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사 05-051

<해외투자 유망지역을 간다 - 제4편>

동남아의 숨은 보석

캄보디아 투자 전략

2005. 11

해외투자종합지원센터

KOTRA

[목 차]

* <자료 요약> / <지역 개황>

Ⅰ. 對캄보디아 투자유망 요인

1. 투자 메리트 / 1

○ 개방지향적 시장경제 체제 추구

○ 중국 시장을 대체할 투자지역으로 부상

○ 역동적인 아세안 시장에의 접근 용이

○ WTO 가입으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 EU 및 주요선진국의 특혜 관세 활용 가능

○ 풍부한 농수산물과 관광자원

○ 친비지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의지

2. 캄보디아의 투자 인센티브 정책 / 5

○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 투자 인센티브 정책

Ⅱ. 캄보디아의 투자 환경

1. 캄보디아의 주요 경제동향 / 7

2. 외국인 투자절차 / 13

3. 외국인 투자현황 / 19

4. 투자유망산업 / 22

Ⅲ. 우리기업의 진출전략

1. 일반적 고려사항 / 28

2. 경영관리 고려사항 / 30

□ 표/그림 차례 / 32

□ KOTRA 발간자료 목록 (2004 - 2005) / 33

<자료 요약>

□ 왜 캄보디아인가?

◯ 투자 메리트

- 중국 시장을 대체할 생산 기지로 급부상

- 1999년 ASEAN 가입, 2010년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발효로 세계 최대 경제블록 형성

- 2003년 WTO 가입으로 본격적인 경제 구조 개편 시작

- 저개발국가로서 특혜 관세를 활용한 EU, 일본, 미국 등 주요시장으로 접근 용이

- 정부의 적극적인 친비지니스 환경 조성 의지

- 풍부한 농수산물 및 관광자원

◯ 투자 인센티브 정책

- 국가 안보, 토지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분야 외국인에게 개방

-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법인세 면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허용, 수입관세 면제, 수출세 면제 혜택

□ 캄보디아의 투자 환경

◯ 주요 경제동향

- 활발한 산업생산과 관광분야 호황에 힘입어 2004년 경제성장률 6%

- 캄보디아 현지화(리엘화) 환율 안정세 지속

- 신연립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정책으로 지속적 경제 성장 기대

◯ 외국인 투자절차

-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의 One-stop 서비스로 투자 등록 가능

- 일반적으로 투자 허가는 서류제출 후 28일 이내 완료

- 투자절차는 CDC에 투자제안→임시등록확인서(CRC) 발행→상무부에 회사등록/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서의 인허가/지방정부, 국토관리부 등의 건설계획 검토 및 승인/환경부의 환경영향 평가/재정경제부 법인세 등록→투자등록확인서 발급→법인설립 순

◯ 외국인 투자현황

- ‘94년 외국인투자법이 제정된 이후 2003년까지 총 654건 63억 6천만불의 외국인 직접투자 프로젝트 승인

- 2003년 기준 한국은 對캄보디아 투자금액 기준 5위의 투자국

- 섬유봉제분야에 주로 투자 집중, 농업, 관광분야도 꾸준히 투자 증가

- 한국 기업은 주로 단독투자의 형태로 진출해 있으며, 봉제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진출 활발, 농업, 관광, 제조업 분야도 투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

◯ 투자 유망산업 : 농가공업, 관광, 수출지향산업, 인프라건설, 광업 등

- 농가공업

․ 캄보디아 인구의 95%가 농촌 거주, 풍부한 농자원 보유

․ 정부의 농업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외 기업에게 장기간 무상으로 토지 제공하여 가공공장 설립 및 인근 농가와 원재료 공급 계약 장려책 마련

- 관광

․ 독특한 역사적 유산과 자연 환경 보유

․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 및 정부의 오픈 스카이 정책으로 관광사업 분야에서 적극적인 외국 기업 유치

- 수출지향산업

․ 캄보디아에 부여하는 일반특혜관세, 최혜국대우 지위를 활용 주요국 시장에 접근 용이, ASEAN 국가로 수출 유리

․ 의류생산업이 주요 수출 분야로 부상

- 인프라 건설

․ 수십년간 내전과 정치적인 분쟁으로 미비한 인프라 건설 분야 전도 유망

- 광업

․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풍부한 천연 자원을 바탕으로 원유, 비금속광물 등 천연자원 개발 촉진

□ 우리기업의 진출 전략

◯ 현지정부와 협상 우선권 획득

◯ 노동집약산업 및 선진국 수입우대품목 투자 유망

◯ 합작투자보다는 단독투자가 바람직

◯ 기술노동력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

◯ 현지 노사관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

<캄보디아 지역개황>

□ 국명 : 캄보디아 왕국 (Kingdom of Cambodia)

□ 위치 : 인도차이나반도 동남부(베트남, 라오스, 태국과 접경)

- 북위 : 10-14도, 동경 103-107도

□ 면적 : 181,035 ㎢ (한반도의 약 0.8배)

- 남북 : 450km, 동서 : 580km, 해안 : 340km, 국토의 3/4산지

□ 기후 : 열대몬순, 고온다습(계절 및 지역에 따라 상이)

- 건기 : ① Hot : 3-5월(28-29℃) ②Cool : 11-2월(17-27℃)

- 우기 : 6-10월 (27-35℃ )

- 평균강수량 : 해안지대(4,000㎜), 중앙평원(1,500㎜)

□ 인구 : 총 1480만명 (2005 기준)

- 0-14세(40.7%), 15-64세(56.6%)

□ 주요 도시 : 프놈펜(140만명), 시하녹빌(40만명), 바탐방(30만명)

□ 민족 (인종) : 크메르족(90%), 화교(5%), 베트남인(4%), 소수민족(1%)

□ 언어 : 캄보디아어 (문맹률 50%)

□ 종교 : 소승불교(95%), 기타(5% -이슬람교, 기독교, 토속종교)

□ 화폐 : Riel (US$ 1 = 4,200 Riel<'05,9월>)

