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도시구조개선․도시광역개발특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2005. 11. 11

국회건설교통위원회

1. 목 적 1 2. 진술인 2 3. 진행순서 3 4. 법률안 ◦뉴타운특별법안(김학송의원 대표발의) 5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안(윤호중의원 대표발의) 39 ◦도시광역개발 특별법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75 5. 진술요지서 ◦ 이승주 (서경대 도시공학과 교수) 141 ◦ 강양석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153 ◦ 김종보 (중앙대 법학과 교수) 159

목  차

1. 목  적

국회건설교통위원회가 뉴타운특별법안,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안, 도시광역개발 특별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동법 심사에 참고하고자 함.

< 심 사 현 황  >

◦뉴타운특별법안 (김학송의원 등 19인, 2005.9.2)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안 (윤호중의원 등 143인, 2005.10.13)

◦도시광역개발 특별법안 (노웅래의원 등 34인, 2005.10.14)

- 심사경과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9차 건설교통위원회(2005. 11. 1)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2. 진술인

진술인	직 위	주요 경력 등
이승주	서경대 도시공학과 교수	◦서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수석연구위원 (역임)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 (현재) ◦서울시 서대문구 가좌뉴타운 총괄MA
강양석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일본 츠쿠바대학 도시 및 지역개발학 박사 취득(1987년) ◦교통개발연구원 근무(1987년～1988년 2월) ◦홍익대 공학대학 교수(1988년 3월이후)
김종보	중앙대 법학과 교수	◦서울대 법과대학과 동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법제분과위원 ◦(사)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공동대표

3. 진행순서

시 간	진 행 사 항	비 고
11:00	개 회	위원장
	위원장 인사 및 진술인 소개	〃
	진술인(3인) 의견발표
	질의․답변

뉴타운특별법안

(김학송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51		발의연월일 : 2005. 9. 2. 발 의 자 : 김학송․박재완․서병수․임태희․한선교․이혜훈․최경환․주성영․김재경․김덕룡․황진하․허 천․유기준․김정권․김영선․장윤석․권철현․김문수․송영선 의원(19인)

제안이유

도시지역의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간 생활환경의 격차는 주택․교통․환경 등 각종 도시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으나, 현행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은 소규모 단위 수익성 위주의 사업시행으로 기반시설의 충분한 확보가 곤란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생활권 단위의 광역적인 종합정비계획을 바탕으로 적정규모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공공부문의 역할 증대로 교육환경의 개선과 고품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생활권의 중심기능시설의 활성화로 도시의 다핵화를 실현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기성시가지 정비제도가 필요함.

이를 위하여 낙후지역을 포함한 생활권 단위의 광역적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비방식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관계되는 다수의 법령에 특례를 두어, 불합리한 절차의 정비로 사업을 촉진시키고, 고품질의 주거단지 조성 및 중심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및 관리수단을 갖는 기성시가지 정비제도를 도입하여 도시의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뉴타운사업의 유형은 주거지정비형․중심지정비형․신시가지조성형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 안의 다양한 기능과 토지이용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사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도시별로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이를 밑그림으로 뉴타운사업이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도시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뉴타운사업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의제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뉴타운사업계획의 결정고시가 이루어지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서의 용도지역의 구분․세분 변경 결정고시, 제1종지구단위계획 등의 결정․변경고시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변경수립․고시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변경고시가 의제되도록 함(안 제10조).

마. 뉴타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요건과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및 「도시개발법」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건 및 개발계획수립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뉴타운사업 방법 중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불구하고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의 건설규모 및 공급계획 기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없이 조합설립인가 가능,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3분의 2이상으로 하는 등의 특례를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뉴타운사업계획 내용 중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사업시행방법별 부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규모는 뉴타운사업지구 안의 사업방법별로 균형 있게 정하되,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토지 및 건축물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개발이익의 환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담규모를 조정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뉴타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임대주택의 건설, 고등학교의 설치,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은 소요되는 비용의 50퍼센트를 국가예산으로 보조하여야 함(안 제18조).

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뉴타운사업지구안에 충분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계획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매수계획을 수립하고 인원 정수에 따른 고등학교와는 별도로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을 적극 유치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뉴타운사업계획으로 확보된 학교용지를 직접 매입 할 수 있으며,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자율학교 등을 설립․운영할 수 있음(안 제20조).

차.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부담금은 뉴타운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밀부담금의 배분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에서 징수한 과밀부담금은 전액 서울특별시에 귀속하도록 함(안 제21조).

법률  제        호

뉴타운특별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의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간의 생활환경에 대한 격차의 해소로 균형발전을 촉진 할 수 있는 뉴타운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뉴타운사업지구”라 함은 생활권단위의 광역적 개발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 등 2 이상의 사업 및 계획구역을 대상으로 뉴타운사업에 관한 계획과 시행을 위하여 제6조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2. “뉴타운사업”이라 함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뉴타운사업지구 안에서 생활권 단위의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확충하고, 다양한 도시계획사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정비효과를 제고하며, 적극적인 공공지원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활성화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지 정비형 뉴타운사업 :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시행되는 사업

나. 중심지 정비형 뉴타운사업 : 생활권 중심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큰 거점지역에 대한 토지이용의 합리적인 조정과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상업․유통․업무․정보통신․문화 등 도시중심기능의 집중적인 증진과 주거․복지기능의 복합화를 통한 생활권 단위 자족형 복합도시의 조성으로 도시기능의 다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행되는 사업

다. 신시가지 조성형 뉴타운사업 : 미개발지․저개발지 등 개발밀도가 낮은 토지가 산재하고 있어 종합적인 신시가지형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주로 ｢도시개발법｣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사업

3. “기초생활 서비스시설”이라 함은 주민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시설의 공급에 의해 주민의 복리후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공원․도서관․공연시설․사회복지시설․전시시설․체력시설․노인시설․청소년시설․의료시설․보육시설․주차시설 등을 말한다.

4. “생활권 종합정비계획”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된 생활권을 대상으로 권역별 정비구상과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실천계획으로서 뉴타운사업의 기본계획으로서의 기능과 권역별 각종 계획 및 사업의 상호연계를 강화하는 계획을 말한다.

5. “책임계획가”라 함은 뉴타운사업지구별 고유의 정체성과 지역간 다양성을 제고하는 입체적․환경 친화형 도시공간계획으로 질 높은 뉴타운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뉴타운사업계획의 초기단계 개념설정 및 계획수립 전 과정을 총괄 진행․조정하고, 주민 등 계획관계자 간의 갈등 등을 조정하는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교통․환경 등의 전문가를 말한다.

6. “사업지원센터”라 함은 사업시행자간 또는 지역주민간 의견 및 갈등 조정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사업참여 유도, 사업시행에 관한 자문 등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뉴타운사업계획의 의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사업관리를 위하여 책임계획가, 사업분야별 전문가,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주민대표, 그 밖의 사업 관련 기관 소속 직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제3조(도시균형발전 정책의 기본방향)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들이 어느 지역에서나 해당 지역만이 가진 향토성과 정체성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살기 좋은 생활여건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지역 전체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인을 고려한 도시균형발전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자원배분의 지역간, 세대간 형평성 도모

2. 지역간 통합에 기여

3. 지역고유의 정체성 존중을 통한 지역간 다양성 제고

4. 특정지역과 전체와의 유기적 연관성 제고

5. 공공과 민간시장의 적절한 역할 분담

②제1항 규정의 도시균형발전 정책 중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 불균형 완화와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은 기초생활 서비스시설의 지역간 형평성과 교육여건의 지역간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자치구간 재정 격차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제1항 규정의 도시균형발전 정책 중 낙후지역의 주거환경정비와 생활권별 중심기능 육성을 위한 정책은 뉴타운사업의 시행으로 특정 소득계층이 집적되어 노후화되고 열악한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정비와 중심지의 전략적인 육성 및 지원으로 도시공간 구조의 다핵화를 실현하여 생활권 단위의 전략적 성장기반이 구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균형발전 정책의 반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관리․주택․복지․문화․교통․환경 등 분야별 주요사업의 계획에 제3조의 도시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뉴타운사업지구의 지정 및 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5조(생활권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된 각각의 생활권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활권 종합정비계획(이하 “생활권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뉴타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현황 및 지역간 격차실태 분석과 균형발전 정책과제

2. 계획목표 및 계획방향

3. 생활환경 정비권역의 설정

4. 생활환경정비 권역별 정비과제, 정비방안, 종합구상

5. 뉴타운사업지구의 범위설정 방향

6. 그 밖에 생활권의 종합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생활권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생활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권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는 생활권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뉴타운사업지구의 지정 등) ①시장․군수는 도시균형발전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뉴타운사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뉴타운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뉴타운 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뉴타운사업지구의 지정․요청의 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시장․군수는 뉴타운사업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구청장이 미리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

1. 뉴타운사업의 명칭

2. 뉴타운사업지구의 위치 및 그 면적

3.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한 뉴타운사업의 유형

4. 지정목적 또는 변경사유

5. 개략적인 사업계획의 내용 또는 사업계획의 기본방향

6.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의 효력과 규제내용

⑤시장․군수는 뉴타운사업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⑥특별시장․광역시장은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뉴타운사업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 이를 일반에게 공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따라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까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뉴타운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 또는 연장한 날의 다음날에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⑧시장․군수는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⑨시장․군수는 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뉴타운사업지구의 도면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축척의 지형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7조(뉴타운사업지구 안에서의 개발행위 허가제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뉴타운사업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뉴타운사업계획의 수립 고시가 있은 날까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업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제8조(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등) ①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뉴타운사업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뉴타운사업지구의 지정․고시 내용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기간 및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뉴타운사업지구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뉴타운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시장․군수는 뉴타운사업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뉴타운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 없이 변경할 수 있다.

