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부

2005년 귀속 달라진 세법 내용

2005년 귀속 달라진 세법 내용

제1부 2005년 귀속 달라진 세법 내용

2005년 귀속 달라진 세법 내용

□ 소득세율 인하(소득세법 제55조, 제129조)

종 전	개 정
□ 종합․퇴직소득 세율 (누진공제액) ◦ 1천만원 이하 : 9% ◦ 4천만원 이하 : 18%(90만원) ◦ 8천만원 이하 : 27%(450만원) ◦ 8천만원 초과 : 36%(1,170만원) □ 일용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 세율 : 9%	□ 종합․퇴직소득 세율 (누진공제액) ◦ 1천만원 이하 : 8% ◦ 4천만원 이하 : 17%(90만원) ◦ 8천만원 이하 : 26%(450만원) ◦ 8천만원 초과 : 35%(1,170만원) □ 일용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 세율 : 8%

□ 표준공제 및 장애인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 표준공제 ◦ 근로자는 증빙에 기초한 실액공제와 증빙이 필요 없는 표준공제 중 선택 가능 - 실액공제 :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 (12종) - 표준공제 : 60만원 □ 장애인 공제금액 - 1인당 100만원	◦ 표준공제액․장애인공제액 상향조정 ➜ 100만원(근로소득자만 해당) -사업소득자는 종전과 동일(60만원) ➜ 1인당 200만원

□ 물류사업장 근로자의 시간외수당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종 전	개 정
□ 비과세 적용 요건 ◦ 급여요건 :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 ◦ 비과세 범위 : 연 240만원 한도 ◦ 근로자 범위 : 공장․광산․어업․운전관련 근로자	◦ 근로자 범위 확대 - 우편물 집배원, 신문배달원, 물품배달원, 수하물 운반원, 기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원

□ 교육비공제 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2)

종 전	개 정
□ 교육비 공제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를 위해 지급한 정규교육과정 수업료 등	◦ 공제대상 확대 - 근로자의 자기부담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 교육기관은 직업전문학교, 학원 등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한정 → 고용보험법에 의한 “근로자수강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

□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영 제121조의2)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 기준 ◦ 최저사용금액 기준 : 총급여액의 10% 초과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 적용 제외 ◦ 보험료, 교육비, 세금, 수도 등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	◦ 최저사용금액 기준 변경 : 총급여액의 15% 초과 ◦소득공제 제외대상 추가 :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부동산,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출판권 등

□ 처분된 상여소득 등에 대한 원천세 신고납부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종 전	개 정
□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 - 매월납부자 : 소득금액변동통지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 반기납부자 : 소득금액변동통지 받은 날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10일	□ 처분된 상여소득 등에 대한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 변경 - 매월납부자 및 반기납부자 : 소득금액변동통지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  지급조서 등에 ‘부양가족 공제자 명세’란 신설(소득세법 별지 서식)

종 전	개 정
<신 설>	□ 부양가족 공제자 명세란 신설 ◦ 기재 대상 -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부양가족(본인제외) - 기본공제 없이 특별공제․기타공제 등을 적용받은 부양가족 ◦ 기재 항목 - 소득자와의 관계, 부양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공제대상자별로 해당 공제항목에 “○” 표기 ◦ 적용대상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별지 제24호(1)] -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별지 제27호(3)] - 소득공제 신고서[별지 제37호]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별지 제23호(3)] -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보관의무 신설(소득세법 제160조의3, 영 제208조의3)

종 전	개 정
<신 설>	□ 기부금 모집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및 보관의무 신설 ◦ 발급대장 기재사항 - 기부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 기부금액, 기부일자 -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등

□ 금융기관의 연말정산 관련 서류 보관․제출의무 신설

(소득세법 제160조의 4, 영 제208조의 4)

종 전	개 정
<신 설>	□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연말정산 관련 자료 보관 및 제출의무 신설 ◦ 연말정산관련 자료 발급내역 기재사항 - 성명, 주민번호, 주소 - 소득공제대상 저축의 불입금액 또는 보험료 납입액 - 소득공제대상 차입금의 원리금 또는 이자상환금액 -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지급조서 제출시기 보완(소득세법 제164조)

종 전	개 정
□ 지급조서 제출시기 ◦ 원칙 :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 근로(상여처분 제외)․퇴직소득은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은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지급조서 제출토록 보완

퇴직소득세액공제 폐지(소득세법 제59조의2, 부칙(2000.12.29) 제17조)

종 전	개 정
□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25% - 공제한도 : 근속연수×12만원	<삭 제>

퇴직연금 소득공제 신설(소득세법 제51조의3)

종 전	개 정
□ 연금저축 공제한도 - 연 240만원 □ 신설	□ 연금저축 공제한도 - ’05년 : 연240만원 - ’06년 : 퇴직연금 소득공제액과 합하여 연300만원 □ 퇴직연금 소득공제 신설 - ’05. 12월 이후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 공제한도 : 연금저축 소득공제액과 합하여 연30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비 납부내역 조회 및 출력

종 전	개 정
□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서류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영수증	□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서류 추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출력한 『의료비 부담내역서』도 증빙서류로 인정 - 단, 각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별로 공단자료와 요양기관 영수증 중 하나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

지급조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5, 영 제104조의 6)

종 전	개 정
<신 설>	□ 지급조서 전자제출 세액공제 신설 ◦ 제도 개요 - HTS(Home Tax Service)를 통해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원천징수의무자 및 세무사(세무법인 포함)는 제출기한 경과 후 최초로 신고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함 ◦ 세액공제 금액 - 지급조서 1건당 100원 - 공제 최저금액 : 1만원 - 공제한도 : 연 100만원(세무법인은 사원수 1명당 100만원) ◦ 이자소득․배당소득지급조서 제외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의10%) × 2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기명식선불카드․직불카드사용액 및 학원비지로납부금액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15%) × 20% - 한도 :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범위 확대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추가 - 2005. 1. 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제 2 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Ⅰ. 연말정산의 개요

Ⅱ. 근로소득

Ⅲ. 소득공제

Ⅳ. 세액감면 및 공제

Ⅴ. 농어촌특별세

Ⅵ. 연말정산 마무리

Ⅶ. 연말정산 종합계산사례

Ⅰ. 연말정산의 개요

Ⅰ. 연말정산의 개요

제2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1. 연말정산제도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이처럼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1월분 급여를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월31일)에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세법에서 인정하는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근로자별로 부담하여야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에 의하여 확정된 연간 부담할 세액과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연말정산의무자

가. 연말정산의무자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은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며, 연말정산의무자는 근로자 개인별로 연간 지급한 총 급여지급액․비과세소득을 확정하고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공제신고서 및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세법상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등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여야 합니다.

나. 특수한 경우

□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이하 이 책에서 “이중근로소득자”라 한다)에 대하여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무지 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며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다음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기 전인 연말정산기한(1월 31일)내에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된 근무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각각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연도중에 근무지를 옮긴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  납세조합에 가입된 을종근로소득자에 대하여는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고, 납세조합에 가입한 을종근로소득자가 갑종근로소득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과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 받는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도, 도산, 행방불명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중에 주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 참고사항 [지급조서 작성요령은 175쪽 참조]

□  기업형태 변경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무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때에는 개인기업 근무시 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음

□  사업의 양도․양수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무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그 사용인에 대한 연말정산은 당해 사업양수법인이 할 수 있는 것임                                           (법인46013-2484,’98.9.3)

□  관계회사 전출입시 연말정산여부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전입법인에서 연말에 통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임	(법인46013-1708,’98.6.25)

□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하여야 함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2)

□  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함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1)

□  법인 분할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 규정한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분할신설법인에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64조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은 연말정산하는     분할신설법인에서만 제출하는 것임.       (서면1팀-1096,2004.08.09)

3. 연말정산 및 신고․납부와 지급조서 제출

가. 연말정산 시기 등

구 분	연말정산시기	신고․납부기한	지급조서의 제출기한
월별납부자	2006.1.31	2006.2.10	2006.2월 말일
반기별납부자		2006.7.10

※ 반기별납부자가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1월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여 직접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2005.1월분을 2005.2.10일 신고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연말정산 결과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2005.7.10일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연말정산분과 기신고한 1월분을 제외하고 제출합니다.

※ 휴․폐업자의 지급조서 제출은 휴․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나. 지급조서의 제출방법

구 분		원천 징수 의무자	월(반기)별 신고서 관할서	지급조서제출자	지급조서상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번호
개인		개인	사업장 관할서	개인사업자	개인 사업자번호
법인	본점	본점	본 점 관할서	원칙 : 본점 및 지점의 원천징수의무자 ⇨	각 본․지점 사업자번호
	지점	지점	지 점 관할서	본점 또는 지점에서 일괄제출하는 경우 ⇨	지점직원:지점사업자번호 본점직원:본점사업자번호
	(독립채산제일 경우)
	본 점 일 괄 납부자	본점 ․ 지점	본 점 관할서	본점에서 일괄하여 제출 ⇨	본점직원:본점사업자번호 지점직원:지점사업자번호

※ 지급조서는 HTS 또는 전산매체를 통한 전자제출이 원칙임(135쪽 참고)

※ 지급조서 전자제출 세액공제 안내(8쪽 참고)

※ 지급조서상 “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의 기재원칙

① 모든 지급조서제출자는 매월(반기)별로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② 다만, 예외적으로 “본점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소속된 본․지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중도퇴직자의 경우

□ 연도중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하고 퇴직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가 재취업한 경우에는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  정산할 수 있도록 전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연말정산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가 재취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각종 소득공제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중 퇴직한 경우 근로제공기간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재경부소득46073-1,2000.1.11)

4. 연말정산 사전준비사항

가. 연말정산의무자

□  연말정산의무자는 세법개정등으로 전년도와 달라진 점을 미리 파악하고 근로자에게 세법개정 내용․소득공제신고서 작성요령과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연말정산시기에 빠짐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근로자가 각종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등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의무자는 근로자가 허위영수증 등으로 부당한 소득공제를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안내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의무자는 연말정산전에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상 근로소득지급명세란의 기재사항을 확정(비과세소득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근로자

□ 근로자는 세법에서 정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감면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연말정산기간내에 연말정산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각종 증빙서류를 연말정산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5월중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여야 각종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허위영수증등에 의해 부당공제를 받는 경우 사후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당하는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성실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각종 소득공제 등 제출 증빙서류

서 류 명	대 상 자 및 발 급 처
소득공제신고서	모든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여 매년 제출하여야 함
일 시 퇴 거 자 동거가족 상황표	배우자와 직계비속이외의 동거가족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자가 있는 근로자로서 본인이 작성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005년 신규입사한 근로자 ․공제대상가족의 변동이 있는 근로자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호적등본을 제출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사본 (상이자 : 상이증명서)	① 장애인 ②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①～②이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의료기관(한의원 포함)과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호 적 등 본 및 주민등록표 등본	부녀자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 ※ 구청‧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서 류 명	대 상 자 및 발 급 처
호적등본‧주민등록표등본 입양증명서	동거입양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자 ※구청‧동사무소‧입양기관에서 발급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보험증권사본 및보험료 자동이체 통장사본)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생명공제 등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 ※ 보험회사 및 농협‧수협‧우체국에서 발급
보험료납입영수증 (장애인전용보험 표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생명공제 등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 ※ 보험회사 및 농협‧수협‧우체국에서 발급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의료비영수증, 장애인 보장구 구입영수증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연간 의료비를 지급한 근로자가 의료비영수증을 모아 의료비지급명세서(별지 제43호)작성 ※의료기관,약국 또는 장애인 보장구 판매처에서 발급 ※의료비중 보험급여 해당분 ⇒ 73쪽 참고
보육비용납입영수증 교육비납입증명서 공납금납입영수증 직업훈련비납입증명서 (연말정산소득공제조회내역)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동거입양자)가 유치원․보육시설 및 초‧중‧고‧대학에 재학중인 근로자 ․근로자 본인이 초‧중‧고‧대학․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학교, 한국교육개발원,직업훈련시설(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발급
학원교육비납입영수증	․취학전아동이 학원 수강을 하는 근로자 (초등학교취학전 아동에게 1일 3시간이상, 1주 5일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에 한함) ※ 학원장이 발급
국외교육비납입영수증, 국외교육비공제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근로자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주택마련저축 통장사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최초 공제신청시 :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읍 ‧면‧동사무소,등기소,해당금융기관에서 발급
기부금명세서 기부금납입영수증	공제대상 기부금을 지출한 근로자 ※기부금을 접수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급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주택임대차계약서)	혼인 또는 사망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 (소득세법 제52조 제9항)

서 류 명	대 상 자 및 발 급 처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개인연금저축통장사본) (연말정산소득공제조회내역)	20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저축취급기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개인연금소득공제신청용)
연금저축납입증명서 (연금저축통장사본) (연말정산소득공제조회내역)	2001.1.1 이후에 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저축취급기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연금소득공제신청용)
출자(투자)확인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근로자로서 당해연도에 공제를 받는 자가 신청서 작성 ※중소기업청 또는 투자조합관리자가 확인서 발급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학원수강료지로납부확인서 또는 지로영수증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근로자가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취급금융기관․백화점․학원등에서 확인서 발급받아 공제신청서를 작성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명세서 출력없이 연간 사용금액을 조회하여 공제신청서 작성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신청서 미분양주택확인서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	주택차입금이자세액공제를 받을 근로자가 신청서 작성 ※ 지방자치단체장,금융기관(지점,대리점,영업소포함) 및 등기소에서 발급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면제신청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기술자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으로서 근로자 본인이 작성
외국인 근로소득세액 감면신청서	정부간의 협약에 의해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 본인이 작성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외국납부세액영수증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국에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본인이 작성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소득세감면신청서	조특법 제15조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근로자 본인이 작성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조특법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7% 단일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 본인이 작성

□ 추가 제출 증빙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하여 부양가족 공제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부양능력이 있는 동거 가족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호적등본은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부양가족중 일시퇴거자가 있는 근로자는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각1부와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퇴거사유별	추가 증빙서류
취 학 질병의 요양 취 직 사 업	학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의료기관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둘 이상의 직장에 동시 근무하는 근로자(소득세법 영§199)

-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된 근무지 이외의 근무지(종된 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1부를 연말정산기간내에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도에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 입사한 근로자(소득세법 영§197)

- 중도 퇴직한 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각 1부를 새로운 직장에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제출

□ 내국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갈음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또는 납세조합)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에 본인 및 가족상황이 필요한 때에는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각종 대장 및 서식의 작성

□ 작성절차

□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근로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빙서류에 대하여 법정서식의 요건, 세법상 각종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감면요건을 검토하여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을 작성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자체보관하고 근로소득지급조서는 전산매체에 입력하거나 수동자료를 편철하여 소득자료제출집계표와 함께

2006.2월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제출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시 중도퇴사자에 대한 근로소득지급조서가 누락되었는지, 기 제출한 자료와  중복여부를 재확인한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별 근로소득지급조서의 총급여액과 비과세소득의 합계액,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구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총지급액,   징수세액를 기재하는 등 신고서를 작성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서를 작성하여 법정기한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신고서와 지급조서내용을 대사하여 불일치하는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서작성요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장 및 서식

(1)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소득세법 영§196, 별지 제25호 서식(1)]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 개인의 인적사항, 각종공제․감면내용 등을 기록하여 비치하는 연말정산 기본대장으로서 연말정산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서식입니다.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소득세법 영§200, 별지 제24호 서식(1)]

□ 각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징수하였다는 영수증으로서 3부를 작성하여 1부씩 근로소득자와 세무서에 교부 또는 제출하고 1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보관합니다.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세법 영§185, 별지 제21호 서식 ]

□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매월 또는 반기별로 신고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중 거주자의 이자․배당소득,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및 법인세원천징수분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부표’를 매월 또는 반기별 신고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납부서(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영수증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5. 연말정산 세액계산 개요

가. 세액계산 흐름도

과  세  표  준

★기 본 세 율

기타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 별 공 제

기 납 부 세 액

납부 또는 환급세액

결  정  세  액

산  출  세  액

세액공제 및 감면

근 로 소 득 금 액

총 급 여 액

(급여총액+상여총액+인정상여)

근로소득공제

인 적 공 제

․★표시 항목 : 2005년 개정내용이 적용되는 조항임

총급여액

연간급여액－비과세소득

기본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추가공제★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6세이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2인

(－)

(－)

★표준공제와 비교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장애인특수교육비 공제

주택자금 공제

기부금특별공제

혼인장례이사 공제

(－)

(－)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공제

★퇴직연금소득공제

(×)

(－)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세 액 감 면

(－)

나. 세액계산 방법

□ 총급여액 계산

□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직장에서 받은 급여․상여금․인정상여와 각종 수당을 합계한 연간급여액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국외근로소득,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출산․보육수당과 생산직근로자등이 받은 연장근로수당등)를 차감하여 계산

□ 근로소득금액 계산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

□ 과세표준 계산

□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기타소득 공제를 차감하여 계산

□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가 있으며

- 기본공제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 공제(계부․계모포함)

-  추가공제는 장애인 1인당 200만원 공제, 경로우대자․6세이하 직계비속 1인당 100만원(70세이상 경로우대자 150만원) 공제 및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는 50만원 공제

- 소수공제자추가공제는 기본공제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00만원, 2인인 경우에는 50만원 추가공제

□ 특별공제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 및 혼인․장례․이사에 대한 소득 공제가 있으며

- 보험료공제는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전액과 보장성보험료(100만원  한도)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100만원 한도)를 공제하며

-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를 500만원 한도로 공제.

다만, 본인․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없음

-  교육비공제는 본인은 전액, 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아동 및 초․중․고 학생은 1인당 200만원 한도, 대학생은 1인당 700만원 한도로 공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및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전액공제

- 주택자금공제는 주택마련저축불입액 및 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40%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합하여 연 1000만원 한도로 공제

※ 주택마련저축불입액과 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공제는 연300만원 한도공제

- 기부금공제는 전액공제기부금은 전액 공제하고, 50%한도공제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50%, 30%한도공제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공제기부금)×30%, 10%한도공제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공제기부금-30%공제기부금)×10%의 한도 내에서 기부금 공제

* 한도액 계산기준은 총급여액이 아닌 근로소득금액임

- 혼인․장례․이사에 따른 소득공제 각 사유당 100만원 공제

- 특별공제 합계액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없을 경우 100만원을 표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는 연금소득과세체계의 전환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납입보험료 전액을 공제

□  기타소득공제는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공제, 투자조합출자등공제, 신용카드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퇴직연금소득공제가 있으며

- 개인연금저축공제는 개인연금저축불입액의 40%를 연간 72만원 한도로 공제(2000.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

- 연금저축공제는 저축불입액을 연간 240만원한도로 공제(2001.1.1 이후 가입자)

-  투자조합출자등공제는 출자액․투자액의 15%를 근로소득 금액의 50%한도에서 공제

- 신용카드공제는 ’04.12.1～’05.11.30까지의 신용카드․선불카드․직불카드 사용액, 학원비 지로납부액 및 ’05.1.1～’05.11.30까지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한금액 중 총급여액의 15%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하여 그 초과금액의 20%를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

-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는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근로자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과 400만원중 적은 금액을 공제

- 퇴직연금 소득공제는 2005. 12월이후 퇴직연금 불입액 공제

(한도:연금저축 소득공제액과 합산하여 연 300만원)

□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1,000만원이하	8%	-
1,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17%	900,000원
4,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26%	4,500,000원
8,000만원초과	35%	11,700,000원

□ 결정세액 계산

□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계산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50만원이하인 경우 55%, 50만원초과하는 경우 30%를 세액공제하되 50만원을 한도로 함(소득세법 §59)

□ 을근납세조합공제는 산출세액의 10%공제(소득세법 §150-③)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는 ’95.11.1～’97.12.31까지 기간중 미분양주택 취득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를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액이 있는 경우에 국외원천소득금액이 총근로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

□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는 지출액 중 1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  세액감면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외국인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

□ 차감징수(환급)세액

□ 결정세액에서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기납부 세액을 차감하여 차감징수(환급)세액을 계산

다. 비거주자 세액계산 방법

□ 비거주자 세액계산 특례(소득세법§122)

□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경우에도 거주자의 연말정산 규정을 준용하지만 특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중  비거주자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음(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됨)

-  특별공제(보험료공제,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표준공제도 받을 수 없음

-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조특법 또는 구조감법상 세액공제(주택차입금이자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소득세법§1, 영§2,3)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자이며 다음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봅니다.

- 계속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한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연도말 현재 외국인이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거주자기준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 등 연말정산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제도

1. 경정청구제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이미 신고 또는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과대 (또는 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

2. 근로자의 연말정산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권 행사 가능시기

경정청구 요건인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법정기한

(2월말)내 제출한 경우에는 경정청구권 행사가능

3.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할

- 원천징수의무자 : 사업장 관할세무서

- 근로자 : 주소지 관할세무서

4. 경정청구시 제출할 자료

경정청구서, 당초 제출분(지급조서, 소득공제 신고서, 공제관련 영수증

사본), 경정청구 제출분 (지급조서 수정작성분, 추가 공제관련 증빙)

5. 소득세 확정신고와의 관계

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간(다음해 5월 1일～31일)에는 경정청구와 확정신고 중 택일할 수 있으며, 이 후 경정청구기한까지는 경정청구만 가능

[연말정산 소득 등에 대한 경정청구 개요]

○ 대상소득 :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소득 중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연금․사업소득과 퇴직소득

○ 청 구 자 : 원천징수의무자 및 근로소득자 등

○ 청구기한 :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간

○ 경정대상 :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

○ 청구요건 : 연말정산 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Ⅱ. 근 로 소 득

槪  要

Ⅱ. 근로소득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상여․수당 등 모든 대가로서 그 명칭에 관계없으나 모든 대가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과 근로소득중 비과세되는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근로소득의 구분(소득세법§20-①)

가. 갑종근로소득

□ 을종근로소득 이외의 모든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나. 을종근로소득

□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

□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 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됨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46011-3465, ‘98.11.12)

2. 일반근로자와 일용근로자

□ 일반근로자(상용근로자)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

□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 다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건설공사 종사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자

하역(항만)작업 종사자 :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건설공사 종사자와 하역(항만)작업 종사자를 제외한 근로자로써 근로 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3. 근로소득의 범위(소득세법§20, 영§38)

근로소득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로서 대가가 현물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가. 급여 등(소득세법§20-1-1-가,나,다 / 영§38-3,4,5,8,9,11)

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금액(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③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④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근속수당‧명절휴가비‧연월차수당‧승무수당‧공무원의  연가보상비‧정근수당 등

⑤ 보험․증권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⑥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⑦ 기술수당‧보건수당‧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⑧ 시간외 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출퇴근 교통비 명목 및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 포함

⑨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급여성 대가(소득세법 영§38-1,2,10,13,14)

① 기밀비‧판공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②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 포함

③ 여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④ 퇴직으로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⑤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 기타 경제적 이익(소득세법 영§38-6,7,12,15,16)

① 교직원의 자녀에 대한 등록금 면제액

② 근로자가 부담할 소득세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 그 소득세액

③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받는 이익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택제공이익은 제외

④ 종업원이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98.12.31 이전에 받은 주택자금대여이익

무주택세대주인 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의 주택의 취득‧임차(배우자명의 포함)에 소요된 자금(2천만원 한도)을  ’98.12.31 이전에 무상 또는 저율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2002년부터 근로소득에 포함됨[소득세법시행령부칙(1998.12.31 제15969호)제4조 및 제13조]

⑤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와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⑥ 퇴직보험․퇴직일시금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제외

⑦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⑧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⑨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

⑩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공제받지 않은 조합원출연금으로 자사주를 취득시 취득가액과 시가의 70%와의 차액 (취득시점에서 근로소득으로 과세)

※ 소득공제받은 조합원출연금으로 취득시에는 과세소득으로 계산하지 않고 조합에서 자사주 인출시 과세됨.

라. 근로소득 해당여부 참고사항

□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정한 휴업수당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법인46013-2680,’98.9.21)

□ 전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부임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숙박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46013-673,’99.2.22)

□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해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46013-3496,’98.11.16)

□ 근로자가 기본급여 이외에 광고유치 또는 판매실적 등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장려금등은 근로소득임

□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더라도 재직시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교직원의 자녀가 당해 교직원의 재직사실에 기하여 받는 장학금․학비면제액은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46013-733,’97.3.12)

4.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가.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이익 (소득세법 §20③)

나. 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기본통칙 20-5)

다. 단체순수보장성보험등 (소득세법 시행령 §38①12호 단서)

라. 사택제공이익 (소득세법 시행령 §38①6호 단서)

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등

바. 연구보조비와 연구활동비(소득세법 시행령 §38①8호 단서)

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조특법 §15)

가.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이익(소득세법 §20③)

⊳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

☞ 출연금중 400만원 초과분으로 취득한 자사주 저가취득이익은 과세로 전환됨

⊳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당해 회사로부터 일정한 상환기간을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받은 후 상환기일 이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하는 경우 그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당해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46013–2918,’98.10.8)

나. 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자기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선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기본통칙 20-5)

다.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 (소득세법 시행령 §38①12호)

⊳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신탁과 법인임원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료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계약 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 임직원의 고의가 아닌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라. 사택제공이익

⊳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과 종업원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가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사택의 범위

-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차 기간중에 종업원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 입주한 종업원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등 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거나,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자녀가 지급받는 장학금(학자금)과 무주택근로자가 지급받는 주택보조금 등

⊳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노동조합에 지급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노동조합에서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바. 연구보조비와 연구활동비

①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 … [과세대상급여＋연구보조비]의 10%를 한도로 함

… 과세대상급여 =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를 제외한 총급여

⊳ 부속병원에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각종 수당은 계산시 과세대상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함

⊳ 대학이 아닌 부속병원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는 연구보조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②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또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제3호의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로서 일정금액

… 급여합계액[과세대상급여＋연구활동비]의 10%를 한도로 함

…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 : 당해 월에 지급하는 급여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

⊳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 또는 연구팀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연구원(일반사무직, 기술직, 수위등 비연구원은 제외)중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자(다만, 중소기업․벤처기업 부설연구소에 종사하는 자는 자격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 대학교원(연구기관연구원 포함)이 받는 연구보조(활동)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한도기준

2005년	2006년	2007년 이후
100분의 10	100분의 5	100분의 0

⊳ ①, ② 적용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 제출기한 : 다음연도 2월 10일

- 제출서류

㉮ 당해 기관의 연구보조비지급규정 또는 연구활동비 지급규정

㉯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지급액 총괄표(별지 제3호의2 서식)

㉰ 개인별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지급조서(별지 제3호의3 서식)

③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직접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

⊳ ‘직접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에는  ①‧②가 적용되는 자, 건물의 방호‧유지‧보수‧청소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함

④ 연구보조비 등 해당여부 참고사항

⊳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원은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

⊳ 산업체 겸임교원은 비과세연구보조비 지급대상 교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3-3357,’97.12.2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다른 특별법에서 연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부가 직접 출연한 연구기관을 포함하는 것임  (재경부소득 46073-1,2000.1.11)

⊳「연구팀」은 그 구성원이 소속부서의 업무를 떠나 당해 팀의 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요구되는 조직을 말하며, 연구기관의 장이  업무전반을 통할하는 것만으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재경부소득46073-123,’98.8.24)

⊳ 비과세대상 연구활동비에는 연구기관의 연구활동비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연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조비인 연구활동비 및 연구성과에 대한 직접보상비용으로 지급되는 성과급‧능률급등의 연구활동비가 포함되는 것이나, 일반적인 수당성격의 급여인 자가운전비, 효도휴가비, 통근비, 월동보조비등은 연구활동비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46013-2431, ’96.9.3)

사.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조특법§15)

⊳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부품․소재전문기업,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의 종업원등이 세법상 일정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12.31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중 연간 3,000만원 한도내의 금액

⊳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직원이 재직기간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전출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함                        (서면1팀-1177,2004.08.30)

5. 비과세하는 근로소득

가. 실비변상적인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12)

나. 국외근로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16)

다. 비과세되는 식사대등 (소득세법 시행령 §17의2)

라.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 (소득세법 §12)

마.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특례(조특법§18조의 2)

바. 생산직근로자등의 야간근로수당등 (소득세법 시행령 §17)

가. 실비변상적인 급여(소득세법시행령§12)

①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무보수 위원(학술원‧예술원회원 포함)이 받는 수당

▷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무보수위원이 지급받는 수당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 조례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함                                        (법인46013-3415,’98.11.10)

② 승무중인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료

③ 일․숙직료, 여비

⊳ 일직‧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

▷ 일직‧숙직료에 대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사규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이때 숙직료등을 월단위로 모아서 지급한다 할지라도 그 판단은 1일 숙직료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 (법인46013-3228,’96.11.20)

④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자가운전보조금)

▷ 타인(배우자)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46013-937,’03.3.6)

▷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되는 것임

▷ 자가운전보조비 및 식사대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 또는 근로자의 범위에는 등기부상 임원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각호에 규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46013-2433,2000.12.21)

⑤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⑥ 특수작업 또는 그 직장내에서만 착용하는 피복(병원, 실험실, 금융기관, 공장, 광산 등)

⑦ 위험수당 등

⊳ 특수분야의 군인이 받는 각종 위험수당 및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화재진화수당

⊳ 선원법에 의한 선원(선장 및 해원…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등 포함)이 받는 20만원 이내의 승선 수당(월정액급여 요건 삭제)

☞ 국외근로소득 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어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⑧ 광산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⑨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교원이 아닌 사무직원이 받는 유사금액은 과세합니다.

현행 교원의 급여체계상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없으므로 본 항목은 연구보조비 성격을 지닌 수당을 대상으로 적용해야함.

⑩  기자의 취재수당

⊳ 방송‧통신‧일간신문등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기자(상시 고용된 논설위원, 만화가 포함)가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⑪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 벽지의 범위

-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 별표 1의 지역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지역

-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 의료취약지역(경기도 연천군 등 소득세법시행규칙별표1)

☞ 의료법 제2조에 규정하는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에 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월20만원)을 한도로 함

⑫ 천재‧지변‧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나. 국외근로소득(소득세법시행령§16)

① 국외(원양어업선박,외국항행 선박‧항공기 포함)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중 월 150만원 이내금액

▷ 국외근로에 대한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지만 출장‧ 연수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이 아님

▷ 해당 월의 급여가 150만원이하인 경우 그 부족액은 다음달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아니함

② 공무원 및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정부출연기관의 종사자로서 재외공관 파견근무자 포함)가 국외 및 북한지역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중 국내 근무시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 이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①)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③ 해외취업 근로자의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의 계산사례

【문】급여액이 다음과 같은 국외근로소득자의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총급여액은?

