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0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2005년 12월 현재 관계법 제․개정 등 아직 국회에서 심의 중인 사항(★로 표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내용은 관련법률 또는 예산안에 대한 국회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05. 12.

대 한 민 국 정 부

< 목      차 >

Ⅰ. 변경되는 주요제도

❚❚❚1. 세제․부동산

(1) 종합부동산세 강화(★) / 3

(2) 재개발․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 / 3

(3)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 시행 / 4

(4)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채권보상제 의무적 실시 / 5

(5)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 5

(6) 토지거래계약허가 제도 변경 / 6

(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7

(8)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 7

(9) 출국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 확대 / 8

(10) 통관단일창구 구축 시행(★) / 8

(11) 어린이용품․마약류원료물질 통관요건 확인 강화 / 9

(12)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의 중요사항 변경신고제도 도입(★) / 9

(13) 승객예약정보(PNR) 제출(★) / 10

(14) 관세 납부와 환급 사후정산기간의 탄력적 운영 / 10

(15) 환급가산금 이율 하향 조정 / 11

(16) 관세환급금 지급 세관제한 폐지 / 11

(17) 지방세법․지방세법시행령 개정․시행(★) / 12

❚❚❚2. 금 융

(1)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증권 판매 허용 / 14

(2)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편 / 14

(3) 고객알기제도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시행 / 15

(4) 기업공시제도 개선 / 16

(5) 과오납 자동차 보험료 환급제도 신설 / 17

(6) 실수요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제도 보완 / 18

❚❚❚3. 산업․에너지

(1) 정부 통합 신제품(NEP) 인증제도 정비 / 19

(2) 조달물품목록 번호체계 변경 / 19

(3) 전기요금 조정 / 20

(4) 선불식 통신판매에 대한 결제대금예치제 시행 / 21

❚❚❚4. 농림․어업

(1) 농지임대(사용대) 허용범위 확대 / 22

(2)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완화 / 23

(3) 농지처분명령제도 완화 / 23

(4)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사유 확대 / 24

(5) 농업보호구역 행위제한 조정 / 24

(6) 농지조성비 제도 개편 / 25

(7)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간 단축 / 25

(8)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 26

(9) 축사 설치시 농지전용규제 완화 / 26

(10) 농업진흥지역 지정․관리제도 보완 / 27

(11) 농지전용허가제도 개선 / 27

(12)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 28

(13)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추진 / 28

(14) 여성농업인 육성 시․도 기본계획 수립 / 29

(15) 사고농가에 영농도우미, 고령농가에 가사도우미 지원 / 29

(16)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추진 / 30

(17) 종자 가격표시제 실시 / 31

(18)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의 논 지원단가 인상 / 31

(19)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도입 / 32

(20)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 32

(21) 농어민건강보험료 경감율 확대 / 33

(22) 외국유학생의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변경 / 33

(23) 축산물의 표시기준 / 33

(24) 농업기반공사 명칭변경 및 사업범위 확대 / 34

(25) 갯벌 체험행사기준 제정․시행 / 35

(26) 바닷물의 인․배수시 허가대상 변경 / 35

(27) 항만근로자 공급체계 개편 / 35

(28) 도서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 지원 / 36

(29) 모터보트 등 소형선박 등록제 실시(★) / 36

(30) 영어자금 공급확대 및 수산정책자금 금리인하 / 37

(31) 어구 실명제 및 어구사용량 제한 / 37

❚❚❚5. 교 육

(1) 주5일 수업제 확대 시행 / 38

(2)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 38

(3) 학생 신체검사 병원에서 실시 / 39

(4) 학교 교사(校舍)내 공기 질 기준 강화 / 39

(5)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취득제 실시 / 40

(6)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 폐지 / 40

(7)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운영 / 41

(8)선도․보호조치대상 청소년의 통보제도 강화 / 41

(9)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42

❚❚❚6. 의료․복지

(1)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 43

(2)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 완화 / 43

(3) 건강보험료 3.9% 인상 / 44

(4)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의 직장가입 당연적용 / 44

(5) 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 개선 / 45

(6) 직장신규가입자 건강검진 실시 / 45

(7) 특정암검사 본인부담금 하향조정 / 46

(8) 처방전 보존기간의 단축 / 46

(9)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대상 확대(★) / 47

(10)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확대(★) / 48

(11)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강화 / 49

(12) 소아용의약품 투약계량기 기준 마련 / 50

(13)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제정 / 50

❚❚❚7. 환 경

(1)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차령 변경 및 시행지역 확대 / 51

(2)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 51

(3) 도심지역 공사장 소음관리 강화 / 52

(4)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정 / 53

(5)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 조정 / 54

❚❚❚8. 노 동

(1)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원 / 55

(2) 채용시 건강진단 폐지 / 55

(3) 구직급여 1일 상한액 상향 / 56

(4)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대상 확대 / 56

(5) 공공훈련기관 개편 / 56

(6)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우대 지원 / 57

❚❚❚9. 중소기업

(1) 중소기업 범위 조정 / 58

(2)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편 / 59

(3)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도입 / 60

(4)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시매시 계약이행능력 심사제 도입 / 60

(5)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화 / 61

❚❚❚10. 행정․법무

(1) 예산절약 인센티브 대폭 확대 / 62

(2)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 62

(3) 5급 이하 공무원의 성과평가제도 변경 / 63

(4) 중증장애인 등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 연장  / 64

(5) 공무원 민간근무휴직 대상 조건 확대 / 64

(6) 주민소송제도 시행 / 65

(7)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실시 / 66

(8) 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 허용 / 67

(9) 출국금지제도 개선 / 67

❚❚❚11. 국방․병무

(1) 예비군훈련 소집절차 개선 및 훈련시간 단축 / 68

(2)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 및 심사절차 개선 / 68

(3) 군인 육아휴직기간을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 / 69

(4)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개정 / 69

(5) 국외여행 귀국신고 제도 폐지 / 69

(6) 인터넷 국외여행허가신청제도 확대 / 70

(7) 동원훈련기간 2박3일로 일원화 / 70

❚❚❚12. 남북경협

(1) 남북경협제도 민원처리절차 개선 / 71

(2) 남북왕래자 출입심사절차 간소화 / 72

❚❚❚13. 안 전

(1) 풍수해보험제도 도입(★) / 73

(2)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선 / 73

(3)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혁신 / 73

(4) 주유중 엔진정지 의무준수 계도 강화 / 74

❚❚❚14. 기 타

(1)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사항 추가 / 75

(2)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신설 / 75

(3) 디지털 기상예보제 시행 / 76

(4) 3개월 기상예보제 시행 / 76

(5) 거절․포기된 출원의 선출원 지위배제 연장 / 77

◈ 재 정 경 제 부 /  81

Ⅱ. 부처별 신․구제도와 법규 대비표

◈ 교육인적자원부 /  90

◈ 과 학 기 술 부 /  99

◈ 통    일    부 / 102

◈ 법    무    부 / 105

◈ 국    방    부 / 108

◈ 행 정 자 치 부 / 111

◈ 문 화 관 광 부 / 120

◈ 농    림    부 / 123

◈ 산 업 자 원 부 / 138

◈ 정 보 통 신 부 / 141

◈ 보 건 복 지 부 / 144

◈ 환    경    부 / 155

◈ 노    동    부 / 167

◈ 여 성 가 족 부 / 179

◈ 건 설 교 통 부 / 186

◈ 해 양 수 산 부 / 195

◈ 기 획 예 산 처 / 204

◈ 국 가 보 훈 처 / 205

◈ 공정거래위원회 / 208

◈ 중앙인사위원회 / 209

◈ 금융감독위원회 / 212

◈ 국가청렴위원회 / 215

◈ 청 소 년 위 원 회 / 216

◈ 관    세    청 / 218

◈ 조    달    청 / 222

◈ 병    무    청 / 223

◈ 중 소 기 업 청 / 230

◈ 농 촌 진 흥 청 / 238

◈ 특    허    청 / 240

◈ 소 방 방 재 청 / 242

◈ 식품의약품안전청 / 248

◈ 기    상    청 / 252

◈ 산    림    청 / 253

변경되는 주요제도

변경되는 주요제도

변경되는 주요제도

(1) 종합부동산세 강화(★)

재경부 부동산실무기획단 (☎ 2110—2933)

1. 세제․부동산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은 세대별 주거현실에 기초한 것으로 형평성 차원이나 경제 현실에 부합되는 과세방식이며 변칙적인 세부담 회피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 부부간, 세대원간 분산 등기를 통한 조세회피를 실질적으로 예방

❍ 세대란 주택 또는 토지소유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구성되는 단위로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하향 조정(주택 9억원 → 6억원, 비사업용토지 6억원 → 3억원)하고 과표적용율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 현행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은 다소 높아 과세대상의 범위가 협소하여 그 실효성이 낮아 부동산가격안정과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가 미흡하였습니다.

❍ 따라서 주택과 비사업용토지의 과세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고, 연차적으로 과표적용율을 높여(매년 10%p, 06년의 경우 20%p) 2009년 종부세 부과대상자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1%수준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종부세 부과대상자 수는 주택의 경우 약 16만세대로서 전체주택보유세대의 약 1.6%수준입니다.

❖ 종합합산토지 과세대상자 : 약 11만세대

(2) 재개발․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02—2110—2178～84)

현행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시 1세대 3주택 중과세를 회피하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부동산 급등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2006년부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기존주택을 멸실함에 따라 취득하는 입주권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여

❍ 1세대3주택자(A+B+C)가 1주택(A)이 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어 2주택(B+C)과 1입주권(Ⓐ)이 된 상태에서 1주택(B 또는 C)을 양도하더라도 3주택자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중과(60%)하고

❍ 1세대 2주택자(A+B)가 1주택(A)이 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어 1주택(B)과 1입주권(Ⓐ)이 된 상태에서 주택(B)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의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과세형평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06년 이후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부터 적용하며, ’05년말 이전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은 ’06.1.1 이후 새로이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3)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 시행

건설교통부 토지관리팀(02—2110—8156), 국토정보기획팀(02—2110—8466)

2006년 1월 1일부터는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 됩니다

❍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거래신고는 인터넷을 통하여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세를 인하합니다.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격을 낮춰 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경우에는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신고의무 위반(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 중개업자의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중개업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4)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채권보상제 의무적 실시

건설교통부 토지정책팀(02—2110—8151)

2006년 3월부터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때에는 채권보상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및 지방공사가 채권보상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속한 시․군․구(자치구) 및 이와 연접한 시․군․구가 되며,

❍ 채권보상을 실시하는 공익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유통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 해당됩니다.

채권보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부동산거래에 필요한 1억원과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세무사의 확인이 있는 경우)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부재부동산소유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 채권보상을 활성화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건설교통부 토지정책팀(02—2110—8151)

2006년 1월 1일부터 토지 개발이익의 환수를 위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됩니다.

( 수도권은 2004년, 비수도권은 2002년부터 부과중지 상태에 있어 왔음)

❍ (부과대상사업) 도시지역 300평(특별시․광역시 200평) 이상, 비도시지역 500평 이상을 개발하는 토지개발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건축 등입니다.

❍ (적용시점) 2006년 1월 1일 인허가를 받는 사업부터 부과대상이 됩니다.

❍ (납부의무자) 부과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납부의무자가 되며, 토지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 (부담금 부과․납부) 사업 준공시점으로부터 3개월내에 시․군․구에서 납부고지를 하며, 납부의무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과기준은 개발이익(지가초과상승분)의 25%(부과율)입니다.

❍ 개발이익은 당해 부과대상토지의 사업착수시점부터 사업종료시점까지의 지가상승분에 정상 지가상승분(당해 시군구의 평균지가상승분)과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6) 토지거래계약허가 제도 변경

건설교통부 토지정책팀(02—2110—8151)

2006년 3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사후이용의무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제도가 도입됩니다.

❍ 과거에는 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금액이 적을 뿐 아니라, 계속하여 의도적으로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적절한 이행담보 수단이 없어 이를 이행강제금으로 전환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아가서는 국토의 이용효율을 높이게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법률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실시 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의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위반하는 등 투기행위를 감시하는 업무에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경제를 좀먹는 불법 투기행위를 차단하고자 하는 제도이며, 제도확립에 솔선수범한 국민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대체토지 취득요건 완화

❍ 공익사업에 토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그 토지를 기반으로 생활하던 분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대체토지의 취득요건을 완화하여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한 분에게 양도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허가구역내에서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며, 주로 농업인의 농지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제도 입니다.

❖ 취득가능 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취득가능 지역도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 및 그 연접 시.군에서 전국으로 합니다.

(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행정자치부 지적팀(☎2100—3884, 3899, 3900)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503-7034)

2006. 1. 1부터 2007. 12. 31까지 미등기 또는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년간 시행됩니다.

❍ 시행기간：2006. 1. 1—2007. 12. 31(2년간)

❍ 대상부동산：1995. 6. 30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 적용지역：읍․면의 모든 토지와 건축물, 광역시 및 시지역의 농지와 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당 6만500원 이하의 토지

❍ 절차：부동산소재지 동․리별로 위촉된 보증인 3인의 날인이 있는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장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

— 대장소관청은 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보증인들에게 보증취지를 확인하고, 부동산소재지에 직접 가서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조사

—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등기소에 등기

이 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법으로서 그동안 권리관계의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수혜를 받을 것입니다.

(8)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02-2110-8172～4)

� 무단용도변경을 제외한 무단증축 등의 건축법 위반건축물 중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내년 2월부터 11개월간 신고받아 양성화합니다.

❍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165㎡(50평)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100평)이하인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인 다세대주택이며, 연면적의 2분의 1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상복합 건축물도 이에 해당됩니다.

❍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되나,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과 구역 지정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 2월초부터 이 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의 주거용 위반건축물 중 상당수가 구제받게 되므로, 형편이 어려워 자발적 시정이 어려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9) 출국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 확대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042-481-7825)

현재 출국하는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를 미화 2,000불에서 미화 3,000불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 현행 구매한도를 설정(‘95년)한 지 10년이 경과하여 그 동안의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반영할 필요

	1995년	2004년	증감율
내국인 출국자수(만명)	415	883	112%
1인당 국민총소득(불)	11,432	14,162	24%
소비자물가지수(‘00년=100)	82.3	114.7	39%

❍ 구매한도 제한으로 미화 2,000불을 초과하는 물품의 해외 구입 유발요인으로 작용

이로 인해 출국내국인이 여행에 필요한 선물 등을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3년째 30억불대 적자인 관광수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 통관단일창구 구축 시행(★)

관세청 통관기획과 (☎02-481-7841)

주요 수입요건확인기관과 통관단일창구를 구축하여 요건신청 및 세관 수입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요건신청 및 세관신고를 이중으로 함에 따라 물류지체 및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 통관단일창구를 이용하면 동시에 신청이 가능함으로서, 통관소요시간 평균 1일 단축

❍ 소요시간 단축에 따른 물류비용 연간 600여억원 절감 효과 기대

이로 인해 민원 편의 획기적 제고 및 전자통관체제 확산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 어린이용품․마약류원료물질 통관요건 확인 강화

관세청 통관기획과 (☎02-481-7841)

불량 어린이용품 수입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 위해 및 마약류원료물질의 불법 수입 사례 발생으로 어린이용품․마약류원료물질에 대한 수출입 통관 요건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 어린이용품(18개 품목)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수입 통관전 안전검사기관의 안전검사합격여부를,

❍ 마약류 원료물질(15개 품목)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수출입시 식약청장의 승인여부를 세관에서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불량 어린이용품 및 마약류 불법 수입 사전 차단으로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의 중요사항 변경신고제도 도입(★)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042-481-7904)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자(화물운송주선업자)․선박회사․항공사가 보세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2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신고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변경사항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세화물 관리에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세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관세법 제225조 제1항 후단)하였으며, 구체적인 신고 중요사항은 시행령에 규정(관세법시행령 제232조 제2항) 하였습니다.

❍ 신고 중요사항

— 신고인의 주소 또는 성명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영업장소

— 관련법령에 의한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항

이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에 대한 세관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밀수방지 등 보세화물의 안전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3) 승객예약정보(PNR) 제출(★)

관세청 특수통관과 (☎02-481-7835)

승객예약정보(PNR：Passenger Name Record)란 선사/항공사 예약정보시스템에 있는 여행자의 예약, 발권, 탑승에 관한 정보로서 지불형태, 전체적 여행일정, 동행자 등의 각종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은 관세법 개정안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선사, 항공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승객예약정보 항목을 21개 항목으로 한정(개정안 제137조의2 제2항)

❍ 승객예약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자는 사전에 지정된 세관공무원에 한정(개정안 제137조의2 제3항)

❍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정보의 누설 또는 권한없는 처리 및 제공을 금지토록 규정(개정안 제137조의2 제4항)

❍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승객예약정보의 보존기한을 정하도록 규정(개정안 제137조의2 제5항)

승객예약정보를 활용한 비노출 우범여행자 추출 등 정보분석 강화로 고위험자만 선별검사하고 검사비율은 지속 축소하여 여행자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4) 관세 납부와 환급 사후정산기간의 탄력적 운영

관세청 심사환급과 (☎042-481-7884)

일괄납부사후정산기간을 업체 스스로 1월, 2월, 3월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현재 일괄납부 사후정산업체의 일괄납부기간은 업체의 선택권이 없이 일률적으로 수입신고수리일이 속하는 분기로만 운영함에 따라, 국내구입 원재료에 비하여 수입원재료 비율이 낮은 업체는 3개월동안 환급금 지급이 보류되는 문제점이 있음

— 수입신고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계산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월별로 업체가 선택적으로 일괄납부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이로 인해 사후정산기간을 분기로 운영함에 따라 환급금 지급이 장기간 보류됨에 따른 불이익 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후정산기간을 월(1월, 2월, 3월)단위로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업체의 금융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환급가산금 이율 하향 조정

관세청 심사환급과 (☎042-481-7884)

과다(과소)환급금의 징수(환급)시 가산금 이율을 대폭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 과다환급금등의 징수 또는 과소환급금의 환급시 그 금액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을 현행 100원에 1일 5전(연 18.25%)에서 1일 10만분의 39(연 14.235%)로 하향 조정

— 관세법상 부족세액 징수시 가산세율과의 형평성 고려

이로 인해 과다(과소)환급금의 징수(환급)시 가산금 이율을 대폭 하향 조정함으로써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관세환급금 지급 세관제한 폐지

관세청 심사환급과 (☎042-481-7884)

관세환급신청을 관할지 세관이 아닌 세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그동안 환급업체에 대한 심사(소요량심사 등)의 효율성을 기하기 신청업체의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 관할세관에만 환급신청하도록 하였으나,

— 인터넷 환급신청 등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환급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업체의 관할지세관이 아닌 세관(통관지세관 등)에서도 원하는 세관에서 환급등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인천공항세관을 환급지세관으로 추가 지정

이로 인해 수출업체별로 관할지 세관이 아닌 통관지세관 등 편리한 세관을 선택하여 환급 신청할 수 있게 되어 환급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7) 지방세법․지방세법시행령 개정․시행(★)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2100—3920)

개인간 주택 거래시에 거래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 8.31대책의 일환으로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거래세 부담 완화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개인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등록세 세율을 0.5%P씩 각각 인하 적용함

❖ 취득세는 2%→1.5%(▴0.5), 등록세는 1.5%→1%(▴0.5)를 각각 적용

실거래가 신고제에 따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도입됩니다.

❍ 2006. 1. 1 시행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인간의 거래의 경우에도 실가파악이 가능하므로 동법률에 따라 신고하여 검증된 부동산거래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함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인상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비율을 2006년부터 매년 5%P씩 100%까지 인상(2015년)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2008년부터 매년 5%P씩 100%까지 점진적 인상(2017년)함

소액 주택분재산세의 부과․징수방법이 개선됩니다.

❍ 재산세 징수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2회(7월,9월) 납부하던 것을 7월에 일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지방세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이 100분의 3으로 인하됩니다.

❍ 은행이율의 하락과 국세와의 형평 조정차원에서 현행 100분의 5인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을 100분의 3으로 인하

❖ 국세의 경우 100분의 3(국세징수법 제21조)

지방세 불복청구시 선택적 2심제가 도입됩니다.

❍ 현행 지방세 심사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을 거쳐야 하나

❍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납세자가 원할 경우 이의신청 없이도 바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1억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이 공개됩니다.

❍ 고액․상습 체납방지 및 체납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억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명단 공개

▹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공개대상으로 함

❖ 체납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하였거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

납세자 보호관제 도입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기능은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승마회원권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됩니다.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과 유사한 승마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하여 공평과세 도모 및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토록 함

복권당첨금에 대한 주민세 납세지가 개선됩니다.

❍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주민세 납세지를 소득의 지급지에서 복권판매지 관할 시․군으로 변경(’06. 7월부터 시행)하여 세입이 특정지역에만 집중되는 세원 불균형을 해소

원자력발전에 대하여 지역개발세가 과세됩니다.

❍ 원전 피해대책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수요 대처 및 응익과세 원칙에 따라 기피시설인 원자력발전에 대하여 지역개발세를 과세(0.5원 / kwh)함

❖ 국회 상정중(의결․공포시 ’06. 1월 시행예정)

(1)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증권 판매 허용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02-2110-2435)

2. 금 융

현재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는 판매회사의 본․지점을 통해서만 가능하였으나 자산운용회사에서도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에 한해 그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발행잔액의 100분의 20범위내(발행잔액이 2조원 이하인 경우에는 4,000억원까지)에서 다음의 방법으로 판매 가능

❖ 영업창구,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 또는 전화를 통해서만 판매 가능

이로 인해 간접투자자의 펀드접근성과 펀드 선택의 폭을 다양화하여 간접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자산운용사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자산운용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02-2110-2415)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타 (☎ 02-1588-6565)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부 (☎ 051-460-2405~6)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해 왔으나 중소기업 자생력 확보 저해, 재정부담 증가 초래 등 부작용을 노출함에 따라 신용보증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006.1월 시행)

❍ 보증이용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보증이용기업, 5년 이상 보증을 이용한 장기 보증이용기업, 자체 신용으로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한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가산보증료 부과, 부분보증비율 인하 등을 통해 보증이용을 축소해 나갈 것입니다.

❍ 고액⋅장기⋅우량기업의 보증축소를 통해 확보된 보증여력은 기술기업, 창업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될 것이며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료, 부분보증비율 등을 우대 적용할 것입니다.

❍ 대부분 85%가 적용되고 있는 부분보증비율도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화하면서 평균 부분보증비율 수준을 점차 인하해 나갈 것입니다.

❍ 현재 평균 1% 수준이 적용되고 있는 보증료율은 07년까지 1.5% 수준으로 점차 인상해 나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효율성과 건전성 및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고객알기제도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시행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 (☎02-2110-2631～4)

불법자금거래의 효과적인 차단과 범죄의 예방을 위해 2006.1.18부터 새로이 고객알기제도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가 시행됩니다.

고객알기제도(CDD: Customer Due Diligence)란 금융기관이 자신의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해 보다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계좌의 신규개설과 2천만원(외화는 1만불)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시 금융실명법에 의한 실지명의(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이외에 아래와 같이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게 되고, 나아가,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의 목적도 확인하게 됩니다.

<추가 확인 사항>

- 개    인：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법인/단체：업종/설립목적, 본점 및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

- 외 국 인：(개인, 법인의 신원확인사항 이외에) 국적, 국내 거소

❍ ‘계좌의 신규개설’이라 함은 고객이 금융기관에서 예금계좌, 위탁매매계좌 등을 개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공제계약, 양도성예금증서 발행 등 금융기관과 계속적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 ‘2천만원(외화 1만불)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는 금융기관 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로 무통장입금(송금), 외화송금․환전, 자기앞수표 발행, 어음․수표의 지급, 선불카드 매매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고액현금보고제도(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란 5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금융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만 보고토록 하는 현재의 혐의거래 보고제도(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와는 구별되며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대상이 되는 현금거래(현금의 지급․영수)라 함은 금융기관과 고객사이에 이루어지는 현금의 물리적 이동을 의미하는 바 금융기관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현금거래뿐만 아니라 현금자동입출금기상에서의 현금 입․출금, 야간금고에서의 현금입금 등도 보고대상에 해당되나 회계상의 가치이전만이 이루어지는 거래(예：계좌이체,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는 보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 해당여부는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동안 일어난 현금거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되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합산하는 것이지, 지급액과 영수액을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적은 1백만원 이하의 송금․환전, 공과금 수납 /지출 금액 등은 합산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액알기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심사분석으로 범죄예방활동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운용으로 금융시장을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4) 기업공시제도 개선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 (☎02-3771-5054)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02-3786-8461)

외환위기 이후 기업공시제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기업의 경영투명성은 크게 제고되었으나, 공시의무사항이 누적적으로 증가하여 기업의 공시부담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상장부담경감을 위해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 ’05.11월 현재 공시의무사항은 외환위기 이전 대비 유가증권시장은 2배, 코스닥시장은 2.5배 증가

❍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공시항목 중 공시사항이 중복되거나 정보가치가 낮은 사항 등 각각 56개 항목 폐지

❍ 기업의 자율적 판단이 필요한 공시사항과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공시사항을 자율공시로 전환(유가증권 43개, 코스닥 38개 항목)

현행 상장기업이 공시서류를 평일(월~금)은 07:00~21:00, 토요일은 09:00~14:00 까지 제출할 수 있었으나 이를     평일(월~금)은 07:00~18:00까지, 토요일은 공시서류의 접수자체를 폐지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 일부 상장기업이 평일 야간(18:00-21:00)이나 주말(토요일) 시간대를 이용한 악재성 정보를 공시함에 따라 공시신뢰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시정

❍ 공시서류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공시시한을 일원화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주요경영사항의 신고	◦평 일：07:00～21:00 ◦토요일：09:00～14:00 ❖부득이한 경우 익일 07:20까지	모든 공시서류의 제출가능시간을 ◦ 평일 : 07:00～18:00 ❖ 다만, 마감시간 후 제출(18:00-19:00)이 가능하도록 하되 공시서류를 단순보관 후 그 다음 근무일(금요일 마감후 제출한 경우 다음 월요일)에 접수처리 및 공시 ◦ 토요일 폐지
유가증권신고서 5%보고서 사업보고서등 기타	◦평일 07:00 ～ 17:30 — 다만 21시까지 제출은 가능(익일접수처리) ◦토요일 : 09:00～14:00

국내투자자의 해외증권 투자수요를 흡수하고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해 외국기업의 국내증시 상장을 위한 상장 및 공시제도 등을 개선하여 국내증시의 국제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뉴욕거래소 등 주요 거래소의 경우 상장기업중 외국기업수의 비중이 10% 이상이나, 우리의 경우 외국기업의 상장이 전무

❍ 외국기업도 국내기업과 동일한 요건 하에 국내증권시장에 상장이 가능하도록 거래소 규정 정비

❍ 투자자보호를 위해 외국기업도 주요경영사항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공시하고, 공시항목도 국내기업과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

외국기업이 국내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국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과오납 자동차 보험료 환급제도 신설

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 (☎02-3786-8224)

자동차보험료 산정방법이 복잡, 다기화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잘못 산정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과다납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의 지도로 각 보험회사가 과오납 보험료 환급시스템을 운영하고, 환급대행 서비스업체가 등장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과오납 보험료 환급실적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과다 영수한 경우 과오납보험료에 납입일로부터 환급일까지의 이자(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 적용)를 더하여 환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와 함께 보험회사에서 보험료산정업무를 보다 철저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실수요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제도 보완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혁신팀( (☎02-2110-2497)

2005. 7. 1 해외부동산 취득제도를 개선하였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실수요자의 취득실적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 신고실적 : 2005. 7.1이후 총 23건(735만불, 11월말 기준) 신고

❍ 이는 주로 취득요건이 까다롭고 불편하여 여전히 편법․ 불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의의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 보완과 정상적 취득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한 체재요건 심사시

❍ 장기체류 비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사전입증 하여야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먼저 외국에 2년이상 체재할 것을 확약하고 사후에 필요시 실제 체재확인서를 제출토록하여 사후입증토록 하였습니다.

❖ 한국은행의 내부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해외거주요건’을 완화

현행 심사기준	개정 심사기준
— 본인 또는 배우자가 2년이상 해외에 체재하였거나 체재할 목적 ∙ 2년이상 체재요건 심사시 비자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전에 입증	— 좌 동 ∙ 2년이상 체재할 것을 확약하고 사후에 체재 확인서 등 제출

(1) 정부 통합 신제품(NEP) 인증제도 정비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과 (☎02-509-7285)

3. 산업․에너지

NT, KT 등 기존의 정부 신기술 인증에서는 기술과 제품의 구분 없이 신기술로 총칭하여 인증하였으나, 건설시공기술, 환경처리기술 생산기술 및 시제품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신기술인증과 신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하고 실용화 완료된 신기술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신제품인증으로 통합정비하였습니다.

❍ 인증제도간 인증대상의 중첩과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중복 평가하는 불합리함을 해소

❍ 현재의 인증제도에서는 시제품 상태에서 인증을 받더라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등의 인증제품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문제점 해소

이로 인해 국내 기술개발업체들이 정부인증제도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유망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수출전략상품화 육성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조달물품목록 번호체계 변경

조달청 목록정보팀 (☎042-481-7165)

공공부분에도 전자조달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의 분류체계를 11자리 숫자로 구성된 재고관리 목적의 분류체계에서 민간부문 전자상거래에서 주로 사용되는 16자리 숫자로 구성된 분류체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물품의 분류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게 됩니다.

(3) 전기요금 조정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02-2110-5544)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 발전용 LNG․중유 수입부과금 환급폐지 및 인상, 전력설비 투자재원 부족 등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4.591%→3.7%)를 포함하여 전기요금을 전체 평균 1.9% 인상하였음에도 교육용 전기요금은 16.2% 대폭 인하하였습니다.

❍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교육용은 16.2% 대폭 인하

❍ 이미 시행중인 ‘동절기 단전유예 제도’ 이외에 기초생활수급자 15% 할인, 독립유공자 20% 할인제도를 신설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대책 강화

— 100kWh 이하 할인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의 81%(61만 가구) 추가혜택 전망

— 유족을 포함한 독립유공자 5,500여명 혜택 전망

❍ 양극화해소와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산업용(갑)(계약전력 300kWh 미만), 주택용 200kWh 이하, 농사용은 동결

❍ 물류․지식기반서비스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법령으로 특정가능한 일부 업종*)에 한해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내의 ODCY(Off-Dock Container Yard),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지정된 우수도매배송사업자의 집배송시설,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술연구시설

❍ 다만, 주택용 201kWh 이상 1.8%, 산업용(을),(병) 2.8%, 일반용 1.9%, 가로등 2.5%, 심야전력 9.7%*) 인상

❖ 소비자부담의 급격한 증가 방지를 위해 2차례로 나누어 단계적 인상 : ’05.12.28일 5%, ’06.7.1일 4.7%

이와 관련 소비자물가 0.027%p, 생산자물가 0.056%p 상승 등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선불식 통신판매에 대한 결제대금예치제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본부 (☎02-504-7331)

2006년 4월 1일부터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결제대금예치제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소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또는 공제조합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결제대금예치제(ESCROW)는 은행 등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임

◦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은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상품을 배송받지 못하는 피해 등을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임

다만,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 배송이 필요하지 않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10만원 미만의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에는 위 의무 적용을 제외합니다.

(1) 농지임대(사용대) 허용범위 확대

농림부 농지과 (☎02-500-1670)

4. 농림․어업

2005년 10월부터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한국농촌공사)을 통해 전업농 등에게 장기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용대)를 허용하고, 그 기간동안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8년 자경후 이농시 소유농지 : (현행) 1㏊ → (농지은행에 임대하는 경우) 면적 제한없이 소유가능

❖ 상속농지 : (현행 ) 1㏊ → (농지은행에 임대하는 경우) 3㏊까지 소유 가능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개인 등 농지소유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농지의 임대․사용대․매도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수탁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농지수탁관리사업은 소유자가 농지의 임대를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 이를 수탁하여 전업농 등에 임대하는 사업으로서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나 개발예정지역안의 농지 등은 수탁대상에서 제외하여 투기목적의 농지취득은 차단할 계획입니다.

❖ 최소 수탁규모 : 농업진흥지역 내 1,000㎡미만, 농업진흥지역 밖 1,500㎡미만

❖ 수탁기간 : 5년 이상, 계약 기간내 해지시 위약금 징수

❍ 그동안 농지법 시행일(1996.1.1)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질병, 징집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용대)가 허용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이에따라 자본력이 취약한 농업인이 농지구입을 통한 영농규모 확대가 어려웠고, 고령농가의 이농에 따른 농지 임대수요 및 농업인간 임대차 수요 증가 등 여건 변화 대응에 애로가 있어 농업인이 농지를 임차하여 경영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농지임대차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농지 임대수탁사업은 농지법 개정에 의해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가 유휴화되거나 전용되지 않고 농업인에 임대되도록 관리하는 기능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농지은행(한국농촌공사)에 농지 등을 위탁하여 농업인․전업농․농업법인 등에게 5년이상 임대하게 되면 농지유동화 촉진 및 임대차의 활성화 등으로 농지시장이 안정되고,

❍ 임대농지의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하여 전업농 등의 경영규모 확대 및 고령농업인의 이․탈농 지원을 통한 농업구조개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완화

농림부 농지과 (☎02-500-1670)

지금까지는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요건 3가지중 농업인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1/2이상으로 제한하여 왔으나 2006.1.22일부터는 이를 1/4로 개선하여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요건을 개선하였습니다.

(현행) ① 대표이사가 농업인이고, ② 업무집행권을 갖는 자의 1/2이상이 농업인이며, ③ 농업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1/2이상

(개선) ① 대표이사가 농업인이고, ② 업무집행권을 갖는 자의 1/2이상이 농업인이며, ③ 농업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1/4이상

❍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참여가 일정수준이상이면 농지 소유를 제한하여 자본과 기술을 갖춘 대규모 농업경영체의 농업 참입이 어려워 농업경영 규모 및 전문화가 어려웠습니다.

비농업인의 출자제한을 완화하여 자본과 기술을 갖춘 대규모 농업경영체의 농업 참여를 활성화하여, 농업경영의 규모를 확대하고 전문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농지유동화로 고령․영세농가의 이․탈농을 지원하고 농지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3) 농지처분명령제도 완화

농림부 농지과 (☎02-500-1672)

2006.1.22부터는 농지처분명령제도를 완화하여 처분 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성실하게 경작하거나 한국농촌공사 등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처분명령의 유예기간중 성실경작을 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의 매도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유예했던 처분명령을 하게되지만, 처분명령의 유예기간동안 성실하게 경작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 농지에 대한 처분의무는 소멸되도록 하였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휴경한 경우 등  →  처분의무 통지(1년)

① (성실경작․매도위탁) 처분명령유예(3년) → 유예기간경과→ 처분의무소멸

② (단순 미처분시) 처분명령(6월이내) → (처분명령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매년 반복)

❍ 이는 처분의무를 통지받은 농지소유자가 한국농촌공사 등에 매도를 위탁하거나 성실하게 경작한 경우에도 처분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등 사후관리 절차와 내용이 과도하게 엄격하여 민원 발생이 많은 것에 따른 것입니다.

농지처분명령제도 완화로 처분통지를 받은 후 당해 농지를 처분하고자 한국농촌공사에 매도를 위탁하거나 성실하게 경작한 농지처분명령 대상자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사유 확대

농림부 농지과 (☎02-500-1670)

2006.1.22부터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휴경사유에 지력증진 및 토양개량․보전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와 연작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자연재해․징집․생산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농지를 휴경하는 경우에는 처분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 농산물 소비감소․개방확대 등에 대응하여 생산을 강제하지 않도록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휴경사유 확대할 필요성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같이 자발적인 휴경사유를 확대할 경우 수급조절을 통한 농지이용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농업보호구역 행위제한 조정

농림부 농지과 (☎02-500-1674)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보호구역의 토지이용행위 제한방식을 제한행위 열거방식에서 허용행위 열거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또한, 시행령을 개정하여 농업보호구역의 행위제한 수준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행위제한 및 농업진흥구역의 행위제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주말농원사업(3천㎡미만), 관광농원사업(2ha 미만)의 시설 설치를 허용하였고,

— 농업인의 생활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로서 단독주택(1천제곱미터 미만), 수퍼마켓․의원․탁구장․동사무소․마을공회당 등 제1종근린생활시설, 기원․서점․체력단련장․사무소․사진관․게임방 등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설치를 확대하였습니다.

❍ ｢국토계획법｣ 시행(2003.1.1.)으로 모든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방식이 허용행위열거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종전의 농업보호구역의 행위제한 수준이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보다 완화되어 있어 관리지역 행위제한과 불균형이 초래되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농업보호구역의 행위제한이 조정될 경우 농촌관광 등 소득․편의시설의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농촌개발 촉진․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생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농지조성비 제도 개편

농림부 농지과 (☎02-500-1670)

2006.1.22일부터 현행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하여 그 부과기준을 조성원가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농지조성사업과 영농규모화 지원, 농지은행사업 등 농업구조개선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단위(㎡)당 금액을 전용하는 농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30%로 부과하게 됨에 따라 지가가 높은지역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부과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만원을 부과하도록 상한제도 도입하여 보완하였습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 전용농지의 개별공시지가 × 30% × 전용면적

❍ 지금까지 전용하는 농지에 상당하는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농지조성비)을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게 하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서남해안 간척사업 등 농지조성사업에 전액 투자하여 왔습니다.

— 또한 현행 농지조성비는 농지조성원가 기준으로 부과하여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농촌지역에서 농지전용을 하는 경우 부담이 과중하고, 농지조성비의 용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농지가격이 낮은 농촌지역투자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어 농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촉진되어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7)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간 단축

농림부 농지과 (☎02-500-1670)

2006.1.22부터는 농지취득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2일이내 처리하도록 처리기간을 단축하게 됩니다.

❖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 주말․체험영농농지 등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현행)4일→(개선)2일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시 처리기간은 현지조사 등을 감안 4일이내로 하고 있으나,

❍ 현지조사가 불필요하여 빠른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도 4일만에 처리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농지취득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기간을 단축으로 민원인의 불편해소 및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8)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농림부 농지과 (☎02-500-1674)

2006.1.22부터는 농업진흥구역안에서 농산물가공․유통 및 농업인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를 확대하게 됩니다.

❍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고,

❖ 미곡종합처리장, 산지유통시설 : (현행) 1ha → (개정) 3ha

❍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농산물 판매시설(0.3ha미만) 허용하고, 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시설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목욕탕, 운동시설, 구판장 설치를 허용하게 됩니다.

❍ 그동안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토지이용행위를 금지하면서, 농업용시설 등의 설치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왔으나,

❍ RPC, APC 등의 농지전용규모를 1ha미만으로 제한함에 따라 대규모 시설 설치가 제한되었고, 농산물 주산지에서 농업생산자단체의 판매시설 설치도 제한되는 등 문제 발생되었던 것을 완화한 것입니다.

