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법 제정에 관한

공  청  회

2005. 11. 11

국회건설교통위원회

1. 목 적 1 2. 진술인 2 3. 진행순서 3 4. 법률안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안(정장선의원 대표발의) 5 5. 진술요지서 ◦ 정희남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27 ◦ 강운산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37 ◦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49 ◦ 이강인 (삼정인터내셔날 대표이사) 55

목  차

1. 목  적

국회건설교통위원회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동법 심사에 참고하고자 함.

< 심 사 현 황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안 (정장선의원 등 143인, 2005.10.5)

- 심사경과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2005. 10. 19)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2. 진술인

진술인	직 위	주요 경력 등
정희남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국토연구원 연구위원(현) ◦대통령비서실 경제구조조정기획단
강운산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현) ◦한국공법학회 연구위원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외래교수 ◦환경부 환경오염방지시설계획 검토위원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환경정의 정책위원(현) ◦감사원 건설물류감사국 자문위원(현)
이강인	삼정인터내셔날 대표이사	◦㈜삼정인터내셔날(스포타임) 대표이사(현) ◦삼정건설 사장 ◦인터넷서점 YES24 대표이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3. 진행순서

시 간	진 행 사 항	비 고
10:00	개 회	위원장
	위원장 인사 및 진술인 소개	〃
	진술인(4인) 의견발표
	질의․답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안

(정장선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2852		발의연월일 :	2005. 9. 30.
			발 의 자 :	정 장 선 의원
			찬 성 자 :	143인

제안이유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반시설의 범위(안 제2조)

이 법에서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기반시설 중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를 말함.

나. 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안 제4조)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되며, 국가 귀속분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하는 기반시설특별회계로 관리함.

다. 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안 제5조)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

라. 부과대상(안 제6조)

(1) 부과대상 지역은 전국으로 함.

(2) 부과대상 건축행위는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함.

마. 납부의무자(안 제7조)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를 하는 자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

바. 부담금의 면제 및 경감(안 제8조)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중소기업 창업 공장 등은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2)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등 법률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지구․구역 안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한 토지에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개발사업의 준공일부터 20년간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3) 공장, 유통단지 안에 설치하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4) 납부의무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과 관련한 부담금을 납부하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등에 의하여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그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서 당해 설치비용을 공제함.

사. 부담금의 산정기준(안 제9조)

(1)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을 합산한 후 건축허가 연면적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부담률)으로 함.

(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당해 지역의 기반시설 소요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부담금을 가감할 수 있음.

아. 부과 기준시점(안 제10조)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기준시점은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받은 날로 함.

자. 부담금의 결정․부과(안 제11조)

건설교통부장관은 부과 기준시점으로부터 2월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함.

차. 납부(안 제13조)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2월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카. 납부기일의 연기 및 분할납부(안 제15조)

건설교통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법이 정하는 사유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인정할 수 있음.

타. 다른 법률의 폐지(안 부칙 제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기반시설부담구역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이 법에 흡수 통합함.

법률  제        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가 유발되어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한 기반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를 말한다.

가. 도로

나. 공원

다. 녹지

라. 수도

마. 하수도

바. 학교(초․중․고등학교)

사. 폐기물처리시설

2. “건축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증축을 말한다.

3.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이라 함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단위당 시설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부담률”이라 함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총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6. “건축연면적”이라 함은 건축허가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국가 귀속분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 대상)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대상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②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한다.

제7조(납부의무자)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를 하는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건축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2.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자

3. 건축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건축주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②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원(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을 말한다)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조합이 해산된 경우

2.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기반시설부담금․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③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부과제외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건축물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장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주대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한 토지(이하 “토지개발사업 등” 이라 한다)에 신축(최초의 지구단위계획 또는 종전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에서 허용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의 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개발사업 등의 준공일부터 20년간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3.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4.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주택재건축사업을 제외한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구 등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공장(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제외한다).

2.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안에 설치하는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④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서 당해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한 공공시설분담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⑤납부의무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거쳐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설치하는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서 당해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9조(부담금 산정기준) ①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을 합산한 후 건축연면적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이를 고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용지비용은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토지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당해 지역의 도시 관리 및 토지정책 방향에 따라 기반시설의 소요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가감할 수 있다.

제10조(부과기준시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기준시점은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받은 날로 한다.

제11조(부담금의 결정․부과)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부과기준시점부터 2월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결정․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부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납부의 고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결정한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는 때에는 납부금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한 후 그 통지내용에 누락 또는 흠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정정통지 하여야 한다.

