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종합부동산세

1.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도입

제1장  종합부동산세

1.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도입

제 1 장  종합부동산세

1.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도입

가. 보유세의 개념

보유세는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정 자산을 보유한 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로서 보유중인 순자산(특정기간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에 대하여 과세하는 부유세(富裕稅)와는 성격이 상이하다.

나. 종전 보유세의 문제점

1) 낮은 보유세 부담

부동산 거래세(등록세, 취득세) 부담에 비해 낮은 보유세(재산세, 종합토지세) 부담으로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려는 경향이 발생하게 되었다.

2) 지자체간 세수의 불균형

세원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한 수도권과 지방간 세수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3) 보유세 부담의 불형평

경제적 실질에 맞지 않는 과세표준 산정방법이나 비합리적 세율 체계 등으로 인하여 보유세 부담의 불형평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다. 보유세 개편에 따른 현행 보유세의 특징

1) 경제적 실질에 맞는 과세표준 산정

① 재산가액에 상응하는 보유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토지·건물의 평가에 있어 실제 거래가액(시가)을 반영하여 평가

② 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이 통합되어 거래가 형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평가하여 통합과세

③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잡하고 급격한 누진세율 체계를 단순화하고 세율은 전반적으로 인하하였으며 세부담상한제를 두어 전년도 보유세 부담액의 50%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였다.

2) 보유세 이원화

① 재산세

1차로 과세대상 재산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 부과

②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다수 보유자(또는 고가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2차로 높은 세율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라. 종합부동산세 역할

1) 보유세 부담의 공평성 확보

종전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부담의 불형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실제가격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납세자간 보유세 부담의 공평성을 확보

2)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

부동산 과다보유자 등에게는 고율의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보유세 부담을 정상화함으로써 투기적인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

3) 지역균형발전

국세로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를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하여 지역균형발전 도모

4) 서민주거 안정화

일정 요건의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서민주거 안정화에 기여

마. 종전 보유세와의 차이점

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라 종전에 주택과 건물에 과세되던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에 과세되던 종합토지세를 통합하여 재산세로 과세하며,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통합평가하여 통합과세하게 되었다.

보유세의 과세체계는 과세대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먼저 3단계의 낮은 세율로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한 후 주택과 토지(분리과세대상 제외)의 보유자 중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3단계의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게 된다.

《보유세제의 비교》

구 분	종 전		현 행
	재 산 세	종합토지세	재 산 세	종합부동산세
과 세 대 상	건 축 물 (주택 포함)	토 지	주 택 토 지	주 택 토지(종합, 별도합산)
납 세 의무자	6. 1 현재 재산 소유자		6. 1 현재 재산 소유자	6. 1 현재 재산 소유자 주택＞9억원 초과자 토지(종합합산)＞ 6억원 초과자 토지(별도합산)＞ 40억원 초과자
과 세 권 자	재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재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과 세 방 법	물건별 과세	과세대상 유형별 전국합산 세액계산 물건소재지 관내별 세액 안분 과세	주택(부속토지)＞ 물건별 통합과세 토지＞관내합산과세(과세대상 유형별 구분)	인별 전국합산 과세 주택, 토지(종합합산) 토지(별도합산) 구분
과 세 표 준	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 적용비율(전국 평균 39.2%)	① (공시가액 등 □ 50%)	주택＞ ① - 4.5억원 종합합산토지＞ ① - 3억원 별도합산토지＞ ① - 20억원
세 율	주택＞ 6단계 누진세율 기타＞단일세율	토지(종합, 별도)＞ 9단계 누진세율 토지(분리과세)＞ 단일세율	주택 토지(종합, 별도)＞ 3단계 누진세율 토지(분리과세)＞ 단일세율	주택 토지(종합, 별도)＞ 3단계 누진세율
납 부 기 한	7. 16∼7. 31	10. 16∼10.31	주택＞ 7.16∼7.31(50%) 9.16∼9.30(50%) 토지＞ 9.16∼9.30	12.1∼12.15
징 수 방 법	보통징수(부과징수)		보통징수 (부과징수)	신고·납부
세부담 상한액	해당없음		직전년도 세액 상당액의 150%	전년도 세액상당액의 150%

□ 이 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종합, 별도합산)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2. 종합부동산세 총칙

2. 종합부동산세 총칙

가. 개  요

1) 목적(법 제1조)

①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라 신설된 국세로 2005. 1. 5 (법률 제7328호)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②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① 시·군·구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인 시·군 및 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를 말하는 것으로 인구 50만 이상 시 및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둘 수 있는 일반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자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구의 구청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주택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별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④ 토지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토지(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⑤ 주택분 재산세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⑥ 토지분 재산세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⑦ 재산세 과세표준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나. 과세대상

1) 과세대상 재산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중 주택(주거용 건축물을 말함)과 토지(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말함)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2)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중 일반 건축물, 분리과세대상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은 가액에 불문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되는 별장은 주택법상 주택의 범위에는 해당하지만(종합부동산세법에서 주택의 범위에는 제외됨) 지방세법상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고율의 단일세율(4%)로 부과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를 다음의 표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구분》

구분	재 산 세 과 세 대 상	종 부 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주택	①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포함) ② 별장	□ □
분리 과세 토지	① 저율분리과세＞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중 일부토지 ② 고율분리과세＞골프장,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 ③ 기타분리과세＞공장용지 등	□
별도 합산 토지	①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기준면적이내 토지 ② 건축물이 없더라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토지 등	□

구분	재 산 세 과 세 대 상	종 부 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종합 합산 토지	① 나대지 ② 분리과세 대상토지중 기준초과 토지 ③ 별도합산 대상토지중 기준초과 토지 ④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토지	□
기타	① 건축물 - 골프장(체육시설업의 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 고급오락장 - 도시의 주거지역내 공장용 건축물 - 위 외의 건축물 ② 선박 - 비업무용 자가용 고급선박 - 비업무용 자가용 고급선박 외의 선박 ③ 항공기	□

제1장  종합부동산세

2. 종합부동산세 총칙

다. 과세기준일(법 제3조)

1)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준용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서는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된다.

2)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이므로 과세대상 부동산인 주택과 토지(분리과세대상 제외)를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매매에 의하여 취득시기가 성립한 경우 매수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행자부 운용세칙 234-9-2)

2. 양도 및 취득시기＞잔금청산일과 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

사례1) 잔금청산일은 □05. 5. 31 이고 등기접수일은 □05. 6. 2 인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인 □05. 5. 31일 이며

사례2) 잔금청산일은 □05. 6. 2 이고 등기접수일은 □05. 5. 31 인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05. 5. 31일 임

② 따라서 과세대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이 6월 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연도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과세대상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개인 및 법인이 6월 2일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 취득하는 연도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라. 납세지(법 제4조)

1)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

소득세법 제6조의 규정을 준용

① 거주자의 납세지

□ 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동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한다.

② 비거주자의 납세지

□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로 한다.

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

□ 주소지가 2 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 거소지가 2 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

□ 국내에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 그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기 곤란한 때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의 2 이상의 장소에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

□ 비거주자가 납세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상황 및 세무관리의 적정성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2)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

① 내국법인

□ 내국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업장 소재지

- 주된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인 단체＞그 부동산 소재지

- 2 이상의 사업장 또는 부동산 보유 단체＞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 소재지

- 사업장이 없는 단체＞당해 단체의 정관 등에 기재된 주사무소 소재지(정관 등에 주사무소에 관한 규정이 없는 단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말함)

② 외국법인

□ 외국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3호, 제7호,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소재지

- 2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 2 이상의 자산이 있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중 당해 외국법인이 납세지로 신고하는 장소

마. 과세구분 및 세액(법 제5조)

1) 과세구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입법목적에 따라 납세의무자별로 주택과 토지(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2)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

바. 비과세·감면 등(법 제6조)

1) 재산세의 감면규정 준용

①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준용한다.

②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시·군 감면조례에서 정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준용한다.

2) 준용방법

① 재산세 경감방법

□ 주택분 재산세＞세액 경감

□ 토지분 재산세＞과세표준 경감(지방세법 제293조 및 감면조례 규정에 의거)

②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하는 재산세의 감면규정 준용 방법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방식은 인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에서 각 과세대상별 기준금액을 차감

□ 종합부동산세법에서의 재산세 감면규정 적용 방법은 과세표준에서 감면비율만큼 차감하는 방식으로 하며, 감면 대상 주택 또는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3) 재산세 감면규정 등의 적용 배제

① 적용배제 목적

일부 시·군에만 적용되는 감면조례 등을 전국적으로 과세의 일관성을 요하는 종합부동산세에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감면규정 등을 적용배제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② 적용배제 대상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시·군 감면조례에서 정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 규정 중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 배제하며,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지 아니하고 당해 감면 규정 등이 전국적인 과세형평을 저해한다 인정되는 규정으로 이에 해당하는 규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하였다.

시·군 감면조례 근거규정(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8조(수익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 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불균일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4) 종합부동산세 비과세·감면규정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및 감면 등에 관하여 직접 규정된 사항은 없으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산세의 비과세·감면 등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재산세 감면규정 등을 참조하여야 한다.

사례 1 (주택분 재산세 경감률이 25%인 경우)

문 1) 주택의 공시가액이 4억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에 정하는 재산세 과세표준은?

□ 시·군에서 부과하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재산세 과세표준＞2억원 ( = 4억원 □ 50% )

- 재산세 산출세액＞740,000원 ( = 2억원 □ 0.5% - 260,000원 )

- 경감세액＞185,000원 ( = 740,000원 □ 25% )

- 주택분 재산세 부과세액＞555,000원 ( = 740,000원 - 185,000원)

□ 경감률을 반영한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계산

- 1억 5천만원 [ = 2억원 - ( 2억원 □ 25% )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의 판단은 경감률을 반영한 후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문 2) 위 경감 주택외에 경감주택이 아닌 주택공시가액 6억원인 주택 1세대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4억 5천만원 ( = 1억 5천만원 + 3억원*1))

*1) 3억원의 계산 근거＞6억원 □ 50%

-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4억 5천만원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례 2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감률이 25%인 경우)

문 1)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개별공시가액이 8억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하는 재산세 과세표준은?

□ 시·군에서 부과하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경감전 재산세 과세표준＞4억원 ( = 8억원 □ 50% )

- 경감후 재산세 과세표준＞3억원 ( = 4억원 □ 75% )

- 재산세 산출세액(부과세액)＞125만원 ( = 3억원 □ 0.5% - 25만원 )

□ 경감률을 반영한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계산

- 3억원(이미 재산세 부과단계에서 과세표준 경감되었기 때문)

문 2) 당해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는?

- 재산세 과세표준이 3억원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3. 주택에 대한 과세

3. 주택에 대한 과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

1.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

· 공동주택가격 · 개별주택가격	□	적용률(50%)	=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과세표준 □ 경감률	=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	-	4억 5천만원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과 세 표 준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	주택분 종합 부동산세액
		5.5억원 이하	1%	0
		5.5억원 초과 45.5억원 이하	2%	550만원
		45.5억원 초과	3%	5,100만원

주 택 분 종합부동산세액	-	재산세액(표준세율적용) - 199만원	-	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	=	주 택 분 산출세액

주 택 분 산출세액	-	세액공제 (산출세액□3%)	+	가산세액 (시행 후 3년간 유예)	=	납 부 할 세 액

가. 납세의무자(법 제7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납세의무자

「인별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4억 5천만원」에 해당하는 자

인별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은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을 말하는 것으로 재산세 부과시 감면 규정이 적용된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감면율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이하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라 한다)을 의미하는 것이다.

2)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 합산배제 임대주택 (시행령 제3조)

□ 합산배제 기타주택 (시행령 제4조)

나. 합산배제 임대주택

1)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1차 요건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6월 1일)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임대주택으로 구분하여 합산배제 요건을 각각 달리하여 적용한다.

임대주택의 종류(임대주택법 제2조)

□ 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하는 주택

□ 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 사용검사시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여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의 범위

□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 단독주택 2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10,000□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중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는 자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제외＞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주택조합(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함),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

□ 주택법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고용자

□ 주택건설사업자 이외의 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단독주택 20호 미만, 공동주택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자

□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할 목적의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한 자

2)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2차 요건

임대주택종류	면적(전용)	임대주택 수	시가표준액	임대기간
건설임대주택	149□ 이하	2호 이상	6억원 이하	5년 이상
매입임대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5호 이상	3억원 이하	10년 이상
기존임대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2호 이상	3억원 이하	5년 이상

① 임대주택의 구분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을 말하며 기존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일(2005.1.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② 사업자등록 요건의 특례 기준(시행령 부칙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요건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요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첫해임을 감안하여 2005년 신고기한(2005. 12. 15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2005년 과세기준일(2005. 6. 1일)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2005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2005. 12. 15일)까지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2005년 과세기준일(2005. 6. 1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

□ 기존임대주택과 주택법 제9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제외되는 국가 등이 임대하는 주택

2005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까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2005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

□ 기존임대주택과 국가 등이 임대하는 주택에 있어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을 특례규정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유

- 기존임대주택＞기존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충족요건은 종부세법 시행일(2005. 1. 5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국가 등이 임대하는 주택＞국가 등의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법 제9조 제1항 단서규정에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등록을 제외하고 있으며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서 임대사업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

③ 면적기준

건설임대주택은 주택의 전용면적이 149□(45평) 이하이고, 매입임대주택 및 기존임대주택은 주택의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주택법 제2조 제2호)

□ 일반적인 경우＞1세대(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25.7평) 이하

□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주거전용면적이 100□(30.25평) 이하

④ 임대주택 수 기준

□ 건설임대주택＞동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한 주택별로 각각 합산하여 2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

□ 매입임대주택＞동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한 주택별로 각각 합산하여 5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

□ 기존임대주택＞2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동일 지역 소재 요건은 없음)

□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해당여부는 각 임대주택의 종류별로 주택수 기준 및 동일지역 소재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 주택의 수 계산사례

□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

- 서울 4호, 경기 4호의 매입임대주택 보유한 경우

- 서울 1호, 경기 1호의 건설임대주택 보유한 경우

- 경기 4호의 매입임대주택, 경기 1호의 건설임대주택, 강원 1호의 건설임대주택 보유한 경우

□ 합산배제 요건을 일부 충족하는 사례

- 서울 5호, 경기 4호의 매입임대주택 보유(서울 소재 5호 매입임대주택만 합산배제요건 충족)

- 경기 3호 건설임대주택, 충남 1호 건설임대주택, 경기 2호 매입임대주택 보유(경기3호 건설임대주택만 합산배제요건 충족)

□ 합산배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례

- 서울 5호 매입임대주택, 경기 2호 건설임대주택 보유

- 서울 1호 기존임대주택, 경기 1호 기존임대주택 보유(기존임대주택의 경우 동일 지역내 소재 요건를 필요로 하지 않음)

⑤ 시가표준액 기준

□ 일반적인 기준

- 건설임대주택＞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임대주택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 매입임대주택＞5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임대주택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 기존임대주택＞2005년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 특례기준(시행령 부칙 제4조)

- 2005년도에 합산배제 신청하는 경우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소유자가 2005년도에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한 임대주택의 시가표준액은 2005년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2006년 이후 최초 합산배제신청하는 경우

건설임대주택으로 2호 이상(매입임대주택인 경우 5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 법시행일(2005. 1. 5) 이전인 경우로서 2005년도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2006년 이후에 최초로 합산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 시가표준액은 2005년도 과세기준일(6월 1일) 또는 최초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따라서, 2005년도에 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2005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3억원(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6억원) 이하이어야 합산배제 요건에 충족되는 것임

합산배제 주택을 임대하던 중 가격상승으로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 임대중 주택가격의 자연상승(물가상승 등)으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계속하여 적용

□ 증축 등의 물리적 변경으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타주택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를 판단

⑥ 임대기간 기준

□ 임대기간 기산일(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호)

- 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에 추가로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한다.

-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에 추가로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10년 이상 임대하여야 한다.

- 기존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에 추가로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한다.

□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에 임대사업 등록을 한 자

□ 상속 등의 경우 임대기간(시행령 제3조 제4항 제2호 내지 제5호)

-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은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을 한 법인이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 전의 법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합병법인 등의 임대기간은 합병법인 등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건설임대주택과 기존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 기산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 기산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본다.

□ 임대기간 기산일에 대한 특례(영 부칙 제5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대한 기산일을 정함에 있어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를 개시한 날(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5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이 2005년 1월 5일 이전인 경우에는 2005년 1월 5일을 임대 개시한 날로 본다.

□ 합산배제요건의 미달로 추징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재계산

기존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양도하게 되므로서 보유 임대주택수(건설임대주택 2호, 매입임대주택 5호) 요건 미달로 양도하지 않은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었으나 임대주택을 추가로 매입하여 다시 5호(2호)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임대개시일은 추가로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5호(2호)의 보유요건을 충족한 때부터 새로 기산하는 것이다.

◐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적용사례

1) 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적용례

4호보유  □05년 과세기준일   1호취득   □06년 과세기준일           임대개시일부터 10년되는 날

□05.5.1      □05.6.1         □06.5.1        □06.6.1                        □16.4.30

□        □            □           □                          □

5호보유 및 임대등록(임대개시일)

□ □05년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중인 4호(주택별 3억원이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사유＞5호 요건 미충족)

□ □06. 5. 1 주택 1호(주택별 3억원이하, 국민주택규모이하)를 취득하여 □06년 과세기준일 현재 5호의 주택을 보유하게 되므로 합산배제요건 충족

□ 매입임대주택이 5호가 되는 날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 □06. 5. 1일이 임대개시일이 되며 과세기준일(□06. 6. 1)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10년이 되는 날인 □16. 4. 30까지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

2) 상속받은 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적용례

□ 5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8년 임대한 후 □갑□ 1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2년이상 임대한 주택

□ 5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8년 임대한 후 □갑□, □을□이 공동으로 상속받아 2년이상 임대한 주택

□ 다만,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상 임대하지 못하고 상속받은 임대주택을 상속인이 매각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합산배제 신청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것임

□ 5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8년 임대한 후 □갑□이 3호의 주택을, □을□이 2호의 주택을 각각 상속받은 경우(□갑□과 □을□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각각 5호 미만이어도 기존의 합산배제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지 않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이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 여부는 보유주택이 5호 보유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3) 다가구 주택의 합산배제 요건

① 다가구주택의 정의

1동의 단독주택에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단독주택으로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200평) 이하,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3개층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②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시행령 제3조 제3항)

□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서 1동의 주택을 1호의 주택으로 보아 2호 이상인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 다가구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다가구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인 1구의 주택 단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 및 재산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한다.

□ 다가구주택은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주거 형태로 다세대주택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1구의 주택을 1호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 요건을 적용토록 하였다.

③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의 특례

□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하여는 2호 이상(공동주택인 경우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여야 한다.

□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한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수 계산은 1동의 다가구주택을 1호의 주택으로 보아 적용하고 있으며, 1동의 주택내에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당해 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적용하지 않아 2호(동)의 다가구주택 보유자가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대주택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2호에 미달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던 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한다.

□ 위 특례규정은 2호(동) 미만(소유자 거주 다가구주택 제외)의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사항으로 다가구주택 2호(동) 이상을 임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었던 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4) 합산배제 신청 및 사후관리

①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신청(시행령 제3조 제5항)

임대사업자로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매년 12. 1일부터 12. 15일까지)내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여야 당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게 된다.

□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야 하나, 납세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합산배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신고시 합산배제 신청을 하여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②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사후관리

□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한 추징

- 추징사유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던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추징하는 금액＞

매 과세연도마다 당해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매 과세연도마다 당해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징한다.

□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추징에 대한 가산세 특례

- 종합부동산세법 제1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추징하는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적용한다.

◐ 합산배제 임대주택 추징사례

매입임대주택 5호를 □05. 6. 1부터 임대하면서 계속하여 합산배제 적용받아 오던중 □09. 5. 31 주택 1호를 양도한 경우의 추징하는 임대주택은?

□ 양도주택 1호＞10년을 임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추징

□ 보유주택 4호＞1호의 주택을 양도하게 됨에 따라 임대주택 5호 기준에 미달하게 되므로 보유주택 모두 추징

◐ 합산배제 임대주택 추징후 임대주택 취득에 따른 임대기간 기산일

위의 사례에서 □09. 7. 1 주택 1호를 매입하여 임대하게 되므로서 임대주택 5호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산배제에 따른 임대기간의 기산일은?

□ 임대주택 1호를 양도함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하여 추징을 한후 차후에 주택1호를 매입하므로서 5호 보유요건을 충족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5호의 보유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09. 7. 1부터 새로운 임대로 보고 임대기간을 기산하게 된다.

다. 합산배제 기타주택

위에서 언급된 합산배제 임대주택 외에도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기타 종업원의 주거에 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사용자 소유의 사원용 주택

① 요건

□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② 합산배제 주택에서 제외되는 경우

□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종업원과의 관계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소유주식수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발행주식총수 등□이라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 사용자가 법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종업원과의 관계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한 친족 또는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

2)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3) 주택건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

① 미분양 주택의 범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한 미분양 주택

□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인 경우에는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인 경우에는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합산배제 주택에서 제외한다.

②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특례

□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2005. 1. 1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이어야 한다.

□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경과한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2005. 1. 1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이어야 한다.

③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적용사례

구 분		합산배제년도			비 고
		2005년	2006년	2007년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03. 6. 1 이전				□05년 합산배제
	□03. 6. 2 이후 □04. 6. 1 이전				□05, □06년 합산배제
	□04. 6. 2 이후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 부터 3년간 합산배제

4) 대한주택공사 등이 임대하는 주택

① 임대사업자 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 적용 임대사업자에 해당

□ 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임대주택조합

② 합산배제 요건

□ 대한주택공사 등이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임대하는 주택

③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의 준용

□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의 수(數)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

□ 다가구주택의 경우 1구의 주택은 1호의 주택으로 간주

□ 임대기간 기산일 규정 준용

□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 적용을 받아왔던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추징

5)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신청(시행령 제4조 제3항)

시행령 제3조 제5항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신청 규정을 준용

라. 과세표준·세율·세액

1) 과세표준

① 재산세 부과시 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주택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전국에 보유한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합산한 재산세 과세표준(주택가격의 50%)에서 4억 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된다. 다만 그 금액이 영(0)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0)으로 보는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없다.

② 재산세 부과시 감면을 적용받은 주택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 부과시 감면을 적용받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당해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 재산세 과세표준 = 개별(공동)주택가격□50%

□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과세표준-(재산세 과세표준□재산세 경감비율)

= 재산세 과세표준□(1-경감비율)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개별주택의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 - 4억 5천만원

[계산사례]

보유중인 주택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액이 20억원이며 당해 주택의 재산세 부과시 25% 세액 경감을 받았을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 재산세 과세표준＞10억원(=20억원□50%)

□ 경감률 적용후 재산세 과세표준(종부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

7억5천만원[ = 10억원 - (10억원□25%)]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3억원(=7억5천만원-4억5천만원)

2) 세율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과세표준액에 따라 3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이는 당해 주택에 대하여 시·군·구에서 1차로 과세하는 재산세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율 비교》

주택분 재산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4천만원 이하	0.15%	0	5억5천만원 이하	1%	0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3%	60,000	5억5천만원 초과 45억5천만원 이하	2%	5,500,000
1억원 초과	0.5%	260,000	45억5천만원 초과	3%	51,000,000

3) 세액계산

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위 표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고 한다.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차감되는 세액

□ 납세의무자별로 당해연도에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199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되어 합산배제 적용 받은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은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인 표준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주택분 재산세 부과된 세액으로 한다.

