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모범규준

1. 목 적

□ 이 『모범규준』은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등(이하 “신용정보업자등”)이 『신용정보이용및 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용정보법”)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과 관련 개인신용정보의 효율적 수집․이용 및 체계적 관리를 기하고,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신용정보업자등은 동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기 제정․시행하고 있는 내부관리규정을 보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개인신용정보 관리 ․보호지침을 마련․시행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이행방안을 자율적으로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함

2. 법적 근거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0조 제1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8조에 신용정보업자등은 신용정보의 수집, 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내부관리규정으로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음

3.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의 기본 원칙

□ 신용정보업자등은 당해 기관의 영업행태, 개인신용정보 활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정책(financial privacy policy)을 수립하고 이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과 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 개인신용정보의 적법한 수집과 이용, 선량한 관리 및 신용정보주체의 보호에 따른 최종적인 책임은 신용정보업자등의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있음

□ 이사회와 경영진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당해 기관의 개인신용정보 관리․ 보호 정책 및 지침에 대한 적정성을 재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직원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함

4.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지침」에 포함될 주요사안별 내용(예시)

(1)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업무처리절차 명확화

가.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상의 동의 내용 명확화

□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징구하는「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이하 “고객 동의서”)상의 고객 동의 내용, 이용목적, 정보활용 및 제공범위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

◦ 개인신용정보 취급 관련부분의 문자 크기를 달리하거나 문장 표현을 강조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다른 내용과 명확히 구분되게 작성

◦ 금융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거래(여신, 카드발급 등)  조건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 이외의 목적(제3자 제공 등)으로 활용할 것을 동의 받는 행위 금지

* (예) 정보종류, 제공기관명, 활용목적 등을 특정

- 제공․활용 대상 정보 종류 : 이름, 성명, 직업, 연간소득, 결혼여부 등

- 이용목적 :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당사 및 타사의 상품 판매 권유

- 정보제공기관, 목적 및 제공정보 범위 : 은행연합회(타사 여신심사 활용, 식별정보와 신용거래정보 제공) 등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양식 예시 : 붙 임 1

나.  동의 내용과 고객 권리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고지

□ 신용정보업자등은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정책(financial privacy policy)의 주요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상시 게재

□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고객 동의서상의 동의 내용 및 신용정보법 등에서 부여하고 있는 각종 권리사항을 고객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고객 권리 안내문‘을 별지로 작성하여 고객앞 교부

◦ 고객 권리 안내문은 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고, 고객 동의시 동의할 내용과 신용정보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고객 동의서 징구시에 충분히 설명

- 특히, 새로 도입하는 “동의철회권 및 전화수신거부(Do-Not-Call)제도에 대하여 고객에게 충분히 주지

☞ 고객 권리 안내문 예시 : 붙 임 2

다.  고객 정보 활용업체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감독

□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고객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제휴회사 등과 고객 신용정보의 활용, 보안 및 위규시 제재 내용 등이 포함된 별도의“보안관리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

* (예)「고객정보 보안관리 약정」에 포함될 주요 내용

- 제공된 고객정보의 업무목적외 사용 및 제3자앞 제공 금지

- 정보 활용 통제 및 전담 관리자 지정

- 고객정보 송수신시 정보유출 방지

- 고객정보의 폐기 및 반납시 절차

- 금융회사의 제휴업체에 대한 신용정보 활용실태 점검을 적극 지원

- 고객정보 관리 약정 위반시 책임소재 및 제재내용

- 정보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

☞ 보안관리 약정 예시 : 붙 임 3

□ 정보제공업체중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업무(예 : 카드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와는 보안관리 내용을 보다 강화시켜야 하며, 약정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

* (예) 「보안관리 약정」에 포함될 추가 내용

- 인터넷으로 신용카드 발급 신청시 카드배송직원이 수령하는 서면의 카드입회신청서에 금융사고의 우려가 있는 정보(예: 결제계좌, 비밀번호) 포함 금지

- 카드 배송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징구하고 있는 주민번호나 카드  수령증의 고객 카드번호의 일부를 비표 처리

(예시) : 123456-#######, 123###-123####, ###123-123#### 등

- 배송업체앞 고객 정보를 보안이 취약한 전자메일, 디스켓 등을 이용하여 제공할 경우 암호화하여 송부

□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자사고객으로부터 제3자(예: 정유회사)를 대신하여 고객동의서를 징구하여서는 아니됨