제13조(납부) ①납부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2월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일보다 준공일이 먼저 도래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기반시설부담금은 현금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부과대상 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에 의한 납부(이하 “물납”이라 한다)를 인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기준․절차 그 밖에 물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납부기일 전 징수)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일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은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때

2. 강제집행을 받은 때

3.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4. 경매가 개시된 때

5. 법인이 해산한 때

6. 기반시설부담금을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7.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납부관리인을 두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일 전에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과 납부기일의 변경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5조(납부기일의 연기 및 분할납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개발사업 목적에 따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의 연기 및 분할 납부를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16조(납부의 독촉 및 가산금)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그 기반시설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기반시설부담금 또는 체납된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조(부담금의 환급)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건축계획의 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의 대상면적이 감소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환급금을 통지하는 때에는 부담금환급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부담금환급금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과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정정으로 인한 부담금 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2. 납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부담금을 발생시킨 허가가 취소된 경우의 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취소일

3. 납부자의 건축계획의 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변경허가일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의 결정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환급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은 허가의 취소, 사업면적의 축소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원상회복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완료될 때까지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제18조(체납처분 등) ①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기반시설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및 가산금등을 징수함에 있어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납부고지일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 그 매각대금 중에서 기반시설부담금 및 가산금등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분할납부가 인정된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회의 분할납부가 체납된 때에는 동 납부기간 이후 분할 납부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 및 가산금등의 전액을 체납처분 시에 일괄 징수한다.

제19조(징수유예)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기한 전에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를 유예하게 할 수 있다.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는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수유예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때에는 그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 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 유예한 부과금 또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그 분할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그 밖의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부과권자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징수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시효) ①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와 기반시설부담금의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납부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의 연기 및 징수유예기간 또는 분할납부의 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중단된다.

⑥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자료제출의무) 납부의무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산정에 필요한 부담금납부내역 또는 기반시설설치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자료의 통보) ①제8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자는 당해 지역․지구 안에서 설치한 기반시설의 내역서 등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준공일로부터 1월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상사업․납부의무자․부과금액․사업기간 및 부과일 등에 관한 사항을 부과일로부터 1월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행정심판의 특례) ①기반시설부담금등의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의결하여 재결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결정․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벌칙) ①기반시설부담금을 면탈․감경할 목적 또는 면탈․감경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감경하였거나 면탈․감경하고자 한 기반시설부담금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6조(과태료) ①제21조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어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4호를 삭제한다.

별표에 제1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3.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②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지역개발사업계정과 지역혁신사업계정으로”를 “지역개발사업계정, 지역혁신사업계정 및 도시개발계정으로”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도시개발계정의 세입․세출) ①회계의 도시개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에 귀속되는 기반시설부담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회계의 도시개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자체의 기반시설설치 비용에 대한 출연, 보조 또는 융자

2. 도시계획과 관련된 국가정책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경비

3. 기반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4.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기반시설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융자 등 소요경비의 지원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0호를 삭제한다.

19.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1조제1항 중 제2호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 중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는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작성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6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기반시설부담금) ①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시에는 이에 따라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을 위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방법, 부과기준 등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8조 내지 제7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0조제1항 중 “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기반시설부담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로 한다.

정   희   남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1. 입법취지에 대한 의견 : 적극 찬성

WTO체제의 무한경쟁시대가 가속화되면서 국내, 국외 가릴 것 없이 모든 자본과 유능한 인재의 유치가 각국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지만, 이들 인재 및 자본의 유치는 SOC가 잘 구비되어 있는 나라와 지역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OECD 각국 등은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국토가 국부 창출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소하고 재인식하고 있음

국민소득 3만불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가 경쟁력과 쾌적성을 갖추도록,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適量의 도시용지를 適地․適時에 適價로 공급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인데, 계획적인 도시개발은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의 신설 및 정비를 수반하는 반면, 도시기반시설이 잘 설치된 지역의 부동산은 편익이 증진되어 자산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모든 나라의 경험임

기반시설 설치로 인한 편익에 상응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분담시키는 것이 도시개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는 토지개발 및 건축의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지구 안과 밖의 기반시설 설치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음

우리도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여러 부담금제를 도입한 바 있으나, 다양한 이유 때문에 유명무실화되어 실효성이 크게 미흡한 실정인 반면, 도시개발 주변지역에서는 기반시설을 무임승차하면서 개발이익을 사유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이러한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정책수단으로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개발행위자에게 분담시켜,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편익과 설치비용의 공평한 분담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2. 기반시설부담금제 운영원칙에 대하여

