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 설명자료

2005. 11.

노    동    부

근 로 기 준 국

퇴직급여보장팀

- 목     차 -

Ⅰ. 도입배경 및 경과	1

Ⅱ. 퇴직연금제 주요내용	3

1. 퇴직연금제로의 전환	3

2. 제도의 설계 및 운영	5

3. 개인퇴직계좌(통산장치)	16

4. 제도운영 관계자의 책무와 감독	17

5. 기  타	21

Ⅰ. 도입배경 및 경과

1. 도입배경

◈  퇴직금제도는 ‘61년에 도입된 이후 40여년이 경과, 그간 사회경제적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 사용자에게는 큰 부담이나, 근로자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노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면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 도입 필요

※ 퇴직금제도 :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약 1월분 임금)을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5인 이상 사업장, 1년이상 근속자 대상)

□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의 여건변화

-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노후대비책은 미비, 사회적 부담 가중

※ OECD, World Bank 등은 기업연금제도로 전환,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을 권고

-  연봉제 확산, 근속년수 단축 등으로 퇴직금이 소액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등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연봉제 실시 : 42%('04.6월)   ※ 평균근속년수 : 5.8년('03.8월)

□ 기업도산시 근로자의 수급권보장이 미흡

- 사업주가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함에 따라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실업과 체불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받게 됨

※ 매년 대규모 체불이 발생(‘03년 5,200억원), 5인미만 사업장이 퇴직금제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퇴직금이 전체 체불의 30% 차지

□ 근로자 절반 이상이 배제되어 있음

-  법정복지제도가 상대적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취약 근로자를 적용제외하고 있어 형평성 원칙에 역행

※ 근로자의 48%만 수혜('03.8월 경활인구조사부가조사원자료 분석)

□ 근로자 퇴직시 기업의 일시금 부담이 가중, 예측가능한 경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2. 입법경과

□  현행 퇴직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가 갖추어지지 못하였던 '61년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도입

□ 그러나 국민연금․고용보험 도입과정에서 기능이 중복되고, 사업주의 부담이 크다며 경영계에서 제도의 개선을 요구

※ '86년 국민연금 도입시 ꡔ퇴직전환금ꡕ을 두어 퇴직금에 대한 사용자부담을 축소하였으나 '98년 국회에서 ꡔ퇴직전환금ꡕ이 폐지됨

□  '98년부터「퇴직금제도 개선」이 노사정위원회 의제로 선정

□ 우리부는 '00년부터 퇴직금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시작

- '01.6월 용역결과를 토대로 노사정위원회 논의 제안

□ '01.7월 노사정위원회는 별도의 실무팀을 구성하여 논의 시작

- ’03.7월 노사정위원회는 그간의 퇴직연금제 논의결과(노사의견 등)를 정부에 이송하며, 노사의 입장을 고려하여 입법을 추진할 것을 요청

□  노사정위원회 논의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처와의 협의(9.9～9.18)를 거쳐 입법예고(9.24～10.14) 등 입법작업 진행

□ 규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 국회제출(’04.11.8)

□ 상임위,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04.12.29)

- ’05.1.27 공포(법률 7379호)    - ‘05.12.1 시행예정

□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완료

Ⅱ. 퇴직연금제 주요내용

1. 퇴직연금제로의 전환

○  퇴직연금제로 전환(신설 사업장이 경우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과반수 노조(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 퇴직급여제도*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노사가 협의하여 선택하도록 하기 위함

* 퇴직급여제도 : 현행 근로기준법상에 퇴직금관련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전체가 이관되어 현행 퇴직금제, 퇴직연금제(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를 총칭함

○  선택된 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함(불이익 변경 시에는 동의)

○ 퇴직연금제의 형태는 사업장별로 노사가 협의하여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을 선택할 수 있음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적립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 이는 사업장 여건 및 근로자의 선호가 다양하기 때문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법정 복지제도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규로 확대 적용함

-  다만, 5인 미만 사업주의 부담능력과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적용하고

-  사업주의 부담률(근로자의 급여액)도 현행 수준의 50/100 이상 100/100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함

