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제정  1999. 10.2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1999-25호

개정  2000. 12.2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00-11호

개정    2001.  5. 2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01- 3호

개정    2002.  3. 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02- 3호

개정  2003. 12.24.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3- 8호

개정  2005. 12.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5-18호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가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중요한 표시 · 광고 사항

Ⅰ.  목  적

이 고시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이하 “중요정보”라 한다)을 정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Ⅱ.  표시․광고에  관한  기본원칙

1.   사업자(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는 소비자가 상품 등의 구매선택 결정을 할 때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보 항목에 관해서는 소비자에게  진실되게 알릴 기본적 의무가 있고,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등에 관해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 소비자가 상품 등에  관한  중요정보를 알고서 최종적인 구매선택 결정을 할 때 비로소 소비자 권익이 보호됨과 더불어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질서를 정착시킬 수  있다.

2.   따라서  사업자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상품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행위를 할 경우  중요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광고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이 고시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적용한다.

가. 사업자가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사업자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 행위 중 방송이외의 방법으로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방송의 경우(라디오를 제외한다)에도 광고 1회당 2분 이상 상품 등의 소개나 판매를 위한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사업자가 사업자명, 주소, 전화번호, 허가․등록번호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정보만을 광고하거나 당해 광고 내용으로 보아 사업자의 특징, 사업내용 소개 등 사업자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나. 사업자가 사업장에 사업자명, 주소, 전화번호, 허가․등록번호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정보만을 표시하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 고시에서 표시․광고의 중요정보항목으로 규정된 내용을 사업자가 계약체결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당해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방송매체를 이용한 광고에서 중요정보를 자막으로 처리한 경우

나. 당해 상품의 포장․용기․라벨 상에 중요정보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동 표시 사실을 광고 내용에 포함하는 경우

【예시】학습교재업종의 경우 교재 사용연령이 교재 포장 등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 광고상에서 “교재의 사용연령은 교재 포장 등에 표시되어 있음”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다. 표시․광고하여야 할 중요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인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예시】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이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피해보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피해보상기준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을  적용함”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6.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사업자등 이해관계인에게 중요정보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 등을 통합하여 공고할 수 있다.

Ⅲ.  분야별  중요정보

1. 유전자변형물질  분야의 중요정보

1-1. 적용범위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변형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품이나 농․수산물을 제조․생산․판매하는 사업자 중 다음 각 목의 업종에 속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 식품  제조․판매업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재조합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나. 농․수산물  생산․판매업

(1)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과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2)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자가 유전자 변형이 아닌 농․수산물을  구분하여  생산․유통한 경우  비의도적으로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이 혼입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이  3%이하로 포함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중요정보 항목

가. 식품 제조․판매업의 중요정보 항목

(1)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행위를 할 경우 포함해야 하는 중요정보 항목(이하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이라 한다): 해당사항 없음 【식품위생법이 적용됨】

(2)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행위를 할 경우 포함해야 하는 중요정보 항목(이하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이라 한다)

(2-1)  유전자변형물질 포함 사실(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한한다)

【광고 예시】

-  당해  식품에  “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유전자재조합 (농․축․수산물명) 포함 식품〔포함여부가 확실한 경우〕,  유전자재조합 (농․축․수산물명) 포함가능성 있음〔포함여부가 불확실하나 포함가능성이 큰 경우〕

나.  농․수산물  생산․판매업의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이 적용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2-1) 유전자변형물질 포함 사실(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한한다)

【광고 예시】

-  당해 농․수산물에  “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

․유전자변형 (농․수산물명)  포함〔포함여부가 확실한 경우〕, 유전자변형 (농․수산물명) 포함 가능성 있음 〔포함여부가 불확실하나 포함가능성이 큰 경우〕

2.  상품권 분야의 중요정보

2-1. 적용범위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현금 액수를 기재한  상품권을  발행․판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권면금액 중 사용 후의 잔액에 대한 현금 환불 기준

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경우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

다. 상품권의 사용제한품목, 사용제한기간 등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한 제한사항(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표시 장소】

- 상품권면 또는 첨부물

※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체에도 표시하여야 함

【표시 예시】

- “권면금액 중 사용 후의 잔액에 대한 현금 환불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권면금액 중 사용 후의 잔액에 대한 현금 환불 기준: 상품권 권면금액의 ㅇㅇ% 이상 사용시 잔액을 현금 환불