라.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신용정보 조회제도 운용

□ 대부업체(중개업체) 조회기록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CB회사, 대부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대부업체 조회 사실만으로도 신용등급이 하락될 수 있음을 표시하는 홍보문구 게재

◦ 개인CB회사는 동 내용을 대부업체와의 신용정보 조회 계약시 계약 내용에 포함

* 대부업체 조회기록이 남지 않는 서민금융회사(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공동관리 대출신청(이지론) 전용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

□ 개인CB회사는 대부업체 단순조회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라고 인정되는 경우 조회기록 삭제 등 피해구제제도를 마련 시행

◦ 개인CB사는 등록 대부업체 조회기록을 단순 조회와 대출실행 조회로 구분하여 금융회사 등에 제공

□ 개인CB사는 대부업체의 개인신용정보 활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조회 오․남용 업체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 수립․시행

* 예시 : 2회이상 위규사례 발생시 계약 해지

마. 오래된 개인신용정보의 활용기준 설정 등

□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는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연체정보 등의 최소한의 활용기간(예: 5년)을 설정하여 운용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정보, 카드 탈회자 정보 등의 제3자앞 제공 금지

□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관련 정보를 금융분쟁의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예 :보험계약기간, 대금 수령일로부터 1년)만 보관

(2) 고객의 자기정보 통제권 보장

가.  고객의 동의철회 및 전화수신거부(Do-Not-Call) 요청에 대한 절차 마련

□ 금융회사는 고객이 본인의 신용정보 제공․활용을 동의한 이후라도 본인 정보의 제3자앞 제공을 중단(동의철회권)하거나 성가신 전화  마케팅 중지(Do-Not-Call)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고객 요청 내용은 고객의 자발적 철회 또는 신규 거래시 별도 동의를 하는 시점까지 효력을 지속

□ 신청자격 및 적용 대상기관

◦ 신청자는 신용정보주체에 한함 (배우자 등 가족, 제3자는 신청 금지)

-  다만, 복합 금융상품 개발, 기존 계약관계의 일정기간 안정성 유지 등을 위하여 체결일로부터 일정기간(예: 3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고객에 대하여 동의철회 및 전화수신거부(Do-Not-Call) 신청 제한 가능

* 미국의 경우 상거래 관련 문의나 신청서를 제출한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고객에 대하여 Do-Not-Call 신청자격 제한

□ 적용 대상기관은 신용정보주체와 계약을 맺은 금융회사와 당해 금융회사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제휴회사등”)로 한정

◦ 다만, 신용정보 인프라를 해하고, 금융회사의 업무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CB사, 업무위탁회사 등에 대한 동의철회는 제한 가능

◦ 제휴회사등과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당해 금융회사 고객에게 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휴계약에 포함

□ 금융회사앞 신청방법

◦ 신용정보주체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ARS), 서면을 통하여 본인 정보의 제3자앞 제공․직접 마케팅 활용, 또는 전화 마케팅(당해 금융회사, 당해 금융회사와 제휴회사등의 전부 또는 일부) 중단을 신청

◦ 동의철회 및 전화수신거부(Do-Not-Call)의 신청 내용

- 본인 ID 및 비밀번호를 통해 본인 확인후 주민등록번호․성명․전화번호와 대상 금융회사 및 제휴회사 등을 전부 또는 일부 등록

□ 금융회사 처리절차

◦ 당해 금융회사에 대하여 동의철회 및 전화수신거부를 요청하는 경우

- 당해 금융회사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전화 마케팅 DB에서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삭제하는 등 필요 조치 완료

◦ 금융회사의 제휴회사등에 대하여 직접 마케팅․전화수신거부를 요청하는 경우

-  금융회사는 접수일의 익월 10일까지 고객의 요청사항을 제휴회사등에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처리결과를 확인

□ 동의철회 및 전화수신거부제도의 실효성 제고장치 마련

◦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청내용을 최소 1년간 보관하여 분쟁에 대비

◦ 금융회사 및 제휴회사등이 금융회사 고객에게 전화 마케팅을 하는 경우 고객정보의 취득경로를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자기회사명, 정보 제공자 등을 미리 밝혀야 하고, 이를 제휴계약서 등에 포함

◦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지침에 고객의 동의철회 및 전화수신거부 요청에 대한 처리절차를 명시