<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비교>

구 분	확 정 기 여 형 (Defined Contribution)	확 정 급 여 형 (Defined Benefit)
개 념	- 노사가 사전에 부담할 기여금을 확정 - 적립금을 근로자가 자기책임으로 운용 -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그 운용 결과에 기초하여 급여를 지급(연금 55세 이상)	- 노사가 사전에 급여의 수준․내용을 약정 -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약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연금 55세 이상)
기 여 금	확 정(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	산출기초율(운용 수익률, 승급률 등) 변경시 변동
급 부	운영실적에 따름	확 정(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
위험부담	물가, 이자율변동 근로자 부담	물가, 이자율변동 등 회사 부담
지급보장	운용방법에 원리금보장상품 포함 등 안정적 운영지도	의무적립금제도(퇴직부채 60%) 건전성 감독 등
기업부담	축소 불가	축소 가능(수익률이 높을 경우)
통산제도	용 이	어려움(개인퇴직계좌를 통한 통산 가능)
연금수리	불필요	필요
선호계층 (예 상)	단기근속자 및 젊은 층	장기근속자
주요대상 (예 상)	연봉제, 중소기업	대기업, 기존 사외적립기업

2. 제도의 설계 및 운영

(1) 퇴직연금규약의 작성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ꡔ퇴직연금규약ꡕ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취업규칙에 규약의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한다는 것은 개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 법정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그 이외 또는 법정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은 노사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음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①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  퇴직연금제도의 자산관리 및 운용관리업무를 위탁할 퇴직연금사업자, 즉 금융기관의 선정을 규약에 정하도록 함

※ 자산관리업무와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동일기관으로 선정할 수도 있고, 다르게 할 수도 있음

- 퇴직연금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퇴직연금사업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노사가 합의하여 선정하도록 함

② 가입자에 관한 사항

○ 당해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격, 가입시기, 가입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기 위함

③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 퇴직연금제도는 원칙적으로 장래의 기간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한 시점부터 시행할 수 있음

-  다만, 노사가 과거근무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시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급적용도 가능함

④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 확정급여형의 특성인 급여수준을 사전에 확정토록 하되,

- 그 수준은 퇴직시 일시금 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동등하게 설정함(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연금액은 지급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지급기간은 최소 5년을 넘는 범위 안에서 노사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음(예: 5년, 10년, 20년, 또는 종신)

⑤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  확정급여형의 경우 최종적으로 사업주가 급여의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도산 등 사실상 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 매년 의무적으로 사외에 적립해야 하는 기준을 법률에 규정해 놓음으로서 근로자 수급권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

○ 구체적인 수준은 법 제15호제5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의 60%로 함(시행령 제9조)

- 퇴직연금 실시가 재량이고, 대다수 기업이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

- 세제가 사내적립을 허용해주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

※ 법인세제 : 사내 적립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 추계액의 40%를 손비 인정

⑥ 급여의 종류 및 수급자격 등에 관한 사항

○ 연금 :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 일시금 :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⑦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계약의 해지 및 그 해지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사유 및 절차, 해지시의 계약이전 등 후속절차를 정하도록 함

-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노사간,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간의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임

⑧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에게 운용현황을 통지하도록 함

- 가입자들이 운용상황을 확인하고, 적립금의 운용수익 등을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통지 방법은 서면, 전자우편, 운영관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 등임 (시행규칙 제4조)

⑨ 수급권의 확인과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  수급권의 확인방법 및 급여의 지급절차를 정하도록 하여 사전에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⑩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에 관한 사항

○ 이 경우 폐지․중단사유 등이 명시되어야 함

○  퇴직연금의 폐지 또는 중단과 관련된 노사간의 마찰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사유와 폐지 중단시의 후속조치 등에 대해서 사전에 정하도록 하기 위함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①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사용자의 부담수준은 현행 퇴직금의 사용자 부담이 근속년수 1년당 30일(약 1월분)의 임금(평균임금)이므로 근로자별 “연간 임금총액의 1/12 (8.3%)이상” 부담

▶ 근로자 : 매월 1/12만큼 100% 사외적립 효과

▶ 사용자 : 기여금만 납입하면 경직적인 퇴직금제도 관리부담에서 면제되고, 노무관리의 유연성이 제고됨

○ 노사가 자율적으로 추가 기여할 수 있음

②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

○  사용자의 부담금 납부 빈도를 매년 1회 이상의 범위 안에서 사업장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되,

- 가입자가 퇴직한 때는 14일 이내에 미납부 부담금을 납부 하도록 함

③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매반기 1회 이상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하여야 함

○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수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운용과정에 근로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

④ 적립금 운용방법 제공 등에 관한 사항

○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상이한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제시되어 있을 것

-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하여 위험과 (예상)수익률이 다른 다양한 운용방법을 제시하여 근로자가 투자선호에 따라 선택하고,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것