․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경우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 상품권 권면금액의 ㅇㅇ% 해당 금액을 현금 환불

․상품권의 사용제한품목, 사용제한기간 등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한 제한사항 : 이 상품권은 ㅇㅇ구입(ㅇㅇ기간)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3.  자격증 분야의 중요정보

2-1. 적용범위

사업자가 자격과 관련하여 자신의 교재판매 또는 학원수강생을 모집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자격의 종류 및 성격(국가자격·민간자격 여부, 공인여부 등)

나.  광고주(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다. 자격관리주체(자격증 발급기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1)과 동일

【표시 장소】

- 제품 자체 또는 첨부물(교재판매의 경우),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신청서(학원수강생 모집의 경우)

※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체에도 표시하여야 함

【표시 예시】

- 자격의 종류 및 성격을 구체적으로 명시 : 국가자격인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인 경우)’ 또는 ‘국가자격(개별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인 경우)’, 민간자격인 경우에는 ‘공인민간자격(자격기본법에 근거한 공인자격인 경우)’ 또는 ‘민간자격(자격기본법에 근거한 공인자격이 아닌 경우)’

Ⅳ.  업종별  중요정보

1.  부동산 중개업종의  중요정보

1-1. 적용범위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의 중개 등 부동산중개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1-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에 따른 피해보상기준

나.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와 거래 및 이용제한 사항의 확인․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의 피해보상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표시 장소】

- 사업장 게시물, 설명서, 계약서 중 한 곳

【표시 예시】

-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와 거래․이용제한 사항의 확인․설명 소홀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 피해보상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와 중개 대상물의 확인․설명 소홀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ㅇㅇ보상규정 (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재정경제부고시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보상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2.  학습교재 업종의  중요정보

2-1. 적용범위

(1) 아동용 학습교재,  외국어  학습교재를  출판․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2) “아동용 학습교재”라  함은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또는 초등학생 대상의  학습교재를 말한다.

(3) “외국어 학습교재”라  함은  영어, 일어 등  외국어 학습을  위한 학습교재를  말한다.

(4)   “학습교재”라  함은 인쇄물과  테이프 (비디오테이프를 포함한다), 컴퓨터 디스켓(CD 롬을 포함한다) 등의 형태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2-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구입 후의  철회 가능 여부와  철회의 방법

나. 파손 등  피해 발생시  보상기준

다. 교재 사용 연령 (아동용 학습교재에 한하여 적용한다)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1)과 동일

【표시 장소】

- 제품 자체 또는 첨부물

※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체에도 표시하여야 함

【표시․광고 예시】

- “구입 후의 철회 가능 여부․철회의 방법과  파손 등 피해발생시 보상기준, 교재사용 연령”을  구체적으로  명시

․ 철회가능 여부․철회의 방법 : “구입 후에는 철회안됨”[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계약서 수령일부터 ㅇㅇ이내 서면으로 철회 가능함” [철회가 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  피해보상기준 : “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파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ㅇㅇ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재정경제부고시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보상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  교재 사용 연령 : “교재사용연령 ㅇㅇ세 이상” 등과 같이 명시

3.  학원운영 업종의 중요정보

3-1. 적용범위

(1)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운영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2)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 (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가.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나. 도서관 및 박물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3-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의 환불 가능 여부 및 환불기준

나.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외에 부대비용의 추가부담 여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1)과 동일

【표시 장소】

-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신청서

※ 통신판매를 통해 등록이 가능한 경우 해당 매체에도 표시하여야 함

【표시․광고 예시】

- “수강료 등의  환불가능  여부․환불기준과 수강료 등 이외에 부대비용이 추가부담 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

․ 환불가능 여부 및 환불기준 : "이용료 등은 환불 안됨”[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수강료 등의 구체적인 환불기준”을  명시하거나, “수강료 환불에 대해서는 ㅇㅇㅇ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재정경제부고시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환불가능함”[환불이 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 부대 비용의  추가부담  여부  : “구체적인 추가부담 내역”을 명시하거나  “수강료  외에  추가부담  없음” 등과  같이  명시

4.  간접투자업종의 중요정보

4-1. 적용범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홰ㅣ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투자증권 등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발행·판매하는 경우(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회사가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에 적용한다.

