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2005.11

< 차 례 >

1.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개요	1

2. 주요내용	2

(1) 법명 및 한국소비자보호원 명칭 변경	2

(2) 안전 관련 규정 강화	3

(3) 소비자교육 및 국제협력 기능 강화	4

(4) 소비자단체소송 도입	5

▪ 참고 : 일괄적 분쟁조정 제도 도입 검토	7

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

1.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개요

가. 입법의 필요성

□ 그간 소비생활환경의 변화, 소비자의 의식향상ㆍ지위변화 등을 반영한 전면적 법개정 수요가 발생

ㅇ 정보화 진전ㆍ레저활동 증가 등으로 인해 거래방식과 소비행태가 급변하고, 복잡ㆍ다양한 물품 및 용역의 출현으로 소비자 안전에 대한 위협요소 증가

ㅇ 국제적 소비자 문제 및 소액ㆍ다수피해 발생이라는 소비자 분쟁의 특성에 알맞은 피해구제방법 등 새로운 정책수요

나. 입법요지

□「소비자보호법」및「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 변경

* 소비자보호법 →소비자기본법,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안전․교육․국제협력 관련 규정 강화

□ 소비자단체소송 도입(대통령공약 관련)

ㅇ 법정요건을 갖춘 일정 단체(소비자․사업자단체)가 법원에 사업자의 위법행위 중지를 청구(2008년 시행)

ㅇ 이와 더불어 금전적 피해보상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괄적 분쟁조정제도 도입

다. 기대효과

ㅇ 소비자 피해구제 및 예방 활성화, 소비생활의 안전성 강화 등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

2. 주요 내용

(1) 법명 및 한국소비자보호원 명칭 변경

□ 개정내용

ㅇ 법명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하고, 목적도 소비자보호에서 소비자권익증진 및 소비자/사업자간 관계로 규정

⇒ 소비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발전(소비자기본법)

ㅇ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기관명을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

□ 개정이유

ㅇ 소비자의 권익 및 책무 강조, 시장에서의 합리적인 선택과 소비행위를 권장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기관 명칭을 정하기 위함

- 소비자의 권리의식이 강화되고 인터넷 등 정보획득 수단이 증가하면서 소비자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주적 권리자(경제주체)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소비자주권)

□ 입법효과

ㅇ 소비자가 기존의 보호의 객체가 아니라 자주적 권리자임을 표현하고, 권리신장에 부응한 책무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주권을 법명에서 선언하는 효과

(2) 안전 관련 규정 강화

□ 개정내용

ㅇ 국가․사업자 등의 어린이․노약자 등 안전취약 분야에 대한 우선적 보호 의무를 신설

ㅇ 위해정보 수집, 한국소비자원(소비자안전센터 포함) 감독 등을 담당하는 재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안전대책수립 또는 시정․개선의견을 제시 근거 신설

□ 개정이유

ㅇ 관계부처간 업무협력 강화 및 안전기준 없는 신상품․수입품 출현 등 시장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부의 소비자안전에 관한 역할․기능 강화 필요

- 신기술․상품컨셉(Concept)의 다양화로 인한 복합상품*의 지속적 등장, 수입상품의 급증 등 소비자에 대한 위해요소 증가

* 예 : 유전자변형 식품, 번지점프, 바퀴운동화, 산후조리원, 찜질방 등

- 다른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물품 등에 대한 시정조치, 안전기준 설정 등 기관간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필요

*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은 OECD 회원국 중 최고(‘02년)

* 어린이날 대통령 담화문 발표(2003.5.5)

-「어린이 안전 원년」선포 및 정책의지 표명

□ 입법효과

ㅇ 관계부처간 업무협력 강화 및 안전기준 없는 신상품․수입품 출현 등 시장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계기

(3) 소비자교육 및 국제협력 기능 강화

□ 개정내용

ㅇ 국가 및 지자체에 소비자교육에 관한 정책적 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방송사업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

ㅇ 국가에 국제 소비자업무 관련 시책강구의무를 부과하고, 관련 정보공유, 국제협력창구 내지 협의체 운영, 관련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개정이유

ㅇ 현행법(제3조 제6호)에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선언하고 있을 뿐, 이에 관한 실질적인 조항은 부재

