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 FAQ

2005. 11.

노    동    부

근 로 기 준 국

퇴직급여보장팀

1. 퇴직연금제란 무엇인가요?	01

2. 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하는가?	02

3. 모든 사업장에서 강제로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해야 하나요?	03

4. 퇴직연금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노사합의를 거쳐야 한다는데 “노사합의”란 어떤 뜻인가요?	04

5.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모두 설정한 사업장에서 확정기여형에 보다 유리한 급여수준을 규정한 경우 차등인가요?	05

6.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는 경우 어떤 근로자가 어떤 제도를 가입하게 되는지 까지를 정할 수 있나요?	06

7. 퇴직연금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07

8.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어떤 것인가요?	08

9. 확정급여형의 실시가 더 적합한 사업장 또는 근로자는?	09

10.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어떤 것인가요?	10

11. 확정기여형의 실시가 더 적합한 사업장 또는 근로자는?	11

12.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의 급여액이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책은 있나요?	12

13. 임원도 퇴직연금의 가입자가 될 수 있나요?	13

14.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14

15. 퇴직급여제도란 무엇인가요?	15

16. 한번 설정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있나요? 있다면 그 절차는 무엇인가요?	16

17. 변경시 종전 제도하의 급여액(적립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17

18. 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가요?	18

19.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있어서 근로자간의 차등설정이 금지되어 있는 데, 근로자별로 적용되는 퇴직급여제도가 다른 경우 차등에 해당되지 않나요	19

20.	퇴직연금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규약을 작성해야 한다는 데 규약이란 무엇인가요?	20

21.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퇴직연금제를 실시할 수 있나요?	21

2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의 필수기재사항은?	22

2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의 필수기재사항은?	23

24. 퇴직연금의 형태(DB 또는 DC)별로 표준규약이 있는가요?	24

25. 개별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한다면 실시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25

26. 노사가 합의하면 퇴직연금 실시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데, 적립금을 한꺼번에 전부 적립해야 하나요?	26

27.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27

28. 퇴직연금 급여는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나요?	28

29. 퇴직연금의 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29

30. 사용자는 퇴직연금의 급여를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30

31. 연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나요?	31

32. 연금으로 받을 경우 어떤 이익이 있나요?	32

33. 연금은 몇 년간 받을 수 있나요?	33

34.	근로자가 사용자의 납부에 더하여 추가로 부담할 수 있나요?	34

35. 근로자의 자율적인 추가갹출이 허용된다면 한도는 얼마인가?	35

36.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목돈수요에 대비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제와 같은 제도가 있나요?	36

37.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데 교육은 누가 어떻게 시키나요?	37

38. 확정급여형에 있어서 근로자가 받을 급여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야 한다는데 그 수준은 얼마인가요?	38

39.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있어서 사용자가 매년 적립해야 할 의무금액은 얼마인가요?	39

40. 미적립된 부분은 어떻게 근로자에게 지급되나요?	40

41. 확정기여형에서 사용자가 부담할 기여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야 한다는데 그 수준은 얼마인가?	41

42. 사용자가 매월 기여해야 하나요?	42

43. 확정기여형에 있어서 적립금 운용은 누가․어떻게 하나요?	43

44. 확정기여형에 있어서 운용방법의 변경시 불이익은 없나요?	44

45. 확정기여형에 있어서 적립금 운용방법 선정에 있어서  근로자들은 금융지식이 없는데,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요?	45

46.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적립금 운용방법의 요건․기준이 있나요?	46

47.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운용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47

48.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준은?	48

49. 확정기여형에 있어서 근로자가 개별 주식을 선택할 수 있나요?	49

50. 확정기여형의 적립금 운용방법중 수익증권의 주식편입 비율은?	50

51. 확정기여형에 있어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란?	51

52. 운용관리업무란?	52

53. 운용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은?	53

54. 운용관리업무를 수탁한 금융기관은 모든 업무를 직접 처리해야 하나요?	54

55. 자산관리업무란?	55

56. 자산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은?	56

57. 자산관리계약과 운용관리계약을 같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해도 되는가?	57

58. 금융기관은 안전하게 관리 되나요?	58

59.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의 등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59

60. 퇴직연금 업무(자산관리)를 수탁한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60

61. 개인퇴직계좌(IRA)란 무엇인가?	61

62.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나요?	62

63.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는 의무적으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해야 하나요?	63

64. 개인퇴직계좌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64

65. 개인퇴직계좌의 설정자도 적립금을 스스로 운용하나요?	65

66. 개인퇴직계좌(IRA)에서 연금 수급요건은 무엇인가요?	66

67. 개인퇴직계좌(IRA)의 중도인출은 가능한가요?	67

68. 개인퇴직계좌(IRA)의 중도해지는 가능한가요?	68

69. 개인퇴직계좌(IRA)에 대하여 근로자의 추가납부가 가능한가요?	69

70. 퇴직연금제를 설정한 사용자의 책무는?	70

71.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는 ?	71

72. 퇴직연금제도의 실시도중 폐지․중단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72

73. 퇴직연금제도가 폐지․중단된 경우 적립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73

74. 퇴직연금제를 시행한 사업장의 경우도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74

75. 현행 퇴직보험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75

76.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특례가 인정된다는데  무엇인가요?	76

77.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인가요?	77

78. 사용자의 부담이나 근로자의 급여수준이 5인 이상 사업장과 같나요?	78

1. 퇴직연금제란 무엇인가요?