4-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환매 신청 후 환매금액의 수령이 가능한 구체적 시기

나. 환매 수수료

다.  투자자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1)과 동일

【표시 장소】

- 사업장 게시물 또는 설명서

※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체에도 표시하여야 함

【표시․광고 예시】

- “환매 신청할 경우 환매  금액의 실제 수령 시기,  환매수수료, 투자자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명시

․ 환매 금액의  실제수령 시기 :   “환매금액은 신청 즉시 수령가능함” 또는 “환매금액은 신청일로부터 제ㅇ영업일에 수령할 수 있음” 등과 같이 명시

․ 환매 수수료  :   “환매 수수료는 간접투자증권 보유기간이 (  )이내인 경우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의 ㅇㅇ%” 등과  같이  명시

․ 투자자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 :  “각종 보수는 간접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ㅇㅇ% 각종 수수료는 납입금액의 ㅇㅇ%” 등과 같이 명시

5.  장의업종의  중요정보

5-1. 적용범위

장의용품 중 수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5-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수의  원단  제조에 소요되는  원사의 종류․구성비율 및 원산지

나. 수의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

다. 수의  완제품의  제조자명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1)과 동일

【표시 장소】

- 제품의 라벨 또는 첨부물

※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체에도 표시하여야 함

【표시․광고 예시】

- “원사의  종류․구성비율․원산지,  원단의 제조방법․제조지역, 완제품의 제조자명”을 구체적으로 명시

․ 원사의  종류․구성비율․원산지 : “대마100%” 또는 “대마70% 저마30%”, 국내산인 경우 “시․군단위 이하의 지역명” 외국산인 경우 “국가명”을 명시

․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 : “ 수작업식 또는 기계식 여부”와 국내 제조인 경우 “시․군 단위이하의 지역명”, 외국 제조인 경우 “국가명”을 명시

․ 완제품의 제조자명 : “제조자명”을 명시

6.  체육시설  운영업종의  중요정보

6-1. 적용범위

(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중 다음 각 목의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 종합체육시설업

나. 수영장업

다. 체력단련장업

(2)  위 (1)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종합체육시설업”이라 함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체육시설업(수영장업, 체육도장업,  볼링장업, 테니스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에어로빅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등 11개 업종)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종  이상의  체육시설을  동일인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을 말한다.

나.  “수영장업”이라   함은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200 제곱미터(시․군 소재 수영장의 경우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물의 깊이가  0.9 미터 이상  2.7 미터  이하인 수영장을 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다. “체력단련장업”이라  함은  헬스클럽 등 운동전용면적 66제곱미터 이상, 기초  체력단련기구  5종 이상, 연습용구 10점 이상, 신장기․체중기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춘 체력단련장을 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6-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나. 체육시설 이용계약의  중도해지시 잔여 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1)과 동일

【표시 장소】

-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 신청서

※ 통신판매를 통해 등록이 가능한 경우 해당 매체에도 표시하여야 함

【표시․광고 예시】

-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 : “ㅇㅇ서비스, ㅇㅇ서비스, 이외 서비스(가능한 서비스의 내용을 괄호형태로 명시)는 별도요금 추가”,  “ㅇㅇ서비스,  ㅇㅇ서비스  :  ㅇㅇ원,  추가요금 없음” 등과 같이 명시

․  환불기준  : “구체적인 환불기준”을 명시하거나, “이용료 환불에 대해서는 ㅇㅇ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재정경제부고시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환불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7.  할인카드  회원권  운영업종의  중요정보

7-1. 적용범위

(1)   소비자로부터 연회비 등 회원 가입금액을 받고  소비자가  다음 각 목의 상품  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을  경우 정상가격보다 할인을 해 주는  할인 전문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 호텔, 콘도미니엄 숙식

나. 가구, 가전제품

다. 연극, 영화관람

라. 주유소 휘발유 등 주유제품

(2)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신용카드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신용카드 회원에게   상품 등의  구입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할인카드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의 보상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가맹점의 수  및  상품별 할인율

【표시 장소】

- 사업장 게시물 또는 가입신청서

※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체에도 표시하여야 함

【표시․광고 예시】

-  “할인카드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보상기준과 가맹점의 수 및  상품별 할인율”을  구체적으로 명시