□ 정치체제 : 입헌군주제

□ 건국(독립)일 : 1953년 11월 9일

Ⅰ. 對캄보디아 투자유망 요인

1. 투자 메리트

□ 개방지향적 시장경제 체제 추구

◯ 캄보디아는 1993년부터 본격적인 시장경제 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였고, 2003년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에서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가 170개국 중 35위, 저개발 국가중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폭 넓은 시장개방 정책을 추구하고 있음. 이는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태국(40위), 말레이시아(72위), 인도네시아(99위), 베트남(135위), 라오스(153위) 등 인근국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임

◯ 대부분의 저개발국가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빈약한 사회 인프라 문제는 캄보디아에도 동일한 실정이나, 여타 저개발국과는 달리 적극적인 시장개방 정책을 근간으로 빠른 속도로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는 추세임

□ 중국시장을 대체할 투자지역으로 부상

◯ 전세계의 기업이 중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중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따라 대두될 수 있는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산업화 초기단계에 있으면서 저렴하고 풍부한 인력을 보유한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는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한 우리나라 한계산업의 현지 생산기지로서 새롭게 부상

<표1>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시장 경제규모 비교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아세안	점유비
인구(백만명)	12.3	5.4	48.3	79.5	525.6	27.7%
GDP(U$십억)	3.4	1.7	7.5	32.9	561.1	8.1%
1인당GDP(U$)	270	310	151	410	1,067	-
면적(S/M)	181,035	236,800	676,575	331,700	4,494,713	31.7%

자료원 : World Bank, 아세안 사무국

◯ 베트남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국은 한국기업의 진출 초기 단계로, 이중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미얀마와 경제개발이 아주 낙후되어 있는 라오스와 비교하여 캄보디아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심부의 전략적 요충지에 소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 적격지임

□ 역동적인 아세안 시장에의 접근 용이

◯ 캄보디아는 가장 역동적인 경제 발전을 하고 있으며, 1999년도에 인구 5억 5천만 명, 10개 회원국의 동남아국가연합(ASEAN)에 가입

◯ 아세안 자유무역협정(AFTA: ASEAN Free Trade Area)의 일반유효특혜관세(CEPT: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에 의거, 캄보디아의 대 아세안 수출품에 대한 관세는 2010년까지 0%~5%로 인하되며, 2015년에는 역내 교역에 대한 관세가 완전 철폐됨

◯ 또한, 2010년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가 발효되면, 동 시장은 인구 17억 명의 세계 최대 경제블록을 형성하게 되고, 아세안은 현재 여타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므로 상당한 경제적인 성과가 기대됨

<표2> 아세안 시장규모 (2000년)

국가명	인구 (백만명)	GDP (U$십억)	구매력기준GDP(U$십억)	1인당GDP (U$)	구매력기준 1인당GDP(U$)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아세안	0.328 12 210 5 23 48 76 4 61 79 548	8 3 153 2 90 - 75 92 122 31 576	8 17 640 8 211 - 300 94 370 145 1,793	24,630 297 994 450 4,797 - 1,167 28,230 2,805 356 -	25,320 1,446 3,043 1,575 9,068 - 3,971 23,356 6,402 1,996 -

자료원 : UNCTAD

□ WTO 가입으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 2003년 7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 각료회의를 통해 전세계 저개발국가로서는 처음으로 WTO 가입이 승인되어 본격적으로 모든 경제구조를 국제규범으로 끌어 올리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늦어도 2008년까지 46개의 국내법을 WTO 규범에 맞추어 신규 제정 혹은 개정하게 됨으로써 외국인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

□ EU 및 주요 선진국의 특혜 관세 활용 가능

◯ 저개발국가(LDC: Less Development Country)로 분류되는 캄보디아는 일반특혜관세(GSP :  General System of Preference)와 최혜국대우(MFN : Most Favored Nation)의 지위를 이용하여 EU, 일본, 캐나다, 미국, 호주 등 주요국 시장에의 접근이 용이하여 수출전진기지로서의 입지가 양호함

□ 풍부한 농수산물과 관광자원

◯ 풍부한 수자원과 양질의 토양을 갖추고 있고, 전체 노동력의 80%가 농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이 연간 GDP의 43%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농산물 가공분야에 중점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음

◯ 캄보디아는 연간 1억불 이상의 관광수입을 올리는 세계에서 4개뿐인 저개발국가 중의 하나이며, 관광분야는 1994년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의 32.4%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주력 경제 분야인 농업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친비지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의지

◯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산업화 및 경제성장을 도모할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금면제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CDC: The Council for Development of Cambodia)를 통해 외국인 투자가를 위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강 점		기 회
∙ 역동적인 아세안 시장에의 접근 용이 ∙ EU 및 주요 선진국의 특혜관세 활용 ∙ WTO 회원국 ∙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지 ∙농업 및 관광분야의 풍부한 천연자원 및 문화자산		∙ 관광 ∙ 농업가공업 ∙ 섬유 및 기타 경공업 ∙ 사회간접자본 개발(원조 및 기타) 과 기술훈련 교육 및 보건서비스

<표3> 캄보디아 현지 투자여건 핵심 포인트

약 점		위 협
∙ 기술 인력 및 숙련 경영 인력의 부족 ∙ 전기, 수도, 통신 및 운송의 높은 비용 ∙ 빈약한 행정 및 부정부패 만연		∙ AIDS 만연과 노동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2. 캄보디아의 투자 인센티브 정책

□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 캄보디아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분야가 외국인 투자가에게 개방되어 있고, 토지를 제외하고 외국인의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 없음

◯ 1994년 8월 최초로 투자법을 도입하였고, 적극적인 투자 장려 및 공정한 투자 제도를 위해 캄보디아 정부는 2003년 3월 외국인 투자법 개정을 단행

- 개정된 외국인 투자법에는 외국인과 현지 투자자간 차별을 금지하고 캄보디아 경제개발위원회(CDC: The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의 One-Stop 서비스를 통해 투자진출 절차를 간소화한 내용이 담겨 있음