농업진흥구역안에서 농산물가공․유통 및 농업인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허용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증대, 생활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9) 축사 설치시 농지전용규제 완화

농림부 농지과 (☎02-500-1674)

그동안 농지를 전용하여 축사설치 시 현실적인 부담을 고려하고, 축산을 하는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06.1.22부터는 축사설치 관련 농지전용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현행) 농업진흥지역밖에서 농지전용신고시 면적을 제한(양돈․양계 3ha, 기타 1ha), 농업진흥지역안 축사설치시 1ha초과분에 대해서 농지보전부담금 50% 부과

(개선) 농업진흥지역밖에서 축종 구분없이 3ha까지 신고전용을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안에서 3ha까지 축사설치시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3ha를 초과하는 부분만 50% 부과)

축사관련 농지전용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축산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투자를 촉진하고, 무분별한 축사의 난립을 억제하여 우량농지 보호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10) 농업진흥지역 지정․관리제도 보완

농림부 농지과 (☎02-500-1674)

그동안 농업진흥지역 해제권한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경직되게 운영하였던 것을 개선하여 2006.1.22부터는 시․도지사가 여건변화로 인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완화하였습니다.

❖ 농업진흥지역 해제규모 : 1ha → 2ha

❖ 농업진흥지역 시․도지사 직권해제 : 0 → 1ha미만

시․도지사가 1ha미만의 진흥지역해제 기준을 완화하여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지자체에 대한 자율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 농지전용허가제도 개선

농림부 농지과 (☎02-500-1670)

2006.1.22부터는 농지전용허가제도가 대폭 완화됩니다.

①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였으며,

❖ 읍․면지역외의 녹지지역 → 모든 녹지지역, 전용면적의 증감이 있는 변경협의 → 면적이 증가하는 변경협의

② 농지전용허가제한 기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별 토지이용행위제한 수준에 맞추어 조정하고, 시․도지사에 대한 농지전용허가권한 위임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농지전용면적 제한 : (현행)  7단계 → (개정) 5단계

❖ 시․도지사 농지전용허가 면적 : (현행) 농업진흥지역밖 3～10ha → (개정) 3～20ha

❍ 그동안 전용면적이 감소되는 변경협의 경우도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절차의 보완이 필요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의 수준과 상이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많았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지전용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허가권한위임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을 대폭 반영한 것입니다.

전용허가기준 정비, 전용심사대상 구체화 및 세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전용심사의 예측성 및 투명성 제고가 기대되며, 위임범위 확대에 따라 농지전용협의 절차축소를 통한 신속한 행정처리로 민원인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농림부 여성정책과 (☎02-500-1605)

2006년 1월부터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고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양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종전 농가당 농지소유규모 2ha 미만에서 5ha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 이에 따라  축산인, 어업인 및 임업인에 대해서도 사육두수 및 경영규모를 농지소유규모 5ha에 준하는 수준(소 70두, 돼지 1,000두, 가금 30,000수 등)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 또한 법정저소득층에 대한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단가도 만5세아의 경우 매월 최고 158천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 ’06 연령별 지원단가(1인/월)

— 보육료(보육시설) : 0세 155천원, 1세 154, 2세 127, 3-4세 79, 5세 158

— 교육비(유치원) : (3-4세) 국공립 28천원, 사립 79 (5세) 국공립 56, 사립 158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3)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추진

농림부 여성정책과 (☎02-500-1605)

2006년 1월부터 여성농어업인의 육아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게 됩니다.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 5ha 미만 농가 등의 여성농어업인이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등의 사정으로 만5세 이하의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 가정 보육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며,

❍ 지원금액은 만0~1세 77천원, 2세 63천원, 3-4세 40천원, 5세 79천원을 매월 지원하게 됩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육여건이 미흡하여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농어촌지역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을 신규로 도입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젊은 여성의 농어촌거주 유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4) 여성농업인 육성 시․도 기본계획 수립

농림부 여성정책과 (☎02-500-1605)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법률이 ’05.11.5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6년부터 시․도지사도 시․도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시․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농업인 육성업무가 강화 됩니다.

❍ 개정법률에 따라 시․도지사도 소속하에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두어야 하며, 여성농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시․도계획에 반영하게 됩니다.

시․도지사로 하여금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여성농업인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여성농업인정책이 정착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15) 사고농가에 영농도우미, 고령농가에 가사도우미 지원

농림부 여성정책과 (☎02-500-1607)

2006년 1월부터 사고를 당해 영농을 계속할 수 없는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하고, 고령단독농가 등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이 82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됩니다.

❍ 영농도우미는 65세 미만, 농지소유 3ha미만 농업인이 사고(농작업, 농기계, 교통사고 등)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최장 10일간 영농을 대신하게 되며, 도우미 임금의 70%는 국가가 지원하게 됩니다. 영농도우미가 필요한 농가에서는 사고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지역농협(농협문화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가사도우미는 65세 이상 고령단독 또는 편조손가정 농가를 대상으로 주로 자원봉사자에 의해 세탁, 청소 등 가사일을 도와주게 됩니다. 지역농협에서 도움이 필요한 고령농가를 파악하여 도우미를 연계 지원하게 됩니다.

농협도지역본부에서는 영농도우미와 가사도우미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은퇴자 등 도시와 농촌의 유휴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지원단’을 구성․운영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의 일손을 대행해 줄 도우미 역할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농협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추진

농림부 농지과 (☎02-500-1672)

2006.4월부터는 부채 등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에 대한 회생을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 자연재해․병충해 또는 부채증가 등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그에 부속한 유리온실․버섯재배사 등 농업용시설을 매입하여 당해 농업인 등에게 장기 재임대하고,

— 임대기간 중에는 농지 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지 않고 경영이 정상화될 경우 당해 농업인 등에게 환매권을 보장하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 현재 부채농가 경영회생지원을 위해 경영회생지원자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경영위기농가의 실질적인 회생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자산유동화를 통한 부채규모 축소로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하고,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부채농가 경영회생지원사업 시행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해 있는 농가를 선별하여 자산유동화를 통해 경영회생을 상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7) 종자 가격표시제 실시

농림부 농업기술지원과 (☎02-500-1798)

소비자(농업인) 보호와 종자의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006년 1월부터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모든 종자는 판매가격(또는 단위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표시대상은 2006.1.1일부터는 우선적으로 주요채소종자 14품목(고추․당근․무․배추․상추․수박․시금치․양배추․양파․오이․참외․토마토․파․호박의 씨앗)을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2010년도에는 모든 종자(씨앗․묘목․버섯종균 등)를 그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 표시의무자는 종자를 일정한 댓가를 받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모든 종자판매업자로 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할 경우에도 가격표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 표시방법은 개별상품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합가격표시판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표시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모범적으로 준수할 경우에는 모범업소 지정과 예산지원 또는 포상에 우선권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시를 통하여 종자구입시 농업인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종자 유통의 선진화 및 업소간의 건전한 경쟁으로 종자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8)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의 논 지원단가 인상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02-500-1807)

2006년부터 논에 대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원단가가 인상됩니다.

❍ 그동안 논에 대해서는 논농업직접지불금에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왔는데, 인센티브  지원단가는 유기재배의 경우 ha당 270천원, 무농약은 150천원 이었으며, 논 저농약의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 내년부터 논에 대해 지원해오던 인센티브를 친환경농업직접불금으로 통합하고 지원단가도 인상하도록 농림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였으며, 이에따라 논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초기 진입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논에 대한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단가 >

- 저농약 : (’05) 미지급 ￫ (’06) 217천원/ha(신규)

- 무농약：(’05) 150천원/ha ￫ (’06) 307천원/10a(157천원 인상)

- 유  기：(’05) 270천원/ha ￫ (’06) 392천원/10a(122천원 인상)

(19)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도입

농림부 소비안전과 (☎02-500-1838)

2006년 1월부터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시행합니다.

❍ 우수농산물관리제도는 농협 등 생산자단체 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도 인증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인증제도로 운영됩니다.

❍ 우수농산물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을 우수농산물관리시설에서 관리하고, 농업인 및 유통업자는 반드시 농산물이력추적등록을 해야 합니다. 인증신청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민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기존의 생산단계 뿐만 아니라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안전성강화체계를 구축하게 되어 수출확대 등 국산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농림부 소비안전과(☏ 02-500-1836)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는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06년도 1월부터 시행됩니다.

❍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생산(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 등)․유통(APC, RPC, 도매업자)․판매(소매업자)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등록 후에는 소정의 이력을 기록․관리하고, 농산물에 이력추적품 표시를 하며, 이력추적품이 아닌 농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소비자가 이력추적농산물에 대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여 해당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1) 농어민건강보험료 경감율 확대

농림부 농촌사회과(☎02-500-2082)

2005년부터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합니다.

❍ 읍면지역과 시지역중 녹지지역, 특별시․광역시의 농업진흥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거주 농어민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04년 22%에서 30%로, ’05년 30%에서 40%로 확대한데 이어 ’06년부터는 50%로 추가 확대실시

— (’03) 22% → (’04) 30% → (’05) 40% → (’06이후) 50%

(22) 외국유학생의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변경

농림부 가축방역과 (☎02-500-1933～4)

2005년 12월부터 외국유학생의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변경됩니다.

❍ 기존에는 외국에서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사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학의 학제와 관계없이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수의사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국내의 수의학제가 1998년에 6년제로 개편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2005.12.1일 현재 개정 전 수의사법에 의하여 이미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자와 외국의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 외국 수의과대학 재학 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23) 축산물의 표시기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031-467-1961)

2005.9.23일 개정된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5-10호 ; 2005. 9. 23)에 따라 이 고시 시행당시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가공․판매 또는 수입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내년 10월부터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 축산물가공품중 원재료의 함량표시[별표1. 1. 가. (8). (나)]

— 제품명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나 주표시면에서 특정원재료명 및 성분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해당 원재료의 함량을 표시하도록 함

❍ 포장육 및 수입식육의 유형표시[별표1. 1. 가. (2). (나)]

— 식육의 종류(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와 부위명(안심, 목심, 앞다리 등)의 표시의무화

❍ 조사처리 축산물에 대한 표시[별표1. 1. 가. (11). (나)]

— 조사처리 축산물에서 조사도안은 주표시면에 표시

— 조사처리된 원재료 사용시 원재료 표시란에 “조사처리된 ○○○”으로 표시

❍ 식육가공품의 개별표시[별표1. 2. 가]

—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식육의 종류 및 부위를 제품명으로 사용가능

— 비가식케이싱의 소비자 안내 표시

❍ 유가공품의 개별표시[별표1. 2. 나]

— 조제유류의 영양표시는 영유아에게 먹이는 조제방법에 따라 100㎖당 함유됨 값으로 표시할 수 있음

— 기타조제유류의 영양성분 함량표시

또한 개정된 고시에 따라서 2007.1.1일부터는 햄과 소시지 등 축산물가공품에는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한 모든 원재료를 표시하여야 하며,

❖ 예외：주표시면이 30㎠이하 제품은 많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만을 표시. 총 중량비율이 5% 미만인 복합원 재료는 복합원재료의 명칭만을 표시

❍ 소시지류,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등 6개 축산물가공품에는 영양소 표시가 의무화 됨.[별표1 제1호 가목 (8) (가)의 규정, 제1호 가목 (10) (가) 1) 및 2)]

(24) 농업기반공사 명칭변경 및 사업범위 확대

농림부 농지과 (☎02-500-1670)

2006년부터 농정환경의 변화와 농업기반공사의 기능혁신에 맞추어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명칭을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사업범위도 조정하여 농지은행사업을 새로이 실시하게 됩니다.

❖ 농지은행사업 : 농지시장안정과 농지유동화 정보의 제공, 농지의 매매․임대 등의 사업

❍ 공법인의 신뢰도 제고와 투자인프라 구축 등 해외사업을 위해서 명칭중에 ｢한국｣을 포함하여 국적을 표시할 필요가 있었고,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규모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농지시장 안정 기능은 취약한 점을 개선하였습니다.

공사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된 명칭으로 변경함으로써 농정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 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충실하면서 농지은행사업을 수행하여 농어촌지역발전과 농업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고

❍ 농지은행사업의 도입으로 농지시장의 가격 및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농지유동화 촉진 및 농업구조개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5) 갯벌 체험행사기준 제정․시행

해양수산부 해양환경발전팀 (☎02-3674-6783)

2006년부터는 갯벌에서의 무분별한 체험행사가 제한됩니다.

❍ 그동안 패류채취, 갯벌마라톤 등 각종행사의 무분별한 개최로 인해 갯벌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관리지침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갯벌에서 각종행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갯벌체험행사 관리지침”에 따라 신고 등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26) 바닷물의 인․배수시 허가대상 변경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02-3674-6574)

일반음식점이나 횟집, 활어 도․소매점들이 공유수면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이거나 내어보내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동안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내년부터는 동 음식점등이 고정된 관로를 설치하여 바닷물을 끌거나 배수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 일반음식점, 횟집등에서 고정된 관로로 대규모로 바닷물을 끌어들이거나 내어보내는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도록 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다른 바닷물 이용자와도 형평성을 이루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7) 항만근로자 공급체계 개편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02-3674-6653)

그동안 항운노동조합이 항만근로자를 독점적으로 공급해 오던 체제가 항만운송사업체에서 항만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하역작업에 투입하는 상용화 체제로 개편됩니다.

❍ 우선, 상용화 도입에 합의한 부산항과 인천항에서 상용화 도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노․사․정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항만근로자 공급이 상용화 체제로 개편됩니다.

이를 통하여 항만하역의 생산성 제고는 물론, 항만근로자도 그동안 적용받지 못하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어 법적․사회적․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관련 ’06년 예산 412억원

(28) 도서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 지원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2-3674-6622)

도서민의 과도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서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서민에 한하여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게 됩니다.

❍ 전체 도서민에 대해 ’05. 9. 1. 기준 일반인 운임의 20%를 정률지원하고, 흑산도, 백령도, 울등도 등 원거리 고액항로에는 최고운임제를 도입하여 정률지원 및 선사의 자체할인율 20%를 차감하고도 도서민 운임이 5,000원이 넘을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전액 지원합니다.

❖ 관련 '06년 예산 50억원(지자체 부담분 별도)

(29) 모터보트 등 소형선박 등록제 실시(★)

해양수산부 안전정책담당과실 (☎02-3674-6311)

2006년부터 모터보트 등 소형선박도 등록대상에 포함됩니다.

❍ 그동안 모터보트 등 소형선박은 선박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소형선박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내년부터는 선박법 적용대상으로 규정되어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0) 영어자금 공급확대 및 수산정책자금 금리인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2-3674-6814)

2006년도 영어자금은 '05년보다 1,000억원이 늘어난 1조 5,050억원을 연리 3%로 지원하게 되어 수산물 생산활동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를 통하여 어업인들의 원활한 출어자금 지원은 물론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04. 1. 1 이후 어업인(수협,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 포함)이 지원받은 농특회계 융자금은 현행 연리 4%에서 3%로 인하되고,

태풍․호우․적조 등 자연재해 또는 어업재해를 입은 자에게 지원되는 피해복구용 융자금은 현행 연리 4%에서 1.5%로 대폭 인하하게 됩니다.

또한 2004년 전․후에 수산물 유통․제조․가공업 등 비어업인이 지원받은 농특회계 융자금도 현행 연리 4.5% 내지 5.5%에서 4%로 인하하게 됩니다.

❖ 금리인하에 따른 연간 이자 경감액은 약 17억원 (관련 ’06년예산 2억원)

(31) 어구 실명제 및 어구사용량 제한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2-3694-6913)

2006년부터 연근해어업중 근해안강망․연안개량안강망․근해자망․연안자망․근해통발․연안통발 어업에 대하여 어구실명제가 실시됩니다.

❍ 그동안 어업자들이 바다에 어구를 부설할 때 어구표지만 설치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어구표지에 실명을 기재한 표지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해자망 및 연안자망 어업에 대해서는 어구실명제 실시와 동시에 어구사용량도 제한되므로 규정에서 정한 사용량만 바다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1) 주5일 수업제 확대 시행

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교육정책과 (☎02-2100-6248)

5. 교 육

현행 월1회 실시했던 주2일 수업제를 확대하여 월2회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시도교육감이 지역사회의 교육적 사회적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정

❍ 수업일수는 연간 수업을수의 1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감축 운영

— 단위학교에서 학교 교육연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등을 통해 감축 영역 및 수준결정

(2)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지원과 (☎02-2100-6375)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이 1,672억원에서 3,944억원으로 확대됩니다.

❍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의 경우 정부의 만5세아 50% 지원 목표에 따라 전년도 81천명에서 75.3% 늘어난 142천명(61천명 증)에게 2,336억원을 지원하고,

❍ 저소득층 자녀 만3, 4세아 교육비지원은 32천명에서 384% 늘어난 155천명(123천명 증가)에게 1,550억원을 지원하며,

❍ 두자녀 이상이 동시에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취원시 둘째아 이상 10,000명에게 58억원을 지원

(3) 학생 신체검사 병원에서 실시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 (☎02-2100-6395)

초·중·고생 신체검사가 앞으로는 병원 건강검진으로 변경됩니다(학교신체검사규칙폐지 대신 학교건강검사규칙 마련)

❍ 매년 실시하던 신체검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건강검사로 대체

❍ 의사가 학교를 방문하는 대신 학생이 지정기관을 방문하여 종합검진을 받음

❍ 전체학생 대상이 아닌 초교 1·4학년 및 중·고교 1학년 학생이 대상(그 외 학생은 신체발달상황 및 건강조사 등 실시)

❍ 검진결과는 학생, 학부모, 학교장에게 통보되며 비용은 전액 학교부담

(4) 학교 교사(校舍)내 공기 질 기준 강화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 (☎02-2100-6395)

신축학교에 실내 오염물질 측정을 의무화하고 측정항목이 2개에서 12개 항목으로 확대됩니다.(학교보건법시행규칙 등 개정)

❍ 학교신축 시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 및 책·걸상 사용 제한

❍ 이미 개교한 곳에 대해서는 개교 후 3년동안 ｢새학교 증후근｣ 원인물질을 중점 관리

❍ 10년 이상의 노후교에 대해서는 미세먼지나 부유세균을 집중 관리

학교 신축 시 시공자는 친환경자재 사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5)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취득제 실시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연수과 (☎02-2100-6323)

초․중등교육법의 별표2 전문상담교사 자격기준에 3호 규정으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 학교폭력 예방 등을 위하여 각급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예정

▹ 2009년까지 3,300명 배치 예정

❍ 정규과정을 통한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취득자가 2008년부터 배출이 됨으로 인하여

❍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에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부여하고자 함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의 운영과 무시험검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인 교원자격검정령과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에 마련한 후 2006년 4월부터 2007년까지 2년간 연간 1,000명 내외의 전문상담교사(2급)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6)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 폐지

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기반과 (☎02-2100-6556)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료자의 경우 별도의 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을 합격해야,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하였으나, 실효성이 적어 이를 폐지하였습니다.

❍ 정규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교육소외계층에게 고등학교 졸업학력인정평가 시험에 대한 부담감 해소

❍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료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

이로 인해 별도의 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을 치르는 데 대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료자들의 부담감이 해소되고,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수료와 동시에 고등학교졸업학력을 인정받은 중등교육기관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7)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운영

청소년위원회 정책총괄팀 (☎02-2100-8555)

2005년 9월부터 4개월간 전국 46개소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운영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기가 높고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사업으로 100개소로 확대 운영됩니다.

❍ 전국 46개소(2,350명) → 전국 청소년수련관 중심으로 100개소 5000여명 지원예정(예산 152억원, 지방비 50%포함)

—  평일：오후 3시—저녁 10시, 토요일(등교일 / 휴무일)：정오—저녁7시 / 아침9시—오후4시, 일요일：미운영

❍ 저소득․맞벌이․한부모 가정의 학교수업후 나홀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에 대한 학습능력 배양․특기적성 교육․급식(석식, 간식)․건강검진․고민 및 진로상담․부모교육 등 종합 학습지원 및 복지․보호를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지원

❍ 청소년들의 교육․문화적 격차 보완, 학습능력 향상 도모, 진취적 기상 함양, 범죄․비행 노출 예방 도모

— 사교육비 절감, 여성의 경제참여 촉진, 계층간 격차 완화 및 사회통합 실현, 공적 서비스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부수 효과 기대

이로 인해 주5일 수업제 확대(내년 3월부터 월 2회)에 따라 청소년들의 방과후 활동에 대한 체계적 공적 서비스 기여가 예상됩니다.

(8)선도․보호조치대상 청소년의 통보제도 강화

청소년위원회 보호기획팀 (☎02-2100-8617)

지금까지는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서만 관할 경찰서장, 소속 학교장 및 보호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친권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가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개정하였습니다.

❍ 청소년보호법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연령을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도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 시․군․구청장은 위반행위 원인제공 청소년 중 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장․소속 학교장(학생인 경우)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이로 인해 청소년의 탈선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성보호팀 (☎02-2100-8641)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유형에 “접촉․노출행위”와 “자위행위”를 추가하고,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고소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범위가 확대됩니다.

❍ 청소년에게 피해가 심각한 각종 변태적 성착취 행위에 대한 처벌이 곤란한 점을 감안

❍ 성인에 비해 법적 대응능력이 부족하고 가해자의 위계․협박에 취약한 청소년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

상습적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에 대한 관리제도와 성범죄자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제도의 도입을 통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원천적 예방이 가능해집니다.

❍ 현행 신상공개제도는 본인식별이 어려워 상습적 성폭력범이 이웃에 거주하더도 이에 대한 대비가 불가능한 단점을 보완

— 상습적인 아동 성폭력범들의 상세한 신상정보를 관리․열람함으로써, 범죄억제 및 아동․청소년의 부모와 보호자들이 범죄에 미리 대처 가능

❍ 학교, 학원 등에서 종사자가 아동․청소년에게 범하는 성범죄는 특성상 외부에 드러나기 어려워 그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는 문제점을 감안

—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의 특성과 교육기관의 강한 청소년 보호의무 등을 고려할 때, 성범죄자의 청소년에 대한 접근을 일정기간 차단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 (☎02-2110-6224)

6. 의료․복지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저소득층에 대하여 별도의 사전 조사없이 현장확인만으로 선 지원하고 사후에 그 지원이 적정하였는지를 조사, 심사하도록 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도입됩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신 설>

— 의료기관 종사자, 교원, 복지위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 민간협력체계를 활용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적극적으로 발굴

— 지원대상자 발견시 현장 확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지원하고 사후에 적정성 심사

❖ 생계․주거지원 등은 원칙적으로 1월, 최대 4월, 의료지원은 원칙적으로 1회, 최대 2회 지원

— 지원 후에도 계속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기존 공공부조제도 및 관련 민간기관․단체와 연계 지원

이를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적시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이 처하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극단적인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또는 만성적인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 (☎02-2110-6226)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을 120 → 130%로 완화하여 2006.7.1부터 시행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

<변경전>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의 소득기준은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20 이상일 것

<변경후>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의 소득기준은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 이상일 것

’06.7월 이후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완화로 비수급빈곤층 116천명이 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3) 건강보험료 3.9% 인상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 (☎02-2110-6346)

보험료가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31.4원(지역보험료) 및 표준보수월액의 4.48%(직장보험료)로 인상됩니다.

❍ 보험료

<변경전>

— 지역보험료：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26.5원

— 직장보험료：표준보수월액의 4.31%

<변경후>

— 지역보험료：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31.4원

— 직장보험료：표준보수월액의 4.48%

보험료 3.9% 인상을 통해 2008년까지 급여율 70%이상 달성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로드맵｣(2005. 7월 발표)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의약단체장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05.11.15일 합의한 수가인상율 3.5%와 2006년도 보장성 확대(약 1조원 규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건강보험의 재정안정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의 직장가입 당연적용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 (☎02-2110-6346)

1인이상 사업장의 건강보험 당연적용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에 대해 직장가입자로 당연적용 됩니다.

❍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의 건강보험 가입 형태

<변경전>

— 직장․지역 공히 임의가입 형식

<변경후>

—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등의 경우 당연적용토록 함

— 지역가입자 : 기존 임의가입 유지

이로 인해 국내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한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 개선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 (☎02-2110-6346)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피부양자 인정기준

<변경전>

— 일정한 소득이 있어도 없는 것으로 간주

<변경후>

— 무소득 간주 규정 삭제

이로 인해 실제로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한 미성년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효과를 제거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건강보험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따른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직장신규가입자 건강검진 실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 (☎02-2110-6359)

직장 신규 가입자의 건강검진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 직장 신규가입자 건강검진

<변경전>

— 건강검진 미실시

<변경후>

— 건강검진 실시 확대

이로 인해 직장 신규 가입자의 건강권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7) 특정암검사 본인부담금 하향조정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02-2110-6359)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등 특정암검사시 수검자의 본인부담금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0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 특정암검사 본인부담금

<변경전>

— 특정암검사(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시 본인부담금을 공단과 검사를 받은자가 100분의 50을 각각 부담

<변경후>

— 특정암검사(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시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100분의 80을, 수검자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

이로 인해 특정암검사로 인한 수검자의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8) 처방전 보존기간의 단축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 (☎02-2110-6388)

처방전 보존기간을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으로 단축합니다.

❍ 처방전 보존기간

<변경전>

—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변경후>

—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이로 인해 약국의 처방전 보관에 대한 부담감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9)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 (☎031-440-9649)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대상을 800개소에서 902개소로 확대하고, 시설기준도 18평이상도 가능토록 완화 및 시설기준 및 종사자자격에 대한 경과조치기간을 연장하였으며, 또한 시설기준미달 등의 열악한 여건의 지역아동센터에 시설전세자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대상, 시설기준 완화, 시설기준 및 종사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기간

<변경전>

— 지원대상 : 800개소

— 시설기준 : 사무실 16  제곱미터이상, 조리실 및 식당 33제곱미터이상, 집단지도실 33제곱미터이상

— 아동복지법상 지역아동센터 시설기준 시행 당시(2004.7.30) 설치 되었거나 설치중인 지역아동센터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함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는 2007년 7월 29일까지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변경후>

— 지원대상확대 : (‘05) 800 → (’06예산안) 902개소

— 시설기준 완화 : 사무실ㆍ조리실ㆍ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다만 지역아동센터 이용일일 평균 아동의 수가 20인 미만인 시설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 아동복지법상 지역아동센터 시설기준 시행 당시(2004.7.30) 설치 되었거나 설치중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시설기준 경과조치 기간을 2005년 12월 31일에서 2007년 12월31 일로 연기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기간은 2007년 7월 29일에서 2009년 7월 29일로 연기

— 시설기준미달 등의 열악한 여건의 지역아동센터에 시설전세자금 지원

․ 지원대상 : 160개소

․ 지원단가 : 수도권 80백만원,  지방 50백만원/개소당

❖ 지자체에서 전세소유(대상자 선정), 지역아동센터(공부방)는 시설무상임대 사용

이로 인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 국고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시설기준 완화, 시설기준 및 종사자자격에 대한 경과조치기간 연장으로 그동안 시설기준에 미달하여 설치 신고를 하지 못한 시설은 신고가 가능하며, 그리고 자격에 미달하는 기존 종사자에게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이용아동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며, 특히 시설기준 미달 등의 열악한 여건의 지역아동센터에 시설전세자금 지원을 통해 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빈곤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0)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 (☎031-440-9649)

공동생활가정 지원대상을 60세대에서 80세대로 확대하고, 시설기준을 25평에서 18평으로 완화 및 시설경과조치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 공동생활가정 지원대상, 시설기준,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기간

<변경전>

— 지원대상 : 60세대

— 시설기준 :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

— 아동복지법상 공동생활가정 시설기준 시행 당시(2004.7.30)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공동생활가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함

<변경후>

— 지원대상확대 : (’05) 60 →  (’06예산안) 80세대

— 시설기준완화 : 전용면적 82.5 제곱미터이상에서 60제곱미터이상으로 완화

— 아동복지법상 공동생활가정 시설기준 시행 당시(2004.7.30)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시설기준 경과조치 기간을 2005년 12월 31일에서 2007년 12월 31일로 연기

— 시설기준미달 등 열악한 여건의 공동생활가정에 시설전세자금 지원

․ 지원대상 : 132세대

․ 지원단가 : 수도권 80백만원,  지방 50백만원/개소당

❖ 지자체에서 전세소유(대상자선  정),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시설무상임대 사용

이로 인해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운영비 국고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시설기준 완화, 시설기준에 대한 경과조치기간 연장으로 그동안 시설기준에 미달하여 설치 신고를 하지 못한 시설은 신고가 가능하며, 특히 시설기준 미달 등의 열악한 여건의 공동생활가정에 시설전세자금 지원을 통해 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함으로써 요보호아동에 대한 가정친화적인 그룹홈 운영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팀 (☎02-380-1709)

모든 원재료명 및 식품첨가물의 명칭을 표시 : 소비자에게 폭넓은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에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 및 성분명을 표시토록 하고 복합원재료의 개념을 신설하고, 정제수를 제외한 5가지 이상의 성분 또는 원재료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던 기존의 규정이 소비자 구매정보 제공에 미흡하고 국제추세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 미국, EU, 일본 등 제외국 규정과 Codex 규정에는 면제사항에 해당되는 일부 원재료만을 제외한 모든 원재료명 및 식품첨가물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영양성분 표시대상 확대 : 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영양표시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인식되고 있으며, 미국, 호주 등에서는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성분을 의무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영양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하게 되었으며, 어린이 다소비 식품 및 고열량 식품 중심으로 과자류 중 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기타빵,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쨈류, 면류 전품목, 음료류 전품목 등에 대하여 영양표시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원재료명 표시 확대 및 영양성분 표시대상 품목확대 등 대폭 개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계에서 수용가능한 유예기간(1년 6개월)을 설정하여 표시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양표시양식(식품등의 표시기준 2005-12호 [도2])을 제시하여 산업체 및 소비자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함

(12) 소아용의약품 투약계량기 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청 기관계용의약품팀 (☎02-380-1709)

이 규정은 약사법 제31조제1항 및 약사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아용의약품 중 경구로 투여되는 내용액제 등에 용법․용량에 따라 정확한 용량을 투약할 수 있도록 의약품과 함께 포장되는, 의료기기가 아닌 계량컵, 계량스푼 등의 기준및시험방법을 정하였습니다.

❍ 계량기의 일반적인 사항을 정의하고, 시험항목으로 성상, 눈금의 정확도, 용출물의 중금속시험(계량컵에 한함) 및 투명도시험을 기본으로 시험기준와 시험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어린이의 내용액제 복용에 정확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확하고 검증된 투약기를 사용하여 어린이 의약품의 정확한 용량의 투약으로 치료목적 달성 및 과량투여 등으로 인한 이상반응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 가능.

(13)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정책팀 (☎02-380-1699)

의료기기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을 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였습니다.

❍ “레이저방어용안경”, “의료용스쿠터”, “정량적전산화단층촬영골밀도측정기”, “시력보정용안경중 수경 등 레저용 제품” 및 “의치부착재”를 의료기기로 관리함에 따라 당해 의료기기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토록 하여 국민 보건을 향상시킴.

(1)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차령 변경 및 시행지역 확대

환경부 교통환경관리과 (☎02-2110-6858)

7. 환 경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최초로 받아야 하는 검사대상 차령이 2006년부터 강화 적용됩니다.

❍ 정밀검사 대상차량의 단계적 확대계획에 따라 2006년부터 검사대상 차령이 강화되어 일반 승용차의 경우 차령 4년(기존 7년)이 경과하게 되면 변경된 배출가스 검사방법(정밀검사)에 따라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비사업용 자동차 : 승용(4년), 기타(3년)

— 사업용 자동차 : 승용(2년), 기타(2년)

❖ 차종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함

정밀검사 시행지역이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광역시까지 확대됩니다.

❍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수도권 등 대기오염 우심지역 등록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강화된 배출가스 검사방법으로 2006년부터 정밀검사 시행지역이 광역시 등으로 확대됩니다.

— 기존 시행지역 : 수도권,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 확대 시행지역 :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용인시

❖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해당 시․도의 조례제정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환경부 교통환경관리과 (☎02-2110-685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이하 ‘특정경유자동차’)는 강화된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재검사 기간내 재검사를 받거나,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검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최종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아래 사항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배출가스 저감장치(DOC, DPF)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7조에 의한 조기폐차 신청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개조시 정부는 차종․장치별로 장치 가격의 70%～95%를 지원하며, 조기폐차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조건하에서 차량 잔존가치의 50%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차종-장치별 소유자 부담액>

차종별	부착장치	장치비용	자부담액
RV	DOC	100만원	30%	30만원
	엔진 개조	416만원	30만원
소형승합	DOC	100만원	30%	30만원
	엔진 개조	416만원	30만원
중․소형 화물 (총중량 3.5톤 이하)	DOC	100만원	10%	10만원
	엔진 개조	416만원	10만원
대형 화물/버스 (총중량 3.5톤 이상)	엔진 개조	436만원	5%	22만원
	대형 DPF	700만원	5%	35만원
	중형 DPF	651만원	5%	33만원
	복합 DPF	—	5%	—

※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대기과), 인천시(환경보전과), 경기도(대기관리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3) 도심지역 공사장 소음관리 강화

환경부국 생활공해과(☎02-2110-6814)

생활소음의 주요원인인 건설 공사장 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관련 관리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특정공사 시 방음시설 사전설치 의무화

특정공사：｢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별표 8]에 의한 굴삭기 등 고소음 건설 기계․장비를 2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를 말함.

— 주거지역, 학교․병원․도서관 인근 50m 이내에서 특정공사 시행시 공사 개시전 방음벽 설치 의무화

❍ 정온지역의 공휴일 공사장 소음규제기준 강화

— 병원․학교․도서관 인근지역 및 주거지역 등 정온지역에 대하여 공휴일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을 현행보다 5dB 강화

[주거지역(주간) 70dB → 65dB, 기타지역(주간) 75dB → 70dB 등]

❍ 공사장 소음규제기준 초과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벌 강화

— 연간 4회 위반시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명령

❖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명령”은 공사장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을 금지

건설 공사장의 소음관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민원예방 및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정

환경부 생활공해과 (☎02-2110-6818)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물질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에 대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에게 주민입주 전 실내공기질 측정․공고 의무화(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04.5.30 시행)

—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주민입주 3일 전까지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총 7종의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출입문 게시판 등 주민들의 확인이 용이한 장소에 60일간 공고하여야 함

❍ 입주민에게 측정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건설업체의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권고기준 마련(’06.1.1 시행)

(단위 : ㎍/㎥)

오염물질 항목 구 분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에틸 벤젠	자일렌	스티렌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210	30	1,000	360	700	300

※ ㎍/㎥ : 공기 중 오염물질의 농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로, 공기 부피 1㎥안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의 양(무게)를 의미하며 1㎍(마이크로그램)은 10—6g에 해당한다.

합리적인 권고기준을 마련하여 건축물 시공단계에서부터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등 사전예방적 자율규제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 조정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2-2110-6768)

먹는샘물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은 인하하고, 청량음료, 주류 등의 기타샘물은 부과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 동일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먹는샘물과 기타샘물간 부담금의 형평성 제고 요구 반영

❍ 먹는샘물은 현행 평균판매가액의 7.5%를 부과하던 것을 6.75%로 인하

— 톤당 6,867원에서 6,180원으로 인하

❍ 기타샘물은 현행 생산원가의 7.5%를 부과하던 것을 수돗물의 요금을 평균한 금액과 물이용부담금을 평균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조정

— 톤당 38원에서 수돗물 이용요금인 약 690원 수준으로 조정

먹는샘물과 기타샘물간 부담금 비율이 약 181:1에서 9:1 수준으로 개선되어 샘물간 부담금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원

노동부 고용평등심의관실 (☎02-507-4083)

8. 노 동

연공급 임금체계의 개편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부응하여 임금을 조정하는 대신 고용을 연장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원 합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55세 이상의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연령 (54세)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조정 하는 경우에 지원하되,

—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월 이상을 계속 근로한 자로서 직전년도 임금과 당해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100 이상 감액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로 인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인력활용 수요에 부응함으로써 사업장의 인력관리 효율성 제고와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채용시 건강진단 폐지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02-504-2054)

’06.1.1부터는 근로자를 채용시 의무적으로 실시하였던 건강진단 제도가 폐지됩니다

❍ 적정업무 배치를 위하여 실시하던 채용시 건강진단 제도가 오히려 고용차별의 수단으로 악용

❍ 채용시 건강진단 폐지로 병력(病歷)에 의한 고용차별이 최소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사업주는 건강진단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

대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당해연도부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3) 구직급여 1일 상한액 상향

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02-503-9749)

현행 구직급여 일액의 상한액이 3만5천원이었으나 4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여 시행함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생활안정에 기여

(4)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대상 확대

노동부 고용보험정책팀 (☎02-503-975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에게 적정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주요한 수단이나,

❍ 그동안 고용보험은 피보험자 또는 전직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실제 취업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고용보험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따라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이 사업주의 인력확보지원을 위한 사업임을 명시하고

— 지원대상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까지 포함하고, 65세 이상자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적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이 확대됨으로써 기업에 인력공급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어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고령자 등의 고용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공공훈련기관 개편

노동부 능력개발정책팀 (☎02-503-9754)

새로운 훈련수요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중추기관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공공훈련기관(직업전문학교, 기능대학)을 개편합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HRD 선도기관으로 육성

— 평생학습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 및 기업ㆍ근로자ㆍ훈련기관에 대한 다양한 신규사업 추진

— 출제시스템 혁신ㆍ종목관리체계 정비 및 자격검정 R&D 기능 강화 등을 통한 자격관리 전문기관으로의 역할 강화

— 개도국 등에 대한 해외직업훈련 용역사업 확대 등 국제협력 강화

❍ 기능대학은 종합훈련기관 및 지역인적자원개발 중심기관으로 육성

—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와 기능대학의 통합

— 제조업분야 기능ㆍ기술인력 양성기관에서 지식기반산업에서 지식근로자 양성기관으로 전환

— 중ㆍ소도시 소재 소규모기관에서 다수 캠퍼스를 가지고 경제권역을 대표하는 대규모 기관 및 개인 평생직업생활을 관리하는 종합 서비스기관으로 개편

향후 공공훈련기관 개편 세부 추진방향 및 전략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지역특성 및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6)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우대 지원

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 (☎02-503-9759)

점차 증가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교육훈련기회가 1/6수준이며, 극히 초보적인 교육훈련이 일반적

❖ 직업훈련 경험비중(노동패널조사, ’04년) : 비정규직(2.3%), 정규직(14.8%)

❍ 특히 고급기술 중심의 기술변화에 따라 핵심인재 위주의 고용관리 및 인적자원개발에 집중되어 있어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어 이들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추진 필요

❍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우대지원을 통해 비정규직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기회 확대

— 사업주가 비정규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 훈련비 외에 훈련기간의 임금도 지원

— 근로자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을 하는 경우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비율을 우대(50-80%→80-100%) 지원

향후 비정규직에 대한 훈련실태조사를 위한 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06년 하반기)

(1) 중소기업 범위 조정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042-481-4543)

9. 중소기업

서비스산업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하여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에 대한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범위가 조정됩니다.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 제외기준의 보완

(1) 종전에는 법인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음.

(2)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일 때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계열회사가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자본금 규모기준의 산정방법 개선

(1) 종전에는 중소기업의 자본금 규모기준 산정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비상장법인은 자본금만으로 산정하도록 구분하였음.

