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업종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제    정  1993. 4.

전문개정  1998. 10.

전문개정  2001. 12.

전문개정  2005. 11.

자재․機品 또는 물품(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거래에 있어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거래는 상호이익의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갑과 을은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①본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갑과 을간 물품등의 제조․가공․수리 등(이하 “제조”라 한다)의 위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한다.

②개별계약에는 물품등의 발주년월일, 품명․사양․수량 및 단가, 납기 및 납품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 대금 및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을 기재하고 갑과 을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계약의 내용중 일부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사전에 부속협정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납품이 빈번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거래내용이 기재된 발주서(전산발주서 포함)를 갑이 교부함으로써 개별계약은 성립한다. 다만, 을이 발주서 수령일로부터 10일이내에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조의 2【계약의 변경】

①갑과 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계약변경시 갑의 요구로 사양변경, 작업기간, 작업물량 등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협의에 의해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 한다.

제3조(권리․의무의 양도)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서 정한 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제공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4조(발주) 갑은 물품등을 제조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을의 납품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일을 두고 발주한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장기적인 발주계획을 예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제5조(대여서류의 관리) ①을은 갑으로부터 대여받은 도면․시방서․규격 등(이하 “대여서류”라 한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개별계약에서 정한 목적이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②을은 제1항에 의한 대여서류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갑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없이 대여서류를 복사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대여서류 또는 갑이 승낙한 복사․변경서류를 제3자에게 열람․대여 기타 어떠한 처분행위도 할 수 없다.

④을은 대여서류를 멸실․훼손하거나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을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단가) ①단가는 을의 적정이윤이 보장되도록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정한 단가결정의 기초가 된 조건이 계약기간중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때에는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제7조(지급품) ①갑은 품질의 유지․개선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을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부품(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지급품의 인도장소는 원칙적으로 갑의 사업장내로 한다. 이 경우 지급품의 유․무상 구분, 품명․수량․제공일, 대가 및 그 지급방법․지급기일, 불량지급품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서면으로 정한다.

③을은 갑이 정한 공급업자로부터 지급품을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수령증을 갑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을이 지급품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 이상이 있는 때에는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갑은 을로부터 제4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대체품 또는 부족분을 추가 지급한다.

⑥을은 작업도중 지급품에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갑에게 통지한 후 상호 협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⑦을이 제3항․제4항 또는 제6항에 의한 조치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는 을이 부담한다.

⑧무상지급품에 대한 을의 가공불량이 허용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상당하는 가공비 및 당해 지급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을은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량율의 허용치, 변제금액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품목별․재료별로 구분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급품의 소유권) 지급품의 소유권은 갑이 보유한다. 다만, 갑이 유상으로 지급한 사급재의 경우에는 을이 그 대금을 완제한 때에 을이 이를 소유한다.

제9조(대여품) ①갑은 물품등의 품질의 유지․개선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을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에 사용되는 치공구․측정구․금형 등(이하 “대여품”이라 한다)을 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를 하는 때의 방법․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지급품 및 대여품의 취급) ①을은 지급품(갑의 소유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없이 지급 또는 대여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대여․담보권 설정 기타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을은 제1항에 의한 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을의 자산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적절한 明認方法을 갖추어 公示하여야 하며, 물품관리 장부상에도 갑의 소유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③을은 무상지급품의 잔재․단재 또는 절분의 처리에 대해서는 갑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을은 조세를 포함한 공과금의 체납처분 기타 강제집행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갑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이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의 사실 및 경위를 즉시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을은 지급품 또는 대여품의 지급․대여기간이 종료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갑은 필요한 경우 을의 동의를 얻어 을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지급품 또는 대여품의 사용 및 보관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갑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을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갑은 제6항에 의한 조사결과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지급품 또는 대여품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원인이 을에게 있는 때에는 을은 완전한 대체품을 제공하거나 그 손해를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금형의 제작 및 상각) ①갑은 물품등의 제조에 필요한 금형을 을에게 제작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형비의 계산․상각방법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이 완료된 금형의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한다. 다만, 상각완료전이라도 갑이 미상각된 금액을 을에게 지불하는 경우에는 갑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③상각금형에 있어서 갑이 금형비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 금형의 소유는 갑과 을이 공유하며 금형비의 부담분 만큼 각자 지분을 가지되 사용권은 갑이 가진다. 금형비의 전액을 을이 부담하여 을의 소유인 경우에도 사용권은 갑이 가진다.