□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 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세액

□ 40쪽 참조

◐ □甲□씨의 2005. 6. 1일 현재 주택보유현황 및 2005년 주택분 재산세 납부내역

- 단독주택 A＞600,000원

아파트 B＞1,000,000원(조례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50% 차감한후 부과된 세액임＞탄력세율 적용)

단독주택 C＞750,000원(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으로 50% 세액감면 적용후의 세액임)

건설임대주택 D＞500,000원(합산배제 신청하였음)

건설임대주택 E＞700,000원(합산배제 신청하였음)

□ 주택분 재산세 부과된 세액의 계산

600,000원(A) + 2,000,000원*1)(B) + 750,000원*2)(C) = 3,350,000원

*1) 표준세율을 적용하였을 경우 부과된 재산세액임

1,000,000원□100/50=2,000,000원

*2) 세액감면이 적용된 재산세액은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 주택 D, E의 납부세액 1,200,000원(500,000원+700,000원)은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하였으므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에 포함하지 않는것임.

□ 주의＞위에서 계산한 주택분 재산세 부과된 세액의 계산 방법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차감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뒤에서 언급할 세부담상한액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주의 바람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차감하는 재산세액의 계산

3,350,000원 - 1,990,000원 = 1,360,000원

③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199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차감하는 이유

□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표준 구간(4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로 구분)에 따라 3단계 초과누진세율(0.15%, 0.3%, 0.5%)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다.(아래 그림에서 □+□에 해당)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으로 4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구간(5억 5천만원 이하, 45억 5천만원 이하, 45억 5천만원 초과로 구분)에 따라 3단계 초과누진세율(1%, 2%, 3%)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다.(아래 그림에서 □+□에 해당)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산출된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래 그림에서 □에 해당하는 세액이 중복으로 과세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 따라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미 과세된 재산세와의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아래 그림에서 □에 해당하는 세액(재산세 199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다.

					2.0	3.0
				1.0	□		종부세
세율 (%)			0.5
		0.3		□
	0.15	□					재산세

0.4억원   1억원     4.5억원         10억원        50억원       재산세과세표준

4.5억원 초과금액(0원) 5.5억원       45.5억원     종부세과세표준

□ 부과된 재산세 199만원에 해당하는 구간(재산세 과표 4억5천만원)

□ 199만원을 초과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종부세 과세대상 구간임)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산출되는 세액

따라서 □부분이 중복과세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산출된 세액에서 □ 금액을 차감하는 것이다.

마.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

1) 세부담 상한제의 도입배경

세부담 상한제도는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납세의무자 개인별로 급격한 보유세 부담의 인상을 방지하여 조세저항의 완화와 국민경제의 안정 및 납세의무자의 보호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로서 1차로 재산세 부과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 후에 2차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시에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게 된다.

이러한 세부담 상한제도는 납세의무자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합계액)이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 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로 징수를 하지 않도록 하였다.

2)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

① 주택의 범위

당해연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시행령에서는 □과세표준 합산주택□이라 정의하고 있음)만 해당되는 것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 재산세 비과세, 재산세 전액면제 등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총세액상당액＞아래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을 합한 금액

□ 과세표준 합산주택에 대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으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시에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 후에 실제로 부과된 세액

□ 이는 당해연도에 주택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실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산세 부과시 탄력세율을 적용한 경우 표준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아닌 실제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된 세액을 의미하는 것임.

□ 과세표준 합산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199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

3)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

① 주택의 범위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과세표준 합산주택을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간주

② 총세액 상당액

당해연도의 과세표준 합산주택에 대하여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의 의미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인 표준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으로 한다.

③ 주택에 대한 2004년도 총세액상당액에 대한 적용특례

□ 2005년도 과세표준 합산주택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2004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 소유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2004년도 과세기준일에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 2005년도의 과세표준 합산주택에 대하여 2004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종합토지세액의 합계액을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전인 표준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 2004년도는 종합부동산세 시행 전으로 주택에 대한 보유세로 주택(건물)분에 대하여는 건물분 재산세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분 종합토지세가 부과되었다. 따라서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와 종합합산과세분 종합토지세를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주택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고율 분리과세(5%)된 종합토지세액 상당액도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에 포함되는 것임

4) 주택의 신·증축 등에 대한 세부담상한 적용방법

주택의 신·증축으로 인하여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연도 과세표준 합산주택을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전년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을 계산하여 세부담상한액을 계산한다.

5) 비과세·감면 등에 대한 세부담상한 적용방법

주택에 대한 세부담상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과세표준 합산주택이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세부담상한을 적용한다.

6) 세부담상한 적용신청

① 세부담 상한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상한적용신청서를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적용되는 사항이다.

②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보유중인 부동산의 내역을 신청서에 작성 제출하므로서 정확한 세액산출을 하고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코자 세부담상한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7) 세부담상한 적용 후 종합부동산세로서 납부할 세액의 계산방법

① 세부담상한액

전년도 당해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 □ 150%

②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Min(□, □)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에 의한 세액＞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당해연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199만원을 초과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을 차감한 세액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에 의한 세부담상한액에서 당해연도 부과된 재산세액을 차감한 금액

◐ 주택에 대한 세부담상한액 계산사례 1

□ 보유주택

서울 도곡 □□□□□1차 73평형

□ □04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액＞2,901,000원

□ □05년 과세내용

□ 기준시가＞1,513,500,000원

□ 주택분 재산세 계산

- 과세표준＞756,750,000원(=1,513,500,000원□50%)

- 산출세액＞3,523,750원(=756,750,000원□0.5%-260,000원)

- 재산세 세부담상한액＞4,351,500원(=2,901,000원□150%)

□ 재산세 산출세액이 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재산세로 산출된 세액 전액을 재산세로 부과함

□ 종합부동산세 계산

- 과세표준＞306,750,000원(=756,750,000원-450,000,000원)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3,067,500원(=306,750,000□1%)

- 차감하는 재산세액＞1,533,750원(=3,523,750원-1,990,000원)

① 차감세액＞1,533,750원(=3,067,500원-1,533,750원)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액＞4,351,500원(=2,901,000원□150%)

- □05년 재산세 납부액＞3,523,750원

② 차감세액＞827,750원(=4,351,500원-3,523,750원)

□ □05년 종합부동산세액(①과②중 적은 금액)

827,750원 [Min(① 1,533,750원, ② 827,750원)]

◐ 주택에 대한 세부담상한액 계산사례 2 (탄력세율 적용시)

□ 보유주택 및 □04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액＞계산사례 1과 동일

□ □05년 과세내용

□ 기준시가＞1,513,500,000원

□ 주택분 재산세 계산(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에서 25% 차감한 경우)

- 과세표준＞756,750,000원(=1,513,500,000원□50%)

- 산출세액＞2,642,810원[=(756,750,000원□0.5%-260,000원)□(1-0.25)*1)]

*1) 탄력세율 적용후의 세액은 표준세율에 의하여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세율의 차감율만큼 차감하여 계산

□ 종합부동산세 계산

- 과세표준＞306,750,000원(=756,750,000원-450,000,000원)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3,067,500원(=306,750,000□1%)

- 차감하는 재산세액＞1,533,750원(=3,523,750원*2)-1,990,000원)

*2) 재산세가 탄력세율 적용되었을 경우에도 표준세율에 의하여 계산된 재산세액에서 199만원을 차감하는 것임

① 차감세액＞1,533,750원(=3,067,500원-1,533,750원)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액＞4,351,500원(=2,901,000원□150%)

- □05년 재산세 납부액＞2,642,810원*3)

*3) 탄력세율 적용한 후 실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당해연도 재산세 납부액으로 하는 것임

② 차감세액＞1,708,690원(=4,351,500원-2,642,810원)

□ □05년 종합부동산세액(①과②중 적은 금액)

1,533,750원 [Min(① 1,533,750원, ② 1,708,690원)]

□ 탄력세율에 의하여 감소된 재산세 880,940원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로 추가로 과세되는 세액은 706,000원임.

4.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

4.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

종합합산과세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

1.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

개별공시지가	□	적용률(50%)	=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과세표준 □ 경감률	=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

2. 종합합산과세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	-	3 억원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과 세 표 준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	토 지 분 종 합 합산세액
		7 억원 이하	1%	0
		7 억원 초과 47 억원 이하	2%	700만원
		47 억원 초과	4%	10,100만원

토 지 분 종 합 합산세액	-	재산세액(표준세율적용) - 125만원	-	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	=	종합합산 토 지 분 산출세액

종합합산 토 지 분 산출세액	-	세액공제 (산출세액□3%)	+	가산세액 (시행후 3년간 유예)	=	납 부 할 세 액

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 중 재산세의 부과방법은 지방세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와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중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만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 부속토지와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고 있으며,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정책목적상 재산세 부과시 고율 또는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나.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별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 □3억원」에 해당하는 자

인별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은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을 말하는 것으로 재산세 부과시 감면 규정이 적용된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감면율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뜻한다.

□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률의 적용은 주택의 경우와는 달리 과세표준 경감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경감률이 적용되는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과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은 일치하게 된다.(주택분 재산세의 경감은 과세표준 경감이 아닌 세액경감임)

다. 과세표준·세율·세액

1) 과세표준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전국에 보유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합산한 재산세 과세표준(개별공시지가의 50%)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이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된다. 다만 그 금액이 영(0)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0)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없다.

□ 재산세 부과시 감면을 적용받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 부과시 감면을 적용받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당해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종합부동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필요는 없다.(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과세표준에서 경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는 이미 경감사항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재산세 과세표준 = 개별공시지가□50%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 = 개별공시지가□50%□(1-감면비율)

□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재산세 과세표준

□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 - 3억원

◐ 계산사례

과세기준일 현재 A시에 소재하는 잡종지 개별공시지가 5억원, B시에 소재하는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3억원, C시의 산업단지내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개별공시가 2억원(지방세 감면조례상 50% 감면대상인 경우)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 재산세 과세표준

A시 소재 토지＞2억5천만원 (=5억원□50%)

B시 소재 토지＞1억5천만원 (=3억원□50%)

C시 소재 토지＞5천만원 [=(2억원□50%)□(1-0.5)]

□ 토지분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보유한 동일 관내 소재하는 토지별로 합산하여 계산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과세표준) - 3억원 이므로

1억5천만원 [=(2억5천만원+1억5천만원+5천만원)-3억원]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보유한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계산

2) 세율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과세표준액에 따라 3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이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시·군·구에서 1차로 과세하는 재산세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율 비교》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액
5천만원 이하	0.2%	0	7억원 이하	1%	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3%	50,000	7억원 초과 47억원 이하	2%	7,000,000
1억원 초과	0.5%	250,000	47억원 초과	4%	101,000,000

3) 세액계산

①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의 계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위 표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고 한다.

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차감되는 세액

□ 납세의무자별로 당해연도에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125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차감하되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인 표준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으로 한다.

□ 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세액

□ 53쪽 참조

◐ □甲□씨의 2005. 6. 1일 현재 토지보유현황 및 2005년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 납부내역

- A시 소재 잡종지＞50만원

- B시 소재 공장용지(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분)

＞70만원(B시 감면 조례에 의한 50% 과세표준 경감후의 부과된 세액임)

- C시 소재 영업용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초과분)

＞75만원(C시 조례에 의하여 재산세율의 50%을 경감한후 부과된 세액임)

□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계산

50만원(A시) + 70만원(B시)*1) + 150만원(C시)*2) = 270만원

*1) 감면조례에 의하여 과표경감이 적용된 재산세액은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2) 표준세율을 적용하였을 경우 부과된 재산세액임

750,000원□100/50=1,500,000원

□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차감하는 재산세액의 계산

270만원 - 125만원 = 145만원

③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12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차감하는 이유

□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는 과세표준 구간(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로 구분)에 따라 3단계 초과누진세율(0.2%, 0.3%, 0.5%)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다.(아래 그림에서 □+□에 해당)

□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은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구간(7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47억원 초과로 구분)에 따라 3단계 초과누진세율(1%, 2%, 4%)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다.(아래 그림에서 □+□에 해당)

□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으로 산출된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래 그림에서 □에 해당하는 세액이 중복으로 과세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 따라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미 과세된 토지분 재산세와의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아래 그림에서 □에 해당하는 세액(재산세 12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다.

					2.0	4.0
				1.0	□		종부세
세율 (%)			0.5
		0.3		□
	0.15	□					재산세

0.5억원   1억원      3억원          10억원        50억원       재산세과세표준

3억원 초과금액(0원)   7억원        47억원        종부세과세표준

□ 부과된 재산세 125만원에 해당하는 구간(재산세 과표 3억원)

□ 125만원을 초과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종부세 과세대상 구간임)

□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으로 산출되는 세액

따라서 □부분이 중복과세되므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으로 산출된 세액에서 □ 금액을 차감하는 것임

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세부담 상한

1)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

① 토지의 범위

당해연도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시행령에서는 □종합합산과세토지□라 정의하고 있음)만 해당되는 것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총세액상당액＞아래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을 합한 금액

□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으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시에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 후에 실제로 부과된 세액

□ 이는 당해연도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보유하게 됨에 따라 실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산세 부과시 탄력세율을 적용한 경우 표준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아닌 실제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된 세액을 의미하는 것임.

□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125만원을 초과하여 부과된 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

2)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

① 토지의 범위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를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간주한다.

② 총세액 상당액

당해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의 의미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전인 표준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으로 한다.

③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2004년도 총세액상당액에 대한 적용특례

□ 2005년도 종합합산과세토지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2004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 소유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2004년도 과세기준일에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 2005년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2004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액을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 되기 전인 표준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 주택 부속토지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가 병존하는 경우 2004년도 총세액상당액의 계산방법

- 2004년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부속토지로 기준면적이내 토지는 다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전국합산하여 종합토지세를 과세하였으며, 기준면적초과 토지는 고율분리과세(5%)대상으로 종합토지세를 과세하였다.

- 따라서 2004년도의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종합합산과세분 종합토지세액을 산출한 후 과세표준액의 비율로 주택부속토지분과 기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 중 주택부속토지외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세액(과세표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을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 한다.

4)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에 대한 세부담상한 적용방법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종합합산 과세토지에 대한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연도 종합합산과세토지가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전년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전년도에 당해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부과된 총세액상당액을 계산하여 세부담상한액을 계산한다.

5) 비과세·감면 등에 대한 세부담상한 적용방법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세부담상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가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세부담상한을 적용한다.

6) 세부담상한 적용 후 종합부동산세로서 납부할 세액의 계산방법

① 세부담 상한액 계산

전년도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 □ 150%

②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Min(□, □)

□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당해연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125만원을 초과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을 차감한 세액

□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세부담상한액에서 당해연도 부과된 재산세액을 차감한 금액

◐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세부담상한액 계산사례(동일지역소재 가정)

□ 2004년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보유현황 및 종합토지세과세표준 상당액

- 주택A의 부속토지＞40,000,000원

- 건축물 B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분＞200,000,000원

- 잡종지C＞150,000,000원

□ 2005년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보유현황 및 재산세과세표준 상당액

- 주택E의 부속토지＞50,000,000원(2004년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토지세과세표준상당액)

- 일반 건축물B의 부속토지 중 기분면적 초과분＞300,000,000원

- 잡종지C＞250,000,000원

- 공장용 건축물 D의 부속토지 중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200,000,000원(2004년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표준상당액은 150,000,000원임)

□ □05년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 납부액＞350만원

□ □05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

□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계산

과세표준＞4억5천만원[=(3억원+2억5천만원+2억원)-3억원]

□ 주택E의 부속토지는 2005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됨

토지분 종합합산세액＞450만원(=4억5천만원□1%)

□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차감하는 재산세액의 계산

225만원(=350만원-125만원)

① 차가감세액(세부담상한액을 적용하기전 종합부동산세액)

225만원(=450만원-225만원)

□ 2004년도 종합토지세 상당액 계산

종토세 과세표준＞5억5천만원(=5천만원+2억원+1억5천만원+1억5천만원)

□ 전년도 총세액상당액 계산은 2004년도 실제 보유현황과 관계없이 2005년도 보유재산을 2004년도 과세기준일에 보유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종토세 세액상당액＞453만원[=(5억5천만원□1.5%)-372만원]

주택부속토지외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토세상당액의 계산＞

4,118,180원[= 453만원 □ (2억원 + 1억5천만원 + 1억5천만원) / (5천만원

+ 2억원 + 1억5천만원 + 1억5천만원)]

□ 세부담상한액 계산＞6,177,270원(=4,118,180원□150%)

□ 당해연도 부과된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3,500,000원

② 차가감세액

2,677,270원(=6,177,270원-3,500,000원)

□ □05년 종합부동산세액(①과②중 적은 금액)

2,250,000원 [Min(① 2,250,000원, ② 2,677,270원)]

5.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

5.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

별도합산과세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

1.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

개별공시지가	□	적용률(50%)	=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과세표준 □ 경감률	=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

2. 별도합산과세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	-	20 억원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과 세 표 준	□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	토 지 분 별 도 합산세액
		80 억원 이하	0.6%	0
		80 억원 초과 480 억원 이하	1%	3,200만원
		480 억원 초과	1.6%	32,000만원

토 지 분 별 도 합산세액	-	재산세액(표준세율적용) - 680만원	-	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	=	별도합산 토 지 분 산출세액

별도합산 토 지 분 산출세액	-	세액공제 (산출세액□3%)	+	가산세액 (시행후 3년간 유예)	=	납 부 할 세 액

가.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별 □(별도합산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 □20억원」에 해당하는 자

인별 별도합산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재산세 부과시 감면 규정이 적용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감면율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다.

나. 과세표준·세율·세액

1) 과세표준

별도합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전국에 보유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합산한 재산세 과세표준(개별공시지가의 50%)에서 20억원을 공제한 금액이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된다. 다만 그 금액이 영(0)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0)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없다.

□ 재산세 부과시 감면을 적용받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 부과시 감면을 적용받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당해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종합부동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필요는 없다.(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과세표준에서 경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는 이미 경감사항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 재산세 과세표준 = 개별공시지가□50%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 = 개별공시지가□50%□(1-감면비율)

□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과세표준

□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 - 20억원

◐ 계산사례

과세기준일 현재 A시에 소재하는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기준면적 이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30억원, B시에 소재하는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 16억원(기준면적초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6억원 포함), C시의 주거지역내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기준면적이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20억원(지방세 감면조례상 50% 감면대상인 경우)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 재산세 과세표준

A시 소재 토지＞15억원 (=30억원□50%)

B시 소재 토지＞5억원 [=(16억원-6억원)□50%]

C시 소재 토지＞5억원 [=(20억원□50%)□(1-0.5)]

□ B시의 토지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6억원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므로 B시의 토지가액 16억원에서 차감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과세표준) - 20억원 이므로

5억원 [=(15억원+5억원+5억원)-20억원]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보유한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계산

2) 세율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과세표준액에 따라 3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이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시·군·구에서 1차로 과세하는 재산세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별도합산 토지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율 비교》

별도합산 토지분 재산세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2억원 이하	0.2%	0	80억원 이하	0.6%	0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0.3%	200,000	80억원 초과 480억원 이하	1%	32,000,000
10억원 초과	0.4%	1,200,000	480억원 초과	1.6%	320,000,000

3) 세액계산

①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의 계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위 표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고 한다.

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차감되는 세액

□ 납세의무자별로 당해연도에 별도합산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68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차감하되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인 표준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별도합산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으로 한다.

□ 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세액

□ 64쪽 참조

◐ □甲□씨의 2005. 6. 1일 현재 토지보유현황 및 2005년 별도합산 토지분 재산세 납부내역

- A시 소재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이내)＞350만원

- B시 주거지역내 공장용지(기준면적 이내)

＞250만원(B시 감면 조례에 의한 50% 과세표준 경감후의 부과된 세액임)

- C시 소재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이내)

＞200만원(C시 조례에 의하여 재산세율의 50%을 경감한후 부과된 세액임)

□ 별도합산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계산

350만원(A시) + 250만원(B시)*1) + 400만원(C시)*2) = 1,000만원

*1) 감면조례에 의하여 과표경감이 적용된 재산세액은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2) 표준세율을 적용하였을 경우 부과된 재산세액임

2,000,000원□100/50=4,000,000원

□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차감하는 재산세액의 계산

1,000만원 - 680만원 = 320만원

③ 별도합산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6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차감하는 이유

□ 별도합산 토지분 재산세는 과세표준 구간(2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로 구분)에 따라 3단계 초과누진세율(0.2%, 0.3%, 0.4%)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다.(아래 그림에서 □+□에 해당)

□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은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으로 2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80억원 이하, 480억원 이하, 480억원 초과로 구분)에 따라 3단계 초과누진세율(0.6%, 1%, 1.6%)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다.(아래 그림에서 □+□에 해당)

□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으로 산출된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래 그림에서 □에 해당하는 세액이 중복으로 과세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 따라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미 과세된 토지분 재산세와의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아래 그림에서 □에 해당하는 세액(재산세 6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다.

					1.0	1.6
				0.6	□		종부세
세율 (%)			0.4
		0.3		□
	0.2	□					재산세

2억원   10억원     20억원        100억원       500억원       재산세과세표준

20억원 초과금액(0원)  80억원       480억원       종부세과세표준

□ 부과된 재산세 680만원에 해당하는 구간(재산세 과표 20억원)

□ 680만원을 초과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종부세 과세대상 구간임)

□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

□+□=별도합산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으로 산출되는 세액

따라서 □부분이 중복과세되므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으로 산출된 세액에서 □ 금액을 차감하는 것임

다.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세부담 상한

1)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

① 토지의 범위

당해연도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시행령에서는 □별도합산과세토지□라 정의하고 있음)만 해당되는 것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총세액상당액＞아래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을 합한 금액

□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으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시에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 후에 실제로 부과된 세액

□ 이는 당해연도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보유하게 됨에 따라 실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산세 부과시 탄력세율을 적용한 경우 표준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아닌 실제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된 세액을 의미하는 것임.

□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중 680만원을 초과하여 부과된 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

2)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

① 토지의 범위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를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간주한다.

② 총세액 상당액

당해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의 의미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인 표준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으로 한다.

③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한 2004년도 총세액상당액에 대한 적용특례

□ 2005년도 별도합산과세토지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2004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 소유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2004년도 과세기준일에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 2005년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2004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액을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인 표준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3)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에 대한 세부담상한 적용방법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연도 별도합산과세토지가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전년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전년도에 당해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부과된 총세액상당액을 계산하여 세부담상한액을 계산한다.

4) 비과세·감면 등에 대한 세부담상한 적용방법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세부담상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가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세부담상한을 적용한다.

