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례브리핑자료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기업금융제도팀
․담 당 자	박 홍 석 팀장(☎ 3786-8442)
․배 포 일	2005. 12. 6.	배포부서	공보실 (☎ 3771-57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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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12월12일(월)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상장법인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주요 내용

□ 그 동안 상장․코스닥법인의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가 꾸준히 도입․강화되고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기업경영상 임원에 대한 책임추궁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 상장법인 등은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하여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추궁 가능성에 대처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보고서 분석결과 이미 상당수의 상장기업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04년말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34.4%(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90.9%)가 가입 중

◦ 그러나 회사비용으로 임원의 책임을 완화하는 보험에 가입하면서도 보험가입의 근거 및 적정한 가입절차 없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와 협의하여 상장․코스닥법인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동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임원배상책임보험이 회사비용으로 임원의 책임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가입근거를 정관 등으로 명확히 하고 아울러 이사회승인 등 가입절차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 둘째, 피보험자의 범위, 보상되는 손해, 보험회사의 면책범위, 보상한도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셋째, 계약 체결시 개별 기업의 업종, 영업특성, 회사규모 및 노출된 위험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명백하고 개별화된 구체적 내용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 또한 금융감독원은 현재 보험가입 공시내용이 보험료, 보험금 및 회사부담금 액수의 개인별 기재에 그치고 있어서 보험가입에 따른 효과를 임원 당사자는 물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이 인식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금년중 사업보고서 서식을 보완하여 보상범위,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 내용이 공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을 밝혔다.

□ 동 가이드라인에 대하여는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가 주도적으로 상장․코스닥법인에 이를 발송․안내하여 가입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올바른 공시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붙임〉상장법인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가이드라인

(붙임)

상장법인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가이드라인

아래의 가이드라인은 보험계약 체결시 고려사항을 제시한 것이지만 모든 사항을 망라한 것이 아니고 특히 개별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개괄적 지침이므로 실제계약 체결시에는 개별 기업의 업종, 영업특성, 회사규모 및 노출된 위험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명백하고 개별화된 구체적 내용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음

1. 개요

가.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의의

□ 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나.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성

□ 최근 수년간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가 꾸준히 도입․강화*되고 증권집단소송제도가 시행됨으로써 기업경영상 임원에 대한 책임추궁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 사외이사․감사위원회제도 도입, 소수주주권 강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시의무 강화 및 회계제도 개선 등

◦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하여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추궁 가능성에 대처할 필요성이 증가

□ 이에 상당수의 상장기업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회사비용으로 임원의 책임을 완화하는 보험에 가입하면서도 보험가입의 근거 및 적정한 가입절차 없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가입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3. 보험과 관련하여 회사가 정할 사항

가. 정하는 방식

□  정관이나 내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

나. 내용

① 보험가입 근거 및 절차

□  집행임원에 의한 자의적 보험가입 및 가입규모 판단 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정한 절차를 마련

◦  각 회사별로 보험가입여부에 대한 주총 또는 이사회 승인 또는 정관상 근거 및 절차규정 마련, 가입규모․금액의 보상위원회 사전심의 여부 등

② 피보험자

□ 일반적으로 등기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비등기임원도 수행업무 및 경영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를 고려하여 대상포함여부를 명확히 함

◦ 다음 경우도 그 포함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현직임원

- 퇴임임원과 보험기간 중 새로이 선임된 임원

- 임원이 사망한 경우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 법인, 임원이 파산한 경우 그 임원과 그 임원의 파산관재인

- 자회사의 임원

③ 보상하는 손해

□ 일반적으로 회사 임원이 업무수행상 범한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해결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및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일체를 의미하고 있으나 부당행위 유형별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명시

□ 또한 소송 전 당사자 간 화해 및 합의비용, 변호사비용 등 각종 방어비용*의 포함여부를 명확히 함

* 손해배상청구 방어 관련 각종 조사비용 등이 해당

□ 회사나 보험회사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보상하는 손해의 내용을 추가 또는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약관 등으로 적의 조정

④ 보험회사의 면책사항

□ 보험회사의 면책사항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구체화․명확화하여 해당 임원 및 일반투자자들이 특정 사항에 대해 보험에 의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 통용되는 임원배상책임보험 약관상 상장기업에 중요한 증권거래법 및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적용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 임원배상책임보험이 실제거래가 수반된 일상적 경영분야에서 발전해 온 결과 공시의무 위반 등 증권민사책임에 대해 잘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현행 약관에도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보험 가입시 회사의 특수성에 따라 증권관련법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면책여부를 개별화․구체화할 필요성이 큼

⑤ 부보(보상)한도

□ 우리나라의 경우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사례가 거의 없어 적정한 수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으나 동일 업종의 규모 및 위험정도가 유사한 기업 및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책정

⑥ 보험료

□ 보험료 한도를 정하는 기준, 방법 등을 명시

<고려할 수 있는 요소>

ⅰ) 외적요인

- 국가경제상황, 경기동향, 시장구조, 법률체계와 배상의식수준 등

ⅱ) 내적요인

- 회사의 재무상황, 업종의 경쟁상황, 내부구조와 임원구성 등

ⅲ) 보험계약조건

- 보상한도액, 보험담보지역, 재판관할권 등

《별첨》

거래소 상장법인의 ’04년도 보험가입내용 분석

(’05.6.1 상장협 보도자료 참조)

□ 주권상장법인 3개사 중 1개사는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 주권상장법인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률 34.4%(655개사 중 225개사)

◦ 자산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은 90.9% 가입(77개사 중 70개사)

- 1사당 평균 보험료 7.4억원, 보험금 266억원

◦ 자산 2조원 미만 주권상장법인은 26.8% 가입(578개사 중 155개사)

- 1사당 평균 보험료 0.8억원, 보험금 54억원

□ 업종별 보험가입률 현황

◦ 금융업(81.5%) > 비제조업(42.9%) > 제조업(26.0%)

<자산규모별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사의 상세 내역>
구 분		2003	2004	증 감
자산2조원이상 상장법인	가입회사수	64개사	70개사	6개사
	보험료	449억원	516억원	67억원
		(7.0억원)	(7.4억원)	(0.4억원)
	보험금	1조 4,500억원	1조 8,616억원	4,116억원
		(226.6억원)	(265.9억원)	(39.3억원)
자산2조원미만 상장법인	가입회사수	141개사	155개사	14개사
	보험료	143억원	125억원	▲18억원
		(1.0억원)	(0.8억원)	(▲0.2억원)
	보험금	7,270억원	8,325억원	1,055억원
		(51.6억원)	(53.7억원)	(2.1억원)
전 체	가입회사수	205개사	225개사	20개사
	보험료	592억원	641억원	49억원
		(2.9억원)	(2.9억원)	-
	보험금	2조 1,770억원	2조 6,941억원	5,171억원
		(106.2억원)	(119.7억원)	(13.5억원)

※ (   )의 수치는 1사당 평균 금액임.

※ 보험료는 회사가 전액부담하고 있음(이하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