1월～3월 : 월 1,300천원,   4월～ 6월 : 월 1,700천원

7월～9월 : 월 1,800천원,  10월～12월 : 월 2,000천원

【답】3,000천원

〈이유〉국외근로소득은 월 150만원이내의 금액만 비과세하므로

(4월～6월 : 200천원×3) ＋ (7월～9월 : 300천원×3) ＋

(10월～12월 : 500천원×3) ＝ 3,000천원

* 1월～3월 급여액 중 150만원에 미달하는 금액은 이월하지 아니함

다.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소득세법시행령§17의2)

①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

⊳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현물식사 포함

▷ 일률적으로 식사대를 지급하고 야간근무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은 비과세

▷ 외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식권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비과세

②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 회사로부터 식사대를 매월 13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10만원은 비과세 하고 3만원은 과세

라.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소득세법§12)

① 병장급(단기복무 하사관 포함) 이하의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② 장해급여․유족급여 등

⊳ 근로기준법‧선원법에 의한 요양‧휴업․상병‧일시‧장해․유족․행방불명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휴업‧장해(특별)‧간병․유족(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받는 급여

③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④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것에 한함), 사망일시금

⑤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⑥  비과세 학자금(대학원 포함)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

㉮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지급받는 학자금으로서,

㉯ 당해 업체의 규칙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고,

㉰ 교육‧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에는 교육‧훈련후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하는 조건일 것.

⑦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 포함)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⑧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등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⑨ 외국정부‧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자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

⑩ 출산․보육수당(소득세법 §12 제4호 더목)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맞벌이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각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2인을 둔 경우에는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며,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월에 10만원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및 육아휴직수당 포함

(서면1팀-1664, 2004.12.16.)

※ 국가가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국가가 의료인력의 전문과목간 불균형 현상을 해결하기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흉부외과등 기피과목의 국립 및 특수법인 병원등의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재경 소득 46073-69 (2003.5.21)]

마.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근무에 따른 근로소득 과세특례(조특법§18조의 2)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지급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 중 근로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계산

①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함

- 비과세(①항 포함)․공제․감면 및 세액공제 등 기타 연말정산 관련규정은 거주자(내국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함

-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기타비과세(19)란에 기재

②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함(분리과세)

- 비과세(①항포함)․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 ① 또는 ②에서 근로소득이라 함은

: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 및 상여총액에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금액임

- 근로소득 과세제외금액 예시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소득세법 시행령 §38①12호 단서)

․사택제공이익(소득세법 시행령 §38①6호 단서)

․연구보조비와 연구활동비(소득세법 시행령 §38①8호 단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과세특례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적용방법

- 매월 급여지급시 : 근로소득의 30%(상기 ①) 및 비과세․과세제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급여액에 간이세액표 적용

- 연말정산시 : 근로자가 ① 또는 ②의 방법 중 택일하여 적용

□ 지급조서 작성요령(②를 선택한 경우)

- 근로소득 : 지급조서상 총급여(21), 근로소득금액(23), 차감소득금액(42), 과세표준(50)란에 동일금액을 순차적으로 기재

- 산출세액(51) 및 결정세액(64) : 과세표준 × 세율(17%)

□ 제출서류(②를 선택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제8호 서식)

□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선택하여 각각 연말정산을 한 때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팀-192,2005.01.27)

□「외국인근로자」란 고용당시 국내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가리키는 것임.               (재소득-10,2005.01.14)

바. 생산직근로자등의 야간근로수당 등(소득세법 영§17)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는 197쪽~198쪽(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참조]

□ 생산직근로자등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공장‧광산‧어선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다음에 예시하는 직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와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

- 《예시하는 직종》☞공장․광산근로자중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종임

◦ 구내식당 등 취사 관련종사자

◦ 보안업무 관련종사자(경비, 수위, 소방, 청원경찰)

◦ 건물관리 및 청소 관련종사자

(공장, 사택, 건물 등의 관리 또는 청소)

◦ 구내이발, 세탁공

◦ 소비조합 및 구내매점 등 판매 관련종사자

◦ 전화 및 전신기조작원 등 관련종사자

◦ 물품 및 창고관리 등 관련종사자

… 물품, 비품, 저장품 또는 원재료의 입고, 출고, 재고의 기록유지, 검사, 인도, 검수하는 자

◦ 자재수급 및 생산계획사무원

… 생산계획, 작업계획수립업무, 생산실적 기록  및  정리업무를  하는 자 등

◦ 노사관계종사자(노동조합전임자)

◦ 수송운용관리자(차량배차담당, 수송영업관리)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직종 종사자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선장이 아닌 선원으로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 포함)

□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9131)

- 우편물 집배원, 신문배달원, 물품배달원, 수하물 운반원 등

-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자

- ‘월정액급여’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야간‧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와 선원법에 의한 생산수당을 차감하여 계산함

※ 월정액급여의 범위(소득세법시행령§13)

월정액급여는 다음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 월정액급여 = 급여총액－(상여등 부정기적인급여+실비변상적인급여)

① 급여총액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합계액임

② 비과세되는 식사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③ 상여금을 매월 급여항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2개월에 한번씩 지급받는 상여금은 부정기적인 급여에 해당

④ 야간근로수당등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됨

⑤ 임금협상 결과 1월분부터 소급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급여와  인상금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정액급여의 계산은 1월분 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산함

□ 야간 근로수당 등의 범위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야간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연2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비과세

☞ 월정액급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시간‧야간 또는 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 포함)은 모두 과세되는 소득임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선장이 아닌 선원으로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 포함)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간 240만원 이내의 금액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는 2003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해당여부 판정시 참고사항

□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는 용역업체(예 :소사장제 회사)에 고용된 자로서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내에서 실질적인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됨

□ 작업반(조)장‧직공반장등이 주로 자기통제하에 있는 생산직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작업의 수행을 통제하는 부가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반(조)장‧직공반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지만

□ 통상 단위작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일상작업 활동을 기획‧조직‧통제하는 경우에는 생산부서 관리직으로서 비과세대상이 아님

□ 자동차 정비공장은 공장에 포함

□ 광업법 제3조의 법정광물 이외의 석재(화강암등)를 채굴, 쇄석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장소에서 종사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아니함(골재채취장은 공장이나 광산에 포함되지 않음.)

□ 견습공은 그가 배우고 있는 직종에 따라 분류됨.

□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건설용역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1팀-954,2005.08.08)

□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도급받은 업체에 고용되어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내에서 제품을 창고에서 출하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물품 및    창고관리 등의 관련업무 종사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3-2847, ’98.10.1)

□ 계산사례

【문】2005.12월 급여명세가 다음과 같은 생산직근로자의 경우 월정액급여 및 연장시간근로수당등의 비과세여부

① 기본급…………… 100만원	⑤ 야간근로수당………10만원

② 가족수당…………… 6만원	⑥ 휴일근로수당……… 5만원

③ 상여 ………………100만원	⑦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

④ 연장시간근로수당…10만원	⑧ 식대…………………13만원

【답】월정액 급여 119만원으로 비과세적용 안됨 <월정액급여의 계산〉

264만원–100만원(상여)–20만원–25만원(야간근로수당 등) ＝ 119만원

◦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는 상여(100만원)와 실비변상적인 급여(20만원)만을 제외한 144만원이나,

◦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 근로수당등의 비과세여부를 결정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자 해당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월정액급여□에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차감한 급여임

◦ 따라서 2005.12월의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야간근로수당등은 비과세할 수 없음

※ 식대(13만원)는 매월 지급받는 급여항목으로 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나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13만원 모두 월정액급여에 포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의 범위(예)

□ 연장시간근로(통상임금의 50%가산 지급시)의 경우

정상근무시간(8시간)            연장근무시간(4시간)

통상급여 10,000원                통상급여 5,000원

수당 2,500원(5,000×50%)

☞  비과세대상 급여 : 5,000원＋2,500원＝7,500원

□ 휴일근로의 경우(8시간 근로시)

통상급여 10,000원

수당 : 10,000원＋5,000원(10,000×50%)

☞ 비과세대상 급여 : 10,000원＋5,000원＝15,000원

□ 야간(22:00～06:00)에 연장근로(4시간)하는 경우

정상근무시간(8시간)            연장․야간근로시간

통상급여 10,000원               통상급여 5,000원

연장근로수당 2,500원

야간근로수당 2,500원

☞  비과세대상 급여 : 5,000원＋2,500원＋2,500원＝10,000원

6. 이중근로소득 등의 합산

동일연도에 2개 이상의 근무지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외의 자로부터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연도중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가. 재취직자(소득세법§138)

□ 연도중에 재취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전근무지 퇴직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출하게 하여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으면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근무처가 2이상인 근로자(소득세법§137③)

□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계속근무자와 같이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 근무지(변동)신고서 제출

2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근무지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합산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중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종된 근무지 정산

⊳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무지(변동)신고서」를 통보받은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한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소득세법§55)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하고

※ 이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에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 주된 근무지에서  다음연도 1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육아휴직급여 등의 합산(소득세법시행령§196④)

□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과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 지급조서 작성시 종(전)근무지의 인정상여란에 기재합니다.(53쪽 참조)

라.을종근로소득의 합산(소득세법§137⑤)

□ 갑종근로소득 및 납세조합에서 원천징수된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마.근로소득합산 소득공제등 적용방법

□  전근무지가 있거나 종된 근무지가 있는 경우에도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의 공제․감면은 현(주)근무지 연말정산시 1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전(종)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참고로 현(주)근무지분과 합산하여 연간 공제한도액 범위내에서 재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전(종)근무지 기납부세액은 전(종)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므로 기납부세액 공제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바.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요령

□ 현(주)근무지에서 작성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계속 근무자의 경우와 같으나 “근무처별 소득명세”란에는 반드시 전근무지와 현근무지분, 종된 근무지와 주된 근무지분을 구분․기재하여야 하며 전(종)근무지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전근무지와 현근무지의 급여를 합한 금액이나 종된 근무지와 주된  근무지의 급여를 합한 금액을 「주(현)근무처」란 또는 「종(전) 근무처」란에 기입하거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를 기재 누락하였을 경우 이중근로소득자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로 전산처리되므로 작성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재취직자 및 육아휴직급여발생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사례

【문】김갑동은 甲주식회사(108-81-00978)를 2005년 6월 퇴직하였다가 乙주식회사(123-81-15884)에 재취업하였는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근무처별소득명세]란 기입방법은?

․甲(주)(2005년1월～6월) : 급여총액 900만원, 상여총액 300만원

․乙(주)(2005년8월～12월) : 급여총액 750만원, 상여총액 200만원

․고용보험(2005년8월～12월) : 육아휴직급여총액 100만원

【답】

중도퇴직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기입함. ① 중도퇴직시(전근무지에서 교부받은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납세조합	합 계
	⑪ 근 무 처 명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급 여	9,000,000				9,000,000
	⑭ 상 여	3,000,000				3,000,000
	⑮ 인 정 상 여
	계	12,000,000				12,000,000
② 2006년 1월 연말정산시(현(주)근무지)
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납세조합	합 계
	⑪ 근 무 처 명		갑(주)	∘∘∘
	⑫ 사업자등록번호		108-81-00978	000-00-00000
	⑬ 급 여	7,500,000	9,000,000			16,500,000
	⑭ 상 여	2,000,000	3,000,000			5,000,000
	⑮ 인 정 상 여			1,000,000		1,000,000
	계	9,500,000	12,000,000	1,000,000		22,500,000

☞ 육아휴직급여 등이 연말정산에 포함될 때에는 종(전)근무지의 인정상여란에 기재하며 이 경우 사업장관할 고용안정센터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종(전)근무지가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잘못 작성하는 사례

①	중도입사한 근로자로부터 전근무지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제출받지 아니하여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

② 2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가 주된 근무지에 근무지신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하여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

③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원천징수영수증의 “근무처별 소득 명세”란에 전(종) 근무지 근로소득과 현(주) 근무지 근로소득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전(종)근무지에서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급여 또는 상여총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시 틀리게 기재한 경우

<바르게 기재한 경우 예시〉
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납세조합	합 계
	⑪ 근 무 처 명		병주식회사
	⑫ 사업자등록번호		108-81-00021
	⑬ 급 여	8,000,000	12,000,000			20,000,000
	⑭ 상 여	2,000,000	2,000,000			4,000,000
	⑮ 인 정 상 여
	계	10,000,000	14,000,000			24,000,000
<잘못 기재한 경우 예시〉
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납세조합	합 계
	⑪ 근 무 처 명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급 여	20,000,000				20,000,000
	⑭ 상 여	4,000,000				4,000,000
	⑮ 인 정 상 여
	계	24,000,000				24,000,000
※ 근무지별로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 이중근로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매년 모든 이중근로소득자료를 검색하여 관할세무서에 통보함으로써 가산세까지 징수당하게 됩니다.

◦자료의 확인 또는 소명을 위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간소득중 전(종) 근무지소득을 합산정산하지 않음으로써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까지 하여야 합니다.

7. 근로소득의 수입(귀속)시기등

가. 근로소득의 수입(귀속)시기(소득세법시행령§49)

수입(귀속)시기는 당해연도의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을 확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매우 중요하며, 근로소득의 발생원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통상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

□ 법인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 발생한 상여처분금액

…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은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 부당해고기간 급여의 귀속시기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46013-1583,’98.6.17)

□ 급여소급인상분에 대한 귀속시기

급여를 소급인상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월”로 하는 것임                               (법인46013-830,’95.3.28)

□ 자산수익률․매출액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서면1팀-40,2005.01.12)

나. 근로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소득세법§135)

□ 근로의 제공으로 근로소득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한 경우 월별 원천징수시기 및 연말정산시기를 확정함으로써 원천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다음의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의 실제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12월 31일

- 12월분 급여액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 31일

-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를 미지급한 때에는 잉여금처분 결정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

-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다.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소득세법시행규칙§16)

□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이 경우 정기급여지급일 이후 급여를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홈페이지(www.smbs.biz)의 ‘환율통계조회’에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조회 가능

Ⅲ. 소 득 공 제

槪  要

·Ⅲ. 소득공제

○ 총급여액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  기타소득공제 ]

1.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47, 2003.7.30 개정시행)

근로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적 금액을 공제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을 공제합니다.

가. 공제금액 계산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이하	⇨	총급여액 전액
500만원초과 1,500만원이하	⇨	5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5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	⇨	1,000만원 + 1,500만원초과금액의 15%
3,000만원초과 4,500만원이하	⇨	1,225만원 + 3,000만원초과금액의 10%
4,500만원초과	⇨	1,375만원 + 4,500만원초과금액의 5%

☞ 총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참고사항

◦ 1년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월할계산하지 않고 근로소득공제를 그대로 적용

◦ 연말정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8만원을 근로소득공제합니다.

나. 계산사례

【문】월급여 200만원, 상여 400%, 인정상여 500만원, 자녀학자금 80만원, 실비변상적인 급여 25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2005년도 근로소득공제액은?

【답】 1,303만원

(1) 총급여액 계산(비과세소득 제외)

(200만원×12월)+(200만원×400%)+500만원+80만원 = 3,780만원

(2) 근로소득공제액 계산

1,225만원＋(3,780만원－3,000만원)×10%＝1,303만원

2. 인적공제

항 목	내 용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 기본공제자중 장애인 1인당 200만원 - 경로우대자 및 자녀양육비공제 1인당 100만원 (단,70세이상 경로우대자 150만원공제) - 부녀자공제 50만원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기본공제자 인원이 1인인 경우 100만원 - 기본공제자 인원이 2인인 경우 50만원

근로자 본인 및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생계유지비용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공제종류별 내용

□ 기본공제(소득세법§50)

(1) 근로자 본인공제 :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2)  배우자공제

□ 근로자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는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1 소득자만이 공제하여야 함

☞ 2002.8.29.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배우자의 자산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부양가족공제

(가) 공제대상

□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자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은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대상 요건
직계존속	․남자 : 만 60세이상(1945.12.31이전 출생)
	․여자 : 만 55세이상(1950.12.31이전 출생)
직계비속,입양자	․만 20세이하(1985.1.1이후 출생)
형제자매	․만 20세이하	⇨	형제자매 본인만 공제대상임
	․남자 : 만 60세이상
	․여자 : 만 55세이상
기 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소득금액은 제한받음)

☞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등)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중임이 증명되는 자를 포함하고,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형수,며느리 등)는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님

☞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함

(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 직계비속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으로서 일시 퇴거자임을 증명하는 경우

-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  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나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법인46013-4265,’99.12.10)

(다) 공제여부 판정시 참고사항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외에 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재경부소득46073-12,2000.1.16)

□  근로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경부소득46073-1,2000.01.11)

□ 외조부모, 외손자, 외손녀, 장인, 장모, 시부모, 시조부모, 재가한 생모, 입양자의 양부모․친부모, 입양자의 양가․친가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는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대상가족에 포함됨

□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 03.12.30 신설)

□  당해연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음

(4) 기본공제 계산사례

□ 배우자공제 해당여부

【문】근로소득자의 배우자가 근로소득금액이 90만원, 양도소득금액이 50만원인 경우 배우자공제 해당여부?

【답】배우자공제 받을 수 없음

〈이유〉배우자의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을 포함하여 연간 소득금액 계산 90만원 + 50만원 = 140만원 (100만원 이상)

□ 기본공제금액 계산

【문】근로자의 부양가족이 배우자, 20세미만인 자녀 2명, 2005년도에 만 20세인 자녀 1명, 60세이상 직계존속 2명이 있으며 근로자 본인외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액은?

【답】 700만원[본인포함 공제대상가족수(7명)×100만원]

☞  직계비속인 자녀의 경우 공제대상 인원수 제한 없고, 당해연도중에 만20세에 도달하더라도 공제 가능함

□ 추가공제(소득세법§51)

기본공제대상자(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가 경로우대자 또는 6세 이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1인당 연100만원(70세 이상 경로우대자가 있는 경우 150만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당 200만원, 근로자 본인이 부녀자인 경우에는 연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1) 경로우대자공제

□ 65세～69세(1936.1.1～1940.12.31 출생자) :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 70세이상(1935.12.31일 이전 출생자) :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2) 장애인공제(1인당 연 200만원 공제)

□ 장애인의 범위(소득세법 영§107)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인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 제출증빙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기타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이 진단서 및 장애인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가능

□  장애상태가 1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가 장애인증명서등을 이미 제출한 것이 있으면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며, 근무처가 변경되어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근무지로부터 사본을 교부받아 제출하여도 됩니다.

(3) 부녀자공제(연 50만원 공제)

□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

․미혼여성이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세대주인 경우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에 의함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서   부양가족은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임

□ 배우자가 있는(기혼) 여성근로자인 경우 배우자(남편)의 소득유무에 불구하고 추가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4) 자녀양육비공제(1인당 연 100만원 공제)

□ 6세이하(1999.1.1 이후 출생자)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모든 여성 및 남성 근로자

□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공제와 추가공제 중 6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자녀양육비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음 (2003.12.30 소득세법 개정으로 소득세법 제52조 제12항의 중복공제 금지규정 삭제)

□ 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배우자가 공제가능

(5) 추가공제 계산사례

□ 20세 이상인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공제

【문】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중 소득이 없는 20세이상인 장애인이 있을 때 장애인에 대한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장애인공제)가 가능한지?

【답】300만원 공제가능

〈이유〉장애인이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부양가족공제) 100만원과 장애인이므로 추가공제(장애인공제) 200만원 공제가능

□ 배우자가 장애자인 경우 공제

【문】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공제대상장애인에도 해당되며, 연간 급여액이 8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배우자공제), 추가공제(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모두 받을 수 없음

☞ 근로소득공제 650만원을 차감하면 근로소득금액은 150만원으로 기본공제(배우자공제)대상이 될 수 없으며 추가공제(장애인공제)도 받을 수 없음

□ 장인․장모의 부양가족공제 및 추가공제 가능여부

【문】근로자가 소득이 없는 장인(71세), 장모(66세)를 실제 부양  하던 중 연도중에 장인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부양가족  공제)와 추가공제(경로우대자공제)가 가능한지?

【답】450만원 공제가능

〈이유〉연도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상황에 의해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경로우대자공제)대상이며 기본공제중 부양가족공제는 만60세(여자 55세), 추가공제중 경로우대자공제는 65세이상 100만원, 70세이상 150만원임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소득세법§51의2)

□ 기본공제대상자가 본인만 있는 경우 100만원을 추가공제하고,     본인을 포함하여 2인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나. 인적공제대상 판정시기 및 적용기준

□ 공제대상자의 판정시기(소득세법§53④․⑤)

□ 인적공제대상자 해당여부는 과세기간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다만, 과세기간종료일 전에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공제 대상자가 과세기간중에   적용제외 대상 연령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까지 공제대상으로 판정합니다.

□ 또한, 주소의 국외이전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과세기간 종료일이므로 출국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 2이상 소득자의 공제대상자 해당시 적용기준(소득세법 영§106)

□ 1소득자만의 공제대상자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한 소득자의 소득에서만 공제하여야 합니다.

□ 둘이상의 소득자가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신고서에 기재 하였거나, 누구의 공제대상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때에는 다음에 따라 판정합니다.

-  1소득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인 경우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공제합니다.

-  1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소득자가 공제합니다.

☞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소득자가 공제합니다.

- 다른 소득자의 추가공제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본공제를 받은  소득자의 추가공제 대상자로 합니다.

☞ 6세이하 직계비속에 대한 추가공제(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지 아니한 다른 소득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의 적용기준일

【문】근로자가 2005.12.20 이혼한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여부?

【답】받을 수 없음

☞ 배우자공제 등 소득공제는 당해년도 과세기간종료일인 2005.12.31의 현황에 의하므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음

다. 인적공제 한도(소득세법§51의2④)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액의 합계액이 근로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라. 잘못 공제한 사례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가 각각 배우자공제

□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이면서  남편인 근로자가 배우자공제를 받은 경우

□  연도중에 중도퇴직한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배우자공제

□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공제

□ 자영업을 영위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 가족으로 소득공제

□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시 만 20세이하의 자녀를 각각 부양가족공제 적용

3. 연금보험료 공제(소득세법§51의3)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연금보험으로 근로자가 다음의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 소득금액에서 납부금액 전액을 공제합니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2)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 2000년 이전 공무원연금법등에 의한 소급기여금 또는 소급부담금은 공제대상 연금보험료에서 제외하나 2001년 해당분은 납부금액의 50%를 2002년 해당분 부터는 납부금액 전액을 공제대상으로 합니다.

4. 특별공제(소득세법§52)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가 당해연도에 지출한 보험료․ 교육비․장애인 특수교육비․의료비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지출한 주택자금․기부금이 있거나 혼인․장례․이사를 한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공제합니다.

□ 특별공제는 근로자가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개별증빙에 의한 특별공제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은 하였으나 합계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표준공제 100만원을 공제하며, 공제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보험료공제(소득세법§52①1․2․2의2, 영§109)

항 목	공 제 대 상 금 액
국민건강보험료	전액 공제
고용보험료	전액 공제
기타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 전액공제대상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공제대상 아님

□ 한도적용대상 보험료[(1)+(2)]

(1) 일반 보장성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종피보험자 포함)로 하는 보험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연 100만원한도) … 보장성보험료

☞ 소득이 없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보험계약자일지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함

□ 보장성보험료 납입증명서(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를 제출한 경우 다음연도분부터 당해 보험증권사본 및 보험료자동이체통장의 사본을 제출하여도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맞벌이부부로서 서로 공제대상배우자가 아닌 경우

-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46013–3535,’96.12.18)

- 자녀에 대하여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이 그 자녀를 피보험자로하여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에 대하여 부인이 공제함

□ 근로자의 전년도 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후 다음 해 3월에 정산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소득공제하는 것이며 정산으로 인한 차액은 정산한 연도의 국민건강보험료로 보는 것임

(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연 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고,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으로서 2001.1.1이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일반보장성보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계산사례 참조)

(3) 공제대상 보험의 종류

구 분	공제대상자	공제대상 보험
보장성 보 험	’82.12.31이전 보험계약 체결분으로서 보험료를 납입하는 연도의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자	․계약기간 3년이상 ․생명보험, 상해보험,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으로서 환급금이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83.1.1이후 보험계약 체결분으로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	․생명보험‧상해보험‧가계손해보험(자동차보험 등) 및 농‧수․신협, 새마을금고의 생명공제, 보험군인공제회법․대한교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에 의한 공제 등 보장성 보험 ※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
장애인전 용 보장성 보 험	’01.1.1이후 보험계약 체결분으로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	․생명보험‧상해보험‧가계손해보험 및 농‧수․신협, 새마을금고의생명공제, 군인공제회법․대한교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에 의한 공제 등 보장성 보험 ※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

□ 잘못 공제한 사례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수익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공제

※ 공제대상보험료는 근로자 본인 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명의로 가입한 보험으로서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보험을 말함

※ 당해연도중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며 미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함

□ 계산사례

□ 보험료공제액의 계산

【문】근로자가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2만원, 국민연금 2만원, 고용보험료 5천원을 납부하였으며, 기본공제대상 배우자(처)의 명의로 계약(피보험자 : 근로자)한 자동차종합보험료 납부영수증(연간 110만원)과 자녀(장애인)를 피보험자로 계약체결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납입영수증(연간 120만원 중 장애인전용보험료 70만원, 일반 보장성보험료 50만원)을 회사에 제출하였을 경우 보험료공제대상 금액은 ?

【답】200만원

〈계산〉

(1) 국민건강보험료 : 월2만원×12개월＝24만원(전액 공제대상임)

(2) 고용보험료 : 월5천원×12개월＝6만원(전액 공제대상임)

(3) 국민연금보험료 : 보험료공제 대상 아님

※ 연간 24만원은 연금보험료공제대상임

(4) 자동차종합보험료 :100만원(공제한도 100만원)

(5)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70만원(공제한도 100만원)

※ 장애인전용보험료 70만원과 일반보장성보험료 50만원 중 하나       만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나. 의료비공제(소득세법§52①3, 영§110)

항 목	내 용
의료비 공제금액	㉮와 ㉯의 공제대상의료비를 합한 금액
㉮ 본인․장애인 및 경로우대자의 의료비	① 공제대상의료비 = 의료비지출액 ② 다만, ‘㉯’의 의료비금액이 총급여액×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
㉯ ‘㉮’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① 공제대상의료비 = 의료비지출액 - 총급여액×3% ② 공제한도액 : 연 500만원

□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중 일정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

□ 총급여액은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임

□ 공제 대상 의료비

①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에 지급하는 비용

②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상 의약품(한약을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③ 장애인이 보장구를 직접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의수족․휠체어․보청기․점자판과 점필․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지체장애인용 지팡이․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목발․성인용 보행기․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 인공후두․장애인용 기저귀(텔레비전 자막수신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하므로 개인이 구입한 것은 제외됩니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④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⑤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⑥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의료기관에서 받는 건강진단을 위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됨

□ 의료기관에서 받는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아니함

□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재경부소득46073-206,2001.11.8)

□ 제출서류

□ 근로자 :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의료비영수증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
① 작성대상 : 공제 받는 의료비가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 ② 제출방식 : 국세청홈택스서비스(HTS) 또는 전산매체로 제출 ☞ 전산매체 수록요령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자료실→국세청프로그램 내) 참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제출(2003. 7. 1일부터 시행)

□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의 경우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보청기․장애인보장구 또는 의료기기(의료기기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 포함)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의료비 납부내역 조회 및 출력(’05년은 보험급여분에 한함)
	○ 개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의료비 부담내역서』를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료비영수증(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같이 의료비소득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로 인정함 ○ 이용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로그인하여 『의료비 부담내역서』 조회 및 출력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문의전화 : 1588-1125)를 방문하여 『의료비 부담내역서』 출력가능 ○ 『의료비 부담내역서』상 의료비 지급내역 - 해당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지급한 내역임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지 아니한 진료비 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이용시 유의사항 - 조회되는 요양기관 중 의료비소득공제에 필요한 요양기관만을 선택하여 『의료비 부담내역서』를 출력함 -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진료비)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동일의료기관에 대하여 공단이 제공하는 『의료비 부담내역서』는 소득공제용 증빙서류로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영수증과 동일 진료건이 아닌 경우에도 동일함) - 즉, 요양기관별로 공단이 제공하는 『의료비 부담내역서』와 요양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을 선택하여 하나만 사용하여야 함 ※요양기관이 폐업한 경우 근로소득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

□ 공제여부 참고사항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즉, 연령과 소득금액 제한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여도 의료비공제 가능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의치(틀니)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됨

□  치열교정비의 경우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됨

□ 임신중 초음파․양수검사비, 출산관련 분만비용, 질병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시술비․스케일링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됨

□ 근로소득자가 선천성구순열(언청이)수술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수술비등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  (법인46013–3443,’96.12.11)

□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검사료, 시술비 등도 공제대상의료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46013–2394,2000.12.16)

□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는 것임                            (재경부소득46073-203,2000.12.28)

□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4, 2005.11.3)

□ 잘못 공제한 사례

□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약품구입비를 의료비공제

□  의료법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및 장애인의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비를 공제

□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공제받음

□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3%를 차감한 의료비에 대하여 공제하여야 함에도 의료비 총액을 공제받음

□ 한의원등에서 보약을 구입하고 질병을 치료한 것으로 공제

□ 백지영수증을 받아 금액을 임의로 기재하여 실제 지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 공제

□ 환자명․질병명 및 의사나 약사의 확인날인이 없는 영수증으로 공제

□ 계산사례

【사례】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550만원, 의약품구입비 80만원, 장애인 보장구(의족)구입비 50만원인 경우 ( ①급여액의 3%상당액 : 3,000만원×3%＝90만원)

【문1】의료비 550만원중에는 경로우대자(父)에 대한 의료비 300만원과 장애인(母)에 대한 의료비 1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는?

【답1】590만원

⇒ 공제대상의료비(가+나)＝450만원 + 140만원＝590만원

가.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의 공제대상의료비 = 450만원

= (300만원 + 100만원) + 50만원 = 450만원

나. “가” 이외 기본공제대상자의 공제대상의료비 = 140만원

= {(550만원-300만원-100만원) + 80만원} - 90만원(①)

【문2】의료비 550만원중에는 경로우대자(父)에 대한 의료비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의약품구입비에는 본인에 대한 의약품구입비 6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는?