○ 퇴직연금제란 현재 퇴직시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을 퇴직후 일정연령(55세)에 달한 때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퇴직시 일시금 수령도 가능함

○ 물론 국민연금제가 있기는 하나 대다수 국민들은 국민연금의 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생활 재원이 되지 못하므로

-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다른 소득재원의 확보 필요하여 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대다수 선진국에서도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3층 노후소득보장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2. 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하는가?

○  현행 퇴직금제도는 근로자들의 근속년수가 짧아지고(’03.8월 기준 5.8년), 연봉제․중간정산제 등이 확산되어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함

○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핵가족화․개인주의화 등으로 인하여 노후는 근로자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임

○ 또한, 대부분의 경우 퇴직금을 사내에 장부상으로만 적립함에 따라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일자리도 잃고 퇴직금도 떼이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함

○ 따라서 노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면서 기업 도산 시에도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면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임

3. 모든 사업장에서 강제로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해야 하나요?

○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것이 근로자들이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것임

○ 그러나 사용자의 유동성 부담, 근로자들의 퇴직금에 대한 정서 등을 고려하여 현재는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가 합의한 경우만 퇴직금제 대신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함

4. 퇴직연금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노사합의를 거쳐야 한다는데 “노사합의”란 어떤 뜻인가요?

○ 노사합의란 퇴직연금제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말함

○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함

5.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모두 설정한 사업장에서 확정기여형에 보다 유리한 급여수준을 규정한 경우 차등인가요?

○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는 모두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제도로서

- 근로자마다 적용되는 퇴직급여제도가 다르더라도 이는 법 제4조제3항에 의한 차등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선택한 퇴직급여제도 중 일부 제도에 대하여 법정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도입하더라도

- 동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을 인정한다면 차등으로 볼 수 없음

6.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는 경우 어떤 근로자가 어떤 제도를 가입하게 되는지 까지를 정할 수 있나요?

○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종류의 선택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게 하고 있음

○ 이때 신규 입사자는 확정기여형을, 기존 근로자는 확정급여형을 가입하도록 하는 식의

- 어떤 근로자가 어떤 제도를 가입하게 하는 것까지도 노사간의 자율적 선택 사항이므로

- 근로자대표의 동의 절차를 통해 규정할 수 있음

7. 퇴직연금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장의 여건 및 근로자의 선호를 반영하기 위하여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를 도입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함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란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적립금 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형태임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되는 형태임

<확정급여형 VS 확정기여형>

제도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급여수준	근로자의 적립금운용 실적에 따라 다름	현행 퇴직금과 동일
사용자부담금	연간 임금총액의 8.3%	사용자의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다름
적립금 운용 권한 및 책임	근로자	사용자

8.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어떤 것인가요?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이란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산정방식)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적립)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말함

- 즉, 근로자가 받을 급여는 일시금 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같으며,

※ 연금은 일시금을 퇴직연금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종신 또는 일정기간(5년 이상) 분할하여 받음

- 사용자는 급여지급을 위하여 예상급여액의 60%이상을 사외의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한 후 근로자의 수급권 발생시 지급하는 것임

○ 따라서 사용자는 기금운용수익률 등이 변하는 경우 그에 따른 위험부담을 지게 됨

사용자

근로자

운용관리기관

운용상품List

□GIC 상품

□금리연동형 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예금

□신탁상품 등

□수익증권

(주식형,채권형,혼합형)

□뮤추얼펀드

□MMF

□랩어카운트

□펀드상품 등

보험

은행

자산운용사

증권

자산관리기관

부담금 납부

급여 지급

보험회사

신탁은행

□

□

규

약

□

□

운용지시전달

상품제시

운용지시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을 운용하기에 적합한 금융기관의 운용상품을 선정하여 사용자에게 제시 →  사용자는 운용상품을 선택(운용지시)하여 적립금을 운용 → 근로자가 퇴직시 자산관리기관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급부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

9. 확정급여형의 실시가 더 적합한 사업장 또는 근로자는?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임금이 계속 인상되는 연공급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거나, 경영이 안정적이어서 급여를 떼일   염려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 더 적합함

10.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어떤 것인가요?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이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말함

- 즉,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의 금액을 노사가 퇴직연금규약에서 선정한 금융기관(들)의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하면

- 근로자는 금융기관이 선정․제시하는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적립금을 운용(투자)하는 것임