먼저, 동 법안은 제도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부담구역을 광역화하는 한편, 부담대상도 원칙적으로 모든 개발(건축)행위로 하고 있음. 이것은 주택․상가․빌딩 등 모든 건축물의 신축․증축․재건축 등 제반 건축행위는 궁극적으로 기반시설 설치수요를 유발하기 때문에 “應益원칙”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될 것이기 때문임. 이렇게 징수한 부담금은 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용지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둘째, 관련제도와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납입한 부담금은 유관부담금 등에서 공제하여 이중부담 가능성을 해소하고, 소유자 전체 부담은 크게 늘지 않으면서 정책 실효성은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셋째,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내용과 부담수준 등을 사전에 명확하게 제시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부담금부과의 평등 및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을 “기반시설의 설치를 유발하는 건축행위”로 규정하지 않고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전국의 모든 건축행위로 획일적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부담금부과의 평등원칙을 위반하였고, 건축행위자가 이미 지방세법에 따른 각종 조세, 도시계획세, 개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기반시설부담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 최소성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금 부과의 비례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 있음

그러나, 기반시설부담금은 공공재정으로 설치된 기반시설에 무임승차하려는 개별행위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려는 제도로서, 궁극적으로 기반시설 설치수요를 유발하는 모든 건축행위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금 부과 및 재정부담의 평등원칙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있다고 봄

게다가, 징수한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하였고, 광역기반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초기반시설을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부담금 대부분을 지자체에 배분한 것 역시 평등원칙에 보다 부합한다고 봄

기반시설 대부분은 그 혜택이 특정사업 주변에 국한되지 않고 광역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기반시설부담금을 각 특정 사업별로 부과하기 보다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비례원칙에 보다 부합하다고 판단함

또한, 이중부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반 공제 및 면제제도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보다 확실히 실현하고 있다고 봄

예컨대, 국토계획법 상 기반시설의 종류는 52개에 달하지만, 기반시설부담금제는 이중 지구단위 수준의 개발규모에서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등 7개 시설의 설치비로 한정함.

7개 시설 설치비의 부과율도 국가 및 지자체, 토지소유자 또는 개발자간에 적절하게 분담되도록 기반시설 설치비 총액의 20%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여기에 건축규모, 지가수준, 또는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에게 50%의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허용함

모든 건축행위가 기반시설 수요를 유발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200㎡ 미만의 소규모 건축행위는 부담금 부과에서 제외하여 국민부담을 최소화함.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과 관련한 유사 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모두 공제함. 지구단위계획사업 등 관련법규에 의해 이미 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부담금 부과에서 제외함.

이를 종합하면,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기반시설에 무임승차하려는 개별행위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분담시키려는 제도로서, 제반 공제제도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대규모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는 기반시설부담금의 추가 부담이 없는 반면, 실제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행위는 종전에 주로 무임승차하였던 사업 등에 그치기 때문에 비례원칙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봄

4. 분양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물의 원가를 인상시켜 분양가격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음. 이것은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부담금의 전가․귀착문제는 부동산의 공급탄력성과 수요탄력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부담금 전체가 분양가격에 모두 전가될 가능성은 낮음

분 류 수요․공급 탄력성	부담금의 부담	부문별 사례
(1)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고, 수요는 탄력적인 경우(공급곡선 수직, 수요곡선 우하향)	전액 소유자가 부담	공장 : 공급이 수요보다 비탄력적이므로 부담금 전가가능성이 낮음
(2) 공급이 완전탄력적이고, 수요는 탄력적인 경우(공급곡선 수평, 수요곡선 우하향)	전액 사용자가 부담	주택 : 임대주택 재고부족과 공급자 중심 시장 고려시 부담금 전가 가능성이 높음
(3) 공급은 탄력적이나, 수요가 완전탄력적인 경우(공급곡선 우상향, 수요곡선 수평)	전액 소유자가 부담
(4) 수요․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 아닌 경우(공급곡선 우상향, 수요곡선 우하향)	일부는 사용자 에게 전가, 일부는 소유자에게 귀착	상가 : 수요․공급 모두 탄력적이므로 부담금 부과시 일부는 사용자가 일부는 소유자 부담

우리나라의 분양가는 기반시설비를 포함한 분양원가를 기준으로 결정하기보다 주변시세를 반영하여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양호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지구 안과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업지구 밖의 분양가격에 차이가 거의 없었음

택지개발사업지구 밖에서 사업이익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기반시설의 무임승차 때문이었던 관행을 고려할 때, 기반시설부담금 모두가 분양가에 전가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봄