1. 개발여건 및 현황분석

2. 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3. 토지이용계획

4. 인구수용계획

5. 교통처리계획

6.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계획

7.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층수에 관한 계획

8. 임대주택 등 주택건설 및 중심지 기능시설의 계획

9.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계획

10. 사업시행 방식 및 시행 예정시기

11. 도시관리계획 등의 조정 변경에 관한 계획

12. 지구단위계획 중 필요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을 구청장이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사업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 없이 변경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구청장에게 결정 또는 변경된 사업계획의 내용과 고시내용을 송부하여 이를 일반에게 공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계획가를 위촉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사업계획의 수립기준, 절차, 책임계획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하 “시․군”이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뉴타운사업 계획의 효력) ①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 또는 변경 고시된 사업계획의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 및 변경결정, 지정, 수립 및 변경수립과 고시(이하 “결정고시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서의 용도지역의 구분․세분 변경결정 고시

나.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구의 변경결정 고시

다.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 고시

라.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고시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수립․고시

나.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변경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지정 고시

3. ｢도시개발법｣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나. 제4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계획수립․변경고시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고시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사업계획 내용을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계획에 관한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및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사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요건과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건 및 개발계획수립에 관한사항

제12조(뉴타운사업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당해 뉴타운사업지구 안에는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뉴타운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뉴타운사업의 시행

제13조(뉴타운사업의 시행방법) ①뉴타운사업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되, 하나의 뉴타운사업지구 안에서 2 이상의 방법을 병행 시행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건축물 건축 등의 개발행위

②제1항 각 호의 사업은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업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제14조(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른 법률의 적용특례) ①뉴타운사업지구 안에서 시행하는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의 건설규모 및 공급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3.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 등 소유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 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뉴타운사업지구 안에서 시행하는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도시개발법｣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체비지 등이 아닌 토지를 대상으로 입체환지를 계획할 수 있다.

2. 제1호 규정에 따른 입체환지 계획은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 등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획할 수 있다.

③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뉴타운사업의 시행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경우에는 당해 뉴타운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사업대행자의 지정) ①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대신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대행자의 지정․대행 개시결정 및 고시,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건축설계자의 선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설계 경기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장 뉴타운사업의 지원 및 관리 등

제17조(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내용 중 기반시설(뉴타운사업지구 안의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뉴타운사업지구 밖의 기반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에 관하여 제1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뉴타운사업의 시행방법별로 부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군 또는 자치구인 구(이하 “시․군 또는 자치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1.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비용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뉴타운사업별 관계 법률이 정한 시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담규모는 뉴타운사업별 시행규모 및 건축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토지 및 건축물의 투기적 거래의 억제를 위한 개발이익의 환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용도지역의 조정, 건축물 높이의 조정, 용적률 및 건폐율의 완화 또는 강화 등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과 연동시켜 부담규모를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3. 뉴타운사업별로 부담하는 기반시설의 종류와 위치는 기반시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뉴타운사업의 촉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당해 뉴타운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당해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소요비용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의 규정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이 공공시설인 경우 이를 준용한다.

⑥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를 당해 뉴타운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직접 설치함에 따라 토지건축물 등에 관한 손실보상을 받은 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보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동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로 보며, 보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정비사업에서 매각되는 토지 건축물을 매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⑦제6항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는 자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권리자인 경우로서 당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보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환지방식 사업의 환지 대상자로 본다.

제18조(뉴타운사업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뉴타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뉴타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임대주택의 건설, 고등학교의 설치,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공사비와 감정비를 포함한 보상비를 말한다)의 50%를 국가예산으로 보조하여야 한다.

제19조(중심지 기능시설의 융자지원) ①시장․군수는 뉴타운사업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사업승인․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건축물(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 사업비의 일부를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상법｣ 제169조의 규정에 따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점포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원시설

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시설

5. ｢의료법｣ 제3조제2항 중 종합병원, 병원 또는 한방병원

6. 그 밖에 시장․군수가 뉴타운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지원의 규모, 지원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례)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수립시 교육감과 협의하여 뉴타운사업지구 안에 충분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계획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보된 학교부지의 매수계획을 수립하고, 인원정수에 따른 고등학교와는 별도로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 등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보된 학교용지를 직접 매입할 수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지방재정법｣의 관계 규정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뉴타운사업지구 안에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50년 이내의 범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의 관계 규정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 및 매각 가격을 감면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과밀부담금의 감면 및 배분)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과밀부담금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뉴타운사업에 따른 건축물 중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과밀부담금의 배분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에서 징수한 과밀부담금은 전액 서울특별시에 귀속한다.

제22조(지방세의 감면) 뉴타운사업지구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및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2. 이주대책용으로 특별 공급되는 공동주택

제23조(뉴타운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시장․군수는 뉴타운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뉴타운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4.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 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차입금

6. 당해 특별회계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③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뉴타운사업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기반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뉴타운사업지구의 지정 및 사업계획수립비, 사업지원센터 등 사업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4.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사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사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감독 등) 뉴타운사업지구의 계획 및 시행에 필요한 감독,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뉴타운사업에 적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절차를 거쳐 시행 중인 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뉴타운특별법안 비용추계서

Ⅰ. 추계결과 요약 : 뉴타운지역 기반시설 설치에 10년간 국고보조 6조원이 소요

Ⅱ. 세부 산출내역

1. 개발계획현황(향후 10년간)

(단위 : 만평)

구분		대상면적	계획세대수		도로․공원등 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기타
계		1,370	일반	784,145	229.96	11.01	2.15
			임대	111,161
뉴타운		832	일반	410,294	208.00	8.32	자립형사립고 5개소 : 2.15 *노후학교 시설개선
			임대	84,048
재개발		254.4	일반	132,373	63.60	2.54
			임대	27,113
재건축	단독	221.6	일반	142,198	22.16	0.12
			임대	20,314
	공동주택	62	일반	39,046	6.20	0.03
			임대	3,920

2. 개발계획에 의한 소요비용산출 (향후 10년간)

(단위 : 천만원)

구 분	산 출 기 초	소요액추계 (백만단위절삭)
총 계		120,000
임대주택	111,161세대× 375만원(표준건축비) × 15평 × 40%	25,000
공공시설시설 조성	299만평 × 229만원(평당 조성비) *대지면적 대비 공공시설설치비율이 15% 초과면적에 대한 지원	68,840
문화복지시설 조성	대지비 : 11만평× 1,000만원/평 공사비 : 22만평× 500만원/평	22,000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등 설치	`학교신설 대지비 : 5개소× 4,300평× 1,000만원 공사비 : 5개소× 4,500평× 450만원 `노후학교시설 개․보수 : 1000억	4,160

3.  국고 소요비용 추계

◦관련규정 : 뉴타운특별법안 제18조

◦추계기준 : 뉴타운지구의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개발계획의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목표년도 : 향후 10년간

◦소요비용 : 총 12조원 (연간 1.2조원)

- 국고보조비용 50%(연간 6000억원)

<재정지원 연간 소요예산 추계>

(단위 : 억원)

구분	계	임대주택	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등
계	120,000	25,000	68,840	22,000	4,160
1 년차	12,000	2,500	6,884	2,200	416
2 년차	12,000	2,500	6,884	2,200	416
3 년차	12,000	2,500	6,884	2,200	416
4 년차	12,000	2,500	6,884	2,200	416
5 년차	12,000	2,500	6,884	2,200	416
6 년차	12,000	2,500	6,884	2,200	416
7 년차	12,000	2,500	6,884	2,200	416
8 년차	12,000	2,500	6,884	2,200	416
9 년차	12,000	2,500	6,884	2,200	416
10 년차	12,000	2,500	6,884	2,200	416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안

(윤호중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2926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05. 10. 13. 윤 호 중 의원
		찬 성 자 :	143인

제안이유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새로 개발된 도시의 신시가지는 도로․공원․학교․문화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조성하여 교통․주거․교육여건 등 생활환경이 양호한 반면, 기존의 구시가지는 상대적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실정임.

현재 주로 낙후된 기존의 구시가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은 개별적인 소규모 구역단위로 시행되어 도시기반시설 등을 계획적으로 설치하는데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생활환경의 개선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낙후된 기존의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좀 더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자체․주택공사․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구역지정요건 완화, 용적률․층고제한 완화, 소형평형의무비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공참여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사업시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발이익의 공공환류를 촉진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도시구조개선지구의 규모는 도로․공원․학교․문화시설 등 생활권 기반시설의 확보를 감안하여 50만㎡ 이상을 최소규모로 하되, 역세권 등 집약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그 최소규모를 20만㎡ 이상으로 함(안 제6조).

다. 도시구조개선지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도시구조개선계획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공람과 공청회 등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와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3조).

마.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개선계획수립을 지원․자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등의 전문가로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기반시설의 확충을 촉진하고 민간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단의 기반시설 부지를 대상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문화․복지시설 등 생활권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도시구조개선계획의 수립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 관련법에 따른 계획의 수립․변경을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따른 사업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도시구조개선지구안에서의 기반시설의 설치와 개선사업의 관리 등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자.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가 등이 예산이 확보된 범위 안에서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해 줄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차. 세입자 및 소규모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실태를 조사하여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을 개선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개선사업 시행자가 이를 건설․공급하도록 함(안 제28조).

카.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개선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도록 하는 등 원활한 사업시행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9조).

타.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도시구조개선지구로 지정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이 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주택공급 등을 받을 권리는 지구지정․고시일 기준으로 인정하도록 함(안 제30조 및 제31조).

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사한 사업지구의 계속적이고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한 유사한 절차를 거친 사업지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이 법에 의한 도시구조개선지구 또는 도시구조개선계획이 고시된 것으로 봄(안 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구조개선지구”라 함은 도시구조개선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2. “도시구조개선사업”이라 함은 도시구조개선지구안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나.「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다.「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마. 그 밖에 도시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3. “도시구조개선계획”이라 함은 도시구조개선지구의 도시구조개선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구조개선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4. “도시구조개선구역”이라 함은 제2호 각 목의 해당 사업별로 결정된 구역를 말한다.