5) 세부담상한 적용후 종합부동산세로서 납부할 세액의 계산방법

① 세부담 상한액 계산

전년도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 □ 150%

②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Min(□, □)

□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당해연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중 680만원을 초과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을 차감한 세액

□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세부담상한액에서 당해연도 부과된 재산세액을 차감한 금액

◐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세부담상한액 계산사례(동일지역소재 가정)

□ 2004년 과세기준일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보유현황 및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상당액

- 기준면적 이내 일반 건축물A의 부속토지＞2,000,000,000원

- 시지역의 주거지역내 공장용 건축물B의 부속토지＞750,000,000원(시감면조례에 의하여 25% 과세표준 경감후의 금액임)

□ 2005년 과세기준일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보유현황 및 재산세 과세표준 상당액

- 기준면적 이내 일반 건축물 A의 부속토지＞3,000,000,000원

- 시지역의 주거지역내 공장용 건축물 B의 부속토지＞1,200,000,000원(시감면조례에 의한 감면규정은 2005년도에 폐지되었음)

- 기준면적 이내 일반 건축물 C의 부속토지＞800,000,000원(2004년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표준상당액은 600,000,000원임)

□ □05년 재산세 납부액＞18,800,000원

□ □05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

□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계산

과세표준＞30억원[=(30억원+12억원+8억원)-20억원]

토지분 별도합산세액＞1,800만원(=30억원□0.6%)

□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차감하는 재산세액의 계산

1,200만원(=1,880만원-680만원)

① 차가감세액(세부담상한액을 적용하기전 종합부동산세액)

600만원(=1,800만원-1,200만원)

□ 2004년도 종합토지세 상당액 계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36억원(=20억원+10억원*1)+6억원)

□ 전년도 총세액상당액 계산은 2004년도 실제 보유현황과 관계없이 2005년도 보유재산을 2004년도 과세기준일에 보유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1) 공장용 건축물B의 부속토지로 2004년 과세기준일 현재 감면률을 적용하기 전 재산세 과세표준임(2005년도에 감면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004년도에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종토세 세액상당액＞6,928만원[=(36억원□3%)-3,872만원]

□ 세부담상한액 계산＞10,392만원(=6,928만원□150%)

□ 당해연도 부과 재산세＞1,880만원

② 차가감세액

8,512만원(=10,392만원-1,880만원)

□ □05년 종합부동산세액(①과②중 적은 금액)

6,000,000원 [Min(① 6,000,000원, ② 85,120,000원)]

6.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등

6.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등

가. 신고·납부

1) 정기분 신고 및 납부

① 정기분 신고(법 제1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8조 제1항)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및 토지 소유자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기재사항

□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

- 납세의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본점소재지)등 납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공제세액 및 가산세액

- 납부세액

- 그 밖에 물납·분납에 관한 사항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

- 과세표준의 계산

- 과세대상 물건명세

□ 세부담 상한을 신청하는 경우 세부담상한 적용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 합산배제 주택등이 있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1),(2) 및 별지 제2호 서식(1),(2))

② 정기분 납부(법 제1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12월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 포함)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수정신고 및 추가납부 등

① 수정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기한후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가산세 제외)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추가자진납부(국세기본법 제46조)

□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 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부족액과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국세기본법 제49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세액과 세법이 정하는 가산세를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

나. 결정과 경정

1) 종합부동산세 무신고자에 대한 결정(법 제17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액변경자료 등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경정(법 제17조 제2항 및 제4항)

종합부동산세 신고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때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경우 경정은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의 실지조사에 의하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다만, 경정의 사유가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지방세법 제191조 【납기】

②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경정 또는 재경정(법 제17조 제3항 및 제4항)

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② 합산배제 임대주택 또는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 적용을 받아 왔던 임대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추징세액의 계산방법(시행령 제10조)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한 매과세연도마다 당해 임대주택을 합산배제하여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과 추징사유가 발생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매과세연도마다 과세대상 주택으로 보아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과의 차액을 추징한다.

추징시 가산세 적용여부(시행령 제11조 제1항)

합산배제 신청한 임대주택의 추징사유의 발생으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③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의 실지조사에 의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으며,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의 사유가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하여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한다.

4) 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① 경정청구 요건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05. 7. 13 개정)

□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함)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 결정 또는 경정후의 환급세액이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② 예외적인 경정청구 요건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납세의무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납세의무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때

□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다. 가산세

신고납부제도 아래에서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 규정을 두어 성실한 신고·납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는 경우와 장기임대주택 등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받은 당해 주택이 장기임대주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 또는 납부한 세액에 다음의 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신고불성실 가산세(법 제18조 제1호)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산출세액

주택분 및 토지분(종합합산, 별도합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각 과세대상별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당해연도에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중 일정금액(각 과세대상별로 199만원, 125만원, 6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말함.

2) 납부불성실 가산세(법 제18조 제2호)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0,000분의 3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3) 가산세에 관한 특례규정

① 종합부동산세법 부칙에 의한 특례 (법 부칙 제3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초기임을 감안하여 법시행일부터 3년간(2005년도분, 2006년도분, 2007년도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② 가산세의 감면(국세기본법 제48조)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감면한다.

③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국세기본법 제49조)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세액공제

종합부동산세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을 이 법시행일 부터 3년간은 면제하되 성실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가산세가 면제되는 기간동안은 법 제16조의 규정한 기간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및 제10조 또는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3을 공제한다.

마. 종합부동산세의 물납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현금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납세의무 이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고 납세편의를 제공코자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과세대상 부동산으로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1)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신청기한(시행령 제12조 제1항)

□ 자진 신고·납부분

법 제16조 제2항에 의한 납부할 세액을 물납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물납허가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결정(경정) 고지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허가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납의 허가(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3항, 제6항)

□ 물납허가여부통지

물납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처리기간연장

물납허가 신청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의 적정성 판단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 범위 안에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물납허가 간주

물납 허가 여부 통지기한까지 물납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하지 아니한때에는 물납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물납허가 신청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재산분할을 전제로 물납신청한 재산에 대한 허가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허가를 신청한 경우 물납허가를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하거나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③ 물납재산의 수납일 지정(시행령 제12조 제5항 및 제6항)

□ 물납재산의 수납일

허가일(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보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한다.

□ 물납재산의 수납일 재지정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당초 수납일 이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 20일 범위내에서 수납일을 재지정 할 수 있다.

□ 물납허가의 효력상실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물납허가의 효력을 상실한다.

④ 물납허가에 따른 가산세 등 적용배제(시행령 제12조 제4항)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 여부를 통지하는 경우 및 물납허가여부 통지기한까지 물납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하지 않아 물납을 허가한 것으로 보는 날이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에 물납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 물납재산 수납일 이전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국세징수법에 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2)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및 수납가액의 계산

① 물납재산의 범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당해 주택 및 토지에 한한다.

②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물납에 충당할 주택 및 토지의 수납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당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당해 주택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 및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공시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3)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시행령 제14조)

물납허가신청을 받은 재산이 상증법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각호에 해당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상증법 시행령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상증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되거나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4) 물납재산의 변경

① 물납재산의 변경 신청(시행령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물납허가신청 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물납허가일 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보는 날 이후부터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견되어 물납재산의 변경요구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보를 받은날부터 20일(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때에는 3월) 이내 물납재산 변경신청할 수 있으며 위 기한내에 물납재산변경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의 물납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물납재산변경신청에 대한 물납허가에 관한 규정 준용(시행령 제15조 제4항)

물납재산의 변경요구를 받은 자의 물납변재산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은 법 제12조 제2항 내지 제7항의 물납허가에 관하여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에 물납허가여부는 물납재산변경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종합부동산세의 분납제도는 물납제도와 같이 납세의무자의 현금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고 납세편의를 제공코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신고 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을 허용하고 있다.

1) 분납할 세액

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세액에서 1천만원을 차감한 금액

②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2) 분납기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익년 1월 29일) 분납할 수 있다.

3) 분납신청

별도의 분납신청은 필요로 하지 않으며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상에 분납할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7. 보  칙

가. 과세자료의 제공

7. 보칙

1) 과세자료의 제공시기

① 정기분 재산세 과세자료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재산세를 부과한 시장·군수는 재산세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행정자치부장관은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전산매체에 의하여 주택분 과세자료는 8월 31일까지, 토지분 과세자료는 10월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시분 재산세 과세자료

□ 시장·군수는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자료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자료를 납세의무자별로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초에 통보한 내용과 재계산하여 조정된 내용을 구분표시한 후 전산매체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과세자료의 제공범위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행정자치부장관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를 국세청장에 통보하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주택) 통보명세서(   년도분)(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에 포함되는 사항

□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 주택의 소재지

□ 재산세 과세표준

□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개별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및 총재산세액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에서의 재산세액

□ 세부담 상한을 초과하는 세액

□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 그밖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행정자치부장관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를 국세청장에 통보하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종합합산토지) 통보명세서(   년도분)(별지 제9호 서식(1)) 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별도합산토지) 통보명세서(   년도분)(별지 제9호 서식(2))에 의거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에 포함되는 사항

□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 토지의 소재지

□ 재산세 과세표준

□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

□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에서의 재산세액

□ 세부담 상한을 초과하는 세액

□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 그밖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보유 부동산에 관한 자료

□ 행정자치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주택분 및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 보유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의 적용받는 부동산

- 분리과세대상 토지 및 별장

- 그 밖의 납세의무자의 보유 부동산

□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행정자치부장관에 요청할 수 있다.

나. 시장·군수의 협조의무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관련한 재산세 자료는 시·군·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의견조회 후 그 결과를 회보 받아 처리하므로서 과세행정의 효율을 도모하고 있다.

1) 의견조회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의견조회 사유, 의견조회 내용이 기재된 의견조회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2) 의견회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의견조회를 의뢰받은 과세물건 소재 관할시장·군수는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의견조회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내용, 재산세액 변동에 따른 과세물건 세부조정내역, 재산세 세액조정 전산처리일 등이 기재된 의견회신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조회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 질문·조사권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에 대한 탈루 또는 오류에 대한 적정 여부 파악 등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질문·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당해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질문·조사권의 대상자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 있는 자산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책임자

□ 위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거래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 매각·등기·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이 규정은 질문·조사권과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에 대한 탈루 또는 오류에 대한 적정 여부 파악 등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 관할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관계기관에 과세물건의 매각·등기·등록 기타 그 밖의 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므로서 과세행정의 효율을 도모하는 규정이다.

마. 납세관리인

1) 납세관리인의 신고

납세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의무자 및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납세관리인을 정하는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납세관리인의 변경신고

납세관리인을 변경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및 변경 전의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변경 후의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납세관리인을 변경하는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납세관리인의 지정

납세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되었음에도 납세관리인의 신고(변경신고 포함)가 없을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와 그 납세관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 2 장  재  산  세

1. 재산세 일반

가. 개  요

재산세는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보유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보유세이며 보편성, 안정성, 응익적 성격을 가진 전형적인 대중세로서 시·군·구의 독립세로 그 수입을 일반재정수요에 충당하고자 하는 보통세이다. 보유세제 개편전에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로 과세하였으나 보유세제 개편 후 종합토지세가 폐지되어 토지에 대하여도 재산세로 과세하고 주택은 건축물에서 분리하여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게 되었다.

나. 과세대상

1) 토지

① 과세대상 토지(법 제180조 제1호)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

과세대상 건축물(법 제180조 제2호)의 범위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 지상정착물(시행규칙 제71조)

3) 주택

과세대상 주택(법 제180조 제3호)의 범위

□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

□ 이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함

4) 선박과 항공기(법 제180조 제4호 및 제5호)

① 선박

기선·범선·전마선 등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한 모든 배

②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등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다.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1) 원칙적 납세의무자(법 제183조 제1항)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②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권자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되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

③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한 소유자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일반건축물의 시가표준액(건축물 신축가액에 각종 지수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 비율로 안분 계산한 세액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 주택의 건물 소유자의 납세의무

□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의 납세의무

2) 예외적 납세의무자(법 제183조 제2항)

사실상의 재산소유자(원칙적 납세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일정요건을 갖춘 자를 납세의무자로 간주

① 공부상의 소유자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② 주된 상속자

상속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 주된 상속자의 기준(순서)

·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호주승계인

· 호주승계인이 없는 경우 연장자

③ 신고하지 않은 종중 재산에 대하여는 공부상의 소유자

사실상 종중 재산이나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 종중소유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행자부 세정과-3220, 2004. 9. 24)

지방세법 제234조의 2 제3항에서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 토지로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부상 소유자로서 이건 임야 및 농지에 대하여 종중 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과세기준일(6.1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금년도 종합토지세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함.

④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수계약자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⑤ 위탁자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이 경우 수탁자는 납세관리인에 해당

⑥ 사업시행자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함)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

3)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납세의무자(법 제183조 제3항)

① 사용자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이 경우 사용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지하여야 함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

□ (해방전)일본인 명의로 등재된 재산으로서 그 소유자가 불명확한 경우

□ 상속자없이 피상속자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자의 재산

□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 건물 소유자의 사망 및 상속포기(법원판결)가 이루어졌음에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유권 귀속이 확정될 때까지 건물의 재산세 부과는 할 수 없는데 계속하여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그 처리방안은?

(2005년 재산세 운영실무)

□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그 건물의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 것임.

4) 납세지(법 제184조)

① 토지＞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②  건축물＞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단, 건축물이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을 때에는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③ 주택＞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라. 과세표준과 세율

1) 과세표준

① 토지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임)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 공시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과세표준은 위의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5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주택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은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평가하여 공시)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단독주택＞시장·군수 등이 개별주택의 가격을 결정·공시

-  공동주택＞건설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의 가격을 결정·공시하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또는 10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

□ 2005년도에 한하여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또는 10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의 가액 공시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액을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 무허가주택＞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주택가격비준표(토지·건물)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

□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과세표준은 위의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5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가격비준표와 표준주택이 있으나 공동주택은 비준표와 표준주택이 없는데 1. 1∼5. 31 사이 신축된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가격을 5월말까지 어떻게 산정·고시하여야 하는지? (2005년 재산세 운영실무)

□ 국세청 기준시가는 2005. 2. 28일까지 신축 또는 입주예정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산정 고시하였으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동주택은 2005. 1. 1일 기준으로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가격을 공시하였으므로

□ 2005. 1. 1∼5. 31 사이의 신축된 공동주택 중 미고시된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물신축기준가격(46만원) □ 각종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의 50%를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재산세액을 산출하는 것임

◐ 미공시 공동주택의 가액산정(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573, □05. 5. 4)

- 주택가격비준표가 없음

- 시·군·구가 조사·결정한 시가에 시가반영 비율을 적용한 가액과 개별공시지가에 건물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가액 중 지역실정·개별주택 특성·인근 유사주택과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시가반영 비율(2005년 공시분)

- 건교부 공시대상 공동주택＞80%

- 국세청 공시대상 공동주택＞70%~80%

전용면적	시가반영 비율		비 고
	수도권	수도권 외
85□ 이하	75%	70%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가평·양평·여주·연천군은 수도권에서 제외
85□ 초과	80%

③ 건축물

□  주택이외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2005년도는 460,000원임)에 ①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②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③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과세표준은 위의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5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세율(법 제188조)

재산세의 세율은 재산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표준세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사치성재산 등에 대하여는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탄력세율(표준세율의 50% 범위내에서 가감조정)을 적용할 수 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전에는 전국 토지를 과세대상별로 전국 합산하여 과세하였으나 2005년 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라 시·군·구 관내 토지를 과세대상별로 관내 합산하여 과세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평가하여 통합과세한다.

① 주택에 대한 표준세율

□  주택은 합산하지 아니하고 주택별로 각각 세율을 적용한다. 종전에는 건물분과 부속토지를 구분하여 건물은 당해 건물별로 건물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부속토지는 종합합산되어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었으나 2005년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평가하여 각 주택별로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통합과세 한다.

□ 주택에 대한 표준세율(별장 제외)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4천만원 이하	0.15 %	0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3 %	60,000
1억원 초과	0.5 %	260,000

□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공시한 가격으로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한다.

□ 별장＞고율의 세율(4%)로 중과세한다.

② 토지에 대한 표준세율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각각 세율을 적용하되, 토지의 소유자별로 동일 시·군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세율을 적용한다.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표준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5천만원 이하	0.2 %	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3 %	50,000
1억원 초과	0.5 %	250,000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표준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2억원 이하	0.2 %	0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0.3 %	200,000
10억원 초과	0.4 %	1,200,000

□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표준세율

구 분	토지의 종류	세 율
□ 저율분리과세	농지, 목장용지, 임야 등	0.07 %
□ 고율분리과세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 %
□ 기타분리과세	□ 및 □ 외의 분리과세토지	0.2 %

③ 건축물에 대한 표준세율

건축물은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공장용 건축물 등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

건 축 물 구 분	세 율
□ 골프장(체육시설업의 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 고급오락장	4 %
□ 도시의 주거지역내 공장용 건축물	0.5 %
□ □ 및 □ 이외 건축물	0.25 %

④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표준세율

구 분		세 율
선 박	비업무용 자가용 고급선박	5 %
	비업무용 자가용 고급선박외의 선박	0.3 %
항 공 기		0.3 %

⑤ 중과세율 등

□ 중과세율(법 제188조 제2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제외) 안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5배 중과(1.25% = 0.25% □ 5배)

□ 탄력세율(법 제188조 제3항)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마. 재산세의 부과징수 등

1) 과세기준일(법 제190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있으므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과세한다.

2) 납부기한(법 제191조)

제2장  재 산 세

1. 재산세 일반

① 과세대상별 납부기한

과 세 대 상	납 기
주 택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세액의 50%)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세액의 50%)
토 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수시부과

시장·군수는 과세대상의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3) 재산세의 현황부과(영 제143조)

□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4) 징수방법(법 제192조)

① 보통징수

시장·군수가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여 징수하는 방법)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징수 한다.

② 납세고지서 교부

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③ 재산세 과세대장 등재(시행규칙 제78조의 9 제1호)

시장·군수는 재산소유자의 신고 또는 직권으로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모든 재산을 조사하여 과세대상, 비과세, 감면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시행규칙 제78조의 9 제2호)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등으로 구분하고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⑤ 납세고지서 발부(시행규칙 제78조의 9 제4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1매의 고지서로 발부하되 토지외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구분하여 각 1매 또는 물건별로 납세고지서를 발부 할 수 있다.

◐ 상가내 주택이 있을 경우 상가와 주택은 별도의 과표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바 재산세 고지서를 1매로 고지되는 것인지? 2매로 각각 고지되어야 하는 것인지? (2005년 재산세 운영실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복합건물내의 주택과 상가가 동일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각각 부과 고지하여야 하는 것임

5) 소액부징수(법 제193조)

고지서 1매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당해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주택분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분할고지할 경우 소액부징수액 통합고지 가능여부? (2005년 재산세 운영실무)

□ 소액부징수

7월과 9월 각각의 고지서별로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세비용을 고려하여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것임

□ 통합고지 가능여부

주택분 재산세의 납기는 7월과 9월로 나누어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세제개편에 따른 과표현실화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비록 적은금액이더라도 통합하여 고지할 수는 없는 것임

6) 신고의무(법 제194조)

① 신고의무자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 상속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

□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② 직권조사

위의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관계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7) 재산세 과세대장 비치(법 제195조)

재산세 과세대장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한 후 비치하여야 한다.

8) 세부담의 상한(법 제195조의 2, 영 제142조, 영 부칙 제4조)

① 적용 방법

□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계산

- 직전연도에 당해 과세대상 재산에 대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부과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세액

- 신·증축, 승계 취득 등의 사유로 직전연도에 당해 과세대상 재산에 대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부과된 재산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

□ 2004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계산

- 2004년도에 당해 과세대상 재산에 대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부과된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가 있는 경우

· 토  지＞2004년도에 실제 과세된 종합토지세액

· 건축물＞2004년도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

· 주  택＞2004년도에 당해 주택에 대하여 실제 과세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액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액을 합한 금액

- 2004년 과세기준일 이후 신·증축, 승계 취득 등의 사유로 2004년도에 당해 과세대상 재산에 대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부과된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가 없는 경우

· 토  지＞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토지에 대하여 2004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액 상당액

· 건축물＞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2004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

· 주  택＞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주택에 대하여 2004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한 세액 상당액

② 2004년 재산세액 상당액 산출을 위한 행정자치부 운영 지침

□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하는 당해 토지(주택의 부속토지 포함)를 시·군·구별로 합산(관내 합산)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액을 2004년도 토지분 재산세 상당액으로 함

- 2004년도 법령과 과세표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당해 토지를 전국 합산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액을 2004년도 토지분 재산세 상당액으로 하여야 하나 시·군·구별로 합산(관내 합산)하여 2004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출하기로 운영방안을 마련하였음

③ 세부담 상한제 적용 사례(주택)

□ 과세대상 주택이 시·군·구에 1건 소재하고 있는 경우

사례 1) 직전년도와 당해연도의 소유자가 동일

□04년 실제세액		□04년 재산세액 상당액	□05년 산출세액	□05년 세부담상한액	□05년 재산세액
재산세	13만원	없음	87만원	72만원 (48만원□150%)	72만원
종토세	35만원
합 계	48만원

□ 소유자 및 물건 변동 없으므로 □04년도 실제 과세된 세액에 150% 상한 적용

사례 2) 직전년도와 당해연도의 소유자가 상이

□04년 실제세액		□04년 재산세액 상당액	□05년 산출세액	□05년 세부담상한액	□05년 재산세액
재산세	없음	13만원	87만원	72만원 (48만원□150%)	72만원
종토세		35만원
합 계		48만원

□ 당해재산에 대한 납세자의 변동으로 □04년도 실제 세액이 없으므로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출한 후 그 세액에 150% 상한 적용

사례 3) 당해연도에 신축

□04년 실제세액		□04년 재산세액 상당액	□05년 산출세액	□05년 세부담상한액	□05년 재산세액
재산세	없음	13만원	87만원	72만원 (48만원□150%)	72만원
종토세		35만원
합 계		48만원

□ 당해물건을 기준으로 □04년도에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건물, 토지분의 시가표준액으로 재산세액 상당액 산출한 후 그 세액에 150% 상한 적용

사례 4) 과세요건의 변동(증축 등)

□04년 실제세액		□04년 재산세액 상당액	□05년 산출세액	□05년 세부담상한액	□05년 재산세액
재산세	13만원	20만원	87만원	82.5만원 (55만원□150%)	82.5만원
종토세	35만원	35만원
합 계	48만원	55만원

□ 증축 등을 통하여 과세요건이 변동된 경우 토지분은 □04년도 세액을 그대로 적용하고, 증축된 당해 건물은 직전년도의 신축으로 보아 □04년도 재산세액 상당액 산출

□ 과세대상 주택이 시·군·구에 2건 이상 소재하고 있는 경우

사례 1) 직전년도와 당해연도 소유자가 동일

주택	□04년 실 제 세 액		□04년 재산세액 상당액	□05년 산출세액	□05년 세부담 상한액	□05년 재산세액
A주택	재산세	13만원	13만원 (실제세액)	87만원	72만원 (48만원□150%)	72만원
	종토세	38만원1)	35만원2) (상당세액)
	합 계	51만원	48만원
B주택	재산세	5만원	5만원 (실제세액)	24만원	12만원 (8만원□150%)	12만원
	종토세		3만원3) (상당세액)
	합 계	5만원	8만원

□ 건물분은 물건별 과세이므로 소유자가 동일하면 □04년도 실제세액 적용

1) 종토세 38만원은 □04년도 A.B주택 부속토지의 종토세액으로 합산과세된 경우임

2), 3)은 종합합산된 세액을 토지별 시가표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 개별 부속토지의 □04년도 종토세상당액임

사례 2) 직전년도와 당해연도 소유자가 상이

주택	□04년 실 제 세 액		□04년 재산세액 상당액	□05년 산출세액	□05년 세부담 상한액	□05년 재산세액
A주택	재산세	없음	13만원	87만원	72만원 (48만원□150%)	72만원
	종토세		35만원
	합 계		48만원
B주택	재산세	없음	5만원	24만원	12만원 (8만원□150%)	12만원
	종토세		3만원
	합 계		8만원

□ 1. 건물분은 물건별 과세＞소유자가 상이하므로 □04년 재산세액 상당액 산출

2. 토지분은 관내합산(A와 B주택의 부속토지 및 납세자의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대상 토지를 합산)후 □04년 종토세액을 산출하고 토지별 시가표준액비율에 따라 안분

사례 3) 당해연도에 신축

주택	□04년 실 제 세 액		□04년 재산세액 상당액	□05년 산출세액	□05년 세부담 상한액	□05년 재산세액
A주택	재산세	없음	13만원	87만원	72만원 (48만원□150%)	72만원
	종토세		35만원
	합 계		48만원
B주택	재산세	없음	5만원	24만원	12만원 (8만원□150%)	12만원
	종토세		3만원
	합 계		8만원

□ 1. 건물분은 당해물건을 □04년도에 신축한 것으로 가정하고 건물시가표준액으로 재산세액상당액 산출

2. 토지분은 관내합산(A와 B주택의 부속토지 및 납세자의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대상 토지를 합산)후 □04년 종토세액을 산출하고 토지별 시가표준액 비율에 따라 안분

사례 4) 당해연도 신축으로 지분(2인이 각각 50%)이 공유인 경우

주택	□04년 실제세액		□04년 재산세액 상당액	□05년 산출세액	□05년 세부담 상한액	□05년 재산세액
A주택	재산세	없음	6.5만원 (13만원□50%)	43.5만원 (87만원□50%)	36만원 (24만원□150%)	36만원
	종토세		17.5만원 (35만원□50%)
	합 계		24만원
B주택	재산세	없음	2.5만원 (5만원□50%)	12만원 (24만원□50%)	6만원 (4만원□150%)	6만원
	종토세		1.5만원 (3만원□50%)
	합 계		4만원

□ 상기 사례 3)과 같이 □04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출한 후 소유지분별로 세액을 안분

9) 부동산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법 제195조의 3)

① 부동산정보관리 전담기구 설치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와 그 밖에 과세기초자료 등의 수집·처리 및 제공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부동산정보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였다.

