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1

	국 세 청

1.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1

2. 중간예납세액 계산(세무서에서 고지한 금액)	2

3.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및 분납	2

4.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	3

5.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신고	4

6. 소득세 중간예납 세목코드	4

<소득세 중간예납 관련 서식>

*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5

* 중간예납세액신고서	6

* 세액공제신청서	7

<전자고지 및 전자납부서비스 이용방법>

* 중간예납 전자고지 이용방법	9

* 전자납부서비스 이용방법	11

1.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

-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신규사업자	2005.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05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휴·폐업자	2005.6.30 이전 휴·폐업자 2005.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비사업자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
서비스업자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수시부과 받은자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자영예술가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직업운동가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자유직업자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실적에 따른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
방문판매업	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으로서 2004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람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는 경우
토지 등 매매자	중간예납기간 중(2005.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소액부징수자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2. 중간예납세액 계산(세무서에서 고지한 금액)

(1) 중간예납기준액 : ① + ② + ③ + ④ - ⑤

① 2004.11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② 2005. 5월의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③ 소득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④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 후 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⑤ 소득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2) 중간예납세액:

중간예납기준액 □ □ １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중간예납기간(2005.1.1∼6.30) 중 매도분]

* 중간예납기준액 산정시 2004년 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 신고 납부세액, 납세조합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은 포함하지 않음

□ 부수(-) 발생시 영(0)으로 함

3.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및 분납

(1)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2005.11.1∼11.15까지의 기간 내에 납세고지서 발부

(2)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간

- 2005.11.1∼11.30.

(3) 분납신청 및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① 「소득세중간예납 분납신청서」제출: 2005.11.30일까지

②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2006.1.16(월)

4.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

(1) 자진신고□납부제도임

(2)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제출 및 자진납부기간

- 2005.11.1∼11.30

(3)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및 제5항)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당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4)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

① 종합소득과세표준=(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2)

- 종합소득공제

② 종합소득산출세액=종합소득과세표준□기본세율(8%∼35%)

③ 중간예납추계액=(종합소득산출세액/2)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세액공제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 신고 산출세액·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

5.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신고(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3항)

(1) 중간예납세액 신고대상

□ 중간예납대상자가 중간예납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

(2) 중간예납세액

최종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세액 - 임시투자세액공제

* 임시투자세액공제 = 중간예납기간 중 공제대상 투자금액□10%

*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당해 중간예납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하며, 산정된 중간예납세액이 전년도 최저한세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아니함

(3) 신고방법

□ 조특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2005.11.1부터 2005.11.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관련법 조항

□  조특법 제26조 제3항 내지 제4항 및 조특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임시투자세액공제】

□  조특법 시행규칙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  조특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10의2호

6. 소득세 중간예납 세목코드

①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 2005-11-7-10

② 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신고 자납세액: 2005-11-3-10

[별지 제14호 서식](2005.3.19개정)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
⑤ 주 소	☞
⑥ 사업장소재지	☞
중세 간액 예계 납산	⑦전년도중간예납세액	⑧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⑨추가납부세액	⑩중간예납기준액(⑦+⑧+⑨)
중간예납추계액계산	⑪(1월∼6월) 까지의 종 합 소 득 금 액	⑫종 합 소 득 연간환산액	⑬ 이월 결손금	⑭ 종합 소득공제	⑮종합소득과세 표준(⑫-⑬-⑭)	산출세액 (⑮□세울)	중간예납산출 월수 세액 (□□□□□ ) 12
감 면 세 액	세 액 공제액	기 납 부 세 액	세액공제계 (++)	중간예납 추 계 액 (-)
토지등매매 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수 시 부과 세액	원천 징수 세 액	계 (++)
신고사유	□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당해연도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음
□ 6월 30일 현재	중간예납추계액	□	중간예납기준액	=		%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세무서장 귀하
□ 작성요령: ⑬ 이월결손금란은 기장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부동산임대소득의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됩니다. 구비서류 : 종합소득금액산출근거 1부

22226-60411민                                                            210□□297□

1995. 3. 14. 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의2 서식](2001.9.29 신설)

중 간 예 납 세 액 신 고 서
①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 소					☞
⑥사업장소재지					☞
중간예납세액계산	⑦전 년 도 중간예납세액			⑧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⑨추가 납부세액	⑩중간예납 기준액(⑦+⑧+⑨)				⑪중간예납 세액(⑩□1/2)			⑫임시투자 세액공제	⑬차감중간예납 세액(⑪-⑫)
	신고 사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를 한 금액이 있음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함)
임시투자세액 공 제 내 역			과세연도			사업명 및 종목			투자 금액		공제율			공제 세액 (□)			투자 개시일 및 완료일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1부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1호서식](2005.3.11. 개정)                                                (앞  쪽)