◯ 특히, 법인세의 경우, 캄보디아가 타동남아 국가에 비해 경쟁력을 갖고 있음. 캄보디아는 20%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반면(자연자원 개발은 제외), 인도네시아는 15%~30%, 말레이시아 28%, 필리핀 32%, 싱가포르 22%, 태국 30%, 베트남은 25%~32%를 부과하고 있음

□ 투자 인센티브 정책

◯ 캄보디아의 투자 인센티브는 법인세 면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허용, 수입 관세 면제, 수출세 면제 혜택 등이 있음

- 법인세 면제

∙ 투자 프로젝트 특징과 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최고 6년간 법인세 면제

∙ 법인세 면제 혜택을 못받는 경우, 제조와 가공에 사용되는 유형 자산에 대해 자본비용의 40%까지 특별감가상각 허용

- 수입 관세 면제

∙ 건설자재, 생산장비, 생산중간재, 원부자재, 그리고 부품에 대해 100% 수입 관세 면제

∙ 단, 마약이나 무기, 탄약, 그리고 위험 물품에 대해서는 제한됨

∙ 캄보디아에 대한 관세구조는 0%, 7%, 15%, 35%의 4가지 관세로 구성되며, 2010년부터는 아세안자유무역협정(AFTA: ASEAN Free Trade Area)에 의해 ASEAN 국가들로부터의 수입품은 0%~5%의 관세만 부과됨

- 수출세 면제

∙ 수출지향 산업의 경우, 100% 수출세 면제

◯ 투자자들에 대한 금융상의 인센티브는 제공되지 않고, 현재 운영중인 자유 무역지대나 자유무역항은 없음

- 개정 투자법은 특별진흥구역에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명시하고 있지만 특별진흥구역 관련법은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음

◯ 또한, 외국인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 있음. 하지만, 외국인 투자가는 캄보디아인이 51% 이상 소유한 합작회사에 대해 토지 소유가 가능하며, 농업 목적으로 대여된 토지는 외국인이 99년 동안 임차 기간을 확보할 수 있음

Ⅱ. 캄보디아의 투자 환경

1. 캄보디아의 주요 경제동향

□ 경제 개황

◯ ‘97년 이후 현 집권당인 캄보디아 국민당(CPP: Cambodian People's Party) 주도의 정국 안정에 힘입어 캄보디아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 캄보디아 경제를 이끌고 있는 쌍두마차는 봉제와 관광분야임

◯ 봉제분야는 2005년 1월부터 발효된 국제섬유협정(MFA: Multi-Fiber Textile Arrangement)의 섬유쿼터제 철폐 이후, 세계 섬유시장이 무한경쟁체제로 접어들면서 캄보디아의 봉제 산업도 불확실성이 증가됨

- 하지만, 쿼터제 폐지 이후 중국의 섬유 수출 폭증으로 미국 및 EU에서 중국산 섬유류에 대한 수입규제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는 점은 역으로 캄보디아의 봉제 산업의 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임

◯ 관광분야는 2003년의 경우 SARS 및 반 태국 소요사태로 침체를 면치 못하였으나, 2004년에 들어서는 관광객 방문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활기를 띄고 있음

◯ 특히, WTO 가입을 계기로 캄보디아 정부는 46개에 달하는 국내법을 WTO 규범에 맞추어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어 향후 투자환경 및 경제전망을 밝게 해 주고 있음

◯ 또한 신 연립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통해 산업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민관 합동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친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전력하고 있어 앞으로 부정적인 요인이 상당히 많이 해소될 전망

□ 경제 지표

<표4> 주요 경제 지표

구분	단위	지표	기준연도
GDP	US$십억	3.95	2002년
1인당 GDP	US$	290	2003년
경제성장률	%	6.0	2004년
물가상승률	%	3.9	2004년
환율	US$ : KR	4,019	2004년
경상수지	US$백만	△ 391	2002년
외채	US$백만	2,704	2003년
외환보유고	US$백만	812	2004년
산업구조 농업 제조업(건설포함) 서비스	% % %	37.2 26.8 36.0	2003년
교 역 수출 수입	U$백만불 U$백만불	2,794 2,060	2004년

자료원 : ADB Annual Report (교역통계는 상무부 무역통계 연보)

◯ 경제성장

- ‘98년도 1% 성장에 불과했던 캄보디아 경제는 국제사회의 원조 재개, 의류 수출 및 관광업 호조에 힘입어 2000년 7.7% 성장에 이어 2001년에는 6.3%의 괄목할 만한 성장률을 기록, 2002년에는 농산물 분야의 성장둔화, 그리고 2003년에는 SARS 및 반 태국 소요사태로 인한 관광분야 침체로 성장세가 둔화

- 2004년에 들어서는 활발한 산업생산과 서비스 분야의 호황으로 인해 2003년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6.0%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함

<표5> 캄보디아  GDP 성장률

자료원 : ADB Annual Report

◯ 물가

- 2000년 물가상승률은 0.5%, 2001년에는 -0.5%를 기록, 2002년에는 농산물 작황 부진에 따른 식료품 가격 급등 및 서비스 이용료 인상 으로 3.3%를 기록하였고, 2003년에 들어서는 안정적인 현지화(Riel) 환율 및 쌀가격 하락, 정부지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다시 안정세로 돌아서 1.2%를 기록하는 데 그침

- 2004년에는 국제원유가 상승에 따른 운송비용 증가와 가뭄에 따른 식품류 가격인상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9%를 기록

<표6> 캄보디아 물가 상승률

자료원 : ADB Annual Report

◯ 환율

- ‘97년 동남아 외환위기 때 약 40% 평가 절하된 이후 착실한 경제성장 및 원활한 자본유입을 바탕으로 캄보디아 현지화(Riel)는 1불당 3,800-3,900선에서 안정세를 보임

- 2003년에 들어서는 7월 27일 실시된 총선의 영향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나, 2003년 10월 이후 점차 안정세로 돌아서 2004년말 기준 환율은 1불당 4,019 현지화(Riel)를 기록