② 부동산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운영

□ 시장·군수는 당해연도의 재산세 과세자료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에 수록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별 세액산출에 필요한 부동산 관련 자료의 제출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0) 토지분 재산세 합산

①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04년도까지는 인별·전국합산방식이었으나 □05년부터는 인별·관내(시·군·구)합산방식으로 변경되었다.

② 일반구 및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군에서는 시·군 단위로 세액을 계산한 후 일반구 및 출장소별로 세액을 안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 일반구 및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

경 기 도＞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 고양, 용인, 평택

충청북도＞청주

전라북도＞전주

경상북도＞포항

◐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의 경우 시단위로 전체를 합산한 후 일반구별로 부과해야 하는지? 특정의 일반구에서 일괄 부과해야 하는지?(2005년 재산세 운영실무)

□ □04년도까지 일반 구는 전국합산 방식에 의한 세액산출후 자치구처럼 구별로 안분 계산한 후 부과처리해 왔으므로 시단위로 전체를 관내합산후 일반구별로 부과하는 것임

11) 재산의 취득시기(시행령 제73조)

취 득 구 분	취 득 시 기
□ 유상승계취득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 공매 취득	-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과 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
- 위 4가지 외의 유상승계취득	-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잔금지급일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과 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
□ 무상승계취득 - 증여 - 상속취득	- 계약일과 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 - 상속개시일과 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
□ 건축 - 허가 건축 - 무허가 건축 - 도시재개발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환지처분에 의한 취득 - 주택재개발사업, 도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소유권 이전에 의한 취득	-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일)중 빠른 날 - 사실상 사용일 -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연부 취득	-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과 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
□ 매립·간척 등으로 인한 토지의 원시 취득	- 공사준공인가일(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 중 빠른날

① 과세기준일에 매매에 의하여 취득시기가 성립한 경우 매수자를 납세의무자로 함(행자부 운용세칙 234의 9-2)

② 취득시기 관련 해석사례

과세기준일 이전에 입주했더라도 과세기준일 이후에 잔금지급했다면 소유자인 건축주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임.(세정 13407-377, 94. 7. 3)

2.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2.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구분	과 세 대 상	재산세율	종부세 과 세 여 부
주택	①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포함) ② 별장	표준세율 (0.15∼0.5%) 4%	□ □
분리 과세 토지	① 저율분리과세＞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중 일부토지 ② 고율분리과세＞골프장,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 ③ 기타분리과세＞공장용지 등	0.07% 4 % 0.2%	□
별도 합산 토지	①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기준면적이내 토지 ② 건축물이 없더라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토지 등	표준세율 (0.2∼0.4%)	□
종합 합산 토지	① 나대지 ② 분리과세 대상토지중 기준초과 토지 ③ 별도합산 대상토지중 기준초과 토지 ④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토지	표준세율 (0.2∼0.5%)	□
기타	① 건축물 - 골프장(체육시설업의 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 고급오락장 - 도시의 주거지역내 공장용 건축물 - 위 외의 건축물 ② 선박 - 비업무용 자가용 고급선박 - 비업무용 자가용 고급선박 외의 선박 ③ 항공기	4% 0.5% 0.25% 5% 0.3% 0.3%	□

가. 주택에 대한 과세

1) 주택의 정의

①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말하며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주택법 제2조 제1호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②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舊 령 제142조)

† 개정전(2004년 이전) 내용으로 개정후에는 □전용면적□ 부분 삭제(령 제140조)

1구의 주택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되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본다

□ 2004년 이전은 전용면적은 표준세율, 공용면적은 비례세율(1,000분의 3) 적용하였으나 2005년 이후는 구분없이 표준세율 적용

③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주거용 건물의 경우에는 단순히 침실, 식당, 마루, 부엌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용 물치장, 보일러실, 창고 등 일반적으로 주거생활에 이용되고 있는 모든 건물을 1구의 주택에 포함한다.

2) 주택의 종류

① 단독주택＞세대별 구분소유 불가

□ 단독주택

□ 다중주택＞동당 건축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3층이하의 주택으로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닌 주택

□ 다가구주택＞1동의 단독주택에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

□ 공관

② 공동주택＞세대별 구분소유 또는 임대가능

□ 아 파 트＞5층 이상의 주택

□ 연립주택＞동당 건축연면적이 660□(200평) 초과하는 4층이하의 주택

□ 다세대주택＞동당 건축연면적이 660□(200평) 이하인 4층이하의 주택

3) 주택의 가액 산정

① 공동주택

□ 아파트, 전용면적 165□(또는 100세대) 이상 연립주택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05년도에는 5월 2일에 정기고시 하였다.(2005년에 한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며 2006년 정기고시분 부터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함)

□ 다세대주택, 전용면적 165□ 미만 연립주택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며 2005년도에는 4월 30일에 정기 공시하였다.

② 단독주택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에 주택용도, 구조 등 개별특성을 반영하는 주택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시장·군수 등이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며 2005년도에는 4월 30일에 정기 공시하였다.

4) 주택분 재산세 과세방법

① 건물(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평가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통합과세하되 물건(주택)별로 과세한다.

□ 과세표준

- 아파트, 연립주택(165□이상)＞고시한 국세청기준시가 □  50%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165□미만)＞공시한 공동주택가격 □  50%

- 단독주택＞공시한 개별주택가격 □  50%

□ 세  율

표준세율 적용(97쪽 참조)

②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주택외의 건물의 부속토지를 구분한다.(영 제133조 제1항)

③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영 제133조 제2항)

④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영 제133조 제3항)

⑤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재산세 과세방법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액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한 후 당해 산출된 세액을 각 소유자별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을 각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한다.

주의) 주택공시가액을 소유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님(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와 상이함)

문) 갑이 40%, 을이 60%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05년도 공시가액 3억원)에 대한 2005년도에 부과될 소유자별 주택분 재산세액은?

풀이)

□ 재산세 과세표준＞1억5천만원(= 3억원 □ 50%)

□ 재산세액＞49만원(= 1억5천만원 □ 0.5% - 26만원)

□ 갑이 부담할 재산세액＞19만6천원(= 49만원 □ 40%)

□ 을이 부담할 재산세액＞29만4천원(= 49만원 □ 60%)

⑥ 건물(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재산세 과세방법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액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한 후 당해 산출된 세액을 건물(주택)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을 각 소유자별로 과세한다.

건축물(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일반 건축물의 가액을 의미하며,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를 의미한다.

문) 건축물은 □갑□ 소유, 부속토지는 □을□ 소유일 경우 아래와 같은 주택현황에서 소유자별 재산세 납부할 세액은?

[주택현황]

□ □05. 4. 30일 공시된 개별주택가액＞300,000,000원

□ □05. 5. 31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당 400,000원

□ □05. 6. 1일 당해 건축물(주택)의 시가표준액＞□당 500,000원

□ 건축물(주택) 연면적＞200□, 부속토지＞300□

[풀    이]

□ □05년 주택분 재산세액 계산

- 재산세 과세표준＞1.5억원 (= 3억원 □ 50%)

- 주택분 재산세액＞49만원 (= 1.5억원 □ 0.5% - 26만원)

□ 소유자별 주택분 재산세액 안분계산

- 갑＞222,720원

49만원 □ (50만원 □ 200□) / [(50만원 □ 200□) + (40만원 □ 300□)]

- 을＞267,280원

49만원 □ (40만원 □ 300□) / [(50만원 □ 200□) + (40만원 □ 300□)]

⑦ 다가구주택의 재산세 과세방법

□ 개별주택가격 공시

2005년 4월 30일 최초 공시한 다가구주택의 주택가격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부속토지 포함) 전체가격으로 통합 공시하였다.

□ 1 구별 주택가격 산정방법

통합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각 구별 건물면적 비율에 의하여 안분하여 계산된 가격을 1구의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

□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

1구의 개별주택가격 각각에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산출 한 후 그 세액을 합산하여 다가구 주택소유자에게 부과 고지한다.

문) 갑이 보유하고 있는 다가구주택 1동에 대한 2005년도 주택분재산세액은?

[주택현황]

□ □05. 4. 30일 개별주택가격＞3억원

□ 당해 다가구주택은 6구로 구성(1구당 주택면적 50□로 연면적은 300□임)

[풀    이]

□ 1구당 개별주택가격 계산＞5천만원(= 3억원 □ 50□/300□)

□ 1구당 재산세 과세표준＞2,500만원(= 5천만원 □ 50%)

□ 1구당 주택분 재산세액＞37,500원(= 2,500만원 □ 0.15%)

□ 갑이 □05년도 납부하여야 주택분 재산세액＞

225천원(= 37,500원 □ 6구)

⑧ 오피스텔 현황과세(영 제143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규정을 적용)

□ 현황과세 적용＞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으로 사용시에는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한다.

□ 현황 조사방법

- 단지별로 신고안내

- 신청자에 한하여 직원실사(주민등록등재 여부로 판단)후 과세자료 정비

□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방법

- 과세표준＞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한 가액에 적용비율(5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과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적용비율(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적용세율＞주택분 재산세율을 적용한다.

4) 별장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인 경우에는 종업원)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별장)은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평가하여 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1.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별장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한다.

2. 법인이 휴양지에서 연수시설을 갖추고 종업원의 휴양 겸 연수활동을 하게하는 것은 별장으로 볼수 없으며, 개인이 주거지에서 사업관계로 집을 자주 비우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별장으로 보지 아니함

나.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

1) 저율분리과세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1차 산업용 토지)

① 적용세율＞0.07%

② 전·답·과수원(영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농지)

□ 개인소유 농지

-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분리과세 한다. 따라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이면 분리과세 요건에 충족되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반드시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 다만,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내에서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소재하는 농지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내에 있는 농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라 하더라도 분리과세대상 농지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도시지역의 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시행령 제30조))

□ 주거지역＞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할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 공업지역＞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 녹지지역＞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법인 또는 단체소유의 농지(영 제132조 제1항 2호 나목 내지 바목)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종합합산 과세되나 예외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며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는 분리과세대상 농지에 해당한다.

-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는 제외)이 소유하는 농지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농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공하기 위하여 □90. 5. 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농지(□90. 6. 1 이후 당해 농지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포함)

소비용에 공하는 농지

당해 농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시설에 소비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라 하더라도 당해 농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아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활용하는 것은 소비용에 공하는 농지라 볼수 없음

- 종중명의로 등기된 농지와 매년 6. 1부터 6. 10 까지 종중소유의 농지로 신고된 농지로 □90. 5. 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90. 6. 1 이후 당해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포함)

· 종중 소유의 농지로 종중명의로 등기되지 않고 종손이나 종중의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는 종중소유 농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면 신고된 이후부터는 계속하여 종중소유로 분리과세 되는 것임

- 법인이 매립·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당해 법인 소유 농지[다만,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내에서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농지에 한한다.

◐ 농지에 유리온실을 건축하여 화훼전시판매에 이용하는 경우 분리과세대상 여부(행자부 세정-151, 2003. 6. 12)

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에 유리온실을 건축하여 화훼전시판매에 이용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는 농지로 볼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녹지지역 안의 농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분리과세대상 여부(행자부 세정 13407-984, 1998. 12. 1)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은 제외), 시지역(읍·면지역은 제외)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이 한하여 분리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구역 내의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되었다면 종합합산과세대상임.

◐ 판매목적의 유리온실·버섯재배사 등의 부속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내무부 세정 13407-69, 1997. 2. 25)

종합토지세 과세시 지목의 구분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7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농작물의 재배를 목적으로 설치한 유리온실·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 등 농작물 재배시설의 부속토지는 농지에 해당되나, 농작물 판매목적의 점포용으로 설치한 동 시설의 부속토지는 대지로 봄이 타당함

◐ 관상수 식재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내무부 세정 13047-1328, 1995. 12. 16)

물을 대지 아니하고 관상수·묘목·뽕나무 등의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을 □전□으로 보고 있으므로 관상수를 식재하고 있다면 농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③ 목장용지(영 제132조 제1항 3호)

□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

-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축산용 토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년도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 면적의 범위 내에서 소유하는 토지

□ 도시지역 안의 목장용지

- 개인 또는 법인이 □89. 12. 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 내의 축산용 토지(□90. 1. 1 이후 상속 및 법인 합병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포함)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 면적의 범위 내에서 소유하는 토지

□ 축사·부대시설 또는 초지·사료포가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각각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축사·부대시설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며, 초지·사료포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한다.

◐ 임대한 목장용지가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행자부 세정 13407- 1111, 1999. 9. 3)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5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목장용지라 함은 토지의 소유자가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귀문과 같이 목장용지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개인이나 법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한 때에는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

구 분	사업	가축두수 (연중최고두수)	축사 및 부대시설		초지 또는 사료포		비 고 1□ = 10,000□
			축사	부대시설	초지	사료포
한 우 (육우)	사육 사업	1두당	7.5□	5□	0.5□	0.25□	말, 노새, 당 나 귀 사육포함
한 우 (육우)	비육 사업	1두당	7.5	5	0.2	0.1
유 우	목장 사업	1두당	11	7	0.5	0.25
양	목장 사업	10두당	8	3	0.5	0.25
사 슴	목장 사업	10두당	66	16	0.5	0.25
토 끼	사육 사업	100두당	33	7	0.2	0.1	친칠라□
돼 지	양돈 사업	5두당	50	13	-	-	개 □
가 금	양계 사업	100수당	33	16	-	-
밍 크	사육 사업	5수당	7	7	-	-	여 우□

□ 한우(육우)를 사육하는 축산업자가 축사 1,000□와 100□의 초지 및 사료포에 한우 100두를 사육하는 경우 필요한 축사, 초지, 사료포의 기준면적 계산방법?

□ 기준면적 계산

- 축  사＞100두 □ 7.5□ = 750□

- 초  지＞100두 □ 0.5□ = 50□

- 사료포＞100두 □ 0.25□ = 25□

□ 분리과세대상(기준면적)

- 초지 및 사료포＞50□ + 25□ = 75□

- 축사(토지)＞750□

□ 종합합산과세대상(초과면적)＞100□ - 75□ = 25□

□ 별도합산과세대상(초과면적)＞1,000□-750□=250□

④ 임야(영 제132조 제2항)

□ □산림법□에 의한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 도시지역안의 임야는 종합합산과세하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임야는 분리과세 함

·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한 보전녹지지역 안의 임야로서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 시업중인 임야의 범위(행자부 세정 13407-290, 1996. 3. 15)

지방세법시행령 제195조의 15 제2항 제1호에서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규정한「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의 범위는 연차별계획에 의거 조림·육림·벌채 등이 진행중인 영림계획인가 구역내의 모든 임야를 말함

◐ 분리과세대상인 영림계획인가림의 범위(내무부 시세22670-84, 1992. 6. 19)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조림·육림·벌채 등)중인 임야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5 제2항 제1호 규정에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영림계획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시업하지 않고 있는 임야와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승인을 받음으로서 영림계획인가의 효력이 없어진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산지의 이용구분(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 보전산지＞

- 임업용산지＞要存임지, 채종림, 시험림 등

- 공익용산지＞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휴양림, 사방지,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생태계보전지역 등

□ 준보전산지＞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 특수개발지역＞산림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대단지 산림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

□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임야

도시지역내 소재 여부에 불문하고 분리과세대상 임야에 해당

□ 시군구의 감면조례에서 제4조(보물·국보의 지정), 제6조(사적·명승·천연기념물의 지정), 제7조(중요민속자료의 지정), 제8조(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분리과세대상인 문화재보호구역내의 임야는 없는것과 마찬가지이다.

□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도시지역내 소재 여부에 불문하고 분리과세대상 임야에 해당

자연공원법에 의한 용도지구

① 자연보존지구   ② 자연환경지구   ③ 자연마을지구

④ 밀집마을지구   ⑤ 집단시설지구

[재산세 과세구분]

□ 자연보존지구＞재산세 비과세(사권제한이 극히 심함)

□ 자연환경지구＞재산세 분리과세

□ 기타지구＞사용 용도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 종중 소유의 임야

종중명의로 등기된 임야와 사실상 종중소유의 임야로서 □90. 5. 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임야(□90. 6. 1 이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는 신고기간(6. 1 ∼ 6. 10)내에 종중소유 임야(명의신탁임야 포함)로 신고한 임야는 분리과세 한다.

□ 종중소유 임야는 도시지역 내외 소재 여부, 보전산지(준보전산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분리과세 대상임

◐ 대체취득한 종중소유 임야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행자부 세정 13407-80, 1999. 10. 29)

지방세법시행령 제195조의 15 제5항에서 종중소유 임야에 대하여는 1990. 5. 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에 한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분리과세대상 종중임야를 국가의 수용에 의하여 새로운 종중임야를 1996년도에 대체취득하였다 할지라도 그 종중임야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지 아니함.

□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안의 임야

□90. 5. 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임야로(□90. 6. 1 이후 상속 또는 법인합병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포함) 도시지역 내외 소재 여부를 불문하고 분리과세 대상이다.

□ 기타임야(영 제132조 제2항 제5호)

아래의 임야는 사권(私權)이 제한되는 토지로 □89. 12. 31 이전부터 소유(□90. 1. 1일 이후에 상속 및 법인합병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포함)하고 있는 토지에 한하여 분리과세하며, 도시지역 내외 소재 여부 또는 보전산지(또는 준보전산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분리과세 대상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의 임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지면적 분할, 도시계획사업의 제한등의 사권제한을 받게 되므로 세부담 경감을 위해 분리과세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 포함)중 제한보호구역 안의 임야 및 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 제3조)

□ 통제보호구역＞비과세(전·답·과수원·대지를 제외한 토지)

□ 제한보호구역＞군작전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기타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

-「군용전기통신법」에의한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도로법」에 의하여 지정된 접도구역 안의 임야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정한 것

-「철도법」에 의한 철도노선 인접지역 안의 임야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레일의 끝선)으로부터 30m 이내에 있는 임야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 안의 임야

도시공원이라 함은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된 것으로서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을 말한다.

-「하천법」에 의하여 연안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안의 임야

하천 및 하천부속물을 보전하고 하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부속물 손괴, 하천에의 토사유입이나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하천에 연접된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50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청이 지정한 지역

2)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기타 분리과세대상 토지

① 적용세율＞0.2%

②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영 제132조 제1항 제1호)

□ 특별시·광역시 지역 및 시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에 위치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 광역시의 군지역, 시의 읍·면지역 및 전국 군지역에 내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 공장입지 기준면적 산정방법 (시행규칙 별표4)

공장입지기준면적	=	공장건축물연면적 □ 100
		업종별기준공장면적률

□ 공장건축물 연면적＞당해 공장의 경계구역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하되, 무허가 건축물 및 위법시공 건축물 연면적을 제외)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

□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부록 참고)

□ 1개의 단위 공장에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각 업종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출하여 합한 면적을 공장입지기준면적으로 보며, 업종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

□ 추가인정부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지역에 소재하는 공장＞공장입지기준면적의 10%(3,000□ 초과분은 제외) 이내의 토지

- 위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공장입지기준면적의 20% 이내의 토지

- 도시관리계획상의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m 이상의 도로 및 접도구역

- 생산공정의 특성상 대규모 저수지 또는 침전지로 사용되는 토지

-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사도 30o 이상인 사면농지

- 종업원용 체육시설용지(공장입지기준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토지에 한함)

구 분		종업원 100명 이하	종업원 500명 이하	종업원 2,000명 이하	종업원 10,000명 이하	종업원 10,000명 초과
실외 체육 시설	운동장	1,000□	100명초과인원 □9□+1,000□	500명초과인원 □3□+4,600□	2,000명초과인원 □3□+9,100□	17,100□
	테니스 코 트	970□	970□	1,940□	2,910□	2,910□
실내체육시설		150□	300□	450□	900□	900□

<적용요건>

운동장과 코트에는 축구·배구·테니스 등 운동경기가 가능한 시설이 있어야 하고, 실내체육시설은 영구적인 시설물이어야 하며, 탁구대 2면 이상을 둘 수 있어야 한다.

<적용방법>

· 종업원수는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한다.

· 종업원 50명 이하인 법인은 코트면적만을 기준면적으로 한다.

·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을 기준면적으로 한다.

· 종업원용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내체육시설의 기준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한다.

□ 공장의 가동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오염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토지로서 당해 공장과 인접한 토지를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장 경계구역안에 있는 공장의 면적과 이를 합한 면적을 당해 공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산정

공장용건축물의 범위(시행규칙 제72조)

□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 제조시설 지원을 위한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

-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 수조·저유조·싸이로·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및 변전실

-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 효율증대를 위한 시설

-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기본계획에 의거 공장 경계구역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

□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 공장용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건축중이라 함은 공장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의 전단계인 공장부지 조성 사업중인 경우에는 건축중에 해당되지 않는것임(건축물 면적은 설계면적을 기준으로 함)

-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에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본다.

◐ 공장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 현황

□ 공장건축물연면적＞10,000□, 구축물면적(수평투영면적)＞4,000□

□ 기준공장면적율＞40%

□ 공장구내 부속토지 총면적＞50,000□

(도시계획상 녹지지역＞7,000□, 생산공정상 저수지＞3,000□ 포함)

□ 소음분진 등 토지취득분(공장경계구역밖)＞15,000□

1. 수도권 과밀억제지역등의 경우

□ 산출된 기준면적＞(10,000 + 4,000) □ 100/40 = 35,000□

□ 분리과세대상토지면적＞35,000 + 3,000(10%이내로 3,000□ 초과불가)

+ 7,000(녹지) + 3,000(저수지) = 48,000□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면적＞65,000(50,000 + 15,000) - 48,000 = 17,000□

2. 수도권 과밀억제지역등 외의 경우

□ 산출된 기준면적＞35,000□

□ 분리과세대상토지면적＞35,000 + 7,000(35,000□20%) + 7,000(녹지)

+ 3,000(저수지) = 52,000□

□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면적＞65,000 - 52,000 = 13,000□

□ 소음분진등 토지취득분 토지는 공장기준면적 산출시 이를 추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장구역외에 있지만 공장구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공장용지에 포함시켜 입지기준면적을 산출하는 것임

◐ 공장경계구역 안의 부속토지(행자부 세정 13407-334, 2000. 2. 29)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5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4조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는 공장용 건축물의 경계구역 안의 부속토지라 함은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외부와 경계지워진 것을 뜻함.

◐ 도로개설로 공장부속토지가 분할된 경우 그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자부 세정 13407-775, 1999. 6. 30)

공장부속토지 전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일법인의 업종으로 등록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연관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여 오던 중 부속토지에 도시계획법상의 도로가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전체적인 제조공정이 사실상 유지되는 경우라면 그 공장 전체의 토지를 1구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함.

◐ 가동이 중단된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

(행자부 세정 13407-911, 1998. 11. 20)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이용형태 등 현황에 따라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기준을 구분하여야 하는 바,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이 중단(폐쇄)된 상태라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5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6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종합토지세가 별도합산과세됨.

◐ 토지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입지기준면적 산정을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내무부 시세 13407-44, 1994. 2. 25)

□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5 제1항 제1호에서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한 공장용지는 공장경계구역 내에 있는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 합당한 공장용지라면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  또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공장구내의 모든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가 상이한 2개 이상의 필지로 공장용지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도 이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③ 공급목적의 보유토지(영 제132조 제4항)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취득일부터 5년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타인에게 주택이나 대지를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 포함)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대한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

□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택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여 종합과세대상이 된 토지에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물을 착공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분리과세를 한다.