(2)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도 자본금 규모기준 산정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동일하게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

(3)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정기준이 되는 자본금의 규모가 주식시장에의 상장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 기준 강화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의 우회출자 회사가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기업의 자회사 등을 중소기업에서 배제함으로써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서비스산업 중소기업의 규모기준 완화

(1) 서비스산업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하여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에 대한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이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이었던 통신업 등 5개 업종을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이었던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6개 업종을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며,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이었던 자연과학연구개발업 등 2개 업종을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3)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에 대한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2)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편

중소기업청 금융지원과 (☎042-481-4377)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편방안(’05.6.23)에 따라 혁신형 기업을  중점지원하고 수요자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대폭 개편하였습니다.

❍ 혁신형 기업에 정책자금을 중점지원하고, 시중금융 이용 가능한 우량기업 등은 지원 제한

❍ 기업별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금리를 차등화하여 시장원리에 맞는 합리적 자금운용 도모

❍ 기술평가 표준모형을 도입하여 기술성과 사업성 위주의 기술평가를 강화하고, 신용대출을 확대

❍ 중소기업의 특성을 감안 맞춤형 상환방식 도입, 재심제도 등 수요자의 편의 도모

❍ 정책자금 One-Process 지원방식, 소액자금의 간편 대출제도 도입 등 지원절차 간소화 도모

이러한 개편방안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활발한 창업과 안정적 성장을 집중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이용 편의를 제고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도입

중소기업청 판로지원과 (☎042-481-4466)

현행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를 공공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을 구매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변경하였습니다.

❍ 정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확대 등 실질적인 구매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구매목표비율 설정방안 : 중소기업제품 총 구매목표 최소비율을 공공기관 전체 구매액의 50%이상으로 설정

— 공공기관별 구매 목표비율은 물품․공사․용역 구매특성별로 설정

→ 목표 미달시 조사 및 개선권고(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10조의2)

현행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별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을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지원함으로써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

❍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 설정 :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5%이상

(4)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시매시 계약이행능력 심사제 도입

조달청 구매제도팀 (☎042-481-7217)

중소기업청 판로지원과 (☎042-481-4477)

현행 국가계약법령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 고시금액(2.1억원) 미만의 물품․용역의 구매 입찰시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였으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 의한 입찰시 최저가낙찰제 적용을 배제합니다.

❍ 최저가낙찰제의 적용시 중소기업자간의 지나친 입찰경쟁으로 인하여 적정이하 수준의 낙찰이 다발

❍ 수주 중소기업 및 관련 업종 전반의 경영애로 발생, 수주한 중소기업의 납품품질 저하 및 저가 수입품 납품, 계약이행 포기 등의 문제 발생

❍ 중소업계 및 공공기관모두의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 발생으로 개선 필요

’06년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경우 별도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최저가 낙찰제 적용을 배제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모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를 통해 낙찰자 결정

(5)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화

중소기업청 판로지원과 (☎042-481-4477)

현행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공공기관 공사 발주시 공사용자재의 분리발주가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가능(설계에 반영된 경우에 한정하여 가능) 하였으나,

❍ 대형 공사의 발주, 건설사의 수주 및 하도급에 의한 재입찰 등으로 공사 실질가격 하락

❍ 하도급 수주기업에 의한 공사용자재 입찰 등에 따라 주요 생산 중소업계는 적정수준 이하의 자재가격 하락, 불리한 납품 및 결제조건의 계약 체결, 중소건설사의 부도, 폐업에 따른 연쇄 도산 우려 등의 경영애로 발생

❍ 저가수주 중소 자재생산 업체의 품질미달 자재 납품, 저가 수입제품의 납품 등에 따른 공사품질저하 등 악순환 발생 가능

❍ 중소업계 및 공공기관모두의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 발생으로 개선 필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에서 공사발주와 분리하여 직접구매가 가능한 제품(직접구매제품)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 일반공사 20억원, 전문공사 3억원 이상의 공사에서 직접구매제품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직접구매(친환경상품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표시제품 등은 1천만원 이상)

(1) 예산절약 인센티브 대폭 확대

기획예산처 예산낭비대응팀 (☎02-3480-7635)

10. 행정․법무

최근 세수부족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응하여 정부예산의 절감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절감노력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공무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지출절약 예산성과금 인정요건을 완화하여 예산편성과정에서 절약예상액을 미리 감액편성하거나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시 기관의 해당 사업예산에서 절약액을 감액하는 대신 삭감된 예산을 기관의 다른 우선순위사업에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 개인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 한도를 현행 2천마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국민들의 예산낭비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절약에 상당부분 기여한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해서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중앙인사위원회 고위공무원단제도 실무추진단(☎02-751-1469)

2006년 7월 1일부터 실․국장급 공무원의 계급(1～3급)을 폐지하고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인사관리됩니다.

❍ 고위직의 개방과 경쟁 확대를 위해 공무원간에 부처구분 없이 경쟁하는 공모직위 도입

❍ 성과가 계속해서 극히 부진하거나 능력이 현저히 미달되는 고위공무원은 적격심사를 통해 직권면직 가능

❍ 장관은 부처 소속에 상관없이 적임자를 임용제청 할 수 있고, 중앙인사위 인사심사는 고위공무원단 진입시에만 실시

❍ 매년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여 성과관리를 하고, 직무의 난이도와 중요도를 반영한 직무등급에 따라 보수 책정

❍ 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과장급 등을 대상으로 역량평가 실시

급변하는 환경에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핵심인재인 고위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 OECD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부 고위공무원의 역할의 중요성을 오래 전부터 인식하고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시행하여 고위공무원의 역량과 성과향상에 주력해 오고 있음.

공무원을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인사관리하고 개방과 경쟁을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5급 이하 공무원의 성과평가제도 변경

중앙인사위원회 성과기획과(☎02-751-1405)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각급 기관의 성과관리 자율성을 확대하고 근무성적의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승진후보자명부의 구성비율이 근무성적은 70～95%, 경력은 5～30%로 기관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기존규정에서는 근무성적 50～70%, 경력 20～30% 이었음.

❍ ‘경력’의 경우 현재는 최소 20% 이상을 반영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최고 30% 범위 안에서 부처 재량에 따라 5% 까지 낮추어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공서열이 아닌 실적위주의 성과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종전에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는 ‘근무성적’을 최고 70%밖에 반영하지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70～95%내에서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됨.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항목도 부처의 업무성격에 맞게 설계할 수 있게 돼 일선 부처의 재량권과 자율성이 커짐.

연도초, 연도중, 연도말 등 성과관리 단계별로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평가자가  평가대상 공무원의 주요활동에 대한 관찰과 기록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종전에 비공개로 처리하던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본인에게 피드백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가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평가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함.

(4) 중증장애인 등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 연장

중앙인사위원회 균형인사과 (☎02-751-1199)

공무원 채용시험 및 모집에 응시하는 장애인의 응시상한연령을 중증장애인인 경우는 3세, 그 밖의 장애인인 경우는 2세를 각각 연장하였습니다.

❍ 장애인은 취학연기나 요양 등으로 인하여 학습기간이 장기인 경우가 많아 채용시험에 연령제한이 있는 경우 비장애인에 비하여 불리한 점이 있어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조정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공직임용 촉진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공직 진출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공무원 민간근무휴직 대상 조건 확대

중앙인사위원회 인재기획과 (02-751-1217)

민간근무 휴직 대상 요건을 만45세에서 3급 과장은 50세, 4․5급은 48세로 확대하였습니다.

❍ 민간근무 경험을 활용할 일정 기간의 필요성 때문에 연령요건이 필요하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연령요건을 최대한 완화할 필요 있음.

❍ 공무원들의 휴직기회를 확대하여 제도 활성화가 기대됨.

휴직절차를 간소화․위임하여 부처의 자율성을 높였습니다.

❍ 계획 공고, 기업 채용신청 등을 인사위 주관으로 실시하여 절차가 번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 측면이 있음

❍ 일부 절차를 부처에 위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임.

제도에 대한 사후관리와 평가를 강화하였습니다.

❍ 제도가 특별한 부작용 없이 바람직하게 정착되고 있으나 대상과 절차를 완화하는 대신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건전한 제도 운영으로 민․관간 상호이해 및 발전도모라는 목적의 제고가 기대됨.

(6) 주민소송제도 시행

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2100-3755)

2006년 1월부터 주민소송제가 시행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신의 개인적 권리·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그 위법한 행위의 시정을 법원에 청구

❍ 소송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로 자치단체가 행하는 공금의 지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이 위법한 경우이거나,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위법하게 해태한 경우

❍ 지역주민이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선행절차로써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하여 상급기관에 주민감사청구를 제기

❖ 다만,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감사청구 제기 불가

❍ 감사청구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청구에 연서한 주민은 누구나(1인 이라도) 주민소송을 제기

무분별한 소송형태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4가지 유형으로 법정화하였습니다.

❍ 당해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구하는 소송(1유형), 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2유형), 당해 해태사실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3유형),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4유형)으로 구분

앞으로, 주민소송제도는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가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그간 지방자치 실시이후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이나 각종 예산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 통제장치로 작용

(7)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실시

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2100-3762)

1월부터 지방의회의원은 유급직으로 변경됩니다.

❍ 2005년 1월부터 지방의회의원은 종전에 회기일수에 따라 지급되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새로이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

❍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이와 별도로 여비는 출장 시에 지급)

유급수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합니다.

❍ 위원회는 월정수당·의정활동비·여비의 지급수준을 매년 결정한 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에게 통보하고 해산

❍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공무원의 보수인상율, 물가상승율 등을 종합 고려한 금액이내에서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결정

❍ 의정활동비는 시도의원은 매월 150만원이내, 시군구의원은 110만원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결정

❍ 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의 별표7, 별표8의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결정

❍ 지자체장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의 지급수준을 통보받은 즉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함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 구성하여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10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각 5인씩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으로 위촉

❍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회계연도 개시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선거권이 있어야 함

❍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지방의원, 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고, 연임 불가

❖ 시행령 개정 중이므로 내용은 변경이 될 수 있음

(8) 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 허용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502-4127)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종전 제도의 경우 채무자가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 파산선고 후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시간․비용이 소모되고,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할 경우 면책이 되지 아니하는 위험부담 발생

파산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고 면책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위험을 해소시킴으로써 파산자의 편익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9) 출국금지제도 개선

법무부 출국관리과 (☎02-503-0941)

출국금지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국금지제도가 개선됩니다.

❍ 출국금지대상자의 구체적 예시

❍ 출국금지대상자 심사결정시 차별소지 항목 삭제

❍ 출국금지통지 유예자에 대한 사후통지 보완

❍ 출국금지사실 확인규정 신설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출국금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논란 이 상당부분 불식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예비군훈련 소집절차 개선 및 훈련시간 단축

국방부 예비전력과 (☎02-748-5241)

11. 국방․병무

인터넷에 의한 훈련소집통지서 전달, 휴일 예비군훈련 대상 확대, 쌍용훈련기간을 단축토록 하였습니다.

❍ 현행 1차 보충훈련소집통지를 인편에 의해 전달하던 것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도록 개선(미신청시 등기우편/인편전달)

❍ 현재 2개 부대에서 시험 운용하고 있는 휴일 예비군훈련을 수임군 부대별 1개소로 확대 운용

❍ 쌍용훈련의 훈련기간을 3박 4일에서 1,3군에 대해 2박 3일로 축소하고 증편규모를 연대에서 연대별 1개 대대로 축소

예비군의 편익증진 및 생업보장으로 대군신뢰를 증진시키고 실습위주 예비군 훈련체계로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2)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 및 심사절차 개선

국립현충원 관리과 (☎02-905-6110)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사회에 공헌한 자를 안장대상에 포함하고 안장대상을 국무회의 대신 민․관 합동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 현행 안장대상자인 순직군인/경찰관, 애국지사, 무공수훈자, 상이군경 등 외에 의사상자, 순직/공상공무원, 재일학도의용군을 추가

❍ 안장제외요건을 완화하여 '97.1.1 이전 사망한 6/7급 상이군경은 안장에서 제외하던 것을 모든 상이군경에 대해 안장을 허용하고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중 단순생활사범의 경우는 안장을 허용

❍ 안장대상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던 것을 국가보훈처에 설치된 민․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심의대상의 범위를 국가발전공헌자, 의사상자 및 순직 / 공상공무원으로 넓히고 화재진압 / 인명구조중 순직 및 그 실습훈련중 순직한 소방관의 경우 심의 없이 안장

❍ 군․경 합동안장식은 월 7～8회 시행에서 월 2～4회로 줄이고 군․경 개별안장식을 1일 3회 시행

국가․사회 유공자 우대 및 생계형 단순생활사범 안장 허용으로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민․관합동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가 기대됩니다.

(3) 군인 육아휴직기간을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

국방부 인사관리과 (☎02-748-5111)

장교가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자군인이 출산하기 위해 휴가를 가는 경우 그 기간을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토록 하였습니다.

❍ 휴직 적용대상

— 장교․준사관․부사관이 자녀(휴가신청당시 3세 미만의 자녀에 한함)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때

— 여자군인이 임신․출산하게 되어 필요할 때

❍ 휴직기간은: 1년 이내

❖ 군인사법(제49조) 개정(개정안 국회상정 중) 후 시행(‘06년 초 예정)

이는 국가의 출산장려 및 모성보호 정책에 부응하고 여성군인의 사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개정

병무청 선병국 선병과 (☎02-481-2948)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과 군복무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신장에 의한 면제조항 신설, 및 의학 분야의 환경변화에 따른 객관적․세분화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 신장에 의한 면제조항 신설(145㎝이하 5급, 140㎝이하 6급)

❍ 신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제도 도입

❍ 경과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신체검사 대상자에게 현행규정 적용

이로 인해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 및 신뢰성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국외여행 귀국신고 제도 폐지

병무청 충원국 국외자원관리과 (☎042-481-2752)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귀국신고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때에는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항․항만 병무신고사무소 또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귀국신고를 하여야 했습니다.

❍ 이를 개선하여 병역의무자의 귀국사실을 법무부 출입국 전산자료에 의해 직권으로 정리하도록 하여 귀국신고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병역의무자 귀국신고제도 폐지로 귀국신고 불이행에 따른 부담감 해소 등 민원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인터넷 국외여행허가신청제도 확대

병무청 충원국 국외자원관리과 (☎042-481-2752)

국외에서도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국내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하나 국외체류중인 병역의무자는 현지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기간연장허가에 필요한 신청을 하여야 했습니다.

❍ 이를 개선하여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기간연장허가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종전 인터넷 국외여행허가신청 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외공관 방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감 해소 및 신속한 국외여행허가 업무 처리로 국외체류중인 병역의무자들에게 보다 나은 병무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7) 동원훈련기간 2박3일로 일원화

병무청 동원소집국 동원과 (☎042-481-2792)

쌍용훈련 참가자의 훈련기간을 일반 동원훈련 참가자와 같게 2박3일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 2004년부터 동원훈련기간이 2박3일로 단축되었음에도 불구 쌍용훈련 참가자는 종전대로 3박4일간의 훈련을 실시하였으나 이중 주둔지 까지 이동거리가 짧은 1·3군 지역은 일반동원훈련 참가자와 같이 2박3일로 조정

❍ 훈련기간 장기화로 인한 민원불만 해소 및 업무·생업공백 최소화

❍ 훈련기간 단축으로 훈련 경비 및 재영시설 운영 비용 절감

이로 인해 훈련참가자간 형평성 제고되어 훈련부담이 줄게 됨으로써 민원편익이 증진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남북경협제도 민원처리절차 개선

통일부 경협제도팀 (☎02-2100-5921)

12. 남북경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공포 2005.5.31, 시행 2005.12.1) 및 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공포 2005.11.30, 시행일 2005.12.1)하여 남북경협제도 관련 민원처리 절차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 북한주민접촉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줄였고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민간인 3인 이상의 참여기회를 개방하여 남북경협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 신고․보고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질서벌 부과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 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고시 등을 개정하여 ▲ 북한방문증명서 발급 민원처리기간 단축(20일→10일), 신청서류중 신원진술서를 인적사항(기재사항 대폭 생략)으로 대체, 방문증명서용 사진 4매를 1매로, 방문증명서 유효기간 확대(3년→5년), 방문증명서 반납규정을 삭제하여 북한방문절차를 간소화하였고 ▲ 북한방문기간 동안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방문기간 연장신청 근거를 마련 ▲ 북한주민접촉신고의 민원처리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 ▲ 인터넷 사용 확대에 따라 사전계획 없이 전자우편,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통해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사후신고제 도입 ▲ 반출․반입승인신청의 민원처리기간을 20일에서 15일로 단축,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 ▲ 남북협력사업승인신청의 민원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 협력사업자 및 사업 동시승인 범위 확대(총 투자액 300만불 이하→1,000만불 이하) 등 남북경협제도 민원처리절차를 전반적으로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관련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남북교류협력의 확대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남북왕래자 출입심사절차 간소화

법무부 출국관리과 (☎02-503-0941)

남북왕래자에 대한 출입심사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2005. 12. 1.부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출입심사 절차 간소화

남북한간 대규모 왕래에 대비하는 측면과 함께 왕래자의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풍수해보험제도 도입(★)

소방방재청 재해복구지원팀 (☎02-2100-5446)

13. 안 전

구호적 차원에서 지원되는 복구비를 피해보상차원의 보다 근원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등을 대상으로 충남 부여 등 9개 지자체 지역에서 태풍ㆍ홍수 등 발생시 현행 복구비 기준액의 최대 3배에 가까운 보험금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 피해  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시범지역 : 충북 영동, 충남 부여, 전북 완주, 경남 창녕, 경기 이천, 강원 화천, 전남 곡성, 경북 예천, 제주 서귀포

—시범사업기간 : 2006년～2008년(3년간)

❖ 2009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

— 현행 : 복구비 기준액 30～35%

— 제도 시행 후：최대 90% 보상

(2)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선

소방방재청 재해복구지원팀 (☎02-2100-5433)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일반적인 재해수준으로 완화되어 시군의 재정규모가 100억원 미만일 경우에도 총 피해액 35억원이면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 국고지원절차가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되고, 선포지역과 선포 외 지역주민 구분없이 동일하게 지원하여 지역주민 간 차별을 해소

(3)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혁신

소방방재청 재해복구지원팀 (☎02-2100-5433)

구호비, 생계지원, 주택, 농작물 등 지원 항목별로 재난지수를 산정, 합산하여 개인별 등급제를 통하여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가구당 최고 상하한선을 설정합니다.

❖ 상한：’06년 3억원, ’07년 2억원, ’10년 5천만원

❖ 하한：30만원 미만피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복구비 지원대상 기준을 폐지, 경영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농림분야 보다 수산분야 보조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또한 지원규모도 더 크므로 농어업간 보조비율을 동일화

❍ 복구비 지원부서를 일원화하여 전담부서를 통해 One Stop 처리로 중복지원을 배제

(4) 주유중 엔진정지 의무준수 계도 강화

소방방재청 위험물안전관리팀 (☎02-2100-5294)

주유취급소에서 주유중인 자동차의 엔진정지의무 준수를 안전문화 정착차원에서 소방관서, 전국주유소협회 등과 정기 및 수시로 준수계도 및 전국적 일제 합동 단속이 강화됩니다.

❖ 적발시 과태료：1차(50만원), 2차(100만원), 3차(200만원)

(1)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사항 추가

재정경제부 특구기획과 (☎02-2110-2853)

14. 기 타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가 다음과 같이 추가됩니다.

❍ 영농활동만 가능하도록 된 농업회사 법인에게 ‘농어촌관광휴양사업’도 할 수 있도록 부대사업 범위 확대

❍ 특화사업자에게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에 의해서도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재산, 폐교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대부 또는 매입이 가능하도록 허용

❍ 산지가 많은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일부 완화(보전산지, 국유림 편입비율 등)

❍ 박물관․미술관이나 묘목을 키우는 종자업 등 유사한 성격의 업종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학예사 또는 종자관리사 공동고용을 허용(특례적용 前 : 1인 고용 의무화)

❍ 지자체가 설립한 아파트형 공장은 분양가와 임대료를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하한 규정 적용 배제

❍ 지역특산물을 활용하여 손쉽게 농민주 제조가 가능하도록 지자체 장의 추천을 받으면 농민주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

❍ 고등학교와 특성화 중학교에만 허용되는 원어민 교사의 외국어교육을 전학교로 확대 등

토지이용과 관련한 인․허가 업무가 일괄 의제처리됩니다.

❍ 도시개발구역․유통단지의 지정,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등

(2)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신설

조달청 정보기획팀 (☎042-481-7135)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의 이용수수료가 신설되었습니다.

❍ ’02년 10월 나라장터 개통 이후 조달정보화 예산이 크게 증가하여 연간 100억원 상당의 운영비용이 소요

❍ 나라장터 이용이 폭주하여 시스템의 용량증설이 시급한 실정이며 앞으로도 운영비용은 더욱 늘어날 전망

❍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2006년도부터 이용수수료를 부과

❍ 부과대상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전자입찰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1건당 20,000원을 2006.1.1부터 부과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로 발생된 수입은 모두 나라장터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 재투자하여 고객에게 돌려드리게 됩니다.

(3) 디지털 기상예보제 시행

기상청 예보국 예보정책과(☎02-2181-0493)

현재까지는 문자 위주의 ‘정성적 예보’를 발표하여 왔으나, 2006년 상반기부터는 한반도와 주변해역을 5km×5km의 격자점으로 나누어 각 격자점마다 기상예보를 생산하는 ‘디지털 예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각 격자점에 대해 기온․강수량 등 12개 기상요소를, 3시간 간격으로 48시간까지, 정량적이고 다양한 형태(그래픽․시계열․도표․문자․음성․격자점 등)로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기상예보

❍ 각 격자점의 정량적 기상예보자료를 생산함으로써 수문, 농업, 산업 등 산업․경제 분야에 다양한 응용이 가능

디지털 예보제 시행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분야에서의 기상정보 활용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 기대되며 향후 기상방재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3개월 기상예보제 시행

기상청 기후국 기후예측과(☎02-2181-0844)

현재까지 계절예보는 1년에 4회, 계절별로 2월․5월․8월․11월의 하순(23일경)에 발표하고 있으나, 2006년 4월부터는 매월 20일경에 발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간에 대한 장기예보(3개월 예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장기예보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방재대책 수립과 각 산업분야에서의 상품 생산량 조절 및 다양한 마케팅 전략 수립 등에 필수적으로 이용되어, 그 필요성이 날로 증가 추세

❍ 장기예보를 매월 연속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효율성이 증대되는 등 대국민 기상서비스 개선

3개월 예보제 시행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분야에서의 활용범위가 확대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방재관련 기관 등의 정책수립에 활용되어 기상재해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거절․포기된 출원의 선출원 지위배제 연장

특허청 특허심사정책팀 (☎042-481-5399)

종전에는 출원공개 전에 거절결정확정 또는 포기된 특허출원의 기술내용도 후출원에 대한 거절이유가 되도록 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내용에 의하여 후출원이 특허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 ’06년 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이 10개월로 대폭 단축되어 출원 공개 전에 거절결정이 확정된 출원이 증가

❍ 비밀상태의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추후 선의로 그 기술을 발명한 제3자의 특허권 획득기회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작용

앞으로는 출원공개 전에 특허거절결정의 확정 또는 포기된 출원의 기술내용을 후출원에 대한 특허거절이유에서 제외고자 합니다.

❍ 다만, 협의 불성립으로 거절된 때에는 그 일방 또는 제3자에 의한 동일 발명의 재출원 방지를 위하여 선출원 지위 유지

❍ 미국, 일본, EPO 등 특허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나라가 이와 같은 출원공개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공개되지 아니한 출원의 기술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의의 제3자가 동일발명을 개발하여 후출원이 특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처별 신․구제도 및 법규 대비표

재   정   경   제   부

부처별 신․구 제도와 법규 대비표

재정경제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감면제도로 전환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비과세 － 대체취득 요건 ․종전농지 면적이상 또는 가액의 1/2 이상 취득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아래와 같은 요건과 한도를 두어 감면제도로 전환 － 대체취득 요건 변경 ․종전농지 면적 1/2 이상 또는 가액의 1/3 이상 취득 － 감면한도를 5년간 1억원으로 규정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정기국회 상정중. 공포시 ’06. 1월 시행)	재산세제과 ☎ (02) 2110－2178~84
2	1세대2주택,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 양도소득세를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과세 － 고가주택, 1세대3주택 등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 2006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대상을 1세대2주택, 비사업용 토지로 확대 *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을 실거래가로 과세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정기국회 상정중. 공포시 ’06. 1월 시행)	재산세제과 ☎ (02) 2110－2178~84
3	재건축․재개발사업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강화	◦ 1세대가 1주택과 재건축․재개발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 1세대가 2주택과 재건축․재개발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정상세율로 과세	◦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재건축․재개발사업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함 ◦ 주택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합하여 3개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와 동일하게 6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정기국회 상정중. 공포시 ’06. 1월 시행)	재산세제과 ☎ (02) 2110－2178~84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4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변경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 5년～10년 : 25% － 10년 이상 : 50% * 기준면적 전용면적 45평 공동주택 또는 80평 단독주택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에 대한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규정을 폐지하여 다른 주택과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 － 5년～10년 : 15% － 10년 이상 : 30% ◦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45%로 확대	소득세법 제95조제5항(정기국회 상정중. 공포시 ’06. 1월 시행)	재산세제과 ☎ (02) 2110－2178~84
5	취득가액 간주제도 확대	◦ 양도자가 자산 취득당시 실거래가를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한 경우 동 금액을 양도당시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 고가주택에 한하여 적용	◦ 실지거래가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 적용대상 자산을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	소득세법 97조제7항(정기국회 상정중. 공포시 ’06. 1월 시행)	재산세제과 ☎ (02) 2110－2178~84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6	종합부동산세 강화	◦ 주택, 비사업용토지, 사업용토지에 대하여 각각 인별 합산과세 ◦ 과세기준금액 － 주택 : 9억원 － 비사업용토지 : 6억원 * 사업용토지 : 40억원 ◦ 과표적용율 : 50% ◦ 세부담상한 : 전년도 보유세 상당액의 150%	◦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의 과세방법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 ◦ 과세기준금액 하향조정 － 주택 : 공시가격 6억원 － 비사업용토지 : 공시가격 3억원 ◦ 과표적용율 : 70% * 사업용토지 : 55% ◦ 세부담 상한 : 전년도 보유세 상당액의 300%	종합부동산세법 (정기국회 상정중. 공포시 2006년 과세분부터 시행)	부동산 실무기획단 ☎ 2110－2933
7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신 설>	◦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10억원 이상의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포함)에 대하여 관세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개 －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한 경우,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공개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제외	관세법제43조의2 (2006. 1. 1예정) (2007. 1. 1적용)	관세제도과 ☎ (02) 2110－2213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8	품목분류 변경의 효력 규정	<신 설>	◦ 관세청장이 사전심사 후 결정한 품목분류를 변경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미래효만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선의의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 제한적으로 소급효 허용	관세법제87조3항4항 (2006. 1. 1)	관세제도과 ☎ (02) 2110－2213
9	세관장의 승객예약 자료(PNR) 제출요구	<신 설>	◦ 수출입 금지물품 등을 수출입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세관장이 선박회사․항공사에게 승객예약자료를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	관세법제137조의2 (2006. 1. 1)	관세제도과 ☎ (02) 2110－2213
10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운영	<신 설>	◦ 수출입업자가 한번의 세관신고로 검역 등 수출입요건확인과 수출입통관을 일괄처리 가능	관세법제226조2항 (2006. 1. 1)	관세제도과 ☎ (02) 2110－2213
11	수출용 원재료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기간의 탄력적 운영	◦ 분기별 일괄납부 및 정산	◦ 납부 및 정산기간을 1월․2월 또는 3월로 세분화하여 업체들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시행령 (2006. 4)	관세제도과 ☎ (02) 2110－2214
12	과다환급금 등 추징시 가산금 하향 조정	◦ 과다환급금 등에 대한 추징 가산금 － 100원 당 1일 5전(연18.25%)	◦ 추징 가산금 인하 － 1일 10만분의 39(연 14.235%)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시행령 (2006. 2)	관세제도과 ☎ (02) 2110－2214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3	FTA의 국내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신 설>	◦ 싱가포르산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규정 － 전체 품목의 91.6%(11,315개)를 10년내에 관세 철폐(즉시 철폐 59.7%) ◦ FTA 체약상대국 물품의 수입급증으로 산업피해 발생시 피해구제를 위한 긴급관세조치 마련 － 협정세율의 인하‧중단 및 일정범위안에서 세율 인상 ◦ FTA 협정관세율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결정기준 마련 － 체약상대국에서 실질적으로 제조‧가공‧생산된 물품인지 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 ※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등 ◦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우회수출입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원산지검증제도 운영 －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수출자 등에게 원산지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FTA 협정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조치 마련 － 특혜관세 적용배제 및 벌금‧과태료 부과(벌금: 2천만원 이하,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수출기업 권익보호를 위한 관세상호 협의절차 마련 － 우리나라 수출상품 또는 진출기업의 권익확보를 위하여 양국 관세당국간 협의 제도 및 절차 운영(관세협의전담관 설치 등)	자유무역협정 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2006. 2)	관세제도과 ☎ (02) 2110－2218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4	조정관세 부과대상 및 조정관세율 변경	◦ 활뱀장어 등 19개 품목에 조정관세 적용	◦ 냉동새우 적용 제외, 활농어 등 8개 품목 조정관세율 인하 － 18개 품목에 조정관세율 적용	조정관세 대통령령(2006. 1. 1)	산업관세과 ☎ (02) 2110－2223
15	할당관세 부과대상물품 축소	◦ 유장 등 96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	◦ 동식물성 유지 등 17개 품목 제외, 아몬드 등 10개 품목 추가 － 89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	할당관세 대통령령(2006. 1. 1)	산업관세과 ☎ (02) 2110－2223
16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간접투자증권 판매 허용	◦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는 판매회사의 본․지점을 통해서만 가능	◦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에서도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허용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동법 부칙 제3조(2006. 1)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 (02) 2110－2435
17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관련)	◦ 담보력 및 신용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신용보증제도를 운용	◦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장원리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신용보증제도를 개편 － 창업기업, 기술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충 (보증료 인하, 부분보증비율 우대 등) － 고액(15억원 이상)⋅장기(5년 이상)⋅우량기업에 대해서는 가산보증료 부과, 부분보증비율 축소 등을 통해 보증 축소 유도 － 부분보증비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하면서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 확대 － 평균보증료율 수준을 현행 1.0% 수준에서 ’07년 1.5% 수준까지 인상	신보 및 기보의 자체 규정 개정, ’06.1.1일부터 시행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02) 2110－2415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타 ☎ (02) 1588－6565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부 ☎ (051) 460－2405~6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8	외환거래 중 주요 자본거래 규제완화	◦ 비거주자의 원화조달 등의 일부 자본거래의 경우 허가제로 운영	◦ 신고제로전환	외국환거래법 부칙 (2006. 1. 1)	외환제도혁신팀 ☎ (02) 2110－2497
19	◦ 단체 국외연수경비 지급절차 마련 － 국내대학 등 연수기관이 해외연수기관에 단체위탁교육을 하는 경우 등	◦ 개별적으로 소요경비 지급	◦ 단체로 연수경비 지급허용 * 현행 단체여행경비 지급절차 준용	외국환거래규정 4－4조 (2006. 1. 1)	외환제도혁신팀 ☎ (02) 2110－2497
20	외국환은행의 외화차입규제 완화	◦ 사전신고	◦ 사전신고가 어려운 거래의 경우 사후신고	동규정 2－5조 (2006. 1. 1)	외환제도혁신팀 ☎ (02) 2110－2497
21	자산운용회사의 외화표시 간접투자증권 발행 허용	◦ 허용안됨	◦ 허 용	동규정 2－12조 (2006. 1. 1)	외환제도혁신팀 ☎ (02) 2110－2497
22	실수요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제도 보완	◦ 해외체재여부 사전 입증	◦ 해외체재 확약 후 체재사실을 사후 입증	한국은행 내부심사기준 (2006. 1. 1)	외환제도혁신팀 ☎ (02) 2110－2497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3	20년물 국고채 발행	<신 설>	◦ 현재 국고채의 만기별 종류는 3,5,10년물이 었으나 추가로 20년물 국고채를 발행(고정금리, 내년도 발행물량의 10%수준)	2006. 1. 1	국고과 ☎ (02) 2110－2358
24	STRIPS* 제도도입	<신 설>	◦ ’06년부터 발행되는 5년이상 국고채에 대해서 이자와 원금을 분리(재결합)할 수 있게 하여 다양한 만기의 무이표채를 공급 → 상품다양화, 경과물 유동성 제고	2006. 1. 1	국고과 ☎ (02) 2110－2358
25	종목별 국고채의 통합발행일변경	◦ 3년물 : 3월 10일, 9월 10일 ◦ 5년물 : 6월 10일, 12월 10일 ◦ 10년물 : 9월 10일	◦ 3년물 : 6월 10일, 12월 10일 ◦ 5년물 : 3월 10일, 9월 10일 ◦ 10년물 : 9월 10일 ◦ 20년물 : 3월 10일	2006. 1. 1	국고과 ☎ (02) 2110－2358
26	고객알기제도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시행	－	◦ 불법자금거래의 효과적인 차단 및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06.1.18부터 고객알기제도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시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제5조의2(2006. 1. 18)	제도운영과 ☎ (02) 2110－2631

※ Separately Trading of Registered Interest and Principal of Securities:원금․이자 분리거래제도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7	규제특례 확대 및 지역특구 지정절차개선	◦ 지역의 특화사업에 적용될 규제특례는 총 69개 － 개별법상 규제특례 : 35개 －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일괄처리되는 규제 : 26개 － 지역특구장에게 권한이 위임되는 특례 : 8개	◦ 다양한 지역특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특례 확대 및 지역특구 지정절차 개선 － 규제특례 확대 : 25개 확대(69 → 94개) ․개별법상 특례 : 농업회사 법인에게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9개 특례확대 ․토지이용관련 인허가 의제처리 : 도시개발구역 지정의제 등 5개 특례확대 ․권한위임 특례 : 지자체장의 농민주 제조 추천권 허용 등 1개 특례확대 － 지역특구 지정절차 개선 ․｢先 특구지정, 後 특구 토지이용 계획 승인제｣ 도입 * 특구지정과 특구토지이용계획을 동시에 심의했던 종전과는 달리 특구지정 후 1년 이내에 개별 인․허가에 필요한 특구토지이용 계획을 제출하면 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개정예정 (2005. 12. 20일 현재 법개정안 국회계류중)	특구기획과 ☎ (02) 2110－2853