여기에,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인한 분양가격 인상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완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예컨대, 부과율을 20%로 한정하면서, 이미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유사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공제 또는 감면; 건축규모, 지가수준, 또는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게 50%의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허용; 기반시설 용지비용 산정시 환산계수를 지가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0.3 또는 기타 지역은 0.4)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등임

다른 한편, 기반시설이 완비되면 그만큼 자산가치도 증가하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임. 이 때문에 미국의 경우 일반 건설업체는 기반시설부담금(Development Impact Fees)을 초과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개발로 인해 혜택을 입은 사람이 개발비용인 기반시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시 유발되는 기반시설 수요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개발행위자가 부담하는 것이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고려할 필요도 있음

5. 결론 :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의 기대효과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제는 도시용지 공급확대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개발이익간의 공평한 분담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정의와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개발행위허가제도와 기반시설부담금제도를 연계시켜 계획적 개발과 인프라가 잘 마련된 도시용지 공급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제도개선의 일관성 유지 및 제도간 연계성 강화로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개발이익간의 공평한 분담체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올라가고, 정책의 신뢰성 역시 크게 확보될 것임. 기반시설 설치에 기여한 부분만큼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하는 등 관련제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국민전체의 부담은 최소화될 것임

그 반면에 適地․適時에 충분한 인프라를 갖춘 도시용지를 適價에 공급함으로써 국토공간의 경쟁력을 제고할 뿐 아니라, 토지시장의 항구적인 안정을 추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특히, 도시계획과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연계함으로써 기반시설계획이 없는 개발은 허용하지 않는「무계획-무개발」원칙을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강   운   산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기반시설부담금의 문제점과 대안 검토

■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대안 검토 배경

- 지난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 등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은 국가 경제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 반드시 유지 및 관철되어야 함.

․ 그러나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언론의 보도 자료를 토대로 부담금 관련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부담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한 점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확인하였고, 이로 인해 위헌시비의 소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음.

매일경제신문(10.4일자), 중앙일보(10.3일자, 10.10일자), 서울경제신문(10. 6일자), 동아일보(10.6일자), 헤럴드경제(10.6일자), 한국경제신문(10.6일자), 이데일리(10.6일자) 등

-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의 부담금 관련 보도에 대해 정부의 어떠한 반박 및 해명 발표 없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이 추진되었음.

- 이에 건설산업연구원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대로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입법화될 경우 ｢8.31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된 제도 연착륙에 차질을 가져와 주택시장의 안정 기조 유지 및 관철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였음.

-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 정부가 검토 중인 제도의 내용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음.

■ 기반시설부담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함

- 정부가 제시한 부담금액(민간부담률 20% 기준)인 33평 강남 아파트 신축의 경우 1,245만원과 명동 1000평 상가 신축의 경우 56억원은 각각 건축비의 11%,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위헌 시비를 가져올 수 있는 과다한 금액임.

<표2> 정부 제시 부담금액

구분		산식	부담금액	건축비 대비비중
강남 33평 아파트 신축	민간부담률 10%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개별공시지가×기반시설용지면적환산계수(0.3)} × {건축허가연면적-부속용도면적-기초공제면적(200㎡)} × 부과 요율 × (1±가감률) - 공제액	382만원	3.3%
	민간부담률 20%		1245만원	10.8%
명동 1000평 상가 신축	민간부담률 10%	〃	28억원	56%
	민간부담률 20%		56억원	112%

■ 일반 국민의 과도한 부담

-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32평 아파트(분양가 약 4억 8천만원 = 1,500만원×32)를 분양받는 경우를 기반시설의 설치에 사용될 여지가 있는 조세 및 조세외적 부담은 기반시설부담금을 포함하여 총 3,500만원으로 국민의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

․ 이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사용될 여지가 있는 ‘취득세, 등록세, 등록세분교육세, 도시계획세‘ 등을 부담하고, 여기에 다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판결 시 “비슷한 목적으로 징수하는 조세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이중부과(부담)의 소지가 있다“는 헌재의 위헌 판결(2005.03.31. 2003헌가20) 경우와 유사함.

<표2> 강남 32평 분양계약자의 조세 및 조세외적 부담

구분	내용	부담액	비고
취득세	-취득가액의 2%	960만원	2,400만원
등록세	-취득가액의 2%	960만원
등록세분교육세	-등록세의 20%	192만원
도시계획세	-시가표준액의 0.2%	96만원
학교용지부담금	-분양가액의 0.4%	192만원
기반시설부담금	-원단위비용×건축연면적×민간공제율	1,245만원	1,245만원
총계		3,453만원

* 학교용지부담금은 공제되며, 여기에 사업자가 보존등기 시 부담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도 있음.