- 고객의 동의철회 및 전화수신거부권에 대한 최종 책임을 “개인신용정보보호인(가칭)”이 담당토록 지정

☞ 세부시행 방안 : 붙 임 4

나.  본인 신용정보 무료 조회

□ 개인CB사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 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제고와 오류정보의 정정을 통한 보유 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  인터넷 가입 회원에게 정기적(예: 연간 1회, 1주일 등)으로 본인의 신용정보 및 신용등급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다.  오류정보 정정청구절차의 실효성 제고

□ 고객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정정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은 그 정확성을 확인한 후 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시 당해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 또는 당해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 대하여 정정된 내용을 통보

◦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정정 내용을 통보받은 자는 정보제공자에게  자신의 정정처리 결과(일자, 정정여부)를 정정청구 통보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함

(3) 금융회사 등의 내부통제 강화

가.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가칭) 지정 운용

□ 신용정보업자등은 준법감시인(또는 감사)의 감독을 받아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을 지정 운영

◦ 금융 협회내에는 회원 금융회사의 고객 피해구제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인」을 지정 운용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의 임무 (예시)】

-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지침」제․개정 총괄

- 고객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민원 등의 이행 상황 감독

- 고객 피해 구제 및 관련 내부시스템 점검

- 관련 부서 모니터링

- 고객의 동의철회 및 Do-Not-Call에 대한 성실한 이행여부 감독

- 내부직원 교육 담당 등

나. 내부직원의 고객 신용정보 오․남용 방지

□ 개인신용정보 취급자의 역할 및 관리책임 명확화

□ 고객 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고 조회기록에 대하여 주기적인 적정성 점검*

◦ 종업원의 개인정보 취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 및 이의 점검․감사체제 정비

◦ 신용정보 이상 과다 조회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해 수시 점검 실시

◦ 조회 권한을 초과하여 고객 정보 조회를 일정횟수 이상 시도한 직원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 감사․준법감시 담당자가 영업점 및 신용정보 관리부서의 고객 신용정보 조회 건수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회건수가 평소보다 급증한 부서 및 직원들을 샘플링하여 점검 실시

□ 고객정보 오․남용에 대한 자체 제재기준 마련

◦ 종업원의 고객정보 무단조회 등 오․남용에 대한 자체 제재기준 마련

다. 기타 내부통제장치 시스템 활성화

□ 신용정보 전산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 시행 및 이행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

◦ 신용정보업자등은 개인정보 이용자의 식별 및 인증, 개인정보 접근 권한 관리 및 제어, 개인정보 누출․파손방지책, 정보시스템의 가동상황 기록, 분석 및 감사 등 기술적․물리적 안전관리대책을 별도 수립 시행

□ 정보 유출시의 대응체제, 교육 및 훈련

◦ 고객정보 유출 및 대응 사례 등을 발굴하여 고객 신용정보보호에 대한 직원 교육 및 훈련 실시

□ 신용정보업자등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5. 시행 시기

□ ‘06. 1/4분기말까지 금융회사별로 실행 가능한 사안부터 도입, 시행

(붙임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양식(예시)

1-1.「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권고(안) (법 제23조 관련 동의)

기관(신용정보제공․이용자) 귀하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이 동의서는 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별, 국적, 직업, 연락처 등)

◦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실적을 포함한 거래내용)

◦ 신용능력정보(재산․채무․소득의 총액․납세실적 등)

주) 채무불이행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및 신용조회정보(신용조회에 따라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정보를 제공한 사실 등)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업자**를 통하여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제공됩니다.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전문업협회 등

** (주)한국신용정보, (주)한국신용평가정보, (주) 한국개인신용 등

*** 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금융기관,  ....... (구체적으로 제공기관명을 나열할 것)

**** 상기내용이 변동하는 경우 고객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1-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권고(안) (법 제24조 관련 동의)

기관(신용정보제공․이용자) 귀하

귀사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다음의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거나 귀사가 영업목적으로 사용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아래의 동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정보가 제공되거나 귀사가 금융상품 소개 등의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본인이 동의한 목적에 제공․활용 하는 데 동의합니다

(1). 제휴카드 신청시 해당카드 제휴기관에 다음의 정보를 제공

- 제휴 카드 및 제휴기관 :

- 제공 목적 : 제휴서비스 제공 및 각종 포인트 제공․정산

- 제공 대상 신용정보 :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e메일)

․ 카드 거래정보(카드번호, 거래일시, 사용금액)

* 신청하신 카드의 상품별 제휴 서비스 및 서비스 업체는 별도의 안내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고객에게 다양한 신상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의 정보를 활용

- 활용 대상 신용정보 :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e메일)

․ 카드 거래정보(카드번호, 거래일시, 사용금액)

․ 가입 신청서에 기재한 고객의 소득, 재산, 주거, 직장정보 등

- 활용 목적 :

․ 당사의 상품․서비스 소개 및 판매

․ 당사가 보험대리점 자격으로 행하는 보험상품 소개 및 판매, 보험 서비스 제공(보험회사명 :                              )

* 보험대리점 신규 또는 해지 등 계약변경에 따라 보험회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앞 통지하겠습니다.

