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도참고자료		2005. 11. 1 (화)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 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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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목적의 속칭 □쥐어짜기식 세무조사□ 시각등과 관련하여 -

□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공평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되는 국세행정 본연의 기본업무이자 의무로서

□ 통상적이고 연례적인 업무추진의 일환으로 관련 세법에 의거, 원칙에 입각하여 실시해 오고 있음

□ 이러한 국세청의 통상적이고 연례적인 세무조사에 대해

□ 최근 세수목적의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라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어

- 세수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무조사와 세정에 대한 불신마저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 『세수목적의 무리한 세무조사는 결코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자 함

□ 특히,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 상장주식의 41%를 외국자본이 점하고 있는 등 내·외국자본을 구별할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  세무조사는 세법과 조약 및 국제적 과세기준에 따라 내·외국 자본에 대해 차별 없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실시되고 있으며

□ 조사절차와 방법 및 내용에 관한 법령과 규정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 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조사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성실신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조사를 종결하여 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한편

□ 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우대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고 있음

1. 금년도 세수상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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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의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04년 실적 대비 10.6%(11.7조) 증가한 121조 9천억원임

□ 금년도의 각종 경제지표가 예산편성시보다 부진하여 특히, 수입분부가세, 교통·특소세 저조 등으로 세입예산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임

* 환율 1,150원 → 1,020원, 민간소비 3.8% → 2.1%, 금리 4.9% → 4.2% 등

□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어려운 세수여건에 대하여 재경부·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해왔으며,

□ 국세 세입에서 3조 내외가 감축된 추경예산(안)이 편성된다면 세수달성은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음

□ 외부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수입분 부가세 등은 국세청에서도 관리할 수 없으나

- 4/4분기 경기개선 및 증권거래세 호조와, 앞으로 성실신고 자납유도, 체납액 현금징수 강화 등 그동안의 노력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적극 권장 등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 큰 무리 없이 세수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아울러 소득세·법인세·간접제세 등이 신고납세제도로 운용되고 있는 제도 하에서 국세청 전체 세수의 95% 이상이 납세자의 자납세수로 충당되고 있으며,

□ 고지분 세수(5% 이내) 중 체납액 현금징수, 무신고·무납부 경정 고지분 납기내징수 등을 제외하고 순수 세무조사로 인한 세수점유비는 2% ∼ 3% 인 점을 감안하면

- 특정 시점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세입예산을 달성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임

2. 세무조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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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국세청은 부동산투기혐의 조사 등에 세정역량을 집중하여

□ 망국적인 부동산투기가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금년 4월부터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조사인력의 대부분을 투입하고

□ 외국계 펀드 조사과정에서는 자료제출 지연, 관련 사실확인 등으로 인해 9월말까지 장기화되는 등 상당기간이 소요되었음

□ 이에 따라 부동산투기조사와 외국계펀드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9월 이후

□ 그동안 미루어 왔던 통상적인 정기세무조사를 착수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관련 업무를 진행 중에 있음

□ 금년도 조사법인수는 과거와 비교하여 오히려 감소

□ 지방청 조사국에서 실시하는 대법인 조사건수는 2005년 9월말 현재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오히려 △ 17.4%가 감소하였음 (□04년 9월말 828건 ∀ □05년 9월말 684건)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사건수와 앞으로 남은 기간을 감안할 때 금년도 전체 조사기업수도 약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04년 연간 1,151건 ∀ □05년 연간 934건)

□ 금년도 전체 조사법인수도 2004년 전체 조사건수와 비교하여 약△ 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 조사대상 선정건수도 전년 대비 약 △ 9% 감소 예상됨

* 정기법인세 조사대상자 선정 비율 : 04년 1.3% ∀ 05년 1.2%

□ 특히, IMF와 국내·외 조세전문가들은 현재의 세무조사비율로는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사대상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나.