5. “존치지역”이라 함은 도시구조개선지구안에서 개선사업의 필요성이 적어 도시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7.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구조개선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구조개선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구조개선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라. 제2호 마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이 법은 도시구조개선지구(이하 “개선지구”라 한다) 내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도시구조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③제9조제4항 및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선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하 이항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을 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개선구역은 공공기관을 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도 제9조제4항 및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개선지구의 지정

제4조(개선지구 지정의 신청)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개선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지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선지구의 위치 및 면적

2. 개선지구의 현황(인구․주택수, 용적률, 세입자 현황 등)

3. 개선지구 개발의 기본방향

4. 개선지구에서 시행중인 개선사업 현황

5. 개략적인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6.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개선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지구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시․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개선지구를 지정한다. 개선지구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구조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된 시․도의 경우에는 개선위원회의 심의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구지정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제4조제3항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개선지구의 지정을 고시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개선지구 지정의 요건) ① 시․도지사는 개선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여 수립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하여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개선지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구조개선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다수의 정비사업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도심지 내부의 집약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4. 주거․상업․문화기능 등 도시기능의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5. 이전되는 공공기관 시설의 부지를 주변과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개선지구의 면적은 5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역세권, 지하철역 또는 간선도로의 교차지 인근지역을 집약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2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개선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 경우 제5조제4항의 규정은 개선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다만, 시․도지사는 당해 기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그 밖에 개선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개선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행위 등의 제한)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지구의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의 결정을 고시한 날까지 개선지구 안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개선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당해 개선지구안에서는 개선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선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개선계획의 수립 및 결정

제9조(도시구조개선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시구조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지구가 2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지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동으로 이를 수립한다. 다만, 시․군․구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직접 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치․면적, 개발기간 등 개선계획의 개요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3. 인구․주택 수용계획

4. 교통처리계획

5. 환경․보전계획

6. 보건의료 및 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7. 문화시설계획

8. 도시구조개선구역(이하 “개선구역”이라 한다)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개선구역의 경계

나. 개별법에 의하여 시행 가능한 개선사업의 종류

다. 존치지역에 관한 사항 등

9. 개선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0. 개선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11.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분담계획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등의 주거대책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개선계획수립을 지원․지도․자문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계획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도 불구하고 광역적인 도시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법령에 의한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개선계획의 수립기준 및 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개선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광역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개선지구내 존치지역 및 개선사업의 추진가능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 ①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개선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②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규모는 개선사업별 시행규모 및 건축계획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정하여야 한다.

③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④개선계획에 의하여 개선지구내 개선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기반시설 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협의로 양도한 자는 개선지구내 인접한 개선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제12조(민간투자사업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에 의한 기반시설의 확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기반시설 부지를 대상으로「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선지구의 총괄사업관리자로 하여금 제1항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개선계획의 결정) ①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개선계획의 결정을 신청 받은 경우나 제9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직접 개선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시․도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위원회가 설치된 시․도의 경우에는 개선위원회의 심의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와 시․도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개선계획의 결정을 고시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개선계획 결정의 효력)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이 결정․고시된 때에는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도시개발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제4조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동법 제2조제4호 가목․다목 및 마목의 경우에 한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②개선계획수립시「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개선사업 시행시에는 각종 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한다.

③개선지구안의 개선사업은 개선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제4장 개선사업의 시행

제15조(개선지구의 사업시행 총괄관리)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개선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선지구 안의 모든 개선사업의 총괄 관리

2.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3.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금과 지원금의 관리

4. 개선계획수립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업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제16조(개선사업의 시행자) ①개선사업은 제2조제2호 각 목의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선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3.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도시개발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한한다.〕

②제6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선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개선사업구역의 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시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대표회의의 운영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토지등소유자 다수의 의견을 물어 추천한 시공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자수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사업협의회의 구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개선계획의 수립 및 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개선사업별 지역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사업협의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괄계획가와 총괄사업관리자는 사업협의회의 위원이 되며, 그 외의 위원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시․군․구의 관계 공무원

2. 개선사업의 시행자(개별법에 의한 조합 등의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3. 관계전문가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협의회를 개최한다.

1. 사업협의회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사업시행의 촉진) 개선계획의 결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률에 의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시행자로 지정 할 수 있다.

제5장 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제1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 또는 동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도시계획조례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용도 등의 제한의 예외

2. 동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상한의 예외

3. 동법 제78조의 규정과 관련한 위임규정에 따라 규정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용적률 상한의 예외. 다만,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적용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2의 규정과 「도시개발법」 관련규정에 불구하고 개선사업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1조(역세권등의 특례) 개선지구 안의 역세권, 지하철역 또는 간선도로의 교차지 인근지역에서는 직장과 주택의 근접성과 토지이용 효율의 제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 및 층수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관계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설치기준 및 주차장설치기준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2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특례) ①개선지구 안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제31조의 관련규정에 불구하고 주택 등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입체환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체환지 계획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등이 아닌 토지를 대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제23조(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특례)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개선계획에 학교설치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의한 학교설치계획에 따라 당해 학교부지의 매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가 부여되는 학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치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직접 매입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그 밖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지방재정법」 및 관계법령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개선지구 내에서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갱신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하는 때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유 토지 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 등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을 감면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개발이익의 환수 등

제24조(비용부담의 원칙) 개선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선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제25조(개선지구내의 기반시설의 설치) ①개선지구의 기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 당해 지역에 전기․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의 설치 : 당해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4. 그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대통령령에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개선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의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로서 개선사업의 시행자가 당해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선사업의 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⑤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개선사업 시행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후에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사업의 시행자가 당해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6조(개선지구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 ①개선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을 개선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개선계획 수립권자는 비용부담계획이 포함된 개선계획에 따라 개선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당해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개선계획 수립권자는 개선사업의 시행자의 부담으로 개선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개선계획 수립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 및 개선사업의 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①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도 계획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개선사업시행자의 부담계획에 의해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을 융자․지원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기금의 구체적인 융자방법․조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된 범위 안에서 ｢주택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선사업의 시행자는 개선지구내 거주하는 세입자 및 소규모의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이하 “세입자등”이라 한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선지구내 거주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주택수, 세대수, 거주자수

2. 가구별 소득수준, 직업형태

3. 주택의 규모, 거주형태(자가․전세․월세 등)

4. 주택가격 또는 임대료 수준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세입자등의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택수요를 조사하여 개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주택규모, 임대료 수준 등을 포함한 임대주택 희망 수요

2. 주택규모, 분양가격 수준 등을 포함한 소형 분양주택 희망수요

3. 인근지역 이주 희망수요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선계획에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고려한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개선사업의 시행자는 당해 계획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임대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및 공급방법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개선사업의 시행자는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기간 동안 주택소유 자(개선구역 안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에 한한다) 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인근지역에 자체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등으로 임시거주시설을 지원하거나 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순환개발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29조(중형임대주택의 건설) ①개선사업의 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당해 개선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퍼센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임대주택(이하 “중형임대주택”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개선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이라 함은 개선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당해 개선지구에서 시행가능한 상한용적률과 개선계획에 반영된 계획용적률의 차이를 말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제공의 대가로 증가된 용적률은 그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되는 중형임대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은 전체 임대주택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개선사업의 시행자는 중형임대주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형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당해 임대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④개선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중형임대주택의 규모 등 중형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개선사업의 시행자는 개선사업의 준공인가 후에는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거부 또는 지체하는 경우에는 인수자가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할 수 있다.

⑥중형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 납부방법 등 구체적인 임대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30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당해 개선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개선지구의 지정이 예상되는 지역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토지분할거래) 개선사업별로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법률에 따라 주택 또는 건축물 등을 공급하는 경우 개선지구의 지정․고시일 이후에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더라도 개선지구의 지정․고시일 기준으로 당해 1필지의 토지가 갖고 있는 권리만을 인정한다.

제32조(개선위원회) ①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 하에 개선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가. 개선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나. 개선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

다. 개선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라. 개선사업의 시행에 대한 자문 등

마. 기타 도시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3조(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반시설에 대체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선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개선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기반시설은 그 개선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등기에 있어서는 개별 개선사업의 시행인가서와 준공인가서(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와 공사완료의 고시를 말한다)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 갈음한다.

제34조(감독)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선사업의 시행자가 개선계획에 위반하여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시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당해 기간내에 시정하지 않는 개선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는 시행자 지정의 취소, 해당법령에 의한 개선사업의 인가 또는 승인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5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개선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개선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개선사업의 추진단계별 현황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소속의 총괄사업관리업무 담당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사업지구 등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개선지구와 유사한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이미 지구 지정․고시한 지구 중 이 법에서 정한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관련 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와 유사한 절차를 거친 경우,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구 및 당해 사업계획은 이 법에 의한 개선지구 및 개선계획으로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업시행인가등에 대한 적용) 개선지구 안에서 이 법 시행 이전에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또는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적용) 이 법 시행 당시 관계법령에 의해 이미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에 의한 개선계획에 따라 사업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변경하여야 한다.

도시구조개선특별법 비용추계서

1. 추계결과 요약

ㅇ 도시구조개선지구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10%수준으로 국고지원을 할     경우 년간 1,860억원 수준 소요

2. 기반시설 설치비용 세부 산출내역

ㅇ 소요비용 산출 (향후 10년간)

(단위 : 억원)

구 분		산출기초	소요액추계
총 계			186,000
기반 시설	공사비	․ 도로 : 3,832천평×66만원	25,300
		․ 공원 : 1,276천평×18만원	2,300
		․ 문화시설 : 214개소×30억	6,400
		소 계	34,000
	용지비	․ 7,454천평×680만원×30%	152,000

3. 국고 소요비용 추계

ㅇ 관련규정 :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 제27조

ㅇ 추계기준 : 도시구조개선지구내의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ㅇ 목표연도 : 향후 10년

ㅇ 소요비용 : 총 18.6조원 (년간 1조86백억원)

- 국고보조비용 10%(년간 1,860억원)

4. 재정지원 년간 소요비용 추계

(단위: 억원)

구 분	계	기반시설
		공사비	용지비
계	18,600	3,400	15,200
1년차	1,860	340	1,520
2년차	1,860	340	1,520
3년차	1,860	340	1,520
4년차	1,860	340	1,520
5년차	1,860	340	1,520
6년차	1,860	340	1,520
7년차	1,860	340	1,520
8년차	1,860	340	1,520
9년차	1,860	340	1,520
10년차	1,860	340	1,520

도시광역개발 특별법안

(노웅래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2935	발의연월일 : 2005. 10. 14. 발 의 자 : 노웅래 의원 찬 성 자 : 34인

제안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를 건설하게 됨에 따라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대다수가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어 수도 서울은 그 핵심적 기능의 상실로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특히 서울의 강북지역은 서울인구의 절반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8년 영동개발 이래로 주거환경, 교육문화, 산업경제 등 생활환경 전반에 걸쳐 강남지역과 현격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시작된 강남지역의 아파트값 폭등은 이러한 격차를 결정적으로 확대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도시 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낙후된 기성시가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는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할 것임.