․ 고객에 대한 사은행사 및 판촉 행사, 당사 내부의 시장조사 및 상품 개발․연구 등

(3). 업무처리 위탁을 위해 다음의 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

- 제공 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e메일)

- 위탁 업체명 및 업무내용 : ○○○(주), 청구서발송, 카드 배송업무, ....

동의하는 경우 서명	성명	(인)

(붙임 2)

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예시)

(별지로 작성 고객앞 배포)

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고객 권리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고객의 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활용목적만으로 사용되며, 제휴회사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휴회사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제휴 및 부가서비스, 신상품․서비스 등은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고객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중단 신청

가. 고객은 가입신청시 동의한 본인정보의 제3자(정보제공업체)앞 제공 또는 귀사의 금융상품(서비스) 소개 등 영업목적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제공․활용을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본인정보의 활용 제한․중단을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매체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당사 : 전화번호

홈페이지

․ 협회 : 홈페이지

-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 위의 신청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당사의 정보관리․보호인, 또는 협회․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당사 고객 정보관리․보호인 연락처 :(전화 및 주소)

․ 협회 정보보호담당자 연락처 :(전화 및 주소)

․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연락처 :(전화 및 주소)

(3). 고객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 및 오류정보 정정 요구

가.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당사 인테넷 홈페이지(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에 게시되어 있으며,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신용정보제공사실 통보 요구권의 경우 당사 고객정보보호담당자에게,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는 당사 각 영업점앞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정보제공사실 통보 요구권(법 제24조의 2)

․ 고객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한 주요정보 내용 등을 통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요구권(법 제25조)

․ 고객은 신용정보업자 등이 보유하는 본인정보의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의 정정요구 및 정정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감위에 시정 요청 가능

나. 고객은 본인 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개인신용 등)를 통하여 연간 일정범위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한국신용정보(주) : ☎               인터넷

․ 한국신용평가정보(주) : ☎               인터넷

․ 서울신용평가정보(주) : ☎               인터넷

․ 한국개인신용(주) : ☎               인터넷

(붙임 3)

고객 신용정보 보안관리 약정(예시)

고객 신용정보 보안 관리 약정

0000 주식회사(이하 “갑”)가 0000 회사(이하 “을”)에 업무상 제공․활용하는 고객 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목 적)

본 약정은 “갑”이 “을”에게 업무상 제공․활용하는 고객 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고객을 보호하고 상호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함

제 2 조(업무목적외 사용 금지)

①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는 그 제공목적에 직접 해당하는 업무(       업무)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임의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않됨

② 전 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갑” 또는 “갑”의 고객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을”이 책임지고 배상하여야 함

③ “을”이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는 사전에 “갑”의 승인 없이 업무  목적외로 별도(또는 다른 매체) 저장, 출력하거나 복사․가공해서는 아니됨

제 3 조(활용 통제 및 전담 관리자 지정)

①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이하 “이용자”)를 제한하여야 하며, 각각에게 전용 id 부여 및 패스워드를 설정하도록 함

② “을”은 이용자가 고객 신용정보에 접근할 경우 id 및 패스워드를 통해 그 권한을 확인하여야 하며, 각 이용자의 고객 신용정보 접근 및 활용에 대해 기록관리를 함

③ “을”은 “갑”의 고객정보가 보관된 장소에 대해 출입통제장치, 감시카메라 설치 등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

④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 신용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갑”에게 통보하여야 함

⑤ 각 이용자의 id 및 패스워드의 공유․누설을 금지하며, “을”은 각 이용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을 짐

제 4 조(신용정보의 송수신)

“갑”과 “을”은 이 고객정보를 전산데이터의 형태로 상호 송․수신 하는 경우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별도로 마련 함

제 5 조(고객정보 폐기 및 반납)