제12조(납기) 납기란 개별계약에 의하여 제조위탁하는 물품등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납품하는 기일을 말한다.

제13조(납기의 변경) ①을은 납기전에 물품등을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을은 물품등을 납기까지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원인 및 실제 납품예정일을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갑은 사정의 변경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을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납품방법) ①을은 물품등을 을의 책임과 부담으로 개별계약에 정한 내용에 따라 납품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갑은 을이 물품등을 납품한 때에는 물품등에 대한 검사전이라도 즉시(제15조에 의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을은 물품등을 납품하는 때에 갑이 제공한 도면․사양서․취급설명서․예비품 등을 반환할 수 있다.

③을은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갑이 승낙한 경우이외에는 분할 납품을 할 수 없다.

④을이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할 납품한 경우에는 갑은 자신의 선택으로 분할 납품분을 납품처리하거나 일시 보관책임만을 지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내국신용장의 개설) 갑은 수출용 물품등을 을에게 제조위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의 제조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제16조(납기지연배상) ①을이 제12조․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납기에 납품하지 못한 때에는 갑은 을에게 납기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상청구의 범위는 별도로 정한 품질보증 및 납기보증계약서에 따른다.

②갑은 계별계약에 명시된 납품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을의 물품등의 납품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되며, 수령의 거부 또는 지연으로 인하여 을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규격의 준수) 을은 물품등을 납품하는 때에는 갑이 정한 포장시방․포장수량 기타 포장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부당반품의 금지) ①갑은 을로부터 물품등을 수령한 때에는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을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부당반품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각호에 따른다.

제19조(검사) ①갑은 을이 물품등을 납품한 때에는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되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여야 한다.

②갑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등의 수령일로부터 10일이내에 검사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시점에 물품등이 인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령하는 때에 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수령시점에 인도된 것으로 본다.

④검사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을이 갑의 요구에 의하여 제3자에게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⑤갑은 검사기간중 을이 납품한 물품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부족품․불합격품 및 과납품의 처리) ①을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물품등이 수량의 부족 또는 불합격된 경우에는 갑의 요구에 따라 신속하게 그 부족분 또는 대체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을은 납품지연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을은 검사결과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합격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갑은 불합격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이 때 물품등의 대금은 최초 약정대금에서 상호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을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을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반송하거나 을과 협의후 폐기할 수 있다.

제21조(재검사) ①을은 검사결과 불합격된 물품등에 대하여 그 불합격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재검사 방법 및 절차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검사의 귀책사유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22조(중간검사) 갑은 물품등을 제조위탁한 범위안에서 을의 제조과정에 갑이 지정한 자를 을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공정․품질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간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물품등의 소유권 이전) 물품등의 소유권은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물품등이 인도된 시점에 갑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24조(대금의 지급) ①갑은 물품등의 수령일(납품이 빈번하여 갑과 을이 월1회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날에 을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한다.

②을은 납품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때에는 갑에게 미리 등록한 인장이 날인된 영수증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을이 등록한 인장 또는 영수증의 분실․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장 또는 영수증의 분실․도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③납품대금의 지급방법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 내지 제8항을 적용한다.

제25조(부당감액의 금지) 갑은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서 정한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할 수 없다. 다만, 을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의 범위․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26조(상계) ①갑은 유상 지급품의 대금,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채권 기타 을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확정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을에 대한 납품대금의 지급채무와 대등액으로 상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계는 갑과 을이 상계액에 대한 수령증을 교환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갑이 그 명세를 을에게 사전 서면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품질보증) ①을은 물품등의 제조공정부터 납품시점까지 갑이 요구하는 사양․품질 및 신뢰성 만족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보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은 사양․품질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계획의 수립, 측정체계의 유지․운영, 통계적 공정관리, 검사․시험 결과의 보관, 품질개선대책의 수립, 현장 피드백 등 품질보증에 필요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③을이 물품등의 품질을 보증하지 못하여 갑의 품질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갑은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8조(하자담보책임) 제23조에 의하여 물품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을의 책임으로 인정되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을은 그의 책임과 부담으로 지체없이 물품등을 수리하여 주거나 완전한 물품등과 교환해주어야 한다.

제29조(위험부담) 물품등이 갑에게 인도되기 전에 물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 또는 변질된 경우 그 위험은 갑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이 부담한다. 다만, 인수지연중 갑과 을 쌍방의 귀책사유없이 목적물이 멸실․훼손 또는 변질되거나 제3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이 위험을 부담한다.