-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고, 선택에 책임지는 시장경제 주체’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소비자교육 필요

*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교육매체․채널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

ㅇ 중국, 동남아 등 저질 수입상품, 국제간 전자상거래로 인한 피해발생 등 소비자문제의 국제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간 협력 및 관계부처간 정책협의의 중요성 대두

- WTO․FTA등 시장개방, 소비패턴의 글로벌(Global)화에 대응

□ 입법효과

ㅇ 국가의 소비자교육 의무 부과, 소비자방송 등으로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고, 선택에 책임지는 시장경제 주체로서 나아가는데 기여하는 효과

ㅇ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4) 소비자단체소송 도입

□ 개정내용

ㅇ 안전/거래/표시/광고/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금지ㆍ중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

ㅇ 소제기 단체는 재경부등록 소비자단체중 일정요건을 갖춘 단체 또는 사업자단체 등으로 소송적격 단체를 법정화

ㅇ 관할을 소송수행이 용이한 사업자의 주소지로 규정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한정

- 사업자의 소송편의 고려 및 법률적 검토 없는 소송제기를 차단

□ 개정이유

ㅇ 집단소송․단체소송 등 다수 소비자문제에 대응하는 국제입법동향에 맞추어 국내제도를 보완하고, 사업자의 위법행위로부터 소비자 및 건전 사업자를 보호할 필요

- 민간의 자율적 시장감시활동으로 악덕사업자 제재 및 저질․위해 수입상품, 기망적․불공정 거래행위를 차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

ㅇ 현행 사법체제에서는 소액피해를 입은 일반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고, 소송을 수행할 실익도 없는 상황

□ 입법효과

ㅇ 소비자의 강화된 권리의식(소비자주권)에 부응하여 행정규제 외에 소비자의 자위(自衛)적 보호 장치 마련

* 정부규제 어려운 부문 ⇒ 민간의 자율적 감시활동으로 보완

- 특히, 저질수입상품 등에 따른 소비자안전위해를 방지할 필요

ㅇ 소제기를 우려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위법행위 중지․예방, 품질․안전성 향상, 리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

- 특히, 악덕사업자, 위해상품 수입상 등을 제재하는 것이므로 국내산업 및 건전사업자 보호의 반사적 효과

□ 외국 사례

ㅇ 일본(내각부)에서 도입 검토 중

- 국민생활심의회 산하 「소비자단체소송검토위원회」‘05.2.1까지 10차례 회의개최(’06년 도입예정으로 진행중)

ㅇ EU국가들은 ‘98년 「EU 입법지침」에 의거 제도 도입 중

*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참 고	일괄적 분쟁조정 제도(ADR) 검토

◇ 현재의 단체소송(안)은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구제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사후적 피해구제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일괄적 분쟁조정제도로서 보완책 마련

* 소비자단체는 금전적 손해배상을 위해 집단소송 도입을 주장

□ 집단소송을 갈음하는 일괄적 분쟁조정(공고 + opt-in) 방식을 통해

ㅇ 비용부담, 절차지연, 감정대립 등 소송으로 인한 부작용 방지

ㅇ 다수 당사자간 분쟁을 간이하게 해결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보원 설치)가 「일괄적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기존의 절차․노하우를 활용)

ㅇ 공공적 신뢰가 있는 분쟁조정위가 다수 당사자가 있는 소비자문제에 대하여 일괄적인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실시

ㅇ 다수 피해자가 있는 소비자분쟁해결에 알맞은 절차 마련

- 대표당사자 선정시 출석 등 번거로움 없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분쟁조정결과에 불복시 15일 이내에 거부 가능

〈 일괄적 ADR 절차 〉

① 국가, 지자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사업자가 다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전형적 사건(50인 이상)에 대하여 일괄적 분쟁조정을 신청

② 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실시 사실을 14일 이상 공고(홈페이지, 보도자료, 일간지, 소비자방송)하여 추가적 신청을 접수

③ 당사자는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적합한 대표자 선정가능

④ 분쟁조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송부(분쟁조정결과를 승낙하거나 15일내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조정성립 ⇒ 재판상 화해 효력)

⑤ 조정성립시 사업자는 배상계획서(이후 발견된 피해자에 대한 배상 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권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