【답2】590만원

⇒ 공제대상의료비(가+나)＝590만원

가.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의 공제대상의료비 = 590만원

→ 500만원 + 60만원 + 50만원 = 610만원

→ 610만원 - 20만원※ = 590만원

※ ‘나’의 의료비금액이 총급여액×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

나. “가” 이외 기본공제대상자의 공제대상의료비 = 0원

→ {(550만원-500만원) + (80만원-60만원)} - 90만원(①) = -20만원

다. 교육비공제(소득세법§52①4, 영§110조의3)

□ 공제대상 교육비의 범위

□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제한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를 위하여 근로자가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입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취학전 아동의 학원수강료 및 기타 공납금 중 일정한도의 교육비

□ 교육비공제 제외되는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 등

- 사내근로복지기금, 학교, 직장,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 국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

□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강료 중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급 받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은 공제제외

□ 공제한도액

구 분	공제한도액
근로자 본인	전액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포함)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받지않음)인 배우자 ․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① 유치원․영유아․취학전아동 :1인당 연200만원 ②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200만원 ③ 대학생 :1인당 연700만원 ④ 대학원생 :공제대상 아님
직계존속	공제대상 아님

□ 공제대상 교육기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근로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 포함

☞ 근로자 본인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는 경우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공제 가능함

□ 대학원의 총경영자과정,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등

□ 원격대학(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로 일명 “사이버 대학”)

□ 학위취득과정(04.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 :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등

…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체가 개설한 연구과정으로서 한국방송통신대학총장이 지정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게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

□ 국외교육기관

…  국외에 소재하고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함

구 분	공 제 대 상 자
국 외 근무자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며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에게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단, 유아교육법에 해당되는 유치원비는 공제대상임)
국 내 근무자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학생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이상인 학생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 공공직업훈련시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시설

… 지정직업훈련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확인방법〉

1. 당해 훈련시설에 문의(시설지정서 확인)

2. 노동부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 > 훈련정보 > 훈련기관 > 개요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훈련기관목록 검색)

3. 당해 시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문의

□ 제출증빙서류

□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공제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서류 (2004. 3. 5. 신설)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가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나. 가목에 규정된 학교외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인터넷으로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공제에 있어서는 당해 교육기관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 취학전 아동의 경우 공제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 국내근무자가 자녀등에 대한 국외교육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외교육비공제 특례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국내근무자 경우 :  82쪽 참조, ▷국외근무자 경우 :  해당없음

□ 직업훈련비의 경우 당해 훈련기관이 발행하는 훈련비납입증명서 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회내역(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안내코너에서 발행)

□ 공제여부 판정시 참고사항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 공제

□ 연령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소득금액 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님

□  시동생이나 처제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임

□  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아동의 유치원비, 보육비용 또는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와 추가공제중 「자녀양육비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하여 함께 공제 받을 수 있음

□ 맞벌이부부 등의 교육비등 적용방법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와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누가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남편 또는 배우자중 한 사람이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배우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와 교육비중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으나 교육비는 공제되지 아니함

□ 방송통신학교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해당하며, 과학기술대학, 경찰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능대학 등은 특별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함

□  고등학교 재학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공제대상인 것임

□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납부한 교육비는 입학하여 대학원생이 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46013-335,2001.2.10)

□ 학원운영지원비(육성회비)‧기성회비, 예능학교등의 정규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교육을 위한 실기지도비의 경우 공제대상임

□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만 공제되는 것임

□ 취학전 아동의 학원수강료 공제대상학원의 범위

사인(私人)이 10인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이상(반복적으로 교습일수가 30일이상인 경우를 포함)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이상 학습시설로서 이용되는 시설로서 교습과정별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한 학원으로서 음악․미술․무용․웅변․컴퓨터․바둑 등을 교습하는 학원

□ 국외교육비 공제시 적용환율

국내에서 송금 : 해외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

국외에서 직접 납부 :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홈페이지‘www.smbs.biz>환율통계조회’에서 조회가능)

□ 국외교육비중 여름학교수업료, 과외활동비가 정규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교육비 공제대상임

□ 잘못 공제한 사례

□ 대학 및 특별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학위취득을 위한 수업을 받으면서 지출하는 비용을 공제

□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실기지도비를 공제

□ 보충수업비,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대, 책값을 공제

□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

□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교육감으로부터 학교로 인가받지 아니한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태권도장등 체육시설이용료를 공제

□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를 공제

□ 수업료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식비, 통학버스료 또는 기숙사비등을 공제

□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비지원금 등을 차감하지 않고 교육비지출 전액을 공제

□ 계산사례

【문】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연령초과) 형제자매의 교육비 지출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교육비 공제 금액은?

- 본  인 : 대학원 정규교육과정 교육비 800만원,

- 자녀 교육비

․영유아(1인) : 영유아보육시설 120만원

․초등학생(1인) : 사설학원 수강료 120만원

․중학생(1인) : 중학교 260만원(보충수업비 60만원 포함)

- 형제자매(2인)

․대학생(처남, 22세) : 750만원

․대학생(동생, 25세) : 650만원

【답】2,470만원

① 본인교육비 : 800만원

② 자녀 교육비 : 320만원(120만원+200만원)

＊유치원아 1인 120만원 공제가능, 초등학생 학원수강료 120만원 공제불가, 중학생 1인 200만원 공제가능(보충수업비 60만원 공제불가)

③ 형제자매 교육비 : 1,350만원

＊처남 700만원(공제한도), 동생 650만원 공제가능

… 연령제한 없음

⇨ ①＋②＋③＝800만원 + 320만원 + 1,350만원 ＝ 2,470만원

국외유학에 따른 교육비공제

Ⅰ. 공제대상 교육기관

국외에 소재하고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Ⅱ. 공제한도(국내교육기관과 동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200만원, 대학교 700만원

Ⅲ. 공제대상자

1) 국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본인과 같이 국외에서 동거하면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에게 지출하는 학원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

2) 국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인 경우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한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하여 유학하는자로서 부양의무자의 국외에서 동거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Ⅳ. 제출해야하는 서류

자녀 등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업료 영수증, 재학증명서 등과 함께 유학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함

<국내근무자 경우에만 제출하는 것임>

가. 외국학교의 입학허가를 받고 자녀만 유학하거나 본인외의 부양의무자와 유학하는 경우

1) 자녀가 고등학생, 대학생인 경우 : 필요없음

2) 자녀가 초등학생, 중학생인 경우

㉠ 자녀가 국내중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동등학력이 있는 경우

: 졸업장 사본등 학력인정 서류

㉡ 자녀가 국내중학교에 재학하였거나 동등학력이 있는 경우

: 국외유학인정서(교육장,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

나. 외국학교의 입학허가를 받지 않고 재학중인 경우

1) 외국에서 부모․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1년이상 동거하면서 재학하고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귀국한 경우

: 유학특례확인서(재외공관장이 발급)

2) 외국에서 부모․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동거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 공제대상이 아님

3) 외국에서 부모․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1년이상 동거하면서 재학중이며 근무자외의 부양의무자는 계속거주하는 경우

: 근무자외의 부양의무자와의 동거사실증명서(재외공관장이 발급)

Ⅴ. 기  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가) 자비 유학대상자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초청받은자로

․중학교 졸업이상 학력 또는 동등이상 학력 인정자

․교육장의 유학인정받은자

- 예능 또는 체능계의 중학교 재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한자

- 중학교 재학이상자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연과학,기술,예능,체육분야의 특별시,광역시,도규모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기술사․기사1급․기능장 또는 기능사1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 등

- 특수교육대상자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자

- 외국정부,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대상자

- 외국에서 3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자로서 당해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로 유학하고자 하는자 등

나) 자비 유학대상자로 간주하는 경우(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

외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등(부모, 조부모, 기타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함)이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연수기관에 재학중인 경우 그 부모, 조부모, 또는 기타부양의무자가 귀국한때에는 그 자녀등은 유학을 하는 자로 봄

라. 장애인 특수교육비공제( 소득세법§52①5, 영§111)

□ 공제대상 교육비의 범위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를 전액 공제합니다.

□ 공제대상기관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① 한국 장애인 부모회(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등)

② 한국 뇌성마비 부모회(뇌병변 장애인)

③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④ 나사함(발달장애인)

⑤ 아띠(정신지체인)

□ 위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 제출증빙서류

□ 공제대상 교육기관이 발행하는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영수증

□ 공제대상 교육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

마. 주택자금공제(구 소득세법§52①5, 소득세법§52②,⑤,⑧)

저 축 종 류			요 건				소 득 공 제	비 고
			가입 대상	기타 요건		납입한도 등
(1) 주 택 마 련 저 축 공 제	입주자저축	청약 예금	20세이상 (20미만 세대주가능)	납입기간 : 예치식(일시금)		서울,부산:300만원 타광역시:250만원 기타 : 200만원	-
		① 주택청 약부금	20세이상 (20미만 세대주가능)	납입기간 : 가입날～입주날		은행자율	불입액의 40% - ’00.11.1.이후 불입 ⇨ 240만원까지 (∴ 한도:96만원)
		② 주택청 약저축	무주택 세대주	납입기간 : 가입날～입주날		월2～10만원 (납입단위:5천원)	불입액의 40%	한도 <(1)+(2)> (즉①～⑥) 의 합계 300만원
	③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1년이상 (월급여60만원 이하 근로자)		월 15만원 한도	불입액의 40%
			세대주 (단,⑥의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무주택자 또는 -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
				계약기간 : 7년이상 - 18세이상 세대주가입가		분기 300만원 한도 ※이자소득비과세	불입액의 40%
	④ 장기주택 마련저축
(2) 원리금상환액 공제	⑤ 주택임차 차입금원리금 상환액공제			①,②,③,④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	원금과 이자 상환액 의 40% (상환한 해의 금액)
	⑥ 주택취득 차입금원리금 상환액공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위한 차입금 (국민주택 기금차입금포함)
(3) 이자 상환액 공제	⑦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공제대상:세대주 (세대주가(1)～(3)의 공제가 없으면 세대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그 주택에 저당권 설정하고 - 금융기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3) 이자 상환액 전액 (즉 ⑦ +～ ⑪) (1,000만원 한도)	※ 한도 (1)+(2)+(3) 의 합계 1,000만원
			ⓐ 장기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이상(거치기간 3년이하) (양수인 인수시 양도인의 차입기간부터 계산) ⓑ 주택소유권이전등기또는 보존등기 후 3월내 차입금 ⓒ 당해 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⑧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취득기간 (’98.5.22～’99.12. 31)내에 취득한 자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⑨ 당해 차입자가 차입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차입금 이전시 상환기간 요건만 충족되는 경우
								※ 기타 요건 책자 참조
			주택 양수자가 양도자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15년이상)을 차입한후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되는 경우
			⑪ ‘ⓑ,ⓒ’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환기간 15년미만의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이상(거치기간 3년이하)의 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⑫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등 분양권 취득	주택완공시 장기저당차입금으로 전환요건

주택자금공제종류에는 크게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로 구분되고 서로 공제대상금액 및 산정방법을 달리하고 있으며 공제한도액은 일괄하여 연 1,0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이나 주택마련저축공제와 주택임차(취득)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의 합계액의 공제한도는 연 300만원임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함

주택마련저축에서 청약부금이 제외되어 2000.11.1일 이후 청약부금 가입자는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2000.10.31일 이전 가입자는 경과조치를 두어 2005년까지는 일정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 종류별 공제내용

(1) 주택마련저축공제

(가) 공제대상

□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자  (1주택소유자)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이고 부수되는 토지가 다음의 면적 이하인 주택 및 그 부수토지임.

① 도시계획구역안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5배

② 도시계획구역밖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10배

※ 다가구 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나)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소득세법 영 §112③)

□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월불입액 10만원이하에 한함)

□ (구)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분기별 300만원 이내)

□ 2000.10.31까지 가입한 (구)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청약부금

(다) 공제금액

□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의 40%

(공제대상 청약부금의 경우 연간저축불입액 한도 240만원⇒공제한도 96만원)

※ 청약부금가입자의 불입액에 대한 경과조치

2000.10.31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2005.12.31(2005.12.31이전에 계약만료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청약부금에 불입한 금액은 과세기간별로 240만원을 한도로 주택마련저축공제의 저축불입액으로 봅니다.

☞ 2000. 10. 31일 이전 청약부금가입자가 청약부금의 계약기간을 3년만기로 가입한후 계약기간만료시 만기를 연장하여 불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라) 중도해지시 소득공제액의 추징(조특법§87②)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전에 저축을 중도해약하면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 추징세액

- 1년이내 해지하는 경우

저축가입일로부터 중도해약일까지의 저축불입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연간한도 60만원)

- 1년후 5년내 해지하는 경우

저축가입일로부터 중도해약일까지의 저축불입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연간한도 30만원)

※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 추징제외사유

-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 저축가입자의 퇴직 또는 저축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 저축가입자의 3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마) 제출증빙서류

□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바) 공제여부 참고사항

□ 다음연도 이후 불입할 금액을 미리 선납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은 공제  대상이 아님

□ 국민은행(구 주택은행)의 내집마련주택부금(대출용)은 청약부금(주택마련저축)이 아니므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46013–77,’98.1.13)

□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였다가 과세기간중 그 요건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월부터 그 요건을 충족하는 월까지 불입한 주택마련저축금액에 대하여 주택자금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46013–4355,’99.12.17)

□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별도 세대인 경우 공제가능하며 맞벌이 부부가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공제가능

- 이때 보유주택의 수는 각 세대별 동거가족을 기준으로 판단

□ ’96. 1. 1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도 ’96. 1. 1이후 불입분은 공제대상임

□ 주택마련저축중 청약부금(저축)에 가입하여 연도중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 에는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재경부소득46073-12, 2001.1.16)

(2) 주택취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구 소득세법§52①5)

2000.10.31까지 차입한 금액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를 2005년까지 300만원을 한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 공제대상

□ 다음 ①․②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 상환한 금액

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것

②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에 한함)

㉮ 당해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감면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95.12.31까지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을 받던 자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 소득세법 부칙§6단서, 법률4803호 ’94. 12. 22)

(나) 주택마련차입금의 범위

□ 2000.10.31일까지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신축주택을 취득(㉮는 건설)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신축주택취득기간[’98.5.22～’99.12.31)]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자기 건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주택조합․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 포함

㉯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국민주택규모의 신축주택

※ 주택조합․재개발조합을 통한 취득주택 포함

(다) 공제금액

□ 당해연도 원리금상환금액의 40%

(라) 제출증빙서류

□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기건설 주택 :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

□ 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한 주택 :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계약금 납부증명, 주택건설업자의 확인서

(마) 공제여부 참고사항

□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96. 1. 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금액부터 적용함

□ 차입금의 차입시기가 기준이 되며 주택취득시기와는 무관함

□ 주택마련저축의 대출요건에 따른 차입금만 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함.

□ 당해 서류를 제출한 그 다음년도부터는 주택마련저축통장의 사본을 제출하여도 공제받을 수 있음

□ 당해 주택을 임대하고 다른 주택에 전세입주한 경우 당해주택 등기부등본도 제출하여야 함

□ 주택매각후 차입금은 계속 본인 이름으로 상환하는 경우 공제가능

□ 청약예금 가입후 주택은행에서 대출용으로 가입된 통장을 활용하여 주택자금을 융자받은 것은 주택자금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46013–3397,’97.12.16)

□ 주택자금 차입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중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 소유” 여부의 판정시 세대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이를 2주택소유로 보는 것이나 상속주택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1주택소유로 보는 것임

(법인46013–149,2000.1.15)

□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청약에 의하지 않고 국민주택규모의 기존주택 또는 조합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공제대상 원리금상환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3–2197,2000.10.31)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소득세법§52②2)

(가) 공제대상

다음 ①․②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 상환한 금액

① 세대주일 것

②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나) 주택임차차입금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금액

(다) 공제금액

□ 당해연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

(라) 제출증빙서류

□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마) 경과조치

2000.10.31일까지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청약부금과 연계하여 저축기관에서 2000.11.1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을 2005.12.31까지 상환하는 경우 그 원리금 상환액은 개정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의 공제대상 원리금 상환액으로 봅니다.

※ 2000.11.1일 이후 가입한 청약부금과 연계한 차입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소득세법§52③,④)

(가) 공제대상

다음 ①․②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 상환한 금액

① 세대주일 것

☞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있는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②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취득시 승계받은 경우 포함)의 이자 상환액

☞ 당해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이어야 함

(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1-1) 다음 ①․②․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

①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이 15년 이상일 것

☞ 이 경우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함

☞ 아래 ②,③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거치기간이 3년 이하)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②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신규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함

② 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이내에 차입할 것

☞ 2000년 11월 1일 이전에 차입한 기존의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본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①․②․③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1-2) 위 ①․②․③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신축주택의 범위는 종전의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과 같고   본인명의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차입하여야 함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 당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한도로 하며 이 경우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15년이상(거치기간 3년이하)이어야  함

③ 주택양수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이상(거치기간 3년이하)인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 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취득을 위하여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차입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 주택에는 주택조합․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취득주택 또는 동조합을 통한 취득주택 포함

3)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함

(다) 공제금액

□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금액(※ 원금상환액 제외)

(라) 공제대상여부 판정기준

□ 근로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 근로자가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

실제 거주한 주택(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의 거주기간동안 발생한 이자 상환액에 대하여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 상환하지 못한 금액은 실제 상환한 과세기간에 공제되는 것임

※ 주택 소유여부는 국민주택규모주택외의 주택도 포함하여 판정

□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분양권을 둘이상 취득한 경우

1개의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마) 제출증빙서류

□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대환의 경우에는 공제대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환은행과의 차입금 약정서 필요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신축주택

-자기건설 주택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 포함) 사본

-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한 주택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계약금 납부증명

(바)공제여부 참고사항

□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에 차입금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은 당초 차입시 10년이상(04년부터 15년이상, 거치기간3년이하)이어야 하는 것이며 전환조건도 대출약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임

(법인46013-2448,2000.12.23)

□ 공동명의로 주택취득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①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② 본인 단독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 공동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금액이 되는 것임

다만, 공동차입자간에 채무분담비율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차입자간 채무분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봄

(재경부소득46073-12, 2001.1.16)

□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취득시 당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 10년이상(04년부터 15년이상, 거치기간3년이하)의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 지체없이 본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재경부소득46073-122, 2001.6.16)

□ 주택자금공제 한도액

(1)․(2)․(3)․(4)의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0만원까지 공제.

□(1),(2),(3)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300만원까지 공제하며 (1),(2),(3)의 금액이 없는 경우 (4)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한도액은 연 1,000만원임

□(2)주택취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는 원리금상환액의 40% 금액(연300만원 한도)과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연 1,000만원 한도)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선택에 의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2003.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04.1.1이후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해 연 600만원이며, 2003.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04.1.1이후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액은 연 1,000만원임 (부칙 제15조)

□상환기간이 10년이상 15년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상환기간 15년이상(거치기간 3년이하)의 신규차입금으로 기존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기존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액은 연 600만원, 신규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액은 연 1,000만원이며, 각 차입금의 공제한도를 적용한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종전의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주택마련차입금 상환액공제로 흡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6, 영§13～18)

※ 2004.3.1 폐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2조)

1. 공제대상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일 것

①  ’88.1.1이후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취득․임차 또는 개량하기 위해 주택자금을 차입한 자로서 취득일 등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에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이하인 국내근로자이거나 해외취업근로자일 것

☞  ‘87.12.31이전에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고 ’88.1.1이후 상환하는 경우에는 ‘87.12월 현재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이하일 것

②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주택 1개를 소유한 근로자일 것

③  국가․지방자치단체․주택금융기관등으로부터 융자받은 장기주택자금일 것

④  차입금 상환액이 주택의 취득․임차 또는 개량후에 상환한 것일 것

2. 공제대상 차입금의 범위

위 ①,②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담보가 설정된 주택을 취득하면서 차입금을 인수하고 근저당설정등기상의 채무명의를 변경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도 차입금인수사실이 주택매매 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잔금청산후 상환금액도 공제가능

바. 기부금 특별공제(소득세법§52⑥,⑦)

구 분	한도액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법정기부금 (정치자금포함)	근로소득금액
특례기부금	(근로소득금액-한도내의 법정기부금)×5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한도내의 법정기부금-한도내의 특례기부금)×30%
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한도내의 법정기부금-한도내의 특례기부금 -한도내의 우리사주조합기부금)×10%

□ 공제대상 기부금

(1) 법정 기부금(전액공제 기부금 : 소득세법§52⑥1→법§34②)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단,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구호금품,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①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봉사일수 × 5만원

② 봉사일수 = 총봉사시간 ÷ 8시간 (단, 소수점이하는 1일로 보아 계산)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기부한 금품

□ 공제대상 사회복지시설의 범위

①  아동복지시설

②  노인복지시설

☞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는 제외.

③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에 한하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제외.

④ 모자복지시설

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⑥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일시보호소, 선도보호시설, 자립자활시설, 여성복지상담소(모자복지상담소 포함)

⑦  가정폭력관련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⑧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⑨ 사회복지관, 부랑인보호시설

(다)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 기부하는 금품

※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은 한국복지재단,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 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한국수양부모협회임

(라) 사립학교,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원격대학),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바) 정치자금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조특법 §76, 2004년 3월 12일 전 지출분은 전액 소득공제)

※ 정치자금 중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04.3.12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2) 특례 기부금(50%한도적용기부금 : 조특법§73)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

※ 독림기념관, 2003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교육방송공사, 국립암센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4년 귀속분부터 전액공제기부금으로 개정(2004.10.5 개정)

(3)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30%한도적용기부금：조특법§88의4)

＊ 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외

(4) 지정 기부금(10%한도적용기부금：소득세법52⑥2→법§34①)

(가)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한) 기부금

＊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포함(법인세법 시행규칙§18①39)

(나) 노동조합비, 교원단체회비, 공무원직장협의회 회비

□ 공제순서 및 공제한도금액

(1) 법정 기부금 : 종합소득금액(소득금액-이월결손금)범위내 공제

(2) 특례 기부금 : (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50%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50%한도적용  기부금)×30%

(4)  지정 기부금 : (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50%한도적용기부금

-30%한도적용기부금)×10%

※ 전액공제기부금 중 정치자금기부금과 기타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정치자금기부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계산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증빙서류

□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 서식 04.3.5 개정)

※기부금영수증(별지 제45호의2 서식 04.3.5신설)을 첨부하되, 정치자금에 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원천징수의무자의 기부금명세서 제출(2005년1월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① 작성대상 : 공제 받는 기부금이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 ② 제출방식 : 국세청홈택스서비스(HTS) 또는 전산매체로 제출 ☞ 전산매체 수록요령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자료실→국세청프로그램 내) 참조

□ 기부금공제대상인 교원단체회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비납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급여지급대장 등으로 회비납입영수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나, 근로소득자 본인이 별도로 납부한  경우에는 회비의 수령자인 교원단체연합회가 발행하는 회비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46013-2406, 2000.12.19)

□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보관의무 등 (소득세법 제160조의3)

□ 발급대장 작성의무자 : 기부금 모집단체

□ 작성대상 :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 (2005년1월1일 이후 기부 분부터 적용)

□ 필수 기재사항

-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등

□ 발급대장 의무적 보관기간 : 기부금영수증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

□ 발급대장 제출의무 :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요청시

□ 공제여부 참고사항

□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만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 금융기관이 세법상의 지정기부금대상 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대리 발급한 영수증에는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의 인적사항, 기부일자, 기부금액 및 기부목적 등이 기재되어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임 (법인46013–1213,’99.4.1)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기탁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46013–437,’99.2.2)

□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급식후원회의 회원이 당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후원회가 후원금모집액 전액을 급식학교에 기부하는 경우 당해 후원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46013–280,’99.1.22)

□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장학단체에게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3–3985,’98.12.19)

□ 초등학교 급식비는 학교급식법시행령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인 식품비에 해당하여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3–3962,’98.12.18)

□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받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득46011–1470,’94.5.23)

□ 기부금 공제대상인 노동조합비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46013-2476,2000.12.28)

□ 사내 동호인회를 결성하여 급여에서 공제한 회비를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고 기부받은 자의 기부목적․기부일자 등이 기재된 영수증에 의하여 기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46013-2451, 2000.12.26)

□ 계산사례

【문】근로소득금액과 기부금이 다음과 같은 근로자의 2005년도 기부금특별공제액은?

① 근로소득금액 : 3,100만원

② 기부금내역

㉮ 수재의연금 30만원   ㉯ 국방헌금 10만원

㉰ 상조회비 3만원

㉱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불우이웃기부금 40만원

㉲ 사립학교연구비기부금 20만원   ㉳ 노동조합비 20만원

【답】120만원

〈계산〉

① ㉮,㉯,㉱,㉲의 경우 전액공제기부금이므로 100만원 전액공제됨

② ㉳의 경우 일정한도공제기부금이므로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의 10%이내에서 공제함.

☞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의 10%( 300만원)이내이므로 20만원 전액공제

③ 상조회비는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아님

⇨ 공제금액〓100만원＋20만원

사. 혼인․장례․이사에 대한 특별공제(소득세법§52⑨)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함)

(2) 제출증빙서류

□ 혼인의 경우 :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 장례의 경우 : 사망한 자의 호적등본

□ 주소 이동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3) 공제여부 참고사항

□ 2005년 연도 중 2회 이사한 경우(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함) 공제대상금액은 200만원임

□ 2005년 연도 중 본인의 혼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의 장례가 함께 있는 경우 공제대상금액은 200만원임

□ 혼인 및 장례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본공제대상자는 소득세법 제50조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로 본인을 포함하는 것이며 연령 및 소득금액 등의 제한을 받는 것임

아. 표준공제(소득세법§52⑪)

근로자가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및 혼인․장례․이사에 대한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공제금액이 연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참고사항

□배우자공제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는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한 소득자만이 공제하여야 함

□부양가족공제

-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

□자녀양육비 공제

- 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배우자가 공제가능

∙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부부 중 1인이 기본공제를 하였더라도 그 배우자가 자녀양육비공제 가능

- 영유아보육비(교육비)와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를 함께 적용 받을 수 있음

□보험료 공제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맞벌이부부로서 서로 공제대상배우자가 아닌 경우

∙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46013–3535,’96.12.18)

-  자녀에 대하여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이 그 자녀를 피보험자로하여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에 대하여 부인이 공제함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와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누가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남편 또는 배우자중 한 사람이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  배우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와 교육비중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으나 교육비는 공제되지 아니함

-  맞벌이 부부이외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이 공제가능한 것임

(예 : 직계존속을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직계존속이 다른 형제의 기본공제자인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주택마련저축

- 맞벌이 부부가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등본상 각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각자 불입금액을 각각 공제받는 것임

□신용카드공제

-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부부의 경우 각자 사용금액을 각각 공제 받는 것임

5. 기타소득공제

가.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공제(조특법§86, §86의2)

□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명의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개인연금저축 또는 연금  저축에 가입한 자

□ 공제요건

구 분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가입기간	2000.12.31이전 가입자	2001.1.1이후 가입자
가입대상	만 20세이상	만 18세이상
불입금액	분기마다300만원 이내에서 불입	좌 동
불입기간	10년이상	좌 동
만 기 후 지급조건	계약기간 만료후 만 55세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좌 동

□ 공제대상 금융상품

구 분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금융상품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농‧수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농‧수‧신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증권투자회사의 연금저축

□ 공제금액

□ 연간 개인연금저축 불입금액의 40%(연 72만원 공제한도)

□ 연간 연금저축 불입금액 전액(연 240만원 한도)

□  제출증빙서류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당해 증명서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연금저축의 경우 가입연도부터 저축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  제출도 가능

□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회내역(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안내코너에서 발행)

□  중도해지시 세액추징

(1) 추징사유

(가) 개인연금저축

□  중도해지자 등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납부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연금저축취급기관□은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함

□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가입일부터 5년이 되기전에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약시에는 금융기관이 소득공제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저축해지추징세액란에 기재하여 납부합니다.

□  해지추징세액

- 가입일부터 중도해약일까지의 저축불입액의 4%(연간한도 72천원)

※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 개인연금저축보험의 해지추징세액은 보험계약의 중도해약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지급받은 환급금을 한도로 함

(나) 연금저축

□ 기타소득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 또는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  해지추징세액

저축가입일부터 5년이 되기전에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가입일부터 중도해약일까지의 저축불입액(연 240만원 한도)의 2%를 해지가산세(근로소득세)로 부과합니다

□  중도해지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납부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연금저축취급기관□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부과하는 소득세 및 해지가산세를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함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기타소득으로 보는 징수세액은 기타소득(A40)란에 기재하고, 해지가산세(2%적용분)는 저축해지추징세액(A69)란에 각각 나누어 기재합니다.

(2) 해지가산세 추징제외사유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연금저축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추징됨

□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또는 저축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발생

□  저축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공제여부 참고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의 연금저축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금액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재소득46073-87,2003.06.13)

□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의 개인연금저축을 불입하여 준 경우에는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46013–2791,’98.9.28)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연도의 저축금액에 대하여는 연금저축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추징대상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임        (법인46013–813,’95.3.25)

나.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조특법§16)

□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직접 출자 또는 투자액이 있는 경우에는 출자(또는 투자)금액의 15%를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범위내에서 공제합니다.

※ 설립시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제가능하나, 제3자로부터 양수하거나 무상증자 받은 경우에는 공제불가함

□ 투자조합 등 출자(투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② 일정요건을 갖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으로 신탁계약기간 5년이상이고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며, 신탁설정일로부터 6월이내에 신탁재산의 50%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

③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개인투자조합 일명 “엔젤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조합이 출자일의 다음 과세기간말까지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 투자금액

＊근로자의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액	×	벤처기업 투자금액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총액

④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금액

※ 직접투자란 설립시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함

□ 공제금액 및 한도액

구 분	공제율	한 도 액
’02.1. 1 이후 투자분	15%	당해 과세연도 근로(종합) 소득금액의 50%

□ 공제방법

□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자(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근로(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한해에 2회이상 투자하는 경우 각회분마다 연도를 선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1회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분할하여 여러연도에 공제받을 수 없음

□ 2006년도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만 공제 가능

□ 신청방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인 ‘소득공제신청서’에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첨부하여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신청요령

① 근로자(개인투자조합)가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투자)한 경우

-  투자한 벤처기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청 및 각지방중소기업청에 일괄 발급신청

- 제출서류

㉠ 투자실적확인요청서(공문)          ㉡ 투자 또는 출자확인서 2부

㉢ 벤처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1부     ㉣ 투자자명세표 1부

㉤ 주금납입증명서(투자자 개인별명세표 첨부) 1부

② 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투자조합관리자(투자회사) 및 증권투자위탁회사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 별도 제출서류 없음

□ 공제세액의 추징

(1) 추징사유

□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 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추징

- 출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하는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 투자조합관리자 등의 출자지분등 변경통지의무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조합관리자등은 ‘출자지분등 변경통지서’를 당해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 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휴업․폐업, 납세조합의 해산, 근로자의 퇴직,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휴업․폐업한 경우에는 ‘출자지분등 변경통지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2) 추징제외사유

□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 공제여부 참고사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도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은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3-2446, 2000.12.23)

□ 벤처기업 확인후 출자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연도  총출자금액중 일부를 이전(회수)한 경우에도 잔여 출자(투자)금액이 소득공제 받은 출자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3-166, 2001.1.17)

□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의 추징제외사유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4조제8항제3호에 규정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는 경우라 함은 동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존립기간 만료전에 해산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제도46011-12440, 2001.7.28)

□ 계산사례

【문】근로소득금액 1,000만원인 근로자가 2002.5.30 A벤처기업의 유상증자시  2,500만원을 투자한 경우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가능금액은?

【답】375만원

① 공제대상금액 : 2,500만원×15% = 375만원

② 공제한도액 : 1,000만원×50% = 500만원

③ 소득공제대상금액 : ①과 ②중 적은 금액 375만원

※ 이 경우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조특법§126의2, 영§121의2)

□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 포함)이 국내에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등을 지로로 납부한 금액 중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53조에 의해 판단

□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 받지 못함

□ 신용카드 등의 범위 : 현금영수증, 학원비지로 납부금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기명식선불카드

☞ 백화점계 카드는 포함되지만, 외국에서 발행한 카드는 제외됩니다.