․ 피해보상기준 : “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할인카드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ㅇㅇㅇ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재정경제부고시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보상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 가맹점의 수 및 상품별 할인율 : “가맹점 총 ㅇㅇ개, ㅇㅇ상품 ㅇㅇ% 할인” 등과  같이  명시

8.  사진현상  및  촬영  업종의  중요정보

8-1. 적용범위

사진을 현상하거나 촬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8-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현상불량 등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기준

나. 사진 원판의  인도 가능 여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표시 장소】

- 사업장 게시물

【표시 예시】

- “현상불량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기준과  사진원판의 인도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

․  피해보상기준 : “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현상불량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ㅇㅇ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재정경제부고시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보상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 사진 원판의 인도가능 여부  : “사진원판은 모두 인도 안됨”[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ㅇㅇ 사진원판의 경우 인도 가능함”[인도가 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9.  화물자동차운수 업종의  중요정보

9-1. 적용범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중  ‘이사화물’ 또는 ‘택배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9-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분실․파손 등  피해 발생시  보상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표시 장소】

- 사업장 게시물, 설명서, 계약서 중 한 곳

※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당해 매체에도 표시하여야 함

【표시 예시】

- “분실․파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  피해보상기준 : “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분실․파손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ㅇㅇㅇ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재정경제부고시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보상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10.  완구 업종의  중요정보

10-1. 적용범위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2에 의한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이 되는 ‘작동완구’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10-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결함․하자  등  피해 발생시  보상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표시 장소】

- 제품 자체, 용기, 첨부물 중 한 곳

※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체에도 표시하여야 함

【표시 예시】

- “결함․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 피해보상기준 : “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결함․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ㅇㅇㅇ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재정경제부고시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보상 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11. 의류 업종의  중요정보

11-1. 적용범위

(1)  섬유를 원재료로 하여  내의, 외의 등 의류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2)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류제품  중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관련 안전검정대상 공산품(유해물질함유 섬유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1-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원재료 종류와 그 혼용율(함유비율)

나. 세탁방법 등 취급상의 주의사항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 사항 없음

【표시 장소】

- 제품 라벨

※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매체에도 표시하여야 함

【표시 예시】

- “원재료 종류와 그 혼용율, 세탁방법 등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원재료 종류와 그 혼용률 : “면 ㅇㅇ%, 나일론 ㅇㅇ%”  등과 같이  명시

․ 세탁방법  등 취급상의 주의사항 : “물세탁이나 다림질을 하면 제품이 손상될 우려가 있음” 등과 같이 명시

12.  가구 업종의  중요정보

12-1. 적용범위

소파, 장롱, 탁자, 침대 등 가구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12-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주요 원재료의 종류

나.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표시 장소】

- 제품 자체, 용기, 첨부물 중 한 곳

※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체에도 표시하여야 함

【표시 예시】

- “주요 원재료의 종류, 환불․ 교환 가능 여부   및  환불 ․ 교환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 주요 원재료의 종류 : “주요 원재료는 목재, ㅇㅇ, ㅇㅇ” 등과 같이 명시

․ 환불․교환 가능 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 “구입 후에는 환불이나 교환이 안됨”  [환불․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 환불․교환 기준을  명시」하거나   “ㅇㅇ, ㅇㅇ, ㅇㅇ의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며  구체적 내용은 ㅇㅇ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재정경제부고시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고시임을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환불․교환이 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13.  주방용품 업종의 중요정보

13-1. 적용범위

(1) 소비자들의  일상  식생활과 관련된 주방용품 중 식기, 씽크대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13-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품질보증기간

나.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표시 장소】

- 제품 자체, 용기, 첨부물 중 한 곳

※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체에도 표시하여야 함

【표시 예시】

- “품질보증기간,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 품질보증기간 :  “품질보증기간 ㅇ년” 등과 같이 명시

․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 “구입 후에는 환불이나   교환이   안됨”  [환불․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 환불․교환 기준을  명시」하거나   “ㅇㅇ,  ㅇㅇ,  ㅇㅇ의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며 구체적 내용은 ㅇㅇ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재정경제부  고시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고시임을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환불․교환이 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14. 귀금속․보석 업종의  중요정보