제30조(제조물책임) ①을은 갑이 발주한 물품등에 결함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이 납품한 물품등에 대하여 갑에게 제조물책임 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방어하며, 기타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③갑은 자기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의 책임으로 인하여 제2항에 의한 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관련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④갑과 을은 제2항에 의한 청구 또는 소송의 발생 방지․방어 및 대책수립에 상호 적극 협조한다.

제31조(비밀엄수)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도면․필름․자료․금형 기타 모든 노우하우)을 본 계약기간중이나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산업재산권) ①을은 갑의 물품등과 관련된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기타 산업재산권을 출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갑의 서면승낙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귀속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와 물품등에 관한 제1항에 의한 권리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을의 책임과 부담으로 갑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④갑과 을은 물품등과 관련하여 각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소유하게 될 제1항에 의한 권리를 계약기간중 상호 許與할 수 있다.

제32조의 2【기술자료 예치제도에 대한 특칙】

①갑과 을은 지식․정보성과물의 유지보수 및 안정적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을의 용역수행에 따른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을은 지식․정보성과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예치하여야 하고 예치기관은 이를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3. 기타 개발기술자 관련 정보, 원가산정자료 등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하는 것

③제1항에서 “예치기관”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 은행 등  공신력있는 기관 중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 제3의 기관을 의미하며 아래의 각호의 것을 수행한다.  다만 각호 1의 경우 갑과 을은 예치기관의 ‘기술자료에 대한 진정성 파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자료의 진정성 파악(가독성, 바이러스 감염, 업데이트 여부 등)

2.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기술자료에 대한 관리

3. 정하여진 절차에 따른 기술자료 교부

④갑은 다음 각호와 같은 조건이 발생하였을 때 예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치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때 갑은 유지․보수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은 여전히 을이 보유한다.

1. 을이 동의한 경우

2. 을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3. 기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예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을이 부담하되, 갑과 을이 다른 방식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⑥갑과 을간에 기술자료 교부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갑이 기술자료 교부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입증 자료’를 제시할 경우 예치기관은 기술자료를 갑에게 교부한다.

제33조(재하도급) ①을은 제3자로 하여금 물품등을 제조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의 경우에도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른 을의 이행의무를 면할 수 없다.

③갑은 을의 제3자와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이 위탁한 부품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는 ‘제3자의 선정․계약조건 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관계자료의 제출) ①갑은 제조위탁의 범위안에서 을에게 업태현황서, 생산관리․품질보증 등에 관한 자료 기타 경영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5조(사업장의 출입) 갑 또는 을은 본 계약 및 계별계약에 의하여 상대방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질서의 유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6조(기술의 지도․훈련) 갑은 물품등의 제조에 필요하거나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기술자를 을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기술을 지도하거나 을의 기술자를 을의 비용으로 갑의 사업장에서 필요한 훈련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계약의 해제․해지) ①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갑 또는 을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의 취소․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갑 또는 을이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파산․화의개시 또는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 또는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를 시정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물품등의 제조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을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물품등의 제조를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8조(계약의 해제․해지후의 조치) ①을은 제37조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가 있는 경우 갑으로부터 제조를 위탁받은 납기전의 물품등(작업중인 것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갑의 납품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받은 납기전의 물품등을 직접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을 소유의 재료․기기․도면․치공구 등을 을로부터 양수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39조(손해배상의 청구)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을 입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을 위반한 경우

2. 갑 또는 을이 제37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제40조【이의․분쟁의 해결】

①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에 의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1조(유효기간) ①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 만료 1월전까지 계약의 변경 또는 해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도 개별계약의 효력이 존속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계약의 효력은 당해 개별계약의 존속기간까지로 한다.

제42조【지체상금】

①을이 계약기간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갑은 지체일수에 하도급 대금의 1.5/1000를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갑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제조가 중단된 경우

3. 을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  된 날부터 갑이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함)

4. 을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갑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이내에 한함)

5.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계약기간 내에 납품을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기간 이후에 검사시 을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에 따라 검사에 따른 수정요구를 을에게 한 경우에는 수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납품을 완료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익일부터 검사(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부   칙

①(기본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본 계약 체결당시 종전의 기본계약은 본 계약체결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개별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본 계약 체결당시 종전의 기본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모든 외주거래에 관한 개별계약은 본 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개별계약으로 본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회사명

주  소

대표자                        ꂙ

을  회사명

주  소

대표자                        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