□ 공제금액 및 한도액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현금영수증+학원지로납부금액

(2) 소득공제금액 = {(1) - (총급여액×15%)} × 20%

(3) 공제한도액 : (총급여액 × 20%) 또는 500만원 중 적은 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2004.12.1～2005.11.30(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2005.1.1～2005.11.30)까지 사용금액

- 총급여액은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임

□ 공제제외 사용금액

(1)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사용취소된 금액

(2)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3)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  실거래없이 신용카드등의 전표를 교부받거나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전표를 교부받은 금액

-  다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등의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은 금액

＊ 실제상호와 달리 기재된 전표를 교부받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교부받은 것으로 봅니다.

(4)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5)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부담하는 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공제회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6)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사설학원의 수강료를 신용카드ㆍ지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함(교육비공제는 취학전 아동만 일부 가능)

(7)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전화료(전화료와 함께 고지되는 정보사용료 등을 포함)․가스료․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 및 고속도로통행료

(8) 상품권등 유가증권 구입비

(9)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 제출증빙서류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는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카드회사 등에서 발급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명세서

- 서류출력없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 및 소득공제신고서에 확인금액을 기재

□지로납부영수증 또는 학원장이 발급하는 학원 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 지로용지 필수기재사항 : 지로이용기관의 상호․대표자 성명․사업자(주민)등록번호 및 지로납부자의 성명

□ 신용카드사업자의 사용금액 확인방법

□ 신용카드사업자는 매년 12월중에 전년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사용자에게 통보

＊ 사용자가 통보받지 못한 경우 직접 확인신청

□ 신용카드사업자는 신용카드사용금액중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  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카드사용자에게 거래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카드사용자에 대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의 작성․발부시 당해 금액을 차감하여 통보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의 작성․발부 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의 가산세면제 특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중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연말정산전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잘못 공제한 사례

□ 사업관련현금인출분을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공제

□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된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공제

＊ 원천징수의무자는 종업원의 신용카드공제 신청금액에서 법인(사업)경비로 처리된 금액이 제외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신용카드사용액에서 제외되는 보험료납입등에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부당하게 공제

□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분을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부당하게 공제

(여신전문금융업법§70)

① 위조(변조) 또는 분실(도난)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③ 다른 신용카드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매출채권을 행사한 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불법신용카드사용자에 대한 처벌

□ 계산사례

【문】총급여액이 3,000만원이며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200만원, 신용카드사용금액 1,000만원(제세공과금 100만원 포함), 학원비 지로납부금액 400만원인 경우 소득공제금액은?

【답】2,100,000원

①  공제대상 신용카드사용금액  : 1,000만원—100만원 =900만원

☞ 제세공과금은 제외

②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200만원+900만원+400만원=1,500만원

③ 소득공제대상금액 : {1,500만원—(3,000만원×15%)}× 20% = 210만원

※ 공제한도액(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중 적은금액)은 500만원 이므로 210만원 공제

현금영수증 관련 연말정산 안내

2005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발급받으신  현금영수증에 대하여는 복권추첨 혜택과 함께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다음을 참고하여 사용금액을 확인하시고 소득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05.1.1～11.30(신용카드는 ’04.12.1～‘05.11.30) 기간중 수취하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신용카드사용금액 등과 합산하여 총급여의 15%를 초과하는 부분의 20%를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자녀 등의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서「소비자로 로그인」→「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조회」에서 조회 또는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곤란하신 분들은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 및 전국 세무서 세원관리과에 전화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취하신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별도로 보관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 부양가족의 현금영수증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부양가족도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11월부터 개인정보노출을 걱정하지 않고 현금영수증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전용카드를 인터넷이나 세무서에서 무료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http://현금영수증.kr)이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현금영수증전용카드를 신청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받으세요.

본인 사용내역으로 집계되어 공제 받을수 있는 현금영수증

1. 국세청에 본인의 신분이 확인되는 신용카드 등을 제시하고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 종류

-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직불카드, 신분확인이 가능한 적립식카드(OK캐쉬백, GS칼텍스, 오일뱅크)

○ 본인 사용내역(소득공제 대상금액) 확인방법

- 회원가입한 경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서

확인 가능

- 회원가입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상담센터(1544-2020)나 세무서 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나 연말정산기간중 통화가 어려울수도 있으니 가능한 한 회원으로 가입하여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편리

2. 국세청에 본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휴대전화번호․적립식(멤버쉽)카드번호를 제시하고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 종류

- 휴대전화번호․현금영수증카드․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기타 적립식(멤버쉽)카드(롯데리아, LGT, KTF 카드 등 다수)

○ 본인 사용내역(소득공제 대상금액) 확인방법

- 회원가입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휴대전화번호․적립식(멤버쉽)카드번호를 등록한 경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서 확인 가능

- 회원가입하지 않은 경우와 회원가입은 하였으나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휴대전화번호․적립식(멤버쉽)카드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본인 사용내역 확인이 불가하고 소득공제도 불가함

☞ 그동안 등록하지 않고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한 휴대전화번호․적립식(멤버쉽)카드번호를 등록하시면 1～2일 후에 해당휴대전화번호 등으로 발급받으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소급하여 본인(주민등록번호) 앞으로 집계

신분확인 수단별 소득공제 및 연간 사용내역조회 가능 여부

본인확인 가능여부	신분확인수단 종류	회원 가입여부	소득공제 및 사용내역조회 가능여부	해결방법
국세청에 본인 신분이 확인되는 발급수단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직불카드 ․적립식카드 (OK캐쉬백, GS칼텍스, 오일뱅크)	회원가입	․소득공제 가능 ․인터넷을 통한 사용내역 조회가능	-
		회원미가입	․소득공제 가능 ․인터넷을 통한 사용내역 조회불가 (전화상담을 통한 조회는 가능)	가능한 한 회원가입하여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편리
국세청에 본인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발급수단	․휴대전화번호 신분확인이 되지 않는 기타 적립식 카드 (롯데리아, LGT, KIF카드등다수)	회원가입& 번호 등록	․소득공제 가능 ․인터넷을 통한 사용내역 조회가능	-
		회원가입& 번호 미등록	․소득공제 불가 ․인터넷을 통한 사용내역 조회불가	각종번호등록
		회원미가입	“	회원가입& 각종번호등록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무료 발급

국세청에서는 개인정보 노출을 걱정하지 않고도 현금영수증을 쉽고 빠르게 발급 받을수 있는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11월부터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접속해 신청하면 집까지 우편 배달해 주며,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즉석에서 발급받을수 있다.

전용카드에는 카드번호 외의 다른 정보가 수록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될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급시 휴대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입력에 따른 시간소요, 입력오류 등의 문제점이 해결된다.

라.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조특법§88의4, 영§82의4)

□ 공제대상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공제합니다.

☞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출연분만 해당되므로 우리사주이외의 주식취득분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예：관계회사 주식취득 등)

□ 공제금액

□ 당해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중 적은 금액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내용

구 분 (자사주 취득원천별)		과세특례(세제지원)
		소득공제	과세이연 (인출과세)	배당소득비과세		양도시 취득가액 특례적용
				1년이상	1년미만
본인 출연	400만원 이하	○	○	○	×	○
	400만원 초과	×	×	○	×	×
		저가취득차액은 자사주 배정시 근로소득으로 과세
법인 출연	직전년 급여 20% 이하 (5백만원이하는 5백만원)	×	×	○	×	○
	직전년 급여 20% 초과	×	(취득시과세)	○	×	○
대주주 등, 조합기금운영수입 출연		×	○	○	×	○
잉여금 자본전입에의한 무상증자분		×	×	○	×	×

□ 제출증빙서류 등

□ 우리사주조합이 발행하는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

☞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 중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하고, 우리사주조합원별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출연내역과 자사주의 배정내역․인출내역을 기장하여야 합니다.

Ⅳ. 세액감면 및 공제

Ⅳ. 세액감면 및 공제

1. 세액감면

가. 감면대상

□ 소득세법에 의한 감면(소득세법 §13)

□ 정부간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조특법§18, 영§16)

□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

☞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함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

다만, 동법에 의해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교부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에 한함

나. 감면세액의 계산

				감면대상근로소득금액
□ 감면세액	〓	근로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다. 제출서류

□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소득세법 규칙 별지제18호서식)」와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세액면제신청서(조특법 규칙 별지제7호서식)」중      해당되는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고용관계의 변동이 없는 한 그 후 계속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2. 세액공제

가. 근로소득세액공제(소득세법§59, 2003.7.30개정시행)

□ 공제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합니다.

☞ 근로소득에는 법인세법상 인정상여도 포함됨

□ 공제금액

구 분		공 제 금 액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	27만5천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50만원 한도)

□ 산출세액 1,250,000원 이상은 50만원 공제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산출세액의 55%입니다.

□ 계산사례

【문】근로소득산출세액이 ①90만원 또는 ②200만원인 경우 근로 소득세액 공제금액은?

【답】① 39만 5천원, ② 50만원

〈계산〉

① 산출세액이 90만원인 경우

(50만원×55%)＋｛(90만원－50만원)×30%｝＝39만 5천원

② 산출세액이 200만원인 경우

(50만원×55%)＋｛(200만원－50만원)×30%｝＝72만 5천원

☞ 공제한도액이 50만원이므로 50만원을 공제

나.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조특법§76)

□ 공제대상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2004년 3월 12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세액공제금액

□  기부한 정치자금액 (공제한도 : 연 10만원)

☞ 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기부금소득공제를(법정기부금) 할 수 있음

□ 제출증빙서류

□ 정치자금영수증 (정치자금에관한법률 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에 규정)

- 무정액영수증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11호)

- 정액영수증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12호)

다. 을근납세조합공제(소득세법§137⑤,§150③)

□ 공제대상

□  을종근로소득자중 납세조합가입자

□  갑종근로소득과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음

□ 공제금액

□  매월분의 급여 지급시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  연말정산시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 2001년 12월 31일 법 개정전에는 을근납세조합세액공제에 대해 연말정산시 매월분 공제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으나(법인 46013-2671, 1998. 9. 19), 연간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월별지급액의 크기에 따라 연말정산시의 납세조합공제액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매월분 공제액을 연말정산시 재정산하여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도록 개정하였음

□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 또는 가입 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팀-192,2005.01.27)

□ 제출증빙서류

□ 매월분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라.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세액공제

(구 조감법§92의4 ’98.12월 개정법률부칙§12⑤)

□ 공제대상

□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인 근로자가 ’95.11.1 ～’97.12.31기간중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95.11.1일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미분양주택의 범위(구 조감법§67의2, 영§64의2)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①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임대주택 제외)으로서 당해주택의 소재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 ’95.10.31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②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 차입금의 범위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 또는 한국주택은행이 미분양 주택의 취득자에게 특별지원하는 대출금

□ 공제기한 : 상환완료시까지

□ 공제금액

□ 주택자금 차입금에 대한 당해연도 이자상환액의 30%

□ 공제여부 참고사항

□ 무주택세대주등의 해당여부는 미분양주택 취득시기(소득세법 영§162①)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는 대체취득(미분양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능

□ ’97.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미분양주택을 ’95.11.1～’97.12.31기간 중에 취득한 것으로 봄

□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입금

-  미분양주택의 취득(’97.12.31까지 계약후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후 당해주택을 양도(매매계약 해지 포함)하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미분양주택의 양도일, 매매계약의 해지일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  현재 상환되지 아니한 차입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2이상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차입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취득한 주택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한 차입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2주택이상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취득한 1주택에 한하여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제출증빙서류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확인서

☞ 당해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확인서 또는 분양 건설업체에서 발급한 원본대조필 사본

□ 당해 금융기관장(지점, 대리점, 영업소 포함)이 발행한 차입금이자 상환 증명서

□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마. 외국납부세액공제(소득세법§57)

□ 공제대상

□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국외근로소득이   합산된 경우 당해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근로자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파)목의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아니함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 외국정부의 소득세결정통지 지연등으로 인하여 연말정산을 한 후에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정산하여 조정환급합니다.

□ 공제금액

				국외근로소득금액
□ 세액공제한도	〓	총 근로소득 산출세액	×
				총 근로소득금액

＊국외근로소득금액에는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을 차감한 금액이며 세액공제한도 초과액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제출증빙서류

□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신청서 제출시에는 당해 정부나 세무당국의 확인서류로서 외국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임을 증명할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 외국납부세액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야 함

□ 계산사례

【문】 다음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①기본공제대상자 3人(본인, 배우자, 자) ② 국내근로소득 1,300만원

③ 국외근로소득 1,800만원(비과세분 600만원 포함)

④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80만원  ⑤ 특별공제  100만원

【답】364,800원

① 과세대상 근로소득

13,000,000원＋18,000,000원－6,000,000원(비과세)＝25,000,000원

②  근로소득금액 계산

25,000,000원－11,500,000원(근로소득공제액)＝13,500,000원

③  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에 포함된 국외근로소득)계산

18,000,000원－6,000,000원－(11,500,000원×12,000,000원

/25,000,000원)＝6,480,000원

④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계산

760,000원×6,480,000원/13,500,000원＝364,800원

※ 근로소득산출세액 계산

{13,500,000원－3,000,000원(기본공제)－1,000,000원(특별공제)}

×8%＝760,000원

☞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한도액(364,8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공제한도 초과액(435,200원)은 다음연도부터 5년간 이월하여 이월된 연도의 공제한도액 범위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Ⅴ. 농어촌특별세

Ⅴ. 농어촌특별세

1. 과세대상(농특세법§3)

□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

2. 과세표준(농특세법§5, 영§5)

가.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

□ 당해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산출세액과 당해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의 차액

나.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 세액공제금액

다. 세액의 계산 및 납부(환급)

□ 세액 계산 : 과세표준× 세율(20%)

□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 신고․납부합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본세(소득세) 납부서상의 농어촌특별세란에 기재하여 함께 납부하며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등으로 인하여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3. 세액계산 사례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계산

【문】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95. 12월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규정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과 관련하여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1,500만원을 융자받아 2005년도중 매월 125천원씩 이자를 불입하고 2005년도 연말정산시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납부할 농어촌특별세는 얼마인가?

【답】90,000원

〈계산〉

◦ 과세표준(세액공제액) : (125,000원×12월)×30%＝450,000원

◦ 농어촌특별세 계산 : 450,000원×20%(세율)＝90,000원

□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계산

【문】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에 2005년도 중에 10,000,000원을 투자하여 전액 소득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이 60,000,000원인 근로자가 납부할 농어촌특별세는 얼마인가?

【답】81,000원

〈계산〉

◦ 과세표준(산출세액) : ① - ②

① 기 공제 받은 투자조합소득공제를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 과세표준이 61,500,000원이므로 산출세액은

61,500,000원×26% － 4,500,000원＝11,490,000원

② 투자조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 ①과 동일한 산식으로

60,000,000원×26% － 4,500,000원＝11,100,000원

◦ 농어촌특별세계산  : (11,490,000원－11,100,000원)×20%(세율)＝78,000원

Ⅵ. 연말정산 마무리

Ⅵ. 연말정산 마무리

1. 세액납부와 환급

□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월 지급분 급여에 대한 징수세액과 연말정산분 징수세액을 납부서에 작성하여 2006년 2월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 연말정산결과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며 조정환급은 세목(소득세, 법인세, 농특세)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합니다.

《참고사항》

※「조정환급」이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과오납이 있어 납세의무자(소득자)에게 환급할 세액이 발생하였을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다른 세액에서 직접 환급하여 주고 나머지 세액만 납부하는 것을 말함

※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하는 세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여 납부된 세액에 한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불이행 등으로 체납되어 있는 세액은 실제로 납부되지 않았으므로 환급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환급신청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하며 환급세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환급신청서상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되고 신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별도의 계좌개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됨에 따라 당해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납세의무자(근로소득자 등)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개별환급합니다.

2. 관계서류 교부 및 제출

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2006년 2월말일까지 근로소득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월별납부자

□ 2006년 1월 지급분에 대한 신고서상 연말정산란에 연말정산결과를 기재하여 2006년 2월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1월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간이세액징수분 신고서와 연말정산분 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1장으로 작성하며, 1월분의급여를 2월에 지급하는 회사는(12월분급여를 1월에 지급)귀속연월을 2006년 1월로하며 “연말정산(A04)"란만을 기재하여 신고(작성요령 157쪽 참고)

이 경우 소득지급란의 인원 및 총지급액은 과세미달․비과세 인원 및 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임

□ 본점법인이 일괄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일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각 지점법인별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세액납부 및 조정환급도 지점법인별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 조정환급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상에 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조정충당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환급되지 않아 무납부 처리되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본점일괄납부승인법인 유의사항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매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표상 총지급액, 징수할 세액, 납부할 세액에 대해 이를 본점이 일괄제출

- 지급조서 제출(본점에서 일괄제출)

-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지점별로 실시하고 지점분 환급세액을 본점에서 일괄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

□ 반기별납부 승인자 또는 지정을 받은자

□ 연말정산 결과를 상반기에 해당하는 신고서의 연말정산란에 기재하여 2006년 7월10일까지 제출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1월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여 직접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2006년 1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06.2. 10일 신고분)에 연말정산 결과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2006.7.10일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연말정산분과 기신고한 1월분을 제외하고 제출합니다.

□ 신고서 기재금액 사전검증

□ 연간 제출한 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조서의 관련항목간 기재금액이 상호 일치하는 지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여 지급조서 제출누락으로 인한 가산세를 추가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상호대사요령》

[연말정산란(A04)] ＋[중도퇴사(A02)]		계속근무자 및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지급조서
소득 지급	1.인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매수
	2.총지급액	총급여[(16)계의 합계]＋[비과세소득(20)계]
징수 세액	3.소득세 등	(67)차감징수세액의 소득세
	4. 농어촌특별세	(67)차감징수세액의 농어촌특별세

※ 종근무지의 총급여 및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함

다. 지급조서 등의 제출

□ 세액감면신청서 등 제출

□  외국인 근로소득세액 감면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

□ 근무지(변동)신고서(별지 제26호 서식)

□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및 소득자별 환급신청내역(별지 제36호서식 (1), (2))

□ 근로소득지급조서 제출

□ 지급조서를 수동으로 작성한 것을 제출할 때에는 1권당 200매 이하(자료총매수가 200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매단위로 편철)로 편철하고 편철단위마다(각권마다)소득자료제출집계표를 부착하여 제출합니다.

□ 전산매체제출의무자 또는 전산매체로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2003년 귀속분부터는 국세청에서 개발․보급한 지급조서 입력프로그램을 보급하지 않는 대신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과세자료제출메뉴]에서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자가사용프로그램에 의하여 작성한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2006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수동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지급조서 전자제출 세액공제 8쪽 참고)

※ 반기별납부승인자도 지급조서는 2006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 본인의 기본공제액, 소수공제자추가공제액, 표준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 조서에 갈음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근로자별 소득자료에 대한 각종 민원증명의 발급과 관련하여 전산 관리가 필요하므로 가급적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지점별로 제출하고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전산 매체로 일괄제출하는 본점 법인의 경우에는 전산매체상 제출자(A레코드), 원천징수의무자(B레코드)를 정확히 입력하여 지급조서 와 신고서 불일치로 인한 오류자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바랍니다.

□ 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소득금액증명 등 민원발급시 사용되는 기본자료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종종 지급조서를 누락하여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여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누락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등에 기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귀책사유없이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뒤에는 근로자의 소득이나 공제사항 누락분등에 대해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 받거나,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라. 전산매체 제출의무자

□ 제출대상자

□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조서를 정보통신망(HTS)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전산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 이외의 자 중 직전년도에 제출한 지급조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10인 이하인 자는 지급조서를 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전산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 : 금융보험업자, 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 법인, 소득세법 제160조 3항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

□ 금융소득자료(이자․배당)를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자는 근로․퇴직 ․사업․기타소득자료도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자료나 사업소득지급조서(연말정산용)도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① 소득자료를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 과세미달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되며 “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사업소득 지급조서(연말정산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자가사용 프로그램으로 전산매체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정한「지급조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 전산매체 제출기한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분 :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1. 중도퇴사자에 대한 지급조서를 누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검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지급조서를 이미 제출하였음에도 또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전산 수록되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중복으로 자료제출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사례>

1) 중도퇴직자의 자료를 년중에 제출하고, 연말정산시에도 제출하는 경우

2) 세무대리인이 제출하고, 사업장에서도 제출하는 경우

3) 전산매체로 제출하고, 전자신고도 제출하는 경우

□ 전산매체 자료입력시 주의사항

□ 전산매체에 자료를 입력하여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국세청에서 정한  제출기준에 따라 제출기관이 스스로 오류여부를 검증하여 정확한 자료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자료중 오류자료에 대하여는 지급조서 불명가산세(지급금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전산매체제출에 관한 문의는 각 지방청 전산관리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청   02 - 397 - 2431-51    ∙중부청  031 - 229 - 4413～4

∙대전청  042 - 620 - 3363～4    ∙광주청  062 - 370 - 5367～8

∙대구청  053 - 350 - 1368～9    ∙부산청  051 - 750 - 7367～8

Ⅶ. 연말정산 종합계산사례

Ⅶ. 연말정산 종합계산사례

1. 2005년 근로자 급여 및 지출내용

《근로자 및 근무처》

□ 근로자 : 홍길동(621104-1138027)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100 거주

□ 근무처 : 세계(주) 김대표(210-81-21542)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123소재

□ 급여상황

① 월급여액(5월～12월) : 월 250만원

② 전근무처(우리(주) 108-81-00021) 급여액(1월～4월) : 600만원

③ 현근무처 상여금 연 300%( 6, 9, 12월)와 특별상여금 100%(12월)

④ 월차‧연차수당은 12월에 60만원을 일괄지급 받음

⑤ 현근무처에서 매월 식대 15만원 지급 받음(식사제공 없음)

⑥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소득세액 50만원, 주민세액 5만원

□ 가족사항

․배우자, 20세이하 자녀 1명, 부(만71세), 모(만 66세), 본인 외의 가족은 소득이 없음

□ 지출비용

① 보험료 지출

․ 국민건강보험료 : 연 60만원,

․ 보장성보험 : 생명보험료 연 60만원,  자동차보험 연 50만원

② 병원치료비 등

․배우자와 자녀 : 병원치료비 350만원

․어머니 : 입원치료비 200만원, 약품구입비 40만원, 한약(보약) 30만원

․본인 :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 30만원

③ 교육비 지출

․ 중학생 : 등록금 연 100만원, 사설학원 수강료 연 60만원

④ 기부금 지출 : 수재의연금 50만원

⑤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액 : 연 150만원

□ 저축금액

①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 : 연 100만원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연 100만원

③ 연금저축(2001년10월가입) 불입액 : 연 40만원

□ 신용카드등 사용액

① 현금영수증을 수령한 금액 200만원

② 2005. 11월 가전제품 구입 270만원(1년 할부)

③ 기타 잡화 등 구입비 800만원

④ 2005. 9월 현금서비스 50만원 받음

⑤ 사설학원수강료 중 40만원 지로로 납부

2. 항목별 공제액계산

□ 총 급 여 … 3,700만원

① 주(현)근무처 급여총액 … 2,1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

- 급여액 2,000만원(250만원×8개월)＋ 월‧연차수당 60만원

＋ 식대 40만원(월10만원초과분 5만원×8개월)

② 주(현)근무처 상여총액 : 1,000만원(250만원×400%)

③ 종(전)근무처 급여총액 : 600만원

※ 비과세급여 : 80만원(식대 월10만원×8개월)

□ 근로소득공제 …… 1,295만원

○ 1,225만원＋(3,700만원-3,000만원)×10% = 1,295만원

□ 인적공제 …… 750만원

① 기본공제 : 500만원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20세 이하 자녀 1, 부 1. 모 1)

② 추가공제 : 250만원 ( 65세 이상 : 100만원, 70세 이상 : 150만원 )

□ 특별공제 …… 959만원

① 보험료 공제 : 160만원

- 국민건강보험료 : 60만원(전액)

- 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일반보장성보험 지출액 110만원(한도 100만원)

② 의료비 공제 : 509만원

- 경로우대자(어머니) 및 본인 의료비 : 270만원(보약값제외한 전액)

※ 배우자 및 자녀의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하므로 본인등 의료비는 전액공제

- 배우자 및 자녀 의료비 : 239만원

․350만원(의료비지출액) - 111만원(총급여액의 3%)

③ 교육비 공제 : 100만원

- 중학생 등록금 100만원

※ 중학생 사설학원비 및 태권도도장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④ 주택자금 공제 : 140만원

-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40만원)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100만원)으로 공제한도 1,000만원 이내임

⑤ 기부금 공제 : 50만원

- 수재의연금 50만원(전액)

□ 연금보험료 공제 …… 150만원

- 납부보험료등의 전액

□ 기타 소득공제 …… 1,910,000원

①  연금저축 소득공제 : 40만원

- 불입액 전액(공제한도 연 240만원이내임)

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1,510,000원

-  공제대상 사용액(1,310만원)중 총급여액의 15%(555만원)를 초과하는 금액 755만원의 20% (7,550,000 × 20% = 1,510,000원)

※ 500만원과 총급여의 20%(740만원)중 적은금액(500만원) 한도

※ 신용카드등 사용액 1,360만원 중 현금서비스 금액(50만원)은 공제대상이 아님

□ 과세표준 …… 3,550,000원

: 총급여-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특별공제-연금보험료공제-기타공제

(3,700만원 - 1,295만원 - 750만원 - 959만원 - 150만원 - 191만원)

□ 산출세액 …… 284,000원

- 과세표준 × 세율 : 3,550,000× 8% = 284,000원

□ 세액공제 ……156,200원

- 근로소득 세액공제 : 284,000×55%=156,200원

환급(납부)세액 ……▵372,200원

: 결정세액(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127,800원(284,000원 - 156,200원) - 500,000원

〔별지 제37호 서식〕                                                                     (제1쪽)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 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소득자		성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621104-1138027
근무처		명칭		세 계 (주)						사업자등록번호		210-81-21542
인적공제	부양 가족 명세											공제 해당란에 “○”표시
	구분		관계 코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본공제	경 로 자			장애인		부녀자	자녀양육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등
													65 ～ 69 세		70 세 이 상
	본인								서울 종로 낙원 100			○								○	○		○
	배우자		3		김◦◦	640101-2234567			서울 종로 낙원 100			○								○	○		○
	부양 가족		1		홍◦◦	341212-1234567			서울 종로 낙원 100			○			○								○
			1		이◦◦	391010-2234567			서울 종로 낙원 100			○	○								○
			4		홍◦◦	910505-1234567			서울 종로 낙원 100			○									○	○
			※(2005)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자녀공제는 (1985).1.1.이후에 출생한 자녀를 기본공제자로 함 ※ 관계코드 :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
연금 보험 료 공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					근 무 지 구 분					지출보험료			한도액			공제액
						종(전)근무지					500,000			전액			500,000
						주(현)근무지					1,000,000			전액			1,000,000
						계					1,500,000						1,500,000
특별공제	구분	지출내역						지출구분			지출액			한도액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200,000			전액			200,000
							주(현)근무지	보험료			400,000			전액			400,000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일반보장성보험						보험료			1,100,000			100만원			1,000,000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보험료						100만원
		보험료 계									1,700,000						1,600,000
	의료비	일반의료비(본인외 기본공제자)						지출액			3,500,000			작성요령참조			2,390,000
		본인․경로자․장애인 의료비						지출액			2,700,000			작성요령참조			2,700,000
		의료비 계			계(ⓑ+ⓒ)			지출액			6,200,000			공제금액 계(ⓐ)			5,090,000
					신용카드(현금영수증)등 지급액(ⓑ)			지출액
					현금지급액(ⓒ)			지출액			6,200,000						5,090,000
	교육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 (대학원포함)						전액
		취학전 아동 ( 명)						유치원비‧ 학원비등						1인당 200만원
		초‧중‧고등학교 ( 1 명)						공납금			1,000,000			1인당 200만원			1,000,000
		대학생(대학원불포함)( 명)						공납금						1인당 700만원
		장애인 ( 명)						특수교육비						전 액
		교육비 계									1,000,000						1,000,000

(제2쪽)

특별공제	구분	지출내역		지출구분		지출액	한도액	공제액
	주택 자금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1,000,000	작성요령참조	400,000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작성요령참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1,000,000	작성요령참조	1,000,000
		주택자금 공제액계						1,400,000
	기부금	전액공제 기부금		기부금액		500,000	전액	500,000
		5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요령참조
		3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요령참조
		1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요령참조
		기부금공제액계						500,000
	혼인비․이사비․장례비
기타공제	연금저축공제	2000년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불입액40%와72만원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납입금액		400,000	연 240만원	400,000
		연금저축공제계						400,000
	투자조합출자공제	02.1.1이후 투자분		출자‧투자금액			작성요령참조
	신용 카드 소득 공제	①신용․직불․선불카드(기명식)		사용금액		10,700,000
		②현금영수증(2005. 1월 이후 사용액)		사용금액		2,000,000
		③학원비 지로납부		사용금액		400,000
		④의료비 중복공제 배제금액				0
		계(①+②+③-④)				13,100,000		1,510,000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출연금액			작성요령참조
	퇴직연금 소득공제			납입금액			작성요령참조
세액공제	공 제 종 류			내 역			공제율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근무기간			직책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2005년도 이자상환액			30%
		기부정치자금		기부금전액			10만원한도
	외국인 근로자	입국목적		□ 정부간협약 □ 기술도입계약 □ 조특법상 감면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감면기간만료일
		외국인근로소득에대한감면신청서		접수일			제출일
소득세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2005년 12월 일 신고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여부(O, ×로 기재)						제출 ( × )
종(전)근무지명(사업자등록번호)			우리(주) (108-81-00021)		종(전)급여총액 6,000,000원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여부( O )
※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 공제액은 본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본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관리 번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지급조서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발행자 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법인명(상 호)	세 계 (주)	②대표자(성명)	김 대 표
③사업자등록번호	210-81-21542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 재 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10
소득자	⑥성 명	홍 길 동	⑦주 민 등 록 번 호	621104-1138027
⑧주 소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100
⑨귀속연도	2005.01.01부터 2005.12.31까지	⑩감면기간	부터 까지
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납세조합	합 계
⑪ 근 무 처 명	세계(주)	우리(주)
⑫ 사업자등록번호	210-81-21542	108-81-00021
⑬ 급 여	21,000,000	6,000,000			27,000,000
⑭ 상 여	10,000,000				10,000,000
⑮ 인 정 상 여
계	31,000,000	6,000,000			37,000,000
비과세 소 득	국외근로	야간근로수당	기타비과세	계(++)
		800,000	800,000
정산명세	총 급 여()	37,000,000	기타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12,950,000	연금 저축 소득 공제	400,000
근로소득금액	24,050,000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본 인	1,000,000	신용카드등소득공제	1,510,000
배 우 자	1,000,000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부 양 가 족	3,000,000	퇴직연금소득공제
추가공제	경 로 우 대	2,500,000	기타 소득 공제 계	1,910,000
장 애 인		종합소득 과세표준	3,550,000
부 녀 자		산 출 세 액	284,000
자녀양육비		세	「소 득 세 법」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액	「조세특례제한법」
연금보험료공제	1,500,000	감
특별공제	보 험 료	1,600,000	면	감면세액계
의 료 비	5,090,000		근 로 소 득	156,200
교 육 비	1,000,000	세	납세조합공제
주 택 자 금	1,400,000	액	주 택 차 입 금
기 부 금	500,000	공	기부정치자금
혼인,이사,장례비		제	외 국 납 부
계	9,590,000
표 준 공 제			세 액 공 제 계	156,200
차 감 소 득 금 액	5,460,000	결 정 세 액(--)	127,800
세액명세	구 분	소 득 세	주 민 세	농어촌특별세	계	현금영수증 사 용 액
결 정 세 액	127,800	12,780		140,580
기납부 세 액	종(전)근무지					￦ 2,000,000
주(현)근무지	500,000	50,000		550,000
차 감 징 수 세 액	△372,200	△37,220		△409,420
부양가족공제자 명세 [각 부양가족에 대하여 공제 해당란에 ○표 합니다. 단, 본인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기재합니다)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기본공제	장애인	자녀양육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등
3	김◦◦	640101-2234567	○			○	○		○
1	홍◦◦	341212-1234567	○						○
1	이◦◦	391010-2234567	○				○
4	홍◦◦	910505-1234567	○				○	○
		-
		-
		-
※ 관계코드 :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 (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 포함함)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2006년 1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현금영수증사용액란은 란에 기재할 공제액 중 현금영수증 사용액만을 기재합니다.