○  적립금은 사용자로부터 독립되고, 사용자의 기여액이 100% 적립되며, 개인별 계좌가 있으므로 직장을 옮겨도 계속해서 통산할 수 있으나,

- 운용방법 선택 결과에 따라서 연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음

사용자

근로자

운용관리

운용상품List

□GIC 상품

□금리연동형 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예금

□신탁상품 등

□수익증권

(주식형,채권형,혼합형)

□뮤추얼펀드

□MMF

□랩어카운트

□펀드상품 등

보험

은행

자산운용사

증권

자산관리기관

부담금 납부

급여지급

보험회사

신탁은행

□

□

규

약

□

□

운용지시전달

상품제시

운용지시

☞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하여 투자위험과 그 운용 수익구조가 각기 다른 3가지 이상의 금융상품을 선정하여 근로자에게 제시 → 근로자는 사용자가 입금한 적립금을 근로자 스스로 자기책임 아래 운용상품을 선택(운용지시)하여 운용 → 근로자 본인이 퇴직시 운용수익을 포함한 적립금을 자산관리기관에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

11. 확정기여형의 실시가 더 적합한 사업장 또는 근로자는?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실시사업장, 기업의 수명이 짧거나 경영이 불안정하여 급여의 수급이 담보 되기 어려운 사업장에 더 적합함

12.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의 급여액이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책은 있나요?

○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별로 운용방법의 선정에 따라서 추후 급여수준이 달라질 수 있게 되며, 특히 위험자산에 투자할  경우 원금 손실 위험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운용방법에 원리금보장 상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를 금지하고, 간접투자상품(ex 펀드)에 있어서도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비율을 40% 이내로 제한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함

○ 더불어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특징과 관련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금융기관에 정보제공 및 교육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음.

13. 임원도 퇴직연금의 가입자가 될 수 있나요?

○ 가입자라 함은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근로자를 의미함

- 이때,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함

※ 근로자 :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

- 따라서 일반적으로 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이나, 명칭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임

○ 한편, 임원은 의무적인 퇴직연금 적용대상은 아니나, 사업장별로 자율적으로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할 수 있을 것임

14.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 퇴직금제도는 폐지되지 않으나, 그 근거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옮겨짐

- 근로자 퇴직급여로서 그 성격이 유사한 퇴직연금과 일괄하여 규정하기 위한 것임

15. 퇴직급여제도란 무엇인가요?

○ 퇴직급여제도라 함은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확정  기여형퇴직연금을 말함

○ 세 가지 제도는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간주되며,

- 금년 12월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은 세 제도중 한 가지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 이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16. 한번 설정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있나요?

- 있다면 그 절차는 무엇인가요?

○  한번 설정된 퇴직급여제도의 경우도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변경이 가능함

○ 다만, 변경시 절차가 복잡하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 제도 선택시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17. 변경시 종전 제도하의 급여액(적립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원칙적으로 기존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제도하의 적립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나 일정한 경우(변경되는 형태에 따라 다름) 새로 변경되는 제도에 통산할 수 있음

○ 퇴직금 →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 직접 통산은 어려우며, 퇴직금 적용 근무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통산이 가능함

○ 확정기여형 → 확정급여형

- 계약해지를 통해서 일시금 수령은 가능하나, 합산은 곤란함

○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 계약해지를 통해서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며, 동 일시금을   합산할 수 있음

○ 확정기여형․확정급여형 → 퇴직금

- 계약해지를 통해서 일시금 수령은 가능하나, 합산은 곤란함

18. 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가요?

○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는 차등제도에 해당되지 않으며, 퇴직연금의 실시여부와 그 형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한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와 확정기여형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동시에 실시하여 근로자(집단)별로 그 특성에 맞는 퇴직급여 형태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음(근로자별로는 하나의 제도만 적용됨)

※ 예 : 기존근로자는 퇴직금제 유지, 신규입사자는 퇴직연금제 실시

○ 이 경우 2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별로 선택케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19.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있어서 근로자간의 차등설정이 금지되어 있는 데, 근로자별로 적용되는 퇴직급여제도가 다른 경우 차등에 해당되지 않나요?

○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퇴직금제도는 동등한 가치를 갖는   제도로 설계되어 있어 차등에 해당되지 않음

○ 만약에 근로자가 수령하는 급여수준이 세 제도간에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 제도의 특성*에 기인한 것임

○ 따라서 개별 사업장의 노사는 각 제도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확정기여형 vs 확정급여형 vs 퇴직금 >

제도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퇴직금
급여수준	근로자의 적립금운용 실적에 따라 다름	현행 퇴직금과 동일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사용자부담금	연간 임금총액의 8.3%	사용자의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다름	사전 적립 부담이 없고 퇴직시 일시 부담
적립금 운용 권한 및 책임	근로자	사용자	-

20. 퇴직연금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규약을 작성해야 한다는 데 규약이란 무엇인가요?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퇴직연금규약이란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과 그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서

- 개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설계서에 해당되며, 법정 필수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사항별로 법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1.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퇴직연금제를 실시할 수 있나요?