14-1. 적용범위

금, 은, 백금 등 귀금속이나 자수정, 다이아몬드, 에머랄드, 루비, 사파이어, 스컬잼, 토파즈 등 보석을 원재료로 하는 제품을 가공․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14-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세공불량 등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나. 가공국가명 및 가공지역명 (국내가공의 경우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다. 순도 및 보증기간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가공국가명 및 가공지역명 (국내가공의 경우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표시 장소】

- 제품의 용기 또는 첨부물

※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체에도 표시하여야 함

【표시․광고 예시】

- “세공불량 등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세공불량 등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 「당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ㅇㅇ, ㅇㅇ, ㅇㅇ의 경우 소비자피해보상이 가능하며 구체적 내용은 ㅇㅇ보상규정 (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재정경제부고시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고시임을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등과 같이  명시

․ 가공 국가명 및 가공 지역명  :  “ㅇㅇ국가 ㅇㅇ지역 가공” [외국 가공인 경우],  “ㅇㅇ광역시 ㅇㅇ구 가공” [국내가공인 경우] 등과 같이 명시

․순도 및 보증기간 : “순금 ㅇㅇ%”, “보증기간 : 구입일로부터 1년간” 등과 같이 명시

15.  자동차부품 업종의  중요정보

15-1. 적용범위

자동차를 구성하는 부품 중 ‘에어컨디셔너, 오디오 장치, 비디오 장치,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브레이크 라이닝), 원격시동장치,  연료절감장치, 시트커버 기타 비내구성 부품이나 선택적 부품(옵션 품목)으로 볼 수 있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15-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품질보증기간

나.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표시 장소】

- 제품 자체, 용기, 첨부물 중 한 곳

【표시 예시】

-   “품질보증기간, 환불․교환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 품질보증기간 :  “품질보증기간 ㅇ년” 등과 같이 명시

․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 “구입  후에는 환불이나 교환이 안됨”  [환불․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 환불․교환기준을 명시」하거나  “ㅇㅇ, ㅇㅇ, ㅇㅇ의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며 구체적 내용은 ㅇㅇ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재정경제부고시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고시임을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환불․교환이 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16. 투자자문․투자일임업종의  중요정보

16-1. 적용범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와  동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16-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투자위험성 또는 원본손실 가능성 등 유의사항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1)과 동일

【표시 장소】

- 사업장 게시물, 설명서, 계약서 중 한 곳

【표시․광고 예시】

- “투자위험성 또는 원본손실가능성 등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투자위험성 또는 원본손실 가능성 등 유의사항 :  “본 투자자문의 내용은 절대적  사항이  아니며 투자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람”, “일임매매의 경우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등과 같이 명시

17. 건강기능식품․특수영양식품 업종의  중요정보

17-1. 적용범위

건강강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중 특수영양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및 이들 식품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동안 체질개선·체질감량 등 건강관련 관리·상담을 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프로그램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17-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 (부작용이 있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1)과 동일

【표시 장소】

-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영양식품 : 제품 자체, 용기, 첨부물 중 한 곳

- 건강프로그램 상품 : 사업장 게시물, 설명서, 계약서 중 한 곳

※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체에도 표시하여야 함

【표시․광고 예시】

-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 “구입 후에는 환불이나 교환이 안됨” [환불․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 환불․교환기준을  명시하거나  “ㅇㅇ, ㅇㅇ, ㅇㅇ의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며 구체적  내용은  ㅇㅇ보상규정 (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재정경제부고시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고시임을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환불․교환이 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 부작용 발생 가능성  :  “부작용 발생가능성 있음” 등과 같이 명시

18.  산후조리원 운영업종의  중요정보

18-1. 적용범위

출산한 부녀자를  대상으로  당해 부녀자의 건강관리 등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18-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나. 중도 해약시 환불가능 여부 및 환불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1)과 동일

【표시 장소】

- 사업장 게시물, 설명서, 계약서 중 한 곳

【표시․광고 예시】

-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해약시 환불가능여부 및 환불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 :  “ㅇㅇ서비스, ㅇㅇ 서비스  : ㅇㅇ원,  이외  서비스(가능한 서비스의 내용을 괄호형태로 명시)는  별도 요금 추가”, “ㅇㅇ서비스, ㅇㅇ서비스  :  ㅇㅇ원,  추가요금 없음” 등과 같이 명시