- 또한, 금융지식이 충분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  퇴직연금제도, 금융시장 상황 및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방법 등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⑤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주택구입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허용, 근로자의 예측하지 못한 일시금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중도인출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6월 이상의 요양, 천재․사변 기타 담보제공이 불가피하다고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시행령 제8조)

⑥ 나머지는 확정급여형을 준용함

⑦ 그 밖에 확정기여형연금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업무의 수행(위탁)

□ 운용관리업무

○ 적립금의 운용관리는 전문적인 기관에 의해서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함

	《 운용관리 업무내역 》
◈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확정급여형에 한함) ◈ 적립금 운용결과의 기록․보관․통지 ◈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전달

○ 운용관리업무 중 적립금 운용결과의 기록․보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춘 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 운용관리업무의 핵심(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정보제공)을 제외한 업무는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함

- 재위탁 업무(시행령 제14조 제1항)

▸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DB에 한함),

▸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및 관련업무(기록관리업무)

- 재위탁 받을 자의 요건(시행령 제14조 제2항) : 업무별로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각 업무별 전문기관의 출현‧성장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함

▸ 기록관리 및 관련업무 :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전산설비(정전․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완설비 포함) 및 사무공간을 구비할 것

▸ 연금제도 설계 및 계리업무 :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출 것

□ 자산관리업무

○  적립금의 관리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함

- 계약의 형태는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적립금이 사용자로부터 분리되어 근로자의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 특별계정에 의한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만 허용함

	《 자산관리 업무내역 》
7
◈ 계좌설정 및 관리 ◈ 부담금의 수령 ◈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 급여의 지급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의 운용지시에 따른 운용 방법의 취득 및 처분

(3)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

○ 퇴직연금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운용하고자 하는 자, 즉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정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함

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ꋼ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ꋼ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ꋼ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ꋼ 그 밖에 위의 기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근로자의 노후소득재원이 안전하게 관리․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 인적․물적요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함

- 등록요건 (시행령 제13조)

▸ 법 제1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별로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이 동법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일 것.

※  금융권역별 재무건전성 감독기준(금감위) : 은행(BIS 자기 자본비율 8%이상), 증권사(영업용순자본비율 150%이상), 보험사(지급여력비율 100%이상), 투신사(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150%)

▸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요원 등에 필요한 인력을 갖출 것

▸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산설비‧사무공간,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등을 갖출 것

○ 또한, 참여 금융기관의 범위는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과 선택의 범위 확대․운용의 전문성을 조화시킴

▸ 운용관리 : 보험․은행․자산운용사․증권사․기타

▸ 자산관리(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 : 보험사, 신탁업자

○  추가로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음 (시행령 제13조제3항)

▸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 인가를 받은 자

○  따라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허위로 등록한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업무의 이전명령을 발할 수 있음

-  노동부장관은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4) 적립금의 운용

□ 공 통

○  퇴직연금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 자산관리업무 및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서 포괄적인 선관주의 의무를 부여함

□ 운용관리업무 수행

○  퇴직연금 적립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도록 함

ꋼ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ꋼ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울 것

ꋼ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ꋼ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1이상 포함될 것(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

ꋼ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기준 등에 따를 것

○ 원리금보장방법(시행령 제16조)

-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금융기관, 정부(지자체포함), 한국은행 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것을 말함

▸ 신용등급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운용방법

○ 적립금의 운용방법 (시행령 제17조)

- 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되, 새로운 상품의 출현에 대비,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둠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적금

▸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

▸ 신탁업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금전신탁

▸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으로서 금감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사용자 또는 금감위가 정하는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어야 함. 다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은 그러지 아니함)

▸ 그 밖에 금감위가 정하는 것(사전 노동부와 협의)

○ 운용방법별 기준

▸ 위험자산별 투자한도, DC 및 IRA의 경우 주식에는 직접 투자할 수 없음(사전 노동부와 협의 필요)

▸ DC 및 IRA에 있어서 위험자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운용방법의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 다만, 40%를 초과할 수 없음(사전 노동부와 협의 필요)

3. 개인퇴직계좌(통산장치)

(1) 필요성

○ 직장이동성 및 단기 근속자 증가, 중간정산제 및 연봉제의 확산 등으로 퇴직일시금이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소액생활자금으로 수령․소진되는 문제점이 커짐

- 이에 따라 직장을 옮기더라도 일시금을 계속 적립했다가 은퇴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 필요

- 개인퇴직계좌에 일시금을 적립하는 경우 연금을 수급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수급권 보장 등 안전장치가 적용됨(퇴직연금과 같음)