○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신고”는 사후적으로 퇴직연금규약을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는 것이나,

- 지방노동관서는 신고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규약이 법정규약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하게 됨

○ 따라서 신고 후 지방노동관서의 수리 의사표시가 있어야 신고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음

2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의 필수기재사항은?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법정규약사항은 근퇴법 제12조의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 상회하는 수준 또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음

	확 정 급 여 형
규약 기재 사항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가입자(자격, 시기, 방법)에 관한 사항 ◦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 원칙적으로 장래근무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하되 과거근무기간소급가능 ◦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 근속년수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이상(현행퇴직금과 동일) ◦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 퇴직급여 추계액의 60% 이상 의무적으로 사외적립 - 과거근무채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상각기간을 둠 ◦ 급여의 종류 및 수급자격에 관한 사항 - 연금 :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5년이상 지급할 것 - 일시금 : 연금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계약의 해지 및 그 해지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 ◦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운용수익 등 운용현황을 연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통지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및 중단에 관한 사항

2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의 필수기재사항은?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법정규약사항은 근퇴법 제13조의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 상회하는 수준 또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음

	확 정 기 여 형
규약 기재 사항	◦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 - 매년 1회 이상 사업장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 ◦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 - 매반기 1회 이상 변경가능 ◦ 적립금 운용방법 제공에 관한 사항 -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상이한 세 가지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이 제시될 것 - 적립금 운용방법에는 원리금 보장방법이 반드시 포함될 것 ◦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6월 이상의 요양, 천재․사변 등 ◦ 나머지는 확정급여형을 준용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 가입자, 가입기간 - 급여수준, 급여종류 및 수급자격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계약의 해지 및 그 해지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 - 운용현황의 통지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및 중단에 관한 사항

24. 퇴직연금의 형태(DB 또는 DC)별로 표준규약이 있는가요?

○  규약심사기준에 적합한 규약, 즉 표준적인 사항을 규정한  표준규약을 제시할 예정임

※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도 표준약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도 있음

- 따라서 개별 사업장에서는 표준규약을 그대로 따르거나   규약심사기준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는 것도 가능함

25. 개별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한다면 실시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로 사업장 실정에 맞추어 규약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는 시행이전 기간으로 소급적용하는 방안, 추후에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할 것임

26. 노사가 합의하면 퇴직연금 실시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데, 적립금을 한꺼번에 전부 적립해야 하나요?

○  노사 합의로 퇴직연금 실시이전의 과거근무기간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는 경우

- 적립금을 일시에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최장 5년 동안 과거퇴직부채를 나누어서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

<표 : 과거근무기간에 대한 적립금 수준>

과거근무기간 연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초년도	60%	30%	20%	15%	12%
2차년도	-	60%	40%	30%	24%
3차년도	-	-	60%	45%	36%
4차년도	-	-	-	60%	48%
5차년도	-	-	-	-	60%

27.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 퇴직연금에 관한 업무(운용․자산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운용하는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은

- 금융기관이 적립금의 보관, 운용방법의 제시 및 정보의 제공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중요한 사안임

○ 이러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은 퇴직연금규약의 핵심적 규정사항으로서

- 퇴직연금 규약설정시 노사합의로(근로자대표의 동의) 사업장 여건에 맞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해야 함

28. 퇴직연금 급여는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나요?

○ 퇴직연금의 급여는 연금과 일시금으로 수급할 수 있음

- 다만, 연금의 경우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시금의 경우는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자가 받을 수 있음

29. 퇴직연금의 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퇴직연금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시에 받을 수 있음

- 다만,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및 중단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음

○  급여중 연금의 경우는 퇴직후라도 55세 이상으로서 규약이  정한 시점부터 지급받을 수 있음

30. 사용자는 퇴직연금의 급여를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시 퇴직연금의 급여를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 다만, 퇴직금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있어서 사용자가 가입자 탈퇴시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토록 되어 있으므로

○ 사용자는 퇴직연금의 급여를 퇴직 등 지급사유발생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것임

31. 연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나요?

○ 연금의 수급자격은 ꡔ5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퇴직자ꡕ임

- 다만, 연금수급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중도 퇴직한 경우에는 (탈퇴)일시금을 받을 수 있음

32. 연금으로 받을 경우 어떤 이익이 있나요?

○ 연금으로 수급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어,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세보다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 장기적인 연금수급기간 동안 과세가 이연되어 실질소득이 증가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음

33. 연금은 몇 년간 받을 수 있나요?

○ 연금수급기간은 최소한 5년 이상이 되도록 하되,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가 퇴직연금규약에 정하도록 하여, 일정기간(5년, 10년, 20년 등) 또는 종신연금으로 받을 수 있음

34. 근로자가 사용자의 납부에 더하여 추가로 부담할 수 있나요?