■ 기반시설부담금의 법리적 문제점

- 부담금은 조세 외적인 금전지급 의무이므로 조세에 비해 매우 예외적이고 최소한으로 허용되어야 함.

․ 이에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부과대상에 대하여 이중의 부담금이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제5조)”라고 부담금 부과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부담금이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판결(2005.3.31. 2003헌가20 ; 2004. 7. 15. 2002헌바42)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추세임.

- 지난 3.31일 위헌 판결을 받은 학교용지부담금은 ①헌법 제31조 제3항의 무상의무교육의 위반, ②부담금 부과의 기본원칙인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을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았음.

- 기반시설부담금의 평등의 원칙 위반 소지는 다음과 같음.

․ 우선 부담금 부과의 정당성 확보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부과대상을 ‘기반시설의 설치(이하 신축, 증축 포함)를 유발한 건축행위’로 규정하지 않고, ‘재건축․재개발, 증개축을 포함하는 건축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전국의 모든 건축 행위’로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반시설의 설치 필요성 유발 여부 및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실제로 기반시설의 설치 필요성을 유발하지 않은 건축행위의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예, 1:1 재건축, 기반시설이 정비된 도심지역의 업무빌딩 등).

․ 징수된 부담금을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충당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점은 부담금이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추진되는 “특별한 공익사업“에 부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훼손할 우려가 큼.

- 기반시설부담금의 비례의 원칙 위반 소지는 다음과 같음.

․ 기반시설부담금의 산정방법이 각 지역별로 건축행위가 유발한 기반시설 추가 수요에 따라 이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과는 다르게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음(상가, 주택, 주상복합건물, 창고 등에 대한 동일한 부담금 부과 등).

․ 또 부담금 납부자의 입장에서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하여야 하나, 부담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며 부담금의 산정 시 일반국민이 부담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재원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는 조세(취득세, 등록세, 등록세에 따른 교육세, 도시계획세 등)과 개발부담금 등을 고려하지 않아 이중부담(부과)의 소지가 매우 높음.

※ 미국의 경우 개발영향부담금(Development Impact Fee)의 정당성 평가 기준(Dual Rational Nexus)이 “개발이 유발한 추가 기반시설량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정확한 산정과 유발자에 대한 적절한 분담과 징수지역에 100% 사용”인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큼.

■ 부담금 운영상의 문제점

1. 목적의 불명확성

-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충당‘ 외에 ｢8.31 부동산 종합 대책｣의 세부 방안으로 발표된 이유로 ‘투기 억제 목적‘도 있으며,

․또 징수된 부담금의 일부를 지역균형회계에 사용하도록 하여 국가 차원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부과하는 목적도 있으며,

․다시 부과하기로 결정한 개발부담금과의 차이도 불명확함.

2. 부과대상 범위

- 부담금은 “일반적 공익사업“이 아닌 “특별한 공익사업“을 위해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 기반시설부담금은 부과대상의 범위를 기반시설의 설치 필요성 유발 여부 및 유발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재건축․재개발, 증개축을 포함하는 건축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전국의 모든 건축 행위’로 정하고 있음.

․ 특히, 중층아파트 대상 1:1 재건축 사업 등은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 필요성의 유발과는 거리가 멀고, 재건축 용적률은 이미 재건축 지역의 기반시설의 용량이 반영된 결과임을 간과하고 있음.

3. 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시점

- 적절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산정은 우선 건축행위가 유발시킨 정확한 기반시설의 필요량을 산정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결정하고, 이를 기반 시설의 설치 유발정도에 맞게 당해 건축행위자에 이를 배분하여야 함.

- 그러나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의 설치 필요성 유발 여부 및 유발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을 합산한 후 건축연면적을 곱한 금액에 민간부담률을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어 당해 건축행위가 유발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정확한 산정과는 거리가 있음.

- 또 부남금의 납부 시기를 당해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어 아파트 또는 상가의 분양을 통해 사업의 이익이 발생한 후에야 부담금의 납부 여력이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일반적으로 건축 허가 후 6월～2년 후에 공사에 착공하는 현실에서  1000세대 아파트 건축의 경우 100억원(1세대 당 기반시설부담금 1,000만원으로 가정)의 부담금을 건축허가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4. 부담금의 배분(사용)

-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의 설치 단위인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대부분 사용되어야 하는 데,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도 사용하게 하여 부담금 납부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헌재(2002헌바5)가 제시한 헌법상 정당성 원칙과도 배치됨.