□ 염전＞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사용중이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염전으로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송전시설 및 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촉진법」의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로 담장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

□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토지를 취득하여 변전시설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것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의 토지중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광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로 공사준공인가일(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 중 빠른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주택건설사업에 공여중인 토지

-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 주택법 제9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 주택법 제32조에 의한 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임대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 주택법 제10조 제3항에 의한 고용자인 사업주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에 의한 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 및「석유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와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 제3호」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제조한 가스의 공급을 위한 공급설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생산설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구내의 용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95. 12. 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를 제외한 토지

비영리사업자의 소유토지에 대한 과세구분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분리과세대상(4%)＞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 분리과세대상(0.2%)＞수익사업용 토지, 유료로 사용되는 토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 분리과세대상(0.07%)＞

- 복지시설의 자가소비용 농지, 보전임지내의 영림계획인가림 및 특수개발지역 지정지

-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 군사보호시설구역 및 특별보호구역안의 임야, 상수도보호구역안의 임야

□ 1. 비과세 및 분리과세(4%, 0.07%)대상토지 이외의 토지로서 □95. 12. 31이전 취득 소유분은 분리과세(0.2%)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14호)

2. □96. 1. 1 이후에 취득한 토지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비과세하고 기타 토지는 용도에 따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

□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0조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는 토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자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협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 토지 포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단지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한국수자원공사법」및「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로「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 중 발전·수도·공업 및 농업용수의 공급 또는 홍수조절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군용화약류 시험장 토지(허가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와 그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도시개발법」제11조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실시계획의 고시일로 부터 공급이 완료(매수자의 취득일)되거나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에 한함]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제4호중 철도역세권 개발사업은 제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철도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토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토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 기타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 제외),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 「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5호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용 토지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 제외)

3) 고율분리과세

① 적용세율＞4%

② 골프장용 토지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시행령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

구분대상 등록토지

□ 골프코스(티그라운드, 페어웨이, 라프, 헤저드, 그린 등 포함)

□ 주차장 및 도로

□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 제외)

□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함)

□ 관리시설(사무실, 휴게시설, 매점, 창고, 기타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연수시설, 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 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 및 그 부속토지

□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③ 고급오락장용 토지

□ 도박장·유흥주점 영업장·특수목욕장·기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본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4항)

□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은 제외)

□ 사행 또는 도박행위에 공여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빠징고·슬롯머신·아케이트이퀴프먼트 등)를 설치한 장소

□ 두발과 안면에 대한 미용시설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업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

-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으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에 한함)

-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으로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함)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이 100□ 초과하는것에 한함)

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

소유자별로 전국의 토지에 대해 합산과세하되 일정기준의 토지를 별도로 구분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보다 낮은 세율로 인별 합산과세하는 토지로 조세가 임대료 또는 상품가격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물가상승 및 국민생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①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②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의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에 당해 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범위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한다.

□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임

① 건축물의 범위＞

□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동법시행령 제7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구축물)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에 규정된 지상정착물을 포함한다.

□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주거용건축물(주택)의 부속토지

- 공장용건축물(군지역 소재 전체, 시지역은 산업단지·공업단지에 위치한 것에 한함)의 부속토지

- 골프장용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과 지상정착물을 건축중인 경우 건축설계서상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기준면적의 초과여부를 판단한다.

□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물에 포함하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적용사례

□ 건축물의 바닥면적＞150□, 전체부속토지＞1,000□ (상업지역)

□ 기준면적 산출＞150□ □ 3배 = 450□

-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450□

-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1,000□ - 450□ = 550□

건축물의 범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건축법상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레저시설＞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

□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 옥외저장시설

□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도크, 조선대

□ 도관시설(연결시설 포함)＞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 급·배수시설＞송수관,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 에너지 공급시설＞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 송전하는 것과 주민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이전·설치하는 것 제외)

□ 기타시설＞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국가의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 중계탑 제외),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지상정착물(시행규칙 제71조)

□ 가스배관시설 및 옥외배전시설

□ 전파법에 의한 방송전파를 송·수신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 허가를 받아 설치한 송·수신시설 및 중계시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용 도 지 역 별		적 용 배 율
도시지역	전용주거지역	5배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녹지지역	7배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7배

② 주거겸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과세구분(영 제133조)

□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주택외의 건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겸용주택의 구분]

	[사례＞1동의 건물]			[각 층의 사용현황]
3층	주 거 용		[1구]	1구의 건물로 주거용으로 사용
2층	주 거 용		[1구]	1구의 건물로 주거용으로 사용
1층	사 업 용	□	[1구]	1구의 건물로 비주거용과 주거용(□) 으로 겸용

† 주택의 판정＞먼저 □구□별로 판단후 □동□별로 판단

□ 1층＞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하고 있으므로(1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 부분의 사용비율에 따라 주택여부 결정

· 1구의 건물중 □ 부분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1층 전체를 주거용으로 보며

· 1구의 건물중 □ 부분이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전체를 비주거용 건물로 봄

□ 2, 3층＞각각의 □구□로 각 구마다 주거용으로 모두 사용하고 있으므로 각 층 전체를 주택으로 봄

□ 따라서, 1동의 건물에 대한 주택여부 판정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보게 되므로 1층 □부분의 면적에 따라 1동의 주택부분 판단하며 부속토지는 주거용 및 주거용외의 건물의 면적에 따라 안분계산

· □ 부분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건물 전체(동)를 주택으로 보며, 부속토지 전체를 주택 부속토지로 함(주택분 재산세 과세)

· □ 부분이 100분의 50 미만이면 1층 부분은 비주거용, 2, 3층은 주거용이므로 부속토지도 건물 용도의 면적비율에 따라 과세구분

□ 주택가격 공시방법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전체의 면적에 대하여 통합고시

· □구□별 주택가격 안분 방법＞통합고시가액을 주거용 건물 면적으로 안분하여 계산

◐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를 득하여 주택신축중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도래하였을 경우 토지의 현황지목을 농지(분리과세)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분재산세)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준공전의 토지이므로 나대지(종합합산과세)로 적용하여야 하는지?(2005년 재산세 운영실무)

□ 주택(건축물)을 신축중인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준공 또는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할 수 없으며

□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 2(별도합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중인 부속토지로 보고 당해 건축중인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안의 토지에 해당하면 별도합산하여야 하는 것임

◐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의 취지

(행자부 세정 13407-130, 2003. 2. 20)

□건물멸실등기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취지는 사실상 건물을 멸실하고 멸실등기를 한 경우에만 적용을 할 수 있고, 건물을 멸실을 하지 아니하고 멸실등기를 한 경우와 건물을 멸실하고 멸실등기를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건축물의 바닥면적 적용기준(내무부 세정 13407-996, 1997. 8. 29)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4 제1항에 규정된 건축물 바닥면적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에 별도의 정의된 규정이 없으므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건축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지하층을 포함한 각층의 바닥면적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을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신축중인 건축물이 있는 경우 바닥면적의 계산

(내무부 세정 13407-697, 1996. 6. 28)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4에 정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하며, 일단의 부지 안에 기존건축물과 신축중인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있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바닥면적과 신축중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합산하여 용도지역별 배율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토목공사중인 경우를 건축중에 있는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내무부 세정 13407-97, 1995. 12. 4)

1994. 5. 31 이전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건축허가 이전의 토목공사는 건축중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판단기준(행자부 세정-492, 2004. 3. 17)

□ 지방세법상의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로 그 과세대상으로서의 건축물인지 여부는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갖춘 건물의 구조적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바

□ 천막 및 컨테이너 등이 동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준공된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이후에 임시사용승인이 통보된 경우 과세대상 여부(행자부 심사99-681, 1999. 11. 24)

신축건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그 신축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립한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하는 상태에 이르면 족하고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됨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199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이건 건축물을 사실상 준공하여 임시사용승인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이 이을 인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한 사실을 고려할 때 비록 청구인이 과세기준일 이후에 임시사용승인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건축물은 199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2)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제외)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영 제131조의 2 제1항 제1호)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의 시지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은 제외)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일반 건축물과 같이 용도지역배율 이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한다.

3)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영 제131조의2 제3항)

지방세법에 규정된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은 토지 중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공지상태로 이용되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같이 별도합산과세 한다

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②「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 또는 화물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 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과세대상 구분》

구 분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
		1.5배 이내 토지	1.5배 초과 토지
건축물이 없는 경우		별도합산 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가액이 토지가액의 100분3 이내		종합합산과세대상
	건축물가액이 토지가액의 100분3 초과		- 용도지역별 배율이내＞ 별도합산과세 - 용도지역별 배율초과＞ 종합합산과세

◐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대상)

업 종	종 류	대당면적(최저)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대 형	36□∼40□
	중 형	23□∼26□
	소 형	15□∼18□
택시운송사업	일반택시	13□∼15□
	개인택시	10□∼13□

□ 대당면적은 차고의 위치, 보유한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원할한 출입여부 등을 감안하여 대당면적기준 범위 내에서 관할 관청이 결정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대상)

업 종	종 류	대당면적(최저)
전세버스운송사업	대 형	36□∼40□
	중 형	23□∼26□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대 형	36□∼40□
	중 형	23□∼26□
	소 형	15□∼17□
마을버스운송사업	대 형	36□∼40□
	중 형	23□∼26□

□ 대당면적은 차고의 위치, 보유한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원할한 출입여부 등을 감안하여 대당면적기준 범위 내에서 관할 관청이 결정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구 분	일반화물자동차	개별화물자동차	용달화물자동차
등록기준대수	5대 이상	1대	1대 이상
사무실 및 영업소	영업소 필요면적	없음	영업소 필요면적
최저보유차고면적	1대당 당해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당해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1대당 당해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 자동차대여사업

차 종	승 용 차	소형승합자동차	중형승합자동차
대당면적	13□∼16□	15□∼18□	23□∼26□

◐ 시외버스를 운영하는 법인이 시외버스터미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축물바닥면적＞1,000□

□ 터미널총부지면적(건축물부속토지포함)＞10,000□

□ 용도지역＞상업지역(3배)

□ 시외버스 보유대수＞100대(대형)

풀이)

□ 별도합산대상토지＞5,400□+3,000□=8,400□

- 버스터미널 토지로서 별도합산대상＞100대□36□□1.5배=5,400□

- 건축물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대상＞1,000□□3배=3,000□

□ 종합합산대상토지＞10,000□-8,400□=1,600□

③「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정비업·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한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의 토지로서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

◐ 최저면적기준

□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기준

구 분	면 적
주기장(대지)	24□□(건설기계대수)0.815

□ 건설기계정비업 신고기준

구 분	종합건설 기계정비업	부분건설 기계정비업	전문건설기계정비업
			원 동 기	유 압
옥외작업장	1,460□	670□	330□	430□
옥내작업장	1,000□	300□	495□	230□

□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기준

구 분	면 적
주기장(대지)	165□ 이상

□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기준

구 분	면 적
대지(작업장, 야적장, 사무실 등의 면적)	2,500□ 이상

④「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인가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 같은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안의 토지

⑤「항만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사업년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보세구역의 구분(관세법 제65조)

□ 지정보세구역＞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

□ 특허보세구역＞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 종합보세구역

〈계산사례〉

항만법에 의하여 고시된 야적장의 고시면적이 50,000□이고, 사업연도(3개 사업연도)중 최대 사용면적이 32,000□인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과세방법은?

풀이)

□ 별도합산과세대상＞32,000□□1.2배=38,400□

□ 종합합산과세대상＞50,000□-38,400□=11,600□

⑥「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 자동차폐차사업장용, 자동차 매매사업장용, 자동차경매사업장용 토지에 한함)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⑦「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연구·검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검사 대행업무를 지정 받은자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⑧「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유통단지안의 토지로서 같은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유통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집배송센터 또는 공동집배송단지내의 토지

유통시설용 토지

□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공동집배송단지 및 전문상가단지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제2호), 농수산물공판장(제3호) 및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타(제8호)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

□ 항만법 제2조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설 중 하역시설 및 화물보관·처리시설

□ 항공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중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 철도사업법 또는 삭도·궤도법에 의한 철도사업 또는 삭도·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하역 및 보관시설

□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임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또는 그 중앙회가 설치하는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관련시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기타 화물처리를 위한 시설

□ 약사법 제3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

□ 관세법에 의한 보세창고 및 보세장치장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시설(냉동·냉장업시설에 한함)

□ 자동차관리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경매장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자동차 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장

⑨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시지역(읍·면지역 제외) 안에 위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제외)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⑩「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⑪「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⑫「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유원시설업, 「공연법」에 의하여 등록한 공연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시설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 등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라. 토지분 종합합산과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①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②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경계 불분명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바닥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

2005년 보유세제의 개편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통합평가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통합과세하게 되었으나, 주거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는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며, 10배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된다.

2)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입지기준면적 초과토지 등

①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토지

시지역(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과 시지역 외의 지역(군·읍·면 지역을 말함) 내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

□ 건축중인 공장도 그 설계면적에 의거 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 중단된 경우는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용도지역별 배율을 초과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특별시·광역시·시지역(산업단지 및 공업지역과 군·읍·면지역 제외)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

3) 분리과세대상 이외의 농지

① 개인소유 농지＞

□ 구·시 지역(군·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 제외)안의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 따라서 시(특별시·광역시 포함)지역의 도시지역내 개인소유 농지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내에 있는 농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②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 영 제132조 제1항 제2호 나목 내지 바목에서 규정한 분리과세대상을 농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농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 매립·간척에 의하여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안의 농지)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4) 분리과세되는 목장용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① 도시지역 안

□ 도시지역(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제외)내 위치한 목장용지

□ 도시지역 내의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목장용지 중 축산용 토지(초지 및 사료포)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② 도시지역 밖

개인 및 법인이 소유·사용하는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축산용 토지(토지 및 사료포)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5) 분리과세대상 이외의 임야

영 제13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임야를 제외한 임야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6) 건축물 부속토지중 기준면적 초과토지

①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일반영업용 건축물(주거용 건축물, 분리과세대상 지역에 위치하는 공장구내의 건축물, 골프장내의 건축물, 별장용 건축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부속토지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② 지상정착물(가스배관시설, 옥외배전시설, 방송전파 송수신시설, 전기통신 송수신시설 및 중계시설)의 부속토지로 당해 지상정착물의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7)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

① 지상 정착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로 분리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토지

② 건축물이 있더라도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보는 경우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사용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는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됨

존치기간 경과한 모델하우스의 과세표준 구분

[세정 13407-418, 2001. 10. 12]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 14 제1항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토록 하고 다만 제4호에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문의의 경우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인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여 존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무허가 건축물로 봄이 타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님

8) 잡종지

지목이 잡종지인 갈대밭, 물치장, 채석장, 토취장, 노천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등의 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토지와 비과세·감면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이다

9) 기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위에 예시된 토지외에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와 분리과세대상 토지 이외의 토지는 모두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재산세 비과세·감면 등

3. 재산세 비과세·감면 등

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법 제185조)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며 이들이 재산세 과세물건을 보유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에 대하여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그 나라에서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재산

□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 국가 등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년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계약자가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재산

2)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상 무상으로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

□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 □1년 이상□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1년을 말하는 것이나, 계약서 등에 의하여 1년이상 사용할 것이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

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법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란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사용용도가 주로 사적인 목적보다는 공적인 목적에 사용되거나, 그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의 비교적 짧은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재산세 과세요건 중의 하나인 과세물건에서 제외하여 납세의무 성립을 배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①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

□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영 제79조)

□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종중이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세칙 107-1)

종중은 영 제79조 제1호에서 말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공익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2) 마을회(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 만으로 구성된)등 주민공동체 소유 부동산

3)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4)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5) 보안림 기타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다음의 토지

① 사찰림, 洞有林

②「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 포함)중 통제보호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전·답·과수원 및 대지를 제외한 토지

③「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④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안의 임야

□ 1.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분리과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존지역 안의 임야＞종합합산과세

⑤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6)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사례＞공사현장사무소, 임시흥행장 등)

7)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상철거 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다만 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 그 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함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사치성 재산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고급오락장

□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용도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당해 재산 및 그 일부 재산

다. 과세면제 및 경감

1) 지방세법에 의한 면제·경감에 대한 일반규정

①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법 제7조)

□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않을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공익 등 기타 사유(세칙 7-1)

□「공익 등 기타 사유」라 함은 영세서민생활지원, 농어촌생활환경개선, 대중교통확충지원 등과 같이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납득될 만한 보편화된 가치 규범, 공동체 자체의 권익, 사회전체의 생존이나 발전에 요구되는 미래의 이익이나 효용성, 사회적 약자의 이익, 불특정다수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유를 의미한다.

② 수익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법 제8조)

□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불균일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

③ 과세면제·불균일과세·일부과세를 위한 조례(법 제9조)

□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④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법 제9조의 2)

□ 시장·군수는 천재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함으로서 재산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사치성재산의 감면제외(법 제291조)

□ 법 제112조 제2항의 부동산(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직접사용의 범위(영 제230조)

□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중인 경우에 포함되는 경우

□ 건축허가를 받은후 터파기 공사 등 실질적으로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질적으로 공사중인 경우의 토지

□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

건축중인 경우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 건축허가된 건축행위, 단순히 그 준비행위에 불과한 경우이거나 그 흉내만 내는 경우

⑦ 감면신청(법 제292조 및 영 제231조)

□ 재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재산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나,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⑧ 경감률 적용방법(법 제293조)

□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 지방세법 및 다른 법령, 감면조례에서 모두 과세표준액에서 경감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경감률 적용방법＞당해 세액에서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세액경감)

⑨ 중복감면의 배제(법 제294조)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⑩ 감면자료의 제출(법 제295조, 영 제232조)

□ 재산세를 감면 받은 자는 당해연도(1. 1∼12. 31)중에 감면 대상물건 및 감면 받은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다음연도 1월 말일 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지방세법에 의한 면제·경감의 종류

구 분	감 면 대 상	추징 규정	재 산 세 감 면 율	조 문
농어촌공가	농어촌에 있는 시가표준액 100만원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6월이상 비워둔 주거용 건축물(도시계획구역안의 농어촌지역 제외)	-	면제	법 제265조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자회사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유통시설과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교육훈련 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50%	법 제266조 제1항
농업기반공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농지법·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취득·소유하는 농지·농업기반시설용 토지	-	면제	법 제266조 제2항
농업·수산업협동 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자회사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 포함)	-	50% (조례로 경감률 별도규정)	법 제266조 제3항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산림조합·산림계 엽연초생산 협동조합 (중앙회 제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 제외)	-	면제	법 제266조 제5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농촌기본법,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50%	법 제266조 제7항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 제1호내지 제6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면제	법 제270조 제2항

구 분	감 면 대 상	추징 규정	재 산 세 감 면 율	조 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혁명부상자회 4·19혁명공로자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취득·소유하는 부동산	-	면제	법 제270조 제4항
노인정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정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 포함하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	면제	법 제271조 제1항
한국장애인고용 촉진공단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익사업부동산 제외)	-	50%	법 제271조 제2항
한국갱생보호공단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면제	법 제271조 제3항
독립기념관 산업체부설중고등학교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경우 겸용부분 제외)	-	면제	법 제272조 제1항
새마을운동조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제외)	-	면제	법 제272조 제2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중앙회, 연합회 제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면제	법 제272조 제3항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면제	법 제272조 제5항

구 분	감 면 대 상	추 징 규 정	재 산 세 감 면 율	조 문
국민연금 관리공단	국민연금법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복지증진사업용 부동산	-	면제	법 제273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2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기타 국민연금사업용 부동산	-	50%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법 제16조 제4호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 사업용 부동산	-	면제	법 제273조 제2항
	공무원연금법 제16조 제3호·제5호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조 제3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	-	50%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50%	법 제273조 제3항
별정우체국 연합회	별정우체국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용 부동산	-	면제	법 제273조 제6항
	별정우체국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의한 업무용 부동산	-	50%
산업단지·유치 지역·산업기술 단지안에서 산업 용건축물 등을 신·증축하는 자 (임대자 포함)	취득하는 부동산 □ 추징사유＞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 징	수도권＞ 50% 수도권외 지역＞면제 (5년)	법 제276조 제1항

구 분	감 면 대 상	추 징 규 정	재 산 세 감 면 율	조 문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사업 시행자	산업단지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5년간 감면)	- 취득일부터 3년내에 단지 미조성 - 공사완료후 3년내에 건축물을 신증축 하지 않는 경우	수도권＞ 50% 수도권외 지역＞면제	법 제276조 제2항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
	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5년간 감면)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사업 시행자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사업 시행자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 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추징사유＞ - 취득일로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단지 또는 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 취득일부터 5년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 벤처기업 집적시설 요건을 갖춘날부터 5년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 징	수도권＞ 50% 수도권외 지역＞면제	법 제276조 제3항
개발촉진지구안의 사업시행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추징사유＞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	추 징	50% (5년)	법 제277조 제2항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숙박시설 포함)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면제	법 제278조 제1항

구 분	감 면 대 상	추징 규정	재 산 세 감 면 율	조 문
노동조합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 제외)	-	면제	법 제278조 제2항
근로복지공단 재단법인산재 의료관리원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면제	법 제278조 제3항
	기타 부동산	-	50%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50%	법 제278조 제5항
중소기업진흥공단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자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추징사유＞ 1년이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	50%	법 제280조 제1항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50%	법 제280조 제4항
유통단지개발 사업시행자	유통단지개발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50%	법 제280조 제5항
유통사업자	과세기준일 현재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50% (5년)	법 제280조 제5항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 및 열공급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 및 열수송관	-	50%	법 제281조 제1항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사업자	도시가스사업 및 열공급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 및 열수송관 □ 특별시 및 광역시 안의 가스관 및 열수송관에 대하여는 감면 제외		50%	법 제281조 제2항
기업부설연구소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면제	법 제282조

구 분	감 면 대 상	추징 규정	재 산 세 감 면 율	조 문
대한광업진흥 공사	과세기준일 현재 석재기능공 훈련시설과 보안 관리직원의 위탁교육시설에 직접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	-	50%	법 제285조 제3항
한국환경자원 공사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50%	법 제286조 제2항
한국해양오염 방제조합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	-	면제	법 제286조 제3항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 3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	-	50%
대한가족보건 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면제	법 제287조 제1항
의료법인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	면제	법 제287조 제2항
대한적십자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법인 한국소비자보호원 스카우트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 제외)	-	면제	법 제288조 제1항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 체육진흥단체 청소년단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면제	법 제288조 제2항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50%	법 제288조 제3항

구 분	감 면 대 상	추징 규정	재 산 세 감 면 율	조 문
산학협력단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	면제	법 제288조 제4항
장학법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당해 부동산의 임대수익금중 100분의 70 이상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경우에 한함)	-	50%	법 제288조 제5항
한국토지공사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	-	면제	법 제289조 제5항
한국수자원공사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	-	면제	법 제289조 제5항
한국컨터이너 부두공단	국가·지자체의 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50%	법 제289조 제3,5항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	-	면제
한국철도시설 공단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면제	법 제289조 제4항
대한주택공사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주택용(1구당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 부동산 □ 추징사유＞ - 기간내(토지취득일로부터 4년내) 미착공 - 그 용도에 미사용하는 경우	추징	50%	법 제269조 제1,3,4항 제289조 제5항
	주한미군에 임대용으로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	-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	-	면제
한국철도공사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50%	법 제289조 제6항
국립공원관리공단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 제외)	-	50%	법 제290조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상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감면사항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감면규정 등에 대하여는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도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할 수 있다.