그러나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등의 개발방식은 구역지정요건을 노후불량건축물․호수밀도․나지비율 등 지역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엄격하게 설정함에 따라 이는 사실상 개발사업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고, 기성시가지에 존재하는 단독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 아닌 다양한 주거형태를 함께 재개발하는 수단이 미흡할 뿐 아니라, 소규모 개발사업 위주로 진행됨으로써 비교적 광역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시의 자족성을 회복하기에도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특히 현재 서울의 강북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뉴타운사업은 모법의 위임도 없이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유일한 법적 근거를 두고 시행됨에 따라 토지가액상승, 지분쪼개기, 주민갈등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으며, 개발사업의 결과 종전의 권리에 해당하는 재산을 분배하여 주민을 재정착시키는 데에도 그 한계를 갖고 있음.

이에 도시광역개발사업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낙후된 기성시가지를 광역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주민재정착을 도모하고, 광역기반시설을 확보하며, 쾌적한 주거환경 및 자족적 복합도시기능을 회복하여 도시 내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특히 「도시광역개발 특별법안」은 광역개발사업의 대상을 특별시 뿐 아니라 광역시,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낙후된 기성시가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개발사업이 인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사업 등을 모두 광역개발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함.

또한 사업의 여건에 따라 사업주체를 조합과 공공부문이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공공부문이 단독시행 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 조합이 시행하도록 하여 사업주체를 다양화 함.

아울러 사업시행면적의 20% 이상을 광역기반시설의 용도로 부담하게 하고, 이를 개발계획의 단계에서부터 고려하도록 하여 개발이익이 철저하게 환수될 수 있도록 함.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지구에 존재하는 상당수의 세입자는 조합원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게 되는바, 세입자에게 새로이 건설되는 임대아파트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과 함께 공동체로서  재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역개발사업은 광역개발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광역적 개발사업으로서 낙후된 기성시가지의 정비를 그 내용으로 하며, 사업의 유형에 따라 주거형․도심형․신도시형 광역개발사업으로 구분하고, 개발구역의 최소규모는 각각 45만․10만․30만 제곱미터로 함(안 제2조제1호․제6조․제46조 및 제56조).

나. 광역개발구역의 대상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 안에서 광역개발계획이 결정․고시된 구역으로서 광역개발지구․정비사업지구․존치지구로 구성됨(안 제2조제2호).

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한 장기적 광역개발을 위하여 목표연도 10년을 기준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의제함(안 제3조).

라. 구청장등은 광역개발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대상지역의 위치와 면적을 정하여 구역지정의 예고를 하여야 하며, 구역지정이 예고된 후 1년 이내에 광역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 5년간 광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없도록 하여 광역개발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마. 광역개발구역지정이 예고된 지역에 있어서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가 금지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고시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4조제5항 및 제6항).

바. 구청장등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광역개발사업이 필요한 구역에 대하여 광역개발계획을 입안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개발계획을 결정함. 이 경우 결정된 광역개발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으로 의제함(안 제5조).

사. 광역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광역적 정비가 필요하고, 낙후된 지역으로서 광역개발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이 개선될 수 있어야 하며,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등이 일정비율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안 제6조).

아. 광역개발계획에는 광역개발구역의 명칭․위치․면적 및 현황, 사업시행기간, 지구분할, 정비구역등의 유지 및 해제, 존치지구, 인구․토지․교통․환경보전․기반시설설치 등에 관한 계획, 임대주택건설 및 비용부담, 재원, 광역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광역기반시설은 광역개발구역 면적의 20퍼센트 이상 부담하여야 함(안 제7조).

자. 광역개발계획은 정비구역등이 이미 지정된 경우에도 이를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광역개발계획의 결정․고시 당시 이미 정비구역등에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된 경우에는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8조).

차. 부동산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광역개발사업조합과 구청장등의 공공부문과 공동 시행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등에 있어서는 구청장등이 단독 시행하며, 이 외에는 광역개발사업조합이 단독 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카. 광역개발사업의 조합은 해당 광역개발지구 안의 토지면적 및 부동산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구청장등의 인가를 받아야 함(안 제10조).

타. 시공자는 조합 총회에서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동의를 얻어 선정하고, 선정결의는 구청장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함(안 제16조).

파. 사업시행자는 광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이주대책,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공급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함(안 제17조).

하.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수를 고려하여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며,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구역지정의 예고 시부터 분양계획의 인가 시까지 해당 광역개발구역 안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인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광역개발지구에서 임대주택이 건설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안 제19조 및 제26조).

거. 주거형 광역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용적률은 300퍼센트 이하로 하고, 층수제한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으며,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이외의 용도를 광역개발계획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너.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담금 내역, 분양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고,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 분양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분양계획이 인가․고시된 경우에는 분양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도록 함(안 제22조․제23조 및 제25조).

더. 사업시행자는 광역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구청장등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를 받은 후 일정기간 안에 분양처분을 하여야 함. 이 경우 분양계획에서 정하여진 분양토지 및 분양건축물은 분양처분의 공고가 있은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로 보며, 종전의 권리는 소멸한 것으로 봄(안 제28조 및 제30조).

러.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함(안 제33조).

머. 광역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자치구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며, 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광역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및 제36조).

버. 광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국․공유재산의 수의계약에 의한 처분, 국․공유지 무상양여,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의 지원규정을 마련함(안 제39조 내지 제41조 및 제43조).

서. 광역개발구역 안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청장등은 광역개발계획에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을 신설하거나 기존 학교를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어. 광역개발사업을 촉진하고 광역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

저. 도심형 광역개발구역은 광역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도심기능을 정상화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도록 하고, 주거형 광역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

처. 신도시형 광역개발사업은 공공기관의 이전 등으로 새롭게 택지를 조성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호수밀도가 낮은 특별시,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되, 조합에 따른 주민재정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2조제1호, 제55조 및 제56조).

법률  제        호

도시광역개발 특별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낙후된 기성시가지의 광역적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주민재정착을 도모하고 광역기반시설의 확보, 쾌적한 주거환경 및 자족적 복합도시기능을 회복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역개발사업”이라 함은 광역개발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광역적 개발사업으로서 낙후된 기성시가지의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형 광역개발사업 : 주거가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하고 기존 주민에게 주택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

나. 도심형 광역개발사업 : 광역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도심기능을 정상화 할 필요가 있는 지역 또는 재래시장과 그 주변지역을 정비하여야 할 필요가 높은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다. 신도시형 광역개발사업 : 공공기관의 이전 등으로 새롭게 택지를 조성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2. “광역개발구역”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市) 안에서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광역개발계획이 결정․고시된 구역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지구로 구분된다.

가. 광역개발지구 : 이 법에 따른 광역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나. 정비사업지구 : 광역개발구역 안에서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비사업 등이 진행되는 지구

다. 존치지구 : 가목 및 나목의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지구

3. “사업시행자”라 함은 광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또는 광역시 내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시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

나. 서울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

다. 주택공사등

라. 광역개발사업조합

4. “부동산소유자”라 함은 광역개발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분양계획”이라 함은 광역개발사업으로 새롭게 조성․건설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계획을 말한다.

6. “분양처분”이라 함은 분양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집행하여 부동산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발생․변동 또는 소멸시키는 처분을 말한다.

7. “분양건축물”이라 함은 분양처분에 의해 공급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을 말하며,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8. “주택공사등”이라 함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역개발사업조합과 공동으로 광역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광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가.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나.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공사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9. “세입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구역지정 예고의 고시일부터 제23조제5항에 따른 분양계획인가의 고시일까지 해당 구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를 말한다.

10. “소액부동산”이라 함은 분양계획상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의 공급기준에 미달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1. “광역기반시설”이라 함은 광역개발구역 전체 또는 광역개발구역과 주변지역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공원․학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로서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광역개발계획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광역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장기적 광역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의 목표연도는 10년을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역개발사업의 기본방향

2. 주거환경, 기반시설, 재정자립도 등의 현황과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 방안

3.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광역개발구역으로 지정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 범위․면적 및 광역개발사업의 유형

4. 광역기반시설 등의 수요에 대한 개략적 사항

5. 광역개발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있어서 적정한 인구밀도의 기준

6. 그 밖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도지사가 이를 승인함에 있어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제2항 각 호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기본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장 주거형 광역개발사업

제1절 광역개발계획의 수립

제4조(구역지정의 예고) ①구청장등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광역개발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대상지역의 위치와 면적을 정하여 구역의 지정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지정이 예고된 후 1년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광역개발계획(이하 “광역개발계획”이라 한다)이 결정되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③광역개발계획의 결정 없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구역지정의 예고는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역에 대하여 5년간 광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구역지정의 예고는 구청장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구청장등은 제1의 규정에 따라 구역지정이 예고된 지역에 있어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지정이 예고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광역개발계획의 수립과 구역의 확정) ①구청장등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광역개발사업이 필요한 구역에 대하여 광역개발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등이 광역개발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역개발계획의 안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개발계획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광역개발계획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광역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고시 외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광역개발계획이 결정․고시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이 적용되는 범위를 광역개발구역으로 본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광역개발구역에 대하여 제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조제5항을 준용함에 있어서 존치지구 안에서의 건축 등 광역개발계획에 반하지 아니하는 건축허가 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역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광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다.

제6조(구역지정의 요건) ①광역개발구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광역적 정비가 필요할 것

2. 낙후된 지역으로서 광역개발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이 개선될 수 있을 것

3.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②광역개발구역의 최소면적은 4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최소면적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③광역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시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 광역개발계획의 입안권자는 구청장 또는 시장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가 입안권자를 지정하고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할 수 있다.