․ 이는 정부가 발표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원인자부담 및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비용의 적정 배분을 추구하는 목적과 배치됨.

■ 대안의 검토

<대안 1> - 기반시설부담금 도입 보류,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도시계획세 또는 개발부담금 보완 활용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안)｣은 법리적 문제점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기반시설부담금의 도입을 보류하고, 현재 시행 및 시행이 계획 중인 제도들을 보완․수정하여 활용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지난 2003년에 도입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는 수익자부담의 원칙 및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충분히 실현하고 있는 제도임.

․ 그 동안 제도 개선 등의 시도가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폐지 이유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설득 없이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권의 남용이라는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큼.

․ 따라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의 보완을 검토하는 것이 순리일 것임.

- 또한 현재 시행 또는 재시행을 계획 중인 ‘도시계획세’ 또는 ‘개발부담금’ 등을 보완하여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충당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것임.

<대안 2> - 운영상의 문제점 보완 후 시행

1. 목적의 재정립

- 기반시설부담금의 도입 목적을 새로운 건축 행위가 유발시킨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충당하는 것으로 단일․명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투기억제 및 국토균형발전 등은 기반시설부담금 목적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음.

2. 부과대상의 조정

-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재건축․재개발, 증개축을 포함하는 건축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전국의 모든 건축 행위(자)”에서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필요성을 유발한 건축행위(자)”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이미 기반시설이 초과 설치되어 건축행위로 인해 기반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유발되지 않는 경우와 실제적으로 기반시설 설치 필요성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 또는 일정비율 감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부담금도 주차장의무설치 기준이 위락시설(시설면적 100㎡당 1대), 문화및집회시설(시설면적 150㎡당 1대), 제1종근린시설(시설면적 200㎡당 1대) 등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것처럼 차별화하여야 함.

3. 부담금 산정 방식의 세밀한 보완

- 부담금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당해 건축행위가 유발한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 용량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반영하여야 함.

․ 국민 1인당 기반시설 용량, 기초자치단체별 현재 기반시설 총량의 계산, 현재 및 장래의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 예산, 당해 건축행위가 유발한 기반시설의 용량, 개별 건축행위의 특성 등임.

- 정부가 검토 중인 부담금 산식은 공시지가에 개발용도 및 용적률이 반영된 사실을 간과하여 공시지가에 건축연면적으로 다시 곱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과다한 부담금 산출로 이어지고 있음.

- 따라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심도 있는 검토 및 연구가 필요가 있음(연구 용역 등).

4. 부담금의 납부 시기 및 사용

- 부담금의 납부 시기를 건축행위 허가 후 2개월 이내에서 사업 종료 후로 조정하여야 함.

- 또 징수된 부담금의 사용을 부담금의 목적에 맞게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사용하는 비율을 현재의 50%에서 70～80% 정도로 상향조정하여 원인자부담 및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제고하여야 함.

■ 결어

-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법리적인 문제점뿐만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점도 적지 않아 제도의 보완 및 개선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정부가 계획한 2006년 하반기부터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 ｢8.3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도입할 경우 사실상 부동산 시장은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향후 부동산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특히, 기반시설부담이 도입될 경우 과도한 부담금으로 인해 도심지역의 상업시설, 주상복합시설, 초고층시설 등의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의 법리적․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갖고, 기반시설부담금의 도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도입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서   순   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1. 법제정의 의의

○ 기반시설부담금제는 일정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에게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토록 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 그동안 우리는 토지개발에 따라 많은 개발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예;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주변지역, 재건축등)

- 그동안 이들 지역에서는 개발에 따라 추가적인 기반시설수요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투기의 온상이 되어 왔음

-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편익 수혜자와 기반시설 설치 부담자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토지정책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제도의 도입이라 할 수 있음.

- 다시 말해 「기반시설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개발(건축)은 없다」는 개발원칙을 정립에 기여

○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시행되면, 단기적으로 개발사업이 위축될 소지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토지개발의 안정적인 토대구축에 기여 할 것임

- 개발사업지역과 주변지역의 형평성 문제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사업시행에 도움을 줄 것임

- 그동안 이익환수장치 미비로 활용되지 못했던 아파트재건축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주택공급환대와 주택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2. 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문제

○ 기반시설부담금법안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에 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안 제4조①), 부담금의 배분비율이 법률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부담금의 배분비율이 법률에서 명확히 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비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배분비율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30%와 70%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국가: 광역: 기초에 30: 30: 40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광역자치단체를 고려하는 이유는 첫째, 기반시설부담금이 기초자치단체로만 귀속될 경우 기초자치단체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회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며, 둘째 광역자치단체도 기반시설의 설치에 기여하기 때문임