○  확정급여형의 경우 사업장별로 하나의 계좌만이 존재하여,  근로자 개인별로 적립금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 근로자별로 추가적인 부담이 어려움

○  반면,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별로 개인계좌가 존재하므로

- 근로자의 추가 부담이 가능함

○ 추가부담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소득공제 대상)

35. 근로자의 자율적인 추가갹출이 허용된다면 한도는 얼마인가?

○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의 추가갹출이 허용되나 한도에 대한 규정은 없음

○ 다만,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세제개편이 완료되면 확정될 예정임

※ 현행 개인연금저축과 합산하여 300만원 예정임

36.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목돈수요에 대비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제와 같은 제도가 있나요?

○ 연금제도의 취지상 퇴직금제의 중간정산제와 같은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예측하지 못한 목돈수요에 대비하여 중도인출제를 둠

- 단, 성격상 확정기여형에만 적용되며 일정사유 발생시에만 허용됨

※ 중도인출 사유 :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 ▲ 기타 천재․사변 등의 경우

○ 또한 담보대출도 허용됨

-  이는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모두 가능하나, 중도인출과 동일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 허용 금액은 예상급여액의 50% 범위내임

37.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데 교육은 누가 어떻게 시키나요?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상황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함(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 가능)

○ 이 때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은 “집합교육”, “On-line 교육” 등 사업장의 여건에 맞는 방법을 택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규약으로 정하면 될 것임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 의무교육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급여의 종류(일시금, 연금)별 표준적인 급여액 및 지급상황

- 사용자의 부담금액,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상황

- 예상급여액 대비 적립금 규모

- 전직‧이직시 처리절차, 퇴직시 적립금의 운용‧관리방법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개인퇴직계좌제도)의 의무교육사항은 다음과 같음

- 사용자의 부담금의 수준, 납부시기 및 납부현황

- 가입자별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비율 등 운용현황

-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운용방법의 위험과 수익에 대한 사항

- 가입자의 연령‧근속년수 등을 고려한 노후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38. 확정급여형에 있어서 근로자가 받을 급여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야 한다는데 그 수준은 얼마인가요?

○ 확정급여형이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함

-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급여수준은 현행 퇴직금제도와 동일한 금액임(계속근로기간 1년 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연금의 경우는 퇴직시 확정된 일시금을 분할 지급받는 형태 이므로 지급받는 기간에 따라 달라짐

39.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있어서 사용자가 매년 적립해야 할 의무금액은 얼마인가요?

○ 퇴직연금의 목적중의 하나가 적립금을 사용자로부터 독립(사외적립)시켜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 가능한 한 급여지급에 예상되는 적립금 전액을 적립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그러나 우리의 경우 (DB형) 퇴직연금의 실시가 재량이고,

-  대다수 기업이 현재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으며,

-  세제가 사내적립을 허용해 주고 있는 현실이 고려됨

○  의무적 사외적립 수준은 예상급여액의 60%임

40. 미적립된 부분은 어떻게 근로자에게 지급되나요?

○ 확정급여형에 있어서 급여지급의 최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한 부분이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급책임을 지게 되며,

- 근로자 퇴직 등 지급사유 발생시에 부족분을 사용자가 지급하게 됨

41. 확정기여형에서 사용자가 부담할 기여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야 한다는데 그 수준은 얼마인가?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사용자가 부담할 기여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형태를 의미하는 바

- 이 때, 사용자 부담 수준은 「매년 근로자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임

42. 사용자가 매월 기여해야 하나요?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하면 됨

- 따라서 매월 기여할지 여부 등 세부적 내용은 퇴직연금규약을 통해서 노사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임

- 다만, 가입자가 탈퇴한 경우에는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43. 확정기여형에 있어서 적립금 운용은 누가․어떻게 하나요?

○ 확정기여형에 있어서 적립금의 운용주체는 가입자인 근로자임

○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퇴직연금사업자는

-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해야 하고(원리금보장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운용방법별로 이익 및 손실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선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함

○ 근로자는 제시된 운용방법과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매반기 1회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는 방식을 통해서 본인의 적립금을 운용하게 됨

44. 확정기여형에 있어서 운용방법의 변경시 불이익은 없나요?

○ 확정기여형에 있어서는 제시된 운용방법에 대하여 근로자가 매반기 1회 이상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

- 이 경우 운용방법 변경시 변경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원리금 보장방법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약정된 이자 등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근로자들은 처음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45. 확정기여형에 있어서 적립금 운용방법 선정에 있어서 근로자들은 금융지식이 없는데,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요?

○  확정기여형에 있어서 적립금 운용주체인 근로자는 대다수가 금융지식이 풍부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는 운용관리업무를 위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 시에 반드시 운용방법에 대한 이익 및 손실가능성에 관한 금융정보를 제시하게 되어 있음

○ 또한 매년 1회 이상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운용방법의 위험과 수익 등에 관하여 교육토록 하고 있음

46.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적립금 운용방법의 요건․기준이 있나요 ?