제 3 부

사업소득세 연말정산

Ⅰ. 사업소득세 연말정산

Ⅱ. 소득세 확정신고 특례

Ⅲ. 징수 또는 환급방법

Ⅳ.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지급조서 제출

Ⅰ. 사업소득세 연말정산

제3부  사업소득세 연말정산

Ⅰ. 사업소득세 연말정산

□ 보험모집인 등이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원칙적으로 다음해 5월중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다음 소득자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제도입니다.

◇ 보험모집수당                 ◇ 방문판매수당

1.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소득세법§144의2)

□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의 간편장부대상자(당해연도 신규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사업소득

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등을 받는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보험모집인

② 방문판매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 방문판매원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2000년귀속분부터 제외)

2. 연말정산의무자(소득세법 시행령 §201의2)

□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 중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에게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연말정산의무자이며 세부적인 것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준용합니다.

① 1인에게서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② 2인 이상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

③ 당해연도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의하여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종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④ 당해연도 중도에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3. 연말정산 신청 및 포기

□ 방문판매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연말정산하고자 하는 방문판매회사는 연말정산을 하고자(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과세기간의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포기)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연말정산시기

□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1월분 사업소득을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31일

□ 연도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 지급시기 의제  】

◦1～11월분 사업소득수입금액을 12월31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

◦12월분을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다음연도 1월31일

5.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계산

□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

구 분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보험모집수당	214 / 1,000	300 / 1,000
방문판매수당	240 / 1,000	336 / 1,000

□ 당해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미만인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은 다음과 같이 연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

월수 계산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월이 1월미만인 경우는 1월로 하고 사업종료일이 속하는 월이 1월미만인 경우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 개업 등으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① 연환산수입금액	=	당해연도 수입금액	×	12
				당해연도 사업기간의 월수

② 소득금액	=	연환산수입금액	×	적용소득률	×	당해연도 사업기간의 월수
						12

6. 소득공제

□ 연말정산시 당해 사업소득자가 기본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 기부금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연말정산시까지 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 및 제출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와 특별공제(기부금제외) 및 신용카드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중 사업소득자 본인공제분과 표준공제(60만원)만을 적용합니다.

□ 제출증빙서류 등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연말정산과 동일합니다.

☞ 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37호 서식을 사용합니다

7. 세액계산방법

□ 사업소득금액 : 보험모집인등의 연간수입금액 × 소득률

□ 과 세 표 준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액 - 기타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

-  기타소득공제 : 개인연금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 산 출 세 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결 정 세 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납부할 세액  : 결정세액–기 원천징수납부한 세액

8. 계산사례

【문】4인가족(본인, 배우자, 자녀2인 - 장애인 1명 포함)을 부양하는 자가  2005. 7. 10 방문판매회사와 방문판매원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 제공하고 방문판매수당으로 5천만원을 받음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 60만원

- 기 원천징수세액 : 150만원

-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 120만원

※ 사업소득 연말정산 결과 납부(환급)세액은?

【답】: 환급세액 924,000원

① 연환산수입금액(100백만원) = 50백만원 × (12 / 6)

② 소득금액(1,488만원)

= 연환산수입금액(100백만원)×소득률×(6 / 12)

※ 소득률 적용 :(4천만원 이하분× 0.24)＋ (4천만원 초과분× 0.336)

③ 과세표준(720만원)

= 소득금액(1,488만원)－ 6백만원(기본공제 4백만원, 추가공제

2백만원)－표준공제(60만원)－연금보험료공제(60만원)－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48만원)

④ 산출세액(576,000원) = 과세표준(720만원)×기본세율(8%)

⑤ 환급 세액(924,000원)= 산출세액(576,000원)－기납부세액(1,500,000원)

Ⅱ. 소득세 확정신고 특례

Ⅱ. 소득세 확정신고 특례

□ 당해 사업소득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방문판매원등의 경우

주사업장(또는 현사업장)에서 종사업장(또는 전사업장)의 방문판매수당등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으며, 합산하여 연말정산한 때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사업장 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시 사업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합니다.

□ 당해연도의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제5호에 규정한 사업소득을 지급받는자에 대한 사업소득세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37조제3항 및 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Ⅲ. 징수 또는 환급방법

Ⅲ. 징수 또는 환급방법

□ 연말정산결과 징수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지급할 수당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세액은 다음달 수당등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함

※  그 다음달에 지급할 수당 등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을 원천징수

□ 매월 수당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원천징수세액 환급규정에 따라 환급합니다.

Ⅳ.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및 지급조서 제출

Ⅱ. 소득세 확정신고 특례

□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하여 매월 기록하여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세 연말정산분에 대한 “사업소득(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당등을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및 표준공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연말정산용)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인별 소득금액증명등의 발급을 위하여 전산처리하여야 하므로 가급적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자에 대한 동일한 사업소득 지급내역이 사업소득지급조서(연간집계표)와 사업소득지급조서(연말정산용)에 중복하여 기재되는 경우

⇒ 매월 원천징수분에 대한 사업소득지급조서(연간집계표)는 제출하지 마시고, 연말정산내역이 포함된 사업소득지급조서(연말정산용)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도중 사업을 개시한 방문판매원등의 경우 소득금액은 연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을 말함

제 4 부  부   록

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Ⅱ.  근로소득 지급조서

Ⅲ. 사업소득 지급조서

Ⅳ. 납부서

Ⅴ. 지급조서 전자제출 및

전자신고 납부

Ⅵ. 퇴직소득 원천징수방법

Ⅶ. 일용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의

세액계산

Ⅷ.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

Ⅸ.  공 익성 기부금 대상단체

Ⅹ. 연말정산 주요서식

Ⅺ. 주요 상담기관 안내

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제4부 부  록

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1. 제출의무자

□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법인은 원천징수납부(환급)세액 유무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05년 9월귀속 근로소득(총인원:15명, 총지급액:12백만원)을 2005년 9월에 지급하였으나, 근로자 각인별로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2005.10.10일 총인원과 총지급액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당월분과 함께 신고하는 경우 별지로 작성․제출합니다.

□ 2005.9.10일 신고납부할 근로소득 중에 2005.7월 및 2005.8월귀속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별지로 작성․제출합니다.

- 월별납부자

구 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신고서Ⅰ	2005년 7월	2005년 8월	2005년 9월 10일
신고서Ⅱ	2005년 8월	2005년 8월	2005년 9월 10일

- 반기납부자

구 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신고서	2005년 7월	2005년 12월	2006년 1월 10일

2. 제출시기 및 방법

□ 원천징수월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토요일 또는 공휴일(법정공휴일로서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제출합니다.

□ 반기납부자의 경우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월의 다음달 10일(매년 7월 10일, 1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다만, 반기납부자의 경우에도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때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받은 날(또는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주의사항

반기납부자가 상여처분 등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서는 안되며, 당해 반기동안 원천징수한 내역을 반드시 1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산처리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아 신고자료의 오류발생 및 무납부고지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는 물론, 납세자에게도 부담 초래

☞ 특히, 세무대리인의 경우 사업자가 반기납부자인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사례가 많음

□ 연말정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 연말정산은 1월분 급여 등을 지급하는 때에 실시하므로 연말정산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아래와 같은 점에 주의하여 작성합니다.

《 조건 ① : 2006년 1월분의 급여 등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

○ 월별납부자

신고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매월, 연말정산	2006년 01월	2006년 01월	2006년 2월 10일

○ 반기납부자[환급신고시에는 1월분 포함신고, 정상신고시 환급신고 이외분 신고]

연말정산 환급신고	신고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반기, 연말정산	2006년 01월	2006년 01월	2006년 2월 10일

연말정산 정상신고	신고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반기, 연말정산	2006년 01월	2006년 06월	2006년 7월 10일

《 조건 ② : 2006년 1월분의 급여 등을 2월에 지급 (12월분은 1월 지급) 》

○ 월별납부자 (각각 한 장씩 작성 ⇨ 귀속기준으로 두장 제출)

신고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매월(12월귀속분)	2005년 12월	2006년 01월	2006년 2월 10일

연말정산	2006년 01월	2006년 01월	2006년 2월 10일

※ 연말정산 환급액을 조정환급하는 경우 2005년 12월 귀속분에서 조정(동시 신고)

○ 반기납부자 (’05.12월분부터 ’06. 5월분까지의 귀속분)

연말정산 환급신고	신고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반기, 연말정산	2006년 01월	2006년 01월	2006년 2월 10일

↳ ※ 2005년 12월분과 연말정산분을 합계하여 신고

연말정산 정상신고	신고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반기	2006년 01월	2006년 06월	2006년 7월 10일

[환급신고시에는 12월분 포함신고, 정상신고시 환급신고 이외분 신고]

□ 별지의 신고서상 납부와 환급이 있는 경우 환급신청 방법

○ 조건  - 2006년 1월분의 급여 등을 2월에 지급 (12월분은 1월 지급)

- 1월지급분 간이세액 60만원, 연말정산 환급세액 350만원인 경우

《 연말정산분 신고서》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2006년 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2006년 1월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D.당월발생환급세액			E. 조정대상 환급세액 (C+D)	F.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G. 차월이월 환급세액 (E-F)
A. 전월 미환급세액	B.기환급 신청한 세액	C.차감잔액 (A-B)	① 일반환급	②신탁재산 (금융기관)	③기타
0	0	0	3,500,000	0	0	3,500,000	0	3,500,000

《 간이세액분 신고서》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2005년 12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2006년 1월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D.당월발생환급세액			E. 조정대상 환급세액 (C+D)	F.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G. 차월이월 환급세액 (E-F)
A. 전월 미환급세액	B.기환급 신청한 세액	C.차감잔액 (A-B)	① 일반환급	②신탁재산 (금융기관)	③기타
3,500,000	0	3,500,000	0	0		3,500,000	600,000	2,900,000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징 수 의무자	① 상호(법인명)		(주) 세 계		② 사업자등록번호		2	1		0	-	8	1		-		2	1	5	4	2
	③ 사업장소재지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123
환 급 신 청 내 역
④소득의 종류		당초원천징수		⑦결정된 원천징수 세액		⑧환급할 세액(⑥-⑦)			⑨조정 환급한세액							⑩환급 신청액
		⑤납부일자	⑥징수세액
근로소득		2006.01.10	7,200,000	3,700,000		△3,500,000			600,000							2,900,000
			<예시금액임>

□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반기납부자도 매월납부자와 같이 소득처분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기본적인 사항으로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이미 연말정산이 종료된 귀속연도분을 소득처분하는 경우

⇨ 이미 종료된 연말정산이 속하는 귀속연도분에 대하여 추가로 소득처분된 금액을 증가시키는 신고만으로 종결합니다.

[12월말법인으로 2006.3월 소득(상여)처분이 1명에 1억원, 세액 3천만원과

2006년 3월분(정기분) 급여가 20명에 8천만원, 세액은 백만원이 있는 경우]

《 당초 연말정산분 》

신고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A04인원	지급액	세액
연말정산	2006년 01월	2006년 01월	2006년 2월10일	20명	10억원	△천만원

《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 》

신고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A01인원	지급액	세액
매월(반기) 소득처분	2006년 03월	2006년 03월	2006년 4월10일	20명	8천만원	1백만원
				A04인원	지급액	세액
				1명	1억원	3천만원

※ 반기납부자가 환급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연말정산분과 합산하여 재정산하거나, 연말정산 이후 증가액만 신고납부할 수 있음

소득처분으로 인한 증가되는 금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소득처분이 있는 때에 소득처분의 귀속연월의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증가액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납부합니다

-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는 당초분과 변경분으로 수정하여 작성․제출합니다

○ 기타사업연도의 경우 연말정산이 종료되지 않은 귀속연도에 대하여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3. 신고서의 구성

가. 기본사항

신고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등 신고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나.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신고서의 주요부분으로 원천징수대상소득별로 총인원, 총지급액, 징수세액, 조정환급세액 및 납부세액으로 구분 기재합니다.

다. 환급세액조정

전월미환급세액 또는 당월발생 환급세액과 당월납부할세액에서 조정환급한 세액 및 이월환급세액을 기재합니다.

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거주자, 비거주자 및 법인세 원천징수내역을 세부적으로 기재하는 표입니다.

4. 신고서 작성요령

가. 기본사항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지급연월	년 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 (상 호)						대표자 (성 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구분

신고서를 작성할 때 먼저 정기 또는 수정신고여부등 신고서 제출사유를 구분하는 란으로 대체로 다음 예시와 같이 표시합니다.

《예시》

구 분			표시요령(해당항목 ○표시)
정기신고	월별납부	평월	[매월]
		연말정산월	[매월], [연말]
	반기별납부	상반기	[반기], [연말]
		하반기	[반기]
수정신고	월별납부	평월	[매월], [수정]
		연말정산월	[매월], [연말], [수정]
	반기별납부	상반기	[반기], [연말], [수정]
		하반기	[반기], [수정]

□ 귀속(지급)연월

원천징수대상소득의 귀속 및 지급연월을 기재하는 것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상의 신고내용과 연계되는 항목입니다.

다만, 반기별납부승인자의 경우에는 ‘귀속연월’란에는 당해 ‘반기개시연월’을, ‘지급연월’란에는 ‘반기종료연월’을 기재합니다.

□ ① 월별납부자가 2005.9월분 급여를 11월에 지급한 경우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 기재

⇒ 귀속연월 : 2005년9월,   지급연월 : 2005년11월

② 반기납부자가 2005.하반기에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한 경우 귀속연월 및 지급 연월의 기재

⇒ 귀속연월 : 2005년7월,   지급연월 : 2005년12월

또한, 급여등을 미지급한 경우 지급의제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할 때 지급연월은 지급의제규정에 의한 지급연월을 기재합니다.

□ 월별납부자가 2005.8월분 급여를 12월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의 기재

⇒ 귀속연월 : 2005년8월,   지급연월 : 2005년12월

□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 대표자, 일괄납부여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반드시 세무서장이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종종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여하는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나.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Ⅰ.원천징수내역및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7.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8. 농어촌 특별세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 특별세	5.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퇴직소득		A20
사업 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A40
연금소득		A45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 추징세액		A69
양도소득		A70
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 합 계		A99

□ 원천징수내역

□ 소득지급(1.인원, 2.총지급액)

과세미달․비과세금액을 포함한 총인원과 총지급액을 기재합니다.

* 익년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는 각 소득종류별 지급조서의 인원 및 지급금액과 대사하여 지급조서 제출여부를 검증하는 기준이 되는 란이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징수세액(3.소득세등,4.농어촌특별세, 5.가산세)

당월중 소득종류별 지급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입하거나, 연도중 지급한 누계금액에 대하여 소득자별로 정산한 결과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기재하는 란으로 환급세액의 경우 해당란에  “△”로 표시합니다.

*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항목

[근로소득-중도퇴사(A02)], [근로소득-연말정산(A04)], [사업소득-연말정산(A26)], [수정신고(A90)]

* [징수세액-5.가산세]란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기입하는 것으로 농어촌 특별세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 당월조정환급세액

당월 징수한 세액에서 차감할 세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전월미환급세액] + [당월발생환급세액]} 범위내에서 기재합니다.

* 전월미환급세액이 없고 당월징수세액이 당월조정환급세액보다 많은 경우 차감순서 ⇒ [3.소득세등] → [5.가산세] → [4.농어촌특별세] 順으로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 계산

작성사례

Ⅰ.원천징수내역및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 수 세 액				7.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8.농어촌 특별세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특별세	5.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20	45,000,000	950,000
	중도퇴사	A02	5	154,000,000	△300,000	75,000	30,000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25	199,000,000	①650,000	③75,000	②30,000	700,000	0	55,000

(註) 당월조정환급세액

700,000

에서

①650,000

→

②30,000

→

③20,000

順으로 차감

* [총합계(A99)]란의 [6.당월조정환급세액]칸 금액과 Ⅱ.환급세액조정의 [F.당월조정환급 세액계]칸의 금액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함(전산체크사항)

□  납부세액

징수세액에서 당월조정환급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기재하는 란으로 자진 납부서상 납부세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Ⅰ.원천징수내역및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7.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8. 농어촌 특별세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특별세	5.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50	135,000,000	6,494,000
	중도퇴사	A02	6	162,000,000	△7,890,000	350,000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56	297,000,000	△1,396,000	350,000		공란	0	0

잘못 작성한 사례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D.당월발생환급세액			E. 조정대상 환급세액 (C+D)	F.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G. 차월이월 환급세액 (E-F)
A. 전월 미환급세액	B.기환급신청한 세액	C.차감잔액 (A-B)	① 일반환급	②신탁재산 (금융기관)	③ 기타
380,000	0	380,000	1,396,000	0		1,776,000	공란

(註) Ⅱ. 환급세액조정란의 [E.조정대상환급세액]칸에 금액이 있으나, [6.당월조정환급 세액]칸에 기재를  생략하고 임의로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하게 되면 임의로 차감한 금액만큼 과소 납부한 것으로 전산처리되므로 주의하여야 함.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 350,000원이 무납부한 것으로 처리되어 무납부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부되고 차월이월환급세액은 1,776,000원이 됩니다.

☞ 위 잘못된 사례를 바르게 작성하면

“6.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350,000”, “F.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350,000”, “G.차월이월환급세액”란에 “1,426,000”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반기별 신고․납부자의 신고서 작성요령
	원 칙 인원 ⇨ 간이세액(A01) : 반기(6월)의 마지막 월의 인원 기재, ⇨ 중도퇴사(A02) : 반기(6개월) 중 중도퇴사자의 총인원 기재 ⇨ 일용근로(A03) : 월별 순인원의 6개월 합계인원 기재 ⇨ 사업(A25)․기타소득(A40): 지급조서 제출대상인원(순인원) ⇨ 퇴직(A20)․이자(A50)․배당(A60)․법인원천(A80) : 지급조서제출대상인원(대부분 6개월 월별 합계인원임) 지급액 ⇨ 6개월 합계액 기재 2005년 하반기(7월~12월) 반기별 신고납부의 경우 ⇨ 귀속월은 2005년 7월, 지급월은 2005년 12월, 제출일자는 2006년 1월임 ⇨ 2005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원천징수분(귀속이 아닌 원천징수월임) 은 2006년 1월 10일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작성예> ① 7월 근로자 8명에게 1,600만원(일인당 200만원) 지급 <※ 6월 7명에서 7월 1명 입사> ② 8월 8명, 9월 8명, 10월 8명에게 3개월간 4,800만원 지급 (일인당 200만원) ③ 11월 근로자 2명 퇴사, 1명 입사 → 7명에게 1,400만원 지급 (일인당 200만원) ④ 12월 근로자 2명 추가 입사 → 9명에게 1,800만원 지급 (6개월:9,600만원)하였을 경우 ⇨ “A01란 간이세액”의 인원은 9명(12월 인원),지급액은 9,600만원 “A02란 중도퇴사”의 인원은 2명(11월 퇴사),지급액은 4,000만원 ⇨ A01과 A02의 인원 합계가 6개월간 근로한 인원의 합계(이는 곧 2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지급조서 11매를 의미합니다)

Ⅱ. 근로소득 지급조서 작성요령

Ⅱ. 근로소득 지급조서 작성요령

원천징수영수증의 각 항목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비과세소득」란 작성시 세부항목인 「국외근로」「야간근로수당」「기타비과세」란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작성오류로 인하여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해당자료(지급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명 □안에 “V”를 표시하여 구분

□ 자료관리번호 : 기재하지 않음

□ 거주구분 및 내․외국인 : 해당 1, 2란에 “○” 표시

거주지국․거주지국 코드는 ISO코드임

□ 징수의무자

(1) ①～③란

원천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2)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법인등록번호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3) ⑤ 소재지

징수의무자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기재

□ 소득자

(1) ⑥ 성명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기재. 다만, 외국인은 영문인쇄체(Alphabetical block letter)로 기재하되 여권에 기재된 성과이름을 전부 기재(Full name)

(종전방법) 성명이 Wild Buck인 경우
	W.				Buck
							Family Name
			Given Name
(바뀐방법) 성명이 Wild Buck인 경우
	Wild			Buck
※ 여권에 기재된 성과 이름을 모두 기재합니다.

(2) ⑦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다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장이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를, 체류자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여권번호를 기재

※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여권번호를 기재하면 안됨

【 외국인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상 기재요령 】

□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13자리 숫자로 컴퓨터에 의하여 부여됨

						-

생년월일

성별구분번호

등록연도구분

등록기관번호

일련번호

□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주민등록번호란 기재는 내국인과 같은 방법으로 기재

□ 1968. 3. 15일생인 외국인 여자가 ’96. 5. 10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하는 경우. 단, 등록순서는 전국에서  열다섯번째임  ⇨ [ 680315–2961015 ]

□ 귀속연도(⑨)

근로소득 발생(재직)기간을 기입(중도입사는 입사일자, 중도퇴직자는 퇴직일자를 분명히 기입하여야 함.)

(예)	∙2005. 1 .1 ～ 12. 31		2005. 1. 1 부터
			2005. 12. 31 까지
			2005. 2. 1 부터
	∙2005. 2. 1 ～ 9. 30
			2005. 9. 30 까지

□ 감면기간(⑩)

세액감면대상자에 대하여 감면개시일 및 종료일을 기입

□ 근무처별 소득명세

(1) ⑪ 근무처명

□ 주(현)근무지와 종(전)근무지의 근무처명(법인명 또는 상호)을 기입(동일 직장에 재취직할 때는 당초분은 전근무지란에 기입)하고, 같은해 근무지가 4이상인 경우에는 종(전)근무지란을 별지에 증설하여 기입

□ 납세조합에서 원천징수한 을종근로소득을 갑종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란에 조합명을 기재

(2) ⑫ 사업자등록번호

종(전)근무처 또는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입

(3) ⑬～란 : 급여총액, 상여총액, 인정상여, 계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급여총액, 상여총액,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 및 합계액을 각란에 기입하되, 종(전)근무지 소득은 종(전)근무지에서 작성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에 의함

(4)합계

주(현)된 근무지 소득과 종(전)된 근무지 소득의 합계액을 기입

□ 비과세소득(반드시 기입)

(1)  국외근로 : 소득세법 제12조 4호 자,카,파목에 규정된 비과세소득

(2)  야간근로수당등

공장․광산의 생산직근로자등으로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등 비과세소득

(3)  기타비과세 : ,을 제외한 기타 비과세소득 합계액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 중 비과세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기재

총급여() : 의 금액을 기재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금액에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근로소득금액() : [ - ]의 금액 기재

종합소득공제

(1) 기본공제 : 대상인원 1인당 100만원을 공제

본인,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2) 추가공제 : 대상인원 1인당 →100만원(중 70세이상 150만원) →200만원, →50만원을 공제

경로우대공제 (65세이상 100만원, 70세이상 150만원 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자녀양육비공제 : 6세이하 자녀(직계비속)를 둔 근로자

(3)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근로자 1인인 경우 : 연 100만원을 추가공제
		근로자 포함 2인인 경우 : 연 50만원을 추가공제

(4) 연금보험료 공제()

매월 근로자가 부담한 연금보험료의 연간합계액

(5) 특별공제

1)  보험료공제 : 국민건강보험료(전액)와 고용보험료(전액) 및 공제대상 보장성보험료(100만원 한도)와 공제대상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100만원 한도)의 합계액

2)  의료비공제 = ㉠ + ㉡

㉠본인‧경로우대자 또는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 전액공제

(단, 그 외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위한 의료비 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

㉡“㉠” 이외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위한 의료비 총지급액 중 연간 총급여액(비과세소득제외)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500만원 한도로 공제

3) 교육비공제

□본인의 초‧중‧고‧대학교․대학원 공납금 전액, 배우자․직계비속․형제 자매와 입양자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초‧중‧고교‧대학의 입학금‧수업료․ 보육비용 기타공납금(대학생 1인당 연 700만원 한도, 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아동 및 초‧중‧고 1인당 200만원 한도)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공제

4)  주택자금공제 : 1,000만원 한도로 공제

5)  기부금공제

전액공제되는 기부금과 소득금액의 50%, 30% 또는 10%내로 공제되는 지정기부금의 합계액을 기입

6) 혼인,이사,장례비공제 : 각 사유당 100만원 공제

7)  계

□ 계 : 특별공제 합계액( +  +  +  + +)을 기입

7) 표준공제() :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적인 증빙없이 연 100만원을 공제

차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기본공제 + 추가공제 + 소수공제자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

기타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2000.12.31일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저축 또는 보험료불입액의 40% 상당액(한도액 72만원)을 기재

(2)  연금저축소득공제

□ 2001.1.1일이후 새로운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불입금액 전액(연 240만원 한도)을 기재

(3)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창업투자조합(신기술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직접 출자한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벤처기업육성법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조합이 출자일의 다음 과세기간말까지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후 2년이 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출자액의 15%를 소득공제[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4)  신용카드소득공제

□ 신용카드소득공제액을 기입(연간 500만원 또는 총급여의 20%중 적은금액 한도)

(5)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을 기입(연간 400만원 한도)

(6)  퇴직연금소득공제

□ 2005. 12월 이후 퇴직연금 불입액을 기재 (한도 :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300만원 한도)

종합소득과세표준(): [ - ( ＋＋＋＋＋)]을 기입

산출세액() :  × 기본세율

세액감면

(1)  소득세법상 감면세액 : 소득세법 제13조에 의한 감면세액을 기입

(2)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의한 감면세액을 기입

(3)  감면세액 계 : ～의 합계액을 기입

※ 산출세액 ≧ (감면세액계 + 세액공제합계)

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 : 55%			(50만원 한도)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 : 30%

(2)   납세조합세액공제

□ 납세조합에 가입한 을종근로소득을 갑종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합산하는 경우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입

(3)  주택차입금이자세액공제

□ 미분양주택취득자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상당액을 기입

(4)  외국납부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7조에 의하여 계산한 공제세액을 기입

☞ 한도액 : 산출세액×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5) 기부 정치자금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의한 정치자금 기부금 중 10만원한도로 공제

(6)  세액공제계 :  ～까지의 공제세액 합계액을 기입

결정세액() :  –( + )

기납부세액

□ ,  : 아래

기납부세액란 작성요령

참조

차감징수세액(): –( + ), 소액부징수 해당시 “0”으로 기재

※ 10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입

※ 기 타 :  원천징수일자 및 원천징수의무자 등을 기입하고 날인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수정요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을 작성제출한 후 이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히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소득자료의 수정은 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등의 기재사항 착오 및 원천징수납부세액의 정정에 한함

○당초 제출사항은 빨강색으로 상단에 기입하고 정정된 자료내용은 동란 하단에 검정색으로 기입(정정사항이 없는 란도 기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단에 다음과 같이 날인하여야 함.

5㎝
수 정 자 료	2㎝

○당초 전산매체로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청 전산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전(종)근무지 기납부세액

(1) 전근무처에서 퇴직자로서 정산이 완료된 근로자의 경우

□ 반드시 근로자가 전근무처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기재하여야 함

※  전근무처에서 퇴직정산할 때 환급받은 세액은 납부한 세액이 아니므로   기납부세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기납부세액란에 기재된 세액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적게 징수한 것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적게 징수한 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전근무처에서 퇴직정산을 하지 않고 전입한 근로자의 경우

□ 전근무지 기납부세액란 기재시에 당해 근로자가 전근무처에서 받아 오거나 전근무처로부터 인계받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상의 매월 납부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이 때 “근무처별소득명세(～)”란도 전근무지소득과 현근무지소득을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전근무지소득란 기재시 전근무처의 사업자등록번호도 반드시 기재

2. 현(주)근무지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이라 함은 당해연도분 급여에 대하여 징수의무자가 근로자로부터 징수한 간이세액을 말하므로, 현근무지 기납부세액은 당해 근로자가 현근무처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징수한 간이세액을 말합니다.

기납부세액란 작성요령

Ⅲ. 사업소득 지급조서 작성요령

Ⅲ. 사업소득 지급조서 작성요령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사업소득지급조서중 >

(1)  발생기간

□ 사업소득이 발생한 기간 즉, 당해 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달부터 당해 사업계약을 해지한 달까지의 기간을 기재

(2)  지급액(수입금액)

□ 보험모집수당, 방문판매수당등의 지급액 전액을 기재합니다.

(3)  사업기간 :  발생기간의 월수를 기재합니다.

＊월수 계산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월이 1월미만인 경우 1월로 하고 사업종료일이 속하는 월이 1월미만인 경우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4)  연환산수입금액

□ 사업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12개월)을 기재하며, 사업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과 동일합니다.

(5)  표준공제 : 60만원을 기재합니다..

(6)  종합소득공제 계 : ～ 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7)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금액을 기재합니다.