3. 부담률 문제

○ 기반시설부담금법안에서는 100분의 20(20%)의 부담률을 정하고 있고, 지치단체 장(서울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이 50%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부담금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9조④)

○ 그러나 국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원인자, 사용자가 기반시설 설치부담 의무를 가진다고 볼 때, 100분의 20이 기준이 된다는 점은 타당하나, 이를 5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그 절반인 25%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4. 재건축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조치와의 관계

○ 현재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에 추가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용적률의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반시설부담금법안에서는 재건축이 부담금부과대상사업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 이와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음

5. 기반시설부담구역제와의 관계

○ 국토계획법에 의해 2003년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 제도의 실효성 미비(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에 대한 반발, 부담금 산정의 복잡성 등)로 기반시설부담금법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음(부칙 제3조③)

○ 그렇다면 기 시행되고 있는 지역(예: 화성시)에서 기반시설부담구역제에 의한 부담금과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임

- 만일 화성시에서 부과되는 부담금이 100이라고 한다면, 기반시설부담금제에 의해 부과되는 비용이 최소한 50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임

6. 기타 검토의견

○ 다음의 경우 법안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효과적인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법안 제4조①, 제5조, 제8조①의5, 제9조④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   강   인

삼정인터내셔날 대표이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저는 서초구 양재동에서 대지 3,000평에 건평 10,000평 정도의 스포타임이라는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재의 대지에 신규사업으로서 약 5,850평 정도의 연회전문센터를 별도로 건립하려고 증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신규법안의 발의로 인해 사업상 중대한 기로에 봉착하게 되어 기반시설부담금 법률안을 검토하면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부담금의 규모가 지나치게 과다하다

가히 징벌적 수준.

현재 건축비는 연면적 5,850평에 평당 400만원 정도해서 사업비 총 230억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부담금이 112억원 정도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부담금이 사업비 대비 49%입니다.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수준의 과다한 부담금입니다.

저도 이런저런 사업 많이 해봤지만 사업을 통해 이익을 내기가 그리 쉽지를 않습니다.  그저 월급 주고, 세금 내고, 명함 들고 다니는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보국이라는 말씀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현재 150명의 직원과 4,000명 정도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는 센터인데 연간 이익이 6-7억 정도 나지만 이 중 보유제세를 5억 정도 내고 순이익은 1-2억 정도입니다.

사업규모 대비 재산세도 버거운 현실에서 이에 신설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보유제세와 비교해 볼 때 22년치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거의 징벌적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담율을 20%을 적용했을 경우이므로 80%는 정부가 부담한다는 것이니까 부담금의 5배 즉, 총 560억의 도시기반시설물을 유발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건물 5,000평지었다고 560억 어치의 도시기반시설을 유발했다고 보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아닌가 합니다.

2. 부과의 형평성의 문제

사업의 신규 진입자에게 차별적 부과를 통해 진입억제

어떤 사업에도 경쟁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특히 신규 진입자는 기존의 사업자와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규 진입자에게 건축비의 50%에 달하는 부과금을 매긴다면 그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게 되어 신규진입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 부담금은 결과적으로 그런 차별적 징벌의 효과를 가져옴으로 인해 정부가 사업의 신규진입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저희는 현재도 150명 정도의 직원이 한솥밥을 먹고 있으며 신규사업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200명 정도의 직원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활성화되어야 국가의 심각한 고용문제에도 활로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저희뿐만 아니라 수많은 업체들이 사업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3. 부과의 목적이 분명치 않다.

법안의 목적이 1)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만들어서 조세를 신설하던지 2) 수도권과밀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 과밀부담금을 강화하던지 3)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이라면 개발부담금을 강화하던지 해야 되는 것이지 세가지 목적을 불분명한 이름의 법속에 다 집어 넣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기반시설 추가 건립의 필요성을 만든 자가 기반시설 추가비용을 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현재의 무차별적 징수편의주의적인 법안이 아니라 실제 필요한 기반시설에 따라 섬세한 연구와 차별화가 필요하다고봅니다.

2003년도 시행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에 개발할 경우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한 법안에 이렇게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는지, 또한 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수적 효과들이 발생하는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4. 부과대상에 대한 옥석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아파트 재개발이나 형질변경 같은 개발사업은 실현된 이익을 가지고 부담금을 낼 수도 있겠지만 향후 사업을 통해 이익을 내야 하는 일반건축행위의 경우 향후 수 십년간 만들어내어야 할 미 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조건 평수 기준해서 부담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금방 이익이 실현되는 경우와 장기간 이익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경우가 혼재하고, 또 타인에게 그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과중한 부담금을 무슨 방법으로 만들어서 낼 수가 있겠습니까?

