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참 고 자 료		2005.11.1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감시전담반」출범

□□□□□□□□□□□□□□□□□□□□□□□□□□□□□□□□□□□□□□□□□□□□□□□□□

	◇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부동산 거래감시업무를 지휘하는「부동산정보관리기획단(단장 : 전군표 차장)」을 본청에 설치하고 -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집행조직으로 ‘부동산거래감시 전담반’을 구성하여 10.31일 발대식을 거행함 * 지방청 20명, 세무서 178명(2명씩, 일부署 1명)으로 총 198명
□ 출범 배경 ○ 8.31부동산 대책의 발표를 전후하여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 전국 집값 상승률(국민은행) 6월 0.8% → 7월 0.8% → 8월 0.4% → 9월 0.2% → 10월은 매주 0.0%기록 - 부동산 투기는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 오랫동안 경험해 온 바이고, 현재도 국지적으로 투기의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음 - 지금까지는 투기가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사후적 대응에 그치고, 투기가 누그러지면 관리를 중단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바 -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감시업무만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사전적․체계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 ○ 특히 내년 1. 1부터는 부동산 거래시 시․군․구에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되고 양도소득세도 실가과세가 확대(’07년부터는 전면확대)되는 등 부동산 제도가 크게 바뀌는 상황에 발맞추어 (계속)

-  세금회피를 위한 허위계약서 작성행위와 탈법․불법 거래행태를 감시하여, 정직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이 세법에서 정한대로 세금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감시전담반 활동의 기대효과

○  앞으로 부동산거래감시전담반은 지역별 부동산 거래 및 가격동향 분석, 탈․불법 거래유형 발굴 및 감시, 중개사업자 등 관리, 각종 정보자료 수집 및 통계관리 활동을 통해

-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투기조짐을 사전 파악하고 조기 대응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 확립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임

○  또한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이 정확히 과세되도록 하여 음성탈루소득을 차단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  그동안 국가경제에 큰 폐해를 주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여 건전한 경제발전의 밑받침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당부사항

○  부동산 거래당사자에 대하여

-  향후 양도소득세 ‘신고가액’과 거래감시전담반에 의해 파악․관리되는 ‘부동산 시세’를 전산대사하여 허위신고 여부가 판별될 것이며

-  또한 부동산 실가신고제에 의해 시․군․구에 신고된 가액은 국세청에 통보되어 전산관리되므로, 담합에 의한 허위신고인 경우 (낮은) 신고가액이 취득가액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실제보다 커지는 불이익이 있을 것임       (계속)

- 특히 앞으로는 허위․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세금탈루시 엄정한 세금추징은 물론이고, 고의적 또는 반복적 허위계약서 작성 여부 및 탈루세액의 정도에 따라 조세포탈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고발조치(조세범 처벌의뢰)를 강화할 예정임 *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내용(동법§9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
	따라서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가 투기거래인지 여부를 가리기 보다는 거래가액을 진실되게 신고하는지가 중요한 관리 대상이므로, 거래당사자는 거래가액을 정직하게 신고해야 할 것임
○ 부동산 알선․중개 등 거래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 거래당사자가 이중․허위계약서를 작성토록 요청하는 경우이를 단호히 거부하는 등 부동산 거래가 정직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도록 협조해 나갈 것임 * 중개업자가 허위․이중계약서 작성시 6월 이내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36①, §38②) - 참고로 향후 부동산 중개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는 거래 감시전담반에서 관리할 예정임

〈 자료생산과〉

국세청 부동산 정보관리 기획단    거래관리팀장  홍정환(☎ 398-6201)

사무관  노정석(☎ 398-6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