□ 투자금액의 15%를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내에서 공제

※ 나머지 란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징수법

Ⅳ. 납부서 작성요령

Ⅳ. 납부서 작성요령

영 수 증 서(납세자용)

[별지 제8호 서식](2003.1.24.개정)                                                         (제3면)

( 전 자 ) 납 부 번 호									수입징수관서	계좌번호
분류기호	서코드	납부년월		납부구분	세 목
0126									세무서
상호(성명)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일반회계	재정경제부소관	조세
사업장(주소)							전화			회계연도

귀속연도/기분	년 귀속 기 분
세 목 명	납부금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세
농어촌특별세
계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은  행             지점

우체국

수납인

1. 기재요령

① 분류기호 : 0126 [국세,국세청]

② 서 코 드 : 관할세무서 3자리

③ 납부연월 : [사례 2006.01   0601]

④ 납부구분 : 1 [확정분 자납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소득․법인)세 정기신고분]

2 [수시분 자납 : 수정신고, 추가신고, 정정신고등 수시로 자납하는 것]

3 [예정신고 및 중간예납 : (부가가치․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분]

4 [원천분 자납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세액을 납부, (소득․법인)세 원천분]

⑤ 세  목 : 종합소득(10) 이자(11) 배당(12) 사업(13) 갑종근로(14) 기타(16) 연금(17) 퇴직(21) 양도소득(22) 법인(31) 상속(32) 증여(33) 부가(41) 특별소비(42) 주세(43) 인지(46) 교통(53) 농어촌특별(55)

⑥ 수입징수관서 및 계좌번호 : 관할세무서명과 세무서계좌번호

⑦ 상호(성명) : 개인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우(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등)는 성명, 그 이외는 상호

⑧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개인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그 이외는 사업자등록번호

⑨ 사업장(주소) : 개인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우 주민등록상주소, 그 이외는 사업장 주소

2.세목번호

세 목	코드	세 목	코드	세 목	코드
갑종근로소득세 기타소득세 배당소득세 벌금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당이득세 사업소득세	14 16 12 77 31 41 35 13	산림소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연금소득세 을종근로소득세 이자소득세 인지세 자산재평가세	23 32 22 17 15 11 46 34	전화세 종합소득세 주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퇴직소득세 특별소비세	44 10 43 45 33 36 21 42

*         (음영처리 표시) 세목은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로만 기재

*         (밑줄표시) 세목은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만 기재

* 나머지는 사업자의 자격으로 납부하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의 자격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로 기재

☞ 단, 사업자 자격으로 납부하는 세금 중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납부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재

3. 세무서 코드 및 계좌번호

세무서명	세무서 코 드	세무서 계좌번호	세무서명	세무서 코 드	세무서 계좌번호	세무서명	세무서 코 드	세무서 계좌번호
강 남	211	180616	마 포	105	011840	역 삼	220	181822
강 동	212	180629	목 포	411	050144	영 덕	507	170189
강 릉	226	150154	반 포	114	180645	영 동	302	090311
강 서	109	012027	보 령	313	930154	영등포	107	011934
거 창	611	950419	부산진	605	030520	영 월	225	150183
경 산	515	042330	부 천	130	110246	영 주	512	910378
경 주	505	170176	북광주	409	060671	예 산	311	930167
고 양	128	012014	북대구	504	040772	용 산	106	011947
공 주	307	080460	북부산	606	030533	울 산	610	160021
광 주	408	060639	북인천	122	110233	원 주	224	100269
구 로	113	011756	삼 성	120	181149	의정부	127	900142
구 미	513	905244	삼 척	222	150167	이 천	126	130378
군 산	401	070399	상 주	511	905260	익 산	403	070425
금 정	621	031794	서광주	410	060655	인 천	121	110259
금 천	119	014371	서대구	503	040798	전 주	402	070438
김 천	510	905257	서대문	110	011879	정 읍	404	070441
김 해	615	000178	서대전	314	081197	제 주	616	120171
나 주	412	060642	서부산	603	030546	제 천	304	090324
남대구	514	040730	서 산	316	000602	종 로	101	011976
남대문	104	011785	서인천	137	111025	중 부	201	011989
남양주	132	012302	서 초	214	180658	중부산	602	030562
남 원	407	070412	성 남	129	130349	진 주	613	950435
남인천	131	110424	성 동	206	011905	창 원	609	140669
노 원	217	001562	성 북	209	011918	천 안	312	935188
논 산	308	080473	속 초	227	150170	청 주	301	090337
대 전	305	080486	송 파	215	180661	춘 천	221	100272
도 봉	210	011811	수 영	617	030478	충 주	303	090340
동대구	502	040769	수 원	124	130352	통 영	612	140708
동대문	204	011824	순 천	416	920300	파 주	141	001575
동 래	607	030481	시 흥	140	001588	평 택	125	130381
동수원	135	131157	안 동	508	910365	포 항	506	170192
동안양	138	001591	안 산	134	131076	해 남	415	050157
동울산	620	001601	안 양	123	130365	홍 성	310	930170
동 작	108	000181	양 천	117	012878	홍 천	223	100285
마 산	608	140672	여 수	417	920313
국세청	000	011769	교육원	071	130776	연구소	073	011772
서울청	100	011895	중부청	200	000165	대전청	300	080499
광주청	400	060707	대구청	500	040756	부산청	600	030517

4. 소액부징수 등

원천징수소득세가 일정액이하일 때 세액의 징수를 하지 아니합니다

①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제외)

②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

③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

☞ 소액부징수 규정은 소득발생기간에 관계없이 원천징수하는 건별로 적용하는 것이며〈법인 1264-3537, 1981. 10. 10〉, 일용근로소득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단위로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괄 지급하는 시점에서의 징수할 소득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법인 22601-1302, 1987. 5. 19〉.

☞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계산을 위한 지급조서 작성시 국고금단수계산법 제2조에 의거 「결정세액란」까지 1원미만 금액은 계산제외(예 : 결정세액 1,027원)하고 「차감징수할세액란」및 당해 국세를 납부할 때에는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원미만 국세를 절사후(예 : 납부세액 1,020원) 기재 및 납부하는 것임.

☞ 다만 근로소득지급조서 작성시 소액부징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감징수할 세액란을 “0”으로 표시함

Ⅴ. 지급조서 전자제출 및 전자 신고․납부

Ⅴ. 지급조서 전자제출 및 전자 신고․납부

1. 홈택스서비스(Home Tax Service)를 통한 지급조서 제출

□ 이용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접속하여 가입가능]한후 사용자번호(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합니다.

□ 지급조서 작성방식 :

별도의 지급조서 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납세자

① 프로그램 설치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로그인→[과세자료제출]선택→왼쪽 메뉴에서 [지급조서]선택→[해당지급조서]클릭⇒프로그램 자동설치

② 지급조서 작성 및 전송

지급조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지급조서를 작성한 후 전송

③ 지급조서 접수결과 확인

지급조서를 전송하면 접수증이 발급되어 사업자번호, 지급조서 접수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추후 [제출현황조회]에서 접수내역 확인 가능

□ 지급조서 변환․전송방식 :

세무회계프로그램, 행정자치부 프로그램 및 자체 전산시스템의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지급조서를 작성하는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

※ 자체 전산시스템에 의해 지급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의 자료실에 등록된 「지급조서전자제출파일명세서에 따라 자료를 생성하여야 함.

① 지급조서 변환프로그램 설치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로그인→[과세자료제출]선택→왼쪽 메뉴에서 [프로그램설치]선택→[지급조서 제출용 변환프로그램]설치

② 지급조서 변환

회계프로그램 또는 자체개발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지급조서를 「지급조서 제출용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환(바탕화면의 ‘지급조서’아이콘 클릭)

③ 지급조서 전송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로그인→[과세자료선택]→[과세자료제출선택]→왼쪽메뉴에서 [지급조서]선택→[지급조서전송]을 클릭

④ 지급조서 접수결과 확인

2. 홈택스서비스(Home Tax Service)를 통한 전자신고․납부

□ 전자신고

- 전자신고 홈페이지(www.hometax.go.kr) 접속→사용자 로그인→신고서 작성프로그램 설치 및 실행→신고서 작성→신고서 전송

- 전자신고 작성프로그램 설치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로그인→[전자신고]→[세목선택]→[신고서작성]을 클릭하면 프로그램 자동설치

- 신고서 접수결과 확인 : 신고서를 전송하면 접수증이 발급되어 상호, 금액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현황조회]에서도 접수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www.hometax.go.kr)의 자료실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요령)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납부

- 납세자가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 이용방법 :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하고자하는 신고내역 조회 → 전자납부 선택 →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제공화면에서 계좌정보 입력 → 이체결과 확인 및 출력

◦ 전자신고를 한 납세자는 자동으로 입력된 납부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은행을 선택한후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만 입력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내야할 세금보다 잔고가 부족한 경우 일부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시간

평일：09:30～19:00(토요일 및 공휴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 납부시간 단축은행(국민은행:09:30~16:30, 수협:0930~17:00)

3. 인터넷 및 ARS․ATM․신용카드 카드론에 의한 전자납부

□ 인터넷등에 의한 전자납부

－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ARS등의 전자납부 수단에 의하여, 은행창구에서는 ATM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신용카드의 카드론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절차

－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가입하지 않는 원천징수의무자

∙ 최초 한번은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 이용신청을 하여야 함(이후는 방문 불필요)

－ 현재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이용하는 원천징수의무자

∙ 거래은행의 인터넷사이트 또는 ARS에 바로 접속

□ 납부절차 및 요령

① 고지서 또는 납부서 준비

∙ 국세납부는 입력항목이 다소 많으므로 반드시 고지서나 내용이 기재된 납부서를 준비한 후 납부신청(입력)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할 방법을 선택

∙ 은행잔고를 이용한 계좌이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인터넷, ARS전화에 의하여 접속하거나 은행창구의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

∙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ARS전화에 의하여 카드사에 접속(법인은 카드론 불가)

☞ 현금이나 수표는 직접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

③ 납부절차

∙ 인터넷에 의한 납부

은행 또는 카드사의 사이트 접속

⇩

첫화면에서 [인터넷뱅킹],[국세납부]배너 선택

⇩

본인 확인 절차(ID,계좌번호,비밀번호 등)

⇩

잔고 또는 대출한도액 확인

⇩

국세납부 신청

⇩

국세납부 신청내용 확인

⇩

국세납부신청확인서 발급

∙ ARS에 의한 납부

거래은행 및 카드사에 전화를 한 후[국세납부] 선택(이하 절차는 인터넷과 동일)

∙ 자동입출금기(ATM)에 의한 납부

거래은행의 창구에 설치된 자동입출금기를 이용, 계좌이체를 함

(이용가능은행 : 조흥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④ 국세전자납부확인서 발급

∙ 전자납부 신청 종료시점에서 <국세납부신청확인서>를 출력하여 영수증으로 사용할수 있음

(전화납부시는 FAX로 확인서를 발급 받을수 있음)

∙ 또한, 납부후 1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납부자에게 송부함

Ⅵ. 퇴직소득 원천징수방법

Ⅵ. 퇴직소득 원천징수방법

제4부 부  록

□ 계산절차

	퇴직급여총액												연평균 과세표준
													(×)
	(-)			÷ 근속연수									기본세율(8～35%)
													(×)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
													산출세액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폐지)

□ 퇴직급여의 범위(소득세법§22, 영§42의2)

□  퇴직소득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갑종근로소득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단체퇴직보험금, 퇴직보험의 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의 신탁반환금 포함)

□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급여

□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

□ 퇴직소득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을 말하며,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더라도 재직기간중의 특수한 공로를 기준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46013-785,’99.3.3)

□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46011-1630,’98.6.19)

□ 일정기간 근속한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는 때에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가산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633,’95.3.7)

□ 기업이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중간정산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재경소득46073-83, 2002.5.20)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소득세법시행규칙§17)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퇴직금중간정산)

㉧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용자의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

(소득세법기본통칙 22-1 제2항제6호)

□ 퇴직금 중간정산(소득세법시행규칙§17, 7호)

□ 근로기준법상의 중간정산퇴직금중 ’97. 4. 23 이후 최초로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는 분부터는 퇴직소득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 중간정산기간에 제한이 없으므로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를 다시 기산한다면 매년 중간정산하는 것도 가능함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7호의 규정(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46011-21092,2000.8.24)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시점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며,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임      (재경부 소득46073-128,’97.7.22)

□ 법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50%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50% 우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재경부 소득46073-169,2000.10.20)

□ 법인의 임원이 사용인이 되거나 법인의 임원 임기가 만료되어 사용인 으로 재고용되는 경우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지급금으로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 퇴직소득공제(소득세법§48, 영§105)

① 퇴직급여액의 50%
②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근속연수계산시 1년미만은 1년으로 함)
	근속연수	공 제 액
	5년 이하 5년초과～10년이하 10년초과～20년이하 20년초과	30만원×근속연수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 5년) 400만원＋80만원 × (근속연수-10년) 1,200만원＋120만원 × (근속연수-20년)

[주의할 사항]

□ ①, ②를 순차로 공제

□ 당해연도중에 2회이상 퇴직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함

□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금에 대해 적용하는 퇴직소득공제액은 근속연수를 중간정산이후 다시 기산하는 것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서는 아니됨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동일연도에 현실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 근속연수와 퇴직소득과세표준 및 세액계산방법

퇴직금 중간정산후 동일연도에 현실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소득과세표준은 중간정산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금액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할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하며, 납부할 퇴직소득세액계산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기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이 때 적용하는 근속연수(중간정산시 계산한 근속월수＋중간정산 이후 근속월수)로 계산하며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하는 것임.

(법인 46013-315, 1998. 2. 6)

□ 공무원 퇴직시 적용되는 근속연수(소득세법령 제105조 제2항 제2호)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2002. 1. 1. 최초 발생분부터 적용)

공무원의 명예퇴직시 당해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2호의 기간(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과 “임용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임(재경소득46073-98, 2002.6.27)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근속연수 기재요령

공무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에는 임용前 군경력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임용일에서 퇴직일까지의 기간과 차이가 발생됨

이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근속연수는 아래와 같이 기재함

→ 근속기간 : 임용일～퇴직일

→ 근속월수 :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 퇴직소득세액공제(소득세법§59의2)

※ 퇴직소득세액공제 규정은 2000.12.29.삭제되었으며 경과조치로 2005부터 적용하지 아니함(2000.12.29.개정부칙)

□ 원천징수시기 및 정산방법(소득세법§146)

(1) 원천징수시기 :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

□ 다만, 1～11월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법인의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퇴직급여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것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기업이 종업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가) 분할지급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 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이고,

(나) 원천징수방법은 (1)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1차로 지급하는 때에 1차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2) 2차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①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분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며 ②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지급시기의 의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2) 퇴직소득세 정산 및 소득세 확정신고 특례(소득세법§71, 영§203)

□ 동일연도에 2인이상으로부터 받은 퇴직소득이 있는 자는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동일연도에 2회이상 퇴직한 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퇴직자의 전근무지의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퇴직자는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적용대상자 (관련예규 : 재소득-52, 2004.2.25)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중간정산 이후연도에 실제 퇴직시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수령한 자

2.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시 근속연수 기산일

- 법정퇴직금 : 마지막 중간정산시점

- 명예퇴직금 등 : 최초 입사일

3. 중복공제 배제

-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에 따라 중간정산퇴직금, 최종퇴사시 지급한 법정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기간 중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 중간정산시 공제한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퇴직소득세액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공제하지 아니함

4. 제출서류 : 소득세법 별지 제24호 서식 제4쪽 ‘퇴직소득지급조서’

5. 적용제외

(1) 명예퇴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중간정산을 안한 경우

⇨ 공무원 : 중간정산제도가 없습니다.

(2) 중간정산을 하였더라도 실제 퇴사시 법정퇴직금만 수령한 경우

(3) 처음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에 퇴사한 경우

(예) 2005년 6월 중간정산 후 2005년 11월 퇴사한 자

(4) 현실적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정산 후 실제 퇴사한 경우

① 법인의 사용인으로 근무하던 자가 임원으로 취임할 때 퇴직금을 수령하고, 임원으로서 명예퇴직을 한 경우

② 기업합병, 분할, 계열사로의 전직 당시 퇴직금을 수령하고, 전직한 직장에서 실제 퇴사시 명예퇴직금 등을 수령한 자

⇨ 합병 등의 시점에 퇴직금을 수령하면 중간정산이 아닌 실제퇴사로 보는 것입니다

중간정산후 명예퇴직한자의

퇴직소득세 세액계산요령

중간정산후 명예퇴직한자의

퇴직소득세 세액계산요령

6. 세액계산흐름도

명예퇴직금								일반퇴직금
(-)50%퇴직소득공제								(-)50%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명예퇴직금과세표준								일반퇴직금과세표준
(÷) 근속연수								(÷) 근속연수
					합산
연평균 과세표준								연평균 과세표준
			연평균과세표준 합계
			산출세액 합계
배분 산출세액								배분 산출세액
(×) 근속연수								(×) 근속연수
환산세액								환산세액
(-) 세액공제(폐지)								(-) 세액공제(폐지)
					합산
결정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가감납부세액

7. 세액계산방법

(1) 퇴직소득공제1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법정퇴직금 : 퇴직급여액 × 50%

- 명예퇴직금 : 퇴직급여액 × 50%

(2) 퇴직소득공제2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에 따른 공제금액

◦ 법정퇴직금의 근속연수에 따른 소득공제

- 위 표에서 법정퇴직금의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금액을 계산

◦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에 따른 소득공제

- “명예퇴직금의 전체근속연수에 따른 소득공제액”에서 “중간정산 근속연수에 따른 소득공제액”과 “법정퇴직금의 근속연수에 따른 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공제금액을 구함

※ “중간정산 근속연수에 따른 소득공제액” = 전체근속연수 - 법정근속연수

(3) 과세표준

- 명예퇴직금의 연평균 과세표준

․명예퇴직금의 과세표준을 전체근속연수로 나누어 계산

- 법정퇴직금의 연평균 과세표준

․법정퇴직금의 과세표준을 중간정산이후 근속연수로 나누어 계산

(4) 산출세액 (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연평균과세표준 합계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전체 산출세액을 계산

- 위 산출세액을 각 퇴직소득별 연평균과세표준으로 안분하여 각 퇴직소득의 연평균산출세액 계산

(5) 퇴직소득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 2)

- 퇴직소득세액공제 규정은 2000.12.29.삭제되었으며 경과조치로 2005부터 적용하지 아니함(2000.12.29.개정부칙)

중간정산후 명예퇴직한자의

퇴직소득세 세액계산요령

8. 세액계산사례
	․명예퇴직금 30,000,000원, 법정퇴직금 10,000,000 ․입사일1994.6.1 중간정산일 2003.6.30 퇴사일2005.12.31 ․근속연수 : 전체 12년, 중간정산 10년, 법정 3년
(1) 50% 퇴직소득공제 ․법정퇴직금의 소득공제금액 → 5,000,000원 = 10,000,000×50% ․명예퇴직금의 소득공제금액 → 15,000,000원 = 30,000,000×50% (2)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 ․법정퇴직금의 소득공제금액 → 900,000원 = 300,000 × 3 : 3년 공제금액 ․명예퇴직금의 소득공제금액 → 1,200,000원 = 5,600,000 - 3,500,000 - 900,000 → 12년 공제금액 - (12년 - 3년)공제금액 - 3년 공제금액 ※ “중간정산 근속연수에 따른 소득공제액” = 전체근속연수 - 법정근속연수 (3) 과세표준 ․ 법정퇴직금의 연평균 과세표준 1,366,666원 = (10,000,000-5,000,000-900,000)÷3 ․ 명예퇴직금의 연평균 과세표준 1,150,000원 = (30,000,000-15,000,000-1,200,000)÷12 (4) 산출세액 (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 연평균산출세액 : 201,333 = (1,366,666원+1,150,000원)×8% → ( 법정퇴직금의 연평균 과세표준+명예퇴직금의 연평균 과세표준)× 기본세율 ․ 법정퇴직금 연평균산출세액 : 109,333 = 201,333×1,366,666÷(1,366,666원+1,150,000원) ․ 명예퇴직금 연평균산출세액 : 91,999 = 201,333×1,150,000원÷(1,366,666원+1,150,000원) (5) 퇴직소득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 2) ․2005년 귀속분부터 세액공제제도 폐지되어 적용하지 아니함

중간정산후 명예퇴직한자의

퇴직소득세 세액계산요령

Ⅱ.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

Ⅶ. 일용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의 세액계산

1. 일용근로자의 세액계산

일용 총급여액
			(-)비과세소득
일용 급여액
			(-)근로소득공제 (일 8만원)
일용 근로소득금액
			(×)세율(8%)
산 출 세 액
			(-)근로소득세액공제(55%)
결 정 세 액

2. 외국인근로자

1) 단일세율(분리과세)적용 신청시
근로소득
	∙근로소득 : 외국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 및 상여총액에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즉, 총급여와 비과세소득을 합한 금액
								(×)세율(17%)
산출세액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납부(환급)세액
2) 비과세적용 신청시
- ‘1.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세액계산 구조를 취함
- 단, 근로소득의 30% 비과세

Ⅷ.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

Ⅷ.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

직 종		한국표준직업분 류 번 호
중 분 류	소분류 또는 세세분류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품질검사원	23723
추출 및 건축기능 종사자	광원‧발파원‧석재 절단 및 조각 종사자 건물골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건설완성 및 관련기능 종사자 건물도장‧청결 및 관련기능 종사자	711 712 713 714
금속․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금속주형‧용접 및 관련기능 종사자 대장원‧공구제조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721 722
기계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	운송기계 정비종사자 농․공업용 기계설치 및 정비 종사자 전기․전자장비 설치 및 정비종사자	731 732 733
정밀기구․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	금속 및 관련재료 세공종사자 도공‧유리가공 및 관련기능 종사자 목재‧섬유‧가죽 및 관련재료 수공예 종사자 인쇄 및 관련기능근로자	741 742 743 744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식품가공 및 관련기능 종사자 목재처리‧가구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섬유‧의복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펠트‧가죽신발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751 752 753 754

직 종			한국표준직업분 류 번 호
중 분 류	소분류 또는 세세분류
기계조작원 및 관련종사자	금속 및 광물제품제조용 기계조작 종사자 화학제품용 기계조작 종사자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용 기계조작 종사자 나무제품용 기계조작 종사자 인쇄‧제책 및 종이제품용 기계조작 종사자 섬유․의복제품용 기계조작 종사자 식품 및 관련제품용 기계조작 종사자 기호식품 및 음료 제조기계조작 종사자 기타기계조작 종사자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	채광 및 광물가공장치 조작종사자 금속가공장치 조작종사자 유리가공장치,도기로 및 관련장치조작 종사자 목재가공 및 제지장치 조작종사자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종사자 동력생산 및 관련장치 조작종사자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로보트조작 종사자		811 812 813 814 815 816 817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2003.7.10 법개정으로 추가된 직종)			84
제조관련 단순노무 종사자(2003.7.10 법개정으로 추가된 직종)			93
광업․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2003.7.10 법개정으로 추가된 직종)			94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 (2005.2.19 법개정으로 추가된 직종)	9131

[주]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00－2호(2000.1.7)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84,93 및 94)는 중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고, 3단위 분류번호(711 내지 833)는 소분류 직종의 분류번호이며, 4단위 분류번호(9131)는 세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며, 5단위 분류번호(23723)는 세세분류직종의 분류번호임

Ⅸ.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Ⅸ.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5-153호 (2005. 10. 5.)

-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법령정보>공고)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연말정산신고안내)