□ 교역 현황

◯ 주요 수출 품목 : 의류, 천연고무, 농산물, 수산물 등

◯ 주요 수입 품목 : 원유 및 석유제품, 직물, 섬유, 자동차 및 부품, 기계류, 전기기기, 담배, 의약품, 철강 제품 등

◯ 주요 수입 대상국 : 홍콩, 태국,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 한국산 제품은 캄보디아 수입시장에서 8위를 차지

◯ 2004년 1-9월 기준으로 수출은 21.8%가 증가한 17억불을 기록하였으며, 수입은 22.4% 증가한 22억불을 기록함

- 수출은 섬유류 수출호조와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천연고무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수입이 크게 늘어난 원인은 섬유분야의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증가와 국제원유가 상승 때문임

<표7> 수입시장 점유율

자료원 : 캄보디아 수출입 통계 연보

◯ 한국 對 캄보디아 교역 품목

- 주요 수출 품목 : 직물류, 중고자동차, 중고의류, 오토바이, 자동차 부품, 의약품, 플라스틱 제품 등

- 주요 수입 품목 : 천연고무, 상황버섯, 의류, 침대, 수산물 등

□ 신 연립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액션플랜

◯ 2004. 7월 공식적으로 출범한 캄보디아의 연립정부는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국가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경제정책 액션플랜을 발표

◯ 주요 골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분야별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주기구를 설치함은 물론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임

<표8> 선정된 분야별 우선 해결 과제

구분	우선 해결 과제
무역원활화	- 민간분야의 성장을 가로 막으면서 고비용 저효율을 초래 하고 있는 정부 관련기구의 통폐합 - 수출입 화물의 운송비용 대폭 감축 - 불필요한 중복 거래비용 축소 - 수출입 절차의 간소화 및 시간 단축 ․ 수출입 과정에 대한 비용 및 소요시간 예측가능성 부여 - 세계무역기구(WTO) 및 세계관세기구(WCO)의 국제규범 준수
인프라확충 및 규제완화	- 수많은 검사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시간지연 및 비용발생 해소 - 금융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금융기관 이용편의 제고 - 숙련노동공 DB구축 및 인적자원 개발 육성을 통한 노동시장환경 개선 - 전력 및 통신망, 급수 및 하수, 쓰레기 처리시스템 확충 - 라이센싱 및 검사 요구조건 완화 - 봉제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적절한 노동기준 도입
시장접근 기회의 확대	- 무역진흥 및 시장정보 수집활동 강화 - 기업등록시스템의 전산화 - 상품수출 촉진을 위한 웹사이트 개발 - 밀수방지를 위한 관세청 역량 확충 - 수출산업지대 설치를 통한 수출 촉진
중소기업 육성	- 중소기업 전용 중장기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 - 밀수방지 대책 강구 - 회사등록 절차 간소화 - 수출입절차 간소화 - 국내산업 보호육성 시스템 도입 - 중소기업 육성 전담 중앙부처 설치 - 국내 생산품의 국제표준 충족을 위한 국가표준 구축 - 지적재산권 보호기능 강화 - 직업훈련 확대 - ‘한 마을, 한개 상품’ 프로그램의 본격 추진 - 경제관련법 정비

2. 외국인 투자 절차

□ 투자 형태의 결정

◯ 캄보디아 진출시 100% 단독 투자를 할 것인지, 현지인과 합작(주로 51:49)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 결정은 아래의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함

1) 토지 구입 여부

∙ 현행 캄보디아의 헌법이나 관련법상 외국인의 토지소유는 금지되어 있으나, 새롭게 설립될 합작법인의 지분 중 현지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51% 이상이면 법인 명의로 토지 구입 소유가 가능함

2) 제3국 수출을 목표로 할 것인지, 내수시장을 목표로 할 것인지

∙ 캄보디아에서 제품을 생산한 후, 제3국 수출을 할 경우에는 현지인 파트너의 기여도는 거의 기대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함. 대부분의 현지 파트너들은 노동력 동원, 작업감독, 토지제공 이상의 능력은 기대하기 어려움

∙ 따라서, 생산제품을 제3국에 수출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지인과의 합작은 불필요함

3) 현지인 파트너의 노하우 전수

∙ 상기에 언급된 바와 같이 현지 파트너의 매니지먼트 능력이 국내에서 기대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단독투자를 하더라도 대부분 1 -2년 이내에 쉽게 체득할 수 있는 노하우에 지나지 않음

◯ 한편 ,토지의 경우 캄보디아는 토지 공급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풍부하여 저렴한 가격에 장기임대가 가능하므로 우리나라와 같이 꼭 소유의 개념에 집착할 필요성이 있는 지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물론 지가상승이 지역에 따라 있는 편이지만 정작 지가 상승이 되었다 하더라도 환금성이 여타 국가보다는 낮고, 더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

□ 파트너 선정시 유의사항

◯ 외국인 투자자와 캄보디아측 파트너간의 분쟁은 기업 활동에 관한 법규가 미비하여 당사자간 합의 또는 제3자의 중재에 의해 해결토록 되어 있음

- 실제 분쟁시 해결 관행이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므로 파트너 선정을 특히 주의해야 함

◯ 또한, 적절한 파트너 물색은 규정이나 투자법 등 명문화 된 법에 의지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투자 기업가의 경험과 통찰력, 직감이 요구되는 고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함

- 대다수의 외국 투자기업은 현지파트너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캄보디아 기업 특히 국영기업과의 합작투자를 기피하고 있으며, 100% 단독투자 방식의 진출을 선호하는 편임

◯ 그러나, 100% 단독투자 기업이라 할지라도 기업설립, 원료의 조달, 노동자 채용 및 관리, 기타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를 위해 캄보디아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지 파트너 물색시 무엇보다, 누가 또는 어느 기관이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지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임

- 캄보디아와 같이 경제사회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국가에서는 의사결정 권한이 유동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함

□ 투자허가 신청 절차

◯ 투자 허가 기관 :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The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CDC는 투자전략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분야별 투자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기구이다. CDC는 Cambodian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 Board(CRDB)와 Cambodian Investment Board(CIB) 등 두 개의 위원회로 구성된다. CRDB는 공공 투자와 국제지원의 조정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다. CIB는 민간 투자를 총괄하고 있다. CDC의 업무는 의장(국무총리), 세 명의 부의장(제정경제부 장관, 상무부 장관 그리고 재정경제부 차관), CDC 사무총장, CRDB 사무총장 그리고 CIB의 사무총장으로 구성된 행정 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맡는다.