교  육  인  적  자  원  부

교육인적자원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유아교육비지원확대	◦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법정저소득층,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80%이하까지 － 지원아동 : 81천명 － 1인당 지원액 : 월 153천원 이내 － 지원액 : 1,284억원 ◦ 만 3,4세아 차등교육비지원 － 지원대상 : 법정저소득층,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60%이하까지 － 지원아동 : 32천명 － 1인당 지원액 : 지원계층을 4계층으로 확대하여 부모의 소득에 따라 월 153천원의 100%, 80%, 60%, 30% 지원 － 지원액 : 326억원	◦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법정저소득층,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80 → 90%이하까지 확대 － 지원아동 : 81 → 142천명으로 확대 － 1인당 지원액 : 월 153→ 158천원 이내로 확대 － 지원액 : 1,284 → 2,336억원으로 확대 ◦ 만 3, 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법정저소득층,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60→ 70%이하까지 확대 － 지원아동 : 32 → 155천명으로 확대 － 1인당 지원액 : 지원계층을 4 → 5계층으로 확대하여 부모의 소득에 따라 월 153 → 158천원의 100%, 70%, 40% 지원 － 지원액 : 326 → 1,550억원으로 확대	유아교육법제24조~제26조(2006. 3)	유아교육지원과 ☎ (02) 2100－6375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 두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법정저소득층,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까지 － 지원아동 : 17천명(신규) － 1인당지원액 : 월 30만원 － 지원액 : 62억원	◦ 두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법정저소득층,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까지 － 지원아동 : 17 → 10천명 － 1인당 지원액 : 월 30 → 47천원 － 지원액 : 62 → 58억원
2	학교 교사(校舍)내 공기질 기준 강화	◦ 2개 항목(미세먼지, 이산화탄소)에 대해 학교장이 측정관리	◦ 12항목(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진드기)에 대해정기적 측정 의무화 ◦ 학교 신축시 시공자는 친환경자재 사용 점진적 확대	학교보건법 제4조 및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2006. 1)	학교체육 보건급식과 ☎ (02) 2100－6396
3	학생 건강검진 실시	◦ 매년 전체학생에 대한 신체검사(체격, 체질, 체력) 실시 － 의사가 학교를 방문 전체 학생에 대한 체질검사 실시	◦ 신체검사를 “건강검사”로 변경하여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 － 초등학교 1․4학년 및 중․고등학교 1학년생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검진기관을 방문 종합 검사 실시 － 그밖의 학생은 신체발달 상황 및 건강조사 등 실시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2006. 1)	학교체육 보건급식과 ☎ (02) 2100－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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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 신설	<신 설>	◦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에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자격 기준 신설 －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초․중등교육법 (2005. 12. 7)	교원양성연수과 ☎ (02) 2100－6323
5	주5일 수업제	◦ 초․중․고 월1회 주5일 수업제 ◦ 연간 수업시수 － 초등학교 1학년(830), 2학년(850), 3학년(986), 4학년(986), 5학년(1,088), 6학년(1,088) － 중학교 : 7학년(1,156), 8학년(1,156), 9학년(1,156) － 고등학교 : 10학년(1,224), 11,12학년(144단위)	◦ 초․중․고 월2회 주5일 수업제 ◦ 연간 수업시수 : 모든 초ㆍ중ㆍ고에서 단위학교가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중 연 34시간(주당 평균 1시간) 범위내에서 감축 운영 ※ 단, 초등학교 1ㆍ2학년의 수업시수는 감축하지 않음. 고등학교 2ㆍ3학년은 2년간 교과 특별활동 중 4단위 범위내에서 감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2006. 3)	초중등교육 정책과 ☎ (02) 2100－6248
6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개정(용지공급가격 조정)	<신 설>	◦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 이하로 변경(안 제4조 제3항) — 공영개발사업자는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100분의 70으로 공급 — 성남 판교택지개발예정지구는 특례적용(부칙 제3항)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정기국회 상정중(의결 공포시 2006. 1 시행)	시설기획 담당관실 ☎ (02) 2100－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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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시행령 개정(소규모학교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신 설>	◦ 소규모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시행령(안 제2조의1 제1항 신설) － 2,000세대 규모 미만의 각종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사업 규모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36학급, 중․고등학교 24학급 미만의 학교에 필요한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포(2005.12.14) 시행	시설기획담당관실 ☎ (02) 2100－6200
8	국․공립대학 부설학교에 특수학급 설치	<신 설>	◦ 국․공립 교육대학, 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 부설학교에 특수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고둥교육법 개정, ’05.11.8)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교 선택권 및 교육기회 확대 제공과 예비교원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 증진 － ’06년도에 8개 국․공립 대학 부설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시범 운영하고, ’07년도부터 전면 시행	고등교육법 제45조 제4항, 제5항 (2006. 3)	특수교육정책과 ☎ (02) 2100－6385
9	초․중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대폭 확충	◦ 현재 특수학급 설치 초․중․고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은 72.3%임	◦ 특수학급 설치 초․중․고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완전 설치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내 교육시설 접근권 및 이동권 보장 증진 －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06년도부터 ’09년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100% 설치 완료	특수교육진흥법 제12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2006. 3)	특수교육정책과 ☎ (02) 2100－6385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0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연장 및 확대	◦ 시범운영 기간 : ’07.2까지 ◦ 시범학교수 : 6교	◦ 시범운영기간 연장 : ’09. 2까지 ◦ 시범학교 수 확대 : 20교 정도(기존 6교 포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 (2006. 3)	교육복지정책과 ☎ (02) 2100－6345
11	대안학교를 각종학교 형태로 설립인가	<신 설>	◦ 일정기준을 갖춘 실험형 비정규 대안교육기관을 각종학교로 설립인가하여 학력인정	대안학교 설립운영규정 (2006. 6)	교육복지정책과 ☎ (02) 2100－6345
12	교육복지우선지역지원사업 확대	◦ 사업 신청대상을 6개 광역시로 한정	◦ 사업성과에 불구하고, 최근 사회‧경제적 양극화 문제 등과 관련하여 사업대상 지역규모가 적어 당초 도입 취지를 충분히 당성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대상지역을 전국 중소도시까지 확대 ※ (’05년)15개 지역 → (’06년)30개 지역 → (’08년)100개 지역	사업확대계획 수립시행 (2006. 1)	교육복지정책과 ☎ (02) 2100－6345
13	대학 편입학 제도개선	◦ 편입학 실시횟수 : 매년 2회(전기, 후기) ◦ 편입학 여석산정 － 모집단위별 1, 2학년 제적자수 + 신입생 미충원인원 중 편입학 이월인원	◦ 편입학 실시횟수 : 매년 1회 (전기만) ◦ 편입학 여석산정 － 모집단위별 1, 2학년 제적자수 × 전임교원 확보율에 따른 일정비율 + 신입생 미충원인원 중 편입학 이월인원	◦ 대학 편입학전형기본계획(지침) ◦ 2006학년도부터 적용	대학학무과 ☎ (02) 2100－6515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전임교원확보율) (산정비율) □ 90% 이상 － 100% □ 85% 이상～90% 미만 － 95% □ 80% 이상～85% 미만 － 90% □ 75% 이상～80% 미만 － 85% □ 70% 이상～75% 미만 － 80% □ 65% 이상～70% 미만 － 75% □ 60% 이상～65% 미만 － 70% □ 60% 미만 － 65% (8등급 구분) ◦ 적용시기 : 2006학년도부터 적용
14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제도개선	◦ 공동운영주체 : 기초과학, 첨단과학기술, 국제학, 기타 대학특성화 관련 분야 ◦ 운영주체 : 대학, 산업대학 ◦ 수업방식 : 외국대학교수가 수업을 전담하거나 적어도 1/2이상의 외국대학 교수 참여 ◦ 수업언어 : 해당국어로 수업 ◦ 연계전공 : 불가 ◦ 복수학위 : 가능 ◦ 공동명의학위 : 불가 ◦ 질담보장치 : 없음	◦ 공동운영주체 : 대학의 장이 자율 결정 ◦ 운영주체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 수업방식 : 수업방식 및 외국인 참여비율은 대학의 장이 자율 결정 ◦ 수업언어 : 대학의 장이 자율 결정 ◦ 연계전공 : 가능 ◦ 복수학위(Dual Degree) : 가능 ◦ 공동명의학위(Joint Degree) : 가능 ◦ 질담보장치 : 고등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설치를 평가 실시 가능	◦ 교육인적자원부령(훈령) “국내대학과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에관한규정” ◦ 시행일 : 2005.2.1	대학학무과 ☎ (02) 2100－6515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5	정부보증학자금대출 확대	◦ 대출범위 : 대학(원)생 및 6년제학과(의ㆍ치ㆍ한의ㆍ수의), (의ㆍ치ㆍ법학) 전문대학원 ◦ 대출인원 : 학기 18.2만명 (’05.2학기) ◦ 대출규모 : 5,223억원 (’05.2학기)	◦ 대출범위 : 신입생(학부), 대학(원)생 및 6년제학과(의ㆍ치ㆍ한의ㆍ수의), (의ㆍ치ㆍ경영ㆍ법학 등)전문대학원 ◦ 대출선발시 우선권 부여 － 두자녀 대학생 가정 및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학생 － 50인미만 중소제조업체에서 10년이상 재직한 자 및 그 자녀 ◦ 대출계획인원 : 학기당 25만명 ◦ 대출규모 : 학기당 8,000억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7602호, 2005. 7.18)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950호, 2005. 7. 18)	학자금정책팀 ☎ (02) 2100－6470
16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폐지	◦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료자의 경우 고등학교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을 합격해야 학력인정	◦ 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 폐지 － 법령개정 진행중(’05.12.20.현재 입법예고 중)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 제6조, 동 시행규칙 제9조, 방송통신고등학교수료자의고등학교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규칙	지식정보기반과 ☎ (02) 2100－6556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7	방송통신고등학교 사이버시스템 도입	◦ 라디오 강의(EBS)	◦ 라디오 강의 외에 인터넷에 의한 사이버 교육실시 － 2006년 1학년부터 연차적으로 도입․시행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 제4조, 제10조, 동 시행규칙 제4조	지식정보기반과 ☎ (02) 2100－6556
18	교과서 공급장소 개선	◦ 일정한 장소에 일괄 운반 적재	◦ 학교장이 원하는 여러 장소로 분리 적재(학년부장 교실 포함)	2006. 1. 1	교육과정정책과 ☎ (02) 2100－6290
19	교육과정․교과서 정보서비스(CUTIS) 운영	<신 설>	◦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과정․교과서의 수시보완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과정․교과서 포탈 사이트 구축․운영 － 일반인이 일원화 된 창구(http://cutis.moe.go.kr)를 통해 손쉽게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관한 의견을 에서 손쉽게 제시하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됨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26조 (2006. 1. 1)	교육과정정책과 ☎ (02) 2100－6290
20	평가인정 학습과목의 평가 방식변경	◦ 학습과목 단위 평가인정 실시(교육훈련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하고 있는 학습과목별을 선별하여 평가인정을 신청하여 유효기간 만료 후 재평가 받는 방식)	◦ 전공단위 평가실시 (표준교육과정의 특정 전공을 교육훈련기관이 신청하여 평가인정 되면 해당 전공에 대한 운영 자율권 보장)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2006. 3. 1)	평생교육정책과 ☎ (02) 2100-6290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1	보건․의료분야 전문대학 졸업자의 학사학위 취득 가능	◦ 보건․의료분야의 표준교육과정 전공 미고시로 인한 전문대학 졸업자의 학점은행제도 이용 불가	◦ 보건․의료분야의 표준교육과정 고시 ◦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지정(2006년) － 해당 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면허를 소지한 학습자의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 가능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2006. 3. 1)	평생교육정책과 ☎ (02) 2100-6290
22	부사관의 군사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시행	◦ 군 복무 중 부사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학점인정 및 학위 취득 불가능	◦ 군사 전문학사의 표준교육과정 고시 ◦ 부사관 교육과정의 평가인정 － 군복무 중 부사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학점인정 및 군사 전문학사 학위취득 가능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 (2006. 3. 1)	〃
23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 89원 / kwh	◦ 교육용 전기요금을 공급원가 수준인 kwh당 74.6원으로 인하 — 학교내 전기사용량이 매년 12.2% 이상 증가하여 학교운영에 장애를 초래함을 고려하여 당초 대비 16.2% 인하	한국전력전기공급약관 개정 후 시행	시설기획 담당관실 ☎ (02) 2100-6200

과   학   기   술   부

과학기술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연구기획평가사국가자격	<신 설>	◦ 연구개발 투자의 증가에 따른 연구기획‧평가‧관리 전문가 배출 － 제1회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2006년 하반기)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시행령 제18조 (2006. 6)	과학기술진흥과 ☎ (031) 436－8612
2	연구실험실 안전환경 조성	<신 설>	◦ 안전점검 지침에 따라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연구주체의 장이 발표 ◦ 연구활동 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 의무화(’06. 4. 1부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2006. 4. 1)	과학기술진흥과 ☎ (031) 436－8612
3	신기술 인증 제도	◦ KT제도 운영	◦ 건교부‧환경부의 신기술 인증(인정) 제도와 함께 NET 마크로 통합운영	◦ 신기술 통합인증 요령 ◦ 신기술(NET) 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2006. 1)	과학기술진흥과 ☎ (031) 436－8612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4	단계평가 및 신청자격에 대한 국가지정연구실사업운영관리지침 개정	◦ 단계평가 2년후 연구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 중점 지원 대상을 국내 소재 대학으로 한정함 ◦ 단계 평가 : 2년 후 → 3 년 후 연구실적에 대한 중간평가(’06년 신규과제부터 적용) ◦ 종료과제 재지원 허용을 위해 지원자격에 phaseⅡ 과제 신설 － 최종평가 결과 S 또는 A등급을 받은 우수 연구실로서 연구결과를 보완․발전시키기 위하여 추가 연구가 필요한 연구실 대상 － 선정비울 : 신규과제의 20%이내 － 지원기간 : 최장 3년	국가지정연구실사업 운영관리치침 (2005.12.19시행)	원천기술개발과 ☎ (031) 436－8606~7
5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의 신고 또는 허가	<신 설>	◦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위해성과 인체위해성 안전관리등급 1과 2시설은 과학기술부장관에 신고하고, 환경위해성 안전관리 등급 3과 4시설은 과학기술부장관에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국․공립연구기관이 신고대상 되는 경우는 연구기관의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신고(2006년 상반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 법률 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운영허가 등) 및 제23조	원천기술개발과 ☎ (031) 436－8606~7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 시행일 :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프타헤라의정서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 (’06년 상반기 예정)

통         일         부

통  일  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북한방문 관련절차 간소화	<개 정> <신 설>	◦ 민원처리기간 20일에서 10일로 단축 ◦ 신원진술서→인적사항(기재사항 대폭 생략)으로 대체 ◦ 방문증명서용 사진 4매를 1매로 간소화 ◦ 수시방문증명서 소지자의 북한방문 신고 처리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 ◦ 방문증명서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 방문증명서 반납규정 삭제 ◦ RFID 시스템 실시 대비 전자식카드 발급근거 마련 － 북한방문증명서 및 선박 등 운행승인서 ◦ 방문기간 연장신청 근거 마련 －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려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2005. 12. 1)	통일부경협 제도팀 (2100－5921)
2	북한주민접촉절차 간소화	<신 설> <개 정>	◦ 북한주민접촉을 승인제에서 신고제 전환 ◦ 민원처리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 ◦ 신청서류 간소화 : 신원진술서를 인적사항으로 대체 (기재사항 대폭 생략)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2005. 12. 1)	통일부경협 제도팀 (2100－5921)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	인터넷을 통한 북한주민접촉 간소화	<신 설>	◦ 사전계획 없이 전자우편,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통해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사후신고제 도입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2005. 12. 1)	통일부 경협제도팀 (2100－5921)
4	민원인 권익 보호	<신 설>	◦ 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 신설 ◦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및 부과기준 규정 마련 (형벌조항중 일부를 과태료로 전환)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2005. 12. 1)	통일부 경협제도팀 (2100－5921)
5	재외국민 대북교류절차 간소화	<개 정>	◦ 재외국민 북한방문 신고기간을 출발 5일전에서 3일전으로 단축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2005. 12. 1)	통일부 경협제도팀 (2100－5921)
6	북한방문절차 간소화	<개 정>	◦ 방문증명서 재발급 민원처리기간 7일에서 3일로 단축 ◦ 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시 제출사진을 2매에서 1매로 간소화	남북교류협력법 시행규칙 (2005. 12. 1)	통일부 경협제도팀 (2100－5921)
7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민간인 참여 개방	<개 정>	◦ 통일부장관 주재, 관계부처 차관급 13인으로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민간인 3명 참여	남북교류협력법 (2005. 12. 1)	통일부 경협제도팀 (2100－5921)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8	반출․반입의 승인절차 간소화	<개 정>	◦ 민원처리기간 20일에서 15일로 단축 ◦ 신청서류 간소화 － 사업자등록증사본, 북한주민접촉신고수리서 사본, 북한주민접촉결과 보고서 삭제 및 물품 반출․반입 내역서 기재사항 대폭 생략 ◦ 반출․반입승인사항변경승인 민원처리 기간 20일에서 10일로 단축	반출․반입 고시 (2005. 12. 1)	통일부 경협제도팀 (2100－5921)
9	남북협력사업 승인절차 간소화	<개 정>	◦ 민원처리기간 30일에서 20일로 단축 ◦ 협력사업 및 사업 동시 승인 범위 확대 － 총 투자액 미화 300만불 이하에서 1,000만불 이하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2005. 12. 1)	통일부 경협제도팀 (2100－5921)
10	북한사무소 설치 절차 간소화	<개 정>	◦ 북한사무소 설치 민원처리기간 30일에서 20일로 단축 ◦ 북한사무소 폐지신고 민원처리기간 15일에서 3일로 단축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2005. 12. 1)	통일부 경협제도팀 (2100－5921)

법         무         부

법  무  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인터넷에 의한 국적민원 접수	◦ 접수 창구에 직접 출석하여 접수	◦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로 국적 민원(귀화, 국적회복, 국적취득, 국적이탈, 국적상실, 국적선택, 국적판정, 국적보유) 접수 － 전자민원란에 민원신청 및 발급 버튼을 선택한 후 출입국관리국관련 민원란에 국적관련 민원신청을 클릭하여 해당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 － 서류 보완, 수수료 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전자우편(E－Mail)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로 통보 ※ 국적업무출장소에서 본인확인 및 수수료를 수령해야 정식접수가 되므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번호 변경시 기본정보 수정란에 이를 변경 또는 국적업무출장소(02－2673－0462,3)에 연락 필요	국적법 2006. 1.	법무과 ☎ (02) 503－7031 (2006. 1. 부터는 국적업무를 출입국 관리국의 국적난민과에서 취급)
2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복지 증진	◦ 법률구조대상자 － 월평균소득 200만원	◦ 법률구조대상자 확대 － 월평균소득 200만원에서 220만원 이하 국민으로 확대 －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실시	법률구조법 2006. 1. 1.	인권과 ☎ (02) 503－7044
3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신 설>	◦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구성․운영 ◦ 민간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급	범죄피해자보호법 2006. 1. 1.	인권과 ☎ (02) 503－7044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4	법학과목 이수제도	<신 설>	◦ 사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모든 수험생은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취득을 요구	사법시험법 (2006. 1)	법조인력정책과 ☎ (02) 507－0485
5	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 허용	◦ 파산선고 후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여야 함	◦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6. 4. 1)	법무심의관실 ☎ (02) 502－4127
6	대장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서 등 간편한 방법으로 등기 가능	◦ 과거(1977. 1992) 2회 시행된 적 있으나 현재 같은 제도 없음	◦ 보증인의 보증서, 대장소관청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미등기부동산 및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 가능 －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 광역시 및 시 지역의 농지․임야 및 지가 1㎡당 6만 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 다만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1995. 1. 1. 이후 편입된 지역에 한함 － 1995. 6. 30.이전에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및 미등기부동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2006. 1. 1)	법무심의관실 ☎ (02) 503－7034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7	출국금지제도 개선	◦ 금지 대상자에 대한 추상적․포괄적 규정으로 법적 다툼 소지 ◦ 성별․학력 등에 따른 차별 소지 ◦ 무기한 출국금지유예제도 <신 설>	◦ 출국금지대상자의 구체적 예시 ◦ 출국금지대상자 심사결정시 차별소지 항목 삭제 ◦ 출국금지통지 유예자에 대한 사후통지 보완 ◦ 출국금지사실 확인규정 신설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2006. 상반기)	출국관리과 ☎ (02) 503－0941
8	남북왕래자에 대한 전자카드 출입심사	◦ 남북왕래자는 출입심사시 방문증명서와 출입신고서를 제출	◦ 남북왕래자에 대한 방문증명서가 전자카드(스마트 카드) 등으로 발급되는 경우 출입신고서 제출 생략	남북한 왕래자에 대한 출입(국) 심사지침 (2006. 1)	출국관리과 ☎ (02) 503－0941

국         방         부

국  방  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군인의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최저 복무기간에 산입	◦ 군인의 육아휴직기간을진급최저복무기간에서 제외	◦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 － 장교․준사관․부사관이 자녀(휴가신청당시 3세 미만의 자녀에 한함)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때 － 여자군인이 임신․출산하게 되어 필요할 때 * 휴직기간 : 1년 이내	군인사법 제49조 (개정안 국회상정 중) (2006. 1)	인사관리과 ☎ (02) 748－5111
2	직계가족이 복무한 부대에 지원입대제도 도입	<신 설>	◦ 할아버지, 아버지, 형 등 직계가족이 복무하였던 부대에서 군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입영지원 가능 － 지원 가능부대 : 전방(1,3군 지역)부대 － 지원절차 : 병무청/인터넷(3개월전)	’06년 육군병 모집계획 지침(병무청) (2006. 1)	인력관리과 ☎ (02) 748－5137
3	육군헬기에 민간인 탑승시 보험가입제도 시행	<신 설>	◦ 보험료 : 1인당 1일 1,510원 － 군부대 초청 민간인 : 부대에서 부담 － 정부․민간기관 요청 : 요청기관/개인부담 ◦ 보상한도 : 피보험자 1인당 사망․후유장애 2억원, 상해치료비 1천만원	육군헬기 민간인 탑승시 보험가입제도 시행 방침 (육방침) (2006. 1)	육군운영관리과 ☎ (02) 505－2131 ☎ (042) 550－2131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4	장병인권보장 강화 등을 위한 군사법제도 개선	◦ 보통군사법원, 보통 군검찰부, 각군 고등검찰부 운영 ◦ 군사법원 관할관제도 및심판관제도 운영(전, 평시) ◦ 각군 소속하에 군사법원/군검찰 운영 및 임명제도 시행	◦보통군사법원, 보통 군검찰부, 각군 고등검찰부 폐지 － 5개지역(서울, 경기, 강원, 경상/제주, 충청/전라)별 군사법원 및 군검찰단 설치 운영 ◦ 군사법원 관할관제도 및 심판관제도 전시만 운영(평시는 폐지) ◦ 각군 소속하에 군사법원 및 군검찰 운영 및 임명제도 폐지 － 국방부 소속하에 군판사인사위원회/군검사인사위원회 설치․운영 － 민간 법조인 중에서 군판사/군검사 임명(총인원의 1/3 수준) － 수사절차에서의 군사법경찰(헌병) 적법절차 준수 강화	◦ 군사법원의 조직등에 관한 법률(신설) ◦ 군검찰의 조직등에 관한 법률(신설) ◦ 군형사소송법(신설) ◦ 군사법원법 폐지법률 (2006. 후반기)	법무담당관실 ☎ (02) 748－6811
5	예비군훈련 소집절차 개선 및 훈련시간 단축	◦ 1차 보충훈련소집시 인편 전달 ◦ 휴일 예비군훈련 2개 부대만 시험 운용 ◦ 쌍용훈련 － 훈련기간 : 3박 4일 등 － 증편규모 : 1개 연대	◦ 1차 보충훈련도 인터넷 신청 (미신청시 등기우편/인편) ◦ 휴일 예비군훈련 수임군 부대별 1개소로 확대 ◦ 쌍용훈련 － 훈련기간 : 1, 3군은 2박 3일로 축소 － 증편규모 : 연대별 1개 대대	◦ 향토예비군설치법 ◦ 예비군 교육훈련규정(국방부훈령) (2006. 1)	예비전력과 ☎ (02) 748－5241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6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 및 심사절차 등 개선	◦ 안장대상자 : 순직군인/경찰관, 애국지사, 무공수훈자, 상이군경 등 ◦ 안장제외요건 － ’97.1.1이전 사망한 6/7급 상이군경 － 금고이상의 형 선고자 ◦ 심의기구 : 국무회의 * 심의대상 － 국가발전공헌자 － 화재진압/인명구조중 순직한 소방관	◦ 안장대상자 추가 : 의사상자, 순직/공상공무원, 재일학도의용군 ◦ 안장제외요건 완화 － 모든 상이군경 안장 허용(1～7급) － 단순생활사범은 안장 허용 ◦ 민․관합동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대상 － 의사상자, 순직/공상공무원 추가 － 화재진압/인명구조중 순직 및 그 실습 훈련중 순직 소방관 심의 없이 안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6. 1)	국립현충원 관리과 ☎ (02) 905－6110
7	서울현충원 충혼당(납골당) 운영	<신 설>	◦ 봉안시설인 충혼당에 안장대상자의 유골을 봉안 － 충혼당 준공 : ’05. 9. 28 － 안장능력 : 33,114위 ◦ 유족이 매장과 납골봉안을 선택 가능 － 대전현충원 : 묘지매장 － 서울현충원 : 납골봉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6. 1)	국립현충원 관리과 ☎ (02) 905－6110
8	국립묘지 안장을 영현(유골) 봉안당일 할 수 있는 군․경 개별안장식 시행	◦ 군․경 합동안장식 시행 － 월 7～8회	◦ 군․경 개별 안장식 : 1일 3회 ◦ 군․경 합동안장식 : 월 2～4회 ※ 유가족이 안장식과 안장일자 선택 가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6. 3)	국립현충원 관리과 ☎ (02) 905－6110

행   정   자   치   부

행정자치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공무원 특별 휴가 조정 및 연가일수 축소	◦ 공무원 특별휴가 － 경조사 휴가(결혼, 회갑, 출산, 사망, 탈상) － 출산휴가(90일) － 재해구호휴가(5일이내) － 여성보건휴가(월1일)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 시 － 포상휴가(6일이내) － 장기재직휴가(10일) － 퇴직준비휴가(3개월) ◦공무원 연가일수 :4~23일	◦ 공무원 특별휴가 － 경조사 휴가 중 본인결혼(7일), 배우자 출산(3일) 만 현행유지 하고, 부모사망(7 → 5일), 조부모사망(5 → 2일), 자녀․자녀의 배우자사망(3 →2 일)은 일수를 축소 조정하여 존치, 자녀결혼, 회갑, 형제자매사망, 탈상 등 여타의 경조사휴가는 모두 폐지 － 출산휴가(90일), 재해구호휴가(5일이내), 임신검진 관련 보건휴가(1일)만 현행 유지하고,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의 무급화 및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는 모두 폐지 ◦ 공무원 연가일수 : 3~ 21일(△1~2일) － 재직기간 3년 기준으로 1~2일 축소조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2006. 1. 1)	공무원단체 복무팀 ☎ (02) 2100－3314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	온라인 재산등록시스템 도입 및 관련제도 개선	◦ 오프라인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 ◦ 공개대상자 재산공개시 변동내역만 파악 가능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으로 재산등록신고가 가능 ◦ 공직자 재산신고시 증빙서류 제출 생략 ◦ 재무제표형 총괄서식 도입으로 공개대상자 재산사항 공개서식 변경 － 재산총액과 변동내역이 동시에 파악 가능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2006. 1. 1)	공직윤리팀 ☎ (02) 2100－3351
3	취업제한제도 개선	◦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에 퇴직공직자의 임의취업 가능	◦ 취업제한대상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임의취업이 불가능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받은 후 취업가능	공직자윤리법시행령 (2006. 1. 1)	공직윤리팀 ☎ (02) 2100－3352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신 설>	◦ 그 동안 지방계약의 집행에 있어 대부분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여 지방계약의 특성 반영에 한계가 있었으나, 지방계약의 특성을 반영하고 입찰․계약․시공 과정의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6.1.1부터 시행됩니다. ➱ 지방특성에 맞는 계약제도 시행절차 마련 －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제도 도입 － 주민참여공사감독제도, 공사의 연가단가계약제도 시행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06. 1. 1시행)	재정정책팀 ☎ (02) 2100－4117, 4118, 4120, 4128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 자치단체발주 공사 등의 투명성․효율성 확대 － 1천만원(물품․용역 5백만원)이상 공사의 전자견적입찰 시행 － 수의계약내역(1천만원 이상)의 의무적 공개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2인이상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은 제외 － 단체장․지방의원 직계존․비속 등의 당해 지자체와 수의계약 금지 －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시도 50억, 시군구 30억원 이상공사)
5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제도 도입 지방재정공시 제도 도입	◦ 건별 행정자치부 승인후 지방의회의결을 거쳐 지방채 발행 <신 설> <신 설>	◦ 자치단체별 지방채발행 총액한도 범위내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자율적으로 발행 ◦ 주요사업에 대하여 공청회, 간담회,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단체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자치단체 재정운영상황에 대한 재정분석결과, 각종 감사결과 등을 주민에게 매년 1회이상 일간지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근거 마련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시행 (2006. 1. 1시행)	재정정책팀 ☎ (02) 2100－4103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 법률에 의한 과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설치 및 불필요한 기금 존치 ◦ 자치단체 기금에 대한 의회 및 주민에 의한 통제 미흡	◦ 기금의 무분별한 설치 및 존치 제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별법령에 의해 자치단체에 기금설치시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협의 － 기금의 일몰제 도입(5년) － 기금에 대한 성과분석 실시 ◦ 기금에 대한 주민통제 강화 － 기금운용계획의 일정규모이상 변경시 의회의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 1/3이상 참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2006. 1. 1시행)	재정정책팀 ☎ (02) (2100－4116)
7	지방세법․동법시행령 개정․시행 지방세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인하 불복청구 선택적 2심제 도입 1억이상 체납자명단공개 근거 신설	◦ 체납액의 100분의 5 ◦ 지방세 심사청구시 필수적 이의신청 <신 설>	◦ 체납액의 100분의 3 － 은행이율 하락 및 국세와의 형평조정 ※ 국세의 경우 100분의 3(국세징수법 제21조) ◦ 이의신청 없이도 바로 심사청구 제기 가능 －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 고액․상습 체납방지 및 체납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억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근거 마련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 (2006. 1. 1시행예정) ※ 국회 상정중	지방세제팀 ☎ (02) (2100－3920)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납세자보호관제 도입 근거 마련 실거래가 과세제도 도입 원자력발전을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추가 개인간 주택거래시 거래세 부담 완화	<신 설> <신 설> <신 설> ◦ 취득세 2%, 등록세1.5%	◦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2006.1.1. 시행예정인「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인간 거래의 경우에도 실가파악이 가능하므로 동법률에 따라 신고하여 검증된 부동산거래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 ◦ 주민기피시설인 원자력발전에 대하여도 지역개발세 과세(0.5원/kwh) ◦ 개인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 1.5%(▲0.5), 등록세1%(▲0.5)로 각각 인하적용
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신 설>	◦ 미등기 또는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 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부터 2년간 시행됩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6. 1. 1시행)	지적팀 ☎ (02) 2100－3884, 3899, 3900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 시행기간 : 2006. 1. 1~2007. 12. 31(2년간) － 대상부동산 : 19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 적용지역 : 읍․면의 모든 토지와 건축물, 광역시 및 시지역의 농지와 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당 6만500원 이하의 토지 － 절차 : 토지소재지의 동․리에 있는 보증인 3인 이상의 보증을 받고 시․군․구에서 확인서 발급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등기
9	주민소송제 실시	<신 설>	◦ 지역주민이 자신의 개인적 권리 · 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위법한 행위의 시정을 법원에 청구 － 대상 :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 ※ 선행절차로써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하여 상급기관에 주민감사청구 제기 필요 ◦ 무분별한 소송형태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유형을 법정화	지방자치법 (2006. 1. 1)	자치제도팀 ☎ (02) (2100－3755)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0	지방의회의원유급제 실시	◦ 지방의원의 지급항목 － 의정활동비, 여비, 회기수당 ◦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규정 －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여비의 상한금액을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규정(별표5, 별표6, 별표7, 별표8)	◦ 지방의원의 지급항목 －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 지급기준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아래 범위이내에서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정한 금액을 조례로 규정 － 의정활동비, 여비는 대통령상의 상한금액 －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율, 물가상승율 등을 종합고려한 금액 ※ 의정비심의위원회 신설 ․위원의 선정절차 및 자격기준 명시 ․지급항목의 지급수준을 결정하여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장에게 통보하고 해산	지방자치법 (2006. 1. 1) 지방자치법시행령	자치제도팀 ☎ (02) (2100－3762)
11	총액인건비제 2단계 시범사업 실시	◦ 1단계 시범사업 실시 ※ 경북․제주도, 부천․김포․정읍․창원시, 홍성․장성군, 강남․광산구 등 10개소 ◦ 시범지역에 대해서는 부단체장의 정수․직급기준,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을 제외한 중앙의 통제권 폐지	◦ 2단계 시범사업 실시 － 시범지역을 19개로 확대 ※ 대전광역시, 충북, 전주․목포․김천․진해시, 울주․인제군, 해운대구 등 9개 추가 ◦ 자치단체가 기구․정원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스스로의 책임하에 기구와 정원을 운영 ◦ 행정수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으로 지역경쟁력 제고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제도팀 ☎ (02) (2100－3785)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2	지방5급 승진제도 개선	◦ 승진임용방법을 현행 시험승진 또는 시험․심사승진병행(각 5할)	◦ 시험승진, 심사승진, 시험․심사병행승진으로 변경 ※ 시험․심사병행 승진을 채택한 경우에도 양자의 비율을 자율 결정	지방공무원임용령 (2006. 1월중)	지방공무원 제도팀 ☎ (02) (2100－3783)
1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 개선	◦ 5급이상 지방공무원 교육은 자치인력개발원에서 전담 ◦ 우리부가 기본지침을 시달하고 자치단체는 이를 기초로 계획수립 ◦ 심사승진자의 교육기간 : 4주	◦ 자치단체 교육훈련역량 강화 － 교육훈련책임관 지정(신설) － 교육예산 확보기준 설정․권고(신설) － 5급이상 공무원 교육훈련권한 단계적 이양 ◦ 체계적인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 자치단체 자율로 5년단위 교육훈련기본계획 및 년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지침시달 폐지) － 개인별 경력개발계획(CDP) 수립 및 이를 기초로 자기개발계획 수립 추진(신설) ◦ 교육훈련프로그램의 합리적 개편 － 5급이하 공무원의 ‘교육이수 의무시간제’ 도입(신설) － 자치단체 고급간부를 대상으로 단기교육과정을 신설 고위직의 교육기회 확대(신설) － 심사승진자의 교육기간을 4주→ 8주로 장기 운영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2006. 상반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2006. 상반기)	지방공무원 제도팀 ☎ (02) (2100－3784)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 공무원교육훈련기관간의 협의회 구성 운영	◦ 교육훈련기관의 경쟁력 제고 － 교육훈련정보교류 등을 위해 민간교육기관,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혁신네트워크 구축 － 시도공무원교육원장의 개방형 직위화 추진 및 교육기법과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연구교수제 도입(신설) － 자치인력개발원의 명칭을 ‘지방혁신인력개발원’으로 변경하고 혁신지원기능을 하는 ‘혁신연구개발센터’를 설치(신설)

문   화   관   광   부

문화관광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1	관광숙박업 전 업종회원 모집 허용	◦ 관광숙박업의 회원모집은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가족호텔업에 한해 허용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도 회원모집을 허용, 단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사업자는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 (현 규제심사 중 공포시 2006. 1월 시행 예정)	관광산업과 ☎ (02) 3704－9755
2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응시자격 연령제한 폐지	◦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필기시험 현재 만 18세이상인 자	◦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자격시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소년층의 응시기회를 확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4조(현 규제심사중 공포시 2006. 1월 시행 예정)	관광정책과 ☎ (02) 3704－9719
3	관광단지 시설기준완화	◦ 관광단지는 3종류 이상의 숙박시설, 2종류 이상의 휴양․놀이시설, 1종류 이상의 운동시설 등 종류별로 시설기준을 의무화	◦ 공공편익시설을 갖추고 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중에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시설 종류별 수 기준을 완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4조 (현 규제심사 중 공포시 2006. 1월 시행 예정)	관광자원과 ☎ (02) 3704－9737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4	1급 경기지도자 응시자격 요건	◦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석사학위 이상인 자로서 경기 경력 또는 1년 이상의 지도 경력이 있는 자로 변경 ◦ 우수한 경기지도자 양성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2005. 11)	생활체육과 ☎ (02) 3704－9841
5	2급 경기지도자 및 2, 3급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부여 기준	◦ 대학의 경기지도관련 학과 및 생활체육관련학과 등 특정학과 졸업자에게 자격 부여	◦ 체육관련 과목을 이수한 대학 및 대학졸업자로 변경 － 학과졸업 기준→과목이수 기준 ◦ 학과명칭 때문에 자격부여에서 제외되는 불합리성 개선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23조제2항 (2005. 11)	생활체육과 ☎ (02) 3704－9841
6	체육지도자 필기시험의 과락제 실시방법	◦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4할 미만 취득과목만 다시 응시하여 4할 이상을 취득할 경우에 합격	◦ 전 과목에 대하여 재응시하여 전과목 4할 이상, 평균 6할 이상 취득해야 합격 ◦ 다른 국가시행 시험과의 형평성 제고	체육지도자연수및 자격검정에관한규칙 제15조 (2005. 11)	생활체육과 ☎ (02) 3704－9841
7	체육지도자 양성 종목 추가	◦ 경기지도자 47종목 ◦ 3급 생활체육지도자 18종목	◦ 경기지도자 총 50종목 － 당구, 바이애슬론, 스쿼시 추가 ◦ 3급 생활체육지도자 42종목 ◦ 응시자들에게 폭넓은 기회제공	체육지도자연수 및자격검정에관한규칙별표3 (2005. 11)	생활체육과 ☎ (02) 3704－9841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8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응시자의 성적기준 상향조정	◦ 2급 경기지도자 및 2,3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부여 조건 － 대학 교과성적 100의 70이상	◦ 2급 경기지도자 및 2, 3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부여 조건 － 대학 교과성적 100의 80이상 ◦ 우수한 체육지도자 양성	체육지도자연수 및자격검정에관한규칙별표4 (2005. 11)	생활체육과 ☎ (02) 3704－9841
9	학교체육교사의 체육지도자 자격부여 기준완화	◦ 학교체육교사로서 지도경력 5년이상 필요	◦ 학교체육교사로서 지도경력 3년 이상 필요 ◦ 체육교사에게 폭넓은 기회제공	체육지도자연수 및자격검정에관한규칙별표4 (2005. 11)	생활체육과 ☎ (02) 3704－9841