대상단체명	대상단체명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사)경제문화포럼
(사)2.28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사)경제사회정책e-아카데미
(사)2002년월드컵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	(사)경희-국제의료협력회
(사)2002부산아시아드지원협의회	(사)고당조만식선생추모사업회
(사)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사)고려인돕기운동본부
(사)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사)고려장애인부모회
(사)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사)고창군민 참여연대
(사)21세기통일봉사단	(사)고택문화보전회
(사)21C도시정책개발원	(사)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사)3.1여성동지회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4월회	(사)공동체사회포럼
(사)5.18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사)광주자치아카데미
(사)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사)광주장애인가정돕기운동본부
(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사)광주장애인총연합회
(사)강릉종합자원봉사센터	(사)광주전남개혁연대
(사)강우규의사기념사업회	(사)광주전남여성과학기술인네트워크
(사)개발연구협의체	(사)광주푸른길가꾸기운동본부
(사)건국대통령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사)구로건강복지센터
(사)건설산업비젼포럼	(사)구파백정기의사기념사업회
(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사)국가대전략연구원
(사)경기서부지역혁신연구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사)경남오페라단	(사)국가비전연구소
(사)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사)국민경제과학만화운동본부
(사)경실련통일협회	(사)국민방송실현을위한시민모임
대상단체명	대상단체명
(사)국민정치연구소	(사)남북나눔공동체
(사)국민화합시민연대	(사)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사)국제라이온스협회삼오사에이지구	(사)남북문화교류협회
(사)국제백신연구소한국후원회	(사)남북문화통합교육원
(사)국제사랑의봉사단	(사)남북민간교류협의회
(사)국제아동돕기연합	(사)남북사랑나누기협의회
(사)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한국협회	(사)남북어린이어깨동무
(사)국제옥수수재단	(사)남북청소년교류연맹
(사)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사)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사)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사)남성의전화
(사)국제장애인교육복지연구원	(사)노동법률지원센터
(사)국제장애인협의회	(사)노동자를 위한 연대
(사)국제절제협회한국총본부	(사)노사문제협의회
(사)국제피플투피플 한국본부	(사)노인과복지
(사)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사)녹색소비자연대
(사)국제휴먼클럽	(사)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사)군산시국책사업추진단	(사)농정연구센터
(사)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사)늘푸른제지
(사)기독교세진회	(사)다산연구소
(사)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사)단재 신채호선생 기념사업회
(사)기회의학숙	(사)담안선교회
(사)김만덕기념사업회	(사)당산 김철 기념사업회
(사)김상옥·나석주의사기념사업회	(사)당진지역사회연구소
(사)나눔과 기쁨	(사)대구경북항일독립기념탑건립위원회
(사)나눔문화연구원 → (사)나눔문화연구소	(사)대구사랑운동지원기금
(사)나눔인터내셔날	(사)대구자원봉사포럼
(사)나눔재단	(사)대도대한연구회
(사)나라꽃무궁화운동중앙회	(사)대안가정운동본부
(사)낙동강공동체	(사)대전광역시시각장애인연합회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사)대전광역시장애인연합회
(사)남북경제협력진흥원	(사)대전사랑시민협의회
(사)남북나눔	(사)대전여인회
대상단체명	대상단체명
(사)대전축구발전시민협의회	(사)동산의료선교복지회
(사)대한갱생보호회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대한기미독립정신선양사업회	(사)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
(사)대한노인(산하조직 포함)	(사)두레친환경농업연구소
(사)대한노인회	(사)들꽃청소년세상
(사)대한독립운동사적보존진흥회	(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
(사)대한무궁화중앙회	(사)등대복지회
(사)대한민국건국회	(사)디지털경제연구소
(사)대한민국국기선양회	(사)디지털노동문화센터
(사)대한민국민족혼지킴이회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사)대한민국팔각회	(사)따뜻한사람들의 모임
(사)대한민국해양연맹	(사)또하나의 문화
(사)대한반공귀순상이자회	(사)라이즈업코리아청소년운동본부
(사)대한보건협회	(사)로이사랑나눔회
(사)대한심폐소생협회	(사)루프수를이기는사람들협의회
(사)대한암협회	(사)류관순열사기념사업회
(사)대한언론인회	(사)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사)대한의무기록협회	(사)몽골울란바타르문화진흥원
(사)대한전통무학회	(사)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사)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사)무등청소년회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	(사)문화세상이프토피아
(사)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사)문화우리
(사)더불어살기생명농업운동본부	(사)문화일보평화포럼
(사)덴탈서비스인터내셔날	(사)물아껴쓰기운동중앙회
(사)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사)미래농촌연구회
(사)도시락보내기운동본부 → (사)사랑의도시락보내기운동본부	(사)미래사회와종교성연구원
(사)도시문화연구재단	(사)미래전략연구원
(사)독립유공자유지계승유족회	(사)민세안재홍선생기념사업회
(사)돌나라 한농복구회	(사)민족통일복음화운동본부
(사)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사)민족통일불교협의회
(사)동북아시아환경문화연합	(사)민족통일에스라운동협의회
(사)동북아전략연구원	(사)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조직위원회
대상단체명	대상단체명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타햇살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부산복지전화네트워크
(사)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부산영상위원회
(사)바다사랑실천운동시민연합	(사)부산지역중소기업지원봉사단
(사)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사)부산척수장애인협회
(사)박상진의사추모사업회	(사)부산청년정보문화공동체→ (사)자치21(05.10.5)
(사)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사)박차정의사숭모회	(사)북한동포의생명과인권을지키는시민연합
(사)반부패국민연대→ (사)한국투명성기구(05.10.5)	(사)북한의민주주의와인권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사)밝은가정협의회	(사)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사)밝은둥지문화운동중앙회	(사)빛나라
(사)밝은미소운동본부	(사)빠스카교화복지회
(사)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사)사랑의 친구들
(사)밝은청소년지원센터	(사)사랑의도시락보내기운동본부
(사)밧모섬영상선교회	(사)사랑의우편함달기국민운동본부
(사)백범기념관건립위원회	(사)사랑채
(사)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사)사명당기념사업회
(사)백야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사)사이버문화연구소
(사)범민족화합통일운동본부	(사)사일구육영사업회
(사)베트남한인2세와함께하는 모임	(사)삼육국제개발구호기구
(사)보국구조봉사단	(사)새날청소년세상
(사)보통사람들의통일운동시대본부	(사)새생명운동본부
(사)볼런티어21	(사)새시대전략연구소
(사)봉생문화재단	(사)새힘암환자후원회
(사)부산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사)샘.코리아
(사)부산광역시산업재해장애인협회	(사)생명나눔실천회
(사)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사)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
(사)부산교육연구소	(사)생명평화마중물
(사)부산남구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사)생태산촌만들기모임
(사)부산노인의 전화	(사)생활개선회
대상단체명	대상단체명
(사)생활음악연구소	(사)순국선열유족회
(사)서산대사호국정신선양회	(사)순국선열일광정시해선생기념사업회
(사)서울국제봉사협회	(사)숲생태지도자협회
(사)서울국제포럼	(사)스카이사커전국연합회
(사)서울기능장애인협회	(사)시민문화회의
(사)서울장애인생활체육회	(사)시민사회연구원
(사)서울청소년세상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서울특별시강서구자원봉사단	(사)시흥축구진흥회
(사)서울평양문화교류협회	(사)신라문화원
(사)서울학교안전공제회	(사)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사)선한사람들	(사)신산업전략연구소
(사)성남푸드뱅크	(사)신산업정책포럼
(사)성민원	(사)신용회복위원회
(사)성재이동휘선생기념사업회	(사)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실작자지원센터
(사)세계교화.갱보협회	(사)심산김창숙선생기념사업회
(사)세계기업경영개발원	(사)심산김창숙선생추모사업회
(사)세계미식문화연구원	(사)아.나.기코리아비앤비
(사)세계서예 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사)아리랑공동체
(사)세계선린회	(사)아시아경제평화포럼
(사)세계인터넷청소년연맹	(사)아시아문화개발협력기구 → (사)아시아협력기구(05.7.4)
(사)세계청년봉사단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사)세계태권도연맹	(사)아시아태평양민주지도자회의
(사)세계평화청년연합	(사)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사)세계한민족평화통일협의회	(사)아이.티.에스 코리아
(사)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사)아프리카어린이돕는모임
(사)세계휘트연합회	(사)안민정책포럼
(사)세민얼굴기형돕기회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세이프키즈코리아	(사)안중근의사숭모회
(사)세종연구원	(사)애드보켓코리아
(사)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사)애산학회
(사)솔솔송자원봉사대	(사)양평의병기념사업회
(사)수학사랑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대상단체명	대상단체명
(사)언론인권센터	(사)월남고엽제후유증전우회 → (사)대한민국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사)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사)월컴투코리아시민협의회
(사)여성정책연구소	(사)유석조병옥선생기념사업회
(사)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사)은빛날개후원회
(사)여수시민협	(사)이곳에사랑을회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사)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
(사)열린사회시민연합	(사)이북도민중앙연합회 → (사)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05.7.4)
(사)열린의사회	(사)이북도민지도자협의회
(사)열린정보장애인협회	(사)이스트아시안커먼스페이스
(사)열린치과의사회	(사)이십일세기나라비전연구소
(사)온누리건강가족복지회	(사)이웃을돕는사람들
(사)온누리연구모임 → (사)외교문제연구모임(2002/9/29)	(사)인간개발연구원
(사)온터두레회	(사)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와이엠씨에이 그린닥터스	(사)인간발달복지연구소
(사)완주26위애국선열선양사업회	(사)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사)외교문제연구모임 ← 구 (사)온누리연구모임	(사)인간의대지
(사)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우곡선원	(사)일성이준열사기념사업회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입법정책연구원
(사)우리누리청소년회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사)우리문화가꾸기회	(사)자원봉사애원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자전거사랑시민모임
(사)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사)자행회
(사)우석김세기기념사업회	(사)장미회
(사)우이령보존회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우정의사절단한국중앙연합회	(사)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사)운강이강년선생기념사업회	(사)장애인을위한사랑의 소리인터넷방송
(사)울산광역시기독사회봉사회	(사)장애인접근성연구센터
(사)울산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	(사)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사)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사)장준하기념사업회
(사)울산자원봉사센터	(사)전국귀농운동본부
(사)원동문화개발기구	(사)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대상단체명	대상단체명
(사)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시민의모임	(사)지구촌사랑나눔
(사)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사)지구희망의손길
(사)전국새농민회	(사)지금우리가다음우리를
(사)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사)지식정보연구원
(사)전국아마츄어마라톤협의회	(사)지역문화공동체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사)전국저시력인연합회	(사)지역복지센터 나눔과함께
(사)전국주부교실중앙회	(사)지역산업발전연구원
(사)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전북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	(사)참나찾기청소년지도자협의회
(사)전북여성단체연합	(사)참여성노동복지터
(사)전주 컴퓨터게임 엑스포 조직위원회	(사)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사)참여자치정보센타
(사)전태일기념사업회	(사)참자원봉사회
(사)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사)천주교인권위원회
(사)정다우리	(사)철기이범석장군기념사업회
(사)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사)청년세계탐구단
(사)정재이석용의병장기념사업회	(사)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사)정해복지	(사)청소년내길찾기
(사)제주복지회	(사)청소년레슬링육성지원단
(사)제주사회복지회	(사)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사)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사)청소년참사랑운동본부
(사)조명하선생기념사업회	(사)청여원
(사)조선민족대동단기념사업회	(사)초당벤처포럼
(사)조세정의를위한한국납세자연합회	(사)춘천물포럼
(사)좋은교사운동	(사)충북지역개발회
(사)좋은벗들	(사)충주민속공예마을발전협의회
(사)주거복지연대	(사)충청포럼
(사)중소기업연구원→(재)중소기업연구원(05.10.5)	(사)충효국민운동본부
(사)중앙부인회 → (사)여성중앙회	(사)치안문제연구소
(사)중요무형문화재제56호종묘제례보존회	(사)탈북동지회
(사)지구촌공생회	(사)태평양아시아협회
(사)지구촌나눔운동	(사)통일교육문화원
대상단체명	대상단체명
(사)통일교육협의회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사)통일농수산포럼	(사)한국구조연합회
(사)통일맞이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
(사)통일문화연구원	(사)한국국제구호문화협력회
(사)특수임무유디유동지회	(사)한국국제봉사기구
(사)평화3000	(사)한국궁중음식문화협회
(사)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사)한국금연운동협의회
(사)평화문제연구소	(사)한국금융연구원(국제금융센터포함)
(사)평화통일미술협회	(사)한국기독교교정복지선교회
(사)평화포럼	(사)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사)포천축구센터	(사)한국기독교사회발전협회
(사)한·중 경제문화교류원	(사)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 → (사)한국메세나협의회(05.10.5)
(사)한·중남미협회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사)한·중문화청소년미래숲센터	(사)한국기업평가원
(사)한·중문화협회	(사)한국노년자원봉사회
(사)한·카자흐친선협회	(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사)한겨레노동교육연구소	(사)한국노인대학복지협의회
(사)한국, 몽골 우호협회	(사)한국노인복지봉사회
(사)한국·몽골협력협회	(사)한국농림수산과학협회
(사)한국112무선봉사단	(사)한국농선회
(사)한국가정복지정책연구소	(사)한국농아복지회 → (사)한국농아인협회
(사)한국가족상담소	(사)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사)한국간협회	(사)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구 (사)한국농어민후계자연합회
(사)한국건축역사학회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사)한국경로복지회	(사)한국당뇨협회
(사)한국경제사회발전연구원	(사)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사)한국골수은행협회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사)한국도서관협회
(사)한국공법학회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사)한국독립운동교육사업회
(사)한국교정교화사업연구원	(사)한국독립유공자협회
(사)한국교정선교회	(사)한국디지털치료레크레에이션협회
대상단체명	대상단체명
(사)한국맹인교육연구회 → (사)장애인과나눔본부(05.3.31)	(사)한국성인병예방협회 → (사)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05.7. 4)
(사)한국맹인복지연합회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05.3.31)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한국목회지원회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진흥협회 →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사)한국미국이민100주년기넘사업회한국지부	(사)한국소비문화학회
(사)한국민속박물관회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사)한국박물관협회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사)한국박물관회	(사)한국소비자연맹
(사)한국방사선의학재단	(사)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사)한국수양부모협회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사)한국시민자원봉사회
(사)한국법학교수회	(사)한국신장협회→(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05.10.5)
(사)한국법학원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사)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	(사)한국씨니어연합
(사)한국보육시설연합회	(사)한국아동단체협의회
(사)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사)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
(사)한국복지정보화협회	(사)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사)한국복지정책연구소	(사)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사)한국부녀복지연합회	(사)한국아이티청소년단
(사)한국부랑아인복지시설연합회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사)한국부인회총본부	(사)한국알트루사
(사)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사)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사)한국불법다단계판매추방본부	(사)한국여성농민연구소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사)한국여성능력개발원
(사)한국사랑의 집짓기운동본부	(사)한국여성단체연합
(사)한국사우디친선협회	(사)한국여성민우회
(사)한국사회조사연구소	(사)한국여성발명협회
(사)한국산악회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사)한국산재노동자협회	(사)한국여성의 전화
(사)한국삽살개보존회	(사)한국여성인력개발원
(사)한국상사법학회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한국생활안전연합	(사)한국여성정보원
대상단체명	대상단체명
(사)한국여성정치연맹	(사)한국장애인IT협회
(사)한국여학사협회	(사)한국전립선관리협회
(사)한국연예인한마음회	(사)한국정보과학회
(사)한국영토학회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한국우주소년단	(사)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의
(사)한국의재발견	(사)한국제이티에스
(사)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사)한국조사연구학회
(사)한국인간교육연구원	(사)한국-중동협회
(사)한국일용근로자복지협회	(사)한국지역복지봉사회
(사)한국입양홍보회	(사)한국지역사회복지프로그램개발원
(사)한국자살예방협회	(사)한국지역사회시니어클럽협회
(사)한국자애복지회	(사)한국지역정책개발연구원
(사)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 → (사)한국자원봉사협의회(2005.3.31)	(사)한국지역정책연구회
(사)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한국자원봉사연합회	(사)한국참사랑복지회
(사)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사)한국청소년금연운동연합
(사)한국장루협회	(사)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사)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사)한국청소년문화연대조인핸드
(사)한국장애인고용사업장연합회	(사)한국청소년범죄예방협회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사)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
(사)한국장애인기업협회	(사)한국청소년예술문화협회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한국출판인회의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사)한국충효예실천운동본부
(사)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사)한국통계학회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사)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사)한국학교교육연구원
(사)한국장애인연맹	(사)한국항공소년단
(사)한국장애인용품연구개발협회	(사)한국해외입양인후원회
(사)한국장애인이워크지원협회	(사)한국혈액암협회
(사)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사)한국협상협회
(사)한국장애인정보격차협의회	(사)한국형사법학회
(사)한국장애인정보화추진협회 →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사)한국화상가족협의회
대상단체명	대상단체명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사)함석헌기념사업회
(사)한국효문화원	(사)해공신익희선생기념사업회
(사)한국휴먼네트워크 → (사)시민정보미디어센터	(사)해외원조단체협의회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해진포럼
(사)한국CEO포럼	(사)허방산선생기념사업회
(사)한길봉사회	(사)헤이리
(사)한끼의식사기금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한독협회	(사)환경마크협회
(사)한러시아극동협회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사)한마음복지회	(사)환경분쟁연구소
(사)한맥	(사)환경사랑나눔회
(사)한몽교류진흥협회	(사)효창원7위선열기념사업회
(사)한미경제협의회	(사)흙살림
(사)한미문화사회발전협회	(사)KYC좋은친구만들기운동
(사)한미우호협회	(사)PAX KOREANA21연구원
(사)한민족공동체발전협회	(재)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사)한민족대국민화합연합회	(재)2005프랑크푸르트도서전주빈국조직위원회
(사)한민족독립정신사상연구회	(재)2010춘천세계레저총회유치위원회
(사)한민족상조협의회	(재)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유치위원회
(사)한민족통일교육연구소	(재)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사)한민족평화통일연대	(재)5.18기념재단
(사)한민회	(재)가천문화재단
(사)한반도정경연구소 → (사)한국정치아카데미(05.7.4)	(재)강릉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
(사)한반도평화를추구하는모임	(재)강원인재육성재단
(사)한살림	(재)갱생보호육성재단
(사)한아봉사회	(재)경기녹지재단
(사)한양로터리클럽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한옥문화원	(재)경기문화재단
(사)한일협회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한중우호협회	(재)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한카문화교류협회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사)함께만드는세상	(재)경남신지식산업육성재단
대상단체명	대상단체명
(재)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	(재)민족통일선교협회
(재)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재)박건희문화재단
(재)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재)봄빛여성재단
(재)광성	(재)봉래출판문화재단
(재)국립암센터발전기금	(재)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재)국제밝은사회재단	(재)부천문화재단
(재)국제방송교류재단	(재)서울그린트러스트
(재)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재)서울대학교법학발전재단
(재)국제평화전력연구원	(재)서울산업진흥재단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	(재)서울산업통상진흥원
(재)남강문화재단	(재)서울여성
(재)내셔널트러스트문화유산기금	(재)세계도자기엑스포
(재)노래의섬	(재)소아암재단
(재)농협문화복지재단	(재)송재서재필박사기념재단
(재)누리문화재단	(재)순국선열김순구선생외25인기념재단
(재)뉴미디어기술연구원	(재)스마일
(재)다산인권재단	(재)시민방송
(재)다음세대재단	(재)실업극복국민재단함께일하는사회
(재)대구기계부품소재기술혁신센터	(재)심장혈관연구재단
(재)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재)아가페
(재)동서협력재단	(재)아름다운재단
(재)동암의학연구소	(재)아름지기
(재)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재)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
(재)디지털스쿨	(재)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재)로또공익재단	(재)아시아태평양감염연구재단
(재)로우시콤법률구조재단	(재)아주남북한보건의료연구소
(재)마산밸리	(재)아침편지문화재단
(재)메트라이프코리아 아동복지재단	(재)애린복지재단
(재)무등산공유화재단	(재)여순순국선열기념재단
(재)문우언론재단	(재)연암상록재단
(재)문화도시부산네트워크	(재)연초생산안정화재단
(재)미래의동반자 ← 구 (재)주한미국상공회의소	(재)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대상단체명	대상단체명
(재)원주국제타투	(재)토지문화재단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재)평화와통일을위한복지기금재단
(재)유영국미술문화재단	(재)평화의료재단
(재)유진벨	(재)푸르메
(재)이스라엘문화진흥원	(재)플랜인터내셔널한국위원회
(재)이십일세기평화재단	(재)한·미문화재단
(재)이에이아이	(재)한겨레통일문화재단
(재)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재)한국공예문화진흥원
(재)일가기념상재단	(재)한국과학기술원발전기금
(재)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국민재단	(재)한국교과서연구재단
(재)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재)한국국제노동재단
(재)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	(재)한국국학진흥원
(재)정일형.이태영박사기념사업회	(재)한국기독교교화복지원
(재)제대군인지원정책연구원	(재)한국기자협회기금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재)한국녹색문화재단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재)한국농수산진흥재단
(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주한미국상공회의소사회기금 → (재) 미래의동반자(2002/9/28)	(재)한국문화재보호재단
(재)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재)한국문화진흥재단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재)한국방정환재단
(재)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재)지식문화재단	(재)한국부인암재단
(재)지역재단	(재)한국산업기술재단
(재)책읽는사회문화재단	(재)한국산업의학연구소
(재)천년의문	(재)한국선진화포럼
(재)천리포수목원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재)청소년미래재단	(재)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기금
(재)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	(재)한국실명예방재단
(재)청암언론문화재단	(재)한국어린이안전재단
(재)출판도시문화재단	(재)한국어세계화재단
(재)충남농업테크노파크	(재)한국에이즈예방재단
(재)클린인터넷국민운동본부	(재)한국여성기금 → (재)한국여성재단
대상단체명	대상단체명
(재)한국유방건강재단	(재)한민족복지재단
(재)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재)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
(재)한국의학원	(재)한세정책연구원
(재)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	(재)해양문화재단
(재)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	(재)행정갱생보호회
(재)한국인권재단	(재)호산나
(재)한국청년정책연구소	(재)홍명보장학재단
(재)한국초음파의학재단	(재)환경재단
(재)한국해사재단	(재)EU상의 코리아재단
(재)한국희귀의약품센터	(재)ICU국제정보경영연구원
(재)한글학회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재)한민족문화재단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해 산업기술단지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재단법인

Ⅹ. 연말정산 주요서식

Ⅹ. 연말정산 주요서식

1. 소득공제신고서 /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14

2.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18

3. 출자등 소득공제신청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20

4.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22

5. 출자지분등 변경통지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23

6.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소득세감면신청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25

7.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신청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26

8.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28

9.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30

10.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증명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31

11. 주택자금상환증명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32

1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33

13.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34

14. 장애인 증명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35

1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36

16.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지급조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40

17.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지급조서(연말정산용)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41

18. 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조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42

19. 거주자의 기타소득지급조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43

20.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지급조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44

21. 소득자료제출집계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46

22.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47

23. 의료비지급명세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48

24. 기부금명세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49

〔별지 제37호 서식〕                            (제1쪽)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 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인적공제	부양 가족 명세											공제 해당란에 “○”표시
	구분		관계 코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본공제	경 로 자			장애인		부녀자	자녀양육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등
													65 ～ 69 세		70 세 이 상
	본인
	배우자		3
	부양 가족
			※(2005)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자녀공제는 (1985).1.1.이후에 출생한 자녀를 기본공제자로 함 ※ 관계코드 :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 (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 포함함)
연금 보험 료 공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					근 무 지 구 분					지출보험료			한도액			공제액
						종(전)근무지								전액
						주(현)근무지								전액
						계
특별공제	구분	지출내역						지출구분			지출액			한도액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일반보장성보험						보험료						10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보험료						100만원
		보험료 계
	의료비	일반의료비(본인외 기본공제자)						지출액						작성요령참조
		본인․경로자․장애인 의료비						지출액						작성요령참조
		의료비 계			계(ⓑ+ⓒ)			지출액						공제금액 계(ⓐ)
					신용카드(현금영수증)등 지급액(ⓑ)			지출액
					현금지급액(ⓒ)			지출액
	교육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 (대학원포함)						전액
		취학전 아동 ( 명)						유치원비‧ 학원비등						1인당 200만원
		초‧중‧고등학교 ( 명)						공납금						1인당 200만원
		대학생(대학원불포함)( 명)						공납금						1인당 700만원
		장애인 ( 명)						특수교육비						전 액
		교육비 계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2쪽)

특별공제	구분	지출내역		지출구분		지출액	한도액	공제액
	주택 자금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작성요령참조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작성요령참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작성요령참조
		주택자금 공제액계
	기부금	전액공제 기부금		기부금액			전액
		5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요령참조
		3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요령참조
		1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요령참조
		기부금공제액계
	혼인비․이사비․장례비
기타공제	연금저축공제	2000년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불입액40%와72만원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납입금액			연 240만원
		연금저축공제계
	투자조합출자공제	02.1.1이후 투자분		출자‧투자금액			작성요령참조
	신용 카드 소득 공제	①신용․직불․선불카드(기명식)		사용금액
		②현금영수증(2005. 1월 이후 사용액)		사용금액
		③학원비 지로납부		사용금액
		④의료비 중복공제 배제금액
		계(①+②+③-④)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출연금액			작성요령참조
	퇴직연금 소득공제			납입금액			작성요령참조
세액공제	공 제 종 류			내 역			공제율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근무기간			직책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2005년도 이자상환액			30%
		기부정치자금		기부금전액			10만원한도
	외국인 근로자	입국목적		□ 정부간협약 □ 기술도입계약 □ 조특법상 감면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감면기간만료일
		외국인근로소득에대한감면신청서		접수일			제출일
소득세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여부(O, ×로 기재)						제출 ( )
종(전)근무지명(사업자등록번호)					종(전)급여총액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여부( )
※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 공제액은 본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본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작성요령                                                                    (제3쪽)

인 적 공 제 작 성 요 령
ㅇ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ㅇ 부양가족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 등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모·자녀 등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ㅇ 부녀자공제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에 한하여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자녀양육비는 소득자가 6세 이하 자녀 1인당 100만원 공제하며,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와 중복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ㅇ 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ㅇ 연령기준 : <경로자>(1940). 12. 31. 이전 출생, 70세 이상은 (1935). 12 . 31. 이전 출생 <6세 이하자> (1999). 1. 1. 이후 출생 ㅇ 부양가족 명세란에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는 물론, 기본공제는 적용받지 아니한 체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을 적용받는 부양가족을 포함하여 기재하며, 공제항목 중 공제대상자별로 해당란 모두에 ○표 합니다.
특 별 공 제 작 성 요 령
보 험 료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자동차, 생명, 상해등 보장성보험에 불입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의료비	일 반 사 항		의료비지급명세서상의 지급금액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일 반 의 료 비		▶공제대상의료비=의료비총액-(총급여액×3%), 한도 : 연 500만원 ▶장애인의 보장구, 중증환자의 의료용구 구입 또는 임차비용(의료용구의 경우 의료용구를 명시한 의사의 처방전 필요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1인당 연50만원 한도) ▶보청기 구입을 위한 지출
	본 인 및 경로자와 장 애 인 의료비		▶의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본인 및 장애인의 재활과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는 추가 ▶본인․경로자․장애인의료비 공제액 계산 : [의료비총액-(총급여액×3%)-500만원]과 [본인 및 장애인재활 과 경로 우대자를 위한 의료비합계액] 중 적은 금액
교 육 비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란에는 본인․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인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특수교육비를 기재합니다.
주택자금	일반사항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주택자금상환증명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상의 납입금액 또는 상환액을 기재합니다.
	주택마련저축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의 40%(단, 공제대상 청약부금의 경우 연간 저축불입액 한도 240만원)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차입금		▶주택취득차입금원리금상환액 : 당해연도 원리금상환금액의 40%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 당해연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금액(원금상환액 제외)
기 부 금			기부금납입영수증상의 기부금액을 기재합니다. ▶50%한도적용 기부금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50% ▶30%한도적용 기부금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50%한도적용기부금)×30% ▶10%한도적용 기부금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50%, 30%한도적용기부금)×10%
혼인․이사․장례비			이사비의 경우 총급여액 2,500만이하의 급여를 받는 자가 전세대를 이주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며, 주민등록초본 및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합니다.
기 타 공 제 작 성 요 령
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상의 납입금액을 기재합니다.
투자조합 출자공제		내 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공 제	구 분	공제율	한 도 액
			’02. 1. 1이후 투자분	15%	당해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사용금액란에는 카드사 등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상 공제대상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전년.12.1～당년.11.30까지 사용금액) ▶공제금액 ①신용카드등 사용금액=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기명식에 한함)카드+학원지로납부금액 ②초과금액=①-(총급여액의 15%) ③신용카드공제액=②×20% ▶공제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중 적은 금액
우리사주출연금소득공제			우리사주출연금에 대하여 400만원까지 소득공제합니다.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400만원중 적은 금액)
퇴직연금소득공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 불입액을 전액 공제합니다. ▶ 공제한도 : 연금저축공제액(조특법 제86조의2)과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연 300만원
기 타 작 성 요 령
ㅇ 공제항목별로 연간 지출금액등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도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게 되며, 별도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기본공제대상 인원이 본인 1인뿐이거나 본인을 포함하여 2인이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적용받게 되고 특별공제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이면 표준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ㅇ 공제항목중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로 면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ㅇ 구비서류는 뒤쪽을 참고하시고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4쪽)

소득공제신고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기 본 공 제		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부양대상 직계존속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수급자 증명서* 등
	추 가 공 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특별공제	보 험 료	보험료납입증명서․보험료납입영수증 또는 보험증권 사본
		의 료 비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영수증 - 의료기관․약사 등이 확인한 것 - 안경 등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확인한 것 - 보청기․장애인 보장구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교 육 비	․교육비납입증명서, 보육료납부영수증, 취학전 아동의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국외유학인정서 등 국외유학에관한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등
		기 부 금	기부금명세서 및 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것에 한합니다)
		혼인․이사․장례비	주민등록표등본, 호적(제적)등본, 주택매매(임차)계약서 사본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신용카드소득공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학원수강료 지로납부영수증(확인서)
	퇴직연금소득공제		퇴직연금납입증명서
	기 타 공 제		기타 공제관련 서류
※ “*” 표시된 구비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예 : 공제대상자 변경)이 없으면 다음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6호서식(1)](2002.4.13. 개정)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징 수 의무자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사업장소재지
환 급 신 청 내 역
④ 소득의 종 류	당초원천징수	⑦ 결 정 된 원천징수 세 액	⑧ 환급할세액 (⑥-⑦)	⑨ 조정환급한 세액	⑩ 환 급 신청액
⑤ 납부일자	⑥ 징수세액
국세환급금계좌신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⑪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⑫ 예금종류	예금
⑬ 계좌번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환급신청내역은 소득종류별로 환급신청할 합계금액을 기재하고, 인별 명세는 별지 소득자별환급신청내역에 기재합니다. ※ 구비서류 :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근로소득지급조서 3. 소득자별 환급신청내역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6호서식(2)]

소 득 자 별 환 급 신 청 내 역
소 득 자		소득의 종 류	당 초 원천징수 세 액	결 정 된 원천징수 세 액	환급할 세 액	조정환급한 세 액	환 급 신청액
성 명	주민등록번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2004.03.06. 개정)

출 자 등 소 득 공 제 신 청 서												처 리 기 간
												즉 시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 - )
출 자 (투 자) 금 액 명 세
④출자일 (투자일)	⑤ 조 합 명 (위탁회사 ․ 벤처기업명)	⑥출자금액 (투자금액)		⑦공제대상금액 (6×15/100)		⑧ 한 도 액 (종합소득금액 ×50/100)										⑨ 공제금액 (⑦,⑧ 중 적은금액)
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등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없 음
구비서류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210㎜×297㎜(신문용지 54g/㎡)

(뒷쪽)

작  성  요  령

1. ⑥란에는 다음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 그 출자액

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그 투자액

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거주자가개인투자조합에출자한금액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총액

라.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 그 투자액

2. ⑧란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부표](2004. 03. 06 개정)

출 자 또 는 투 자 확 인 서
⌢ 출투 자자 자자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 - )
제출처	□원천징수 의 무 자 □ 납세조합	④법인명(상호)
⑤대표자(성명)		⑥사업자등록번호				-			-
⑦소재지(주소)	(☎ - )
□ 세무서장	⑧주소지관할서	세무서장
투자조합관리자등	⑨ 법인명(상호)	(☎ - )
출 자 (투 자) 금 액 명 세
출 자 (투 자) 내 역	벤 처 기 업 투 자 내 역
⑩출자일 (투자일)	투 자 조 합	⑬출자금액 (투자금액)	⑭투자일	⑮ 투자기업명	투자금액
⑪조합명 (위탁회사명)	⑫출자총액
계				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자(투자)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귀하
1.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⑫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⑭～란은 개인투자조합․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내역을 기재합니다.

22226-25211 일                                                     210㎜×297㎜

1999. 3. 31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서식](2004.03.06 개정)

출 자 지 분 등 변 경 통 지 서
출자자 (투자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 번 호									-
	③주 소		(☎ - )
출 자 지 분 등 변 경 명 세
④ 출자일 (투자일)		⑤ 조 합 명 (위탁회사․벤처기업명)		⑥ 출자금액 (투자금액)	⑦이전․회수 (양도․환매)금액		⑧출자잔액 (투자잔액) (⑥-⑦)							⑨이전․회수일 (양도․환매일)
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자금액(투자금액)이 변경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투자조합관리자등 (서명 또는 인) 귀하
[참고]통지서의 수신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시 기재된 제출처를 기재합니다. [참고]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을 수신처로 합니다. 1. 원천징수의무자의 휴업 또는 폐업 2. 납세조합의 해산 3. 근로자의 퇴직 4.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다단계판매원의 휴업 또는 폐업

22226-25611 민                                                       210×297㎜

1999. 3. 31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뒷쪽)

작  성  요  령

1. ⑥란에는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이 이전 또는 회수되거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양도 또는 환매되기 전까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2. ⑦란에는 다음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 출자지분이 이전 또는 회수된 금액

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당해 수익증권이 양도되거나 환매된 금액

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이 이전 또는 회수된 경우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출자지분중 이전 또는 회수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총액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경우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분 중

이전 또는 회수된 금액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총액

라.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 출자지분이 이전 또는 회수된 금액

[별지 제4호서식](01.3.28. 개정)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④주식매수선택권 을 부여받은 날		⑤ 수 량					⑥부여일현재 1주당시가			⑦ 1주당 행사가액		⑧부 여 비 율 {(특수관계자등 보유주식수 +⑤)÷발행주식총수}×100
년 월 일		주					원			원		%
년 월 일		주					원			원		%
년 월 일		주					원			원		%
년 월 일		주					원			원		%
계		주					원			원		%
2. 당해연도에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⑨ 주식매수선택권 행 사 일		⑩ 행사한 수 량				⑪ 1주당 행사가액			⑫행사일의 1주당시가		⑬행사가액 {⑩×(⑫－⑪)}				⑭감 면 소 득 (⑬의 계와 3,000만원 중 적은금액)
년 월 일		주				원			원		원
년 월 일		주				원			원		원
년 월 일		주				원			원		원
년 월 일		주				원			원		원
계		주				원			원		원				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2226-74311민 1999.3.31개정승인														210㎜×297㎜ (신문용지54g/㎡)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소 득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원천징수 의 무 자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1. 신용카드 등 공제대상자 및 공제대상금액 명세
1) 공제대상자							2) 신용카드 등 공제대상금액
①내․외 국인구분	② 관계		③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합 계	⑥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⑦ 현금영수증				⑧ 학원비 지로납부액
⑨ 합 계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
총 급 여		총급여의15% (×15%)				공제대상금액 중 총 급여의 15%초과 사용액 (⑨ - )			공제 가능액 (×20%)		공제한도액 (5백만원과 ×20%중 적은 금액)					소득공제액 ( 와 중 적은 금액 )
년 월 일 신 청 자(소득자) 인(서명) 귀하
※ 첨부서류 : 1. 신용카드업자가 확인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매 2.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 매 〔“학원 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로 제출 가능〕 ※ “① 내․외 국인구분”은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표기함 ※ “② 관계”는 소득자와의 관계로 본인=0, 소득자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로 표기함 ※ “소득공제금액” 중 “⑥ 신용카드 등”은『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의 “공제대상금액”을 기재하고,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페이지(인터넷)상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명세서”의 “공제대상금액”을 기재함

210㎜×297㎜(신문용지54g/㎡)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요령

◦ 공제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직불카드, 신용카드,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하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현금영수증(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함) 및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로 납부한 금액으로 구분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당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2)의 금액은 근로소득이 있는 월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2)의 금액은 전년 12월1일부터 당해연도 11월30일까지 사용한 금액 중

(다만, 현금영수증의 경우 2005년은 2005년 1월1일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과 사용 취소분을 제외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상의 『공제대상제외금액』은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사업관련비용 또는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비용 등을 말합니다.)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교부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교부받은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전체를 말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교육비 공제대상인 초․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제외)

-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포함)․가스료․수도료․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이용료포함)․고속도로통행료․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비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⑧의 “학원비지로납부액”은 학원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를 말함)를 지로로 금융기관에 납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 의 “총 급여”는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 “총 급여” 금액을 말합니다.

210㎜×297㎜(신문용지54g/㎡)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사용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123456-＊＊＊＊＊＊＊
	주 소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 월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② 비정상적 사용금액 및 공제제외 대상금액						③ 공제대상금액[①-②]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기명식)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기명식)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기명식)
	년 월
	합 계
사용목적		근로소득 소득공제신청서(연말정산용) 첨부서류							처리기간			즉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사용자) 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음을 통보(확인)합니다. . . . (회사명) 인
◦ 통보(확인)대상 - 직전년12월1일부터 당해연도 11월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월별과 연간 사용액을 구분 기재하여 확인 ◦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에 대하여 적용하며 당해연도 12.15일까지 통보 ◦ 카드종류(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별로 별지로 작성하거나 통합(“신용․직불․기명식선불”로 표기)하여 작성가능 ⇨ 통합 기재시에도 원본 기록은 사용인의 요구에 응하도록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

210㎜×297㎜(신문용지54ｇ/㎡)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작성요령

◦ ①의 금액에는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금액, 매출 취소된 것은 제외합니다.