5. 부담금의 부담이 지나치면 사업포기로 이어질 것이고

이것은 과세불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신규로 하려고 하는 전문연회장 사업도 직원 약 200명 정도를 고용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인데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모두 손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를 올리면 불평이 나와도 그 세금을 결국은 낼 것이고 안내면 차압 들어가면 되지만 부담금의 경우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사업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건축비 마련도 쉽지가 않은데다가 예기치 않던 부담금으로 수익성이 이렇게 악화 되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사업을 안 하는데야 부담금을 걷을 수도 없게 되겠지요.

그것이 이 법이 추구하는 목적이 아닌 바에는 이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6. 건교부 해명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

8. 31 부동산대책은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그 명분에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8. 31 부동산대책이라는 대 명분에 같이 승차하고는 있지만 그 내용과 효과를 봤을 때 그 명분과는 별로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8. 31 대책에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안은 부동산가격을 올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비의 50%를 부담금으로 내게 된다면 사업포기로 말미암아 부동산의 공급이 줄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거나 사업을 진행한다면 임대료 같은 부동산 사용요금에다가 그것을 전가하게 될 것이므로 8. 31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역행할 뿐 아니라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입니다.

게다가 이 법안은 과세목적도 불분명하고 과세대상에 대한 구별 없이 무차별적으로 땅값과 건축면적에다가 몇가지 변수를 창조하여 곱한 숫자를 만드는 방식에 대한 법안입니다.   또한 시행령에다가 그러한 변수를 결정할 수 있는 과도한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법안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부담금은 그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조세보다 과해서는 안되고, 평등과 비례의 원칙에 적합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경제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이 법안에 대한 비판이 일자 건교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부담율을 20%에서 10%로 줄이겠다 환산율을 0.4에서 0.3으로 하겠다는 등 여러 가지 무마책(이 경우 현재보다 3분의 1수준이 됨)을 제시함으로써 일단 법안은 통과시키고 시행령에서 과도한 부담이나 중복부과 문제 등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점이 이 법안의 문제점임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지대한 부담을 주는 법안이라면 조세법의 원칙처럼 법률안에서 조세율처럼 구체적인 숫자가 확정되어 시행령에 과다한 권한을 위임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 법안은 행정부에 너무 많은 권한이 위임됨으로 해서 법률 심의 시 도대체 부담규모가 얼마인지 조차도 확정적으로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비판이 일자 건교부에서 시행령에서 환산율과 부담율을 조정하겠다고 하면서 벌써 부담금을 3분의 1로 경감시켜주고 있으니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을 논하면서 시행령을 가지고 법을 평가해야 하는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경감시켜줬다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더 줄일 수도 더 늘릴 수도 있는 권한을 국회가 위임해 주게 된다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7. 결  론

현재 건교부가 해명한대로 해도 부담금이 112억에서 42억 줄긴 하지만 이 수준도 현재 재산세의 8배이며, 건축비의 20%정도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의 부담금도 사업상 감당키 어려운 수준입니다.  또한 어떠한 세금도 실현되지 않은 이익 앞에서 이렇게 과다하게 부과되는 조세를 본 바도 없습니다.

이 법안은 시행령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점을 믿고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게 되는 법으로서 좀 더 합리적이며 확정적인 모습을 지니도록 재검토해야만 한다고 사료됩니다. 상기한 수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필요에 의해 불문곡직 과세해야 한다 하더라도 "부담금의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할 것" 이라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6조 3항 5호의 정신에 따라 재산세보다는 적게 과세되어야 합니다.

현명하신 여ㆍ야 의원님들께서 사업자들이 개인적인 발전을 추구하면서도 나아가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액 계산표

1. 공식

(기반시설표준시설비 + (공시지가*환산율)) * (건축연면적-기초공제면적) * 부담율

2-1. 원안 (환산율 40%, 부담율 20% 가정시)

(57,000원 + (7,200,000원*0.4)) * (19,338 M2  200 M2) * 0.2

= 11,241,661,200원

2-2. 건교부해명안 (환산율 30%, 부담율 10% 가정시)

(57,000원 + (7,200,000원*0.3)) * (19,338 M2  200 M2) * 0.1

= 4,242,894,600원

참고사항

1. 공시지가 7,200,000원/M2

2. 건축규모 5,850평 = 19,338 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