농        림        부

농  림  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농업정책자금 취급은행 확대	◦ 협동조합 등 주로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농업정책자금 지원	◦ 농업정책자금 취급은행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하는 등 농업정책자금 공급체계를 시장지향적으로 개편 － ’06년도에는 RPC 운영자금 및 농기계 구입자금 등 2개사업자금의 취급은행을 개방하여 농업인이 스스로 거래은행을 선택토록 개선 － 향후 정책자금 취급은행 확대 성과를 평가하여 여타 자금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추진	농신보 신용보증규정, 농특회계 융자업무지침, 농림사업 시행지침 (2006. 1. 1)	농림부 협동조합과 ☎ (02) (500－1696)
2	2001년 지원 상호금융 자금 상환연기	◦ 2001년에 5년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된 상호금융 자금의 상환시기가□06년에 집중적으로 도래	◦ 시장개방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금융부담경감을 위하여 2001년에 5년일시상환으로 지원된 상호금융자금의 상환연기 ◦ 부채상환 정도에 따라 금리 및 기간에 차등을 두고, 부채 상환 인센티브를 제공 － ’01년 지원받은 상호금융대체자금 원금의 10%이상을 상환하는 경우 5년 분할상환(금리 3%)으로 대환, 그 외의 경우는 3년 분할상환으로 대환하되, 금리는 5% － ’01년 상호금융대체자금을 분할 상환 않고, 정상 상환하는 경우 상환액의 최대 1년간 이자액의 40%를 환급 － 분할 상환하는 경우도 약정당시 상환일보다 1년 이상 조기 상환한 경우에는 상환액의 1년간 이자액의 40%를 환급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일 : 공포일)	농림부 협동조합과 ☎ (02) (500－1699)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 지원대상 : 농지소유규모 2ha 미만 농가 등	◦ 영농규모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 및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대상을 농지소유규모 5ha미만까지 확대	농림사업시행지침 (2006. 1. 1)	농림부 여성정책과 ☎ (02) (500－1605)
4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추진	<신 설>	◦ 여성농업인의 육아부담 경감을 통한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 및 젊은 여성의 농어촌 거주유도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도입 － 지원대상 : 보육시설 등에 보내지 않고 있는 만5세이하의 자녀를 둔 농지소유 5ha 미만 농가의 여성농업인 － 지원단가 : 최고 매월 79천원(5세아)	농림사업시행지침 (예산확정시 2006. 1. 1 시행)	여성정책과 ☎ (02) (500－1605)
5	여성농업인육성 시․도 기본계획 수립	<신 설>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법률에 따라 시․도지사도 자체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농업인 육성업무 강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2006. 1. 1)	여성정책과 ☎ (02) (500－1605)
6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추진	<신 설>	◦ 사고를 당해 영농을 계속할 수 없는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하고, 고령단독농가 등에 가사도우미 지원(82개 시․군에서 시범실시)	농림사업시행지침 (2006. 1. 1)	여성정책과 ☎ (02) (500－1607)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7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요건 완화	◦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요건 제한 ① 대표이사가 농업인, ② 업무집행권을 갖는 자의 1/2이상이 농업인 ③ 농업인출자액이 총출자액의 1/2이상	◦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일부를 완화 ① 대표이사가 농업인 ② 업무집행권을 갖는 자의 1/2이상이 농업인 ③ 농업인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1/4이상인 경우	농지법 (2006. 1. 22)	농지과 ☎ (02) (500－1670)
8	농지 임대차(사용대) 허용범위 확대 및 농지임대 수탁사업 시행	<신 설>	◦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여 전업농에게 농지를 장기임대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임대를 허용 － 8년자경후 이농당시 1㏊소유상한초과 소유농지의 임대를 허용 － 상속농지는 3㏊까지 임대를 허용하고 그 기간동안 소유를 허용 ◦ 소유자가 농지의 임대 또는 매도를 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 이를 수탁하여 전업농 등에 임대․매도 － 고령농업인의 이․탈농을 지원하고 전업농 등의 경영규모 확대 및 신규창업농 등의 영농정착을 지원 －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나 개발예정지역안의 농지 등은 수탁대상에서 제외하고, 중도해지시 위약금 부과 등 임차인 보호강화	농지법 (2005. 10. 1)	농지과 ☎ (02) (500－1670)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9	농지처분명령제도 완화	◦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처분의무를 부과, 미처분시 즉시 처분명령을 하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 *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휴경한 경우등→처분통지(1년) →(미처분시) 처분명령(6월) →(처분명령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매년 반복)	◦ 처분 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성실하게 경작하거나 농업기반공사 등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 *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휴경한 경우 등→처분의무 통지(1년)→ ① (성실경작․매도위탁) 처분명령유예(3년) → 유예기간경과→ 처분의무소멸 ② (단순 미처분시) 처분명령(6월이내) → (처분명령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매년 반복)	농지법 (2006. 1. 22)	농지과 ☎ (02) (500－1672)
10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사유 확대	◦ 자연재해․징집․생산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농지를 휴경하는 경우에는 처분의무를 면제	◦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자발적 휴경사유를 추가 ⅰ) 지력증진 및 토양개량․보전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ⅱ) 연작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농지법시행령 (2006. 1. 22)	농지과 ☎ (02) (500－1672)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1	농업보호구역 행위제한 조정	◦ 농업보호구역의 토지이용행위제한이 상대적으로 보 준이 낮은 관리지역보다 더 넓게 허용 － 목욕탕․공장(1,000㎡미만)이 허용되고, 생산 관리지역에서 금지되는 세탁소(500㎡미만)도 허용 *ⅰ) 농업보호구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ⅱ)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 ⅲ)농업인의 생활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만 허용(농지법 제34조제2항)	◦ 제한행위열거방식(negativelist)으로 되어있는 현행 농업보호구역의 토지이용행위제한을 허용행위열거방식(positive list)으로 전환 ◦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기존허용행위 이외에 설치가능 시설을 확대 －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업인의 생활여건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①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 : 주말농원사업(3천㎡미만)․관광농원사업(2ha 미만) 등 ②농업인의 생활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 : 단독주택(1천제곱미터 미만), 슈퍼마켓․의원․탁구장․동사무소․마을공회당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 기원․서점․체력단련장․사무소․사진관․게임방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농지법 (2006. 1. 22)	농지과 ☎ (02) (500－1674)
12	농지조성비 제도 개편	◦ 전용하는 농지의 조성에 소유되는 비용(농지조성비)을 납부(10,300원/㎡～21,900)	◦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 전용되는 농지의 공시지가를 기준(30%)으로 부과․징수 － 개별공시지가로 부과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상한제도 도입(상한액은 농림부장관이 결정․고시) * 단위당 금액(㎡당 공시지가의 30%)이 5만원이상인 경우에 5만원으로 부과	농지법 및 동법 시행령 (2006. 1. 22)	농지과 ☎ (02) (500-1667)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3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간 단축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간이 취득목적에 관계없이 4일이내 발급하도록 규정 － 취득목적 : 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시험․연구․실습지, 농지전용	◦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2일이내에 발급하도록 함 * 농업경영목적 : 4일 이내 *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취득, 주말․체험영농농지 등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 2일 이내	농지법 시행령 (2006. 1. 22)	농지과 ☎ (02) (500-1670)
14	농업진흥구역행위제한 완화	◦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토지이용행위를 금지하면서, 농업용시설 등의 설치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업인 공동이용시설, 농업용시설, 공공시설, 도로․철도 등 SOC, 농어촌소득원개발 시설 등	◦ 농업진흥구역안에 농산물가공․유통 및 농업인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허용범위를 확대 ①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규모확대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 산지유통센터(1ha→3ha) ② 산지유통시설 규모확대(1ha → 3ha),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농산물 판매시설(0.3ha미만) 허용 ③ 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시설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목욕탕, 운동시설, 구판장 설치 허용	농지법 및 동법 시행령 (2006. 1. 22)	농지과 ☎ (02) (500-1674)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5	축사설치 시 농지전용규제 완화	◦ 농지를 전용하여 축사설치 시 제한사항 － 농업진흥지역밖에서 농지전용신고시 면적을 제한(양돈․양계 3ha, 기타 1ha), 농업진흥지역안 축사설치시 1ha초과분에 대해서 농지보전부담금 50% 부과	◦ 축사설치시 농지전용 규제 완화 ① 농업진흥지역밖에서 전축종 3ha까지 신고전용 허용 ② 농업진흥지역안에서 3ha까지 축사설치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3ha를 초과하는 부분만 50% 부과)	농지법시행령 (2006. 1. 22)	농지과 ☎ (02) (500-1674)
16	농업진흥지역 지정․관리제도 보완	◦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해제시 시․도지사의 권한을 1ha미만으로 한정하고,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여건변화로 인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완화 * 해제규모 1ha→2ha로 확대, 시․도지사 직권해제 : 0 → 1ha미만	농지법시행령 (2006. 1. 22)	농지과 ☎ (02) (500－1674)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7	농지전용허가 제도 개선	◦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시 농지관리위원회의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의 경우 이를 생략 ◦ 관리(생산․보전)지역․농업진흥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해 농지전용허가제한 기준을 운용 *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의 수준과 상이 ◦ 농지전용 면적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허가권한을 위임 * 농업진흥지역밖 시도지사 허가권한 : 3㏊～10㏊	◦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 * 읍․면지역외의 녹지지역 → 모든 녹지지역, 전용면적의 증감이 있는 변경협의 → 면적이 증가하는 변경협의 ◦ 농지전용허가제한 기준을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별 토지이용행위제한 수준에 맞추어 조정 * (현행) 농지전용면적 제한 : 7단계 → (개정) 5단계 * 관리지역이 미세분된 지역에 대해서는 세분시까지 현행 허가제한 규정을 적용 ◦ 농지전용허가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범위 확대 － 농업진흥지역밖에서 시․도지사의 전용허가 권한 위임 확대 * (현행) 3ha～10ha→(개정) 3ha～20ha	농지법시행령 (2006. 1. 22)	농지과 ☎ (02) 500－1674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8	농업기반공사 명칭 변경 및 사업 범위 확대	◦ 농업기반공사는 기반시설관리․생산기반조성․영농규모화 등을 주로 수행 * 기반시설관리 :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수리시설개보수, 농업용수관리 등 * 생산기반조성 : 대단위농업종합개발, 간척개발, 지하수조사․개발	◦ 명칭을 “한국농촌공사”로 변경하고 사업범위에 기존사업 이외에 농지은행사업을 추가 * 농지은행사업 : 농지시장안정과 농지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농지유동화 정보의 제공, 농지의 매매․임대 등을 말함	농업기반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 (2006. 4월)	농지과 ☎ (02) 500－1670
19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추진	◦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회생지원자금을 지원해서 회생을 도모하고 있으나, 금융지원에 불과	◦ 연체 등 경영위기가 우심한 농가에 대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그에 부속한 유리온실 등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을 매입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함 － 매각 농가는 그 농지를 다시 임대받아 영농에 종사하고, 임대기간중 환매권도 보장	농업기반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 (2006. 4월)	농지과 ☎ (02) 500－1672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0	종자 가격표시제 실시	<신 설>	◦ 소비자보호 및 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소매상 등에서 판매하는 종자에 판매가격 표시 의무화	종자가격표시 관리기준 (2006. 1. 1)	농업기술지원과 ☎ (02) 500－1797
21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의 논 지원단가 인상	◦ 논의 경우 논농업직불금에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지급 < 논 인센티브 단가 > － 저농약 : 미지급 － 무농약 : 150천원/10a － 유기 : 270천원/10a	◦ 논에 대한 인센티브를 친환경농업직불금으로 통합하고 지원 단가를 인상 < 논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 > － 저농약 : 217천원/ha(신규) － 무농약 : 307천원/10a(157천원 인상) － 유 기 : 392천원/10a(122천원 인상)	농림사업시행지침 (2006. 1)	친환경농업 정책과 ☎ (02) 500－1807
22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도입	<신 설>	◦ 농산물 안전성강화를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를 민간인증제도로 도입	농산물품질관리법 (2005. 8. 4)	농림부 소비안전과 ☎ (02) 500－1838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3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신 설>	◦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산물이력 추적관리제도 도입	농산물품질관리법 (2006. 1. 1)	소비안전과 ☎ (02) 500－1836
24	◦ 원산지표시위반 처벌강화 ◦ 포상금상향조정	◦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 100만원	◦ 7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병과 가능) ◦ 200만원	농산물품질관리법 (2006. 1. 1)	소비안전과 ☎ (02) 500－1837
25	FTA기금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자율)의 지원원칙	◦ 신규과원 조성 지원 금지	◦ 전국조직의 정예농 육성 및 조직화를 위하여 전국조직의 45세 이하 회원농가로 생산량 전량을 출하약정한 농가에는 1ha까지 신규과원 조성 지원	농림사업시행지침 (2005. 1. 1)	과수화훼과 ☎ (02) 500－1880
26	FTA기금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07년도 사업신청 대상	◦ 법인 또는 연합사업단	◦ 법인만 사업신청 가능	농림사업시행지침 (2005. 1. 1)	과수화훼과 ☎ (02) 500－1880
27	FTA기금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의 농가선정 주체	◦ 시․군과 생산자단체가 협의하여 농가 선정	◦ 생산자단체에 농가 추천권 부여	농림사업시행지침 (2005.1.1)	과수화훼과 ☎ (02) 500－1880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8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율 확대	◦ 아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40% 경감지원 － 군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 － 시(市)의 동(洞지)지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 － 특별시․광역시의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50% 경감 지원	농어업인 건강보험료경감지원시행지침 (2006. 1. 1)	농촌사회과 ☎ (02) 500－2082
29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절차 간소화	◦ 제출서류(6종) : 주민등록등본 등 6종	◦ 제출서류(1종) : 신청서 1장만 체출 － 감축되는 서류는 G4C 등 정부전산망으로 확인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지침 (2005. 1. 1)	농촌사회과 ☎ (02) 500－2087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0	외국유학생의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변경	◦ 외국의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	◦ 외국의 수의과대학(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을 졸업하고 외국의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	수의사법 (2005. 12. 1)	가축방역과 ☎ (02) 500－1933～4
31	수의사 면허효력 정지 처분 사유 변경	◦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 정당한 이유없이 수의사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거부한 때 ◦ 기타 수의사법 또는 수의사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극․독약 또는 생물학적 제제(제제)를 처방․투약한 때 ◦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때 ◦ 정당한 이유없이 수의사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거부한 때 ◦ 임상수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한 때 ◦ 학위수여사실을 거짓으로 공표한 때 ◦ 과잉진료행위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한 때	수의사법 (2005. 12. 1)	가축방역과 ☎ (02) 500－1933～4
32	면허효력정지 처분에 따른 진료업의 금지	<신 설>	◦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아도 당해 병원에 고용된 다른 수의사에 의해 영업행위를 계속할 경우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없게 되므로 수의사 면허효력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정지기간 중에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함	수의사법 (2005.12.1)	가축방역과 ☎ (02) 500－1933～4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3	축산물의표시기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2005－10호 : 2005.9.23)	가. 축산물가공품중 원재료의 함량표시 [별표1. 1. 가. (8). (나)] ◦ 제품명의 규정에 의하여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함량을 표시하는 경우 그 함량(백분율 또는 중량)을 표시 나. 포장육 및 수입식육의 유형표시[별표1. 1. 가. (2). (나)] <신 설> 다. 조사처리 축산물에 대한 표시[별표1. 1. 가. (11). (나)] ◦ 조사처리된 축산물임을 나타내는 직경 5센티미터이상의 조사도안을 표시 라. 식육가공품의 개별표시[별표1. 2. 가] ◦ 2가지 이상의 원료식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료식육 일부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신 설>	◦ 제품명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나 주표시면에서 특정원재료명 및 성분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해당 원재료의 함량을 표시하도록 함 ◦ 식육의 종류(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와 부위명(안심, 목심, 앞다리 등)의 표시의무화 ◦ 조사처리 축산물에서 조사도안은 주표시면에 표시 ◦ 조사처리된 원재료 사용시 원재료 표시란에 “조사처리된 ◦◦◦”으로 표시 ◦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식육의 종류 및 부위를 제품명으로 사용가능 ◦ 비가식케이싱의 소비자 안내 표시	축산물의표시기준 (2006. 10. 1)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축산물안전과 ☎ (031) 467－1761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마. 유가공품의 개별표시[별표1. 2. 나] <신 설> <신 설> 바. 축산물가공품의 원재료 표시[별표1. 1. 가. (8). (가)] ◦ 인위적으로 가항 정제수를 제외한 5가지 이상의 성분 또는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함 사. 축산물가공품 영양표시 의무화[별표1. 1. 가. (10). (가)] ◦ 다소비 제품에 대한 영양소 표시 의무화 : 소시지류,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 조제유류의 영양표시는 영유아에게 먹이는 조제방법에 따라 100㎖당 함유됨 값으로 표시할 수 있음 ◦ 기타조제유류의 영양성분 함량표시 ◦ 사용된 모든 원재료명 표시 － 예외 : 주표시면이 30㎠이하 제품은 많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만을 표시. 총 중량비율이 5%미만인 복합원재료는 복합원재료의 명칭만을 표시 ◦ 다소비 제품에 대한 영양소 표시 의무화 대상 6가지 추가(소시지류,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산   업   자   원   부

산업자원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신제품(NEP)인증제도	<신 설>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된 제품으로서 실용화가 완료되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 제품의 기술성, 성능, 품질, 품질보증시스템을 평가하여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 NEP인증마크를 부여 － 건설시공기술, 환경처리 공정기술, 생산기술 및 시제품 단계의 제품기술은 신기술(NET)인증의 대상에 포함 * NT, KT 등 기존의 인증은 각각 기술과 제품에 대하여 공히 인증대상으로 하고 있었음.	산업발전법 및 동법시행령 (2006. 1. 1 시행)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과 ☎ (02) 509－7285
2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서 비제조업 사업개시 신고 의무화	<신 설>	◦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관리기관에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함 － 위반시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제55조제2항제2의2호 (2006년 하반기 시행예정)	지역투자입지 담당관실 ☎ (02) 2110－5303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	산업단지 임대사업 계약기간 만료전 처분시 관리기관 양도 의무화	<신 설>	◦ 임대사업자가 산업단지안에서 공장 등을 법정임대계약기간 만료전에 처분시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양수인의 입주를 제한 함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3항,제4항, 제52조제8호 (2006년 하반기 시행예정)	지역투자입지 담당관실 ☎ (02) 2110－5303
4	농공단지 공장양도의 불이행시 철거명령	<신 설>	◦ 농공단지의 관리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 등이 공장의 양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장의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2006년 하반기 시행예정)	지역혁신지원 담당관실 ☎ (02) 2110－5093
5	전기요금 평균 1.9% 인상	◦ 전기요금 전체 평균 판매단가 : 74.58원/kWh － 교육용 판매단가 : 89.05원/kWh	◦ 전기요금 전체 평균 판매단가 : 76.00원 /kWh(1.9 % 인상) － 교육용 판매단가:74.61원/kWh(16.2% 인하) － 기초생활수급자 15% 할인 및 독립 유공자 20% 할인제도 신설 * 2차례로 나누어 단계적 인상 － ’05.12.28일 5%, ’06.7.1일 4.7%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2005. 12. 28 이후 시행)	전기위원회 ☎ (02) 2110－5544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6	우수ESCO 인증제도	<신 설>	◦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ESCO 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중 우수 ESCO 인증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 ESCO 인증대상 업체의 상위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획득한 업체를 우수 ESCO로 인증 － ESCO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 건실한 ESCO 육성 제고	◦ 산업자원부 공고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 규정 (2006. 1 시행)	에너지관리과 ☎ (02) 2110－5424
7	비전문 공공기관의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시 근거자료제출	<신 설>	◦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정부산하기관, 지방공기업, 정부위탁업무, 비영리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등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신고하는 경우,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토록 의무화 －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 근거자료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규칙 (2006. 1. 1 시행)	자원개발과 ☎ (02) 2110－5434

정   보   통   신   부

정보통신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한 처벌 강화	◦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리목적 광고성정보 전송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를 전송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영리목적 광고성정보를 불법적으로 전송토록 하게 한 자도 처벌 ◦ 발신자정보를 위․변조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를 발송한 자에게도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의8(신설) － 국회 법안 의결 후 정부이송 (공포 3개월 후 시행)	정보이용보호과 ☎ (02) 750－1261
2	스팸발송자 신원정보제공요청권 명문화	◦ 망법 제55조제1항의 포괄적 자료제공요청권에 근거하여 스팸발송자 신원정보제공 요청	◦ 불법스팸 발송 전화번호 등에 대한 소유자의 신원정보 제공 요청권 명문화	◦ 정보통신망법제55조제2항(신설) －국회 법안 의결 후 정부이송(공포 3개월 후 시행)	정보이용보호과 ☎ (02) 750－1261
3	감리법인 / 감리원 등록제도 도입	◦ 감리법인/감리원이 자율적으로 감리를 제공	◦ 감리를 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감리원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토록 함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 －법시행(2006. 7월 예상)	정보이용촉진과 ☎(02) 750－1225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4	공인인증기관의 보험가입 의무화	◦ 공인인증기관이 자율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음	◦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시스템 마비 등의 사고발생시 이용자의 손해를 신속히 배상하기 위해 보험가입이 의무화됨	전자서명법 제26조제1항 (2006. 7월 시행)	정보보호산업과 ☎ (02) 750－1277
5	공인인증서 부정사용 금지	◦ 전자거래시 공인인증서 부정사용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음	◦ 공인인증서의 부정사용을 금지함 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전자거래 환경을 조성 － 누구든지 공인인증서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전자서명법 제32조 (2006. 7월 시행)	정보보호산업과 ☎ (02) 750－1277
6	이동전화 번호 안내서비스 제공	◦ 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내전화번호에 대한 안내서비스 제공	◦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시내전화와 이동전화에 대한 번호안내서비스가 의무화됨 － 번호안내서비스 방법은 음성, 인터넷, 책자 중 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1개 이상 선택	◦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6 － 동법 시행규칙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중(공포시 ’06. 2월 시행)	통신이용제도과 ☎ (02) 750－1353
7	2G－3G 이동통신 서비스간 번호이동성 도입	◦ ’04.1월부터 이동통신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으로 이용자의 사업자 선택권 증진	◦ 2G(CDMA)－3G(W－CDMA)간 번호이동성 도입 － 이용자의 이동통신역무 선택권 확대와 3G서비스 활성화 환경 조성	◦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4 －번호이동성 계획 수립중(통신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06. 4월 시행 예정)	통신이용제도과 ☎ (02) 750－1353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8	무선국 개설규제 완화	◦ 외국인의 무선국 개설 금지 ◦ 설치공사가 필요 없는 무선국도 개설허가 필요	◦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 경우에는 외국 국적의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 무선국 개설을 허용하고 검사도 면제 ◦ 설치공사가 필요 없는 휴대용 간이무선국에 대해 신고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밀접형 무선수요 촉진	전파법 (2006. 7)	전파방송총괄과 ☎ (02) 750－2414
9	영문 2단계 KR 도메인 도입	◦ 영문 KR 도메인은 3단계(www.mic.go.kr)만 등록가능	◦영문 KR 2단계 도메인 도입 － 기존 3단계 도메인에 추가하여 2단계 도메인 (www.mic.kr)등록가능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제 13조의1 (’06년 상반기 시행 예정)	인터넷정책과 ☎(02) 750－1235
10	주파수 지정기준 공표	◦ 내부지침으로 일선기관에서 주파수 지정업무에 활용	◦ 주파수지정기준을 고시하고 인터넷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전파법시행규칙 (2006. 9월 예정)	주파수정책과 ☎ (02) 750－2443
11	특정 부위ㆍ질병 부담보제도 도입	<신 설>	◦ 특정 부위(5), 질병(39)에 대하여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음 －부담보기간 : 1~5년, 보험기간	(2006. 2)	보험기획과 ☎ (02) 2195－1382
12	우체국보험 자동대출 납입제도 도입	<신 설>	◦ 보험이 실효될 경우, 동보험의 해약환급금의 80% 범위 내에서 자동대출하여 보험료로 납부	(2006. 5)	보험기획과 ☎ (02) 2195－1382

보   건   복   지   부

보건복지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신 설>	◦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저소득층에 대하여 별도의 사전 조사없이 현장확인만으로 선지원하고 사후에 그 지원이 적정하였는지를 조사․심사하도록 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 생계․주거지원 등은 원칙적으로 1월, 최대 4월, 의료지원은 원칙적으로 1회, 최대 2회까지 지원함	긴급복지지원법 제정(’05.12월중) 시행일(’06.3월중)	기초생활 보장팀 ☎ (02) 2110－6224
2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20% 이상일 경우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30% 이상일 경우 부양능력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조제1항(’06.7.1시행) * ’05.11월말 입법예고 완료. ’06년 상반기까지 시행령개정 완료	기초생활 보장팀 ☎ (02) 2110－6226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	장애수당 지급액 인상 및 지급대상자 확대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 전체 등록장애인 ◦ 지급인원 : 285천명 ◦ 지급금액 ․중증장애인 : 월6만원/인.월 ․경증장애인 : 월2만원/인.월 ◦ 소요예산 : 89,683백만원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 전체 등록장애인 ◦ 지급인원 : 299천명 ◦ 지급금액 ․중증장애인 : 월7만원/인.월 ․경증장애인 : 월2만원/인.월 ◦ 소요예산 : 111,931백만원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내지 제28조	장애인 소득보장팀 ☎(02) 2110－6279
4	장애인생활시설 확충	◦ 시설 확충 － 신축 18개소(무료12,실비 6개소) － 개․보수 44개소 － 장비보강 30개소 등 ◦ 소요예산 : 16,05백만원(국고)	◦ 시설확충 － 신축62개소(무료12,실비6,중증44개소) － 개․보수 53개소 － 장비보강 60개소 등 ◦ 소요예산 38,462백만원(국고)	장애인복지법 제47조 및 49조	재활지원팀 ☎(02) 2110－6277
5	장애인재활병상 확충	◦ 권역별재활센터 신축 － 인천재활센터 50병상 ◦ 소요예산 3,000백만원 (건강증진기금)	◦ 권역별재활센터 신축 － 인천재활센터 100병상 증축 － 강원재활병원 100병상 증축 ◦ 소요예산 27,000백만원(건강증진기금)	장애인복지법 제16조	재활지원팀 ☎(02) 2110－6277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6	농어촌 중증장애인주택개보수지원	－	◦ 중증장애인 주택개보수지원 － 가구당 4백만원 지원 － 대상 1천가구(농어촌지역 거주 중증장애인) ◦ 소요예산 2,000백만원(농어촌특별회계)	장애인복지법 제24조	재활지원팀 ☎(02) 2110－6277
7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 거점보건소지원 － 대상보건소 : 25개소 ◦ 소요예산515백만원 (건강증진기금)	◦ 거점보건소지원 － 대상보건소 45개소 ◦ 소요예산 927백만원(건강증진기금)	장애인복지법제9조, 제10조, 제32조 및 건강증진법제25조	재활지원팀 ☎(02) 2110－6277
8	금연상담전화 본사업 실시	신규사업	◦ 금연클리닉을 방문하기 어려운 흡연자에게 전화 금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 편의 및 접근성 제고 － 전국 단일 대표 전화번호(1544－9030)를 개설하여 중앙집중형 금연상담전화(Quitline) 서비스를 제공 ※ 시범사업 : ‘05. 11～’06. 1	’05년 시범사업 평가 후 3월 시행 예정	보건정책팀 ☎ (02) 2110－6293
9	“생물테러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 및“고위험병원체”규정 신설	<신 설>	◦ 생물테러전염병 : 고의로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 인수공통전염병 : 동물과 사람간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염병 ◦ 고위험병원체 :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 제6호 내지7호, 제2조제7항 (2005. 7. 13. 개정, 2006. 1. 14. 시행)	질병관리팀 ☎ (02) 2110－6314～5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0	전염병환자의 격리수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 사항 마련	◦ 격리수용기간을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은 때로부터 치료를 통하여 주요증상이 쇠퇴하여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 그 병원체를 발견할 수 없을 때까지”로 함	◦ 격리수용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전염병예방법 제29조제5항 (2005. 7. 13. 개정, 2006. 1. 14 시행)	질병관리팀 ☎ (02) 2110－6314～5
11	보험료	◦ 지역보험료 －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26.5원직장보험료 － 표준보수월액의 4.31%	◦ 지역보험료 :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31.4원 직장보험료 : 표준보수월액의 4.48%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제2조, 제3조 2006. 1. 1	보험정책팀 ☎ (02) 2110－6346
12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근무할 경우 임의가입	◦ 현재 1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건강보험당연적용이 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당연취득토록 함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64조 2006. 1. 1	보험정책팀 ☎ (02) 2110－6346
13	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의 개선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조 2006. 1. 1	보험정책팀 ☎ (02) 2110－6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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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격변동의 통보	－	◦ 국방부장관은 현역병 등의 입대․전역일,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의 입소․출소일 등 건강보험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함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3조제5항 2006. 1 .1	보험정책팀 ☎ (02) 2110－6346
15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실시 확대	◦ 당해연도 직장 신규가입자 건강검진 미실시	◦ 당해연도 직장 신규가입자 건강건진 실시확대	건강검진실시기준제6조4항 삭제 (2006. 1. 1. 시행)	보험정책팀 ☎ (02) 2110－6359
16	특정암검사 본인부담금 하향조정	◦ 특정암검사(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시 수검자 본인부담금 100분의 50 부담	◦ 특정암검사(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시 수검자 본인부담금 100의 20 부담	건강검진실시기준제9조1항 개정 (’06.1.1.시행)	보험정책팀 ☎ (02) 2110－6359
17	처방전 보존기간의 단축	◦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	◦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46조제1항 2006. 1. 1	보험급여평가팀 ☎ (02) 2110－6388
18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	◦ 사업장 － ’04.7 : 법인 및 전문직종 이외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사업장	◦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 가입 의무화	국민연금법시행령 제19조 및 부칙 제2항(2003.6.27)	연금정책팀 ☎ 2110－6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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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농어민 연금보험료 상향지원	◦ 12등급 미만의 자는 당해 보험료의 1/2을 정율로 지원 ◦ 12등급 이상의 자는 12등급 보험료의 1/2을 정액으로 지원	◦ ’05년 12등급을 각각 13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	국민연금법 부칙 제5조(’95.1.5) 및 국무회의보고(2005. 2. 1)	연금정책팀 ☎ 2110－6398
20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중 일부장치의 정기검사 추가	◦ 진단용엑스선발생기 또는 치과진단용엑스선발생장치만을 사용하면서 주당최대동작부하의 총량이 10밀리암페어․분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정기검사 배제	◦ 정기검사 추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17조 (’05.12월 현재 규개위 규제심사중)	의료자원팀 ☎ (031) 440－9124
21	노인일자리 수의 확대 및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	◦ 노인일자리 수 : 69천개 ◦ 참여기간 : 6개월	◦ 노인일자리 수 : 115천개 ◦ 참여기간 : 7개월		노인지원팀
22	노인수발보장제도 시범사업 실시	◦ 1차 시범사업 － 기간 : ’05.7~’06.3 － 대상지역 : 6개 시군구 － 대상자 : 1－5등급, 2050명 (공공부조 대상자)	◦ 2차 시범사업 － 기간 : ’06.4~’07.6 － 대상지역 : 8개 시군구 － 대상자 : 1－3등급, 7422명 (공공부조대상자＋일반노인)		노인요양제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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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산후조리원의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신 설>	◦ 산후조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감염 또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는 때에는 즉시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인력․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결격사유가 있는자를 종사하도록 한 경우 등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산후조리업자가 당해 시정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6월의 기간을 정하여 산후조리업의 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모자보건법 제15조 내지 제15조의 14, 제26조 및 제27조 (2005.12월 개정 2006.6.8시행)	출산지원팀 ☎(031) 440－9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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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시행	<실종신고 대상> －경찰: 8세이하 －복지부: 18세 미만 <실종아동 신고접수> －경찰과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에서 신고접수 －실종 신고접수 자료 공유 <실종아동전문기관> －경찰청 : 미아찾기센터 <신상카드 송부> －법적근거 없이 행정지침으로 시행 <실종아동 보호시 신고조항> － 없음 <신고의무자> －없음 <유전자 검사> －법적 근거없이 수행 <실종아동부모 등의 정보 열람권> －법적 근거 없음 <유전정보의 관리 및 폐기절차> －법적 근거 없음 <벌칙조항> － 없음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 아동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신고체계 일원화 －경찰에서 접수 신고(182), 지자체가 받는 경우 경찰로 정보 이관 －실종 신고자료 전문기관 공유 －복지부 :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한국복지재단 개관(’05.12.1) －경찰청 : 실종아동찾기센터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이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송부 －실종아동등을 보호시 경찰관서,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 －보호시설의 장,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등 －법적 근거 마련 －정보열람 청구권 부여 －5년 지난후 폐기 －유전정보와 신상정보의 구분 관리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시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부과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시 200만원이하 과태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5.5.31 제정, 2005.12.1시행)	보건복지부 아동안전권리팀 ☎ (031) 440－96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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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대상 확대 및 시설 기준 완화 등	◦ 지원대상 : 800개소 ◦ 시설기준 : 사무실 16 제곱미터이상, 조리실 및 식당 33제곱미터이상, 집단지도실 33제곱미터이상 ◦ 아동복지법상 지역아동센터 시설기준 시행 당시(2004.7.30) 설치 되었거나 설치중인 지역아동센터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함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는 2007년 7월 29일까지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신 규>	◦ 지원대상확대 : (‘05) 800 → (’06예산안) 902개소 ◦ 시설기준 완화 : 사무실ㆍ조리실ㆍ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다만 지역아동센터 이용일일 평균 아동의 수가 20인 미만인 시설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 아동복지법상 지역아동센터 시설기준 시행 당시(2004.7.30) 설치 되었거나 설치중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시설기준 경과조치 기간을 2005년 12월 31일에서 2007년 12월31 일로 연기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기간은 2007년 7월 29일에서 2009년 7월 29일로 연기 ◦ 시설기준미달 등의 열악한 여건의 지역아동센터에 시설전세자금 지원 － 지원대상 : 160개소 － 지원단가 : 수도권 80백만원, 지방 50백만원/개소당 ※ 지자체에서 전세소유, 지역아동센터(공부방)는 시설무상임대 사용	◦ ’06 예산안 : 국회 심의중 ◦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11조 별표2(개정․시행 2005.11.18) ◦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부칙 제2항(개정․시행 2005.11.18) ◦ 아동복지법시행령 부칙 제2항(개정․시행 2005.11.16) ◦ ’06 복권기금안 : 국회 심의중	아동복지팀 ☎ (031) 440－9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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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확대 및 시설기준 완화 등	◦ 지원대상 : 60세대 ◦ 시설기준 :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 ◦ 아동복지법상 공동생활가정 시설기준 시행 당시(2004.7. 30)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공동생활가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함 <신 규>	◦ 지원대상확대 : (’05) 60 → (’06예산안) 80세대 ◦ 시설기준 완화 : 전용면적82.5 제곱미터이상에서 60제곱미터이상으로 완화 ◦ 아동복지법상 공동생활가정 시설기준 시행 당시(2004.7.30)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시설기준 경과조치 기간을 2005년 12월 31일에서 2007년 12월 31일로 연기 ◦ 시설기준미달 등 열악한 여건 의 공동생활가정에 시설전세자금 지원 － 지원대상 : 132세대 － 지원단가 : 수도권 80백만원, 지방 50백만원/개소당 － ’06복권기금 : 78억원 ※ 지자체에서 전세소유(대상자선정),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시설무상임대 사용	◦ ’06 예산안 : 국회 심의중 ◦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11조 별표2(개정․시행 2005.11.18) ◦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부칙 제2항(개정․시행 2005.11.18) ◦ ’06 복권기금안 : 국회 심의중	아동복지팀 ☎ (031) 440－9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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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아동복지시설종사자(시설장, 총무) 자격 기준 완화	◦ 시설장(총무)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총무는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시설장(총무) :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총무는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으로도 시설장(총무) 자격이 가능하도록 개선	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4(개정․시행 2005. 11. 16)	아동복지팀 ☎ (031) 440－9649

환         경         부

환  경  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제	<신 설>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제 시행 － 기업의 환경경영체제 구축 등에 대한 조사․분석․진단․상담 정보제공․교육․대행 서비스 등을 행하는 회사로서 일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2006. 7)	환경경제과 ☎ (02) 2110－6686
2	정부 신기술 인증제도 통합 운영	◦ 정부 부처별 신기술 인증제도 운영	◦ 과학기술부, 환경부, 건설교통부의 신기술제도를 신기술(NET) 인증으로 통합 운영 － ET 마크를 NET마크로 통합 － 신기술활용증진협의회 구성․운영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6 상반기)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추진 (2006. 1월이후)	환경기술과 ☎(02) 2110－6720
3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등 업무 지자체 위임	◦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등의 업무를 유역(지방)환경청 수행	◦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등의 업무 지자체 수행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2006.7)	환경기술과 ☎(02) 2110－6725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4	화학물질확인제도 도입	<신 설>	◦ 화학물질 제조․수입시 당해 물질이 신규물질, 유독물 등 규제대상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업자 스스로 확인(화학물질확인)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토록 의무화 ※ 현행 화학물질 확인증명제도는 사업자가 화학물질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임의제도로 전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제1항 (2006. 1)	화학물질 안전과 ☎ (02) 2110－7958
5	유독물, 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 제도 개선	◦ 유독물 등의 수출․수입자가 예상 수출․수입량을 매년 신고	◦ 유독물 수입 및 관찰물질 제조․수입 신고제도의 개선 － 유독물 등의 수입자가 영업개시 시점에서 1회 신고하고, 이후에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의무 완화 － 유독물 수출신고제도는 폐지 － 단, 로테르담협약(PIC협약) 이행기반 마련을 위하여 협약대상물질(취급제한․금지물질 포함)은 수출시 승인을 받도록 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 및 제31조 (2006. 1)	화학물질 안전과 ☎ (02) 2110－7958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6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지정 제도 도입	<신 설>	◦ 위해성평가결과 위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에 대하여 취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관리 － 독성이 강하지 않더라도 인체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도 지정관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2006. 1)	유해물질과 ☎ (02) 2110－7964
7	화학물질 유통실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신 설>	◦ 화학물질 유통실태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수입․제조․사용 등 취급과 관련한 자료를 3년동안 보존하도록 의무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 (2006. 1)	화학물질 안전과 ☎ (02) 2110－7958
8	자연공원내 임산물 등 채취 허용기준 강화	◦ 자연환경지구 등에서 임산물․해산물채취 신고생략사항 － 자연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인근주민은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도 공원자원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약초․버섯․산나물․해산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 가능	◦ 자연환경지구 등에서 임산물․해산물채취 신고생략사항 － 자연공원 안의 거주민(협의체 포함)에 한하여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도 공원자원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약초․버섯․산나물․해산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 가능 ※ 공원구역이외 거주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임산물 등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함	자연공원법 시행령제19조 (2005. 1)	자연자원과 ☎ (02) 2110－6752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9	자연경관영향협의 (심의․검토)제도 시행	<신 설>	◦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개발사업의 자연경관영향 협의(심의․검토) － 자연경관영향 심의(환경부 또는 지방환경관서) :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계로부터 300m～2㎞ 이내의 지역에서의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과 그 밖의 지역(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 개발사업중 자연경관영향이 큰 사업 － 자연경관영향 검토(지방자치단체) : 자연공원 등 보호지역 주변지역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이 아닌 개발사업과 그 외의 지역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2006. 1)	자연정책과 ☎ (02) 2110－6732
10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	◦ 개발을 전제로한 행정계획 중 49개 행정계획에 대해서만 사전환경성검토 실시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행정계획 확정 전(개발사업은 허가 전) 단계에서 실시됨 ◦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 절차 결여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상위의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140여개로 확대) ◦ 사전환경성검토 시기를 개발계획 수립 초기단계에서 실시하도록 함 ◦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 의무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내지 제27조 (2006. 6)	국토환경 보전과 ☎ (02) 2110－7969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1	자동차 연료 환경 품질기준 강화	◦ 연료별, 항목별 품질기준 강화	◦ 환경품질이 한층 강화된 자동차연료 전국 공급(’06.1) － 휘발유 : 황함량(130→50ppm), 벤젠함량(1.5→1.0%), 방향족화합물(35→30%), 증기압(70→65kPa) － 경유 : 황함량(430→30ppm), 밀도(815～855→815～845kg/㎥), 다고리 방향족(신설, 11%), 윤활성(신설, 460㎛) ※ ’04.10월부터 수도권지역에 초저황경유(황함량 30ppm) 보급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0 (2006. 1)	대기정책과 ☎ (02) 2110－6776
12	자동차 연료 환경품질등급제 실시	<신 설>	◦ 자동차연료 품질등급을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최고 등급은 별 5개, 최저 등급은 별 1개로 표시 － 수도권 지역 저유소 및 저유소 대상으로 자동차연료 품질검사 실시 － 자동차연료 품질등급 평가를 반기별로 실시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29조 (2006. 1)	대기정책과 ☎ (02) 2110－6776
13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에 대한 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 개정	◦ 가열․탈황 및 폐가스 소각시설 － 300(4)ppm이하	◦ 탈황시설 및 폐가스소각시설 － 300(4)ppm이하 ◦ 가열시설 － 저황유사용지역 ․1.0% 이하 : 270(4)ppm이하 ․0.5% 이하 : 270(4)ppm이하 ․0.3% 이하 : 180(4)ppm이하 － 그 밖의 지역 : 270(4)ppm이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2006. 1)	대기관리과 ☎ (02) 3110－6789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4	악취배출시설 규모를 구체적으로 설정	◦ 악취배출시설을 규모에 관계없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규정함으로써 악취관리지역 안에 설치하는 모든 악취배출시설은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함	◦ 악취배출시설의 구체적 규모를 정하고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중심으로 분류체계를 변경 ◦ 규모미만의 시설중에서 일정규정 이상의 악취를 배출할 경우 시․도 조례로 악취배출시설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함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악취배출시설 (2006. 1)	대기관리과 ☎ (02) 2110－6792
15	제작자동차 배출허용 기준 강화	◦ 차종별 배출허용기준 강화	◦ 제작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이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휘발유자동차 : 저배출자동차에서 초저배출자동차로 55.3% 강화 － 경유승용차 : 배출허용기준 40.3% 강화 적용(유럽의 EURO－4 기준 적용) － 이륜자동차 : 배출허용기준을 53.9% 강화 적용(유럽의 EURO－2 기준 적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2006. 1)	교통환경기획과 ☎ (02) 2110－6806
16	건설기계 배출가스 인증 대상 확대	◦ 배출가스 인증대상 확대	◦ 2006년부터 원동기 출력 75㎾～130㎾의 불도저, 기중기, 로울러가 배출가스 인증대상에 추가되므로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2006. 1)	교통환경기획과 ☎ (02) 2110－6806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7	자동차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	<신 설>	◦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On－Board Diagnostic)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	제작자동차 인증방법및 절차에관한규정 (2006. 1)	교통환경기획과 ☎ (02) 2110－6806
18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배출허용기준 강화	◦ 대기관리권역내에 등록된 운행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이하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소유자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개조 의무화가 되며, 조기폐차시 보조금 지원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6 (2006. 1)	교통환경 관리과 ☎ (02) 2110－6857
19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검사대상 차령 변경	◦ 대상차령 변경 － 비사업용 자동차 ․승용 : 7년 ․기타 : 5년 － 사업용 자동차 ․승용 : 2년 ․기타 : 3년	◦ 검사대상차령 변경 － 비사업용 자동차 ․승용 : 7년→4년 ․기타 : 5년→3년 － 사업용 자동차 ․승용 : 2년→2년 ․기타 : 3년→2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7의3 (2006. 1)	교통환경 관리과 ☎ (02) 2110－6858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0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 확대시행	◦ 시행지역 확대 － 대기환경규제지역 ․서울, 인천, 경기, 대구, 부산	◦ 확대 시행지역 － 대기환경규제지역 ․서울, 인천, 경기, 대구, 부산 － 인구 50만 이상 도시지역 ․광주, 대전, 울산, 용인시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 (2006년 중) ※ 지자체 조례제정 후 시행	교통환경 관리과 ☎ (02) 2110－6858
21	도심지역 공사장 소음관리 강화	◦ 관리기준 강화	◦ 건설 공사장 소음 저감을 위하여 관련 관리기준 등을 강화 － 특정공사 시 방음시설 사전설치 의무화 － 정온지역의 공휴일 공사장 소음규제기준 강화 － 공사장 소음규제기준 초과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벌 강화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7의2 (2006. 1)	생활공해과 ☎ (02) 2110－6814
22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정	<신 설>	◦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물질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에 대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제정․시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의2 (2006. 1)	생활공해과 ☎ (02) 2110－6818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3	수질오염경보제 신설	<신 설>	◦ 수질오염으로 인한 하천․호소의 이용 및 주민의 건강, 생태계의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수질오염경보제 시행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7조 (2006. 4) ※ 시행규칙 규제위 심사중	수질정책과 ☎ (02) 2110－6822
24	낙동강, 영산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인상	◦ 낙동강 120원/톤(’05) ◦ 영산강 140원/톤(’05) ◦ 금강 140원/톤(’05)	◦ 낙동강 140원/톤(‘06) ◦ 영산강 150원/톤(‘06) ◦ 금강 150원/톤(‘06)	낙동강수계법 제32조, 금강수계법 및 영산강수계법 제30조 (2006. 1)	유역제도과 ☎ (02) 2110－6834
25	특정수질유해물질 신규지정	<신 설>	◦ 1,2 디클로로에탄 ◦ 클로로포름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조 별표2 (2006.상반기) ※ 시행규칙 법제처 심사중	산업폐수과 ☎ (02) 2110－6847
26	총질소 배출허용기준 강화	◦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 － 청정지역 : 30mg/L이하 － 가․나․특례지역 : 200mg/L이하 ◦ 도금시설과 도금시설외의 폐수배출시설로서 도금공정이 있는 시설 － 청정지역 : 30mg/L이하 － 가․나․특례지역 : 200mg/L이하	◦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 － 청정지역 : 30mg/L이하 － 가․나․특례지역 : 60mg/L이하 ◦ 도금시설과 도금시설외의 폐수배출시설로서 도금공정이 있는 시설 － 청정지역 : 30mg/L이하 － 가․나․특례지역 : 120mg/L이하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2006. 1)	산업폐수과 ☎ (02) 2110－6847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7	수도시설 운영인력에 대한 교육 의무화	<신 설>	◦ 수도시설 운영요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의무화 － 정수시설 등 수도시설 운영인력에 대하여 수도시설 관리에 대한 전문교육 의무화	수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2006. 7)	수도정책과 ☎ (02) 2110－6875
28	오염토양의 정화는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	<신 설>	◦ 일정규모 이상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토양정화업자에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함 － 군부대내 50㎥미만, 유기용제․유류에 의한 5㎥미만의 오염토양은 제외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2006. 1)	토양지하수과 ☎ (02) 2110－6765
29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경우 검증을 실시	<신 설>	◦ 오염원인자가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오염토양을 적정하게 정화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야 함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6 제1항 (2006. 1)	토양지하수과 ☎ (02) 2110－6765
30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신 설>	◦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4 (2006. 1)	토양지하수과 ☎ (02) 2110－6765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1	먹는물에 먹는해양심층수 추가	<신 설>	◦ 먹는물에 수돗물, 먹는샘물외에 먹는해양심층수 추가 － 수질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설정․관리하고,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유통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	◦ 먹는물관리법 제3조(2006. 7)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6 제정예정)	토양지하수과 ☎ (02) 2110－6768
32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율 조정	◦ 먹는샘물 : 평균판매가액의 7.5% ◦ 기타샘물 : 샘물 생산원가의 7.5%	◦ 먹는샘물 : 평균판매가액의 6.75% ◦ 기타샘물 : 수돗물의 요금을 평균한 금액과 물이용부담금을 평균한 금액의 더한 금액	먹는물관리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2006. 7)	토양지하수과 ☎ (02) 2110－6768
33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 확대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등 10개 기관을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으로 지정	◦ 교도소․구치소․소년원 의무실, 기업체 부속의무실, 사단급 이상 군부대 의무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태반재활용신고사업장 등 5개 기관을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으로 추가 지정(10개 → 15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2006. 1)	산업폐기물과 ☎ (02) 2110－6943
34	생활폐기물 소형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기준 적용	<신 설>	◦ 시간당 25이상~200kg미만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기준 적용 － 2년마다 1회이상 다이옥신 배출농도 측정 의무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2006. 1)	생활폐기물과 ☎ (02) 2110－6931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5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및 공시	<신 설>	◦ 배출자가 적격한 처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자(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에 대한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2006. 1)	산업폐기물과 ☎ (02) 2110－6946
36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발주제도 개정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시 분리발주와 함께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도 인정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분리발주토록 규정 －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은 불인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2006. 1)	산업폐기물과 ☎ (02) 2110－6946
37	건설폐기물 처리방법 개정	◦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도 현장 및 현장 외 재활용도 허용	◦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재활용하는 것은 당해 현장에 한하도록 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2006. 1)	산업폐기물과 ☎ (02) 2110－6946
38	생산자책임 재활용 대상 품목 확대	◦ ’05년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윤활유, 휴대폰 등 18개 품목	◦ 프린트, 복사기, 펙시밀리 등 3개 품목 추가(18개 → 21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2006. 1)	자원재활용과 ☎ (02) 2110－6953