․ 중도해약시 환불가능 여부 및 환불기준 : “계약체결 후에는 환불이 안됨”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  환불기준을 명시하거나  “ㅇㅇ, ㅇㅇ의 경우 환불이 가능하며  구체적 내용은 ㅇㅇ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재정경제부고시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고시임을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환불이 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19. 공동주택 업종의  중요정보

19-1. 적용범위

주택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건설․분양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19-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하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시 보상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표시 장소】

- 설명서 또는 계약서

【표시 예시】

- “하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시 보상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

․  하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시  보상기준  :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ㅇㅇ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재정경제부고시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보상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20. 유사금융업종의 중요정보

20-1. 적용범위

자금  대출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

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라. 선물거래법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선물업자

마.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사.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자. 예금자보호법 제2장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카.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3장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20-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연(年) 단위 환산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나. 이자 이외 추가비용이 있는 지 여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1)과 동일

【표시 장소】

- 사업장 게시물 또는 설명서

※ 통신판매를 통해 자금 대출이 가능한 경우 해당 매체에도 표시하여야 함

【표시․광고 예시】

- “연 단위  환산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이외 추가비용이 있는 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

․  연 단위 환산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  “ 이자율(또는 금리) 연 ㅇㅇ%〔연체이자율(또는 연체금리)  연 ㅇㅇ%〕” 등과 같이 명시

․  이자 이외 추가비용이 있는 지 여부  : “추가비용 없음”(이자 이외 추가비용이 없을 경우), “추가비용 별도”(이자 이외 추가비용이 있을 경우) 등과 같이 명시

21. 결혼정보 업종의  중요정보

21-1. 적용범위

소비자에게  결혼상대자 또는 결혼상품 소개 등 결혼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21-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나. 중도해지시 가입비 환불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표시 장소】

- 사업장 게시물, 설명서, 계약서 중 한 곳

※ 통신판매를 통해 가입이 가능한 경우 해당 매체에도 표시하여야 함

【표시․광고 예시】

-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  :   “ㅇㅇ서비스, ㅇㅇ서비스,  ㅇㅇ 서비스  : ㅇㅇ원, 이외 서비스(가능한 서비스의 내용을 괄호 형태로 명시)는 별도요금 추가”,   “ㅇㅇ서비스, ㅇㅇ서비스,  추가요금  없음”  등과 같이 명시

․ 중도해지시  가입비  환불기준 :  “ㅇㅇ 경우 가입비의 ㅇㅇ% 환불” 등과 같이 명시

22. 영화업종의  중요정보

22-1. 적용범위

영화진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22-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상영 등급(영화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영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영화로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심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 광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광고 예시】

-  “상영 등급”을  구체적으로 명시

․전체관람가, 12세이상 관람가, 15세이상 관람가, 18세이상 관람가, 제한상영가 중 어느 하나

23. 건축물 분양업종의 중요정보

23-1. 적용범위

건축물을 분양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23-2 (2) 가 및 나’ 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주택법｣에 의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23-2 (2) 가’ 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3-2. 중요정보사항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해당사항 없음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건축허가 취득여부

나. 대지소유권 확보여부

다. 신탁계약 체결여부 등 분양대금 관리방법

라. 시행사·시공업체명

마. 분양물의 용도·규모·지번

【광고 예시】

-  중요정보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건축허가 취득” “건축허가 미취득”, “대지소유권 100%확보”(대지소유권 확보가 완료된 경우) “대지소유권 ㅇㅇ% 확보”(대지소유권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명시

· “분양대금 관리방법: ㅇㅇ은행 신탁관리”(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분양대금 관리방법: 시행사 자체관리(신탁계약없이 시행사가    자체 관리하는 경우)”등과 같이 명시

· “시행사 ㅇㅇ 사, 시공사: ㅇㅇ 사”, “분양물 용도: 상가, 분양규모: ㅇㅇ 평(또는 ㅇㅇ ㎡), 지번: ㅇㅇ시 ㅇㅇ 동 ㅇㅇ 번지” 등과 같이 명시

24. 여행업종의 중요정보

24-1. 적용범위

관광진흥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24-2. 중요정보사항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해당사항 없음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광고상 제시한 가격외의 추가경비 유무(공항이용료, 보험료, 관광진흥기금, 필수관광경비, 안내원 수수료 등 일체 경비포함. 단, 광고되는 다수의 여행상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추가경비는 이를 1개의 공통항목으로 기재가능)