○  퇴직연금 적립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울 것

-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1이상 포함될 것(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

-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기준 등에 따를 것

○ 운용방법의 기준으로는 위험자산별 투자한도 제한과 DC 및 IRA의 간접투자 운용방법의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를 정하고 있음

47.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운용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은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적금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

- 신탁업법에 의한 특정금전신탁

-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사용자 또는 사용자와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어야 함)으로서 금감위가 정한 것

※ 금감위가 정한 유가증권의 종류

-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

- 투자적격 채권(신용평가등급 BBB-이상)

- 상장주식, 간접투자증권(수익증권, 투자회사의 주식)

- 외국의 유가증권은 OECD 회원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기업 등이 발행한 투자적격채권과 적격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투자회사 주식은 국내에 판매된 것)으로 한정

48.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준은?

○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기준은

- 운용방법 중 위험자산으로 규정(금감위)된 운용방법의 경우 투자한도를 정하도록 함

※ 위험자산 투자한도(금감위 감독규정)

<확정급여형>

- 주식 및 주식형 간접투자증권(주식 60% 이상) 등에 대한 투자 30%이내

- 혼합형 간접투자증권(주식 40%초과 60% 미만) 등에 대한 투자 40%이내 등

<확정기여형 및 개인퇴직계좌>

- 주식, 주식형 및 혼합형 간접투자증권 등의 경우 직접투자 금지

- 외국의 투자적격 채권, 외국 간접투자증권(주식 40%이하)의 경우 투자한도 30%이내

- 동일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는 30%이내 등

- 특히,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퇴직계좌(IRA)의 경우에는 주식 및 출자증권에는 직접 투자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퇴직계좌(IRA)의 간접투자상품(ex fund)의 경우 주식 등 위험자산 편입한도를 40% 이내로 제한함

49. 확정기여형에 있어서 근로자가 개별 주식을 선택할 수 있나요?

○  확정기여형의 경우 적립금의 운용 지시권한 및 운용결과에 따른 책임이 비교적 책임능력이 적은 근로자에게 있음으로써

- 적립금 투자에 있어서 위험의 제한이 필요함

○ 이에 확정기여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이 큰 개별 주식의 경우 투자를 금지함으로써

-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유도함

○  다만, 수익증권 등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을 통하여 주식투자가 가능하도록 함

50. 확정기여형의 적립금 운용방법중 수익증권의 주식편입 비율은?

○ 확정기여형의 경우 적립금의 운용에 따른 책임을 책임능력이 비교적 적은 근로자가 지게 됨으로써

- 적립금 투자의 위험성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를 금지하였으며,

-  동일한 맥락으로서 수익증권에 주식을 편입하는 비율도 40% 이내로 제한함

51. 확정기여형에 있어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란?

○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란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금융기관, 정부(지자체포함), 한국은행 등이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보장하는 것을 말함

○  따라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원리금을 보장받고자 할 경우 근로자가 계속해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선택하면 될 것임

○ 확정기여형의 경우 적립금 운영결과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므로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를 원하는 근로자를 위해서 제시되는 운용방법에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함

52. 운용관리업무란?

○ 운용관리업무는 적립금에 대한 운용방법의 포트폴리오를 제시 하고 이에 대한 정보의 제공업무와

-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적립금 운용결과의 기록․보관․통지 등 소위 Record Keeping(R/K)이 핵심임

운용관리 업무내역

▪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확정급여형에 한함)

▪ 적립금 운용결과의 기록․보관․통지

▪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

53. 운용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은?

○ 퇴직연금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는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가 있는데, 각 업무별로 구분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해야 함

○ 운용관리업무의 경우 위탁계약의 형태에 제한이 없으므로 모든 퇴직연금사업자가 취급할 수 있음

운용관리 취급 금융기관

․자산운용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보험사(보험업법)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증권회사(증권거래법)

․신탁업자(신탁업법)

54. 운용관리업무를 수탁한 금융기관은 모든 업무를 직접 처리해야 하나요?

○ 운용관리업무를 수탁한 금융기관은 모든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 운용관리업무의 핵심 업무인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정보제공」업무를 제외한 업무에 대하여

-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요건(노동부장관 고시)을 갖춘 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음

※ 재위탁 가능업무 :

▲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DB에 한함),

▲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및 관련업무(R/K업무)

55. 자산관리업무란?

○ 자산관리업무는 계좌를 설정‧관리하고 부담금을 수령하며, 전달된 운용지시에 따른 운용방법을 취득‧처분하는 등의 업무임

자산관리 업무 내역

◈ 계좌설정 및 관리               ◈ 부담금의 수령

◈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 급여의 지급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의 운용지시에 따른 운용 방법의 취득 및 처분

○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은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적립금이 사용자로부터 분리되어 근로자의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 특별계정에 의한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만 허용됨

56. 자산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은?