①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에 대해 사용 또는 보관기관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공목적이 충족된 이후 즉시 해당 정보를 폐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함

② 제 1항에 의거 “을”이 고객 신용정보를 폐기한 경우 “갑”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③ “갑”은 “을”의 보안관리상태 및 정보폐기 또는 반납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을”의 사무실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협조

제 6 조(책 임)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고객 신용정보가 유출(예 : 2회 이상)되거나 이 약정상의 의무이행을 소홀히 함으로써 “갑”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거나 법적 책임이 부과될 경우 “을”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갑”은 제휴계약을 파기할 수 있음

제 7 조(교 육)

“을”은 “이용자”에 대하여 고객 신용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신용정보 오․남용 발생을 예방

* 카드배송 관련 신용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추가 포함 내용(안)

- 현재 카드 수령시 고객이 정상적인 카드수령 표시로 기재하고 있는 주민번호 기재와 관련 본인 직접 수령시 일부 번호만 기재*

* 예 : 123456-#######, 123###-123####, ###123-123#### 등

- 카드 수령증에 고객 카드 번호 미기재 또는 일부 번호만 기재*

* 예 : 4567-####-####-####, 45##-67##-####-#### 등

- 배송업체앞 고객 신용정보 제공시 보안이 취약한 전자메일,   디스켓 및 메모리 등 이용할 경우 암호화 후 송부 등 보안대책 마련

(붙임 4)

동의철회권 및 전화수신거부(Do-Not-Call)제도 세부시행 방안

Ⅰ. 동의철회권

1. 개 요

□ 고객이 더 이상 본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본인에게 전화, email 등의 직접 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금융거래를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본인 정보 활용 중단은 제외

2. 신청자격 및 적용 대상기관

□ 신청자 : 신용정보주체에 한함 (배우자 등 가족, 제3자는 신청 금지)

◦  다만, 복합 금융상품 개발 지원, 기존 계약관계의 안정성 등을 위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일정기간(예: 3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고객에 대하여 동의철회 신청 제한 가능

□ 적용 대상기관

◦ 금융회사, 제휴회사 등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제휴회사등”)

◦  다만, 신용정보 인프라를 해하고,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CB사, 업무위탁회사 등에 대한 동의철회는 제한 가능

3. 금융회사앞 신청방법

□ 신용정보주체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서면을 통하여 신청

【인터넷을 통한 신청】

◦ 본인 ID 및 비밀번호를 통해 본인 확인후 주민등록번호․성명․전화번호와 대상 금융회사 및 제휴회사 등을 전부 또는 일부 등록

【전화를 통한 신청】콜센터 직원을 통한 신청

◦ 콜센터 직원과 직접 통화를 통하여 본인 확인후 신청 등록

【서면을 통한 신청】동의철회 신청서 제출

4. 금융회사 처리절차

□ 당해 금융회사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청인 관련 정보의 제3자앞 제공을 중단하는 조치 완료

◦ 아울러 제휴회사등의 직접 마케팅 중단을 위하여 당해 금융회사는 접수일의 익월 10일까지 고객의 요청사항을 제휴회사등에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처리결과를 확인

5. 실효성 제고 장치

□ 고객 신청내용을 최소 1년간 보관하여 분쟁에 대비

□ 전화 마케팅을 하는 금융회사의 제휴회사는 고객정보의 취득경로를 고객에게 미리 고지(예: 자기회사명, 정보 제공자 등)

◦ 금융회사는 이를 위한 필요 조치(예 : 제휴계약서에 동 내용 포함) 마련

□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지침’에 구체적 처리절차 명시

Ⅱ. 전화수신거부권(Do-Not-Call)

1. 개 요

□ 고객이 더 이상 본인에게 금융회사 및 제휴회사 등의 상품․서비스에 대한 전화 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전화 마케팅이외의 자사 신상품 개발 등의 업무목적으로 활용 가능

2. 신청자격 및 적용 대상기관

□ 신청자 : 신용정보주체에 한함 (배우자 등 가족, 제3자는 신청 금지)

◦ 다만, 복합 금융상품 개발 지원, 신규 고객에 대한 자사 상품․서비스 안내, 기존 계약관계의 안정성 유지 등을 위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일정기간(예: 3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고객에 대하여 전화수신거부(Do-Not-Call) 신청 제한

□ 적용 대상기관

◦ 금융회사, 제휴회사 등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제휴회사등”)