제7조(광역개발계획의 내용과 기준) ①광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역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및 현황(주택․세입자의 현황을 포함한다)

2. 광역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및 광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제2조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따른 지구분할에 관한 사항

4. 광역개발구역 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등(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구역의 유지 또는 해제 등에 관한 사항

5. 존치지구에 관한 사항

6. 인구수용계획

7. 토지이용계획

8. 교통처리계획

9. 환경보전계획

10. 보건의료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11.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2.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

13. 임대주택 건설 및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

14. 재원조달계획

15.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에 관한 개략적 사항

16. 교육환경개선계획

1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광역개발계획은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③광역개발구역을 설정함에 있어서 경계선부근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광역기반시설은 광역개발구역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⑤광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에 따른 광역개발계획은 정비구역등이 이미 지정된 경우에도 이를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광역개발계획의 결정․고시 당시 정비구역등에서 이미 사업시행계획 또는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된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서의 정비사업 등은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구청장등은 광역개발계획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새로운 광역개발지구로 변경할 수 있고, 정비사업조합은 이 법에 따른 조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구청장등은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정비사업 등의 진행 정도에 따라 광역개발계획으로 광역기반시설, 임대아파트 등의 건설을 위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⑤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구역지정의 예고 시「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광역개발계획 수립 시까지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⑥광역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23조․제25조․제29조․제31조․제36조․제37조․제42조․제51조․제61조․제62조․제69조 내지 제74조․제76조․제79조 및 제84조 내지 제87조와 「도시개발법」 제24조․제44조․제46조 내지 제48조․제55조․제57조․제63조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제2절 사업시행자

제9조(구청장등과의 공동시행 등) ①부동산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광역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광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구청장등

2. 대한주택공사

3. 한국토지공사

4. 지방공사

②구청장등은 광역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접 이를 시행하거나, 제2조제3호 나목의 특수목적법인 또는 주택공사등을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광역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광역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광역개발계획에서 정한 광역개발사업의 시행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광역개발사업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광역개발사업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사업구역 안에서의 국․공유지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때

4.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광역개발사업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때

5. 해당 광역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소유자와 부동산소유자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자가 요청하는 때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조합이 광역개발사업을 시행한다.

제10조(조합설립의 인가) ①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광역개발지구 안의 토지면적 및 부동산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구청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경우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창립총회 시부터 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조합의 법인격) ①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권리․의무, 조합의 임원의 직무, 총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의 구성, 조합의 해산 또는 합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조합은 그 명칭 중에 “광역개발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 및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조합원) ①조합원은 광역개발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부동산소유자로 한다.

②부동산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③사업시행자는 부동산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청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조합원은 사업추진의 촉진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부동산을 신탁할 수 있다.

⑤광역개발사업으로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에도 분양계획에 의하여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는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주택으로 본다.

제13조(정관의 작성 및 변경) ①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주소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4. 광역개발지구의 위치 및 면적

5.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수 및 업무의 범위

6.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8.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9. 광역개발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10.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11.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12. 공사비 등 광역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광역개발사업비’라 한다)의 부담시기 및 절차

13. 광역기반시설 설치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4. 광역개발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15. 청산금의 징수․지급의 방법 및 절차

16. 공동시행자 또는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17. 정관의 변경절차

1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광역개발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③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에 갈음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조합의 정관의 변경이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제8호․제12호 및 제16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①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제1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한한다)

2. 광역개발사업계획의 인가신청에 관한 사항

3. 차입금의 차입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4. 수지예산

5. 조합원에게 부과되는 경비의 금액 및 징수방법

6. 사업비의 사용

7.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8.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9. 분양계획의 수립 및 변경

10.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

11. 철거업자,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12.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④총회의 소집절차, 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⑤제3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조합임원의 선임은 구청장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조합의 경비부담) ①조합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총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경비는 해당 사업지구 안의 부동산의 위치․지목․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조합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경비의 납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④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경비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등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구청장등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또는 연체료의 징수를 위탁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구청장등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 또는 자치구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시공자의 선정) ①조합은 총회(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효력이 인정되는 창립총회를 포함한다)에서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한다(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정결의는 구청장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정절차와 방법 및 계약의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조합정관으로 정한다.

④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3절 광역개발사업계획의 인가 등

제17조(광역개발사업계획의 인가 등) ①사업시행자는 광역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구청장등이 공동 또는 단독사업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사업계획에 관하여 구청장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구청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인가를 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건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2.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이주대책

4.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계획

5.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6. 광역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계획

7. 시행규정(구청장등, 특수목적법인 또는 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8조(사업계획 인가 등의 고시) ①구청장등이 사업계획을 인가하거나 구청장등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고시한 경우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대하여는 제5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임대주택의 건설과 비용부담) ①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임대주택을 해당 광역개발지구 안에 건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역개발계획에 따라 해당 광역개발지구에서 임대주택이 건설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임대주택의 규모 등 광역개발사업에 의해 건설되는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①주거형 광역개발사업에 있어서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시설 및 업무시설에 대하여는 광역개발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용적률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광역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을 초과할 수 있다.

③구청장등은 광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건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층수제한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④구청장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외의 용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개발계획으로 허용할 수 있다.

제21조(인․허가의 의제) ①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인가(구청장등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 또는 해제(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수도법」 제12조․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2.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 및 사용의 허가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5.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6.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7.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8.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채석허가,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허가 및 「산림법」 제62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10.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지지정의 해제

12.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13.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5.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16.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8.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9.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

20.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

21.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시행의 허가

2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25.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유통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27. 「지적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0.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②사업시행자는 광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등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을 인가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인․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조합이 이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을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며,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⑤광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해당 인․허가등에 따르는 수수료 등은 이를 면제한다.

제4절 분양계획과 사용․수익의 정지

제2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사업시행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분양신청기간 및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부동산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분양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부동산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3조(분양계획의 내용 및 절차) ①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필지별로 된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이 들어설 부지의 명세

3. 분양대상자의 주소․성명

4. 분양대상자별 분양토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7. 현금청산대상자의 주소․성명

8. 현금청산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9. 광역개발사업의 추산액과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10. 새로운 공공시설용지(도로를 포함한다)로 제공한 토지의 명세

11.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

12. 공동시행자 간 조합원 외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13. 조합원 간 분양목적물의 특정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양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양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부동산소유자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구청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양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사업시행자는 제5항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분양계획의 인가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인가된 분양계획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4조(분양계획의 기준) ①분양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상황ㆍ환경 및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2. 구역지정 예고의 1년 전부터 구역지정의 예고 시까지 부동산을 분할하여 부동산소유자의 수를 증가시킨 부동산에 대하여는 1주택만을 공급하거나 분할로 인하여 증가된 가액을 일부 감액할 수 있다.

3. 구역지정 예고의 1년 전부터 구역지정의 예고 시까지 건축물을 신축․개축하는 등의 행위로 자산의 가치를 부당하게 증가시킨 부동산에 대하여는 증가된 가액을 일부 감액할 수 있다.

4. 광역개발사업 시행 전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하여 그 과부족 분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정한다.

5. 분양설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토지만을 분양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6.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이 적정규모가 되도록 한다.

7. 현금청산에 동의하는 부동산소유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의 소액부동산소유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8.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9. 1세대가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지상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고,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을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소유자에 대하여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가. 근로자의 숙소․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등

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10. 사업지구 안에서 토지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1주택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지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 토지의 평가가액에 비례하여 5세대 이하의 주택과 그 외 분양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11. 상가 등 판매시설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②제1항제10호 단서의 경우에 2세대 이상의 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25조(분양계획의 효과) ①분양계획이 인가․고시된 경우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분양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②사업시행자는 부동산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계획인가 시에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된 분양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4. 그 밖에 조합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서 제명된 자

③부동산소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청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이 법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인가된 분양계획의 고시를 한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26조(주택의 공급 등) ①사업시행자는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 등 건축물에 대하여는 분양계획에 따른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 등 건축물의 공급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38조 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사업시행자는 광역개발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례가 정하는 방법 및 금액으로 시․도지사, 시장 또는 주택공사등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③광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14조 및 제15조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역지정의 예고 시부터 분양계획인가 시까지 해당 광역개발구역 안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인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남은 임대아파트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①사업시행자는 분양계획이 인가된 후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광역개발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 등의 이전 또는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구청장등이 아닌 시행자에 한한다)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구를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③사업시행자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건축물 등을 이전․제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미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이전하거나 철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전하거나 철거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2월 전에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이전 또는 철거를 하는 경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사업시행자는 현금청산대상자의 건축물 등을 이전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청산 또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광역개발구역 안의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철거할 수 있다.

제5절 준공검사와 분양처분 등

제28조(준공검사) ①사업시행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광역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등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공사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등인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구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구청장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 및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③구청장등은 준공검사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광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광역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전부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의 실시결과 광역개발사업이 인가받은 사업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구청장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광역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9조(준공검사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①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제2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등이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분양처분의 절차) ①사업시행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가 있은 때(공사완료의 공고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분양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분양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양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분양처분의 효과) ①분양처분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분양계획에서 정하여진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은 그 분양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로 보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분양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한 때에 소멸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광역개발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광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분양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하는 때에 소멸한다.

④분양계획에 따라 분양처분을 받은 자는 분양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분양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⑤분양처분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된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환지로 본다. 이 경우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제32조(등기) ①사업시행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양처분의 공고가 있은 때에는 공고 후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이를 통지하고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제26조제2항에 따라 임대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 명의의 보존등기를 제1항의 등기와 동시에 관할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양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있는 때까지는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등기신청인이 확정일자 있는 서류에 따라 분양처분의 공고일 전에 등기원인이 생긴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청산금) ①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분양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로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분양처분 이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상황ㆍ광역개발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임대주택의 관리) ①광역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은 분양전환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절 광역개발사업의 지원

제35조(비용부담의 원칙) ①광역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광역개발구역 안에 설치되는 광역기반시설의 설치비용(용지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자치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36조(보조 및 융자) 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광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37조(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등) ①구청장등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광역개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광역개발구역 내의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개발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계별로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광역개발구역 안에 포함된 기반시설은 각 지구별 사업시행자가 이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광역기반시설은 구청장등이 직접 설치하고 그 설치비용 중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자치구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광역개발구역 안의 각 지구가 공평하게 분담한다.