○ 퇴직연금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는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가 있는데, 각 업무별로 구분 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해야 함

○ 운용관리업무의 경우 위탁계약의 형태에 제한이 없으므로 모든 퇴직연금사업자가 취급할 수 있으나,

- 자산관리계약의 경우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서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신탁업자와 보험사만 취급 가능함

자산관리업무 취급 금융기관

․신탁업자(은행/농수축협 중앙회/증권회사/기타)

․보험사

57. 자산관리계약과 운용관리계약을 같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해도 되는가?

○ 사용자가 퇴직연금업무의 위탁시 자산관리업무와 운용관리업무를 동일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자산관리업무는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자산관리계약과 운용관리계약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보험업자 또는 신탁업자이어야 함

58. 금융기관은 안전하게 관리 되나요?

○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적립금이 안정적으로 관리․운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우선, 재무건전성 등 퇴직연금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요건을 설정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토록 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건전한 금융기관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그리고 적립금이 근로자 명의로 관리․운용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계약의 형태를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한정하여

- 자산관리 금융기관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의 수급권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함

○ 또한 적립금 운용에 있어서도 질적규제와 양적규제를 동시에 병행하여 적립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함

- 질적규제 : 선관주의 의무 및 분산투자 의무 부여

- 양적규제 : 운용방법 규정, 위험자산으로 분류된 운용방법의 투자한도 설정(DC 및 IRA에 있어서 주식직접투자 불가, 수익증권에 위험자산 편입비율 40%제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투자제한 등

59.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의 등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퇴직연금사업자는 ▲ 자산운용회사 ▲ 보험회사 ▲은행 ▲ 증권회사 ▲ 신탁업자 중 근로자의 노후소득재원이 안전하게 관리․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요건을 갖추도록 함

- 재정건전성 요건

: ▲ 은행(BIS 자기 자본비율 8%이상), ▲ 증권사(영업용순자본비율 150%이상), ▲ 보험사(지급여력비율 100%이상), ▲자산운용사(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150%)

- 인적 요건

: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추도록 함

- 물적 요건

: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산설비‧사무공간,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등을 갖추도록 함

60. 퇴직연금 업무(자산관리)를 수탁한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산관리 업무를 수탁한 금융기관이 도산하는 경우

- 계약이 해지되고, 자산관리계약의 요건에 따라 급여가   가입자(근로자)에게 지급되게 됨

○ 이 때, 신탁업자인 경우 고유계정과 분리되어 금융기관 도산 시에도 근로자의 수급권 확보에는 문제가 없으나

- 보험회사의 경우 특별계정으로 관리되기는 하나 도산시 수급권 확보에 미흡한 점이 있음

※ 이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5천만원 한도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음

○ 이러한 금융기관 도산 및 사용자 도산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퇴직연금수급권이 불안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 장기적으로 미국의 PBGC와 같은 지급보장장치의 마련을 검토 중임

61. 개인퇴직계좌(IRA)란 무엇인가?

○ 최근 직장이동이 빈번하여 평균근속기간이 5.8년에 불과하고, 비정규근로자 증가, 퇴직금 중간정산제 및 연봉제의 확산 등으로 퇴직금이 소액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사례가 많음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되는 개인퇴직계좌는

- 근로자가 퇴직 또는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퇴직연금일시금)을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자기 명의 계좌에 적립했다가 연금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근로자가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할지 여부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음

○ 개인퇴직계좌는 근로자 개인이 가입한다는 점 외에 적립금 운용 및 급여 등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유사함

○ 개인이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과도 유사하나

- 개인연금은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세법상 일정한 소득공제한도가 적용되나

- 개인퇴직계좌는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적립금의 운용 및 급여지급 방법 등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확정기여형과 동일)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개인퇴직계좌 활용 예시 >

○ A사에서 수급자격을 갖고 은퇴하는 경우

○ C사에서만 연금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

○ C사에서만 연금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

○ B사에서만 연금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

○ A사, C사에서 각각 연금 수급자격이 발생한 경우

62.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나요?

○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할 수 있는 바, 이때 근로자로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는 자격은

-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임(현행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즉, 퇴직급여제도란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하므로(근퇴법 제2항제6호)

-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에서 일시금을 수령한 자가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음

63.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는 의무적으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해야 하나요?

○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가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으나

- 의무적으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퇴직일시금에 대한 과세를 이연시켜주는 등의 세제상 인센티브를 통해 가입을 유도할 것임

64. 개인퇴직계좌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가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

○ 구체적으로는 일시금을 수령한 후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 일시금을 적립해도 되고,

- 일시금을 수령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개인퇴직계좌의 설정을 맡겨, 일시금이 바로 계좌로 적립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임

65. 개인퇴직계좌의 설정자도 적립금을 스스로 운용하나요?