CDC등록으로 자격을 갖춘 투자 프로젝트는 라이센스와 세금 면제혜택 및 여타 인센티브를 받는다. CDC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방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 5천만 불 이상의 자본투자

▶ 공공의 이익이나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투자

▶ 광물과 천연자원의 탐사와 채굴

▶ 장기간의 개발계획

▶ Build-own-transfer(BOT), Build-own-operate-transfer(BOOT),

Build-own-operate(BOO), Build-lease-transfer(BLT) 등의 계획

- 미화 50만불 이상에 해당되는 외국인의 투자는 캄보디아 정부가 설립한 일괄 투자승인 서비스 기관인 CDC를 거쳐 투자승인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음

- CDC는 투자관련 각종 정보의 제공은 물론, 주요 관세 및 세금 등을 면제해주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투자자를 대신하여 임시등록확인서(CRC: Conditional Registration Certificate)에 리스트된 모든 관련 부처로부터 라이센스 취득을 대행함

◯ 투자 허가 신청 절차

<표9> 투자허가 절차도

- 투자 신청

∙ 투자자는 투자제안을 위해 CDC(캄보디아 개발위원회)에 투자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일반적으로, CDC는 완비된 투자허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정사항을 통보해 주게 되어 있음

∙ 그러나 만약 해당 투자가 추가적인 설비가 필요하거나 여러 정부기관의 허가와 관련된 광업, 임업 또는 건축과 같은 제한된 분야인 경우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음

- 투자신청시 제출서류 : 투자신청서(Form CIB OIA), 프로젝트 자금 조달 타당성 조사, 최근 연차보고서, 신청금(US$ 100)

<신청자 개요>

1) 프로젝트 설명

2) 활동분야 : 농업,건설,에너지,금융,산업,광업,통신,관광,수송,기타

3) 신청자 인적사항 : 성명, 국적, 주소, 전화, 팩스, 신청자의 지위

4) 모기업 : 회사명, 주소, 전화, 팩스

5) 지역본부 : 주소, 전화, 팩스

6) 캄보디아 회사와 관련이 있을 경우 동 회사명, 주소, 전화, 팩스

7) 투자희망지역(지역,도시명)

<재무정보(미$로기재)>

1) 자본금 : 등록자본금, 납입자본금, 주당가액

2) 주식보유비율: 외국인 보유주식(비율, 가액), 캄보디아인 보유주식(비율, 가액)

3) 외국인 주주 성명 및 주식 보유내역

4) 금융 : 외국자본융자(은행명), 국내자본융자(은행명), 운전자본

5) 주요투자가액 : 토지(면적S/M), 공장(S/M), 사무실(S/M), 기계, 기기, 기타고정자산

<인력수급계획>

◯ 기업운영 초기와 공장 완전 가동시의 필요인력으로 구분

◯ 캄보디아인과 외국인으로 구분

◯ 직종별구분(관리자,기술자,감독,사무원,숙련공,비숙련공)

◯ 외국인인력 세부사항(국적, 지위, 고용원수)

<캄보디아인 직업훈련 계획>

◯ 국내 직업훈련 교육일수(Man-day)

◯ 외국 직업훈련 교육일수(Man-day) 및 훈련실시 국가

◯ 직종별 훈련자수

<생산계획>

◯ 생산품목별 생산량(최고/최저), 생산일수(최고, 최저)

◯ 연도별 생산계획(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4차년도)

◯ 완전 가동시 소요 원자재(소요량, 가액)(국내조달과 해외조달로 구분)

◯ 국내부품 사용계획

<표10> 투자신청서 기재사항

□ 법인 설립

◯ 캄보디아 정부는 시장경제 유지에 적합한 법규정을 제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며, 여타 ASEAN 국가들의 법과 일치시키기 위해 앵글로 섹슨 모델에 기초한 상법과 회사법이 정부에 의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임

◯ 발의된 회사법에 따르면 회사는 유한책임회사, 지사, 대표사무소, 합작회사 및 단독회사 등 5가지 형태로 나누어짐

- 그중 유한책임회사 형태는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임

∙ 유한 책임회사의 설립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일반적으로는 회사설립을 위해 창립 구성원들은 다양한 법정 서류에 서명하여 상무부에 제출하여야 함

∙ 유한 책임회사는 최소 2명에서 최대 30명의 주주로 구성되며, 최소 납입자본은 2천만 Riel(US$ 5,100)임. 납입자본은 현금 혹은 현물도 가능하며, 동 자본은 회사가 설립되기 전에 특정 장소에 보관되어야 함. 사장 선임에는 제한이 없음

∙ 유한책임회사는 캄보디아에 등록되고, 적어도 51%이상의 주식을 캄보디아 국민이 소유하고 있다면 '국내기업'으로 간주됨. 국내기업의 이사회 의장은 반드시 캄보디아 국적을 보유한 자여야 함

□ 법인 철수

◯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철수에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음

◯ 다만, 회사가 캄보디아에서의 활동을 중단하고 철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같은 결정을 하게 된 이유를 언급한 서한에 투자자나 투자자의 대리인이 서명하여 등기나 직접 배달에 의해 CDC에 통보할 의무가 있음

◯ 재판 절차 없이 회사를 청산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는 재정경제부 요구 사항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채권자와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의무를 적절히 해결하였다는 증거를 CDC에 제출해야 함. 또한, 세무당국에서 발행하는 세금정리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함

◯ 공식적으로 회사 청산을 허가 받은 후에, 투자자는 잔여자산을 해외로 이송하거나 캄보디아에서 처분할 수 있음

- 단, 청산되는 회사가 5년 이내에 기간 동안 면세로 수입된 기계나 비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들에 대한 관세를 지불해야 함