◦ ②의 금액은

사실과 다른 카드사용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과 제5항에서 규정한 금액을 말하며, 확인서 발급후 사실과 다른 카드사용분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연도 소득공제 대상금액에서 차감 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료, 공과금, 교육비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210㎜×297㎜(신문용지54ｇ/㎡)

[별지 제44호서식(2)](2002.4.13. 개정)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1. 신 청 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② 주 소
대상 학원생		④ 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⑦소득자와의 관 계
2. 수 강 학 원
⑧ 학 원 명							⑨사업자등록번호
⑩ 소 재 지									⑪전화번호
⑫ 1일수업시간				시간		⑬1주간수업일수							일
3. 수강료 납입금액
⑭ 월 별			⑮ 납 입 금 액				⑭ 월 별					⑮ 납 입 금 액
1 월							7 월
2 월							8 월
3 월							9 월
4 월							10 월
5 월							11 월
6 월							12 월
연간합계액										용 도				소득공제제출용
소득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고자 하니 위와 같이 학원교육비(수강료)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학원교육비(수강료)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학 원 장) 직 인(서명)
※ 소득세법 제52조에 의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학원의 수강료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에서 1일 3시간이상, 1주 5일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해당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4호서식(3)](2002.4.13. 개정)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1. 교육생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2. 장애인특수교육시설
③ 시 설 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전화번호
⑦ 시설구분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 위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교 육 비 납 입 내 역 ( 년도)
⑧ 납 부 월 일		⑨ 납 입 금 액		⑧ 납 부 월 일									⑨ 납 입 금 액
계				사 용 목 적									소득공제 신청용
소득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특수교육비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교육기관장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4호의3서식](2001.4.30개정)

주택자금상환증명서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대 출 구 분			가 □ 나 □ 다 □						⑤ 저축의 종류
⑥주택취득․임차일									⑦ 대 출 일
( )년도 주택자금상환 현황
⑧ 월별	⑨ 상환일자	⑩ 원금			⑪ 이자	⑫계		⑧ 월별		⑨ 상환일자				⑩ 원금						⑪ 이자					⑫계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⑬ 연 간 합 계 액								사 용 목 적						특별공제 신청용
⑭ 소득공제대상액 (⑬×40%)
소득세법행령 제11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위와 같이 상환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주택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저축취급기관장) (서명 또는 인)
※ 대출구분 가. 1995년12월31일 이전 대출자 당해주택을 취득․임차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출금을 차입한 경우 나. 1996년 1월 1일이후 주택마련저축에 연계한 대출자 소득세법시행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당해 주택을 취득․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의 대출요건에 따라 1996년 1월 1일 이후 대출금을 차입한 경우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차입한 경우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44호의4서식](2002.4.13. 개정)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대출종류		⑤차입금상환기간 (거치기간포함)	～
⑥주택취득일		⑦저당권설정일		⑧주택면적	전용면적 ㎡
( )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현황
⑨월별	⑩ 상환일자	⑪이 자	⑨월별	⑩ 상환일자	⑪이 자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⑫ 연 간 합 계 액		사용목적	특별공제 신청용
⑬소득공제대상액(⑫)
금융기관간 직접 상환하는 형태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한 경우
이전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내역	이전당시 당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	소득공제 대상액 [⑫×/과 1중 적은 수)]
금융기관명	상환기간 (거치기간포함)	차입금의 원금 잔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위와 같이 상환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저축취급기관장) (서명 또는 인)
1. ④ 대출종류란에는 무주택자의 중도금대출 또는 기존주택구입여부를 기재합니다. 2. 당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자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당해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이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증명서는 별도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4호의2서식](2001.4.30. 개정)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⑤저축의 종류									⑤ 가입일자
(2002)년도 주택마련저축납입 현황
⑥ 월별	⑦ 납입일자		⑧ 납입금액		비 고		⑥ 월별	⑦ 납입일자			⑧ 납입금액		비 고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⑨ 연 간 합 계 액							사 용 목 적				특별공제 신청용
⑩ 소득공제대상액(⑨×40%)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마련저축금액을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주택마련저축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저축취급기관장) (서명 또는 인)
1.다음연도 이후분을 선납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연도중에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불입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당첨이나 만기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8호서식] [2005.3.19. 개정분]

장 애 인 증 명 서
Ⅰ. 증명서 발급기관
① 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
⑤ 소 재 지
Ⅱ. 소득자 (또는 증명서 발급 요구자)
⑥ 상 호				⑦사업자등록번호									－			－
⑧ 성 명				⑨주민등록번호										－
주소 또는 사업장
장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소 득 자 와의 관계		장애 예상기간		영 구					장애 내용					제 호
					비영구	부터 까지
위 사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진 료 자 (서명 또는 인)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 귀 하
※ “ 장애내용”란에는 다음 중 해당번호를 기재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1호 서식]                                             (제1쪽)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년 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 (상 호)												대표자 (성 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7.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8. 농어촌 특별세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 특별세			5.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퇴직소득					A20
사업 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A40
연금소득					A45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추징세액					A69
양도소득					A70
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 합 계					A99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D.당월발생 환급세액								E. 조정대상 환급세액 (C+D)				F.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G. 차월이월 환급세액 (E-F)
A. 전월미 환급세액				B. 기 환급 신청한 세액			C.차감잔액 (A-B)			① 일반환급		②신탁재산 (금융기관)				③기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서 (뒤쪽) 작성 여부
																			작성했음							( )
																			작성대상 아님							( )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원천징수의무자 e-mail 주소	@

신고서(뒤쪽)작성 여부를 [신고서(뒤쪽) 작성여부]의 해당란( )안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법인원천(A80)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저축해지추징세액(A69) 및 연금저축해지가산세를 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비거주자에게 양도소득(A80),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뒤쪽)를 작성,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2쪽)

사업자등록번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단위 : 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6. 조정 환급 세액	납부세액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 특별세	5.가산세		7.소득세 등 (가산세)	8.농어촌 특별세
거주자	이 자 소 득	비 과 세							B01
		세금우대							B03
		일반세율				분리과세			B10
						일반과세			B04
		비영업대금의이자						25%	B05
		비실명			특정채권(15%)				B06
					소득세법(35%)				B07
					금융실명(90%)				B08
		장기채권 및 저축(30%)							B09
		이자소득 계							B20
	배 당 소 득	비과세							B21
		세금우대							B24
		장기보유주식					5%		B23
		조합 배당					5%		B29
		일반 세율			분리과세				B25
					일반과세				B26
		비실명			소득세법(35%)				B27
					금융실명(90%)				B28
		배당소득 계							B40
	해지추징가산세	개인연금저축						4%	B41
		장기주택마련저축						4,8	B42
		근로자주식						5%	B43
		연금저축해지						2%	B44
		해지추징 계							B50
비 거 주 자	이 자							제한	B61
	배 당							제한	B62
	사업		선박 등 임대, 사업					2%	B63
			인적용역					20%	B64
			사 용 료					제한	B65
	양도		유가증권양도					10,25	B66
			부동산 양도					10,25	B67
	기 타							25%	B68
	비거주자 계								B70
법 인원천	이자(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14%	B71
	신탁재산 분배							14%	B72
	수탁회사징수분							14%	B73
	비영업대금의 이익(25%)								B74
	국내원천소득			이 자				제한	B75
				배 당				제한	B76
				선박등 임대, 사업				2%	B77
				인적용역				20%	B78
				사 용 료				제한	B79
				유가증권양도				10,25	B80
				부동산 양도				10,25	B81
				기 타				25%	B82
	법인세 계								B90

(제3쪽)

작  성  요  령

1.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리․위임자 포함)는 납부(환급)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당월분과 함께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귀속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기본사항 및 소득구분

가. 신고구분 : 매월분 신고서는 [매월], 반기별 신고서는 [반기], 수정신고서는 [수정], 법인으로서 지점 및 국가기관이 아닌 법인이 소득처분에 의한 신고시에는 [소득처분]란에 ○표시하며, 매월분 신고서에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월], [연말]란 두 곳에 모두 ○표시

나. 귀속연월 : 소득발생 연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 상반기는 ××년 1월)]을 기재합니다.

다. 지급연월 : 지급한 월(지급의제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종료월(예 : 상반기는 ××년 6월)]을 기재합니다.

라. [A26]란은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자 중도해약자와 연말정산분을 함께 기재합니다.

마. 가산세[(5. 7.)]란에는 소득세․법인세․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바.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중 개인분은 아래 예와 같이 소득종류별로 거주자분과 합산하여 해당 소득란에 기재하고, 비거주자중 법인분은 법인원천[A80]란에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예) 임대․인적용역․사용료소득 등은 사업소득란, 유가증권양도소득 등은 양도소득란 등에 합산합니다.

3.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과 환급세액 조정

가. [소득지급(1. 2.)]란에는 과세미달분과 비과세를 포함한 총지급액과 총인원을 기재합니다.

나. [징수세액(3. 4. 5.)]란에는 각 소득별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기재하되, 납부할 세액의 합계는 총합계[3.4.5의 A99]에 기재하고, 환급할 세액은 해당란에 "△"표시하여 기재한 후 그 합계액은 Ⅱ."D"의 [①일반환급]란에 기재("△"표시된 세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총합계[3.4.5.7.8의 A99]란에는 기재하지 않음) 합니다.

다. 납부 또는 환급세액의 계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경우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할 세액의 계산은 코드별 가감계[A10 또는 A30]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징수세액(3.4.5.)]란에 납부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납부세액(7.8.)]란에 옮겨 적습니다.

(2) [징수세액(3.4.5.)]란에 환급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그 합계를 Ⅱ.[D.당월발생환급세액]의 [①일반환급] 란에 기입합니다.

(3) [징수세액]란에 각 소득종류별로 납부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이 각각 있는 경우

(가)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Ⅱ.[E.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Ⅱ.[E.조정대상환급세액]란의 금액을 [6.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코드[A10, A20,․․]순서대로 기입하여 조정환급하고, 잔액은 [납부세액(7. 8.)]란에 기재합니다.

(나) 납부할 세액의 합계보다 환급할 세액[E.조정대상환급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위와 같이 조정환급하고, [E.조정대상환급세액]의 나머지는 [납부세액 (7. 8.)]란에 기재하지 아니하며, Ⅱ.[G.차월이월환급세액]란에 기재합니다.

(다) Ⅰ.[6.당월조정환급세액]의 합계액[A99]을 Ⅱ.[F.당월조정환급세액계]란에 옮겨 적습니다.

(라) 가 및 나에 의한 세목(소득세․법인세․농어촌특별세)간 조정환급은 그 내역을 기재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임의 조정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무납부로 처리됩니다.

(4) 금융기관 신탁재산의 경우 Ⅱ.[D.당월발생 환급세액]의 [②신탁재산]의 금액은 신탁재산이 원천징수당한 세액에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신탁재산분등법인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 ⑦란의 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하여 먼저 법인세부터 [Ⅰ.의 6]란에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 위 (3)의 요령대로 조정합니다.

(5) Ⅱ.[D.당월발생환급세액]의 [③기타]란은 금융기관이 소득세법시행령제10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을 기재하여 먼저 법인세부터 [Ⅰ의6]란에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 위 (3)의 요령대로 조정합니다. 단 (4),(5)모두 조정환급하고자 하는 경우 (4)번부터 조정환급합니다.

라. 저축해지추징세액(A69)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B41, B42, B43, B44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마.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서는 신고서별, 소득종류별(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로 별지로 작성․납부합니다.

4. 수정신고서 작성요령 [당초신고분 자체의 오류정정만 수정신고하고, 추가지급 등은 지급시점의 귀속으로 정상신고함]

가. 수정신고서는 별지로 작성․제출하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반드시 당초 신고서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나. 당초의 모든 숫자는 상단에 빨강색으로, 수정 후 모든 숫자는 하단에 검정색으로 기재합니다.

다.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은 동 세액을 당월분 신고서의 수정신고 [A90]란에 옮겨 적어서 환급세액을 조정하고, 수정 신고서의 [A90]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제4쪽)

작 성 요 령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1쪽의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양도소득(A70), 법인원천(A80)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저축해지추징세액(A69),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비거주자분에 대한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대하여 아래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시 부표의 신고내용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1쪽도 수정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B01 (비과세) : 거주자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이자소득을 기재(소득지급란의 인원, 총 지급액은 반드시 기재하되, 총지급액란에는 이자지급액만을 기재)합니다. 2. B03 (세금우대)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조건을 갖춘 세금우대저축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3. B10 (일반세율 분리과세) : 분리과세(종합과세제외)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포함합니다. 4. B04 (일반세율 일반과세) : 22%, 20%, 15%, 14%의 일반세율로 원천징수한 내역을 기재합니다. - 실명인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으로서 비영업대금의 이익, 세금우대, 비과세 이자소득을 제외합니다. - 신탁회사가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포함합니다. 5. B05 (비영업대금이자) : 거주자에게 지급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6. B06, B08 (금융기관 비실명)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비실명 금융자산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7. B07 (금융기관외 비실명) : 금융거래가 아닌 비실명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8. B09 장기채권 등(30%) : 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의 원천징수세율에 의해 원천징수하는 내역을 기재합니다. 9. B21 (비과세) : 거주자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배당소득을 기재합니다. 10. B24 (세금우대) : 거주자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9% 과세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11. B23 (장기보유주식)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12. B29 (조합배당)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및 제67조, 제88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13. B25 (분리과세) : 일반세율(22,20,15, 14%) 적용분을 기재(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소득 중 분리과세분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14. B26 (종합과세) : 일반세율(22,20,15, 14%) 적용분을 기재(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소득 중 종합과세대상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15. B62 (비거주자) :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국내원천소득 중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16. B27 (비실명 배당소득) : 금융거래가 아닌 비실명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17. B28 (금융기관 비실명)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비실명 금융자산의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18. B41 (개인연금저축추징세액) : 개인연금저축을 계약일로부터 5년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당해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추징하는 중도해약 추징 세액(갑근)을 기재하며, 개인연금저축의 중도해약 등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이 징수하는 이자소득 세액은 B04란에 기재합니다. 19. B42 (장기주택마련저축추징세액)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자금공제을 받은 자가 계약일로부터 7년이내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당해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중도해약 추징세액을 기재하고, 당해 금융기관이 추징하는 이자소득추징세액은 B04란에 기재합니다. 20. B43 (근로자주식저축 추징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3제6항 규정에 의하여 불입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전년도에 공제받은 세액이 전년도에 불입된 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공제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해지추징세액을 기재합니다. 21. B44 (연금저축추징세액) : 연금저축을 계약일로부터 5년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당해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추징하는 중도해약 추징 세액(갑근)을 기재하며, 기타소득은 A40란에만 기재합니다. 22. B70 (비거주자 계) :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배당,사업,양도,기타소득의 합계액으로 신고서의 1쪽에는 각 소득별로 합산 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양도소득(A70)=비거주자의 부동산 및 유가증권양도(B66+B67) 23. B71 (일반이자) : 일반세율에 의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합니다.(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포함) 24. B72 (신탁재산 분배)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신탁이익을 분배하면서 원천징수한 내역을 기재합니다. 25. B73 (수탁회사징수분)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위탁회사 신탁재산에 원천징수한 내역을 기재하고,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귀속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내역은 B71란에 기재합니다. 26. B74 (비영업대금의 이익) : 법인에게 지급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27. B90 (법인세계) : 법인(외국법인 포함)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법인원천(A80)=법인세계(B90)) 채권 등의 중도매매 관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1. 소득세법 제4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채권의 중도매매 - 소득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 등을 거주자 등으로부터 매수한 법인은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거주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합니다. 2. 채권과세 특례 가.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B61코드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란에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의3 규정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포함하여 기재하며, 환급세액을 조정환급세액란에 기재합니다.

[별지 제24호 서식(1)]                                                                     （제1쪽)

	관리 번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지급조서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발행자 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법인명(상 호)		②대표자(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 재 지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 민 등 록 번 호
⑧주 소
⑨귀속연도	부터 까지	⑩감면기간	부터 까지
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납세조합	합 계
⑪ 근 무 처 명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급 여
⑭ 상 여
⑮ 인 정 상 여
계
비과세 소 득	국외근로	야간근로수당	기타비과세	계(++)
정산명세	총 급 여()		기타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 저축 소득 공제
근로소득금액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본 인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배 우 자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부 양 가 족		퇴직연금소득공제
추가공제	경 로 우 대		기타 소득 공제 계
장 애 인		종합소득 과세표준
부 녀 자		산 출 세 액
자녀양육비		세	「소 득 세 법」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액	「조세특례제한법」
연금보험료공제		감
특별공제	보 험 료		면	감면세액계
의 료 비			근 로 소 득
교 육 비		세	납세조합공제
주 택 자 금		액	주 택 차 입 금
기 부 금		공	기부정치자금
혼인,이사,장례비		제	외 국 납 부
계
표 준 공 제			세 액 공 제 계
차 감 소 득 금 액		결 정 세 액(--)
세액명세	구 분	소 득 세	주 민 세	농어촌특별세	계	현금영수증 사 용 액
결 정 세 액
기납부 세 액	종(전)근무지					￦
주(현)근무지
차 감 징 수 세 액
부양가족공제자 명세 [각 부양가족에 대하여 공제 해당란에 ○표 합니다. 단, 본인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기재합니다)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기본공제	장애인	자녀양육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등
		-
		-
		-
		-
		-
		-
		-
※ 관계코드 :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 (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 포함함)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현금영수증사용액란은 란에 기재할 공제액 중 현금영수증 사용액만을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3호 서식(3)]                                                                    (제1쪽)

	관리 번호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사 업 소 득 지 급 조 서(연말정산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 9
①귀속 연도	년
거주 지국		거주지국 코드
징 수 의무자	②법인명(상호)		③대표자(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 주 민 (법인) 등록 번호		⑥소재지(주소)
소득자	⑦ 상 호		⑧사업자등록번호
⑨사업장소재지
⑩성 명		⑪주민등록번호
⑫주 소
수입 금액	⑬발생처 구 분	⑭법인명 (상 호)	⑮사업자등록번호	발생 기간	지급액 (수입금액)	사업 기간	연환산수입금액 [(/)×12개월]
주(현)					－			－						년월～년월.
종(전)					－			－						년월～년월.
사업별수입금액 계	보험모집 수입금액 계
방문판매 수입금액 계
합 계 (124)
소득 금액	사업별	연환산수입금액()	적용소득률	연 환 산 소 득 금 액	당해연도소득금액 〔(/12개월)×〕	비고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합 계
보험모집		21.4%	30%
방문판매		24%	33.6%
(124)합계
사업소득 금액 ()		종합소득 공 제 계		구 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계
기본 공제	본 인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결정세액
배우자		연금저축 소득공제		기납 부 세액	종(전) 근무지
부양가족 ( 명)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주(현) 근무지
추가 공제	경로우대 ( 명)				차 감 납부할세액
장애인 ( 명)				위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부녀자		종합소득 과세표준
자녀양육비 ( 명)		산출세액
표준공제		세액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정치자금세액공제
기부금공제
부양가족공제자 명세 [당해 소득자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금액 계산내역이 있는 자를 기재합니다. 단, 본인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																-																-
※ 관계코드 :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 (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 포함함)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차감납부할 세액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기재합니다. 4. 금액중 소수점 이하 값은 버립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2)] [2005.3.19. 개정]                                (제1쪽)

귀속 연도		년			□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조서 (발행자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1.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법인명 (상호,성명)			②사업자(주민) 등 록 번 호			③소재지 (주 소)				④연 간 소득인원			⑤연간총 지급건수			⑥연간 총 지급액 계			⑦세액 집계현황
																			⑧소득세			⑨주민세	계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일련 번호		업종 구분코드			소득자 성명(상호)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내․외국인 (1․9)			지급 년도			지급 건수		(연간) 지급총액		세율		소득세		주민세	계
		소득자별 연간소득 내용 합계
		소액부징수 연간 합계
1
2
3
4
5
6
7
8
9
<작성요령>
1.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거주자는 별지 제23호서식(5)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건별 소액부징수되는 건수․금액은 “소액부징수 연간합계”란에 기재하며, 원천징수의무가 지급하는 “연간 총지급액계”와 “소득자별 연간소득내용(소액부징수 포함)합계”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3. “④연간소득인원”은 “소득자성명”의 인원을, “⑤연간총지급건수”는 “지급건수(소액부징수 포함)”의 합계를 기재
하며, 연간 지급한 원천징수소득 중 소득자를 기준으로 합계하여 제출합니다.
4. “ 업종구분코드”란에는 소득자의 업종에 해당하는 아래 “업종구분코드”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업종 구분 코드	의사 등			문학․학술․ 예술등저작자		가수․배우․ 탤 런 트			직업 운동가			보험 모집인			방문판매원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				기타 모집수당	화가 및 관련예술가		작곡가
	43			45		46			47			48			49		50				51	52		53
	모델			성악가 등		연예보조 서비스			자문,고문료 등			바둑기사			꽃꽂이․요리 등 교사		학원강사 및 재단사				음료품 배달원	컴퓨터프로그래머 등		기타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 서식(4)]   [2004.3.5.개정]                              (제1쪽)

귀속 연도		년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조서 (발행자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1.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법인명 (상호,성명)				②사업자(주민) 등 록 번 호				③소 재 지 (주 소)		④ 연간 소득 인원			⑤ 연 간 총지급 건 수		⑥ 연간 총 지급액 계			⑧세액 집계현황
																		⑨소득세		주민세			계
															⑦연간 소득금액 계
																		법인세		농․특세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일련 번호	소득 구분 코드		소 득 자 성명(상호)				주 민 (사업자) 등록번호		내․ 외국인 (1․9)		지급 년도	지급 건수		(연 간) 지급총액		필요경비	세율		소득세	주민세		계
																소득금액
																			법인세	농․특세
	소득자별 연간소득 내용 합계
	소액부징수 연간 합계
1
2
3
4
5
6
7
8
9
<작성요령>
1. 거주자가 기타소득(60)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거주자의 제출서식은 별지 제23호서식(5)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건별 소액부징수되는 건수․금액은 “소액부징수 연간합계”란에 기재하며, 원천징수의무가 지급하는 “연간 총지급액계”와 “소득자별 연간소득내용(소액부징수 포함)합계”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3. “④연간소득인원”은 “소득자성명”의 인원을, “⑤연간총지급건수”는 “지급건수(소액부징수 포함)”의 합계를 기재
하며, 연간 지급한 원천징수소득 중 소득자를 기준으로 합계하여 제출합니다.
4. 소득금액은 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하며, 기재요령은 별지 제23호 서식(1)의 작성요령을 준용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 서식(2)〕[2004.3.5.개정]                               (제1쪽)

	관리 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 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발행자 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명(상호)
	③ 대 표 자(성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 소 재 지(주소)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 소
⑨ 귀 속 연 도				부터 까지
지급처별소득명세	⑩ 지 급 처 구 분				(101) 주(현)				(102) 종(전)					(103) 종(전)				(104) 합 계
	⑪ 지 급 처 명
	⑫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⑬ 퇴 직 급 여
	⑭ 명예퇴직수당(추가퇴직금)
	⑮ 퇴 직 보 험 금 등
	계
근속 연수			근무지구분		입사연월일		퇴사연월일						근속 월수				중복월수			근속연수
			주(현)근무지
			종(전)근무지
정산명세	퇴 직 급 여 액										연평균산출세액
	퇴 직 소 득공 제										산출세액(×)
	퇴직소득과세표준										세 액 공 제
	연평균과세표준(÷)										결정세액(-)
납부명세	구 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 정 세 액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차감원천징수세액(-)
위의 원천징수액(퇴직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함 3. ⑭란에는 공무원의 경우는 명예퇴직수당을 기재하며,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자의 경우는 통상 퇴직금외 추가로 받는 퇴직급여를 기재합니다. 4. 차감 원천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기재합니다.

[별지 제24호서식(2)〕[2004.3.5.개정]                                (제4쪽)

	관리 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 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발행자 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명(상호)											③ 대표자(성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 소재지(주소)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 소
⑨ 귀 속 연 도			부터 까지
지급처별소득명세	⑩ 지급처구분			(101) 주(현)				(102) 종(전)					(103) 종(전)								(104) 합 계
	⑪ 지급처명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법정퇴직급여
	⑭ 명예퇴직수당 등
	⑮ 퇴직보험금 등
	계
계 산 내 용				법정퇴직급여						법정이외 퇴직급여									계
근속 연수	근무지 구분			입사일	퇴사일	근속 월	근속 연수			입사일	퇴사일			근속 월			근속 연수
	주(현)근무지
	종(전)근무지						중복월수										중복월수
정산명세	퇴직급여액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
	연평균과세표준(÷,)
	연평균산출세액
	산출세액(×,)
	세 액 공 제
	결정세액(-)
납부명세	구 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정세액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차감원천징수세액(-)
위의 원천징수액(퇴직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1. 본 서식은 퇴직금중간정산을 계산하고, 실제 퇴직시에 법정퇴직금이외의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합니다. 4. ⑭란에는 공무원의 경우는 명예퇴직수당을 기재하며,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자의 경우는 통상 퇴직금외 추가로 받는 퇴직급여를 기재합니다. 5. 차감 원천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기재합니다.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7호 서식]

소 득 자 료 제 출 집 계 표
징수의무자	① 사업자 등록번호						② 법 인 등록번호
	③ 법인명 (상 호)						④ 대 표 자 (성 명)
	⑤ 소재지 (주 소)						⑥ 전화번호
제 출 내 용
⑦ 귀속 연도		⑧ 제 출 년월일	⑨ 소득 종류	⑩ 매수	⑪ 건수	⑫ 소득(수입) 금액		원 천 징 수 세 액
								⑬ 소득세		⑭ 법인세	⑮ 농어촌 특별세	주민세
위 소득자료제출집계표의 제출내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요령	1. 귀속연도별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갑종․을종), 기타소득(거주자),사업소득(거주자), 사업연말, 비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별지로 작성 2. 매수 : 지급조서의 매수(페이지 수) 3. 건수 : 소득자 건수(명세서의 경우 레인 건수) 4. 소득(수입)금액 : 총급여와 비과세 금액을 합계한 금액(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의 지급액과 동일) - 사업․기타소득의 경우 “소액부징수”를 제외함 5. 원천징수세액 : 근로(갑종, 을종)․사업연말․연금소득․퇴직소득은 결정세액을 기재하고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합니다.

297㎜×210㎜(백상지 60g/㎡)

[별지 제25호 서식(1)] (2005. 3. 19 개정)

						소 득 자 별 근 로 소 득 원 천 징 수 부
	①귀속연도
징수의무자				②법 인 명(상호)
				③사업자등록번호
소 득 자				④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⑥ 공제대상가족의 수 (본인․배우자를 각각 1인으로 봄)											명
근 로 소 득 지 급 명 세
월별		⑦지급연월		총 급 여														⑫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
				⑧급여액				⑨상여액			⑩인정상여			⑪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비 과 세 소 득
월별		국 외 근 로 소 득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등			기 타 비 과 세
		⑬지급연월		⑭외 화				⑮원 화						내 용				금 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근 로 소 득 원 천 징 수 액
월별		감면세액		차 감 원 천 징 수 액						징수의무자 자체 증빙 지출액(소득공제)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기부금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작성일자 : 년 월 일 징수의무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

※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별지 제43호서식]

의 료 비 지 급 명 세 서
소득자(연말정산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확인번호)																	-
주 소
( )년 의료비 지급내역
지 급 처				지 급 내 역				대 상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상 호		신용카드 등		현금지급		관계	주민등록번호																										본인 등 해당여부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
																				-
																				-
																				-
																				-
																				-
																				-
																				-
																				-
합 계																				-
「소득세법」제52조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제3항과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비를 공제받고자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 의료비지급내용 중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내용만 대상을 기재합니다. 1. 구비서류 : ① 의료비지급영수증 매(의료비 지급내역 순서와 일치되도록 편철합니다)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 등이 확인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매(신용카드등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기 제출한 경우에는 추가제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관계 :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 3. 본인 등 해당여부 :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 “○” 표기, 그 이외의 기본공제대상자 “×” 표기 4. 의료비 지급내역란이 부족한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제출 요령	1.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제출시에는 반드시 전자(HTS, 전산매체)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전산매체 수록요령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자료실→국세청프로그램 내)참조

[별지 제45호서식]  [2005. 3. 19 개정분]

기 부 금 명 세 서
①상 호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③성 명		④주 민 등 록 번 호							－
⑤주 소	☎
⑥사업장소재지	☎
구 분	⑨과 목	⑩연 월	⑪적 요	기 부 처	⑭금액	비 고
⑫상 호 (법인명)	⑬사업자등록 번호 등
⑦유형	⑧ 코드
정치자금	20				※	※
⑮소계	가.「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기부금(법정기부금, 코드 10)
나.「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기부금(정치자금, 코드 20)
다.「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기부금 (진흥기금출연 : 코드 21)
라.「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동항제1호를 제외합니다)의 기부금(조특법73, 코드 30)
마.「소득세법」 제34조제1항의 기부금(지정기부금, 코드 40)
ㄱ.「소득세법」 제34조제1항의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코드 41)
바.「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의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기부금, 코드 42)
사. 그 밖의 기부금(기타, 코드 50)
계

Ⅹ. 연말정산 주요서식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제출시에는 반드시 전자(HTS,전산매체)적으로 제출하여야합니다

☞전산매체 수록요령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자료실→국세청프로그램 내)참조

(뒤  쪽)

작   성   요   령

1. ⑦유형란 및 ⑧코드란의 작성방법

ㆍ「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의한 기부금은 “법정”, 코드번호 “10”

ㆍ「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의한 기부금은 “정치자금”, 코드번호 “20”

ㆍ「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     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에 의한 기부금은 “진흥기금출연”, 코드번호 "21"

ㆍ「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동항제1호를 제외합니다)에 의한 기부금은 “조특법 73”, 코드번호  “30”

ㆍ「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기부금은 “지정”, 코드번호 “40”

ㆍ「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은 “종교”, 코드번호 “41”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의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우리사주”, 코드번호 “42”

ㆍ 그 밖의 기부금은 “기타” “50”으로 하고, 동일한 기부처에 대하여는 월별로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의한 기부금(정치자금)은 기부처 구분 없이 사업연도 합계액을 이 표의 최상단에 기입하고 ⑫상호(법인명)란과 ⑬사업자등록번호등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ㆍ「⑭금액」란에는 2004. 3. 12. 이후 지출분으로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중 1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2004. 3. 12. 전의 지출분은 전액을 기재합니다.

3. “마”란은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기부금(“ㄱ”란의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금액을 기재하며, “ㄱ”란은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기부금 중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액을 별도로 기재합니다.

4. ⑫상호(법인명)란에는 상호․법인명․단체명․성명을 기입(「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의한 기부금을 제외합니다)합니다.

5. ⑬사업자등록번호등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를 기입(「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의한 기부금을 제외합니다)합니다.

6. ⑭금액란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 등을 포함하고 미지급분은 기타 기부금에 포함시킵니다.

7.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자산내역을 간략히 기입합니다.

8. ⑮소계란의 “가.”～“사.”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금액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56호서식)의 각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

9. ⑮소계란의 “사.” 기타 기부금 소계는 필요경비불산입합니다.

Ⅺ.주요상담기관 안내

기 관 부 서 명	전 화 번 호	소 재 지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 1588-0060 Fax 02-2052-3243	□135-753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4 국세종합상담센터
◦전국세무서	☏ 관할세무서 (구내) 211	1577-0070
◦재정경제부 세제실(소득세)	☏ 02-503-9214 Fax 02-503-9324	□427-760 (www.mofe.go.kr) 경기도 과천시 관문동 88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주민세)	☏ 02-3703-5010 Fax 02-3703-5552	□110-760 (www.mogaha.go.kr)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한국세무사회 세무상담실	☏ 02-587-6020 Fax 02-521-9459	□137-870 (www.kacpta.or.kr)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497-16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상담실	☏ 02-3149-0311 Fax 02-3149-0340	□120-012 (www.kicpa.or.kr)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85-10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TS)와 관련한 문의안내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상담	www.hometax.go.kr ☏ 02-2630-8700
전산레이아웃(Lay-out)등 전산매체 자료제출과 관련한 문의안내
◦국세청전산실 (원천개발)	☏ 02-2630-8487 Fax 02-2630-8691	□150-96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4

알기쉬운 연말정산안내

발행일자 : 2005年 11月  日

발  행  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發  行  處 : 國稅廳 원천세과

집필․편집 : 원천세과장  이근영

행정사무관  안홍기

세무조사관  허  종

세무조사관  이훈희

＊본 책자를 복사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