○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근로자는 운용관리업무를 수탁한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적립금의 운용방법에 대하여

- 스스로 운용지시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짐

○ 다만,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 매 반기 1회 이상 운용과 수익구조가 상이한 세 가지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하고,

- 제시된 운용방법을 가입자 스스로 선정하되 매반기 1회 이상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운용방법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66. 개인퇴직계좌(IRA)에서 연금 수급요건은 무엇인가요?

○ 개인퇴직계좌는 55세 이상이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연금 또는 일시금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음

67. 개인퇴직계좌(IRA)의 중도인출은 가능한가요?

○ 개인퇴직계좌의 경우도 일정한 사유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함(확정기여형과 동일함)

- 그 사유는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 ▲ 기타 천재․사변 등임

○  중도인출 한도는 담보대출(50%)과 달리 존재하지 않으며,   개인퇴직계좌의 적립금 내에서 가능할 것임

68. 개인퇴직계좌(IRA)의 중도해지는 가능한가요?

○ 계좌 설정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간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자유롭게 중도해지가 가능함

- 그러나 이 경우 개인퇴직계좌 설정시 부여받은 세제에 대한 혜택(퇴직일시금에 대한 과세이연)이 박탈됨

69. 개인퇴직계좌(IRA)에 대하여 근로자의 추가납부가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개인퇴직계좌의 경우에는 근로자 추가 부담이 허용되지 않음

○ 다만, 「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의 경우는 확정기여형과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추가로 갹출할 수 있음

※ 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금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

70. 퇴직연금제를 설정한 사용자의 책무는?

○ 퇴직연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이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바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 실시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운영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계약 체결 금지

- 운영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에 필요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공하는 행위 금지

71.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는 ?

○ 퇴직연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 법령 및 계약 준수의무, 성실의무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계약체결 회피 금지의무(특히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 체결 강요 금지 의무

- 손실을 부담할 것을 약속하거나, 특별한 이익 제공의 약속을 금지하는 의무

- 가입자 개인 정보를 퇴직연금 업무 수행 범위 내에서 사용할 의무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도모 목적으로 특정 운용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

- 특정 운용방법의 가치상승하락에 대한 단정적이거나 합리적 근거 없는 판단의 제공을 금지 하는 의무

- 업무수행 관련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

-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 운영상황 등을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실시

-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취급실적을 사용자․노동부장관․금감위에 제출 의무(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 약관 등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금감위에 보고의무

- 적립금 운용수익률 및 수수료 등 공시의무

72. 퇴직연금제도의 실시도중 폐지․중단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퇴직연금제도가 폐지 중단되는 경우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됨

○ 또한, 규약에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폐지․중단 사유, 기 적립된 퇴직연금 적립금의 처리방법 및 처리 절차 등을 사전에 정해야 할 것임

73. 퇴직연금제도가 폐지․중단된 경우 적립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이미 적립된 적립금의 처리방법 및 처리절차 등을 퇴직연금규약에 규정해야 함

○ 다만, 퇴직연금의 폐지 중단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간주하도록 되어있음

※ 확정급여형의 중간정산 대상기간 산정

- 먼저 사업별로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별 근속기간․평균임금․급여수준을 고려하여 중간정산금을 분할 산정함

- 그리고 근로자 개인별 중간정산금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대상기간을 환산함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중간정산 대상기간 산정

- 가입자별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부터 사용자의 부담금이 납부된 날까지로 함

74. 퇴직연금제를 시행한 사업장의 경우도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제도는 임금체불시 최종 3월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서 국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체불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임

○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체불은 제도의 폐지․중단사유에 해당하며 폐지․중단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므로

- 마찬가지로 체불된 퇴직금 중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체당금제도가 적용됨

75. 현행 퇴직보험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 현행 퇴직보험은 퇴직연금제가 시행되는 금년 12월 1일부터 새로운 사업장은 가입할 수 없으며,

- 기존 가입 사업장의 경우도 2010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갖게 됨

○ 기존 가입사업장의 경우 퇴직보험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신규근로자, 누락 근로자 등에 대한 추가불입이 허용되고

- 퇴직보험 상품의 변경, 퇴직보험 수탁 금융기관의 변경 등도 가능함

76.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특례가 인정된다는데  무엇인가요?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금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게 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함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을 것

-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할 것

- 가입자 탈퇴시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 미납분을 14일 이내에 납부할 것

77.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인가요?

○ 퇴직금제도가 상대적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큰 5인 미만의 취약근로자를 그동안 적용제외하고 있어 불공평한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 영세사업주로 하여금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유예를 둠

○ 즉,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부터 적용할 예정임

※ 현재 대통령령에는 정해져 있지 않음(내년에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

78. 사용자의 부담이나 근로자의 급여수준이 5인 이상 사업장과 같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5인 이상 사업장과 달리 규정함

- 즉, 사용자의 부담률도 현행 절반수준에서 시작해서 상당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임

※ 확정급여형의 급여수준 : 계속근로기간 1년당 15일분의 평균임금

※ 확정기여형의 사용자부담 수준 : 근로자 매년 임금총액의 24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