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 가입여부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여부

【광고 예시】

-  중요정보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추가경비 있음(최고 ㅇㅇ원)”(추가 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해당 기획여행을 하기 위해 실제로 지불해야 할 경비에서 광고상 가격을 제외한 금액을 명시), “추가경비 없음”(소비자가 광고상 제시된 가격만 지불하면 해당 기획여행을 할 수 있는 경우) 등과 같이 명시

· “보증보험 ㅇㅇ원 가입” “영업보증금 ㅇㅇ원 예치” 등과 같이 명시

25. 전화정보서비스 업종의 중요정보

25-1. 적용범위

기간통신사업자의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하거나 음성을 녹음하고 그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25-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정보제공자명, 정보제공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다. 통화료 외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및 정보이용료

【광고 예시】

- 중요정보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실시간 운세 상담”, “증권 시세 분석 ARS 서비스” 등과 같이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을 명시

․“이 서비스는 통화료 외에 30초당 10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등과 같이 통화료 외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과 시간 단위당 정보이용료를 명시

26. 체형․피부관리 서비스 업종의 중요정보

26-1. 적용범위

비만관리 등 체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및 경락, 여드름관리, 모공관리, 잡티제거 등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26-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

나. 중도해약시 환불가능 여부 및 환불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표시 장소】

- 사업장 게시물, 설명서, 계약서 중 한 곳

【표시 예시】

- 중요정보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

․“ㅇㅇ서비스 : ㅇㅇ회에 ㅇㅇ원, 이외 ㅇㅇ서비스는 별도요금 추가” 등과 같이 명시

․ 중도해약시 환불가능 여부 및 환불기준 : “계약체결 후에는 환불이 안됨”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  환불기준을 명시하거나  “ㅇㅇ, ㅇㅇ의 경우 환불이 가능하며  구체적 내용은 ㅇㅇ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재정경제부고시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고시임을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환불이 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27. 토지분양업종의 중요정보

27-1. 적용범위

자기 소유의 토지를 분양하거나 타인 소유 토지의 분양을 대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27-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분양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목․지번 및 면적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등 법령상 거래규제 사항

라. 매매시 소유권 이전 형태(지분등기 또는 분할등기 여부)

【광고 예시】

-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ㅇㅇ㎡, 농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됨” 등과 같이 명시

․“잔금 완납시 공유지분 등기”, “잔금 완납시 별도지번 분할등기” 등과 같이 명시

28. 렌탈서비스업종의 중요정보

28-1. 적용범위

정수기, 공기청정기, 의류, 도서 등 생활용품을 대여해 주고 사용료를 받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28-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소유권 이전 조건(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한함)

나. 상품의 고장․훼손․분실시 소비자 책임범위

다. 중도 해약시 환불가능여부 및 환불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 사항 없음

【표시 장소】

- 제품 라벨(단, 제품의 특성상 라벨에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는 설명서에 표시)

※ 통신판매를 통해 렌트가 가능한 경우 해당 매체에도 표시하여야 함

【표시 예시】

-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소유권 이전 조건 :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렌탈기간 또는 총렌탈금액 등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상품의 고장․훼손․분실시 사업자 및 소비자의 책임범위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분실시 사업자이 책임 및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분실시의 소비자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

․ 중도해약시 환불가능 여부 및 환불기준 : “계약체결 후에는 환불이 안됨”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  환불기준을 명시하거나  “ㅇㅇ, ㅇㅇ의 경우 환불이 가능하며  구체적 내용은 ㅇㅇ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재정경제부고시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고시임을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환불이 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Ⅴ.  과태료 부과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표시․광고 내용에 중요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할 때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위의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2000. 12. 26. 개정)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1. 4. 1.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루어 진 표시․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9-25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01. 5. 2.  개정)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1.  6.  1.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루어 진 표시․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0-1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02. 3 . 5. 개정)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2.  7.  1. 부터 시행한다. 다만, 담배 제조․판매업종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2003. 1.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루어 진 표시․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1-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03. 12. 24. 개정)

1.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루어 진 표시․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2-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05.12. 1. 개정)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6.4.1.부터 시행한다. 다만 통합공고에 관한 사항(Ⅱ.6)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루어 진 표시․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3-8호)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