3. 용도지역의 변경 등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등을 감안하여 광역개발구역 안의 각 지구별로 기반시설부담의 형평을 기하여야 한다.

③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광역개발사업의 착공 전까지 구청장등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구청장등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구청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8조(광역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특례) ①부동산소유자가 광역기반시설의 설치로 지급받은 손실보상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상당액을 광역개발구역 안의 해당 지구 사업시행자에게 상환하는 경우에는 광역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환은 부동산소유자는 분양신청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도시계획시설사업지구 안에서 광역개발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39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구청장등, 특수목적법인 또는 주택공사등(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광역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광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광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③구청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인가(특별시장․광역시장․구청장 또는 시장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구청장등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의 인가를 한 경우 사업계획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따른 관계 법률상의 점용료 및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⑤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광역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은 그 광역개발사업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관리청에 준공검사완료 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의 등기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의 인가서와 준공검사서를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다.

제40조(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 등) ①광역개발구역 또는 광역개발구역의 지정이 예고된 지역 안의 국․공유재산은 광역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②구청장등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광역개발구역 안의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처분할 수 있는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⑥구청장등, 특수목적법인 또는 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공동시행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국․공유재산의 평가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하며, 매각가격은 이 평가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의 체결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제41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①구청장등, 특수목적법인 또는 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공동시행자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사업계획의 인가일을 기준으로 기존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②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이 광역개발계획에 따라 해제되어 광역개발사업으로 전환된 경우의 국․공유재산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에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무상양여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교육환경의 개선) ①광역개발구역 안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등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감(이하 이 조에서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광역개발계획 중에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학교 등(이하 이 조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을 신설하거나 기존 학교를 특수목적고등학교등으로 지정․고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등이 우선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구청장 또는 시장과 협의하여 학교용지를 매입하여 공립학교를 설립하게 하거나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방재정법」 등의 관계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수익의 기간 및 사용료 등은 서로 협의한 바에 따른다.

③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광역개발구역 내 학교용지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구청장 또는 시장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학교가 설치되지 아니하고 있는 학교시설부지를 매각하여 광역개발구역 내 학교를 설치하도록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부동산소유자 및 제54조의 도심형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되는 건축물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정에 따른 과밀부담금을 면제한다.

제44조(광역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광역개발사업을 촉진하고 광역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광역개발지구 안의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태료

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7.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

8. 차입금

9.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10.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재원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도시개발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중 50 퍼센트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특별회계로 전입하여야 한다.

④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비의 보조 및 융자

2. 광역기반시설 설치비의 보조 및 융자

3. 기본계획 및 광역개발계획의 수립비

4. 광역개발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조사․연구비

5. 광역개발사업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8.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장 도심형․신도시형 광역개발사업

제1절 총 칙

제45조(주거형 광역개발사업 절차 등의 준용) 도심형․신도시형 광역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제2장의 주거형 광역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도심형 광역개발사업

제46조(도심형 광역개발사업 구역지정의 요건) ①도심형 광역개발구역은 광역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도심기능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 또는 재래시장과 그 주변지역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높은 지역이 지정되어야 한다.

②도심형 광역개발사업 구역의 최소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최소면적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③도심형 광역개발구역 안에는 주거형 광역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역의 최대면적은 2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47조(조합설립의 동의에 관한 특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심형 광역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제48조(조합원 자격의 특례) 도심형 광역개발사업의 경우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래시장의 판매시설 등에 대한 공유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49조(사업시행자의 특례) ①도심형 광역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조합으로 하되, 부동산소유자가 7인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규약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0조(사업계획의 준용) 재래시장이 포함된 광역개발지구에서 사업계획의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 내지 제29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임대주택 건설의무의 면제) ①구청장등은 다수의 이주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심형 광역개발사업에 한하여 임대주택의 건설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 또는 자치구 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비용을 부담한 사업구역 내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52조(분양계획 기준의 특례) ①재래시장에 있어서 판매시설 등에 대하여는 도로에 접하는 등 입지여건을 기준으로 조합정관에 따라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자가 조합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소액부동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3조(판매시설 등의 우선공급) ①도심형 광역개발구역에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래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무주택자인 입점상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도심형 광역개발구역 내 광역개발지구가 아닌 지구의 업무시설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분양계획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업무시설 등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54조(도심형시설에 대한 융자)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도심형 광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도심형시설 사업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특별회계에서 이를 융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액, 이율 및 융자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절 신도시형 광역개발사업

제55조(주민재정착의 원칙) ①신도시형 광역개발사업은 조합에 따른 주민 재정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토지만을 소유한 자에게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양건축물을 제공할 수 있다.

③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도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분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6조(구역지정의 요건) ①신도시형 광역개발구역은 호수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특별시,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안에서의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신도시형 광역개발계획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와 도에 걸쳐 수립되거나, 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인접 시․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도지사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은 인접 시․군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결정한다.

③신도시형 광역개발구역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시개발구역은 광역개발지구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조(공공기관 이전부지의 특례) ①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이전되는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에서는 제9조제2항 및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공사등이 신도시형 광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주택공사등이 「도시개발법」을 준용하여 수용방식 또는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58조(감독)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사업계획 또는 분양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광역개발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사업시행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구청장등에게, 시․도지사는 구청장등에게 사업시행자에 대한 처분 등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구청장등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광역개발사업의 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공사의 중지․변경 그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9조(청문) 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의 취소

2.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인가의 취소

3.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분양계획 인가의 취소

제5장 벌 칙

제60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5항 및 제5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개발행위를 한 자

2. 제4조제6항 및 제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3.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

4. 공동시행자 또는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5. 사업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자

6.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양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분양처분을 한 자

②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60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합의 임․직원과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6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조합임원 또는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분양처분을 하기 전 통지하지 아니한 사업시행자

3.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 및 변경에 관한 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업시행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뉴타운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이 법 공포일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역지정의 예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소요조문

제35조제2항 : 광역개발구역 안에 설치되는 광역기반시설의 설치비용(용지비 포함)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Ⅱ. 추계의 전제

가. 제36조에 따른 보조는 제35조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어 제외함.

나. 안 제2조제11호는 광역기반시설을 광역개발구역 전체 또는 광역개발구역과 주변지역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공원․학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임대주택이 공동시설인가를 살펴야 할 것이나, 임대주택을 공동이용시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제외.

다. 서울을 제외한 특별시 광역시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사업시행에 따른 소요비용은 도시화율 및 서울과 기타 지역간의 인구비율과 지가 등을 감안하여 서울지역 소요비용의 70% 정도를 추가.

Ⅲ. 추계결과 요약

동 법안 시행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향후 10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9,690억원 (국고(4,845억원)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4,845억원))일 것으로 추정됨.

Ⅳ. 세부 산출내역

1. 개발계획현황(향후 10년간, 서울시 계획)

(단위 : 만평)

구분		대상면적	도로․공원등 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기타
계		1,370	229.96	11.01	2.15
뉴타운		832	208.00	8.32	자립형사립고 5개소 : 2.15 *노후학교 시설개선
재개발		254.4	63.60	2.54
재건축	단독	221.6	22.16	0.12
	공동주택	62	6.20	0.03

2. 서울시 개발계획에 따른 소요비용(향후 10년간)

(단위 : 억원)

구 분	산 출 기 초	소요액
공공시설시설 조성	299만평 × 229만원(평당 조성비) *대지면적 대비 공공시설설치비율이 15% 초과면적에 대한 지원	6,884
문화복지시설 조성	대지비 : 11만평× 1,000만원/평 공사비 : 22만평× 500만원/평	2,200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등 설치	`학교신설 대지비 : 5개소× 4,300평× 1,000만원 공사비 : 5개소× 4,500평× 450만원 `노후학교시설 개․보수 : 1000억	416
합 계		9,500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액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비율

국                 가 : 30%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 30%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액 합계 : 5,700억원

국가 : 2,850억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 2,850억원

다. 타시도 부담 예상액

서울을 제외한 특별시 광역시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사업시행에 따른 소요비용은 도시화율 및 서울과 기타 지역간의 인구비율과 지가 등을 감안하여  서울지역 소요비용의 70% 정도로 가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액 합계 : 3,990억원

국가 : 1,995억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 1,995억원

라. 비용추계합계

서울 특별시 및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의뢰법안에 따른 사업시행시 소요비용은 아래와 같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액 합계 : 9,690억원

국가 : 4,845억원 (2,850억원 + 1,995억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 4,845억원 (2,850억원 + 1,995억원)

이   승   주

서경대  도시공학과 교수

뉴타운특별법, 도시구조개선특별법, 도시광역개발특별법에 대한 의견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

1.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 대도시내 균형발전과 기반시설 확보를 통한 도시구조개선 및 광역개발은 향후 바람직한 기존 시가지의 도시정비(재개발) 방식임. 따라서 이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은 필요함.

2. 3개 발의 법안에 대한 비교 의견

- 김학송의원안과 윤호중의원안은 전반적으로 기존의 법체계의 틀 속에서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선택한 형식의 특별법안(A안)이며, 이에 비해 노웅래의원안은 기존의 법체계와는 다른 사업방식을 선택한 형식의 특별법안(B안)임.

- A안은 기존의 법체계 속에서 절차의 간소화, 계획의 수립 폭 확대, 기반시설의 효율적 설치 등을 부여하며, 많은 부분에서 공공의 역할이 강조되어 기존 체계와는 공공기여도에서 차이를 보이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B안은 절차의 간소화, 많은 혜택의 부여 등 사업의 효율적 진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이에 합당한 공공기여는 A안에 비해 현저히 낮아 개발이익을 기대한 민간부문의 활발한 역할이 예상됨.

▸발의 법안은 특별법으로 사업을 지원을 하는 법률인 바, 분명한 공익에의 기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일정수준 이상 공공에 기여하는 역할이 있어야 할 것임.

▸따라서 기존 법률에 의한 경우보다 분명한 공공 기여 및 역할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B안 보다는 A안이 바람직함.