3. 외국인투자 현황

◯ 지난 1994년 외국인 투자법이 제정된 이후 캄보디아의 외국인 투자는 매년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왔으며, 2003년에는 신정부 구성 지연에 따른 정치적 불안으로 일시적 감소세를 보였으나, 7월 15일 공식적으로 연립정부가 출범함으로써 보류되었던 외국인 투자가 다시 활기를 찾고 있음

◯ 캄보디아의 투자추이를 살펴보면, 외국인투자와 내국투자를 합산한 총투자는 금액기준으로는 95년  22억 4천만 불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건수기준으로는 ‘97년 204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음

<표11> 캄보디아의 연도별 민간투자 추이

(단위: US$백만, 건)

구 분	외국인 투자		내국인 투자		합 계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2001년	154	30	63	15	217	45
2002년	154	38	93	19	247	57
2003년	63	29	185	28	248	57
1994-2003년누계	4,522	659	1,839	298	6,361	654

자료원 : Cambodian Investment Board

◯ 국별로 살펴보면, 1994-2003년 누계치 기준으로 말레이시아가 캄보디아의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전체의 29%를 점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대만(7.8%), 미국(6.7%)등의 순으로 투자비중을 점하고 있음

◯ 2003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투자는 전체 5%를 차지하여, 중국에 이어 5위를 기록, 이미 캄보디아 주요 투자대상국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신규 투자진출도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표12> 투자 국별 투자 추이

자료원 : Cambodian Investment Board

<표13> 업종별 투자 현황

자료원 : Cambodian Investment Board

◯ 분야별로는, 섬유 봉제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관광분야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타 제조업 분야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음. 최대의 외국인투자 산업인 의류 봉제업 분야는  기존 공장의 시설 현대화를 위한 투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1인당 국민소득 275불의 세계 최빈국의 하나인 캄보디아는 자본과 기술의 도입, 고용창출 등 사회 경제 전반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서는 외국기업의 자국내 투자유치가 절대적임을 인식, 외국기업의 투자진출 확대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한국 기업의 투자는 지난 1994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1994-2004년간 CDC 승인 누계치 기준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투자총액은 총 2억 92천만불의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초창기에는 중고차량을 중심으로 한 무역을 시작으로, 1996년 이후에는 봉제분야를 중심으로 투자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봉제분야 이외에 농업, 관광 및 여타 제조업분야에의 투자진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

∙ 제조업 : 의류, PVC 파이프, PE백

∙ 농업 : 타피오카 재배, 양돈

∙ 무역 : 차량, 중장비, 전선, 직물

∙ 건설 : 아파트 건설, 토목 및 기타

∙ 서비스 : 은행, 미용 센터, 통관, 자동차 정비, 컨설팅

∙ 관광, 오락 : 호텔, 식당, 여행사, 골프 연습장, 가라오케, 극장

- 또한, 한국 기업들은 합작투자보다는 단독 투자를 선호하는 편임

<표14> 한국의 對캄보디아 투자진출 업종 현황

자료원 : Cambodian Investment Board

4. 투자 유망 산업

【캄보디아의 외국인 투자 우대분야】

◈ 농업과 농가공 산업                                   ◈ 사회간접자본과 에너지

◈ 환경보호                                                     ◈ 하이테크놀로지 산업

◈ 수출지향산업                                             ◈ 농촌지역 개발

◈ 고용창출산업                                             ◈ 관광 및 관련 산업

◈ 특별진흥 구역에의 투자(SOZs)

□ 농업 및 농가공 산업

◯ 캄보디아 인구의 85%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절대빈곤층의 75%가 농부라는 점에서 농업 분야 개발은 지속적인 경제성장 달성 및 빈곤퇴치를 위해 중점을 두는 분야임

◯ 지금까지 농업분야의 외국인 투자는 전체의 5%에 불과할 정도로 다른 분야에 비해 투자가 미미하게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으로 농업 개발 분야는 더 많은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 쌀 농사는 전체 경작 면적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으며, 농업분야 부가가치의 29%를 차지하고 있음. 지난 10년동안 경작 면적은 계속 증가하였고, 쌀 생산성도 크게 향상되어 캄보디아는 쌀 수입국에서 쌀 수출국으로 탈바꿈하였음

- 현재 캄보디아는 연간 약 400만 톤의 쌀을 생산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쌀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이를 위해 저지대 지역에서 이모작을 위한 관개시설을 개발하고, 좋은 품질의 종자를 적절한 시기에 공급하고, 아울러 쌀 수출시장 개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정부의 농업개발 핵심전략은 국내외 기업에 장기간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하여 가공공장을 건설토록 하고, 인근지역의 농가들과 계약을 통해 원재료를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주요 가능한 사례는 아래와 같음

- 의류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직물, 염색, 실크 등 생산공장 설립

- 톤레샵 주변에서 자라는 황마를 근간으로 한 황마공장 설립

-  바탐방과 캄퐁 스프에서 해마다 두세 번씩 수확하는 사탕수수를 근간으로 한 설탕공장과 설탕공장 폐기물을 이용한 발전시설 및 비료생산, 당밀과 알코올생산 공장 설립

- 야자유 정제소 설립

- 캐슈넛 가공공장 설립

- 고무 가공 공장 설립

- 타피오카 전분, 분말 그리고 과일제품(주스, 통조림 과일, 말린 과일) 생산공장  설립

◯ 캄보디아는 2002년 기준으로 2,924,000마리의 소와 626,000마리의 물소, 2,110,000마리의 돼지 그리고 16,678,000마리의 닭을 사육하고 있음. 또한 아세안자유무역협정(AFTA) 회원국으로서 역내수출 특전이 주어진다는 장점도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축산농가와의 계약에 의한 축산물 가공 산업이 유망함

◯ ASEAN 기업가와 다국적 회사들은 잠재적인 수출시장 뿐만 아니라 자본, 기술 그리고 경영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캄보디아의 토지와 노동자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협력 가능성이 충분함

