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자 료		2005. 12. 1 . (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하여 착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 금년 1월 5일 종부세법이 시행된 후,

- 세 차례에 걸쳐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관계부처 실무자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자료 통수보체계 및 과세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고

- 종사직원 교육용 실무교재를 발간하고 지속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왔음

- 또한, 지난 5월과 7월에 임대주택사업자 등에게 종부세 사전안내 및 합산배제를 위한 사업자등록 개별 안내를 실시하는 등 꾸준하게 홍보를 실시해 왔음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안내□ 코너를 개설하여,

- 종합부동산세 개요, 주요 문답사례, 신고서 작성사례 등 종부세 신고납부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안내받은 과세대상물건명세서만 입력하면 신고서 및 부속서류가 자동으로 출력되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음

국세청은 지난 11월 21일부터 종부세 신고안내대상자 7만4천여명에게 신고안내 자료를 발송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자료를 근거로 한 종부세 자료를 행자부로부터 통보받아 자료내용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종부세 신고안내대상자 7만4천여명(개인 6만5천명, 법인 9천명)에게 신고안내 자료를 발송하였음

- 종부세는 최초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신고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물건별 공시가격과 재산세 부과내역, 신고서 작성요령 등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상세한 내용을 안내하였음

□ 부동산 유형별 안내대상자는 주택 3만9천명,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 3만4천명, 사업용건물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천5백명임(중복보유 약 7천명)

- 지방청별 신고안내 대상인원

단위 : %, 명

구 분	합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인 원	74,212	42,233	18,453	3,135	2,422	2,674	5,295
비 율	100	56.9	24.9	4.2	3.3	3.6	7.1

- 세무서별 신고안내 대상인원(3,000명 이상)

단위 : %, 명

구 분	총인원	강남	삼성	송파	역삼	반포	성남	서초
인 원	74,212	5,947	5,812	4,294	3,917	3,485	3,387	3,241
비 율	100	8.0	7.8	5.8	5.3	4.7	4.6	4.4

신고기간 중 신고절차 및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신고편의를 제공합니다.

□  처음 도입된 종부세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세액 100만원 이하의 안내대상자에게는 신고서 작성에 애로가 없도록 세액까지 계산하여 안내조치를 완료하였고

- 100만원을 초과하는 안내대상자에게는 물건별 공시가격 및 재산세 부과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과세대상물건명세를 안내함으로써 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음

- 유형별 신고안내 대상인원

단위 : %, 명

구 분	합계	세액 100만원 이하	세액 100만원 초과
인 원	74,212	47,989	26,223
비 율	100	64.7	35.3

□  따라서, 세액까지 계산된 안내자료를 받은 예상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안내받은 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됨

□  물건명세서를 안내받은 예상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통보된 물건명세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 국세청 홈페이지의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과세대상물건명세서의 내용을 입력 후 신고서를 출력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 이것이 불편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납세자별로 책임직원을 지정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도움을 받으면 신고서 제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음

□ 신고안내 단계에서부터 납세자별 책임직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명시하여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하였음

전용상담창구 운영 및 각 지자체와 핫라인을 구축하여 종부세 관련 문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 납세자가 밀집된 세무서에 「종부세 전용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종부세 관련 문의사항 및 민원을 즉시 처리하여 드리며,

- 또한 납세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현장파견청문관」을 파견하여 종부세 등 세법 전반에 관해 친절하게 안내하고 애로점을 파악하여 세정에 반영하고 있음

□ 종부세와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문이 있는 납세자가 지자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재산세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세무서와 234개 지자체에 핫라인을 구축하였음

- 각 세무서의 납세자별 책임직원이 지자체의 재산세 담당공무원과 전화 및 팩스로 재산세 부과내역 등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처리함

자료생산과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 과  장 김상현(397-1781)

사무관 김재웅(397-1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