- 또한 B안은 대규모의 구역을 하나의 사업단위로 구성하도록 하여 주민 합의에 의한 조합방식이 사실상 매우 어렵게 되어 있으며, 따라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기존 거주 주민들과 대규모 마찰을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특히, 특수목적 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경우 대규모 개발이익을 민간기업에 이전하여 주면서도 많은 특례 규정을 두고 있어, 공공성 담보에 취약한 부분을 담고 있음. 사업의 효율적 진행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계획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부분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

가. 명칭에 관한 의견

- 법안의 명칭을 결정할 경우, 일반명사 및 고유명사와의 관계 그리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 및 법률이 목적하는 바에 대한 분명한 내용으로 명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임.

- 뉴타운 특별법이라는 명칭에 있어서 ‘뉴타운’은 일반적인 개념으로 ‘신도시’의 영어 표현으로 본 법안에서 추구하는 기존 시가지의 정비를 대표하는 용어라기보다는 신도시를 의미하는 용어로, 법안 내용을 반영하는 명칭으로는 부적합하며, ‘균형발전의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기존 시가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다는 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기존시가지에 대한 정비, 개선 등’을 나타내는 용어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함.

-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이라는 명칭은 기존시가지의 도시구조를 고친다는 의미로, 이때의 도시구조는 도시의 일정부분에 있어 도로망, 녹지체계, 교육여건 등으로 구성된 도시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의 개선은 도시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이에 따라 해당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법 취지와 부합됨.

- 도시광역개발 특별법이라는 명칭은 개발을 위한 법안임을 의미하고 있으며, 내용도 개발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어 뉴타운특별법과 도시구조개선특별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 따라서 위의 3개의 명칭 중에서는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이 가장 우수한 대안으로 보여짐.

나. 기본계획 내지 정비계획의 수립

-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립되는 도시의 관리 및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근간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이 있음.

- 기본계획은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하여는 법에 나열되어 있으며, 그 내용 중에는 발의된 법안에서 제시한 ‘생활권종합정비계획’ 및 ‘광역개발기본계획’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기존의 법정 계획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계획 간의 일관성 등이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법정 계획을 신설하는 것 보다는 기존의 법정계획의 수립에 보다 충실히 함으로써 동일한 계획 내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의 집행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사업의 유형 및 사업시행방식

- 뉴타운 특별법은 도정법에 의한 사업방식 4가지와 도시개발방식 등을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은 뉴타운 특별법에서 제시한 방식에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한 방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을 각각 제시하고 있어 사실상 동일한 내용임.

- 반면에 도시광역개발 특별법은 사실상 도정법 및 도시개발법을 준용한 새로운 광역개발방식을 통하여 전체 대상지를 하나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식임.

- 기존 시가지는 비도시적 토지이용 상태인 미개발지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많은 수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임. 따라서 지역별로 특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를 감안한 다양한 방식의 사업유형을 제시하고 그 중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도시개발방식은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방식으로 그 내용이 기반시설의 설치, 토지이용의 결정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기존 신도시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동일한 것이므로, 기존 시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함.

- 따라서 사업유형은 도정법에 명시된 4가지의 사업방식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이면 충분하다고 보며, 재래시장 재건축사업은 제한적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향후 생겨날 수 있는 사업 방식은 해당 경우에 도입하면 될 것임.

라. 사업지구의 지정절차

- 뉴타운 특별법은 시장⋅군수가 주민공람, 의회의견청취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은 시‧도지사가 주민공람 및 의회의견청취 거친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접 이를 거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는 동일한 절차임. 다만, 기초자치단체인 시의 경우에 도지사가 결정할 것인지, 시장이 결정할 것인지의 차이임.

- 이는 현재 도정법의 정비구역 지정권이 광역자치단체장인 도지사에게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더 넓은 면적의 대상지를 지정하는 것으로 도시에 주는 영향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지구의 지정권한은 당연히 광역자치단체장인 도지사에게 주어져야 할 것임. 또한 현재의 지방도시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당분간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지정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지정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됨.

- 도시광역개발 특별법의 지정 절차는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구청장에게 일정한 절차없이도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인 동시에 분명한 경계구역의 결정 없이 가능성만으로 예정구역을 결정하는 것이 되므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으나 적정성‧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없는 것으로 불합리하며, 계획은 분명한 대상지에 대하여 수립되는 것인데 계획이 수립된 뒤에 구역을 결정하는 모순이 있음.

- 도시계획은 법률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며,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과 그 대상지,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내용이 모두 갖추어져야 가능한 것임. 대상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백지계획이 되는 것으로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는 계획으로 실현을 담보할 수 없는 가정의 계획이 됨.

- 따라서 시‧도지사가 주민공람 및 의회의견청취 거친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접 이를 거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하는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의 체계가 가장 바람직함.

마. 사업지구의 최소면적

- 뉴타운 특별법은 최소면적 규정이 없으며,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은 최소면적을 50만㎡로 하되, 역세권 등의 경우는 20만㎡로 제한하고 있고, 도시광역개발 특별법은 주거형 45만㎡, 도심형 10만㎡, 신도시형 30만㎡로 제한

- 사업지구의 최소면적은 세 법안 모두 그 목적상 생활권의 형성 및 도시구조의 개선 그리고 광역개발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충분한 기능개선을 위하여는 필요하다고 판단됨.

- 그 규모에 있어서는 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는 규모가 되어야 하며, 도시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수준의 규모가 되어야 할 것임. 이는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학교 등이 모두 대규모의 토지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사업지구의 규모가 이러한 부담을 감수할 수 있는 규모이상이어야 하며, 기반시설의 개선은 일정규모 이상의 단위에서 판단하여 계획에 반영하므로써 부분적인 난개발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임.

- 도시광역개발 특별법은 주거형 45만㎡, 도심형 10만㎡, 신도시형 30만㎡를 제안하고 있으나, 신도시형은 특별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그 면적 주변지역과의 관계등을 고려할 때 신도시형의 규모가 주거형보다는 커야하지만 오히려 적은 30만㎡로 제한하는 것에는 모순이 있음. 또한 개발사업을 고려할때는 도심형 10㎡도 적은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기반시설의 정비 등을 통한 해당지역의 활성화 및 정비를 위하여는 적다고 판단됨. 이는 서울시의 인구밀도와 도시활동의 밀도가 우리나라 도시중 가장 높다는 점은 감안한다면 다른 도시에서는 모두 서울시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야 기능을 담을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생활권 체계에서 중생활권 수준이 약 50만㎡에 해당되는 면적이고, 역세권의 경우도 기반시설의 정비 등을 감안할 때 20만㎡ 수준이 되어야 정비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서울시 주거형 : 평균 80만㎡, 최소 41만㎡(천호), 49만㎡(방화)

도심형 : 평균 30만㎡, 최소 19만㎡(홍제)

천호지구 : 학교 확보에 문제발생

방화지구, 홍제지구 : 구역확대 요청

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 이는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적용하는 국토계획법 상의 규정은 기능이 없는 상태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뉴타운 특별법과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은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모든 토지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하자는 내용임. 다만,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에서 제안한 토지분할에 대한 규정은 계획과 시행까지의 사이가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를 통한 투기의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해당 조항은 반드시 필요한 조항임.

- 도시광역개발 특별법은 구청장의 지정예고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것은 사유권의 제한이 구청장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지구지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유권이 제한되므로 부동산 투기억제의 취지는 좋으나,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음.

- 따라서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의 제안이 가장 바람직함.

사. 사업시행자

- 세 법안 모두 조합을 사업시행자로 하고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또는 공공기관을 단독으로 사업시행자로 하고 있어 큰 차이는 없음.

- 다만, 공공기관의 범위를 뉴타운 특별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은 지방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일부)로 제한하고 있고, 도시광역개발 특별법은 공공기관인 지방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와 함께 민간인 특수목적법인까지를 시행자 지정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권과 무관한 사른 사람(법인)에게 시행권을 줄 수 있도록 하여 불합리하게 확대하고 있음.

- 서울시 뉴타운의 경우 50만㎡ 규모에서 총 사업비가 5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30개 지구만을 가정하여도 150조원의 사업규모로서 조합이 대부분의 경우 사업 시행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활용 가능한 공기업은 모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조합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및 공법인 등의 공공에 한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에서와 같이 주민과 공동시행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회의를 반드시 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아. 용적률 등의 특례

- 용적률의 특례조항은 불필요한 사항임.

- 선계획 후개발의 국토계획법의 개정취지와 현재의 난개발을 사실상 제어할 수 있도록 뉴타운계획, 도시구조개선계획 등이 운영되어야 함.

- 그 동안의 개발 방식은 주어진 용도지역하에서 최대한의 용적률을 달성하는 계획으로 사업이 이루어져 이에 따른 기반시설의 부족, 난개발, 도시경관의 파괴 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음. 이는 용도지역지구제가 갖는 한계임.

- 그러나 서울시의 뉴타운계획은 주어진 여건에서 기반시설의 수요를 파악하여 이에 부합하도록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경관분석을 통하여 도시경관을 보호, 형성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앞으로의 도시정비 방향임.

- 따라서 뉴타운계획, 도시구조개선계획 등이 구체적인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분석 결과로 수립되어야 하며 반드시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경우 용적률, 층수 등은 뉴타운계획, 도시구조개선계획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므로 용도지역에 의한 관리가 아니고 구체적인 물리적 내용에 의한 관리가 되므로 그 내용에 따라 용도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안에 규정되어 있어, 용도지역의 조정과 용적률의 특례를 동시에 인정하는 것은 지나친 규정임. 또한 용적률은 계획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임.

- 다만, 뉴타운계획, 도시구조개선계획의 내용에 이러한 내용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함.

자. 국고지원

-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그 비용의 50%를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계획이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된 상황에서 사업에 국고를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 국고를 특정인 사업자(조합, 시행자 등)에게 지원하는 것이 되므로 타당하지 않음.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이 되며, 도시게획시설의 설치비용의 50%범위 안에서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국토계획법)의 규정과 상충되며, 사업지구이외에 더욱 시급한 시설에도 지원하지 못하면서 사업에 국고를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 따라서 국토계획법의 규정과 동일한 수준의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함.

- 그러나 임대주택 및 도심형 또는 역세권이 아닌 뉴타운지구, 도시구조개선지구내의 기반시설 등에 대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및 융자는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것이 되므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기존에 비해 크게 발전한 형태임.