노         동         부

노  동  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신 설>	◦ 공무원노조의 설립과 활동, 단체교섭을 제도적으로 보장 － 현재는 현업기관의 일부 공무원을 제외하고 집단행동이 금지되어 있지만, 06.1.28부터는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정부기관과 근무조건에 관해 교섭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함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06.1. 28시행),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006. 12. 15 법제처심사중)	공공노사관계팀 ☎ (02) 503－9765
2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사업 변경	◦ 신청대상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근속중인 자 ◦ 지원 비율 － 사용하는 금액의 50% ◦ 지원 규모 － 5천명	◦ 신청대상자 －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에 근속중인 자 ◦ 지원 비율 － 사용하는 금액의 80% ◦ 지원 규모 － 1만명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05.12.9 개정) 및 근로복지공단사업계획(’05.12) (2006. 1. 1)	노사협력복지팀 ☎ (02) 2110－7110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공제부금납부 방법 변경	◦ 공제부금의 납부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공제증지구매하고 근로자에게 증지를 첩부하는 방식임	◦ 기존의 증지첩부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내역대로 금융기관에 공제부금납부하고 근로내역 및 공제부금납부내역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변경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2006. 1. 1)	퇴직급여보장팀 ☎ (02) 507－1701
4	100인이상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	◦ 300인이상 사업장에만 주40시간제가 적용되고 100인～299인 사업장에는 주44시간제가 적용됨	◦ 100인～299인 사업장에까지 주40시간제 확대적용 － 동 사업장에도 법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으로 단축 － 아울러 동 사업장에는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연차휴가 조정(15～25일), 휴가사용촉진방안 신설 등도 적용됨	근로기준법 (’03. 9. 15 개정) (2006. 7. 1)	임금근로시간정책팀 ☎ (02) 503－9732
5	채용시 건강진단	◦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때에는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함	◦ 채용시 건강진단 제도 폐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006. 1. 1)	산업보건환경팀 ☎ (02) 504－2054
6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소음, 분진, 벤젠 등 120종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가 현행 120종→177종으로 확대 (71종 추가, 14종 삭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06.1. 1)	산업보건환경팀 ☎(02) 504－2054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7	타워크레인 안전조치 강화	<신 설>	◦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 타워크레인을 자립고 이상으로 설치시 지지방법 규정 준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2006. 1. 1)	산업안전팀 ☎ (02) 504－2053
8	영업정지 등 제재요청 대상 확대	◦ 사업주의 안전․보건상의 조치 소홀 등으로 3명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영업정지 등 요청	◦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 요청 대상을 2명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로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06. 1. 1)	산업안전팀 ☎ (02) 504－2053
9	사망재해발생시 가중처벌	◦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정기국회 상정중 (의결시 공포일부터 6개월후 시행)	안전보건정책팀 ☎ (02) 503－9744
1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 설치 대상 확대	◦ 1000인미만 사업장은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음	◦ 1000인 미만 사업장도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정기국회 상정 중(의결시 규모에 따라 ’06년 하반기부터 ’0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실시)	안전보건정책팀 ☎(02) 503－9744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1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 인상	◦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7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만원을 그 임금일액으로 함.	◦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이 8만원으로 인상됨. － 즉, 구직급여의 1일 상한액이 3만5천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됨.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8조제1항 (2006. 1. 1)	고용서비스혁신단 ☎ (02) 503－9749
12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신고자 포상제	<신 설>	◦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	고용보험법 제83조 (2006. 1. 1)	고용서비스혁신단 ☎ (02) 503－9749
13	실업인정주기 탄력적 운영	◦ 실업인정주기를 2주간에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음. 단, 특례자는 4주간 1회	◦ 실업인정주기를 1～4주단위로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고용보험법 제34조(2006. 1. 1)	고용서비스혁신단 ☎ (02) 503－9749
14	국가기술자격종목 개편	<신 설>	◦ 반도체설계산업기사,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등 8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신설 ※ 신설종목 : 설비보전기사․산업기사, 전자부품장착(SMT)산업기사․기능사,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화학분석기사, 반도체설계산업기사. ◦ 임산가공기술사․산림기술사→산림기술사 등 통합된 53종목에 대하여 통합된 시험과목으로 검정시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2006. 1. 1)	자격제도팀 ☎ (02) 503－9757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5	지방기능경기대회 시․도지사 이양	<신 설>	◦ 지방기능경기대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기능장려법 (2006. 2/4분기)	자격제도팀 ☎ (02) 503－9757
16	중소기업전문인력 지원 확대	◦ 중소기업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지원	◦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고용보험법 시행령(2006. 1. 1)	고용정책팀 ☎ (02) 503－9748
17	전직지원 지원수준 인상	◦ 이직(예정)근로자에 대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에 대해 소요비용의 1/2 ~ 2/3 지원	◦ 소요비용 지원수준을 2/3 ~ 3/4 으로 인상	고용보험법 시행령(2006. 1. 1)	고용정책팀 ☎ (02) 503－9748
18	중장년 훈련수료자 채용지원 확대	◦ 40세 이상의 실업자가 3개월 이상의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취업한 경우 당해 사업주에게 채용장려금 지급	◦ 지원 대상을 3개월 이상 훈련수료자에서 1개월이상 수료자로 확대	고용보험법 시행령(2006. 1. 1)	고용정책팀 ☎ (02) 503－9748
19	외국국적동포 취업업종 확대	◦ 건설업․서비스업(음식점업, 가사사용인 등 7개업종) 취업	◦ 외국국적동포의 취업기회확대를 위해 취업허용업종을 건설업․서비스업에서 제조업․농축산업․연근해어업까지 확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006. 1. 1)	외국인력고용팀 ☎ (02) 502－9457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0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간소화	◦ 사용자는 인력부족확인서 신청․발급 , 고용허가서 신청․발급 단계를 거쳐 외국인을 고용하고, － 근로가 개시된 경우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허가제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간소화 － 인력부족확인서와 고용허가서 통합 － 사업주의 근로개시 신고의무 삭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006. 7. 1)	외국인력고용팀 ☎ (02) 502－9457
21	외국인력제도 일원화	◦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 병행실시	◦ 2007.1.1부터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 ’06년 상반기 까지 관련 법령개정 및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확대 등 추진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2007. 1. 1)	외국인력고용팀 ☎ (02) 502－9457
2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 확대	<신 설>	◦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자였던 65세 이상자에 대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이 사업주의 인력확보 지원을 위한 사업임을 명시하고, － 지원대상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자까지 포함	고용보험법 제8조단서, 제15조제1항 (2006. 1. 1)	고용보험정책팀 ☎ (02) 503－9750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3	공공훈련기관 (직업전문학교ㆍ기능대학) 개편	<신 설>	◦ 한국산업인력공단 － 근로자평생학습지원 및 자격관리 전문기관으로 특화 ◦ 기능대학 －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와 기능대학 통합 － 권역별 중심대학 및 다수 캠퍼스체제 운영 － 제조업 기능인력 양성에서 지식근로자 양성기관으로 전환	한국산업인력공단법 (2006. 3. 1) 기능대학법 (2006. 3. 1)	능력개발정책팀 ☎ (02) 503－9754
24	노사협력직업훈련지원	<신 설>	◦ 노사가 컨소시엄 등을 구성하여 비정규직 대상으로 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경우 지원 ※ 지원내용 : 훈련비ㆍ훈련수당ㆍ시설장비ㆍ운영비	고용보험법 시행령 (2006. 1. 1)	능력개발정책팀 ☎ (02) 503－9754
25	훈련계좌제 실시	<신 설>	◦ 근로자의 직업훈련 선택권 강화를 위한 훈련계좌제 시범 실시	고용보험법 (2006. 4/4분기)	능력개발정책팀 ☎ (02) 503－9754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6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사업 강화	<신 설>	◦ 중소기업학습조직화 지원 － 노사가 협의,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학습을 사업 추진시 관련 비용 지원 ※ 학습조직화 유형 : 학습조직화 구축 컨설팅, OJT 프로그램 도입, 지식공유시스템 도입, 후견인제도 도입 등 ◦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 － 중소기업의 핵심직무와 관계된 우수훈련과정을 선정, 동 과정을 수강하는 중소기업에게 실 훈련비, 인건비 등을 지원 ※ 우수훈련과정 : 리더쉽개발과정, 생산관리종합과정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2006. 1. 1)	능력개발지원팀 ☎ (02) 503－7238
27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강화	<신 설>	◦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우대지원 － 사업주 훈련시 : 훈련비와 훈련기간의 임금 지원(최저임금) － 근로자 자율적 훈련시 :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비율 우대(50－80%→80－100%)	고용보험법 시행령 (2006. 1. 1)	능력개발지원팀 ☎ (02) 503－7536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8	기업 등의 직업능력개발 투자 촉진	◦ 표준훈련비 단가체계(직종별, 인원별 구분된 단가체계 구분)	◦ 훈련비 단가체계 개편 및 단가 인상 － 직종별 기준 단가에 조정계수를 도입 － 훈련비 단가를 5.4% 인상 ※ 조정계수를 도입하였으므로 6%정도 인상효과 기대	고용보험법 시행령 (2006. 1. 1)	능력개발 지원팀 ☎(02) 503－7238
29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신 설>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는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 ※ 특수형태종사자 포함 ※ 임의가입자에게는 사업주훈련,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고용보험법 (2006. 1. 1)	능력개발 지원팀 ☎(02) 503－7238
30	영세자영업자 능력개발지원	<신 설>	◦ 노동부가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도입(훈련비ㆍ훈련수당 지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2006. 1. 1)	능력개발 지원팀 ☎(02) 503－7238
31	중소기업근로자 대학학자금 지원	<신 설>	◦ 인력부족 직종(제조업 등)에 일정기간 근속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학자금의 일부 지원	고용보험법 (2006. 1. 1)	능력개발 지원팀 ☎(02) 503－7238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2	직업훈련 부정행위신고자 포상제	<신 설>	◦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지급 관련 부정행위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고용보험법 (‘06.1.1)	능력개발지원팀 ☎(02) 503－7238
33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인증제	<신 설>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한 후 인증서 수여 및 포상 － 기업의 직업능력개발 투자 촉진 및 생산성 향상 도모	고용보험법 (‘06.1.1)	능력개발지원팀 ☎(02) 503－7238
3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신 설>	◦ 공기업․500인이상 대기업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관행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시행하도록 함	남녀고용평등법 제17조의2 시행일:2006. 3. 1	고용평등 심의관실 ☎(02) 502－5441
35	모성보호제도	◦ 산전후휴가기간 90일간의 급여를 유급휴가기간인 최초 60일분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사업주가 부담하고, 무급휴가기간인 나머지 30일분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 ◦ 정상 분만(예정)하는 경우 출산을 전후하여 90일의 보호휴가 부여	◦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기간 90일분 급여 전부를 통상임금 한도 내에서 지원 (30일기준 최고 135만원) ◦ 정상적인 분만뿐만 아니라 여성 근로자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보호휴가 부여 － 임신 16주~21주 : 30일 － 임신 22주~27주 : 60일 － 임신 28주 이상 : 90일 (휴가기간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계산)	고용보험법 제55조의7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2006. 1. 1) 근로기준법 제72조 (2006. 1. 1)	고용평등 심의관실 ☎(02) 502－5441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6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임금지원	◦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1인당 월 80만원 지원	◦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취사부 1인당 월 80만원 지원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34조의4 (2006. 1. 1)	고용평등 심의관실 ☎ (02) 502－5441
37	계약직 또는 파견직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고용안정지원	<신 설>	◦ 1년 이하의 계약직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산전후(유산 · 사산)휴가 중이거나, 임신 34주 이상인 여성근로자가 그 휴가기간 또는 임신기간 중에 근로계약 또는 파견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 당해 근로자와 계약기간 또는 파견기간 종료 즉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6개월간 장려금을 지급하며 －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지원수준을 높게 책정할 예정 (지원금액은 별도로 고시)	고용보험법 제18조 동 법 시행령 제22조의5 (2006. 7. 1)	고용평등 심의관실 ☎ (02) 502－5441
38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도 도입	<신 설>	◦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55세 이상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직전년도 임금(피크임금) 대비 10/100이상 임금이 조정되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급 －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당해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당해연도 임금과의 차액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4(’05.12.22, 차관회의 상정예정) (2006. 1. 1)	고용평등 심의관실 ☎ (02) 507－4083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9	장애인공무원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상향조정	<공무원채용연령>	◦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을 종전보다 중증장애인은 3세, 그밖의 장애인은 2세 상향조정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제23조 (2006. 1. 1)	고용평등 심의관실 ☎ (02) 507－4083

여   성   가   족   부

여성가족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 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가구 자녀(만4세 이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60% 수준(’05) － 지원금액 :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원(4계층) ※ 차상위 계층까지 보육료 전액지원 ◦ 만5세아 무상 보육료 － 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취학전 만5세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80% 수준(’05) ※ 농어촌 지역의 경우 우선적으로 100% 수준까지 지원 － 지원금액 : 전액지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수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90% 수준	영유아보육법 (2006. 3. 1)	보육재정과 ☎ (02) 2100－6828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	보육시설지원확대	◦ 장애아 통합시설 인건비 지원 확대 － 장애아 통합보육 교사 지원 200명(‘05년) ㆍ장애아 3명이상을 통합보육하는 경우 통합을 위한 보육교사 1인에 대해 월 지급액의 80%지원 ◦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운영비 지원 단가 인상” － 0세반 : 아동1인당 15만원(3명까지 지원) － 1세반 : 아동1인당 9만원(5명까지 지원) － 2세반 : 아동1인당 6만원(9명까지 지원) 있음 ◦ 시간연장 보육시설 지원 확대 － 시간연장 보육시설 보육교사 2,000명 지원 －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별도 채용하고 시간연장 보육아동 5명이상 보육할 경우 인건비 지원 ․정부지원시설 : 시간연장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지원 ․민간지정시설 : 시간연장 보육교사 1인당 100만원 지원	－ 600명 ※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0세반 : 16만원 － 1세반 : 9만 5천원 － 2세반 : 6만 9천원 － 3,000명 지원 ※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2006. 1월중)	보육지원과 ☎ (02) 2100－6833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	직장보육서비스 시설설치 의무사업장 확대	◦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을 현행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남녀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까지 확대 적용(’05년 278개 사업장)	－ 824개 사업장	영유아보육법 (2006. 1. 30)	보육기획과 ☎ (02) 2100－6814
4	보육시설 안전기준 강화		－ 보육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06.1.29.까지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여야함 － 기존 보육시설은 ’06. 5.28 까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한 방염기준을 갖추어야 함	영유아보육법 (2006.1.29)	보육기획과 ☎ (02) 2100－6814
5	보육시설 전기료 인하	◦ 보육시설 전기요금 ‘일반용’ 적용	－ 교육요금으로 적용	영유아보육법 (2006. 1월)	보육기획과 ☎ (02) 2100－6814
6	보육시설 사전상담제 도입 등		－『보육시설인가증』게시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2006. 3. 1)	보육기획과 ☎ (02) 2100－6819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7	보육시설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 보육교사 배치기준 강화 － 만1세 미만 : 영아 5인당 1인 － 만3세~만4세 미만 : 유아 20인당 1인 － 취학아동 : 아동 30인당 1인 － 장애아 : 장애아 5인당 1인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 장애인 10인당 1인) ◦ 영양사 공동 배치 － 동일 시․군․구내 ◦ 시설장의 보육교사 겸임기준 강화 － 40인 미만 시설 ◦ 시설장․보육교사의 간호사․ 영양사 겸직 기준 변경 － 시설장․보육교사 겸직	－ 만1세 미만 : 영아 3인당 1인 － 3세~만 4세 미만 : 유아 15인당 1인 － 취학아동 : 아동 20인당 1인 － 장애아 : 장애아 3인당 1인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장애인: 9인당 1인) － 동일 시․군․구의 5개 이내시설 － 20인 이하 시설 － 시설장만 겸직 가능	영유아보육법 (2006. 3. 1)	보육기획과 ☎ (02) 2100－6816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8	국공립 등 보육시설에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등		－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운영위원회』설치․운영 －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일정 등급 이상 장애인의 자녀는 국공립보육시설 우선 입소 가능	영유아보육법 (2006. 3)
9	보육시설 종사자 (취사부) 배치기준 완화	◦ 취사부 배치기준 완화 － 취사부 1인 배치 : 40인～60인 시설 － 취사부 2인 배치 : 61인～120인 시설 － 취사부 3인 배치 : 121인～180인 시설 － 취사부 4인 배치 : 181인～240인 시설	－ 취사부 1인 배치 : 40인～ 80인 시설 － 취사부 2인 배치 : 81인～160인 시설 － 취사부 3인 배치 : 161인～240인 시설 － 취사부 4인 배치 : 241인～300인 시설	영유아보육법 (2006. 1)	보육기획과 ☎ (02) 2100－6816
10	교육훈련시설 기준변경	◦ 교수 자격기준 강화 － 유아교육 및 아동복지관련 학과의 석사과정이상 수료자 및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 교육훈련시설 부설 또는 위탁 보육시설 설치시 교육훈련 시설과 동일한 시․군․구내 설치하도록 의무화 － 5인 이상 원칙, 교육인원 100명 초과시 매 50명당 전임교수 1인 배치 － 보육관련 각 과목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 학위를 받은 자로 강의 경력자 및보육업무경력자 등	영유아보육법 (2006. 3. 1)	보육기획과 ☎ (02) 2100－6816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1	보육교사 양성교육 과정 등 변경	◦ 보육교사 양성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변경 － 교육훈련시간 변경 : 1,000시간 이상 － 보육실습기준 변경 ․실습기관 : 정원 15인 이상 보육시설 ․실습기간 : 200시간(4주 기준)이상 ․실습지도교사 : 보육교사 1급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1급 정교사	－ 975시간 이상, － 정원 15인 이상 보육시설 및 유치원 － 실습 160시간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1급 정교사 － 실습평가기준 신설 : 평가점수 80점 이상 이수 인정	영유아보육법 (2006. 3. 1)	보육기획과 ☎ (02) 2100－6816
12	제1차 가족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		－ 1차 가족정책기본계획(’06～’10) 수립․시행	건강가정기본법 (2006. 1)	가족정책과 ☎ (02) 2100－6782
13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확대	◦ 정부지원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 6개(’05) － 센터당 예산지원액 증가 : 1억(’05년)	－ 20개로 확대 － 1억4천	건강가정기본법 (2006. 상반기)	가족지원과 ☎ (02) 2100－6792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4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 복지자금(생업자금) 융자	－ 복지자금 : 생업자금 +전세자금 추가	모부자복지법 (2006. 4. 1)	가족지원과 ☎ (02) 2100－6795
15	모부자복지시설 확대	◦ 양육모 그룹홈 － 9개소	－ 16개소로 확대 － 부자시설 신설(인천) － 미혼모 시설 신축(울산)	모부자복지법 (2006 상반기)	가족지원과 ☎ (02) 2100－6795
16	결혼이민자지원센터 지정운영 (신규)		－「결혼이민자지원센터」지정 운영 : 시․도 40개 설치	(2006 상반기)	가족문화과 ☎ (02) 2100－6804
17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입소기간 확대	◦ 성매매피해 여성의 시설 입소기간을 1년으로 확대 시행” － 지원시설 입소기간 : 6개월	－ 지원시설 입소기간 : 1년	(2006 상반기)	권익기획과 ☎ (02) 2100－6862
18	여성폭력방지 원스톱 지원센터	◦ 여성가족부 여성폭력방지 의료지원센터 13개소	－ 20개소로 확대	(2006 상반기)	인권복지과 ☎ (02) 2100－6872
19	여대생 커리어 개발센터	◦ 정부 지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05년 5개소	◦ 12개로 확대	(2006. 1. 1)	인력개발과 2100－6759

건   설   교   통   부

건설교통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확대	◦ 공공택지안에서 건설되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공동주택에 적용	◦ 공공택지안에서 감정가격이하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적용 (85㎡초과 주택도 적용)	주택법 (2006. 2월말)	주택정책팀 ☎ (02) 504－9133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격 공개항목 확대 (85㎡이하 모든 주택 및 85㎡초과 공공건설주택)	◦ 공개항목(5개) －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용	◦ 공개항목(7개) －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용	주택법 (2006. 2월말)	주택정책팀 ☎ (02) 504－9133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격 공개항목 확대 (85㎡초과 민간건설주택)	<신 설>	◦ 공개항목(2개) － 택지비, 택지매입원가	주택법 (2006. 2월말)	주택정책팀 ☎ (02) 504－9133
4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도 도입	<신 설>	◦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중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 － 공공기관이 직접 주택을 건설․공급	주택법 (2006. 2월말)	주택정책팀 ☎ (02) 504－9133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5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연장 (5년이내→10년이내)	◦ 5년이내 범위에서 전매 제한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 5년 － 기타지역 : 3년	◦ 10년이내 범위에서 전매제한 <시행령안> － 85㎡ 이하인 주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 10년 ․기타지역 : 5년 － 85㎡ 초과인 주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 5년 ․기타지역 : 3년	주택법 (2006. 2월말)	주택정책팀 ☎ (02) 504－9133
6	대규모 투자사업 사전검증 강화	〈신 설〉	◦ 사업 구상단계에서 사업구상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복투자 여부, 수요 예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검증 실시 ◦ 사업구상보고서 심의를 통해 투자우선 순위에도 반영	건설교통투자용역 관리규정 (2005. 11제정)	투자심사팀 ☎ (02) )504－9017
7	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	<신 설>	◦ 철도용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인증의 시행	「철도안전법」제27조, 동법시행규칙제50조 (2006. 1. 1)	물류혁신본부 철도산업팀 ☎ (02) 2110－8330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8	철도표준규격 관리 시행	<신 설>	◦ 철도용품의 안전과과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규격의 관리 시행	「철도안전법」제34조, 동법시행규칙제56조 (2006. 1. 1)	물류혁신본부 철도산업팀 ☎ (02) 2110－8330
9	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	<신 설>	◦ 철도차량의 성능과 구조․장치 등의 형상 및 규격 등이 안전과 기능 확보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사하는 성능 시험의 시행	「철도안전법」제35조, 동법시행령제29조 및 시행규칙제59조,제60조 (2006. 7. 1)	물류혁신본부 철도산업팀 ☎ (02) 2110－8330
10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	<신 설>	◦ 철도차량이 제작에 착수한 때부터 철도차량의 품질 및 안전성이 확보되고 있는 지 여부를 검사하는 제작검사의 시행	「철도안전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34조, 및 시행규칙,제66조 (2006. 7. 1)	물류혁신본부 철도산업팀 ☎ (02) 2110－8330
11	철도차량 정밀진단 시행	<신 설>	◦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한 철도차량의 계속 사용 여부를 진단하는 정밀진단의 시행	「철도안전법」제37조, 동법시행규칙제71조 (2006. 7. 1)	물류혁신본부 철도산업팀 ☎ (02) 2110－8330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2	도로의 연결․점용제도 개선	◦ 국도와 소규모 도로가 만나는 경우에도 교차로 인정 ◦ 기존 허가시설에 대한 경과규정 미비	◦ 국도와 2차로 이상의 도로가 만나는 구역에서만 교차로로 인정 ⇒ 교차로로 인한 연결금지구간 축소 ◦ 시가화된 읍․면급 지역에서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를 폐지하고, 교차로영향권의 단축 적용으로 연결금지 구간 최소화 ⇒ 4차로의 경우 연결금지 구간 : 180m → 80m ◦ 규칙 시행(’99)전에 점용허가받은 시설은 용도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점용기간을 연장토록 하는 경과규정 신설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법제처 심사중 2006. 1. 1시행 예정)	도로관리팀 ☎ (02) 2110－8226
13	非도시지역 토지 분할을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포함	<신 설>	◦ 토지분할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을 전 용도지역으로 확대 － 토지분할에 대한 허가기준에 허가권자가 토지투기 우려 여부를 판단하여 불허가가 가능토록 규정(관련 서류 제출 요구 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5. 12. 8)	도시정책팀 ☎ (02) 2110－8167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4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도입	<신 설>	◦ 건축주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신청전에, －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결정 받을 수 있도록 함	건축법 (2006. 5. 8)	건축기획팀 ☎ (02) 504－9139
15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도입	<신 설>	◦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착공시 건축주는 장기간 공사현장 방치에 대비하여 －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치금을 건축공사비의 1% 범위안에서 예치	건축법 (2006. 5. 8)	건축기획팀 ☎ (02) 504－9139
16	대지안의 공지기준 도입	<신 설>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시 환기 및 화재시 피난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격	건축법 (2006. 5. 8)	건축기획팀 ☎ (02) 504－9139
17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 보완	◦ 41m 초과 건축물	◦ 31m 초과 건축물에 화재 진압과 피난을 위하여 비상용승강기 설치를 의무화	건축법 (2006. 5. 8)	건축기획팀 ☎ (02) 504－9139
18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신 설>	◦ ’03년12월31일 이전 주거용 위반건축물 중 장기미준공 건축물이나, 무단증축 건축물로서 － 단독50평, 다가구100평, 다세대25.7평 이하이면 사용승인서를 교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6. 2. 9)	건축기획팀 ☎ (02) 504－9139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9	부동산거래시 실거래가 신고의무	<신 설>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실거래가 등 거래계약의 내용을 신고 － 당사자 거래시에는 당사자가 신고 －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의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신고의무를 부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2006. 1)	토지관리팀 ☎ (02) 2110－8156 국토정보기획팀 ☎ (02) 2110－8466
20	공익사업 편입 부재부동산소유자 토지 채권보상 의무화	<신 설>	◦ 토지투기우려지역 안에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1억원 이상은 채권보상을 의무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 (2006. 3)	토지정책팀 ☎ (02) 2110－8151
21	개발부담금 재부과	◦ 수도권 ‘04년, 비수도권 ’02년부터 부과중지 상태(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제2조)	◦ 전국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시행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2006. 1)	토지정책팀 ☎ (02) 2110－8151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2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	◦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신 설> ◦ 공익사업용으로 편입된 농지의 대체토지취득요건은 당해허가구역에서(연접시․군) 1년이내 취득가능	◦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 3월간의 계고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목적에 따라 공시지가의 5～10% 이행강제금 부과 ◦ 신고․포상제 도입 － 허가구역내에서 허가제 위반자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고를 받고 이에 대한 포상실시 ◦ 대체토지 취득요건 완화 －1년→3년, 지역제한폐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4조, 동법시행령 제119조 및 제124조 (2006. 3예정)	토지정책팀 ☎ (02) 2110－8151
23	건설업 등록실효를 말소제도로 변경	◦ 영업중에 임원이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3개월이내 미개임시 등록 자동 실효	◦ 결격사유 발생시 등록관청이 등록말소 토록함으로써 장래에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83조(2006. 5. 9시행)	건설경제팀 ☎ (02) 2110－8201
24	소규모공사의 직접시공의무제 도입	<신 설>	◦ 도급금액이 30억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 －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직접시공계획 통보 － 미통보시 과태료, 직접시공의무 미이행시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2006. 1. 1시행)	건설경제팀 ☎ (02) 2110－8201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5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건설업자만 시공 * 주거용(연면적 661m2이상)․주거용외(495m2이상)․다중이용 건축물	◦ 연면적 661m2이하인 공동주택(3층이상에 한함)도 건설업자만 시공하도록 종전규정에 추가(예 : 다세대주택, 기숙사)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2006. 2. 9시행)	건설경제팀 ☎ (02) 2110－8201
26	전문업자의 복합공사 원도급범위 확대	◦ 전문건설업자의 1억원 미만 복합공사(주된 공종이 50%이상) 원도급허용	◦ 전문건설업자의 복합공사 원도급허용 범위를 현재 1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공사로 확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 (2006. 1. 1시행)	건설경제팀 ☎ (02) 2110－8201
27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원가반영	<신 설>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반영 － 발주자는 초과지급여부를 확인하여 초과지급금을 환수가능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2006. 1. 1시행)	건설경제팀 ☎ (02) 2110－8201
28	4대보험 소요비용 공사원가반영	<신 설>	◦ 4대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반영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2006. 1. 1시행)	건설경제팀 ☎ (02) 2110－8201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9	건설산업 재해 발생에 대한 처벌 강화	◦ 건설현장에서 3명이상 사망시 노동부장관이 건설업 등록관청에 해당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요청	◦ 2명 사망한 경우에도 노동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6 (2006. 1. 1시행)	건설경제팀 ☎ (02) 2110－8201
30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 확대	◦ 100만㎡(30만평) 미만	◦ 200만㎡(60만평) 미만으로 확대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2005. 12)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주택기획팀 ☎ (031) 436－8912
31	국민임대주택단지내 국민임대주택 건설호수비율 축소	◦ 50%이상	◦ 50%이상 다만, 100만㎡ 이상의 단지의 경우 100만㎡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건설호수 비율을 40%이상으로 하향 조정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2005. 12)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주택기획팀 ☎ (031) 436－8912