- 국세청에서는 최소인원 조사로 최대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조사행정을 내실있게 운용하고 있음

□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는 징수절차상 금년도 세수와 무관

□ 현재 조사중인 대기업 세무조사는 9월 중 착수된 경우라도 대부분 12월초는 되어야 종결되기 때문에

- 조사종결 후 조사결과 통지, 과세전적부심사, 고지절차 등에 소요되는 기간(30일 ∼ 90일)을 감안할 때

- 금년말까지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세수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

* 조사결과 통지 7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20일, 과세전적부심사 30일, 고지일부터 납부기한 7일 ∼ 30일

□ 조사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세무조사나 부실부과는 제도적으로 엄격히 통제되고 있음

□  국세청에서는 이주성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부터 천명한 바와 같이 특히 금년들어 일관되게 부실부과 방지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 이를 위해 신고내용 검증차원의 통상적인 정기 세무조사 실적은 개인·기관평가에서 제외하여 실적을 의식한 세무조사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한편,

- 「과세품질혁신위원회」등을 통해 조사단계에서부터 고지 전까지 일련의 과세쟁점 자문, 과세기준 사전자문, 부실부과 원인분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05. 6∼8월간 원인분석결과 부실부과와 관련된 14건에 대해 현재 감사관실에서 관련 직원 징계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 이러한 부실부과 축소 노력으로 전체적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건수가 전년 대비 △10% 이상 대폭 감소하였으며

- 앞으로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령위반사항이나 무리한 조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자 문책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임

□ 현재의 조사인력 상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확대는 물리적으로도 한계

□  특히, 중소기업에 비해 많은 조사기간이 소요되는 지방청 조사대상 대기업의 경우

-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간 매출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통상 최소 70일,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최소 50일이 소요됨

□ 조사인력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사기간을 감안한다면

- 통상적인 조사규모를 벗어나 속칭 □쥐어짜기식□의 조사대상 확대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며

- 쥐어짜기식의 세무조사가 현실적으로도 세수증대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 의문임

□ 장기미조사 대기업 4년내 조사원칙은 국세기본법상의 원칙으로 국제적 추세에도 부응. 실제 선정사례는 없음 □ 신고납세제도하에서는 신고내용에 대한 철저한 사후 검증이 뒤따를 때 성실신고 담보가 가능함 □ 금년도 관련 업무지침에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5)상의 4년 기준을 언급한 바 있으며, - 현재와 같이 내·외 자본이 혼재되어 있는 글로벌체제하에서 대기업에 대한 신고내용 검증기간을 1년 내지 3년으로 정례화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국제적 관행임 * 미국은 자산총액 기준 250백만달러 이상 법인 최소 3년, 일본은 자본총액 50억엔 이상 법인 매년 신고성실도 검증 □ 그러나 금년도 조사대상 선정과정에서는 미조사연도수 4년인 법인이 장기미조사 기준에 의해 선정된 사례는 없음
	【참고】국세기본법 제81조의5(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 ③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고한의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동일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4(장기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법 제81조의5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이력 또는 세무정보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 부동산투기조사나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도 세수목적과는 무관

□ 일부에서 부동산투기조사나 외국계 펀드조사도 □세수확보목적의 세무조사□와 연결시키는 시각이 있으나,

□ 부동산투기조사는

- 망국적인 부동산투기억제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어 부동산시장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 국세청에서 지난 4월부터 행정력을 집중하여 온 것으로

- 이러한 세무조사와 정부의 8·31대책 등으로 부동산시장은 안정국면에 들어섰음

- 이와 같은 부동산투기조사는 세수확보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앞으로도 국지적인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업무절차에 따라 대처해 나가면서, 전담조직 신설 등의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 중에 있음

□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는

- 금년 초부터 탈루혐의사실 및 조세시효 등을 감안하여 치밀한 사전분석기간을 거쳐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 조세조약 남용 등을 통한 조세회피사례에 대해 세법과 국제적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및 과세한 것이며, 조사대상 펀드도 6개로 세수목적과는 전혀 무관함

3. 향후 세무조사 운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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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세무조사는 관련 세법에 의하여

□ 성실신고기능`을 담보하고 탈루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과세를 위해 공정·투명하게,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  신고성실도 전산평가시스템(CAF, Compliance Analysys Function System)의 지속적인  발전·보완 등 조사행정을 과학화하고

□ 조사사무처리규정의 공개 등 투명한 조사행정 운영으로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욱 노력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

□  아울러, 그동안 납세자의 기대에 미흡했던 성실납세자 우대조치를 더욱 발전시켜

□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면제, 서면조사제도 및 현장출장조사기간 단축, 납세담보 면제,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지원 심사시 우대  등의 조치 외에

□ 특히, 많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한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방안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 반면, 고의적·지능적인 탈세행위자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세법과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임

□ 또한 향후 세수목적의 □쥐어짜기□식의 무리한 세무조사나 부당한 과세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사반을 철수하고 관련 기관 및 개인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할 것임

◇ 자료생산과 :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김연근 (☞ 397 - 1901)

국세청 조사기획1계장 임창규 (☞ 397 -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