- 따라서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의 제안이 가장 바람직함.

차. 특별회계의 설치여부

- 국고지원을 의무화하는 것보다는 국토계획법 수준의 지원근거 마련과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다면 별도의 특별회계는 불필요할 것임. 다른 무엇보다도 뉴타운사업, 도시구조개선사업을 중시 한다면 필요하겠지만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정도로 보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임.

- 따라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짐.

카. 과밀부담금⋅지방세 감면

- 뉴타운 특별법과 도시광역개발 특별법에서는 과밀부담금을 면제하고,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방세 감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음

- 과밀부담금은 수도권 정책과 관련한 사항으로 사실상 서울시에서만 부과되고 있어, 서울의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에 의한 것이므로 수도권 집중완화 및 지방 분산을 위한 조치를 철회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볼 때, 과밀부담금 면제는 바람직한 지원체계로는 볼 수 없음.

- 과밀부담금 면제보다는 지방 몫은 부과하고, 서울시 몫만을 서울시가 감면하는 수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타. 책임계획가⋅총괄사업관리자 등

- 뉴타운 특별법에서는 ‘책임계획가’를,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에서는 ‘총괄계획가’ 로 명시되어 있는 전문가의 활용에 관한 조항으로 사실상 같은 조항임.

- 다만 뉴타운계획 또는 도시구조개선계획의 수립주체가 모두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책임을 질 위치에 있지 않은 전문가에게 ‘책임계획가’라는 명칭 보다는 계획을 총괄한다는 ‘총괄계획가’라는 명칭이 합당할 것임.

- 현재 우리나라의 계획 수립체계와 용역사의 수준 및 행태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필요한 조항으로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과 서울시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 타당성이 입증되어 있는 상황임.

-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사업을 총괄관리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여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기반시설의 선투자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입이 바람직한 사항임.

- 이는 신도시 건설에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그리고 지방공사가 사실상 담당하고 있는 업무로, 총괄사업관리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공사와 공법인으로 지정 대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파. 임대주택 건설

- 기존 시가지의 정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는 기존 주민의 재정착임. 지구지정 대상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므로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 그러나 일률적인 기준에 의한 방식보다는 주민들의 주거실태를 상세히 조사하여 일정비율 범위에서 그 규모를 결정하도록 한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의 제안이 가장 바람직함.

하. 기존 유사사업에 대한 경과 조치

- 뉴타운 특별법과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은 유사한 절차를 거쳐 시행중인 사업은 이에 의한 사업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에서는 유사한 절차에 대한 검증을 건교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뉴타운 특별법에 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음.

- 반면에 도시광역개발 특별법은 2차 뉴타운지구에 대하여 모두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바람함.

강    양    석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뉴타운특별법, 도시구조개선특별법, 도시광역개발특별법에 대한 의견

1. 법안의 형식

- 뉴타운 사업은 특정지역의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노후환경불량지역을 정비하거나,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한다는 점에서 재개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뉴타운사업은 장기적으로 볼 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테두리안에서 하나의 사업형태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2. 법안의 이름

•「뉴타운특별법」

- 뉴타운은 2차대전 후 영국에서 전후복구 사업과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한 사업으로, 오늘날에 있어서도 도시계획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뉴타운을 신도시로 이해하고 있음.

- 따라서 법령명이 내용과는 전혀 다른 점이 문제가 됨.

- 단 본 법에서 정하는 내용에 대해 뉴타운이라고 편의상 부르는 것은 다른 유사개발 방법과 구분하기 위하여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함.

•「도시구조개선특별법」

- 도시계획에서 도시구조라는 것은 토지이용을 바탕으로 말하는 것이 일반적임.

- 따라서 도시구조개선이라고 하면 대상도시의 토지이용을 대대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받아져서, 본 법안에서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임.

•「도시광역개발 특별법」

- 도시광역이라는 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나오는 광역도시를 잘못 말한 것으로 인식됨.

- 또 본 법안에서 대상으로 하는 장소는 도시의 일부분이 되므로 광역이라는 말은 합당하지 않음.

3. 뉴타운 사업과 도시기본계획

- 도시기본계획은 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정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종합성과 여유있는 내용을 특징으로 함.

-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은 뉴타운사업 정도는 수용하여야 하며, 뉴타운사업은 도시기본계획의 틀 속에 있어야 함.

- 또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보전에 관한 사항의 세부내용을 말할 수는 없으므로, 뉴타운사업 추진을 위해 중기간(10정도) 단위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타당성을 일정시점에서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4. 사업지구의 최소면적

- 대상지로 지정 검토되는 장소는, 장소의 중요성과 낙후 정도가 감안될 것임.

- 면적의 하한선을 정하여 두면 사업 대상지 지정이 경직되고, 때로는 뉴타운사업적용을 위해 무리한 경계 설정이 일어나는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음.

- 따라서 적용 판단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5. 국고지원

- 기존 재개발방식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장소이거나, 도시의 기능 유지에 꼭 필요한 장소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이 뉴타운사업이 될 것임.

- 따라서 어떠한 시설 정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국고를 지원할 것인가는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개발밀도의 특례

- 뉴타운사업이 적용될 장소의 대부분은, 한 도시의 구시가지로 경관상 중요한 장소임.

- 도시의 배경이 되는 아름다운 산이나, 시가지내의 높낮이가 있는 지형은, 우리나라 도시를 세계 속에서 아름다움을 경쟁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원임.

예를들어 서울시의 강북지역은 강과 산이 아름다운 자연조건임.

-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개발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하여 개발밀도를 완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도시의 경쟁력을 아주 약화시킴.

- 따라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의 완화는 극히 제한된 장소에 국한되어야 함.

지방자치단체나 국고지원을 늘려서 뉴타운 사업지도 다른 장소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개발밀도가 되도록 함.

김    종    보

중앙대 법학과 교수

도시광역개발특별법(안)과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의

비교쟁점

[1] 『재건축』의 포섭여부

Ⅰ. 강북 뉴타운사업장의 구성

1. 재건축구역

2. 재개발구역

3. 기타구역 - 현재 근거법 부재로 사업이 불가능

※ 이 세 사업장을 하나로 묶어 광역개발을 하는 것이 특별법의 취지임

Ⅱ. 도시광역개발특별법(안)

◎ 공동주택을 제외한 재건축사업도 특별법의 적용대상임(법 제8조제1항, 제3항)

Ⅲ.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

1.『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배제

◎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불문하고 재건축사업을 제외시키고 있음(제3조제3항 단서).

◎ 뉴타운 내 재건축사업(특히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은 재개발과는 달리 주민의 동의가 있어도 특별법에 의한 인센티브는 받지 못함

◎ 다른 한편 행위제한(제8조),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분담, 비용부담(제24조), 및 개선지구 밖의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담(제26조) 등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특별법에 의한 제한은 적용을 받게 됨.

2. 서울시 정비기본계획(재건축사업부문)과 충돌

◎ 서울시가 최근 새롭게 발표한 266곳의 단독주택 재건축예정지는 주민이 공공기관을 시행자로 지정하여도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됨

◎ 단독주택 재건축과 재개발구역을 함께 개발할 수 없도록 하여 현재 뉴타운지구내 산재하는 단독주택지를 포섭한 통일적 광역개발사업이 불가능함.

※ 2005. 10 16 발표한 서울시 정비기본계획안(재건축사업부문)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시 전체 266개 중 강남, 서초, 송파(단독주택 재건축 10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강북 쪽의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장이 256개에 이름.

[2] 『재개발』과 조합해산 문제

Ⅰ. 도시광역개발특별법(안)

◎ 기존의 재개발조합도 특별법상 조합으로 전환을 인정하고 공공기관과 공동시행하거나 단독시행이 가능함(법 제8조제3항)

Ⅱ.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

1. 기존 재개발조합의 해산

◎ 특별법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공기관이 단독시행자가 되어야 특별법상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제16조제1항 단서, 제3조제3항)

◎ 기존 뉴타운지구 등에서 이미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의 해산이 사실상 강요되고, 5~15인으로 구성되는 주민대표회의가 이를 대체하게 됨.

◎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에서 소수로 구성된 주민대표회의가 부동산소유자 1,2만명의 이해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움.

2. 새로운 조합이 불가능

◎ 특별법에 조합설립을 위한 근거조문이 없으므로 조합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 기존 뉴타운내 기타지구에서 근거법이 없어 조합이 결성되지 못하고 사업도 진행되지 않는 것이므로 특별법에 의해서도 상황은 전혀 변화되지 않음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법정요건을 완화하여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이 추가되는 경우에도 조합이 결성되면 특별법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음.

3. 이미 선정된 시공사 등 관련업체의 지위문제

◎ 기존 사업장에서 특별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과반수 동의를 하는 경우, 기존 조합해제에 따른 법률관계의 정리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임

◎ 특별법은 이에 대한 대책이 존재하지 않고, 특히 이미 선정된 시공자나 설계사무소 등의 지위와 새로운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조화되기 어려움

[3] 『도시개발』제도의 개선

Ⅰ. 도시광역개발특별법(안)

◎ 서울시뉴타운의 면적은 도시개발법의 면적과 유사하고,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약 1/20정도에 불과함

◎ 도시광역개발특별법(안)은 도시개발법을 골격으로 삼고 광역기반시설, 입체환지, 권리배분의 기준, 구역지정의 예고 등의 제도를 독자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Ⅱ.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

1. 불완전한 특례규정

◎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그나마 가능한 지역을 제외한 뉴타운지구는 모두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 입체환지규정의 미비, 나지비율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단 한 개의 특례조항만을 두고 있음(제22조)

2. 뉴타운의 문제해결 불가

◎ 특별법에 의해 구역지정이 되어도 재건축, 재개발로 사업이 불가능한 곳은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해야 하지만 현재 뉴타운지구 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한 곳은 없음(이것이 바로 특별법을 논의하게 된 출발점임).

3. 도시개발제도의 개선이 특별법의 원래 목적임

◎ 특별법은 뉴타운 내에서 도시개발사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제정압력이 있었던 것이지만,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은 도시개발사업을 도외시하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특별규정에 치중해 법의 제정목적을 몰각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