② 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감면(법 100조 ②③④ 구조문)

□ 토지소유자가 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임대주택건설사업자에게 보유 토지를 임대하거나,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제공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 추징사유＞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건축한 1구당 건축면적이 전용면적 60□이하로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100분의 50 감면

□ 추징사유＞

· 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사용검사일부터 1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임대주택을 준공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③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법121조)

□ 감면요건＞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토지에 한함)

□ 감면기간＞창업일로부터 5년

□ 감면세액＞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 창업일＞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말한다.(중소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법 제6조 제3항)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물류산업(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예선업, 파렛트임대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어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함), 공연산업(자영예술가 제외),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함)·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법 제6조 제4항)

-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제외)

-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페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법 제30조의 2 제1항)

□04. 7. 1부터 □06. 12. 31 까지 아래 요건을 갖추어 창업하는 내국인

- 조특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

- 상시근로자수가 제조업 및 광업인 경우에는 10인, 그 외의 업종인 경우에는 5인 이상을 고용

- 조특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아닐 것

④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법121조의 2)

□ 감면대상사업

-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 사업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 영위사업

-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 영위사업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인 외국인투자기업 영위사업

-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외국인투자기업 영위사업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 영위사업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 영위사업

-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기업도시 개발사업

- 자유무역지역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 영위사업

□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또는 과세표준 공제)

-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감면대상세액의 전액, 그 다음 2년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다만,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과 외국인투자지역(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한 재산에대한 감면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감면대상세액의 전액, 그 다음 2년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한 재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감면기간 및 감면률을 위와 동일하게 적용

-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조례에 의거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가능하며, 연장 기간내에서 감면비율을 높일수 있다.

□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 양수 방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인 경우

-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 그 다음 2년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한 재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위와 동일하게 적용

-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감면 조례에 의거 감면기간을 10년까지 연장가능하며, 연장 기간내에서 감면비율을 높일수 있다.

⑤ 증자에 의한 외국인 투자(법 제121조의 4)

□ 외국인 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법 제121조의 2 규정을 준용

⑥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법 제121조의 9)

□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감면대상사업)을 위한 투자시 재산세 감면

□ 감면대상사업

- 제주투자진흥지구 투자＞총사업비 미화 1천만불 이상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종합휴양업(골프장업 제외), 전문휴양업(골프장업 제외),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종합원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하는 사업

· 문화산업을 운영하는 사업

·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삭도시설 및 궤도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 제주자유무역지역 투자

· 총사업비 미화 1천만불 이상이고 상시고용규모가 100명이상으로서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 총사업비 미화 500만불 이상으로 물품의 하역, 운송, 보관, 전시, 복합물류관련사업, 국제물류관련사업, 선박(항공기)용품의 공급업, 물류시설관련개발업 및 임대업에 투자하는 경우

□ 감면률

- 사업개시일부터 3년간은 세액 전액, 그 다음 2년간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간은 재산의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 그 다음 2년간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

□ 감면세액의 추징

- 추징사유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 자유무역지역의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 추징세액

지정해제일, 입주허가취소일,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⑦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감면(법 제121조의 14)

□ 세율 적용시 고율 분리과세 적용하지 않음(저율분리과세)

□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미개정

□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의한 세율 (□05. 4. 13일 행정자치부에서 허가한 사항)

- 골프장용 건축물＞0.25%

- 골프장용 토지＞토지의 과세표준에서 25% 경감한 후 세율 4% 적용

⑧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감면(법 제121조의 16)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⑨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법 제121조의 17)

□ 감면대상사업의 업종 및 투자금액 기준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당해 구역안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

·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으로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감면해당업종]

□ 제조업

□ 엔지니어링업

□ 부가통신업

□ 연구 및 개발업(투자금액 50억원 이상)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공연 및 녹음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공연관련 산업, 음반 및 기타 음악기록매체 출판업,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업

□ 복합화물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항만배후단지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투자금액 50억원 이상)

□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종합휴양업(골프장업 제외)·전문휴양업(골프장업 제외)·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종합유원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삭도 및 궤도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영위하는 기업도시개발사업

·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

□ 감면내용

지방자치단체가 15년의 범위 안에서 감면비율과 감면기간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감면 추징＞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⑩ 해저광물자원개발에 대한 감면(법 제140조)

□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을 위하여 이용되는 재산이나 필요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3)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① 감면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므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역적인 특수사정이나 한시적인 사안에 대해서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②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면 적용할 사항은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을 기초로하여 감면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며 이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감면과 특정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되는 감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공통 감면조례

감 면 대 상	재산세 경감률			감면조례 표 준 안 조문번호
	주택	토지	건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취득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취득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 -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	면제	면제	면제	구세 제2조 시군세 제2조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 소유하는 그 농원안의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인 것에 한함)과 축사용 부동산	면제	면제	면제	구세 제3조 시군세 제4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함)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면제	면제	면제	구세 제4조 시군세 제5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50%	50%	50%	구세 제5조 시군세 6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은 감면제외) *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면제	면제	면제	구세 제6조 시군세 제7조

감 면 대 상	재산세 경감률			감면조례 표 준 안 조문번호
	주택	토지	건물
문화재에 대한 감면 -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 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따로 지정한 건축물 및 주택 - 문화재보호법 및 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	면제 면제 면제 50%	면제 - 면제 50%	면제 면제 면제 50%	구세 제8조 시군세 제9조
주차장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토지에 한함) - 감면기간＞주차장 설치일(또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 추징＞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	50%	50%	구세 제9조의 1 시군세 제15조의 1
주차장 토지에 대한 감면 - 주차장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감면적용요건＞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이어야 함 - 감면기간＞주차장 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	50%	-	구세 제9조의 2 시군세 제15조의 2

감 면 대 상	재산세 경감률			감면조례 표 준 안 조문번호
	주택	토지	건물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고용자 및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 전용면적 40□ 이하 · 전용면적 60□ 이하 · 전용면적 149□ 이하 - 추징＞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임대의무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 감면율의 조정＞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율을 25% 내에서 조정 가능	면제 50% 25%	-	-	구세 제10조 제1항 시군세 제11조 제1항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고용자 및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 전용면적 40□ 이하 · 전용면적 60□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추징＞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임대의무기간내(3년)에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 감면율의 조정＞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율을 25% 내에서 조정 가능	면제 50% 25%	-	-	구세 제10조 제2항 시군세 제11조 제2항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 철도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 * 감면대상제외＞별장, 고급오락장, 구분등록대상 골프장, 고급주택	- - 50%	50% 50% 50%	- - 50%	구세 제11조 시군세 제16조

감 면 대 상	재산세 경감률			감면조례 표 준 안 조문번호
	주택	토지	건물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 - 주택규모＞전용면적 100□ 이하(부속토지는 주택 바닥면적의 7배 이내) - 감면기간＞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	-	-	구세 제12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감면제외＞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총자산에 대한 민간출자비율	면제	면제	면제	구세 제13조 시군세 제18조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자 포함)와 -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경감제외＞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 - 경감기간＞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	50%	50%	구세 제14조 시군세 제12조 제3항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의 부동산 ·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용 토지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 감면기간＞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 -	50% -	- 50%	구세 제15조 시군세 제17조

감 면 대 상	재산세 경감률			감면조례 표 준 안 조문번호
	주택	토지	건물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 신용보증재단에 과세기준일 현재 업무에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감면제외＞별장, 고급오락장, 구분등록대상 골프장, 고급주택	50%	50%	50%	구세 제16조 시군세 제19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면제	면제	면제	구세 제17조 시군세 제20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자(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인 주택(부속토지는 바닥면적의 7배 이내) - 감면기간＞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	면제	-	-	구세 제18조 시군세 제10조
유통산업 지원에 대한 감면 -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 - 감면기간＞납세의무 최초성립일로부터 5년	-	50%	-	구세 제19조 시군세 제21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전쟁기념사업회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면제	면제	면제	구세 제20조 시군세 제22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 조세제한특례법에 의한 감면 규정 참조하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확인	면제 (50%)	면제 (50%)	면제 (50%)	구세 제21조 시군세 제23조

감 면 대 상	재산세 경감률			감면조례 표 준 안 조문번호
	주택	토지	건물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 - 감면기간＞납세의무 최초성립일로부터 3년간	0.15% 주택 최저 세율	-	-	구세 제22조 시군세 제14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농공단지에 대체입주하는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자에 한함)가 취득하는 당해농공단지내의 부동산 - 감면기간＞조례에 별도 규정	50%	50%	50%	구세 제23조 시군세 제24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수도권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05.12.31일 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감면기간＞상단은 납세의무 최초성립일부터 5년간, 하단은 그 다음 3년간 ·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정하는 경우 * 감면기간＞상단은 납세의무 최초성립일부터 3년간, 하단은 그 다음 2년간	면제 (50%) 면제 (50%)	면제 (50%) 면제 (50%)	면제 (50%) 면제 (50%)	구세 제24조 시군세 제25조
벤처기업육성촉진 지구에 대한 감면 -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감면기간＞납세의무 최초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	면제	면제	구세 제25조 시군세 제26조

감 면 대 상	재산세 경감률			감면조례 표 준 안 조문번호
	주택	토지	건물
농어촌특산품생산단재 등에 대한 감면 -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자와 농수산물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 제외) -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 제외) - 감면기간＞납세의무 최초성립일부터 5년 - 감면제외＞과밀억제권안	50%	50%	50%	시군세 제12조 제1항, 제2항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50%	-	시군세 제15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 * □91.12.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것에 한함 -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택(연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 * □80.12.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함	- -	0.07% (단일세율) 0.2% (단일세율)	- -	시군세 제28조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개별 감면조례

시도	감 면 대 상	재산세 경감률
		주 택	토 지	건 물
서울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재산세를 먼저 부과한 후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 당해 부과처분을 취소)	면제	면제	면제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 전직대통령 경호주택 - 전직대통령 및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 (주택최저세율 적용)	면제 0.15%	-	-
	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 준공업지역 내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형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 - 감면제외＞기존의 공장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경우 - 감면 부동산 · 공장용토지＞최초로 토지를 취득한날부터 5년 · 공장용 건축물＞신축 또는 증축한 날부터 5년	- -	50% -	- 50%
	종로구 제4종 미관지구내 한옥에 대한 감면 - 역사문화미관지구내의 한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기와·처마 및 문양 등이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건축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노후자시설 및 관광휴게시설(그 부속건축물 포함)과 그 부속토지 - 감면제외＞건축물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속토지(1구내 한옥과 한옥이외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로 안분)	0.075% (단일세율)	0.07% (단일세율)	0.125% (단일세율)
	종로구 인사동 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 인사동문화지구 안에서 문화시설 및 문화지구의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리계획으로 승인한 권장시설과 그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용도에 직접사용하는 부분 - 감면기간＞조례공포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하는 날부터 5년 * 규정신설＞□02. 5. 23	50%	50%	50%

시도	감 면 대 상	재산세 경감률
		주 택	토 지	건 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 무역전시장 및 컨벤션센타에 대한 감면 - 대외무역법에 의한 한국무역협회가 □00.12.31일 이전에 신축·증축 또는 개축한 건축물의 무역관련 시설중 과세기준일 현재 무역전시장 및 컨벤션센타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 - 감면세액 추징＞무역전시장 및 컨벤션센타용 부동산을 □06.12.31일 이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	-	25%	25%
	서초구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에 대한 감면 - 재단법인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감면배제＞임대용 부동산	면제	면제	면제
부산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감면 - 부산교통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면제	면제	면제
	부산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안의 자경농지에 대한 불균일 과세 - 부산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안의 토지로서 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일 이전에 취득한 자경농지 중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	0.07% (단일세율)	-
	증권선물거래소 등에 대한 감면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및 선물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선물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감면기간＞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5년	50%	50%	50%
	부산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 부산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내에 최초로 입주하는 자가 동산업단지의 주요 유치업종으로 고시한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감면기간＞납세의무 최초성립일부터 5년 - 감면세액추징＞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업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	50%	50%	50%

시도	감 면 대 상	재산세 경감률
		주 택	토 지	건 물
부산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 부산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 - 감면기간＞납세의무 최초성립일부터 3년	면제	면제	면제
대구	산격지구 종합유통단지조성사업에 대한 경감 - 산격지구 종합유통단지내에 입주하는자가 소유하는 입주시설용 부동산 · 최초 토지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는 입주시설용 건축물 · 최초 취득하는 입주시설용 토지 및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입주시설용 토지 * 감면기간＞납세의무 최초성립일부터 5년 - 조합이 유통단지중 도매단지 내의 미분양된 토지 또는 계약 해지된 토지내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입주시설용 부동산 · 조합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하여 소유하는 건축물 * 감면세액 추징＞건축물을 건축한날부터 3년 이내에 입주시설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입주자가 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입주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감면기간 5년) - 감면배제＞임대하는 부분	-	50%	50%
인천	중구 영종동 등 토지에 대한 감면 -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동·용유동에 □88.12.31 이전부터 사실상 거주하는자(주민등록 필요)가 동일 이전에 취득(□89.1.1 이후 상속받은 경우 포함)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종합합산대상인 임야	-	50%	-

시도	감 면 대 상	재산세 경감률
		주 택	토 지	건 물
인천	인천국제공항건설 등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 감면제외＞별장, 고급오락장, 구분등록대상 골프장, 고급주택 - 인천국제공항건설 기본계획상의 최종건설사업 준공시까지 분리과세대상토지의 세율 적용 * 골프장(건설중인 토지 포함)용 토지에 대한 세율 적용방법＞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세율적용	50%	50% 0.2% (단일세율)	50%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및 평동공업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건축물 등 - 감면제외＞기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 감면기간＞경감률 상단은 납세의무 최초성립일부터 5년간, 하단은 그 다음 3년간	- -	면제 (50%)	면제 (50%)
	평동산업단지예정지구내 농지에 대한 감면 - 평동제2차 산업단지예정지구내에서 전·답·과수원을 산업단지지정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 분리과세세율 적용기한＞산업단지조성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적용	-	0.07% (단일세율)	-
	광주·전남 테크노파크에 대한 감면 - 재단법인 광주·전남테크노파크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감면제외＞별장, 고급오락장, 구분등록대상 골프장, 고급주택	50%	50%	50%
	한국광기술원에 대한 감면 - 한국광기술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감면제외＞별장, 고급오락장, 구분등록대상 골프장, 고급주택	면제	면제	면제

시도	감 면 대 상	재산세 경감률
		주 택	토 지	건 물
대전	대전과학산업단지로 지정된 자경농지에 대한 분리과세 - 대전과학산업단지로 지정된 전·답·과수원을 동 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고시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법인 제외)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농지의 소재지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지역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서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 - 분리과세세율 적용기한＞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 완료일 이전까지 적용	-	0.07% (단일세율)	-
경기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 과세기준일 현재 준공업지역 내에서 도시형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 - 감면기간＞납세의무 최초성립일부터 5년 - 감면배제＞기존 공장을 승계취득 하였거나 60일 이상 계속하여 도시형 공장영업을 휴업한 경우	-	50%	50%
강원	북평지방산업단지에 대한 감면(동해시) - 전용공업지역중 도시계획사업으로 조성된 북평지방산업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 추징사유＞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 - 감면기간＞납세의무 최초성립일부터 5년	-	면제	면제
	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	면제	-	면제

시도	감 면 대 상	재산세 경감률
		주 택	토 지	건 물
강원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대한 감면 - 폐광지역 진흥지구 안에서 공장을 신·증축하고자 하는자가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당해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감면기간＞상단은 납세의무 최초성립일부터 7년간, 하단은 그 다음 3년간 - 추징사유＞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사용일 부터 2년이상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	면제 (50%)	면제 (50%)	면제 (50%)
	별장에 대한 감면 - 강원도내 별장에 대한 세율 적용(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 적용)	주택 표준 세율	-	-
충남 충북	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제천, 충주, 음성) -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	면제	-	면제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 기지에 대한 감면 -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 기지건설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자가 당해사업지구 내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면제기간＞납세의무 최초성립일 부터 5년	50%	50%	50%
전남 전북	생물벤쳐기업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면제	면제	면제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 기지에 대한 감면 -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 기지건설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자가 당해사업지구 내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면제기간＞납세의무 최초성립일 부터 5년	50%	50%	50%

시도	감 면 대 상	재산세 경감률
		주 택	토 지	건 물
전남 전북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감면 (정읍시) - 관광지조성사업시행자가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조성사업계획을 시행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토지 - 감면배제＞조성사업용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0.2% (단일세율)	-
	해남화원관광단지에 대한 감면(해남군) - 관광단지조성 사업시행자가 해남화원관광단지조성계획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토지 - 감면배제＞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분리 과세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 기지에 대한 감면 -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 기지건설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자가 당해사업지구 내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면제기간＞납세의무 최초성립일 부터 5년	50%	50%	50%
	컨테이너항 배후지 입주자에 대한 감면(광양시) - 광양시 컨테이너항 배후지안에 입주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항만관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감면기간＞납세의무 최초성립일부터 5년	50%	50%	50%
경남 경북	임당택지개발지구내 토지에 대한 감면(경산시) - 임당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서 매장문화재 발굴로 인하여 택지개발공사가 중단되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 이전이나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거나 소유하는 자	-	50%	-

시도	감 면 대 상	재산세 경감률
		주 택	토 지	건 물
경남 경북	초전·장재 공업지역에 대한 감면(진주시) - 초전·장재 일반공업지역안의 토지로서 도시계획변경결정고시일(□90.8.11) 이전에 취득한 농지중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연접한 다른 시·구·읍·면 포함)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	-	0.07% (단일세율)	-
	안동문화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감면(안동시) -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안동문화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 추징사유＞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관광단지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 - 안동문화관광단지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한 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최득하는 사업용 토지 * 추징사유＞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관광시설의 설치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 - 감면기간＞납세의무 최초성립일부터 5년	50% -	50% 50%	50% -
	도시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양산시) - 부산교통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도시철도사업용 부동산	면제	면제	면제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 기지에 대한 감면 -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 기지건설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자가 당해사업지구 내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면제기간＞납세의무 최초성립일 부터 5년	50%	50%	50%

시도	감 면 대 상	재산세 경감률
		주 택	토 지	건 물
경남 경북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대한 감면(문경시) - 폐광지역 진흥지구 안에서 공장을 신·증축하고자 하는자가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당해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감면기간＞상단은 납세의무 최초성립일부터 7년간, 하단은 그 다음 3년간 - 추징사유＞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사용일 부터 2년이상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	면제 (50%)	면제 (50%)	면제 (50%)
제주	토평공업지구 입주공장 등에 대한 감면 (서귀포시) - 토평공업지구에 공장 등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동 공업지구 안에서 공급하는 토지(한국토지공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취득하여 공급하는 토지 포함)를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지상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 감면기간＞토지 취득일부터 5년 - 추징사유＞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면제	면제	면제
	어려운 가구 집지어주기 사업지원에 대한 감면 -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어려운가구 집지어주기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	면제	-	-
	별장에 대한 감면 - 제주도내 별장에 대한 세율 적용(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 적용)	주택 표준 세율
	골프장에 대한 감면 - 골프장용 건축물 - 골프장용 토지(당해 토지의 과세표준에 25%를 경감한 후 세율 적용)	-	4% (단일세율)	0.25% (단일세율)

제 3 장  종전의 보유세제

1. 개요

가. 보유세제 이원화

보유세제의 개편 전 보유세에는 건축물 등에 과세하는 재산세와 토지에 과세하는 종합토지세가 있었으나 2005년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2개의 세목이 재산세로 단일화 되었으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었다.

나. 종전 규정의 필요성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세부담상한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2004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유세재 개편 전의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2. 재산세

2. 재산세

가. 과세대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시·군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항공기가 해당되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건축물 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주택)만 해당된다.

나. 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시가표준액)으로 한다.

1) 주택의 시가표준액 계산항목

① 건물의 신축가격(기준금액)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구조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금액(2004년 적용 행자부 표준 기준금액은 □당 180,000원)이다.

②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③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④ 건물의 규모·형태 등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적용

2) 주택의 시가표준액 계산산식

① □당 산출가액 = 기준금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년수별잔가율

□ 1. 산출된 금액에서 1,000원 미만 숫자는 절사하되 1□당 금액이 1,000원 미만일 때는 1,000원으로 함

2. 내용년수가 경과된 건물은 최종년도의 잔가율 적용

② 시가표준액 = □당 산출가액 □ 면적(□) □ 가감산특례

3) 적용방법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적용방법에 대한 표준안을 기준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적용방법 상이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의 경우

① 기준금액＞1□당 175,000원

② 구조지수

구조 번호	구 조 별	지수
1 2 3 4 5 6 7 8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통나무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석조, PC조, 목구조, 라멘조, 스틸하우스 연와조, 보강콘크리트조, 황토조 시멘트벽돌조 목조 시멘트블럭조,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조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철파이프조	120 100 90 80 70 65 40 30

③ 용도지수

용도 번호	용 도 별	대 상 건 물	지 수
1 6 6	주거시설 농어가주택 광산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전업농어가의 주거용 건물 광산촌의 광산근로자 전용주택	100 60 60

□ 아파트 공용면적의 용도지수＞주거용 적용

④ 위치지수

단위＞천원/□

지역 번호	부속토지가격	지수	지역 번호	부속토지가격	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0이하 10초과∼20이하 20초과∼30이하 30초과∼40이하 40초과∼50이하 50초과∼80이하 80초과∼100이하 100초과∼200이하 200초과∼400이하 400초과∼600이하 600초과∼800이하 800초과∼1,000이하 1,000초과∼1,200이하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100 102 104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1,200초과∼1,500이하 1,500초과∼2,000이하 2,000초과∼2,500이하 2,500초과∼3,000이하 3,000초과∼3,500이하 3,500초과∼4,000이하 4,000초과∼4,500이하 4,500초과∼5,000이하 5,000초과∼6,000이하 6,000초과∼7,000이하 7,000초과∼8,000이하 8,000초과∼9,000이하 9,000초과	106 108 110 112 114 116 118 120 122 124 126 128 130

<적용요령>

□ 과세대상물건의 부속토지에 대한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위치지수 적용한다.

□ 여러필지의 부속토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각 필지의 2003년 개별공시지가를 가중평균한 가격에 해당하는 위치지수 적용한다.

<적용사례>

A필지(30□) 500천원, B필지(20□) 300천원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 가중평균가격 및 적용할 위치지수는?

□ 가중평균가격

[(30□ □ 500천원) + (20□ □ 300천원)] / 50□ = 420천원/□

□ 적용할 위치지수＞98

⑤ 경과년수별 잔가율

건 물 구조번호	경과년수별 잔가율	내용연수	최종년도 잔 가 율
1, 2 3 4, 5 6 7 8	1-(0.013□경과년수) 1-(0.016□경과년수) 1-(0.02□경과년수) 1-(0.03□경과년수) 1-(0.09□경과년수) 1-(0.03□경과년수)	60 50 40 30 10 30	22% 20% 20% 10% 10% 10%

<적용사례>

1994년 신축된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2004년도분 재산세 과세시 잔가율은?