해   양   수   산   부

해양수산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육상폐기물 해양투기품목 축소 및 배출기준강화	◦ 배출품목 － 14종 ◦ 분석방법 － 함량법	◦ 배출품목 － 9종 ◦ 분석방법 － 용출법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2006 하반기)	해양보전과 ☎ (02) 3674－6563
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규정없음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련 상품판매 가능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6 상반기)	해양개발과 ☎ (02) 3674－6531
3	선박운용회사 설립요건 강화	◦ 선박자산운용업의 등록제	◦ 선박자산운용업의 허가제 － 최저순자산액 40억원 이상 － 주요주주의 요건 규정	선박투자회사법 (2005 상반기)	해운정책과 ☎ (02) 3674－6612
4	항만근로자의 공급체제 개편	◦ 항운노동조합이 항만근로자를 독점적으로 공급	◦ 항만운송사업체가 항만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하역작업에 투입 ◦ 노사정간 협상을 통해 개편하게 되고, 부산․인천에 우선 추진	항만인력공급 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2006 상반기)	항만운영과 ☎ (02) 3674－6653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5	신규도선사에 대한 정년연장제도 폐지	◦ 65세이상 도선사에 대하여 3년간 정년연장	◦ 신규 선발되는 도선사에 대하여 정년연장제도 폐지	도선법 (2006 상반기)	항만운영과 ☎ (02) 3674－6651
6	강제도선 대상선박 완화	◦ 국적 내항선의 경우 강제도선 대상선박 : 총톤수 1천톤 이상	◦ 국적 내항선의 경우 강제도선 대상선박 : 총톤수 2천톤 이상	도선법 (2006 상반기)	항만운영과 ☎ (02) 3674－6651
7	도선사의 승․하선 구역 신설	◦ 규정없음	◦ 도선사가 선박 도선시 승․하선 구역 준수 － 미준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도선법 (2006 상반기)	항만운영과 ☎ (02) 3674－6651
8	도선안전심의회 폐지	◦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 및 도선사행정처분시 심의	◦ 폐지	도선법 (2006 상반기)	항만운영과 ☎ (02) 3674－6651
9	어선원 임금채권보장제도 시행	◦ 규정없음	◦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선박소유자는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보험, 공제 또는 기금에 가입	선원법 (2006 하반기)	선원노정과 ☎ (02) 3674－6633
10	주 40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	◦ 주 44시간근무	◦ 상시 100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아래 제도 시행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선원법 (2006 하반기)	선원노정과 ☎ (02) 3674－6631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1	크루즈여객운송사업면허제도 시행	◦ “기타여객운송사업”에 포함하여 크루즈 운항사업 면허증 교부	◦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에 “순항(巡航)여객운송사업” 신설	해운법 (2006. 하반기)	해운정책과 ☎ (02) 3674－6613
12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승인제도	◦ 규정없음	◦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사업개시 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게 함	해운법 (2006. 하반기)	해운정책과 ☎ (02) 3674－6613
13	보조항로 지정제도 도입	◦ 사업채산성이 없는 항로에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여객선의 취항을 명령	◦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보조항로 지정 후 사업자를 선정․운영 ◦ 보조항로 운영 평가 후 우수사업자에 우대조치	해운법 (2006. 상반기)	연안해운과 ☎ (02) 3674－6622
14	국가 비귀속 항만시설의 대상범위 명확화	◦ 하역장비시설중 레일시설은 국가 비귀속	◦레일시설은 국가 귀속시설로 분류	항만법시행령 (2005. 12. 9)	항만정책과 ☎ (02) 3674－6712
15	예선운영협의회의 위원 구성 및 기능을 조정	◦ 예선운영협의회 위원구성시 예선이용자 대표 추천인원을 3인으로 되어있음	◦ 예선이용자 대표를 선주, 화주단체로 구분하여 추천인원을 각각 2명, 1명으로 명확히 함	항만법시행령 (2005. 12. 9)	항만정책과 ☎ (02) 3674－6712
16	항만공사의 시행절차를 간소화	◦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의제사항에서 제외됨	◦ 시행 또는 허가사항 고시와 동시에 의제 처리됨	항만법 (2006. 6 예정)	항만정책과 ☎ (02) 3674－6712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7	항만시설사용료 징수기관 통합	◦ PA가 설립된 항만에서 사용료 징수기관이 국가와 PA로 분리됨	◦ PA가 설립된 항만에서의 항만시설사용료는 PA가 통합징수토록 함	항만법 (2006. 6. 예정)	항만정책과 ☎ (02) 3674－6712
18	신항만건설 사업실시계획 승인기준의 구체화	◦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	◦ 자금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 구체적 승인기준을 정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화	신항만건설촉진법 (2006. 하반기)	항만개발과 ☎ (02) 3674－6732
19	국가산업단지 구역내의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절차 간소화	◦ 신촉법에 의한 승인과는 별도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신촉법에 의해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산입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 의제	신항만건설촉진법 (2006. 하반기)	항만개발과 ☎ (02) 3674－6732
20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시설 등의 준공전 사용절차 완화	◦ 준공전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규정	◦ 준공전 토지 및 시설의 사용절차를 신고제로 일원화	신항만건설촉진법 (2006. 하반기)	항만개발과 ☎ (02) 3674－6732
21	민간투자사업 세부평가기준 사전 확정․공개	◦ 사업계획서 접수 후 세부평가기준 확정	◦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세부 평가기준을 확정 하여 사전 공개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요령 (2005. 12)	민자계획과 ☎ (02) 3674－6741
22	민간투자사업 사전자격심사제 도입	◦ PQ내용을 포함하는 종합평가	◦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은 제1단계에서 평가(Pass or Fail)하고, 제2단계는 기술과 가격을 중심으로 평가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요령 (2005. 12)	민자계획과 ☎ (02) 3674－6741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3	영어자금 공급확대	◦ 공급규모 : 1조 4,050억원	◦ 공급규모 : 1조 5,050억원 － 공급확대 1천억 원 전액 연근해어업에 지원	영어자금운용요령 및 지침 (2006. 1)	수산정책과 ☎ (02) 3674－6814
24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상환연장	◦ 연 3%, 5년 후 상환	◦ 대출잔액의 10% 상환하는 자 연3%, 향후 5년 분할 상환 (미상환자 연5%, 향후 3년 분할 상환)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6 1분기)	수산정책과 ☎ (02) 3674－6814
25	수산정책자금 금리인하	◦ 2004년 이후 어업인 대출 － 농특자금 : 연4% － 피해복구자금 : 연4% ◦ 2004년 전․후의 비어업인 대출 － 농특자금 : 연4.5%～5.5%	◦ 2004년 이후 어업인 대출 － 농특자금 : 연3% － 피해복구자금 : 연1.5% ◦ 2004년 전․후의 비어업인 대출 － 농특자금 : 연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2006. 1)	수산정책과 ☎ (02) 3674－6814
26	수산물품질인증 기준강화	◦ 수산물, 수산특산물 등 68개 품목 ◦ 관능위주의 품질기준 － 수분, 염분 등	◦ 냉동품, 횟감용 수산물 등 추가하여 112개 품목으로 확대 ◦ 위생, 안전성 항목 추가 － 항생물질, 중금속, 패류독소 등	수산물품질관리법 (2005. 1)	품질위생팀 ☎ (02) 3674－6921
27	어촌․어항에 대한 기초 및 정밀조사	<신 설>	◦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촌․어항에 대한 사전조사 및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	어촌․어항법 제3조, 제4조 (2005. 12. 1)	어촌어항과 ☎ (02) 3674－6851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8	어촌종합개발	<신 설>	◦ 어촌종합개발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어촌․어항법 제6조 내지 제9조 (2005. 12. 1)	어촌어항과 ☎ (02) 3674－6856
29	어항개발	◦ 수산기반시설 개념의 개발	◦ 수산기능 이외 관광․물류기능 개발 ◦ 어항시설관리운영권제도를 도입하여 민간투자 촉진	어촌․어항법 제16조 내지 제34조 (2005. 12. 1)	어촌어항과 ☎ (02) 3674－6851
30	어항지정기준이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설정	<해역구분없음> ◦ 국가어항 동․서․남해안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척수 60척이상, 총톤수 200톤 이상, 외래어선 100척 이상 ◦ 지방어항 동․서․남해안 구분 없이 척수 20척 이상, 총톤수 50톤 이상	<해역구분 설정> ◦ 국가어항 － 척수 : 70척 이상 동일 － 총톤수 ․동해안 : 450톤 ․서해안 : 280톤 ․남해안 : 360톤 － 외래선 : 200척 이상 － 여객선 및 유․도선운항 : 4왕복 이상 － 위판고 : 200톤 이상(어선어업) * 도서는 기준의 1/2 ◦지방어항 － 척수 : 20척 이상 동일 － 총톤수 ․동해안 : 90톤 ․서해안 : 70톤 ․남해안 : 80톤 － 여객선 및 유․도선운항 : 2왕복 이상 * 도서는 기준의 1/2	어촌어항법시행규칙 제10조 (2005. 12. 1)	어촌어항과 ☎ (02) 3674－6851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1	어구실명제 및 어구사용량 제한 실시	◦ 규정없음	◦ 바다에 어구 부설시 어구표지에 실명을 반드시 부착 － 적용어업 : 근해안강망·연안개량안강망·근해자망·연안자망·근해통발·연안통발 ◦ 바다에 어구 부설시 정해진 사용량만 부설 － 적용어업 : 근해자망·연안자망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어구실명제 (2006. 1. 1) 어구사용량 (2006. 7. 1)	어업정책과 ☎ (02) 3674－6911～5
32	어장관리의무 강화	◦ 면허받은 어장에 대하여 매3년마다 어장청소	◦ 좌 동 ◦ 어구․양식시설물의 유실방지 및 지정된 장소 이외에의 방치․투기 금지 ◦ 어구․양식시설물 중 부표 또는 부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규격품 사용	어장관리법 (2006 하반기)	양식개발과 ☎ (02) 3674－6964
33	내수면 육상양식어업 신고제로 전환	◦ 내수면 육상양식은 임의 신고 사항임	◦ 관내 양식장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단속 및 수산기술 지도가 가능토록 신고제로 전환	내수면어업법 (2006. 12)	자원관리과 ☎ (02) 3674－6633
34	모터보트 등 소형선박 등록제도 도입	◦ 선박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 모터보트 등 소형선박을 선박법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등록토록 함	선박법 (2006 하반기)	안전정책 담당관실 ☎ (02) 3674－6311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5	선박등록사항 변경, 말소등록 등 민원신청기간 연장	◦ 변경등록신청, 말소등록신청기간 2주이내	◦ 등록관련 신청기간을 30일 이내로 연장함	선박법 (2006. 상반기)	안전정책 담당관실 ☎ (02) 3674－6311
36	구톤수 적용선박의 신톤수측정 신청요건 완화	◦ ’82.12.31 선박법개정 이전 구 톤수 적용 현존선은 길이 변경 등 특정수리를 하지 않는한 구 톤수를 적용	◦ 구톤수 적용선박에 대해 선박소유자 신청에 따라 신 톤수 측정 허용	선박법 (2006. 상반기)	안전정책 담당관실 ☎ (02) 3674－6311
37	선박대기오염물의 배출규제 시행	◦ 규정없음	◦ 선박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규제됨 － 질소산화물 저감 기관 사용의무화 － 저유황함유 선박연료유 사용의무화 － 오존층 파괴물질 배출금지 등	해양오염방지법 (2006. 상반기)	해사기술과 ☎ (02) 3674－6322
38	현존선박에 난방․취사용 LPG사용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 설치유예	◦ LPG용기, 배관, 용기의 고정 및 설치장소의 요건 적용	선박설비기준 (2006. 6. 16)	해사기술과 ☎ (02) 3674－6325
39	친환경어선건조 및 안전설비 지원단가 상향조정	◦ FRP․알루미늄어선 건조 지원 － 지원단가 ․FRP: 톤당 1.15천만원 ․AL합금: 톤당 2천만원 ◦ VHF 무선설비 지원단가 － 대당 6십만원	◦ 알루미늄어선건조에 한하여 지원 － 지원단가 ․AL합금 : 톤당 2천만원 ◦ VHF 무선설비 지원 단가 － 대당 1백만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사업 실시규정 (2006. 1)	해사기술과 ☎ (02) 3674－6326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40	국내항행 현존선박에 선박자동식별장치 설치	◦ 설치유예	◦ 선박자동식별장치 설치	선박설비기준 (2006. 7. 1)	해사기술과 ☎ (02) 3674－6325
41	유조선 및 산적화물선에 검사용 접근설비 설치	◦ 설치유예	◦ 검사용접근설비를 화물선의 화물창안에 설치	선박설비기준 (2006. 7. 1)	해사기술과 ☎ (02) 3674－6325
42	국제항해 500톤이상 화물선에 자유낙하식구명정 설치	◦ 설치유예	◦ 자유낙하식구명정을 선미에 설치	선박구명 설비기준 (2006. 7. 1)	해사기술과 ☎ (02) 3674－6325

기   획   예   산   처

기획예산처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예산절약 인센티브 대폭 확대	<개 정>	◦ 예산절약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공무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인센티브 대폭 확대 － 지출절약에 대한 성과금 지급시 기관의 해당 사업예산에서 절약액을 삭감하는 대신 삭감된 예산을 기관의 다른 우선순위사업에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활둉할 수 있도록 허용 － 개인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 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 ◦ 국민들의 예산낭비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절약에 기여한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해서도 예산성과금 지급	예산성과금규정 개정(2006년부터)	예산낭비 대응팀 ☎ (02) 3480－7635

국   가   보   훈   처

국가보훈처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국가보훈기본법시행, 국가보훈위원회발족	<신 설>	◦ 국가보훈기본법시행(2005.12.1) ◦ 국가보훈위원회 발족 － 위원장 국무총리 － 신규 보훈요구계층 검토 등 주요정책 심의	국가보훈기본법 (2005. 12)	심사정책과 ☎ (02) 2020－5397
2	보상금인상 및 미성년 자녀(제매)양육수당 신설	◦ 기본연금 월 708천원 ◦ 부가연금 월13～ 1,390천원	◦ 기본연금 5.0% 인상 － 월 744천원 ◦ 부가연금 7.0% 인상 － 월 14～2,557천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 1) ※ 예산안 국회 심의 중	보상급여과 ☎ (02) 2020－5174
		<신 설>	◦ 미망인이 2인의 미성년 자녀 양육시 : 월165천원 수당지급 ◦ 미성년자녀가 2인의 미성년 제매 양육시 : 월330천원 수당지급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	국립묘지법 시행 및 국립묘지 관리기관 변경	◦ 개별 법령에 의거 관리 － 국립묘지령, 국립 4․19, 5․18묘지규정 등 ◦ 국립묘지관리 － 국가보훈처 : 국립4․19, 3․15, 5․18묘지 － 국방부：국립 서울․대전 현충원 － 재향군인회：영천․임실 호국용사묘지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국립묘지 관리기관 변경 － 국립대전현충원 및 영천․임실호국용사 묘지 국가 보훈처로 이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6. 1)	선양정책과 ☎ (02) 2020－5211
4	독도의용수비대원 및 유족지원	<신 설>	◦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 특별히 희생한 독도의 용수비대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 설립․지원 － 본인 및 유족에게 생활안정 및 명예선양을 위한 예우금 지원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률 및 시행령 (2006. 1)	기념사업과 ☎ (02) 2020－5228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확대	◦ 고엽제후유증 질병 － 임파선암등 13종	◦ 고엽제후유증질병에 “만성림프성 백혈병” 추가 (13종→14종)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06. 7)	의료지원과 ☎ (02) 2020－5282
		<신 설>	◦ 응급 및 통원진료 실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
6	채용시험 가점 합격자 상한제 도입	◦ 채용시험 가점합격 인원 제한 없음	◦ 채용시험 가점합격인원을 선발예정 인원의 30% 이내로 제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5. 7)	복지지원과 ☎ (02) 2020－5291
7	제대군인 지원확대	◦ 20년이상 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의료지원 및 자녀 수업료 지원	◦ 10년이상 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2006. 5)	제대군인지원과 ☎ (02) 2020－5332

공  정  거  래  위  원  회

공정거래위원회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결제대금예치제 등 도입	<신 설>	◦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제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또는 공제조합, 채무지급보증) 계약체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다만,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 배송이 필요하지 않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10만원 미만의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에는 위 의무 적용을 제외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0호 및 제24조제2항․제3항 (2006. 4. 1)	소비자보호본부 전자거래팀 ☎ (02) 504－7331

중  앙  인  사  위  원  회

병  무  청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 계급제 <신 설>	◦ 실․국장급의 1～3급 계급을 폐지 ◦ 직무성과급제 실시 ◦ 공모직위제 도입 ◦ 적격심사제 실시 ◦ 역량평가제 도입	국가공무원법 (2006. 7. 1)	고위공무원단제도실무추진단 ☎ (02) 751－1469 직무역량과 ☎ (02) 751－1412
2	5급 이하 근무성적평정 제도 개선	<신 설> ◦ 승진후보자 명부 구성비율이 엄격	◦ 성과면담 신설 ◦ 평가 결과의 본인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 ◦ 승진후보자명부 구성비율의 자율화 및 근무성적평정의 비중 확대 － 근무성적평정 70～95%, 경력 5～30% － 훈련은 이수제로 전환	공무원성과 평가 등에 관한 규정 (2006.1.1)	성과기획과 ☎ (02) 751－1405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 확대	<신 설> ◦ 의무고용 적용 제외 직종 － 일반직공무원 중 기술직, 공안직군 공무원 － 특정직공무원 중 법관‧검사‧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지방소방공무원․군인‧군무원‧국가정보원의 직원 － 유치원‧초등학교 교육공무원 －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연구관 － 대통령경호실법에 의한 경호공무원 － 정무직 공무원 등	◦ 장애인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을 중증장애인은 3세, 그 외의 장애인은 2세 연장 ◦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 소방, 경호, 군인을 제외한 전 직종으로 의무고용 의무 적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공포시 2006. 1. 1)	균형인사과 ☎ (02) 751－1199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4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운영자율화 및 사후평가 강화	◦ 민간근무휴직대상 － 만 45세 이하 ◦ 신청절차 － 인사위에 희망기업 채용신청 － 부처별 대상공무원 추천 후 심의 ◦ 사후관리 － 결과 보고서 제출 가능 － 부처별 근무실태점검 년1회 － 소속장관은 복직을 명할 수 있음 ◦ 기타 － 별도의 정보공유 공간 부족	◦ 민간근무휴직대상 연령 확대 － 3급 50세, 4‧5급 48세, 6․7급 45세 이하 ◦ 신청절차 － 각 부처 또는 인사위에 채용신청 － 부처별 자체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심의․추천하면 인사위는 최종심의 ◦ 사후관리 － 복직공무원의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 부처별 근무실태점검 년2회 이상, 업무추진실적 제출 － 인사위가 소속장관에게 시정조치 요청 가능 ◦ 기타 － 인사교류정보센터를 이용하여 수요 공개․정보공유	공무원임용령 개정 중 (2006. 1월 시행 예정)	인재기획과 ☎ (02) 751－1217
5	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 기준 완화	◦ 응시에 요구되는 경력요건이 엄격 ◦ 순수 민간근무경력만으로 특별채용에 응시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	◦ 자격증 및 박사학위 취득 후 경력을 3～5년 단축 ◦ 민간근무경력만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는 요건 신설	공무원임용 시험령 개정 중 (2006. 1월 시행 예정)	인재기획과 ☎ (02) 751－1210

중앙인사위원회

금  융  감  독  위  원  회

금융감독위원회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기업의 상장부담경감을 위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제도(수시공시) 개선	◦ 유가증권시장：232개 사항에 대해 공시 ◦ 코스닥시장 : 227개 사항 공시	◦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공시항목 중 공시사항이 중복되거나 정보가치가 낮은 사항 등 각각 56개 항목 폐지 ◦ 기업의 자율적 판단이 필요한 공시사항과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공시사항을 자율공시로 전환(유가증권 43개, 코스닥 38개 항목)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2006. 4. 1)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 ☎ (02) 3771－5054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 (02) 3786－8461
2	상장기업의 공시서류 제출가능 시간 변경	◦ 월－금：07:00－21:00 ◦ 토 : 09:00－14:00	◦ 주중(월－금) : 07:00－18:00 － 다만, 마감시간 후 제출(18:00－19:00)이 가능하도록 하되 공시서류를 단순보관 후 그 다음 근무일(금요일 마감후 제출한 경우 다음 월요일)에 접수처리 및 공시 ◦ 토요일은 폐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2006. 1. 1)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 ☎ (02) 3771－5054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 (02) 3786－8435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	외국기업의 국내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 및 공시제도 개선	◦ 외국기업의 국내증시 상장을 위한 발행, 상장 및 공시제도 불비	◦ 외국기업도 국내기업과 동일한 요건 하에 국내증권시장에 상장이 가능하도록 거래소 규정 정비 ◦ 투자자보호를 위해 외국기업도 주요경영사항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공시하고, 공시항목도 원칙적으로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적용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규정, 코스닥시장 상장․공시규정 (2005. 12. 26)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 ☎ (02) 3771－5054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 (02) 3786－8440
4	과오납 자동차보험료 환급제도 신설	<신 설>	◦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과다 영수한 경우 과오납 보험료 및 납입일로부터 환급일까지의 이자를 환급하도록 개선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2006. 4. 1)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 ☎ (02) 3786－8224
5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 확대	◦ 1단계 허용상품 및 제3보험중 순수보장성 보험상품만 판매가능	◦ 1단계 허용상품 및 제3보험 모든 상품 판매가능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제2항, 보험 업법시행령 별표 4 (2006. 10. 1)	보험감독국 ☎ (02) 3786－8265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6	MMF 미래가격제도 도입	◦ 법인투자가의 MMF 매입시 과거가격 적용	◦ 투법인투자가의 MMF 매입시 미래가격 적용	｢간접투자자산 운용 업법 시행규칙｣ (2006. 7. 1)	금융감독위원회 자산운용감독과 ☎ (02) 3771－5172
7	자산운용사의 펀드 직접판매 시행	◦ 펀드 판매채널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으로 한정	◦ 투자산운용사의 自社 운용펀드 직접판매 시행 (수탁고의 20% 또는 4천억원 이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2006. 1. 5)	금융감독위원회 자산운용감독과 ☎ (02) 3771－5172

국 가 청 렴 위 원 회

국가청렴위원회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부패영향평가 실시	<신설>	◦ 법령․제도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 법령안 등의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 － 법령․제도상의 부패유발요인을 수요, 공급, 절차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9개 세부평가항목에 따라 분석․컨설팅 － 제․개정 법령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협의․입법예고 단계에서 실시하고, 기존 법령에 대해서는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실시	부패방지법 및 시행령(2006. 4)	안전정책 담당관실 ☎ (02) 2126－0155

청 소 년 위 원 회

청소년위원회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확대	◦ 전국 46개소, 2,350명	◦ 100개소, 5,000여명 지원예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2006년 초)	정책단 정책총괄팀 ☎ (02) 2100-8555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등	<신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청소년보호 등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소속 학교장 및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토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44조의2제2항 신설)	청소년보호법 (2006. 3월)	보호기획팀 ☎ (02) 2100-8617
	청소년 대상 성폭력 재범자 정보등록 및 열람제도	<신설>	◦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강간․강제추행)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의 ｢성명, 생년월일, 현 직장 및 실제 거주지의 주소, 사진｣등의 신상정보를 청소년위원회에 등록 — 등록된 정보를 지방경찰청에 통보하고, 피해 청소년 및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열람토록 함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2조 내지 제27조 (2006.7월)	청소년 성보호팀 ☎ (02) 2100-8641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신설>	◦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동안 학교, 유치원, 학원 및 교습소, 청소년시설,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운영 제한 — 취업․운영제한 위반 시 청소년위원회는 해당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대한 대상자의 해임․당해 교육기관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으며, 1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허가취소 등 절차 진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8조 내지 제30조 (2006.7월)	청소년 성보호팀 ☎ (02) 2100-8641

관        세        청

관  세  청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통관단일창구 구축 시행	<신설>	◦ 종전 요건확인기관 및 세관에 개별적으로 신청했던 요건 신청 및 세관 수입신고를 관세청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통관단일창구)을 이용하여 동시에 신청 가능	관세법 제226조, 동법시행령 제233조 ※ 정기국회 상정중 (의결공포시 시행)	통관기획과 ☎ (042) 481－7841
2	어린이용품 및 마약류원료물질에 대한 통관 요건 확인 강화	<신설>	◦ 안전검사기관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용품 및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마약류원료물질은 수출입시 동 요건을 구비하여야 통관 가능	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 규제 심사중	통관기획과 ☎ (042) 481－7841
3	출국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 확대	◦ 출국내국인은 면세점에서 미화 2,000불까지 구매 가능	◦ 출국내국인의 구매한도를 미화 2,000불에서 미화 3,000불로 상향조정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2006. 1)	수출입물류과 ☎ (042) 481－7825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4	화물운송주선업자․선박회사․항공사의 중요사항 변경신고	◦ 최초 신고 후 신고내용 중 중요사항이 변경되어도 신고의무가 없었음	◦ 화물운송주선업자․선박회사․항공사가 아래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중요사항 － 신고인의 주소 또는 성명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영업장소 － 관련법령에 의한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항	관세법 제225조 제1항 후단 신설 ※ 정기국회 상정중 (의결공포시 시행)	수출입물류과 ☎ (042) 481－7904
5	승객예약정보(PNR) 제출	<신 설>	◦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입항신고 및 출항허가 신청시 국적․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예약번호 등 21개 항목의 승객예약정보를 세관에 제출	관세법 제137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8조의2 ※ 정기국회 상정중 (의결공포시 시행)	특수통관과 ☎ (042) 481－7835
6	잠정신고물품에 대한 세관장 가격확정 근거 신설	<신 설>	◦ 현재는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가격신고)를 한 물품에 대한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자가 잠정신고를 한 자로 한정되어 있어, － 업체의 부도 및 폐업 등 납세의무자가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확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세관장이 직권으로 가격확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잠정신고물품의 장기간 가격미확정 방치 사례 방지	관세법제28조 ※ 정기국회 상정중 (의결공포시 시행)	심사정책과 ☎ (042) 481－7863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7	수정신고가산세 기간별 조정	◦ 3월～6월：5% ◦ 6월경과：10%	◦ 관세의 가산세 체계를 내국세와 마찬가지로 세분화하여 운용하여 불성실 정도에 따른 차등관리가 엄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 신고불성실 가산세 : 10 %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연리 4.745%, 1일 13/10만) ◦ 승무원의 간이수입시 가산세율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과세의 공평성 제고	관세법제42조, 제241조 ※ 정기국회 상정중 (의결공포시 시행)	심사정책과 ☎ (042) 481－7865
8	품목분류의 변경결정의 효력	<신 설>	◦ 관세청장이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결정은 원칙적으로 변경 후에 수출입신고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적용하되, 선의의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에 수출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품목분류의 변경결정의 효력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 적용상의 혼선을 없애고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관세법제87조 ※ 정기국회 상정중 (의결공포시 시행)	심사정책과 ☎ (042) 481－7861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9	징수최저금액 상향	◦ 징수최저금액 : 3천원	◦ 관세의 징수금액 최저금액을 내국세와 마찬가지로 1만원으로 상향하여 징세비용의 증가에 따른 행정력 낭비 예방	관세법시행령제37조 ※ 재경부심의중	심사정책과 ☎ (042) 481－7865
10	관세 납부와 환급 사후정산기간의 탄력적 운영	◦ 관세 일괄납부 사후정산 지정업체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납부와 환급 사후정산을 분기별로만 허용	◦ 업체가 월단위로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06. 1월중)	심사환급과 ☎ (042) 481－7884
11	환급가산금 이율 하향 조정	◦ 가산금 이율이 100원에 1일 5전(연 18.25%)으로 매우 높음	◦ 1일 10만분의 39(연 14.235%)로 환급가산금 이율 하향 조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06. 1월중)	심사환급과 ☎ (042) 481－7884
12	관세환급금 지급 세관제한 폐지	◦ 관세환급 신청은 업체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관 에서만 가능	◦전국 어느 세관에서나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고시 제1－1－5조 (2006. 1월초)	심사환급과 ☎ (042) 481－7884

조        달        청

조  달  청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신 설>	◦ 나라장터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성능개선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기관으로 부터 징수 － 전자입찰 집행 1건당 20,000원씩 부과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고시, 2005. 10) 시행일：2006. 1. 1	정보기획팀 ☎ (042) 481－7135
2	물품목록번호 체계 변경	◦ 물품목록번호의 체계는 군급분류번호 4자리, 품명번호 3자리, 품목번호 4자리의 숫자를 차례로 배열하여 구성	◦ 물품목록번호의 체계는 2자리 4단계 계층구조의 물품분류번호 8자리, 물품식별번호 8자리 숫자를 차례로 배열하여 구성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2005. 8. 5) ◦시행일：2006. 1. 1	목록정보팀 ☎ (042) 481－7165
3	중소기업간경쟁 물품구매 적격심사제도 적용	◦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을 구매할 경우 “조달청 중소기업간경쟁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을 구매할 경우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적용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05. 12월중 개정 예정 및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구매제도팀 ☎ (042) 481－7217

병         무         청

병  무  청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징병검사 일자/장소 본인선택제 전면실시	◦ 선택대상：징병검사 대상 중 대학생 ◦ 선택방법：방학기간 중(2, 7, 8월)에 본인이 원하는 일자와 장소를 병무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에서 선택	◦ 선택대상：징병검사대상자 전원 ◦ 선택방법：지방청 징병검사 기간중에 본인이 원하는 일자와 장소를 병무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에서 선택 다만, 장소선택은 대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으로서 실거주지(학교소재지, 수강학원소재지, 직장소재지)관할지방병무(지)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만 선택할 수 있음	징병검사예규 제17조 (2006. 1)	선병국 선병과 ☎ (042) 481－2941
2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개정	<신 설>	◦ 신장에 의한 면제조항 신설 －145㎝이하 5급, 140㎝이하 6급 ◦ 신장에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변경원 신청 제도 도입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2006. 1)	선병국 선병과 ☎ (042) 481－2948
		◦ 신체검사시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중인 자는 종전규정 적용	◦ 부칙 제2항 삭제하여 모든 신체검사 대상자에게 현행규정 적용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	고혈압 질환자에 대한 신체검사 절차 개선	◦ 지방청 신체검사 결과 고혈압 질환자는 전원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신체등위 판정	◦ 고혈압 질환자는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24시간혈압측정 및 약물반응검사실시하여 신체등위 판정	징병검사 예규 제35조 (2006. 1)	선병국 선병과 ☎ (042) 481－2948
4	인성검사 이상자 외부 민간병원 위탁 검사 실시	◦ 징병검사시 인성 검사 이상자는 징병 전담의 사에 의해 정밀검사 후 신체등위 판정	◦ 인성검사 이상자는 외부 민간 지정병원에 위탁검사를 의뢰하여 전문 심리검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신체등위 판정	병역법제11조제3항 병역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2006. 1)	선병국 선병자원과 ☎ (042) 481－2916
5	병역의무자여비 지급제도 개선	◦ 2005 여비지급 단가 － 소재지여비/교통비	◦ 2006 여비지급 단가 인상 －소재지여비(1,000→2,000원) －교통비(㎞, 77→83.68원) ◦ 여비 사후지급 확대 － 입영(소집)일자 본인선택자 및 재학생입영원 출원자 개인 계좌파악 지급	병역의무자 여비지급예규 (2006. 1)	선병국 선병자원과 ☎ (042) 481－2985
6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E－Mail 송달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우편 또는 직접 교부	◦ 입영(소집)일자 본인선택자 및 재학생 입영원 출원자에 대하여는 E－Mail을 통한 병역의무부과통지서 교부	병역법제6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2006. 1)	선병국 선병자원과 ☎ (042) 481－2983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7	공직자 등 병역사항신고 방법 개선	◦ 병역사항 신고시 ‘신고의무자 명부’, ‘병역사항신고서’ 및 ‘병적 증명서’ 첨부 제출	◦ 신고대상자가 인터넷에 직접 기본 인적사항 입력으로 신고 완료	공직자등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법률 제4조제2항 (2006. 9.)	선병국 공개심사과 ☎ (042) 481－2883
8	병역사항 신고제출 서류 생략	◦병역사항 신고시 신고의무자 신고서 및 병적증명서첨부 제출	◦ 병무청에서 직접 병역사항 확인 ‘병적증명서’ 전산발급 자동입력	공직자등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법률 제4조 제2항 (2006. 9)	선병국 공개심사과 ☎ (042) 481－2883
9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병역변동신고 제도 폐지	◦ 병역사항 변동시 년1회 신고의무자 변동사항 직접 신고	◦ 병무청에서 병역공개자의 변동 병역사항 직접 확인 공개	공직자등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법률 제5조 (2006. 9)	선병국 공개심사과 ☎ (042) 481－2883
10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병역변동사항 인터넷 수시 공개	◦ 병역변동사항 년1회 공개	◦ 병무청에서 변동된 병역사항 직접 수시확인 공개	공직자등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법률 제5조 (2006. 9)	선병국 공개심사과 ☎ (042) 481－2883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1	직계가족 복무부대 지원입대병 제도 시행	<신 설>	◦ 조부, 부․모(형제자매 포함)가 복무한 부대에서 군 복무를 희망하고자 할 경우 지원 입대할 수 있는 제도 신설	현역모집업무예규시행일 － 2006년 1월부터 지원서 접수 － 2006년 4월부터 입영	충원국 모병과 ☎ (042) 481－2719
12	육군 모집병 지원자격 완화	◦ 지원자격 － 고졸이상 1～3급 현역입영대상	◦ 지원자격 완화 －중졸이상 현역병입영대상자	현역모집업무예규 ( 2006. 1)	충원국 모병과 ☎ (042) 481－2719
13	공용화기병 입영부대 선택제 시행	◦ 입영부대 － 육군훈련소 입영	◦ 입영부대 본인선택제 시행 102보충대, 306보충대, 31사단, 32사단, 35사단, 37사단, 39사단, 50사단, 53사단 중 선택하여 지원 입영	현역모집업무예규 (2006. 2)	충원국 모병과 ☎ (042) 481－2719
14	의무․법무사관후보생 지원자 신원조사 제도개선	◦ 의무자에게 호적 및 주민등록등본 징구	◦ G4C활용 자체적으로 확보	병역법시행령 제119조 제2항 (2006. 3)	충원국 모병과 ☎ (042) 481－2719
15	□국외여행 귀국 신고제도□ 폐지	◦ 귀국 30일 이내에 공․항만병무청 출․귀국신고 담당공무원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귀국 신고	◦ 귀국신고제도 폐지 ※ 귀국사실은 법무부 출입국전산자료에 의해 직권 정리	병역법제70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8조 제1항 개정 후 시행	충원국 국외자원관리과 ☎ (042) 481－2720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6	인터넷 국외여행허가신청제도□ 확대	◦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으로 국외여행허가 신청 가능 단, 국외에서 인터넷으로 국외여행기간연 장허신청은 불가	◦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여행 중 인터넷으로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신청 가능	병역의무자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2006. 10)	충원국 국외자원관리과 ☎ (042) 481－2720
17	동원훈련 기간 일원화(2박3일)	◦ 동원 훈련과 쌍용 훈련 훈련기간 차등 운영 － 동원훈련 : 2박3일 － 쌍용훈련 : 3박4일	◦ 쌍용훈련 참가자(1.3군 동원사단)의 훈련기간을 1일 단축하여 2박3일로 조정 ※ 단 2군 관할 동원사단은 현행유지 5년차 향방기본훈련 면제	2006년 예비군 교육 훈련 지침 (2006. 1)	동원소집국 동원과 ☎ (042) 481－2792
18	전시근로소집 지정 변경	◦ 전시근로소집 지정은 20~40세 까지의 방위소집이 면제된 보충역 및 제2국민역으로 지정(150%)	◦ 전시근로소집 지정은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교육소집필(5－8년차)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지정(120%)	충무 3600, 국방부집행계획 (2006. 1)	동원소집국 동원과 ☎ (042) 481－2791
19	초․중․고등학교 장애학생지원 분야 공익근무요원 배정	<신 설>	◦ 초․중․고등학교 장애학생지원 분야에 공익근무요원 신규 배정	공익근무요원소 집대상 등 자원관 리 및 의무부과 규정 (2006. 1)	동원소집국 소집과 ☎ (042) 481－2766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0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부대 변경	◦ 전후방 28개 사단	◦ 육군훈련소	육군교육사령부 2006년 특기 병교육지침” (2006. 1)	동원소집국 소집과 ☎ (042) 481－2766
21	공익근무요원 복무 관리 담당직원 지정	<신 설>	◦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은 복무기관의 장이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 지정	병역법 제31조의2 (국회 상정중, 의결 공포시 2006 .1 시행)	동원소집국 소집과 ☎ (042) 481－2767
22	공익근무요원 경고처분자중 고발자 범위설정 및 형사처분 완화	◦ 정당한 근무명령 위반으로 4회이상 경고시 고발조치	◦ 정당한 근무명령위반자 중 아래사유로 통산 4회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고발조치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 태만을 선동한 때 2.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때 3. 다른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가혹 행위를 한 때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때 ◦ 기타 근무명령위반으로 경고처분 받은 사람은 1회 경고시 마다 5일 연장복무	병역법 제33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65조의2 (2006. 1)	동원소집국 소집과 ☎ (042) 481－2767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3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요건 추가	<추 가>	◦ 복무기간중 질병이나 심신장애 발생 또는 악화로 당해 복무기관에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한 때 복무기관 재지정	병역법 제32조(국회 상정중, 의결 공포시 2006. 1월 시행)	동원소집국 소집과 ☎ (042) 481－2767
24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제출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시 편입대상자 성실복무서약서 제출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시 편입대상자는 성실복무를, 고용주는 약정한 근로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제출	병역법 제39조 － 국회 계류중	동원소집국 산업지원과 ☎ (042) 481－2816

중   소   기   업   청

중소기업청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중소기업 범위 조정
	중소기업 제외기준의 보완	◦ 상장 또는 코스닥 법인 중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2.20) 공포시부터 시행	정책총괄과 ☎(042) 471－8407
	자본금 규모기준의 산정방법 개선	◦ 상장법인의 자본금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산한 금액｣, 외부감사대상 비상장법인은 자본금만 산정	◦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자본금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 기준 강화	◦ 상장 또는 코스닥 법인 중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의 30%이상 소유한 기업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 서비스산업 중소기업의 규모기준 완화
		업 종	종 전	개정안
		(2개 업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6군 (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5군 (근로자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6개 업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 도매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5군 (근로자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4군 (근로자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5개 업종) 휴양콘도운영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방송업, 통신업, 병원업	4군 (근로자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3군 (근로자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300억원 이하)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	◦ 수․위탁 거래 사항 — 준수사항 추가	<신 설>	◦ 준수사항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위탁기업이 동일한 이유로 수탁기업에 추가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납품대금을 증액하여 주지 아니하는 행위 추가 ◦ 수탁기업이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사에 있어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검사기준을 정하는 행위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국회 상정중, 의결 공포시 2006.4.1 시행	기업협력과 ☎ (042) 481－4547
	－ 실태조사 강화	◦ 납품대금결제조건만을 조사․시정	◦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 시정	“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	벤처기업 요건개편	◦ 1단계 혁신능력평가	◦ 폐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국회 상정중, 의결공포시 2006. 4월중 시행	창업벤처 정책과 ☎ (042) 481－4384
		◦ 벤처유형	◦ 벤처유형별 요건을 다음과 같이 변경
		ⓐ 벤처투자기업 (자본금대비 10%, 6개월)	ⓐ 벤처투자기업은 Venture Capital(VC)최소투자금액(5천만원)을 추가로 규정함
		ⓑ 연구개발기업 (매출액대비 5%이상)	ⓑ 연구개발기업은 사업성평가를 받도록 함
		ⓒ 신기술평가기업	ⓒ 신기술평가기업은 폐지되며, 기보․중진공으로부터 기술평가후 보증․대출받은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정함
4	벤처확인증 발급기관 변경	◦ 지방중기청	◦ 기술신보, 중진공, 벤처캐피탈협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국회 상정중, 의결공포시 2006. 4월중 시행	창업벤처 정책과 ☎ (042) 481－4384
5	중소․벤처 창업자금 지원대상 중소기업 업력 확대	◦ 창업 3년 이내	◦ 창업 5년 이내	200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 (2006. 1. 1)	창업제도과 ☎ (042) 472－0291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6	상권정보제공시스템 구축	◦ 민간 3개사에서 기 구축한 상권정보시스템의 정보 활용	◦ 소상공인의 창업 판단과 사업성공률 제고를 위해 전국 주요 상권의 상권내 점포정보, 창업 및 경영환경 정보, 상권․업종을 선택을 위한 밀집도 지수 등의 상권 분석 정보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지도표현방식으로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2006. 1. 1)	소상공인지원팀 ☎ (042) 489－2962
7	정책자금지원체계 개편	◦ 대리대출, 담보대출 등 안전성 위주의 자금운용 ◦ 기업별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자금별 획일적 금리 적용 ◦ 기술평가 인프라 미비 － 기술평가표준모형 개발 및 시범적용 ◦ 획일적인 지원조건 적용 － 단일 상환조건 － <신설> ◦ 복잡한 서류 절차 － 공단, 보증기관에 중복 자료 제출 － <신설>	◦ 기술성․사업성 갖춘 혁신형 기업 위주 집중지원으로 지원효과 극대화 － 혁신형 중소기업 기준 설정 (기술혁신：6개 유형, 경영혁신：7개 유형) ◦ 기업별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등화 － 최저 4.0%～최고 5.2%까지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융자금리를 적용하되, 전체 중소기업의 부담은 증가하지 않도록 금리구조 설계 ◦ 기술성과 사업성 위주의 신용대출 확대를 위한 기술평가표준모형 도입을 모든 정책자금으로 확대 ◦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 － 다양한 맞춤형 상환방식 도입：체증식, 매출액 변동식 － 일정 수준 이상 기술력을 가진 기업에 대한 재심제도 도입 ◦ 지원 절차 간소화 －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보증기관의 전자보증을 통한 One－Process 지원 방식 활성화 － 소액 운전자금(1억원 이하)에 대한 간편 대출제도 도입	2006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계획(중소기업청 공고 제2005－158호) (2006.1.1)	금융지원과 ☎ (042) 481－4377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8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운영	◦ 정부, 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은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수립 운영	◦ 공공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도입운영 － 정부, 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전체 구매액의 50%이상으로 설정 운영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1.1)	판로지원과 ☎ (042) 481－4466
9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신설>	◦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도입 － 중소기업제품중 물품구매액의 5% 이상으로 설정 운영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1.1)	판로지원과 ☎ (042) 481－4466
10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의무화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의 경우 제한경쟁 가능(임의규정)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의무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006.1.1)	판로지원과 ☎ (042) 481－4477
11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시 계약이행능력심사제 도입	◦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적격심사(재경부장관 고시금액 미만의 경우 최저가 낙찰제 적용)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제도를 적용 － 모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 － 최저가낙찰제 배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006.1.1)	판로지원과 ☎ (042) 481－4477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2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신 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중소기업청장이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품을 별도로 지정․고시 ◦ 일반공사 20억원이상, 전문공사 3억원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은 해당 직접구매제품 추정각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직접구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006.1.1)	판로지원과 ☎(042) 481－4477
13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작성 대상기관 추가	대상기관의 추가	◦ 정부기관 20개 기관 추가 － 정부투자기관 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대한광업진흥공사 추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006.1.1)	판로지원과 ☎(042) 481－4477
14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전략과제 지원대상 구체화	◦ 전략과제 지원대상 차별화 － 지원대상：중소제조업	◦ 전략과제 지원대상 : 중소제조업중 벤처기업, Inno－Biz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기업 신용정보를 활용한 진도점검 생략 ◦ 특허분쟁 방지를 위해 “선행특허조사”시범실시	기술혁신촉진법 (2006. 1. 1)	기술개발과 ☎ (042) 481－4451
15	상용화기술개발사업(구매조건부, 이전기술개발) 지원 카드제 도입	◦ 연구비 카드제 미시행	◦ 연구비 카드제 도입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운영요령 (2006. 2. 1)	기술개발과 ☎ (042) 481－4447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6	BI창업기업 공동기술개발 지원	<신 설>	◦ BI창업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디자인 개발 등 공동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중기청 지정 BI 및 BI센터장 추천 ◦ 20개 과제에 20억원 지원	기술혁신촉진법 (2006. 1. 1)	기술개발과 ☎ (042) 481－4442
17	신기술사업화 디자인기술개발사업 지원	<신 설>	◦ 우수개발기술의 사업화 추진시 디자인개발 지원 － 신기술제품의 조기 사업화 촉진 － 기술개발지원사업의 극대화	기술혁신촉진법 (2006. 1. 1)	기술개발과 ☎ (042) 481－4447
18	정보화컨설팅사업 온라인화	◦ 신청접수 및 평가등 사업관리가 Off－Line으로 진행	◦ 정보화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 신청․접수 및 평가등 사업관리시스템을 On－Line화 ◦ DB구축을 통한 검색 기능 강화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운영요령 (2006. 1. 1)	기업정보화과 ☎ (042) 481－4508
19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사업 온라인화	◦ 신청접수 및 평가등 사업관리가 Off－Line으로 진행	◦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 신청․접수 및 평가등 사업관리시스템을 On－Line화 ◦ DB구축을 통한 검색 기능 강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운영요령 (2006. 3. 1)	산학협력과 ☎ (042) 481－4457