3. 금융회사앞 신청방법

□ 신용정보주체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ARS), 서면(민원)을 통하여 전화 마켓팅(당해 금융회사, 당해 금융회사와 제휴회사등 전부 또는 일부) 중단을 요청

□ 전화수신거부(Do-Not-Call)의 신청 내용

【인터넷을 통한 신청】

◦ 본인 ID 및 비밀번호를 통해 본인 확인후 주민등록번호․성명․전화번호와 대상 금융회사 및 제휴회사 등을 전부 또는 일부 등록

【전화를 통한 신청】

◦ 콜센터 직원(또는 Do-Not-Call 관리자)와 직접 통화를 통하여 본인 확인후 신청 등록

(등록대상 정보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제휴회사인 경우 회사명칭)

* 금융협회앞 신청

- 우선 금융회사부터 시행하고 일정기간(예 : 6개월, 1년) 경과후 미비점(예: 정보취득 경로 고지의무 해태, 업무처리지연 등)이 발견되는 경우 금융협회까지 확대

4. 금융회사 처리절차

□ 당해 금융회사에 대한 전화 마케팅 중단 요청인 경우

◦ 당해 금융회사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전화 마켓팅 DB에서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삭제하는 등 필요 조치 완료,

□ 금융회사의 제휴회사등에 대한 전화 마켓팅 중단 요청인 경우

◦ 금융회사는 접수일의 익월 10일까지 고객의 요청사항을 제휴회사등에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처리결과를 확인

5. 전화마케팅 중지기간 : 신청인의 철회, 신규 거래시 동의 때까지

6. 전화수신거부제도의 실효성 제고장치

□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청내용을 최소 1년간 보관하여 분쟁에 대비

□ 전화 마케팅을 하는 회사는 고객정보의 취득경로를 고객에게 미리 고지(예: 자기회사명, 정보 제공자 등)

◦ 금융회사는 이를 위한 필요 조치(예 : 제휴계약서에 동 내용 포함) 마련

□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지침’에 고객의 동의철회 및 전화수신거부 요청에 대한 처리절차를 명시

◦ 고객의 동의철회 및 전화수신거부권에 대한 최종 책임을 “개인신용정보보호인(가칭)”이 담당토록 지정

※ 제도 요약 : 첨 부

(첨 부)

동의철회권 및 전화수신거부권 세부 실행방안(요약)

	동의철회권	전화수신거부권(Do-Not-Call)
개 요	- 고객이 거래 금융회사에 본인정보의 제3자앞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신규정보 제공 및 직접 마케팅 전면 중단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CB회사, 업무위탁회사 등은 동의철회권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신용정보 인프라를 해하거나 업무 효율성 저해 우려)	- 금융회사, 제휴회사 등의 전화 마케팅만 중단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전화 마케팅 이외의 자사 신상품 개발 등의 업무목적으로 활용 가능
권리행사 주체	- 신용정보주체 (가족 등 제3자 신청 금지) - 다만, 계약 체결후 3개월이내 권리행사 제한 가능 (기존 계약관계의 일정기간 안정성 유지)
권리행사 방법	- 거래 금융회사에 직접 인터넷, 전화, 서면으로 요청	- 금융회사앞 신청 : 좌 동 * 금융회사부터 우선 시행하고 일정기간(예 : 1년) 경과후 미비점(예 : 업무처리 지연)이 있는 경우 금융협회까지 확대
금융회사 처리시한	- 금융회사는 동의철회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규정보 제공중단 조치 완료	- 금융회사에 대한 요청 :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내
	- 금융회사의 제휴업체에 대한 직접마케팅 전면 중단 요청 : 금융회사는 접수일의 익월 10일까지 제휴회사에 통보 제휴회사는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내 처리결과 회신	- 금융회사의 제휴업체에 대한 요청 : 금융회사는 접수일의 익월 10일까지 제휴회사에 통보 제휴회사는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내 처리결과 회신

	동의철회권	전화수신거부(Do-Not-Call)
실효성 제 고 장 치	-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이 동 업무 총괄 -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청내용을 최소 1년간 보관하여 분쟁 대비 - 전화 마케팅을 하는 회사는 고객정보의 취득경로를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자기회사명, 정보 제공자 등을 미리 안내 - 효력발생 기간 : 신청인의 철회, 신규 거래시 동의할 때까지
시행시기	- ‘05.12월말까지 구체적인 세부절차 마련 - ‘06.1/4분기중 금융권역별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