(2) 개인퇴직계좌의 설정

○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은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할 수 있음

- 개인퇴직계좌에의 가입여부는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되, 세제를 통해서 가입을 지원

(3) 개인퇴직계좌의 운영

○  개인퇴직계좌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음

○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계약내용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동일)

※ 다만, 개인퇴직계좌는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금의 부담 및 납부만 상이함

4. 제도운영 관계자의 책무와 감독

(1) 책 무

□ 사용자

○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가입자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책무를 부여하고,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퇴직연금의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함

	《 책 무 내 역 》
◈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당해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 가능) ◈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금지함 ꋯ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영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입자에 대한 교육은 다음과 같음(시행령안)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급여의 종류별 표준적인 금여액 및 지급상황

▸ 사용자의 부담금액,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상황

▸ 예상급여액 대비 적립금 규모

▸ 전직‧이직시 처리절차, 퇴직시 적립금의 운용‧관리방법

▸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개인퇴직계좌)

▸ 사용자의 부담금의 수준, 납부시기 및 납부현황

▸ 가입자별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비율 등 운용현황

▸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운용방법의 위험과 수익에 대한 사항

▸ 가입자의 연령‧근속년수 등을 고려한 노후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내용

▸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퇴직연금사업자

○ 퇴직연금제도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일정한 책무를 부여함(운용관리 및 자산관리기관 공통)

-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법령 준수 및 계약 준수의무,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계약체결 회피 또는 강요를 방지하기 위함

	《 책 무 내 역 》
◈ 퇴직연금사업자는 법령, 법령에 의거한 노동부장관의 처분 및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충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사용자가 자산관리업무 또는 운용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특정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일정한 행위의 금지의무를 부여함

- 퇴직연금제도의 건전 정착을 도모하고, 가입자의 사적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금 지 행 위 》
◈ 계약 체결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거나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 ◈ 가입자의 성명․주소 등의 정보를 퇴직연금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한 운용방법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개인퇴직계좌도 확정기여형과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므로 이에 필요한 교육의 실시의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부여함

○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취급실적을 사용자(퇴직연금 취급실적에 한함), 노동부장관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상황을 파악하고, 지도감독 및 제도개선 등에 참고하기 위함

(2) 관리․감독 등

□ 사용자

○  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 실시상황 등에 관한  보고의 징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 설정․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퇴직연금의 운영중단을 명할 수 있음

○  퇴직연금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하기 위한 근거를 둔 것임

□ 퇴직연금사업자

○ 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명할 수 있음

-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을 명할 수 있음

○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감독하고, 이 법에 의한 책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5. 기 타

(1)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시 처리

○  퇴직연금이 폐지 또는 운영이 중단된 경우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법정퇴직금제도를 적용함

- 폐지․중단시 적립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하고,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봄

ꋯ  DB형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귀속된 퇴직연금 급여액과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

ꋯ DC형 : 납부가 중단된 기간 이후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가 적용

-  노동계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중단 또는 폐지될 경우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우려하므로 유사시에도 최소한 현행 퇴직금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함

(2) 퇴직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노동부에 퇴직연금심의위원회를 둠

○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직접 이해당사자인 노사와 관계전문가를 참여시켜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3) 양도 및 담보의 제공 금지

○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함

※ 단, 가입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6월 이상의 요양, 천재지변 등 담보제공이 불가피하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시행령) 적립금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담보제공이 가능함(시행규칙)

(4) 퇴직보험의 폐지

○ 퇴직연금이 현행 퇴직보험을 보완․발전시킨 형태이므로 현행 퇴직보험은 폐지하되, 퇴직연금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약5년의 경과규정을 둠

※ 이 법 시행이후 퇴직보험은 신규로 가입할 수 없으나, 이미 가입된 경우 향후 약5년 동안은 퇴직보험으로 인정됨

○ 기존의 퇴직보험 가입 사업장은 계약이전을 통해 전환 하면 될 것임

(5) 10인 미만 사업장의 특례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개인퇴직계좌에 가입시키고, 확정기여형과 동일하게 운영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

(6) 벌 칙

○ 이 법에 의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규정을 둠

	《 벌 칙 내 역 》
◈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9조 위반) ◈ 퇴직급여제도를 차등 설정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4조제2항 위반) ◈ 퇴직급여제도의 변경 절차에 위반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4조제3항 및 제4항 위반) ◈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가 이 법의 책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 또는 5백만원 이하(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제5항)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