농   촌   진   흥   청

농촌진흥청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비료의 공정규격 및 검사방법 추가 설정	<신 설>	◦ 비료의 공정규격 신설 및 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추가 － 질산희토비료 － 퇴비의 사용가능 원료 ․사업장(골프장 등) 잔디예초물 ․퇴비원료로 활용가치가 있는 유사물질도 사용가능토록 변경 ◦ 새로이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에 대한 분석법 추가 － 질산화억제제(DMPP) 분석법 － 수용성세륨(Ce)분석법	농진청고시 ｢비료공정규격｣, ｢비료의품질검사 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2006 상반기 시행예정)	농업자원과 ☎ (031) 299－2596
2	부산물비료 등의 생산업등록 시설기준 강화	○ 비료생산업의 시설기타등록기준 중 기타비료의 시설기준 － 제오라이트,벤토나이트,액상석회,수용성분상석회	◦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 － 기타비료: 석회처리 비료,부산석고 비료 추가 － 부산물비료:부숙겨,분뇨잔사,부엽토,부산동물질비료(액),건계분,건조축산폐기물,부숙왕겨또는부숙톱밥 신설	농진청고시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 (2006 상반기 시행예정)	농업자원과 ☎ (031) 299－2596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	종합기술상담센터 운영	◦ 민원인이 본청, 소속기관 등 각각의 민원실로 몇단계를 거쳐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 － 기관․부서별 독자적 처리 － 복합민원의 경우 민원처리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	◦ 모든 유형의 민원을 고객서비스차원에서 접수, 상담, 현장지원, 결과통보까지 One-stop으로 종합해결하기 위한『종합기술상담센터』를 설치․운영 － 농촌진흥기관 민원해결의 포털기능수행 － 복합적 민원의 종합․조정 － 전화민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콜시스템 운영 ☎1544-8572「일어서서 바로처리」 － 각종 기술정보자료 검색오류․보완 － 민원처리결과분석 D/B화하여 연구․지도사업에 피드백	2006. 1. 1 본격운영	종합기술상담센터 ☎ (031) 299－2830 (1544－8572)

특       허       청

특 허 청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거절․포기된 출원의 선출원 지위배제	◦ 무효, 취하, 각하된 경우에 선출원 지위배제	◦ 출원공개전에 특허거절결정의 확정 또는 포기된 출원에 대하여도 그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 －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심사환경의 변화에 대비 － 공개되지 않는 발명에 대해 재출원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발명의 공개를 통해 산업발달을 촉진	◦ 특허법 안 제36조 제4항 실용신안법 안 제7조 제4항 ※ 정기국회 상정중 (의결․공포시 2006. 1월 시행)	특허심사 정책팀 ☎ (042) 481－5399
2	토요일의 기간 말일계산	◦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	◦ 관공서에 휴무토요일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공휴일에 토요일을 포함	◦ 특허법 안 제14조 제4호 ※ 정기국회 상정중 (의결․공포시 2006. 1월 시행)	특허심사 정책팀 ☎ (042) 481－5399
3	공지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확대	◦ 특정한 공지형태를 통하여 발명이 공개된 경우에 한하여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간주	◦ 특정한 공지형태에 대한 관련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지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의 적용대상을 확대	특허법 안 제30조 ※ 정기국회 상정중 (의결․공포시 2006. 1월 시행)	특허심사 정책팀 ☎ (042) 481－5399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4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성과의 체계적 관리․활용	<신 설>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나온 발명을 특허출원하는 경우 그 출원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고유번호 등을 기재할 수 있는 란을 신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성과의 체계적 관리 지원	특허법 시행규칙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2006. 1)	정보기획팀 ☎ (042) 481－5160
5	특허업무 경력자 선발인원 별도분리	<신 설>	◦ 2006년부터 특허업무 경력자가 변리사 제2차시험을 응시하게 됨에 따라 이들의 선발방법을 규정 (동일 시험 응시, 동일합격점을 적용하여 선발, 다만 수험생의 기대이익 방지를 위해 별도인원으로 정함)	변리사법 시행령 (2006. 1)	산업재산보호팀 ☎ (042) 481－5181

소   방   방   재   청

소방방재청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다중이용업소 획기적인 안전기준 마련	◦ 소방안전교육 실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 설치	◦ 다중이용업소 지정기준 － 수용인원 100인이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 ◦ 다중이용업소 종업원에 대한 화재안전교육 훈련계획 포함 ◦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및 피난안내도 비치 장소 등 안전기준 마련	◦ 관련법규 － 다중이용업 특별법 ◦ 시행일 － 국회 계류중	소방제도 운영팀 ☎ (02) 2100－5337
2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소방안전 교육사제도 도입	◦ 소방안전교육 전문지도자 부재	◦ 소방기관 등에 소방안전교육사 배치 대국민 소방안전교육 실시	◦ 관련법규 － 소방기본법 제17조의 2 ◦ 시행일：2006. 8. 4	소방제도 운영팀 ☎ (02) 2100－5338
3	‘주유중 엔진정지 의무 준수’계도 및 강력 단속	◦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 중 엔진정지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주유취급소 관계자 및 운전자의 안전의식 미흡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주유취급소 관계자 및 운전자에 대한 홍보․계도를 지속하여 안전의식 제고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례적인 단속으로 주유 중 안전문화정착을 실현함	◦ 관련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8 Ⅳ제5호 ◦ 시행일：연중 추진	위험물 안전관리팀 ☎ (02) 2100－5294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4	대국민 응급처치 교육의 제도화 추진	◦ 소방관서 위주로 대국민 응급 처치 교육을 실시함	◦ 학교, 공무원교육기관, 운전면허 시험장 등에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 관련법규 － 초중등교육법 － 도로교통법 ◦ 시행일：2006년 하반기	구조구급팀 ☎ (02) 2100－5365
5	119신고만으로 모든 구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CALL & ALL 시스템 구축	◦ 1339와 119로 이원화된 신고 체계	◦ 1339와 119상황실을 연계하여 신고체계 일원화 추진	◦ 시행일 － 2006년 상반기 시범사업 실시	구조구급팀 ☎ (02) 2100－5365
6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혁신	◦ 개인별 피해사항을 지원항목별로 분리 지원 ◦ 복구비 지원수준 미설정으로 복구비 지원대상이 영세 농․어가에 편중되거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는 효과는 미비한데 행정력 크게 낭비	◦ 구호비, 생계지원, 주택, 농작물 등 지원 항목별로 재난지수를 산정, 합산하여 개인별 총합․등급화 일괄 지원 ◦ 복구비 상한선을 가구당 최고 5천만원으로 하되 지원액 축소에 따른 민원을 감안, 2006년 3억원, 2007년 2억원, 2010년 5천만원으로 설정하고 가구당 30만원 미만피해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 관련법규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시행일 － 2006. 1. 1	재해복구 지원팀 ☎ (02) 2100－5433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 복구비 지원대상을 우사 및 돈사 1,800㎡, 계사 2,700㎡, 농경지 3ha 등 각 시설별․경작규모별 지원대상 제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행정소송 및 집단민원 야기	◦ 복구비 지원대상 기준을 폐지, 경영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하여 형평성 논란 최소화
		◦ 농․어업간 보조비율 상이 － 농림시설 35%, 가축 50%, 수산 증양식시설 50%, 수산생물 50% ◦ 총 복구비가 실제 손실액을 초과 지급, 도덕적 해이 유발 및 주민간 위화감 초래 ◦ 복구비를 중앙 7개부청 12개부서, 시도 10개부서, 시군구 8개 부서로 각각 분산 지원하여 중복 지원하는 등 예산이 낭비되고 행정 능률면에서도 비효율적	◦ 농림분야 보다 수산분야 보조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또한 지원규모도 더 크므로 공평하게 재조정 ⇒ 농림 및 수산시설 50%, 가축 및 수산생물 50% ◦ 지원금이 실제 손실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적장치 마련 손실액 불초과 원칙을 정립 ◦ 소방방재청 재해복구지원팀에서 복구비를 통합 시도(1개과), 시군구(1개과)를 통해 One Stop 지원함 으로써 중복지원을 배제하고 행정능률 제고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7	실질적 피해보상을 위한 풍수해 보험제도 도입	◦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지원은 주택과 농․어업 등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 대한 사회구호적 차원에서 정부가 복구비의 일부를 부담	◦ 실질적 피해보상을 위해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에 대해 충북 영동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실시	◦ 관련법규 － 풍수해 보험법 ◦ 시행일 － 국회 계류중	재해복구 지원팀 ☎ (02) 2100－5446
8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선	◦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행정구역 단위별 총 피해액, 사유재산 피해액, 이재민수를 기준으로 함	◦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최근 3년간 시군구의 연평균 보통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합산액과 총 피해액을 기준으로 5단계로 구분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하였으며 특별재난 선포지역 주민과 선포지역 외 주민 구분없이 동일하게 지원함으로써 형평성 문제 해소	◦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시행일 － 2006. 1. 1	재해복구 지원팀 ☎ (02) 2100－5433
9	재해의연금품 모집 등록 및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구호 추진	◦ 재해의연금품 모집은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의한 허가제이고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하여 모집․관리․배분 및 구호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재해의연금품의 모집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신설되는 중앙 및 지역분위원회를 통하여 재해의연금품을 공정하고 균등하게 배분하여 이재민의 구호와 생활안전에 기여	◦ 관련법규 － 재해구호법 ◦ 시행일 － 국회심의중	재해복구 지원팀 ☎ (02) 2100－5437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0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비상대피시설 전면개방 추진	◦ 정부지원 지자체시설 수질악화 및 관리소홀로 일부개방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 수질개선 및 관리 철저로 전면 개방 ◦ 비상대피시설을 주민의 체험 공간 및 안보․교육시설로 활용	◦ 시행일 － 2006년 하반기	민방위자원 관리팀 ☎ (02) 2100－5245
11	청렴서약제 도입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안전점검 실시	◦ 미시행	◦ 각종 안전점검시 안전점검 청렴서약서 작성 후 안전점검 시행	◦ 시행일 － 표준(안) 마련 : 2006. 3월 — 서약서 제정 (시도)：2006. 6월 － 청렴서약제 실시 : 2006. 6월 이후	인적재난 관리팀 ☎ (02) 2100－5281
12	지진해일대비 조기 예․경보시스템 구축 추진	◦ 지진해일 우려지역에 주민 대피를 위한 경보시설 전무	◦ 지진해일 우려지역에 민방위 경보망을 활용하여 동․남해안지역에 지진해일 예․경보 시스템 구축	◦ 시행일 － 지원팀 구성： 2006. 1월 － 시스템구축, 준공：2006. 5～11월	민방위자원 관리팀 ☎ (02) 2100－5246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3	어린이 안전종합대책 및 학교 안전교육 활성화 추진	◦ 소방관련 법령상 근거가 미흡	◦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실시 ◦ 화재발생시 피난 및 행동방법 홍보	◦ 관련법규 － 소방기본법 제17조 ◦ 시행일 － 2006. 8. 4	소방제도 운영팀 ☎ (02) 2100－5338
14	이동탱크저장소의 취급기준 규제완화 추진	◦ 이동탱크저장소에서 자동차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공사장에 한하여 일정한 안전조치 강구를 조건으로 이동 탱크저장소에서 직접 공사 관련 자동차에 주유하는 것을 허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Ⅳ아목4) (안전성 검토 중)	위험물 안전관리팀 ☎ (02) 2100－5294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식품등의 표시기준 강화	◦ 원재료 중 일부만 표시 － 인위적으로 가한 정제수를 제외한 5가지 이상의 성분 또는 원재료 －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도록 규정한 6가지 용도, 70종 식품첨가물 －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등 11종의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함유하는 경우에는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해당성분명을 표시	◦ 모든 원재료명 및 식품첨가물의 명칭을 표시 － 다만, 미량 사용되는 복합원재료, Carry-over 식품첨가물, 포장지의 면적 등을 고려한 원재료명 표시 면제규정을 마련하여 모든 원재료명을 표시토록 하는 규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5% 이하의 함량제품의 원재료명 표시 면제를 위한 복합원재료명 규정 신설 ※ 식품첨가물의 명칭대신 간략명 이나 용도로만 표시할 수 있는 첨가물군 신설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약청고시 2005－12호) (2006.9.8)	식품안전 정책팀 ☎ (02) 380－1726
		◦ 빙과류 제조일 표시 : 영업자의 자율	◦ 일부 빙과류 제조일 표시 : 의무 － 제조일 : “연월”만을 표시 －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제품의 경우 → 최소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 － 종이재질로 낱개제품을 재포장한 경우 → 재포장한 포장지에 표시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 영양성분 표시대상 (1) 특수영양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 (2) 영양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3)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 (4) 과자류중 식빵, 빵 (5) 면류중 숙면류, 유탕면류, 호화건면류, 개량숙면류 (6) 레토르트식품	◦ 영양성분 표시대상 (1) 특수영양식품 (2) 영양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3)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 (4) 과자류중 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기타빵,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및 쨈류 (5) 면류 (6) 레토르트식품 (7) 음료류
		<신 설>	◦ 영양소기준치 표시방법 － 실제측정값을 기준으로 정수로 표시하도록 규정을 명확화함
		<신 설>	◦ 주표시면에 “고카페인함유” 대상식품 － ㎖당 0.15㎎ 이상 함유하고 있는 액체식품 ※ 다류 및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커피” 또는 “차”로 표시되는 제품은 제외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신 설>	◦ 복합조미식품에 특정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과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란에 반드시 표시
2	건강기능식품 위탁 제조 요건 강화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가 제품을 위탁생산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및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로부터 제품 생산을 위탁 또는 의뢰받아 생산할 수 있는 경우는 GMP 적용 업소로 지정받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에 한함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자항 (2) (2006. 2. 1)	건강기능 식품팀 ☎ (02) 380－1311
3	향정신성 의약품 추가 지정	<신설>	◦ 향정신성의약품을 추가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 － 추가지정의약품：아민엡틴(Amineptine),살비아디비노럼(Salvia Divinorum),케타민(Ketamine),쿠아제팜(Quazepam)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2.16)	마약관리팀 ☎ (02) 380－1855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4	소아용 의약품 투약계량기 기준마련	<신설>	◦ 소아용의약품 중 경구로 투여되는 내용액제 등에 용법․용량에 따라 정확한 용량을 투약할 수 있도록 의약품과 함께 포장되는 의료기기가 아닌 계량컵, 계량스푼 등에 이 고시를 적용 － 성상, 눈금의 정확도, 용출물의 중금속, 투명도시험 등의 기준 및 시험법 적용 － 정확하고 검증된 투약기의 사용으로 소아용 내용 액제 복용에 정확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게 됨	약사법 제31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6호, 의약품안전용기포장에관한규정(식약청고시 제2004－88호) (2006.1.1)	기관계용 의약품팀 ☎ (02) 380－1709
5	의료기기 품목 추가 지정	<신설>	◦ “레이저방어용안경”, “의료용스쿠터”, “정량적전산화단층촬영골밀도측정기”, “시력보정용안경중 수경 등 레저용 제품” 및 “의치부착재”는 의료기기로 제조(수입)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만이 제조 및 수입을 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및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2006. 1. 1)	의료기기안전정책팀 ☎ (02) 380－1699

기         상         청

기  상  청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디지털 예보제 시행	◦ 문자 위주의 ‘아날로그형 예보’ 발표	◦ 한반도와 주변해역을 5km×5km의 격자점으로 나누어 각 격자점별로 예보를 생산하는 ‘디지털 예보’ 발표	2006년 상반기	예보정책과 ☎ (02) 2181－0493
2	3개월 예보제 시행	◦ ‘계절예보’ 발표(계절별 연간 4회)	◦ 발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간에 대한 장기예보(‘3개월 예보’)를 매월 20일경 발표(매월 연간 12회)	2006년 4월	기후예측과 ☎ (02) 2181－0844
3	‘기상법’ 시행	◦ 기상업무법	◦ 국가기상행정에 관한 기본법 － 기상재해 예방을 위한 조직․시설의 확충 및 중․장기적인 기상기술 발전 기본계획 수립 － 기상청장이 재난방송 주관기관에게 기상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한 기상특보 등의 긴급방송을 요청 － 이상기상 및 기후변화에 국가적 차원에서 능동적인 대응책 마련 등	기상법 (2005.12.8.국회본회의 통과, 공포 6개월 후 시행예정)	예보정책과 ☎ (02) 2181－0493
4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	<신설>	◦ 국가 기상관측 측기의 표준화 추진 －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의 효율성을 높임	기상관측표준화법 (2005.12.8.국회본회의 통과, 공포 6개월 후 시행예정)	관측황사 정책과 ☎ (02) 2181－0694

산       림       청

산 림 청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국가산림자원조사	◦ 조사기관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조사과	◦ 조사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위탁 실시	시 책 (2006.1.1)	정보통계과 ☎ (042) 481－4166
		◦ 조사주기 － 10년 순환조사	◦ 조사주기 － 5년 주기 공표	〃	〃
2	임가경제조사	◦ 표본임가 500가구	◦ 표본임가 1,000가구로 모집단 확대 실시	시 책 (2006.1.1)	정보통계과 ☎ (042) 481－4166
3	영림계획 제도 개선	◦ 영림계획	◦ 산림경영계획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2006.8.5)	산림정책과 ☎ (042) 481－4132
		◦ 모든 공․사유림에 대한 영림계획 수립은 권장사항	◦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수립의 의무화	〃	〃
		◦ 영림계획은 영림기술자가 작성, 단 임업후계자․독림가는 자기 산림에 한해 작성	◦ 산림소유자도 자기 산림에 대해 직접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	〃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4	녹색자금의 운용․관리 개선	◦ 녹색자금 운용․관리 주체 － 산림조합중앙회장	◦ 녹색자금 운용․관리 주체 － 산림청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2006.8.5)	산림정책과 ☎ (042) 481－4284
		<신 설>	◦ 녹색자금관리단을 설립하여 녹색자금 운용․관리에 관하여 위탁 관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2006.8.5)	〃
5	영림기술자 관리 강화	◦ 영림기술자, 산림토목기술자, 목구조기술자로 구분․운영	◦ 산림기술자로 명칭 통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2006.8.5)	산림정책과 ☎ (042) 481－4132
		<신 설>	◦ 산림기술자 교육 등 실시	〃	〃
6	불법행위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신 설>	◦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채석허가, 토석채취 등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을 하거나 채취한 자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산지관리법 제46조의 2(2006 상반기)	산지정책과 ☎ (042) 481－4141
7	작업로․운재로 복구설계서제도 개선	◦ 작업로․운재로 복구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토목기술자가 복구설계서 작성 제출	◦ 운재로․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를 산주가 직접 작성 제출	운재로․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 (2006.1.1)	산지정책과 ☎ (042) 481－4141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8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신 설>	◦ 보전산지안에서 산촌개발사업 및 수목장림의 조성 가능	산지관리법 제12조 (2006 상반기)	산지정책과 ☎ (042) 481－4141
9	타부처 소관국유림 등의 경영 대행	<신 설>	◦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연접된 타부처 국유림 및 공․사유림 소유자가 경영대행을 희망할 경우 경영대행하고 비용은 산림소유자가 부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2006. 8. 5)	국유림경영과 ☎ (042) 481－4091
10	공동산림사업 시행	<신 설>	◦ 산림소득개발사업,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공익성이 큰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장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산림사업 시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2006. 8. 5)	국유림경영과 ☎ (042) 481－4091
11	국유림 이용	<신 설>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경우 국유림 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2006. 8. 5)	국유림경영과 ☎ (042) 481－4091
12	사유림 매수 확대	◦ 다른 법률에 의해 사용계획이 확정된 산림 또는 처분이 제한되어 있는 산림은 매수대상지에서 제외	◦ 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제한받고 있는 산림도 매수대상지에 포함	산림청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6조 (2006. 1. 1)	국유림경영과 ☎ (042) 481－4095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3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운영	<신 설>	◦ 국유림의 경영계획 수립 및 평가, 국유림의 처분 또는 대부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지방산림청별로 국유림경영자문위원회 설치․운영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2006. 8. 5)	국유림경영과 ☎ (042) 481－4095
14	국유재산 실태조사	◦ 국유잡종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	◦ 잡종재산실태조사와 병행하여 행정․보존재산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국유재산법 제46조 (2006. 1. 1)	국유림경영과 ☎ (042) 481－4095
15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제도개선	◦ 국유림을 대부(사용허가)할 경우 산지전용 허가(신고) 선행	◦ 국유림을 대부(사용허가)하게 되면 산지전용 허가(신고)는 의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2006. 8. 5)	국유림경영과 ☎ (042) 481－4098
		◦ 산림법에서는 요존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와 불요존국유림에 대한 대부범위를 동일하게 제한	◦ 불요존국유림에 대한 용도제한 폐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2006. 8. 5)	〃
16	국유림영림 계획 정보화 시스템 운영	◦ 시스템 운영 방식이 데스크탑 형태이고, GIS가 지원되지 않는 단순 영림계획 수립 기능만 수행	◦ 웹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림계획수립, 평가, 정보분석, GIS등의 기능을 갖춘 통합환경 시스템 구축․ 운영	시 책 (2006. 1.1 )	국유림경영과 ☎ (042) 481－4093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7	밤 수출이력 관리비 지원	<신 설>	◦ 생산이력 관리된 밤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업체에 보조금 지원(200원/kg)	시 책 (2006. 1. 1)	국제협력과 ☎ (042) 481－4085
18	신규 수출상품 개척비 지원	<신 설>	◦ 수출 유망품목의 현지 상품화, 마켓테스트, 시험수출 등 지원(20백만원/1개품목)	시 책 (2006. 1. 1)	국제협력과 ☎ (042) 481－4085
19	해외조림 개발 조사비 지원	<신 설>	◦ 해외조림을 위한 산림자원개발 신고를 한 업체가 신규조림을 실시할 경우, 사실 확인 후 보조금 지급(25천원/ha)	시 책 (2006. 1. 1)	국제협력과 ☎ (042) 481－4088
20	숲가꾸기 설계․감리제도 시행	◦ 시범사업으로 96개기관 시행	◦ 50ha이상의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설계․감리제도 의무 시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2006.8.5)	숲가꾸기팀 ☎ (042) 481－4186
21	임업기술지도원 제도 개선	◦ 임업기술지도원이 산림관련 기술의 지도․보급	◦ 임업기술지도원을 산림경영지도원으로 변경하고 산주에 대한 경영지도, 산림관련 기술의 개발․보급․조사 업무 등을 수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2006.8.5)	경영지원과 ☎ (042) 481－4191
22	산촌개발 사업 개선	◦ 농지전용허가	◦ 농지전용 신고	농지법 시행령 제 37조(2006.1.22)	경영지원과 ☎ (042) 481－4193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신 설>	◦ 산촌개발 사업의 체험시설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 감면(50%)	농지법 시행령 제57조 (2006. 1. 22)	경영지원과 ☎ (042) 481－4193
		◦ 산촌개발사업 대상지로 착수 전년도에 예비 선정	◦ 산촌개발사업 대상지를 착수 전전년도에 예비 선정하여 사전 준비	산촌개발사업 관리 요령 (2006 상반기)	경영지원과 ☎ (042) 481－4193
		<신 설>	◦ 산촌개발사업 실행시 국유림대부 가능	국유림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2006. 8. 5)	경영지원과 ☎ (042) 481－4193
23	산림사업법인 관리	◦ 산림사업을 대행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산림사업법인으로 규정	◦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 사업을 대행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현행 강제 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하고, 산림사업법인은 대행위탁에서 제외, 경쟁에 의한 사업 시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2006. 8. 5)	경영지원과 ☎ (042) 481－4195
		◦ 산림사업 법인에 대한 조사, 영업정지, 등록취소등 규정 미비	◦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조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규정 마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7조 (2006.8.5)	경영지원과 ☎ (042) 481－4195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4	자연휴양림 및 등산로 휴식년제	<신 설>	◦ 자연휴양림 및 등산로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해 일정기간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5조 (2006. 8. 5)	산림휴양 정 책 과 ☎ (042) 481－4211
25	자연휴양시설 타당성 평가	<신 설>	◦ 자연휴양림에 휴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전문가 등으로부터 휴양시설의 규모․위치 등에 관하여 적합성 및 경관 등의 평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5조 (2006. 8. 5)	산림휴양 정 책 과 ☎ (042) 481－4211
26	산림문화․휴양프로그램 인증제도	<신 설>	◦ 숲해설가, 등산안내인, 산림문화․휴양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자에 대한 인증제 실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5조 (2006. 8. 5)	산림휴양 정 책 과 ☎ (042) 481－4215
27	국민참여의 숲 지정․운영	<신 설>	◦ 국민들이 국유림의 보호․육성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국유림을 산림교육 및 여가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유림 중에 국민 참여의 숲 조성․운영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2006. 8. 5)	산림휴양 정 책 과 ☎ (042) 481－4215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8	가로수 조성․관리	◦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에 의하여 사업실행	◦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도로의 도로구역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은 수목을 가로수로 명정 －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도록하고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식재공간 반영 －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가로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근거 마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2006. 8. 5)	산림휴양 정 책 과 ☎ (042) 481－4217
29	도시림 조성․관리	◦ 산림기본법 제18조에 선언적 근거	◦ 도시림 조성․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 － 지자체장은 관할구역의 도시림을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도시림 조성․관리계획을 수립 시행 － 산림청장은 지자체에 필요한 지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2006. 8. 5)	산림휴양 정 책 과 ☎ (042) 481－4217
30	임산물생산 단지사업 지원	◦ 생산기반시설 및 작업로 지원	◦ 모노레일 지원 추가	농림사업시행지침 (2006. 1. 1)	임산물이용과 ☎ (042) 481－4207
31	관상수생산 기반 지원	◦ 민간보조사업(협회 지원)	◦ 민간보조 및 자치단체 보조사업(협회, 지자체 지원)	농림사업시행지침 (2006. 1. 1)	임산물이용과 ☎ (042) 481－4207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2	임산물 표준 규격 지원	◦ 15개 품목, 45개 규격	◦ 17개 품목, 50개 규격	농림사업시행지침 (2006. 1. 1)	임산물이용과 ☎ (042) 481－4207
33	산림사업 종합자금 운영 개선	◦ 임업정책자금 금리 － 3.0％ : 7 개 사업 ․ 조림, 숲가꾸기, 임도, 자연휴양림, 해외산림투자, 산림조합육성, 독림가․임업후계자	◦ 임업정책자금 금리인하 － 1.5％ : 5 개 사업 ․ 조림, 숲가꾸기, 임도, 해외산림투자, 임야매입(독림가․임업 후계자) ※ 산림조합육성,자연휴양림은 3.0%로 종전과 동일	농림사업시행지침 (2006. 1. 1)	경영지원과 ☎ (042) 481－4191
		－ 4.0% : 6 개 사업 ․ 산림소득종합자금, 목가공시설지원, 유통센터원료구입, 수출원자재구매, 조림용 묘목생산	－ 3.0% : 6 개 사업 ․ 산림소득종합자금, 목가공시설지원, 유통센터원료구입, 수출원자재구매, 조림용 묘목생산
		－ 5.5％ : 3 개 사업 ․ 목재이용가공원자재 구입,폐목재구입, 합판보드류사업 ◦ 각 사업별로 분할 관리(16개사업)	－ 4.0％ : 3 개 사업 ․ 목재이용가공원자재구입, 폐목재구입, 합판보드류사업 ◦ 산림사업종합자금으로 통합관리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4	조림사업 인부임 및 단비 조정	◦ 조림사업 인부임단가：41,218원 /1일/1인 ◦ 큰나무공익조림 단비하향 조정 : 14,791천원/ha	◦ 조림사업 인부임단가：44,700원/1일/1인 ◦ 큰나무공익조림 단비 하향 조정：11,667천원/ha	시 책 (2006. 1. 1)	산림자원과 ☎ (042) 481－4185
35	산림․산촌클로스터사업	<신 설>	◦ 산림경영․소득․휴양․산촌 등 연관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산림․산촌클러스터 사업 추진(시범 1개소, 기본설계 5개소)	시 책 (2006. 1. 1)	산림자원과 ☎ (042) 481－4185
36	리기다소나무 갱신 조림	<신 설>	◦ 리기다소나무림 벌채․갱신 일관시스템을 구축하여 리기다갱신 조림 추진(4,000ha)	시 책 (2006. 1. 1)	산림자원과 ☎ (042) 481－4185
37	맹아갱신사업 확대	◦ 참나무류 벌채지역으로 ha당 1,200본정도 균일하게 분포	◦ 참나무림 및 혼효림 벌채지역으로 매토종자의 자연발아율을 갱신에 이용	시 책 (2006. 1. 1)	산림자원과 ☎ (042) 481－4185
38	공익적 숲가꾸기 국고보조 확대	◦ 국고보조 지원대상 숲가꾸기 대상 산림 － 흉고직경 20cm이하인 산림	◦ 공익적 숲가꾸기에 대한 국고보조 대상산림을 확대 － 흉고직경 30cm 이내인 산림으로 확대	시 책 (2006. 1. 1)	숲가꾸기팀 ☎ (042) 481－4186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9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숲가꾸기사업 확대	◦ 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은 숲가꾸기와 분리 실행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숲가꾸기 사업종의 확대 － 숲가꾸기 사업에 피해목 제거 추가 － 일자리창출 사업에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 추가	시 책 (2006. 1. 1)	숲가꾸기팀 ☎ (042) 481－4186
40	산주직접실행지의 위탁 계․감리제도 도입	<신 설>	◦ 산주직접 실행지에 대한 위탁설계 및 감리제도 도입 － 시․군별 위탁설계․감리업체를 운영	시 책 (2006. 1. 1)	숲가꾸기팀 ☎ (042) 481－4186
41	숲가꾸기 통합실시설계 제도 도입	<신 설>	◦ 숲가꾸기 대상지 내에 부수적인 산림사업이 필요할 경우 실시 설계에 반영 가능하도록 통합실시설계 제도 실시 － 복층림(숲가꾸기+조림), 숲가꾸기+송이산가꾸기 등	시 책 (2006. 1. 1)	숲가꾸기팀 ☎ (042) 481－4186
42	사이버 산림경영지도시스템	◦ 산주의 방문 및 전화를 통해서 상담운영	◦ 온라인을 통한 1:1컨설팅 등 산주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시 책 (2006. 1. 1)	경영지원과 ☎ (042) 481－4191
43	자연휴양림 이용요금 차등화	<신 설>	◦ 성수기, 비수기, 주중, 주말 이용요금 차등화	시 책 (2006 상반기)	산림휴양정책과 ☎ (042) 481－4211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44	산림생물 다양성 보전 강화	<신 설>	◦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2006. 8. 5)	산림보호과 ☎ (042) 481－4248
45	보안림의 종류 통합	◦ 보안림의 종류 8종 － 토사방비, 생활환경, 비사방비, 수원함양, 어부, 보건, 풍치, 낙석방비	◦ 보안림의 종류 6종 － 토석방비, 생활환경, 비사방비, 수원함양, 어부, 경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2006. 8. 5)	산림보호과 ☎ (042) 481－4248
46	보안림의 지정해제 강화	◦ 제3종 수원함양 보안림 해제시 협의절차 없음	◦ 제3종 수원함양 보안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지정 해제시 환경부장관 협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2006. 8. 5)	산림보호과 ☎ (042) 481－4248
47	사방사업 수익자 부담금	◦ 사방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을 자에게 사업시행 등에 필요한 비용부담	◦ 사문화된 법조문으로 폐지	사방사업법 제18조 (2006 상반기)	치 산 과 ☎ (042) 481－4271
48	자생식물단지 조성	◦ 우리꽃길 조성 사업으로 자생식물 식재	◦ 지속적이고 규모있는 자생식물단지 조성(개소당 5㏊기준)	시 책 (2006. 1. 1)	산림보호과 ☎ (042) 481－4248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49	수목원․박물관․생태숲 사전 타당성 심사	◦ 자체심사(지자체)	◦ 자체심사 후 수목원진흥위원회 심사	시 책 (2006. 1. 1)	산림보호과 ☎ (042) 481－4248
50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확충	◦ 시․군, 관리소 평균 20명씩 일률적으로 배분	◦ 기관평균 30명씩 배분하고 인원 배분기준을 산불위험도에 따라 구분(3,940 → 5,910명) ※ 팀장에 대한 수당 지급	시 책 (2006. 1. 1)	산불방지과 ☎ (042) 481－4257
51	산불취약지 관리사업	<신 설>	◦ 내화수림대 조성 (2,800ha/18억원) ◦ 산불진화 진입도로 시설 (20km/24억원) ◦ 취약시설 소화전 설치 (3개소/1.6억원) ◦ 산림내 인화물질 제거 (472ha/3.5억원)	시 책 (2006. 1. 1)	산불방지과 ☎ (042) 481－4255
52	산불방지 통합시스템 구축	<신 설>	◦ 산불현장 영상전송 시스템 구축 ◦ 산림청 상황실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 산불진화 시뮬레이션 개발(1차)	시 책 (2006. 1. 1)	산불방지과 ☎ (042) 481－4257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53	산불현장 합지휘체계 정착 추진	◦ 유관기관에 대한 구속력 약화로 산불방지 공조체계 구축 미흡	◦ 산불현장 통합지휘지침을 예규로 제정하여 유관기관의 역할과 책임 강화	산불재난 위기대응 실무 메뉴얼 (2006.1.1)	산불방지과 ☎ (042) 481－4257
54	산불진화헬기 야간 이동	◦ 일출전, 일몰후에는 산불진화헬기 비행 금지	◦ 산불진화헬기에 나이트비젼(Night Vision)을 장착하여 일출전․일몰후 1시간 동안 야간이동 비행 실시	시 책 (2006 상반기)	산불방지과 ☎ (042) 481－4257
55	산림유역 관리 사업 확대 실행	◦ 당년 설계․시공 ◦ ’05사업실행 : 5개소 － 사업단비 : 2,250백만원	◦ 1년 설계, 2년 시공으로 전환 ◦ ’06사업실행 : 7개소 － 사업단비 : 2,250백만원 － 1차년도(’05) : 설계완료 － 2차년도(’06) : 1차조성 － 3차년도(’07) : 2차조성	시 책 (2006. 1. 1)	치산과 ☎ (042) 481－4271
		◦ ’07실시설계 : 19개소 － 설계비 : 1억원/개소 － 사업비 : 2,250백만원 ◦담당공무원이 공사감독	◦ ’07년 실시설계 : 29개소 － 설계비 : 65백만원/개소 － 사업비 : 15～22.5백만원 ※ 현지여건에 따라 사업비 차등 적용 설계 ◦ 난이도가 높은 개소에 대하여 전문업체에 의한 시공감리 실행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56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신 설>	◦ 사방댐, 야계사방 대상지에 대해 사전 타당성 평가 실시	시 책 (2006. 1. 1)	치산과 ☎ (042) 481－4271
	국유임도 유지․관리민간위탁 확대	◦ 국유임도 유지․관리 사업의 민간위탁 － (’05) 1,100km	◦ 국유임도 유지․관리 사업의 민간위탁 확대 실행 － (’06 계획) 2,100km	시 책 (2006. 1. 1)
57	임도 지장목(소나무) 파쇄 조치	◦ 임도 편입용지 내 소나무에 대하여 매각 또는 제재소에 공급	◦ 임도 예정 노선 편입용지 내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에 대하여는 전량 파쇄하여 수요자에게 공급	시 책 (2006. 1. 1)	치산과 ☎ (042) 481－4275
58	해안방재림 조성	<신 설>	◦ 해안변에 중․대묘를 식재하여 다양한 숲을 조성	시 책 (2006. 1. 1)	치산과 ☎ (042) 481－4271
59	임도 평가 시기 개선	◦ 전년도 사업지를 대상으로 10～11월에 임도평가	◦ 매년 10～11월에 업무폭주로 인하여 5월에 임도평가 실시	시 책 (2006. 1. 1)	치산과 ☎ (042) 481－4275
60	소나무류 이동단속	<신 설>	◦ 명예감시원 제도 도입 ◦ 소나무류 취급업체 유통조사 실시	시 책 (2006. 1.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팀 ☎ (042) 481－4268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6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방법 개선	◦ 단목벌채 후 훈증처리위주로 방제작업 실시	◦ 소구역 모두베기 후 파쇄ㆍ소각처리 확대 실시	시 책 (2006. 1.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팀 ☎ (042) 481－4076
		◦ 예방주사 시범실시 － 대상면적 : 23ha	◦ 예방주사 본격 실시 － 대상면적 : 520㏊	시 책 (2006. 1.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팀 ☎ (042) 481－4068
		◦ 방제제품 조달품목 － 항공약제 1종	◦ 방제제품 조달품목 확대 － 예방주사 약제, 훈증비닐, 대량조사장비(RT－PCR)	시 책 (2006. 1.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팀 ☎ (042) 481－4076
		◦ 자체 연구	◦ 재선충병 연구사업단 구성․운영 － 연구비 : 20억원	농림기술개발사업실시요령 제14조 (2006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팀 ☎ (042) 481－4076
		◦ 항공방제 : 연 3회	◦ 항공방제 : 연 5회 이상	시 책 (2006. 1.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팀 ☎ (042) 481－4068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신 설>	◦ 주택가 주변 등 지상 방제 ◦ 피해지역외 감염신고목 제거(30천본) ◦ 방제작업에 대한 설계․감리제도 시범 실시	시 책 (2006.1.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팀 ☎ (042) 481－4068
62	산림병해충 방제	◦ 산림병해충병 예산 운영 <신 설>	◦ 산림병해충 방제예산 포괄 운영 ◦ 솔잎혹파리, 재선충병 천적 방사	시 책 (2006.1.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팀 ☎ (042) 481－4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