□ 관 광

◯  캄보디아는 독특한 역사적 유산과 오염되지 않은 자연 환경을 보유

◯ 캄보디아 정부는 관광지역별 호텔 및 레스토랑 그리고 국제적인 수준의 여타 시설물의 건설을 통해 관광 사업을 개발한다는 목적으로 국제적 기업들을 초청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관광분야의 개발육성은 프놈펜, 씨엠립, 시아누크빌을 연결하는 삼각 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관광분야는 이미 많은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고 있어, 1994년부터 현재까지 CDC에서 승인한 외국인 투자의 32.4%를 관광분야가 차지하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주력 경제 분야인 농업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캄보디아의 어려운 국내사정으로 인해 억제되어왔던 앙코르 와트 관광 수요가 본격화되면서, 캄보디아의 관광객 방문은 지난 2년간 연평균 30% 증가

- 또한, 관광분야 개발육성을 위한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과 정부의 오픈 스카이 정책으로 더 많은 관광객 유치

□ 수출 지향 산업

◯ 캄보디아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에 부여하는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 System of  Preference)와 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지위를 이용하여 EU, 미국, 일본, 캐나다 그리고 호주 등 주요국 시장 접근 용이

◯ 또한 ASEAN 회원국으로서 아세안자유무역지대를 구성하는 국가들로의 수출에 상당한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으며, 의류 생산업이 주요 수출 분야로 부상

- 캄보디아산 의류는 일본과 미국 그리고 EU 등 27개국으로 수출되고 있음. 1997년에 33,853명을 고용하여 1억 3천 4백만 불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였던 동 산업은 현재 고용인원이 250,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수출액도 2003년에는 14억불에 달함

□ 인프라 구축 및 건설

◯ 인프라 구축과 건설 분야는 수십 년간의 내전과 정치적인 분쟁을 치룬 캄보디아에서 전도 유망한 사업 분야임

- 도로와 항구 관개 시스템, 수력 댐, 호텔 등은 여전히 공급이 수요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지난 2년간 건설부문은 해마다 83%씩 성장하고 있음

∙ 프놈펜 국제 공항과 프놈펜 발전소가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으로 건설되었으며, 전기통신망은 국제 기준에 맞추어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음

∙ 도로망도 상당히 향상되어 국도6번과 함께 수도를 연결하는 교량 및 태국 국경으로 향하는 도로가 건설되었으며, 시아누크빌 항구와 프놈펜을 연결하는 국도4번은 완전히 수리되었음

∙ 콤퐁 참 지역에는 일본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메콩강을 가로지르는 교량이 건설되어 콤퐁 참과 크라띠에, 스뚱뜨랭, 라타나끼리, 몬둘끼리를 포함한 북동지역을 프놈펜과 연결하고 있음

◯ Great Mekong Subregion을 구성하는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미얀마, 태국 그리고 베트남은 약 20억불의 예산을 투입하는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를 2002년 11월 프놈펜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

- 캄보디아는 약 7억불을 투입하여 철도와 도로, 교량, 전기통신 그리고 에너지 분야 등 제반 인프라 구축을 제안하였으며, 소요예산 일부는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나 일본과 같은 원조국가, 민간부문재정으로 조달될 예정

◯ 캄보디아 정부는 현재 전력부문을 민영화하는 데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

- 현재까지 재정자원 부족에 기인하여 충분한 수력발전소가 건설되지 못해 전기료는 매우 비싼 편이며, 지방으로 갈수록 사정은 더욱 심각함. 현재 국내에서 소비되는 전기의 대부분은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고 있음

- 프놈펜, 시아누크빌, 씨엠립 이외의 농촌지역은 전기공급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어 발전분야의 투자에 대해서는 9년까지 세금면제 혜택이 주어지고, 관련 기계의 수입에 대해서도 면세자격이 주어지고 있음

□ 광 업

◯ 캄보디아는 비금속광물 자원을 포함한 많은 종류의 천연자원에 기반을 둔 산업개발에 있어 상당한 강점이 있음

◯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 이어 1991년에 원유와 가스 개발이 재개되었고, 이미 장래성 있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 전체적으로 16,000 kilometers에 걸쳐 양질의 지진성 데이타가 얻어져 상당량의 원유와 가스매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음

◯ 천연자원 개발을 위해서 전체 국토와 해양 지역이 32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졌으며, 해안에서 떨어진 1에서 4구역은 계속 탐사 중임. Enterprise Oil Exploration Ltd, Premier Oil Petroleum Cambodia Ltd, 그리고 Campex 등 3개사가 30년 계약으로 탐사를 하고 있으며, 원유 및 가스를 생산하고 있음

◯ 정부는 보다 많은 탐사를 위해 더 넓은 면적에 허가를 내줄 계획을 하고 있으며, 허가 제도는 탐사와 생산을 촉진하는 생산량 할당 계약과 로열티로 특징지어짐

◯ 이외에도 캄보디아는 금과 보석 원석(루비, 사파이어, 지르콘), 인산광물, 석회석, 보크사이트, 점토, 모래, 자갈 그리고 화강암 등 다수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리와 아연 또한 존재하나 더 많은 조사를 필요로 하고 있음, 금광은 이미 Sun Trading Co Ltd와 Delcom Cambodia 등 2개 회사에 의해 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 특별진흥지대

◯ 정부는 한 곳 이상의 특별진흥구역을 설립하여 국내외 투자를 끌어 들이는 방안을 검토해 왔음. 산업지역은 수출 가공지대와 자유무역지대를 포함하여 프놈펜, 시아누크빌, 코콩, 포이펫, 그리고 파이린에 조성될 예정

- 시아누크빌에는 이미 50헥타르의 지역이 이러한 목적으로 지정되었고 정당한 법 절차 내에서 민간투자가 가능하게 될 것임. 항만 시설 또한 시아누크빌에서 이루졌으며, 프놈펜에는 보세창고 시설이 개발되고 있음

◯ 그러나, 토지등록, 정단 관련 도산 관련 법적 제도가 충분치 않아 법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Ⅲ. 우리기업의 진출전략

1. 일반적 고려사항

ꪀ 철저한 사전 투자진출 여건 조사

◯ 내전 종료와 함께 시장을 외국인에 개방한 이후 많은 외국기업들이 진출하였으나, 체계적이고 철저한 투자여건 조사 없이 투자를 감행한 결과, 상당수 기업이 투자 실패후 철수

