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재무보고 등에 관한 실무의견서 운영방안(2005.12.13)

1. 「재무보고 등에 관한 실무의견서」의 의의

가. 「재무보고 등에 관한 실무의견서」(이하 ‘의견서’라고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실무자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증권거래법」에 따라 회사가 보고․공시하는 회계정보 등 재무보고에 관한 사항과 감사인이 수행하는 회계감사․검토업무에 대한 감독업무(회계조사․심사․감리업무)와 이와 관련된 민원업무(질의회신)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기업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 준칙’ 및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계감사기준(‘반기재무제표검토준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적용과 관련하여 인지한 중요 쟁점사항을 요약․정리하여 발표하는 의견이다.

나. 의견서의 목적은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에서 세부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실무자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회사의 재무보고 적정성과 감사인의 감사품질 향상을 지원하는 데 있다.

다. 의견서는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이 금융감독원장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업무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2. 의견서의 효력 등

가. 의견서는 발표 당시의 유효한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을 금융감독원의 실무자가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으로서 의견서의 내용보다 타당한 다른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 한 의견서를 따른 회계처리나 감사절차는 금융감독원 실무자로부터 존중받게 된다. 다만, 의견서에 불구하고 특정 회계처리나 감사절차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판단은 의견서와 다를 수 있다.

나. 의견서와 다르게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이 제․개정되거나 새로운 의견서가 발표되면 종전의 의견서 중 이에 반하는 내용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 회사가 처리하는 회계사건이나 감사인이 수행하는 감사업무의 대상 및 내용이 의견서에 포함된 대상 및 내용과 실질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를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의견서의 명칭구분 등

가. 의견서 중 회계처리기준의 적용․해석에 관한 의견서는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로 하고 일련번호는 XXXX(발표연도)-XX(연번)의 형태로 부여한다.

나. 의견서 중 회계감사기준의 적용․해석에 관한 의견서는 ‘회계감사에 관한 실무의견서’로 하고 일련번호는 XXXX(발표연도)-XX(연번)의 형태로 부여한다.

다. 이 운영방안 발표일(2005.12.13) 전까지 발표된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는 이 운영방안에 의하여 발표된 것으로 본다.

라. 종전의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운영방안’(2004.5.12)은 이 운영방안 발표일로부터 폐지한다.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운영방안 신구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1.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의 의의 가.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이하 ‘의견서’라고 한다)는 금융감독원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증권거래법」에 따라 보고․공시하는 회사의 회계정보 등 재무보고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독업무(회계조사․심사․감리업무)와 이와 관련된 민원업무(질의회신)를 수행하면서 인지한 중요쟁점사항을 요약․정리하여 일반인에게 발표함으로써, 재무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기업의 재무정보가 완전하고 적정하게 그리고 적시에 보고․공시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설) 나. 의견서는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이 금융감독원장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업무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1. 「재무보고 등에 관한 실무의견서」의 의의 가. 「재무보고 등에 관한 실무의견서」------------------------ 금융감독원의 실무자가 ----------- ---------------------------------------- 회사가 보고․공시하는 ---------------------- 사항과 감사인이 수행하는 회계감사․검토업무에 대한 ------- ----------------------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기업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 준칙’ 및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계감사기준(‘반기재무제표검토준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적용과 관련하여 인지한 중요 쟁점사항을 요약․정리하여 발표하는 의견이다. 나. 의견서의 목적은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에서 세부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실무자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회사의 재무보고 적정성과 감사인의 감사품질 향상을 지원하는 데 있다. 다. -------------------------- --------------------------------------------------------------.	-의견서의 성격 명확화, 자구 및 체계정비 -의견서의 목적 명시
2. 의견서의 효력 등 가. 의견서는 발표 당시의 유효한 기업회계기준(‘제 준칙’ 및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회계감사기준(‘반기재무제표검토준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감독당국의 실무자가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종의 비조치의견서이다. 다만, 의견서와 다르게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이 제․개정되거나 새로운 의견서가 발표되면 종전의 의견서 중 이에 반하는 내용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나. 회사 또는 감사인이 적용하려고 하는 회계사건이 의견서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서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동 회계사건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다. 종전에 질의회신 내용을 요약하여 발표한 붙임 해석적용사례는 의견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2. 의견서의 효력 등 가. 의견서는 발표 당시의 유효한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을 금융감독원의 ---------------- ----------------------------------------------------------------------------------------------------- 것으로서 의견서의 내용보다 타당한 다른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 한 의견서를 따른 회계처리나 감사절차는 금융감독원 실무자로부터 존중받게 된다. 다만, 의견서에 불구하고 특정 회계처리나 감사절차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판단은 의견서와 다를 수 있다. 나. 의견서와 다르게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이 제․개정되거나 새로운 의견서가 발표되면 종전의 의견서 중 이에 반하는 내용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 회사가 처리하는 회계사건이나 감사인이 수행하는 감사업무의 대상 및 내용이 의견서에 포함된 대상 및 내용과 실질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를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삭제)	-자구정비 -의견서의 성격 명확화 -종전 가.의 단서에서 이관, 자구정비 -자구정비
(신설)	3. 의견서의 명칭구분 등 가. 의견서 중 회계처리기준의 적용․해석에 관한 의견서는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로 하고 일련번호는 XXXX(발표연도)-XX(연번)의 형태로 부여한다. 나. 의견서 중 회계감사기준의 적용․해석에 관한 의견서는 ‘회계감사에 관한 실무의견서’로 하고 일련번호는 XXXX(발표연도)-XX(연번)의 형태로 부여한다. 다. 이 운영방안 발표일(2005.12. ) 전까지 발표된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는 이 운영방안에 의하여 발표된 것으로 본다. 라. 종전의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운영방안’(2004.5.12)은 이 운영방안 발표일로부터 폐지한다.	-명칭구분 등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