세 액 공 제 신 청 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⑥과 세 연 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 청 내 용
⑦구분			⑧근거법 조항	⑨ 코드	⑩공제율	⑪대상세액			⑫공제세액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영 제4조제2항	31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 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4조의3	93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영 제6조의2	75
				78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영 제9조제6항	32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			영 제9조의2 제2항	85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10조 제6항	34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 제5항	76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1조 제3항	35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 제2항	36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2 제2항	77
임시투자 세액공제			영 제23조 제5항 내지 제7항	37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영 제27조의4 제7항	91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94조제4항	42
화물운송위탁시 운송비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3조 제2항	95
지급조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 제3항	9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5 제6항	84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7조의2 제13항	96
세액공제 합계				5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요  령

1. 공제세액 구분별로 □대상세액□란과 □공제세액□란에 기재합니다.

2. □⑩ 공제율□란 작성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제율을 기재합니다.

3. □⑪ 대상세액□란은 최저한세 적용전 공제세액을 기재합니다.

4. □⑫ 공제세액□란은 □⑪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공제세액 배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5. 법령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받는 경우에 당해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 등에 별도로 기재합니다.

중간예납 전자고지 이용방법

1. 전자고지 이용 신청(HTS 가입)

□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제출(민원봉사실)

· 서비스 이용범위의 전자고지 체크(V표시)

·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제시

- 세무서(민원봉사실)에서 사용자ID, 비밀번호 등록후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

- [홈택스서비스 가입](접속정보 하단에 위치)을 클릭

· 서비스 이용범위의 전자고지 체크(V표시)

□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인증서내에 본인확인정보(주민등록 번호 등)가 포함되어 있는 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에만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2. 전자고지 안내

□ 전자고지된 사실을 전자우편(e-mail) 및 휴대전화단문메시지(SMS)등에 의하여 안내

* 별도의 서면고지서가 인쇄되지 않음

3. 고지내용 확인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지내용 확인

- [로그인-전자고지-고지내용확인-인증서검증-고지서열람] 순서로 조회할 수 있음

* 전자고지서 열람기한: 납부기한(2005.11.30)까지

<전자고지 철회 신청>

□ 홈택스서비스 로그인

- [MYHTS-이용자정보수정]

- [서비스이용범위-전자고지]체크(V)표시 지움

- e-mail 및 휴대폰번호 확인·정정 저장

□ 또는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변경)신청서 제출

□ 전자고지 신청(철회) 적용 시점

-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 징수결정확정부터 적용

- 전자고지를 철회한 후 다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회일

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신청 가능

4. 전자고지의 효력발생 시점

가. 전자송달의 경우

□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국세기본법 제8조, 제12조)

나.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고지서를 송달 받아야 할 자 에게 전달한 때(국세기본법 제10조, 제12조)

□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 3)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전자납부 서비스 이용방법

1. 전자납부 이용 신청(HTS 가입)

□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 제출(납세서비스센터)

· 서비스 이용범위의 전자납부 체크(V표시)

·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제시

- 세무서(납세서비스센터)에서 사용자ID, 비밀번호 등록 후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

- [홈택스서비스 가입](접속정보 하단에 위치)을 클릭

· 서비스 이용범위의 전자납부 체크(V표시)

□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인증서내에 본인확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되어 있는 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에만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2. 전자납부 신청시 적용 시점

□ 사용자등록 및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즉시

□ 단, 고지분납부(체납세액포함)의 경우 신청한 다음날부터 가능 (고지자료는 1일 1회 TIS에서 가져옴)

3. 전자납부 이용방법

①  로그인 □ 전자납부 □ 납부유형선택(고지분납부·전자신고분납부·자진납부·타인세금납부) □ 인증서검증

② 납부할세액 확인 => 납부하기

□ 자진납부와 타인세금납부는 세액 등 항목 입력 후 납부하기

③ 은행·계좌번호·비밀번호입력(금융결제원화면) => 납부

④ 전자납부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확인

	<자주 묻는 질문>
□ 인터넷뱅킹 이용여부와 관련 없음 □ 납부할 계좌를 등록할 필요가 없음 □ 로그인 한 본인의 계좌에서만 납부할 수 있음 □ 한국은행 국고대리점(계좌개설점)에서만 납부가능 - 새마을금고, 외국은행 안됨 - 일부 은행의 일부 지점은 국고수납이 되지 않음 □ 당좌계좌에서 납부 안됨 □ 납부 즉시 전자민원으로 납세증명 발급 불가 - 즉시 발급을 원하는 경우는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가지고 세무서 방문 - 내부망(지식관리시스템-홈택스서비스)에서 확인가능 □ 타인세금 대리납부시 「국세전자납부확인서」인쇄 안됨 - 납세자본인에게 우편으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