□ 잔가율 계산

1-(0.013□10년)=0.87

⑥ 가감산 특례

〈가산율 적용기준〉

건 물 기 준	가 산 율		가산제외 대 상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단독주택] - 1구내 연면적 기준 165□이상 183□이하 183□초과∼198□이하 198□초과∼215□이하 215□초과∼231□이하 231□초과∼248□이하 248□초과∼264□이하 264□초과∼281□이하 281□초과∼298□이하 298□초과∼314□이하 314□초과∼331□이하 331□초과	5/100 10/100 15/100 20/100 25/100 30/100 35/100 40/100 45/100 50/100 60/100		지 하 실 면 적

건 물 기 준	가 산 율		가산제외 대 상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공동주택] - 국세청기준시가 1□당 가액 기준 120만원 이상∼150만원 이하 150만원 초과∼180만원 이하 180만원 초과∼210만원 이하 210만원 초과∼240만원 이하 240만원 초과∼270만원 이하 27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330만원 이하 330만원 초과∼360만원 이하 360만원 초과∼400만원 이하 400만원 초과∼440만원 이하 440만원 초과∼480만원 이하 480만원 초과∼520만원 이하 520만원 초과∼560만원 이하 560만원 초과∼600만원 이하 600만원 초과∼700만원 이하 700만원 초과	- - 5/100 10/100 15/100 20/100 25/100 30/100 35/100 40/100 45/100 50/100 60/100 70/100 80/100 90/100	5/100 10/100 15/100 20/100 25/100 30/100 35/100 40/100 45/100 50/100 55/100 60/100 70/100 80/100 90/100 100/100	공용면적
호화 내·외장재 사용건물 - 미장석재로 벽면 등 1면 이상을 치장한 건물	10/100
연면적이 66□ 초과하는 1급 한옥	10/100

〈감산율 적용기준〉

건 물 기 준	감 산 율		감산제외 대 상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단독주택] - 1구내 연면적 기준 60□초과 85□이하 60□이하	5/100 10/100		농어가주택
[공동주택] - 국세청기준시가 1□당 가액 기준 120만원 초과∼15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120만원 이하 75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75만원 이하	5/100 10/100 20/100 30/100	- - 10/100 20/100	다가구주택 기숙사
주택의 차고	50/100
주택의 지하실(차고 제외)	20/100

<적용요령>

□ 1급한옥＞순수한 재래식 한옥 중 굴도리·납도리 등 쌍도리가 있는 고급한옥으로서 附椽(부연)이 달린 한옥

□ 복합건물의 주택

- 공동주택처럼 독립하여 구분사용하는 경우＞가구별 구분면적을 1구로 하여 공동주택 가감산율 적용

- 독립하여 구분사용하지 않는 경우＞단독주택의 가감산율 적용

□ 공동주택에 대한 가산율 또는 감산율을 적용하는 경우 국세청기준시가 1□당 가액은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국세청장이 결정 고시한 기준시가를 당해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으로 나눈 가액을 말한다.(시장·군수 등이 고시한 가액도 동일하게 적용)

□ 국세청기준시가가 결정고시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택일)

- 시장·군수 등이 매년 1월 1일 또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조사·결정하여 시·군·구보에 고시하는 금액에 가산율 또는 감산율을 적용 (2004년 서울시 적용방법)

- 2003년도에 적용하던 공동주택에 대한 면적크기에 따른 가산율 또는 감산율 적용

⑦ 증·개축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계산

□ 증축건물

- 건물의 구조별 신축건물 시가표준액에 아래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1□당 시가표준액으로 한후 가감산율 적용(기초공사를 한 건물과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증축된 건물의 해당부분은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 시가표준액표

구 조 번 호	□당 시가표준액 산출비율(%)		비 고
	기초공사를 한 건물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물
1,2 3,4,5,6 7 8	100	80 85 - 85	· 신축건물시가표준액에 해당지수를 곱하여 산출 · □당 기준액에서 1,000원 미만 버림

□ 개축건물

- 건물의 구조별 신축건물 시가표준액에 아래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1□당 시가표준액으로 한후 가감산율 적용(개축과 대수선으로 구분하여 적용)

- 개축된 건물의 해당부분은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

- 시가표준액표

구조번호	□당 시가표준액 산출비율(%)		비 고
	개 축	대 수 선
1,2 3 4,5 6 7 8	25 30 55 50 - 30	20 25 35 30 30 25	· 건물시가표준액에 해당지수를 곱하여 산출 · □당 기준액에서 1,000원 미만 버림

다. 세율

1) 주거용 건축물(초과누진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 1,600만원 이하 1,600만원 초과 2,200만원 이하 2,2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3,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4,000만원 초과	0.3% 36,000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0.5% 56,000원+1,600만원 초과금액의 1.0% 116,000원+2,200만원 초과금액의 3.0% 356,000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5.0% 856,000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7.0%

2) 일반건축물 및 별장(단일세율)

① 일반건축물＞1,000분의 3 (0.3%)

② 별 장＞1,000분의 50 (5%)

3) 세율의 적용방법

①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동일 구내 소재 주택의 과표를 총계하여 세율 적용

② 공동주택(연립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을 합산하여 과세

□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을 1구의 주택으로 보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

□ 공용부분＞일반건축물의 세율(0.3%) 적용

③ 주택의 소유자가 공유인 경우

1동 전체의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액을 계산한후 공유자의 지분별로 세액 안분(법규정은 미비하나 실무상 운영되었음)

3. 종합토지세

3. 종합토지세

가. 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 대상은 모든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지적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 외에도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준공인가일 이후, 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 이후)등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나. 과세표준

1) 과세표준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② 종합부동산세와의 관계

□ 보유세제의 개편으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종합토지세와 같이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되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토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리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명확히 구분한 후 분리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따라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구분하기 위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주택 부속토지(주거용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

□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방법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나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

□ 기준초과 주거용 토지＞고율 분리과세(5%)

-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안에 소재하는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 중 993□를 초과하는 토지

- 특별시·광역시지역(군지역 제외)안에 소재하는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 중 662□를 초과하는 토지

- 다만, 시지역(특별시·광역시지역 포함)내에서 2,970□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고 실제로 영농을 하는 자가 그 영농을 위하여 □90. 5. 31 이전부터 소유하는 농가주택 부속토지는 제외

④ 임대주택의 감면 등

□ 전용면적 40□ 이하＞면제(재산세, 종합토지세)

□ 전용면적 60□ 이하＞100분의 50 경감(재산세)

□ 전용면적 85□ 이하＞단일세율(0.3%) (종합토지세)

□ 행정자치부 표준안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⑤ 기타 개정된 내용(2004년 □ 2005년)

□ 비과세에서 감면으로

-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 2004년 규정＞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에 해당

□ 비과세에서 분리과세로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동법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제4호 중 철도역세권 개발사업 제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철도용지

□ 2004년 규정＞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았으나 2005. 1. 1일 민영화됨에 따라 분리과세 규정으로 신설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2005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신설된 규정)

-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연구·검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자동차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건설기계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 관광사업자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유원시설업·공연장·체육시설업·의료기관·방송국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 매립·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시지역(군·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농지에 한함]

- 과세기준일 현재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폐지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토지로 사용폐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

- 도시지역안의 임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녹지지역 안의 임야로서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안에서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토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토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동법시행령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폐기물수집 및 처리업·보관 및 창고업·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여객운송업 제외)·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전기업·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가스공급시설용 및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토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토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 제외)

2) 과세표준액의 산정

①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舊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당 개별공시지가에 시장·군수가 결정고시한 지방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당 가액을 계산한 후 토지면적을 곱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다.

②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년도

과세기준일(2004. 6. 1일) 현재 2004. 1. 1일 기준일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이전(공시일 2004. 6. 30)으로 2003. 1. 1일 기준일로 2003. 6. 30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2003. 6. 30일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후 2004. 6. 1일 이전에 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새로이 공시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3)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①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과세표준액 결정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② 행정자치부장관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용비율을 과세기준일까지 결정고시한다.

□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각 상이함(전국평균 39.2%)

다. 세율 및 세액계산

1) 종합합산과세세율(9단계 초과누진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0.2% 4만원+2천만원 초과금액의 0.3% 13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0.5% 38만원+ 1억원 초과금액의 0.7% 178만원+ 3억원 초과금액의 1.0% 378만원+ 5억원 초과금액의 1.5% 1,128만원+ 10억원 초과금액의 2.0% 5,128만원+ 30억원 초과금액의 3.0% 11,128만원+ 50억원 초과금액의 5.0%

2) 별도합산과세세율(9단계 초과누진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	0.3% 30만원+ 1억원 초과금액의 0.4% 190만원+ 5억원 초과금액의 0.5% 440만원+ 10억원 초과금액의 0.6% 1,640만원+ 30억원 초과금액의 0.7% 3,240만원+ 50억원 초과금액의 1.0% 8,240만원+100억원 초과금액의 1.2% 32,240만원+300억원 초과금액의 1.5% 62,240만원+500억원 초과금액의 2.0%

3) 분리과세세율

① 기준면적초과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과세표준액의 5%

②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과세표준액의 5%

③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과세표준액의 0.1%

④ 공장용지 등＞과세표준액의 0.3%

4) 세액 안분 및 부과절차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전산자료에 의거 전국 과세대상 토지를 종합합산대상토지와 별도합산대상토지를 구분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액을 합산한다.

② 납세의무자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합산과세분과 별도합산과세분 종합토지세액을 각각 산출한다.

③ 전국합산과표에서 당해 시·군·구 합산과세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시·군·구 별로 징수해야 할 세액을 안분한다.

④ 세액계산 및 시·군·구별 안분된 자료를 시·도지사에 송부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에 송부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징수결정 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송달한다. (납기＞10. 16 ∼ 10. 31일)

제 4 장  보유세의 부가세(Sur-tax)

1.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의 부가세)

가. 납세의무자(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6호)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나. 과세표준과 세율(법 제5조 제1항 본문 및 제8호)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하며, 그 세율은 100분의 20으로 하고 있다.

다. 납세지(법 제6조)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지는 당해 본세의 납세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와 동일하다.

라. 신고·납부 등(법 제7조 제4항 및 시행령 제6조)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농어촌특별세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서에 종합부동산세의 세액과 농어촌특별세의 세액 및 그 합계액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농어촌특별세를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의 기한·납부방법·가산세 경감 등은 종합부동산세의 예에 의한다.

마. 부과징수(법 제8조 제2항)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의 결정·경정 및 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바. 분납(법 제9조 및 령 제8조)

1) 종합부동산세를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분납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분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금액의 비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도 분납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분납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1,000만원 이하인 때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이 규정은 사실상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분납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다.

3) 분납기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익년 1월 29일) 분납할 수 있다.

사. 가산세(법 제11조)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특례규정(법(법률 제7330호) 부칙 제2항)에 의거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는 2005. 1. 1일 이후 3년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지방교육세(재산세의 부가세)

가.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260조의 2)

2. 지방교육세(재산세의 부가세)

재산세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과세표준과 세율(지방세법 제260조의 3)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으로 하며, 그 세율은 100분의 20으로 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다. 부과징수(지방세법 제260조의 4 및 시행령 제218조의 2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하며,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의 납세고지서에 재산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을 나란히 기재하고 그 합계액을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3. 기타 목적세

가. 도시계획세

3. 기타 목적세

1) 과세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 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3) 과세표준과 세율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과세대상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하며,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5(0.15%)로 하되 1,000분의 2.3(0.2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4) 부과징수

① 납세지 및 과세권자

도시계획세는 과세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지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이며, 과세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이다.

② 과세기준일, 납기 및 소액부징수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납기 및 소액부징수에 관한 규정은 재산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납기는 토지(9. 16∼9. 30), 건축물(7. 16∼7. 31), 주택(7. 16∼7. 31, 9. 16∼9. 30)으로 재산세의 납기와 동일하며, 부과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에 해당한다.

③ 납세고지

도시계획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

나. 공동시설세

1) 과세대상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건축물(주택 포함)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2) 납세의무자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는 공동시설세에 대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이익을 받는 자□라 함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과세표준 및 세율

① 과세표준

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에 적용비율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세율

□ 표준세율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의 세율은 6단계 초과누진세율(0.05%, 0.06%, 0.07%, 0.09%, 0.11%, 0.13%)을 적용하고, 오물처리·수리시설 기타공공시설에 대한 공동시설세의 세율은 0.023%의 세율을 적용한다.

□ 탄력세율 및 중과세율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으며, 저유장·주유소·정유소·백화점·호텔·유흥장·극장·4층 이상의 건축물 등과 같은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에 적용되는 표준세율은 100분의 200으로 한다.

4) 부과징수

① 납세지 및 과세권자

공동시설세는 과세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지는 특별시·광역시·도이며, 과세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다.

② 과세기준일, 납기 및 소액부징수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의 과세기준일, 납기 및 소액부징수에 관한 규정은 재산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되며, 납기는 건축물(7. 16∼7. 31), 주택(7. 16∼7. 31, 9. 16∼9. 30)으로 재산세의 납기와 동일하며, 부과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에 해당한다.

③ 납세고지

공동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

제 5 장  종합부동산세 주요 문답 사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답)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부동산 중에서 주택(별장 제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외의 일반 건축물, 분리과세대상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은 재산세 과세대상이지만 가액에 불문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부동산의 보유 시점은?

답) 과세대상 부동산(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를 과세기준일(매년 6.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과세기준일에 과세대상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방세법 운영세칙에 의하여 매수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납세지는 동일한가?

답)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자기 관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납세지는 당해 과세대상 부동산의 소재지가 됩니다. 그러나 같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또는 본점소재지가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는?

답) 주택은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으로 구분되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란 과세기준일(6. 1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외에 주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주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모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답)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인별로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에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5천만원(주택의 공시가액 합계액은 9억원에 해당)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장기임대주택 등은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내에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을 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은?

답) 전국에 보유한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재산세 과세표준(주택공시가격의 50%)에서 4억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 주택공시가격 □ 50%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과세표준) - 4억5천만원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경감을 받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은?(주택공시가액 20억원의 주택을 재산세 부과시 25% 세액경감 받은 경우)

답) 재산세 경감받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은 일반적인 경우와 상이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경감비율을 곱한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감률을 반영한 후의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4억5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 본래 재산세 과세표준＞20억원 □ 50% = 10억원

□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경감률 반영후 재산세 과세표준)

10억원 - (10억원 □ 25%) = 7억5천만원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7억5천만원 - 4억5천만원 = 3억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의 계산과정은?

답) 국세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은 다른 국세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의 계산과정을 보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함) 이 계산된 세액에서 주택분 재산세로 199만원을 초과하여 부과된 재산세액과 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199만원을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차감하는 이유는?

답) 주택분 재산세는 3단계 과세표준 구간별로 초과누진세율(0.15%, 0.3%, 0.5%)을 적용하여 재산세액을 계산하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구간인 재산세 과세표준 4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하여도 0.5%의 세율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표준 4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하여 3단계 과세표준 구간별로 초과누진세율(1%, 2%, 3%)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199만원 초과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을 차감하지 않으면 동 금액만큼 이중과세되기 때문에 차감하는 것이며, 재산세액 199만원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4억5천만원일 때의 재산세액입니다.

	매입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기 위한 요건?

답) 개인이나 법인이 장기임대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각각 등록을 한 주택으로 5호이상 임대를 개시하는 날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청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의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며 동일 특별시 및 광역시·도 지역내에 소재하는 5호 이상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면서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12.1부터 12.15까지)에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행 첫해인 2005년도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05. 12. 15까지 임대주택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합산배제 가능하게 하였으며, 주택가격의 요건은 과세기준일(□05. 6. 1)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를 요건으로 하였으며 기타 요건은 동일합니다.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기 위한 요건?

답)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건설임대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기 위한 요건 중 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요건과 차이점은 전용면적 149□ 이하로서 2호이상 임대를 개시하는 날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청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의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며, 동일 특별시 및 광역시·도 지역내에 소재하는 2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2005년도에 합산배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05. 6. 1)현재 6억원 이하의 임대주택이어야 합니다.

	기존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기 위한 요건?

답) 기존임대주택이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일(□05. 1. 5) 이전부터 시·군·구에 임대등록신청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하고 있던 2호 이상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2005년도에는 12. 15일 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내에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답)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중 임대주택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로 동일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하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5호 이상,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호 이상을 임대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기존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시·도의 구분없이 전국에 2호 이상 임대하는 주택이면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방법은?

답)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방법은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으로 시·군·구에 등록을 하고 2호(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5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 개시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서 임대개시일이 □05. 1. 5일 이전인 경우에는 □05. 1. 5일부터 기산하며, 추가로 임대를 개시하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 신청을 하였으나 차후 임대기간 요건 이상 임대하지 못하고 중도에 매각하였을 경우 받는 불이익은?

답) 임대기간 요건(매입임대주택＞10년, 건설 및 기존임대주택＞5년)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매각하게 되므로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그동안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되어 납부하지 않았던 종합부동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임대하던 중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증축으로 인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계속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답)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해당여부는 임대를 개시하는 날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청 연도 과세기준일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임대를 하던 중 가격상승으로 기준이 되는 공시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증축 등의 물리적 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가액이 상승하여 기준이 되는 공시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을 8년간 임대하여 오던 중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당해 매입임대주택을 상속받아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대상인지?

답)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상속에 의하여 당해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매입(건설, 기존)임대주택외의 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합산배제되는 주택은 있는지?

답) 매입(건설, 기존)임대주택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는 기숙사 또는 종업원의 주거를 위한 사용자 소유의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과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과세기준일 현재 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임대주택조합 소유의 임대주택으로 매입임대주택 등의 합산배제 요건인 호수, 임대기간, 주택가액,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요건?

답) 미분양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과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05. 1. 1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05. 6. 1 현재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2년이상 경과한 미분양주택은 1년, 1년이상 2년미만 경과한 미분양주택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 자기 또는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서 제외합니다.

	다가구주택 보유자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요건?

답) 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2호(2동의 다가구주택을 말함)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여야 하나,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다가구주택은 1구의 주택을 1호의 주택으로 보아 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을 적용토록 하여 임대주택 요건을 달리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대주택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주택 2호에 미달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었던 자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제도란?

답) 2005년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른 일시적 세부담의 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당해연도에 납부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금액이 전년도에 납부하였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2004년에는 종합토지세)의 합계금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세부담상한제의 적용방법은?

답)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을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으로 구분하여 각 과세대상별로 과세표준 및 세율을 각각 적용하고 있으며, 세부담상한액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도 각각의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전년도와 금년도의 보유 부동산 현황이 상이한 경우 세부담상한제의 적용 방법은?

답)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 부동산의 변동으로 전년도와 당해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의 부동산 보유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도 변동상황과는 관계없이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는 부동산을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보유하였을 경우 부담하였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2004년은 종합토지세)를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으로 의제하여 당해연도의 세부담상한액을 계산합니다.

	주택의 신축이나 토지의 합병·분할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한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의 세부담상한 적용방법은?

답) 주택의 신축이나 토지의 합병·분할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에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 부동산의 상태와 똑같은 상태로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년도에 납부하였을 세액상당액을 계산한 후, 그 세액상당액의 150%를 한도로 하여 당해연도의 세부담상한금액을 계산합니다.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전년도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 등을 적용받았으나 당해연도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 등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경우 세부담상한 적용방법은?

답) 전년도의 세액상당액을 계산하는데 있어 비과세 또는 감면 등의 적용여부는 당해연도의 당해 과세대상 부동산의 비과세 또는 감면 등 적용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과세대상 부동산이 당해연도에 비과세 또는 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비과세 또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전년도 세액상당액을 계산하며, 당해연도에 비과세 또는 감면 등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비과세 또는 감면 등을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년도 세액상당액을 계산한 후 세부담상한액을 계산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기준금액은?

답)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종합합산 토지의 기준금액은 소유자별로 전국의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금액이 3억원 초과하는 경우이며, 별도합산 토지의 기준금액은 소유자별로 전국의 별도합산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납세의무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개인이 보유하는 전·답·과수원과 같은 농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

답)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는 농지로 시지역의 도시지역내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소유하는 개인소유 농지와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개인소유 농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0.07%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므로 당해 농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지역의 도시지역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 위치하는 농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더라도 종합합산 토지에 해당되어 소유자별로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은?

답)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은 재산세의 분리과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제외, 별도합산과세, 종합합산과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지역내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위치한 공장과 전국 읍·면 지역에 위치한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재산세를 0.2%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므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시지역내(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제외)에 위치하는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 토지로 소유자별로 별도합산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중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 중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로 소유자별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징수방법은?

답)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므로 물건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매년 7월(7. 16∼7. 31)과 9월(9. 19∼9. 30) 중에 납세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면 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 1일부터 12. 15일까지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았을때 불이익은?

답) 올해 첫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는 12. 1일부터 12. 15일 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납부 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진 신고·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미납액의 10,000분의 3)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 첫해임을 감안하여 향후 3년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성실히 신고·납부하는 자에게는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므로서 납세의무자 스스로 자진 신고·납부하여 세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답) 종합부동산세를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및 추가납부할 수 있으며, 과다납부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당초 과세된 재산세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 처리절차는?

답) 종합부동산세에 선행되어 과세되는 재산세의 과세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의견조회서에 확인된 내용을 기재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시장·군수 등에게 의견조회하고 20일 내에 회신을 받아 처리하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시장·군수 등에게 항상 의견조회 후 회신을 받아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지?

답) 시·군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아 시·군의 감면조례 규정을 종합부동산세에 적용하지 않는 경우와 합산배제 신청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차후에 임대주택 요건 미비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때에는 물건지 시장·군수 등에게 의견조회 없이 종합부동산세를 결정 또는 경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시 적용된 비과세 및 감면, 불균일과세는 종합부동산세에서도 똑같이 적용 되는지?

답) 시·군의 감면조례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 또는 분리과세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하였으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감면규정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를 하게되며 이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감면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게 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방법은?

답)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여 신고하면 당해 납세관리인이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신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 분납이 가능한지?

답) 종합부동산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상에 분납할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납부기한(12.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익년 1. 29일)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 물납은 가능한지?

답) 종합부동산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대상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를 물납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내에 별도의 물납신청을 한 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물납허가를 받은 경우에 물납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부가(附加)되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으며 분납은 가능한지?

답)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납부할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종합부동산세에 부가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본세인 종합부동산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여 분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개인간 거래에 의하여 유상취득하게 되는 경우 당해 과세대상 재산의 취득시기는?

답)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개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유상취득하게 되는 경우 취득시기는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사실상 종중재산으로 종중원 개인 명의로 등재된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실소유자인 종중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는?

답) 사실상 종중재산이나 개인 명의로 등재된 종중소유재산은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공부상 소유자가 과세기준일부터 10일 (6월 10일까지) 이내에 증빙자료를 갖추어 재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과세대상 재산 변동사항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실제 소유자인 종중에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비영리사업자의 보유 재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 방법은?

답) 비영리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방법으로는 제사·종교·자선·학술 등 공익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용 부동산 등은 고율분리과세(4%), 복지시설의 소비용으로 사용하는 농지로 □90. 5. 31일 이전 취득하여 보유하는 농지와 기타 저율분리과세대상 임야는 저율분리과세(0.07%), □95. 12. 31일 이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로 비과세, 고율분리과세, 저율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토지는 0.2%의 세율로 저율분리과세 됩니다.

한편 □96. 1. 1일 이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비과세 규정 및 부동산의 사용현황 등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 등으로 구분하여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과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은?

답)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각각의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1구의 주택별로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공시된 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또한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소유자별로 동일 관내(시·군·구)에 소재하는 종합합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으로 하며, 별도합산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소유자별로 동일 관내(시·군·구)에 소재하는 별도합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방법은?

답) 주택공시가격으로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주택에 대한 일반건축물의 시가표준액(46만원에 각종지수 및 잔존가치율,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재산세액을 각각의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지방세법 규정에 있는□1구의 주택□에서 1구란 어떤 뜻인지?

답) □1구□란 주거용 건물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소유가 아닌 점유상의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과 같은 공동주택은 각각을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1부분, 단독주택에 있어서는 주거생활에 이용되고 있는 모든 건물(보일러실, 창고 포함), 그리고 합숙소·기숙사 등은 방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주택가격의 산정 방법은?

답)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전용면적 165□ 이상 연립주택은 2005년도에 한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165□ 미만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합니다.

또한 단독주택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가격에 주택용도, 구조 등 개별특성을 반영하는 주택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시장·군수 등이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며,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이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거용 건물로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해 부속 토지의 재산세 과세방법은?

답)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해 주거용 건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는 당해 주거용 건물과 통합평가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되며, 주거용 건물 바닥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의 사용현황에 따라 종합합산토지 또는 별도합산토지 등으로 구분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됩니다.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방법은?

답)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되지만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중인 건축물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방법은?

답)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방법은 건축설계서상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되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인 재산의 재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답)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주택과 토지를 각각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경감률 적용방법은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경감률 만큼 세액에서 경감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토지의 경우에는 경감률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과세표준에서 경감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은 세액경감 방식을 토지는 과세표준 경감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및 토지의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답)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하여야 할 세액중 50%의 세액은 매년 7. 16일부터 7. 31일까지, 나머지 50%는 매년 9. 16일부터 9. 30일까지 2회로 분할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교부된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게 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9. 16일부터 9. 30일까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일시에 납부하게 됩니다.

