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표준하도급계약서

2005. 11.

건축설계 표준하도급계약서(전문)

1. 하도급 용역계약서명 :

◦원도급 용역계약서명 및 발주자명(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

◦계약대상(용어의 정의) :

◦계약내용

- 건    명   :

- 대지위치   :

- 대지면적   :               ㎡(    평)

- 지역․지구 :

- 용    도   : ① 주용도          ② 부속용도

- 구    조   :

- 규    모   : 지하    층,   지상    층

건축면적       ㎡(    평)

연 면 적       ㎡(    평)

4. 용역수행 범위 및 기간 :

업무범위	업무기간	비 고
	200 . . .～200 . . .
	200 . . .～200 . . .

5.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

업무범위	업무기간	지급시기	금액
	200 . . .～200 . . .
	200 . . .～200 . . .

◦공급가액   : 일금               원정 (￦      )

◦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      )

※ 변경전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1) 계약체결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금

(1) 월 (  )회

(2) 용역수행 완료일로부터 (  )일 이내

다. 과업내용 변경 또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갑 혹은 을의 요구에 따라 변경이 이뤄진 경우 기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고 정하여진 지급일에 따라 지급

(2)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이 이뤄진 경우 (30)일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하고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지급

8. 계약보증금 :           원정 (￦        )

9. 하자보수보증금률 :       %

10. 하자담보책임기간 :

11. 지체상금률 :            %

당사자는 위 내용과 아래의 하도급 계약조건에 의하여 이 하도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200 년     월     일

* 원사업자

주소 :

상호 :

등록번호 및 신고번호 :

전화 및 팩스 :

성명 :         (인)

* 수급사업자

주소 :

상호 :

등록번호 및 신고번호 :

전화 및 팩스 :

성명 :         (인)

건축설계하도급 계약조건

제1조 (기본원칙) ① 원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서로 협력하여 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② ‘갑’과 ‘을’은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및 관계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한다.

③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조 (자료제공) ‘갑’은 ‘을’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제3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업무수행중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권리․의무의 양도) ‘갑’과 ‘을’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제공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6조 (인도) ① ‘을’은 수급받은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약정한 업무기간내에 ‘갑’에게 인도한다.

② ‘갑’은 ‘을’이 설계도서를 인도한 경우 을에게 수령증을 교부한다.

③ ‘갑’이 계약상의 성과물 제출 수량을 초과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을’에게 지급한다.

제7조 (검사등) ① ‘갑’은 ‘을’이 작성하여 인도한 설계도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갑’이 건축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요구한 경우에는 을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부를 이유로 ‘갑’은 계약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을’에게 용역대가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등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④ ‘갑’은 설계도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이 기간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하자담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서에 대한 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갑’과 ‘을’이 약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을’은 설계의 하자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갑’에게 보증서 또는 증권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용역대가의 지급) ① ‘을’은 ‘갑’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갑’에게 용역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이 용역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 계약에 의한 용역대가지급 방법에 따라 ‘을’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되, 설계도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③ ‘갑’이 용역대가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용역대가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에 의한 할인료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의 2【발주자가 있는 계약의 경우 용역대가의 지급】

① 갑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용역수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갑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위탁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을에게 선급금 지급보증서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늦게 제출한 경우에는 갑은 통보일로부터 제출일까지의 기간을 지급기한의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갑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갑이 발주자로부터 당해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은 발주자에게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한다.

1. 갑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이 취소되어 갑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을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갑, 을 상호간에 합의한 경우

3. 갑이 본 계약서 제9조 제1항 및 제9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을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용역대가의 조정) ① ‘갑’이 ‘을’에게 업무를 위탁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용역기간의 연장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용역대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갑’은 용역대가를 조정해 주어야 한다.

②‘갑’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갑’은 ‘을’이 변경된 내용을 이행하기 전에 개별계약을 통해 용역대가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 등의 사유로 개별계약 체결 이전에 선작업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변경되는 내용(수량, 금액 등) 및 변경계약체결시점 등을 명시한 작업지시서 등을 ‘을’에게 교부하여 주어야 한다.

제11조(지체상금) ①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약정한 업무기간내에 완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한다.

② 을이 계약기간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갑은 지체일수에 하도급 대금의 2.5/1000(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는 하도급 대금의 1.5/1000)을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다.  다만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갑의 책임으로 용역수행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된 경우

3. 을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갑이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함)

4. 을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갑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이내에 한함)

5.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2항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제12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고없이 서면으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면허나 등록사항이 이 계약상 역무내용과 다른 경우

2.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면허나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 등을 받은 경우

3. 금치산․한정치산․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4.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5.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과 동시에 그 사유의 해소를 최고할 수 있다.

1. ‘갑’이 ‘을’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을’의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거나 ‘을’이 위탁받은 업무의 착수를 지연시켜 약정기간내에 설계도서의 인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을’에게 업무수행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3. 금융기관의 거래정치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③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갑’과 ‘을’은 상대방이 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잔존의무) ‘갑’과 ‘을’은 이 계약의 기간만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다음 각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의한 하자담보

제15조(분쟁의 조정) ①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지식재산권】

① 본 계약에 따른 설계도서에 대한 저작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의 산업재산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② 을은 용역수행을 위하여 갑으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포괄하며, 이하 같다)을 본 계약에 의한 용역수행이외의 사용 및 갑의 사전 서면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③ 을은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갑 또는 을과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구체적인 상황을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상기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갑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을의 비용부담으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의 분쟁으로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