다.

보험료는 대출원금, 부보율, 기본요율(연율), 보험료기간, 할인․할증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해외투자보험(자원개발) 기본요율표

(단위: %, 12개월)

국가등급 수출자등급	1	2	3	4	5	6	7
A	0.20	0.40	0.52	0.64	0.75	0.87	1.19
B	0.20	0.40	0.52	0.64	0.76	0.88	1.20
C	0.20	0.40	0.53	0.65	0.76	0.89	1.21
D	0.21	0.41	0.54	0.66	0.78	0.90	1.24
E	0.21	0.42	0.55	0.68	0.79	0.92	1.26
F	0.21	0.43	0.56	0.69	0.81	0.94	1.28
G	0.22	0.44	0.57	0.70	0.82	0.96	1.31

상기 기본요율은 기존 해외투자보험(주식 등)의 비상위험 요율에 해외개발주체 및 국내개발사업자의 신용위험을 고려한 할증배수를 적용하였고, 전반적인 보험료 수준은 중장기수출보험의 MPR보다는 낮도록 유도하였다. 다만, 향후 동 제도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수준은 탄력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할인․할증요소로서 특별할인율, 비상위험 할증율, Underwriter 할인․할증율, 약정불이행위험 및 불가항력적위험 할증율, 중소기업 할인율 등을 적용하며, 보험료기간은 인출기간의 1/2와 상환기간으로 산정한다.

3. 제도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국내기업의 해외플랜트 수주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와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연계 지원함으로서 플랜트 수출지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며, 향후 대북거래 활성화에 대비하여 철, 아연 등이 풍부한 민간기업의 북한 지하자원개발에 대해 동 제도를 통한 금융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원유, 가스 등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원활한 금융조달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최근의 고유가, 원자재난 지속 등에 대한 대책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및 자원의 공급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