제 7 장  부    록

1. 주택외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방법(2005년)

가. 건물시가표준액의 산출체계

1) 산출체계도

		적 용 지 수
신축건물기준가액											경과년수별잔가율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	면적 (□)	□	가감산 특 례	=	시 가 표준액

2) 산출요령

①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신축건물기준가액(460,000원)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당 금액을 산출한다.

② ①에서 계산한 □당 금액에서 1,000원 미만 숫자는 절사한다. 다만 □당 금액이 1,000원 미만 일때는 1,000원으로 한다.

③ 내용년수가 경과된 건물은 최종년도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④ 가감산특례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산출가액(46만원□---□면적(□))에 일정율을 가감한 금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나. 적용지수

1) 구조지수

구조 번호	구 조 별	지수
1 2 3 4 5 6 7 8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통나무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석조, PC조, 목구조, 라멘조, 스틸하우스 연와조, 보강콘크리트조, 황토조 시멘트벽돌조 목조 시멘트블럭조,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조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철파이프조	120 100 90 80 70 65 40 30

□ 위 구조지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용도지수

용도 번호	용 도 별	대 상 건 물	지 수
1 6 6	주거시설 농어가주택 광산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전업농어가의 주거용 건물 광산촌의 광산근로자 전용주택	100 60 60

□ 위 용도지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위치지수

단위＞천원/□

지역 번호	부속토지가격	지수	지역 번호	부속토지가격	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0이하 10초과∼20이하 20초과∼30이하 30초과∼40이하 40초과∼50이하 50초과∼80이하 80초과∼100이하 100초과∼200이하 200초과∼400이하 400초과∼600이하 600초과∼800이하 800초과∼1,000이하 1,000초과∼1,200이하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100 102 104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1,200초과∼1,500이하 1,500초과∼2,000이하 2,000초과∼2,500이하 2,500초과∼3,000이하 3,000초과∼3,500이하 3,500초과∼4,000이하 4,000초과∼4,500이하 4,500초과∼5,000이하 5,000초과∼6,000이하 6,000초과∼7,000이하 7,000초과∼8,000이하 8,000초과∼9,000이하 9,000초과	106 108 110 112 114 116 118 120 122 124 126 128 130

<적용요령>

① 과세대상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위치지수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 여러필지의 부속토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평균한 가격에 해당하는 위치지수로 한다.

③ 건물 부속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이 조사 누락 등으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조사 오류로 인하여 비현실적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 대지의 개별토지가격을 참작하여 위치지수를 결정한다.

④ 수상가옥에 대하여는 위치지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주상복합건물내 주택에 대해 해당 위치지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주택 호수가 20호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인근지역 주거용 건물 부속토지에 준하는 위치지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⑥ 위 위치지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최저 80, 최고 150의 범위내에서 위치지수를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A필지(30□) 500천원, B필지(20□) 300천원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 가중평균가격 및 적용할 위치지수는?

□ 가중평균가격

[(30□ □ 500천원) + (20□ □ 300천원)]/50□ = 420천원/□

□ 적용할 위치지수＞98

다. 경과년수별 잔가율

건물 구조번호	경과년수별 잔가율	내용연수	최종년도 잔 가 율
1 2(철골조,스틸하우스조 제외) 2(철골조,스틸하우스조), 3, 4, 5 6, 8 7	1-(0.016□경과년수*) 1-(0.020□경과년수) 1-(0.030□경과년수) 1-(0.045□경과년수) 1-(0.090□경과년수)	50 40 30 20 10	20% 20% 10% 10% 10%

* 경과년수(2005년＞0년, 2004년＞1년, 2003년＞2년, … )

라. 가감산특례

1) 가산대상 및 가산율

가산율 적용대상 건물기준	가산율	가산율적용 제외부분
□ 호화 내·외장재 사용건물 - 미장석재로 벽면 등 1면 이상을 치장한 건물(외벽·내벽·바닥을 불문하고 1면 이상이면 가산하되 해당층만 가산)	10/100
□ 연면적이 66□ 초과하는 1급 한옥	10/100

2) 감산대상 및 감산율

가산율 적용대상 건물기준	가산율	가산율적용 제외부분
[단독주택] □ 1구의 연면적이 60□ 초과 85□ 이하 □ 1구의 연면적이 60□ 이하	5/100 10/100	농어가 주택 □
□ 주택의 차고	50/100	복합건물의 차고

<적용요령>

□ 1급한옥＞순수한 재래식 한옥 중 굴도리·납도리 등 쌍도리가 있는 고급한옥으로서 附椽(부연)이 달린 한옥

□ 위 가감산율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마. 증·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1) 증축건물

기초공사를 한 건물과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물로 구분하고 해당 건물의 구조별 신축건물 시가표준액에 아래 표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증축년도를 신축년도로 본다.

증축(멸실개축, 재축 포함)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구분 구조 번호	□당 시가표준액 산출비율(%)		비 고
	기초공사를 한 건물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물
1, 2 3, 4, 5, 6 7 8	100	80 85 - 85	□ 신축건물시가표준액에 해당 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당 기준액에서 1,000원 미만은 버린다.

2) 개축건물

①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축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멸실하고 다시 축조(이하 □멸실 개축□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은 증축의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을 준용한다.

□ 멸실개축외의 개축(이하 □멸실외 개축□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되는 건물의 구조별 신축건물 시가표준액에 아래 표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멸실외 개축(대수선 포함)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표

구분 구조 번호	□당 시가표준액 산출비율(%)		비 고
	멸실외 개축	대 수 선
1, 2 3 4, 5 6 7 8	25 30 55 50 - 30	20 25 35 30 30 25	□ 건물시가표준액에 해당 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당 기준액에서 1,000원 미만은 버린다.

③ 개축건물에 대한 건축년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멸실 개축에 해당되는 부분은 개축년도를 신축년도로 본다.

□ 멸실외 개축에 해당되는 부분은 기존건축물의 건축년도에 개축으로 인한 내용년수 증가분(개축시점의 경과년수의 25%, 소수점이하 절사함)을 가산하여 계산한 년도를 신축년도로 본다.

사례) 1980년도에 신축한 건물을 2005년도에 개축한 경우

1980년 + [경과년수(25년)□0.25] = 1986년(신축년도)

3) 대수선 건물

① 대수선이라 함은 다음 경우 중 한 가지를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 또는 개축에 해당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 내력벽 면적의 30□ 이상, 기둥 3개 이상, 보 3개 이상, 지붕틀 3개 이상,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외부형태 변경,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

② 대수선 해당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위 멸실외 개축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표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대수선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년도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년도에 대수선으로 인한 내용년수 증가분(대수선시점의 경과년수의 20%, 소수점이하 절사)을 가산하여 계산한 년도를 신축년도로 본다.

사례) 1980년도에 신축한 건축물을 2005년도에 대수선한 경우

1980년 + [경과년수(25년)□0.20] = 1985년(신축년도)

2.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

2.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

【붙임2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 - 88호】

업종 분류	업 종 명	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준공장 면 적 률
1511	도축, 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업	15111	도축업	12
		15119	기타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12	수산물가공 및 저장처리업	15121	어육 및 유사제품 제조업	15
		15122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조제 식품제조업
		1512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15124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5125	식용 해조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12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13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131	과실 및 채소 주스 제조업	10
		15132	과실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133	김치 및 유사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15139	기타 채소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14	동·식물성 유지 제조업	15141	동물성 유지 제조업	10
		15142	식물성 유지 제조업
		15143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1520	낙농제품 및 아이스크림 제조업	15201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0
		15202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업
1531	곡물 가공품 제조업	15311	곡물 도정업	12
		15312	곡물 제분업
		15313	제과용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
		15319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10

업종 분류	업 종 명	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준공장 면 적 률
1532	전분 및 당류 제조업	15321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10
		15322	당류 제조업	12
1533	사료 제조업	15330	사료 제조업	12
1541	빵류 및 곡분과자 제조업	15411	빵류 제조업	15
		15412	떡류 제조업
		15413	곡분과자 제조업
1542	설탕 제조업	15420	설탕 제조업	12
1543	코코아 제품 및 설탕과자 제조업	15430	코코아 제품 및 설탕과자 제조업	12
1544	국수, 라면 및 유사식품 제조업	15440	국수, 라면 및 유사식품 제조업	15
1545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15451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12
		15452	장류 제조업
		15453	식초 및 합성조미료 제조업
		15454	식품 첨가물 제조업
1549	기타 식료품 제조업	15491	커피 가공업	10
		15492	차류 가공업
		15493	수프 및 균질화 식품 제조업	10
		1549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12
		15495	인삼식품 제조업	10
		15496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15
		15497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2
		15499	그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1551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5511	주정 제조업	10
		15512	소주 제조업
		1551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업종 분류	업 종 명	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준공장 면 적 률
1552	발효주 제조업	1552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10
		15522	청주 제조업
		15529	기타 발효주 제조업
1553	맥아 및 맥주 제조업	15531	맥아 제조업	10
		15532	맥주 제조업
1554	비알콜성 음료 및 얼음 제조업	15541	얼음 제조업	12
		15542	생수 생산업	10
		15549	기타 비알콜성 음료 제조업
1600	담배 제조업	16001	담배 재건조업	15
		16002	담배제품 제조업
1710	제사 및 방적업	17101	제사 및 견 방적업	12
		17102	면 방적업
		17103	모 방적업
		17104	화학섬유 방적업
		17105	연사제조 및 실 가공업
		17109	기타 방적업
1720	직물 직조업	17201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15
		17202	면직물 직조업
		17203	모직물 직조업
		17204	견직물 직조업
		17209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1731	원단 편조업	17310	원단 편조업	15
1732	편조의복 및 기타 편조 제품 제조업	17321	편조의복 제조업	15
		17322	스타킹 및 기타 양말 편조업
		17329	기타 편조제품 제조업
1740	섬유 염색 및 가공업	17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15
		17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가공업
		17403	날염 가공업
		17404	섬유사 및 직물 호부처리업
		17409	기타 섬유 염색 및 정리업

업종 분류	업 종 명	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준공장 면 적 률
1791	직물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7911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10
		17912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17913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17914	천막 및 기타 캔버스제품 제조업	15
		17915	직물포대 제조업	10
		1791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1792	융단 및 유사 마루덮개 제조업	17920	융단 및 유사 마루덮개 제조업	10
1793	끈, 로프 및 끈가공품 제조업	17931	끈 및 로프 제조업	15
		17932	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
1799	그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7991	세폭직물 제조업	15
		17992	위생용 섬유제품 제조업	10
		17993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12
		17994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15
		17995	적층 및 표면처리 직물 제조업
		17999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1811	정장 제조업	18111	남자용 정장 제조업	20
		18112	여자용 정장 제조업
1812	내의 제조업	18120	내의 제조업	20
1813	한복 제조업	18130	한복 제조업	20
1814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8141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	20
		1814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
		18143	가죽의복 제조업
		18144	유아용 의복 제조업
		18149	그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업종 분류	업 종 명	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준공장 면 적 률
1815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8151	모자 제조업	20
		18152	장갑 제조업
		18159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1820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8201	원모피 가공처리업	15
		18202	천연모피제품 제조업
		18203	인조모피 및 인조모피제품 제조업
1910	가죽 제조업	19101	원피 가공업	15
		19102	재생 및 특수 가공가죽 제조업
1921	가방 및 핸드백 제조업	19211	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20
		19212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1929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19290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20
1930	신발 제조업	19301	구두류 제조업	20
		19302	기타 신발 제조업
		19303	신발 부분품 및 재단제품 제조업
2010	제재 및 목재 가공업	20101	일반 제재업	5
		20102	표면가공 목재 및 특수 제재목 제조업
		20103	목재 보존 및 방부처리업
2021	단판, 합판 및 강화목재 제조업	20211	단판, 합판 및 유사 적층판 제조업	15
		20212	강화 및 재생목재 제조업	5
2022	건축용 목제품 제조업	20221	목재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10
		20229	기타 건축용 목제품 제조업
2023	목재 포장용기 및 깔판류 제조업	20231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용 판 제조업	10
		20239	목재 포장용 상자 및 유사 용기 제조업
2024	코르크 가공품 및 조물제품 제조업	20241	코르크 제품 제조업	12
		20242	돗자리 및 기타 조물제품 제조업

업종 분류	업 종 명	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준공장 면 적 률
2029	기타 목제품 제조업	20291	목재도구 및 기구 제조업	10
		20292	주방용 및 식탁용 목제품 제조업
		20293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20299	그외 기타 목제품 제조업
2111	펄프 제조업	21110	펄프 제조업	3
2112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1121	신문용지 제조업	10
		21122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21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21124	가공지 제조업
		21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121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	21211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15
		21212	종이가방 및 포대 제조업
		21213	식품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21219	포장용 판지상자 및 기타 종이용기 제조업
2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2129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15
		2129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21293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21299	그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2211	서적 출판업	22110	서적 출판업	20
2212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22121	신문 발행업	20
		22122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22123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2213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22131	음반 및 기타 음악 기록매체 출판업	20
		22139	기타 오디오 기록매체 제조업
2219	기타 출판업	22190	기타 출판업	20

업종 분류	업 종 명	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준공장 면 적 률
2221	인쇄업	22211	경 인쇄업	20
		22212	스크린 인쇄업
		22219	기타 인쇄업
2222	인쇄관련 산업	22221	제판 및 조판업	20
		22222	제책업
		22229	기타 인쇄관련 산업
2230	기록매체 복제업	22300	기록매체 복제업	15
2310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23100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3
2321	원유 정제처리업	23210	원유 정제처리업	10
2322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3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3
		23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330	핵연료 가공업	23300	핵연료 가공업	10
2411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24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 제조업	3
		24112	석탄화합물 제조업
		24113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업	10
		24119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3
2412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24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7
		24129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3
2413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413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3
		24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12
2414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4141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7
		24142	복합비료 제조업
		24149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10
2415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4151	합성고무 제조업	7
		2415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4153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업종 분류	업 종 명	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준공장 면 적 률
2421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421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12
		2421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422	의약 제제품 제조업	24221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	12
		24222	한의약 조제품 제조업
		24223	동물용 약제품 제조업
2423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42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12
2431	살충제 및 기타농약 제조업	24311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12
		24312	농약 제조업
2432	도료, 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업	2432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12
		24322	요업용 유약 및 관련제품 제조업
		24323	인쇄잉크 제조업
		24324	회화용 물감 제조업
2433	비누, 세정광택제 및 화장품 제조업	24331	계면활성제 제조업	12
		2433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4333	화장품 제조업
		24334	표면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2434	기록용 매체 및 관련 화학 제품 제조업	24341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제조업	12
		24342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2439	그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4391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10
		24392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업	12
		243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12
		243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3
		243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12

업종 분류	업 종 명	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준공장 면 적 률
2440	화학섬유 제조업	24401	합성섬유 제조업	12
		24402	재생섬유 제조업
2511	고무타이어 및 튜브 생산업	25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12
		25112	타이어 재생업
2519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5191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	15
		25192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25199	그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521	제1차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5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12
		25212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2521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2522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2
		25222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229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2523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15
		25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2524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5240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5
2529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291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12
		25292	플라스틱 접착테이프 및 기타 표면도포제품 제조업	15
		25299	그외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2
2611	1차 유리 제조업	26111	판유리 제조업	12
		26112	기타 1차 유리 제조업
2612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6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12
		26122	판유리가공품 제조업
		26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업종 분류	업 종 명	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준공장 면 적 률
2619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26191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12
		26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26199	그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2621	일반도자기 제조업	2621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12
		26212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26213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26219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2622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6221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10
		26229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2623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6231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5
		26232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6239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631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26311	시멘트 제조업	3
		26312	석회 제조업
		26313	플라스터 제조업	10
2632	콘크리트, 시멘트 및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2632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3
		26322	레미콘 제조업
		26323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10
		26324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	3
		26325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26326	콘크리트관 및 조립구조재 제조업
		26329	그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2691	석제품 제조업	26911	석재 성형 가공품 제조업	3
		26912	착색골재 생산업
2692	아스팔트제품 제조업	26921	아스콘 제조업	3
		26922	아스팔트 성형제품 제조업

업종 분류	업 종 명	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준공장 면 적 률
2699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	26991	연마재 제조업	12
		26992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10
		26993	석면,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6994	탄소섬유 및 기타 탄소제품 제조업
		26999	그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
2711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27111	제철 및 제강업	12
		27112	합금철 제조업	7
		27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3
2712	철강압연·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업	27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7
		27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12
		27123	철강선 제조업
2713	철강관 제조업	27131	주철관 제조업	10
		27132	강관 제조업	12
2719	기타 철강산업	27191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재 생산업	12
		27199	그외 기타 철강산업
2721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5
		27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3	연 및 아연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2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12
		27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9	기타 제1차 비철금속산업	27290	기타 제1차 비철금속산업	3

업종 분류	업 종 명	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준공장 면 적 률
2731	철강 주조업	27311	선철주물 주조업	12
		27312	강주물 주조업
2732	비철금속 주조업	27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12
		27322	동주물 주조업
		27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81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8111	금속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12
		28112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28113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28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812	금속탱크, 저장조 및 유사용기 제조업	28121	중앙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12
		28122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813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8131	핵반응기 제조업	12
		28132	증기발생기 제조업
2891	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28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12
		28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8913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892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처리업	28921	금속 열처리업	12
		28922	도금업	20
		28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8924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업	12
		28929	기타 금속처리업
2893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 철물 제조업	28931	날붙이 제조업	15
		28932	일반철물 제조업	12
		28933	수공구 제조업
		28934	톱 및 호환성공구 제조업	15
2894	금속파스너, 스프링 및 철선조립제품 제조업	28941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12
		28942	철선조립제품 제조업
		28943	금속스프링 제조업

업종 분류	업 종 명	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준공장 면 적 률
2899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28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12
		28992	금고 제조업	15
		28993	수동식 식품가공기기 및 금속 주방용기 제조업	12
		28994	금속위생용품 제조업
		28995	금속표시판 제조업
		28999	그외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2911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 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12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912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21	압축식 엔진 및 모터 제조업	12
		29122	액체 펌프 제조업	20
		29123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9130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15
2914	베어링, 기어 및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29141	볼 및 롤러 베어링 제조업	12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915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버너 제조업	15
2916	산업용 트럭 및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29161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10
		29162	엘리베이터 및 컨베이어장치 제조업	12
		29169	기타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2917	냉각, 공기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20
		29172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15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12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29176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7

업종 분류	업 종 명	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준공장 면 적 률
2919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91	일반저울 제조업	12
		29192	포장기 및 용기세척기 제조업	7
		29193	자동판매기 및 화폐교환기 제조업	10
		29194	소화기 및 분사기 제조업	12
		29199	그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10
2921	전자응용 및 금속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29211	전자응용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15
		29212	금속 절삭가공기계 제조업
		29213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929	기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29291	용접기 제조업	15
		29292	동력식 수지공구 제조업
		29299	그외 기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2931	농업용 기계 제조업	29310	농업용 기계 제조업	12
2932	금속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29320	금속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15
2933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업	29331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	10
		29332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2934	음·식료품 및 담배가공 기계 제조업	29340	음·식료품 및 담배가공기계 제조업	15
2935	섬유, 의복 및 가죽생산용 기계 제조업	29351	재봉기 및 자수기 제조업	15
		29352	산업용 섬유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기계 제조업
		2935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생산용 기계제조업
2936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360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15
2939	그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391	펄프 및 종이산업용 기계 제조업	15
		293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29393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293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9395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399	그외 기타 분류 안된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업종 분류	업 종 명	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준공장 면 적 률
294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94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3
2951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9511	가정용 전열기기 제조업	15
		29512	전기 이·미용 기구 제조업
		29519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0
2952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제조업	29520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제조업	15
3001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	30011	컴퓨터 제조업	12
		30012	컴퓨터 기억장치 제조업
		30013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3002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기 제조업	30021	복사기 제조업	20
		30029	기타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기 제조업
3110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3110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12
		31102	변압기 제조업
		31103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31104	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31109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3120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 장치 제조업	31201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12
		3120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3130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31301	절연 금속선 및 케이블 제조업	15
		31302	절연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31303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3140	축전지 및 일차전지 제조업	31401	일차전지 제조업	12
		31402	축전지 제조업
3151	전구 및 램프 제조업	315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12
3152	조명장치 제조업	31521	일반용 조명장치 제조업	12
		31522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업종 분류	업 종 명	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준공장 면 적 률
3191	내연기관용 및 차량용 전기장치 제조업	31911	내연기관용 전기장치 제조업	12
		31912	차량용 조명 및 전기장치 제조업
3199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31991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20
		31992	자석 및 자석제품 제조업	12
		31993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체 제조업	15
		31994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제조업	20
		31999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전기장비 제조업	12
3211	반도체 및 집적회로 제조업	32111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	10
		32112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321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2191	전자관 제조업	12
		32192	인쇄회로판 제조업
		32193	전자축전기 제조업
		32194	전자저항기 제조업
		32195	전자카드 제조업	10
		32196	액정표시장치 제조업	12
		321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220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	32201	유선통신기기 제조업	12
		32202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3230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32300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12
3311	방사선장치 및 전기식 진단기기 제조업	33111	방사선장치 제조업	15
		33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 제조업
33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33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15
		33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33193	의료용 가구 제조업
		33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업종 분류	업 종 명	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준공장 면 적 률
3321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제조업, 산업처리 제어장비 제외	33211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15
		33212	도안 및 제도기구 제조업
		33213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33214	물질검사·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33215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33216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33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및 정밀기기 제조업
3322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33220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0
3331	안경 제조업	33310	안경 제조업	15
3332	사진기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33321	광섬유 및 광학요소 제조업	15
		3332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제조업
		3332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3340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33401	시계 제조업	15
		33402	시계부품 제조업
3411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4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12
3412	자동차 제조업	34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12
		34122	화물자동차 및 기타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4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4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10
		34202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4203	운송용 컨테이너 제조업
3430	자동차부품 제조업	34301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12
		3430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4309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업종 분류	업 종 명	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준공장 면 적 률
3511	선박 건조업	35111	강선 건조업	7
		35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5113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선박 건조업
		35114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5119	기타 선박 건조업
3512	오락 및 경기용 보트 건조업	35120	오락 및 경기용 보트 건조업	7
3520	철도장비 제조업	35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12
		35202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장치물 제조업
35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5310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5
35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35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5
		35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3591	모터사이클 제조업	35910	모터사이클 제조업	10
3592	자전거 및 장애자용 차량 제조업	35920	자전거 및 장애자용 차량 제조업	10
3599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35990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15
3611	매트리스 및 내장가구 제조업	36111	운송장비용 의자 제조업	15
		36112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 제조업
		36119	기타 내장가구 제조업
3612	목재가구 제조업	36121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15
		36122	나전칠기가구 제조업
		36129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3619	기타 가구 제조업	36191	금속가구 제조업	15
		36199	그외 기타 가구 제조업
3691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36910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7

업종 분류	업 종 명	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준공장 면 적 률
3692	악기 제조업	36921	피아노 제조업	15
		36922	현악기 제조업
		36923	전자 악기 제조업
		36924	국악기 제조업
		36929	기타 악기 제조업
3693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6931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12
		36932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3693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3693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694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36941	인형 제조업	20
		36942	장난감 제조업
		36943	영상게임기 제조업
		3694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3695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3695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20
3696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3696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12
3697	모조 장신·장식용품 및 교시용 모형 제조업	36971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20
		36972	가발 및 유사 장신용품 제조업
		36973	조화 및 모조 장식품 제조업	15
		36974	표구 및 전사처리 제조업	20
		36975	교시용 모형 제조업	12
3699	그외 기타 제품 제조업	36991	회전목마 및 기타 흥행장용품 제조업	12
		36992	우산 및 지팡이 제조업	20
		36993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20
		36994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7
		36995	비 및 솔 제조업	20
		36999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제품 제조업	10
3710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	37100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	3
3720	재생용 비금속가공원료 생산업	37200	재생용 비금속가공원료 생산업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