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업종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ㅇㅇㅇ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광고업종의 용역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기본원칙)

① 갑과 을은 상호 존중하고,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본 계약은 갑과 을간의 용역하도급거래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기본계약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별계약에 대하여 적용되며, 갑과 을은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개별계약의 내용)

갑과 을은 개별계약을 통하여 용역(하도급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며, 이에는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이 포함된다)의 위탁일,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 등”이라 한다)시기 및 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기타 용역위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4조(계약의 성립)

① 개별계약은 원칙적으로 갑이 제3조의 내용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을에게 의사표시를 하고, 을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며, 갑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을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개별계약서에 따로 약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본 기본계약에 의하기로 하고, 만일 기본계약에 정하는 사항과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상충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을 우선하기로 한다.

제5조(계약의 변경)

① 갑 또는 을이 필요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을 기명 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약변경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갑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을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갑과을 쌍방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각각 책임이 주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2장 용역위탁 및 하도급대금 결정 등

제6조(용역위탁)

갑은 을에게 용역위탁을 함에 있어 사전에 제3조 규정된 개별계약의 내용을 정한 후, 이를 위탁하여야 한다.

제7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등)

① 갑은 을에게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하도급대금은 갑과 을이 목적물 등의 원재료비, 인건비, 기타경비, 이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갑은 을에게 용역위탁을 한 후에 광고주의 요청, 제작일정 변경 또는 기타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에게 용역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제9조(물품 등의 공급)

갑은 을에게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에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을에게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공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선급금의 지급)

을에게 용역위탁을 한 갑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용역수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장 납품, 수령 및 검사 등

제11조(납품시기 및 장소)

납품시기는 갑이 을에게 용역위탁한 목적물 등을 을로부터 납품받기로 정한 날을 말하고, 납품장소는 갑이 목적물 등을 을로부터 납품받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하며, 납품시기 및 장소는 개별계약시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납품)

① 을은 목적물 등을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납품절차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납품절차에 따라 납품하지 못함으로써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을의 납품 등을 지연하게 하거나 수령을 거부할 경우 갑은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갑은 을에게 용역위탁을 한 후 을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하거나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후단의 규정은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14조(목적물 등의 수령 및 검사 등)

① 갑은,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전이라도 즉시(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을이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되 이는 객관적으로 공정․타당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부당반품의 금지)

갑은 을로부터 목적물 등을 납품받은 때에는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을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4장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6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방법)

① 갑은 을에게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이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말하고, 납품 등이 빈번하여 갑과 을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함)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갑은 을에게 용역위탁을 한 경우로서 갑이 발주자로부터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이 을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갑이 발주자로부터 당해 용역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갑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갑이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갑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한 날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갑이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부당감액의 금지)

갑은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위탁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하도급대금의 상계)

갑은 을에게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유상으로 공급함으로써 을이 이에 따른 물품 등의 대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제5장 보  증

제19조(품질보증)

을은 목적물 등에 대하여 개발 전과정에 걸쳐 품질보증체제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개발된 목적물 등이 개별계약에 정해진 사양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을은 갑이 요구하는 품질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하자보증)

① 을의 용역수행에 대한 검사 완료 후, 갑과 을이 약정한 하자보수보증기간 동안의 하자를 보증하기 위하여 을은 하자보수보증금을 갑에게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사전 승낙에 의하여 보증서 및 증권 등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기간 종료 후 유지보수는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유상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장 일반사항

제21조(보고의무)

을은 사전에 정한 약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갑에게 용역수행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갑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재하도급)

을은 갑이 의뢰한 용역위탁의 전부를 타업체에 재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그 일부에 대하여는 갑의 사전 서면동의에 의하여 재하도급 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지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및 영업상의 기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4조(경영간섭의 금지)

갑은 을에게 납품 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계약의 해제,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갑 또는 을이 감독기관으로부터 영업취소․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갑 또는 을이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제외), 회생절차개시․파산 및 정리절차개시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갑 또는 을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5. 갑 또는 을이 재해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②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을의 용역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수행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갑 또는 을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갑 또는 을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⑤ 갑과 을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7조 (손해배상)

갑 또는 을은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불가항력)

갑과 을은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시민봉기 및 기타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당사자간의 관계)

갑과 을은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독립된 계약자의 지위를 가지며 본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갑과 을은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르거나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갑과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등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제31조(소송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한 민사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32조 (계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 만료 2월 전까지 계약갱신 또는 해약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도 개별계약의 효력이 존속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계약의 효력은 당해 개별계약의 존속기간까지로 한다.

부       칙

① (기본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본 계약 체결당시 종전의 기본계약은 본 계약 체결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개별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본 계약 체결당시 종전의 기본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모든 용역하도급거래에 관한 개별계약은 본 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개별계약으로 본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5년     월      일

갑 :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을 :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