◯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한 시기가 짧아 상거래 관련법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공정한 시장경쟁의 룰에 위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유념, 투자진출 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함

ꪀ 현지정부기관과 협상 우선권 보유

◯ 공장부지 임대, 전기사용, 조세문제 등 투자와 관련된 중요 사안은 정부기관과의 협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을 중시,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 필요

ꪀ 노동집약적 분야의 투자가 바람직

◯ 봉제분야를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규모를 갖춘 제조업이 거의 전무하고, 원부자재 및 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특별한 기술 필요 없이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분야의 투자가 바람직

◯ 현재 캄보디아 봉제분야의 최저임금은 월 45불로서 인건비 측면에서는 여타국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캄보디아의 노동자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제대로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ꪀ 선진국의 수입 민감 품목 투자 유망

◯ 캄보디아는 전세계 45개 최빈국중 하나로서 선진국이 세계 최빈국에 부여하고 있는 일반특혜관세등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미국 및 유럽의 중국산 섬유류에 대한 수입규제와 같은 사례는 캄보디아에 발생치 않을 전망이며, 오히려 선진국들은 캄보디아산 섬유류에 대해 추가 특별관세혜택을 부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ꪀ 합작투자 방식보다 단독 투자가 유리

◯ 캄보디아 기업과 합작투자를 할 경우, 한국기업과 캄보디아 기업간 기업문화 격차가 너무 크고, 캄보디아측 파트너의 역할은 부지제공, 노동력 확보 등 단순한 업무에 지나지 않아, 특별한 기업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기 힘든 실정

◯ 투자실패 케이스를 보면 단독투자 보다는 합작투자 방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실패한 합작투자 기업 중 많은 기업들이 기계 등 투자지분을 포기한 채 철수하는 사례 빈번 발생

◯ 100% 외국인 단독투자를 허용하고 있는 법규를 적극 활용 하는 것이 필요

2. 경영관리 고려사항

ꪀ 현지 생산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

◯ 캄보디아는 인구 13.4백만 명의 많지 않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 내수시장을 목표로 하는 진출은 바람직하지 않음

◯ 현지의 취약한 산업화 기반으로 국내에서 소요되는 자본재는 물론 소비재까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만연된 밀수행위로 인해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실정

◯ 또한, 캄보디아는 인도차이나 지역에서 에너지 비용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는 분야의 투자는 생산코스트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음

◯ 상기와 같은 현지 생산여건을 철저히 분석, 신중한 투자 결정이 필요

ꪀ 노사관계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대책 수립

◯ 캄보디아 기업은 노조설립이 일반적이며 노조활동이 보장되어 노조에 의한 데모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가 주요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노동자 인권수준 면에서 캄보디아는 매년 가장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음

◯ 빈번한 노조활동은 현지 진출 외국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큰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대규모 노동력을 채용하는 분야의 투자는 노동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

ꪀ 열악한 기술노동력 확보 문제에 대한 대책 필요

◯ 봉제 이외의 제조업 분야는 기술노동력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들이 모기업으로부터 조달받거나 혹은 인근 베트남 및 태국으로부터 조달하고 있음

◯ 캄보디아는 외국인 노동자 채용에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 타 지역에서 기술노동력을 확보하는 등의 대책 강구 필요

표/그림 차례

<표1>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시장 경제규모 비교 / 2

<표2> 아세안 시장규모 (2000년) / 3

<표3> 캄보디아 현지 투자여건 핵심 포인트 / 4

<표4> 주요 경제 지표 / 8

<표5> 캄보디아  GDP 성장률 / 9

<표6> 캄보디아 물가 상승률 / 9

<표7>  수입시장 점유율 / 11

<표8> 선정된 분야별 우선 해결 과제 / 12

<표9> 투자허가 절차도 / 16

<표10> 투자신청서 기재사항 / 17

<표11> 캄보디아의 연도별 민간투자 추이 / 19

<표12> 투자 국별 투자 추이 / 20

<표13> 업종별 투자 현황 / 20

<표14> 한국의 對캄보디아 투자진출 업종 현황 / 22

KOTRA 발간자료 목록 (2004-2005)

□ 기획조사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4-01	1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4.1
04-02	2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4.2
04-03	인도-태국 FTA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2004.2
04-04	중국진출 일본기업의 경영실태 분석 및 시사점	2004.2
04-05	3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4.3
04-06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주요국 현황 및 대응 사례	2004.2
04-07	수출 ‘엘도라도’ BRICs를 잡아라	2004.3
04-08	쿼터제 폐지 이후 미국섬유시장 진출 전망 그 대책	2004.3
04-09	4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4.4
04-10	ASEAN 지역 FTA 확산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2004.3
04-11	섬유 수입쿼터 폐지에 따른 주요 섬유수출국 대응방안	2004.4
04-12	일본-멕시코 FTA 체결 후 한국의 대멕시코 주요 수출상품별 영향 분석	2004.4
04-13	5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4.5
04-14	미국의 對리비아 경제제재 완화 이후 시장 환경 및 진출방안	2004.4
04-15	WTO/DDA 비농산물 분야 비관세장벽 리스트 분석	2004.5
04-16	외국기업의 중국기업 M&A현황 및 전망	2004.5
04-17	6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4.6
04-18	WTO/DDA 반덤핑 협상 동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2004.6
04-19	러시아 개발 프로젝트 현황 및 우리기업의 진출방안	2004.6
04-20	EU 수입시장에서의 한중일 경합 조사	2004.6
04-21	브라질 시장에서의 한중일 경합 조사	2004.6
04-22	국내 IT기업의 해외진출 현황과 시사점	2004.6
04-23	대만을 거점으로 한 일본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동향	2004.6
04-24	2004 해외진출 한국기업 현황 분석	2004.6

04-25	중국의 CCC 인증 전면 시행 현황 및 우리의 대중 수출 투자에 미치는 영향	2004.6
04-26	2004 하반기 해외시장 동향 및 수입 수요 전망	2004.6
04-27	일본 시장에서의 한.중.미 경합동향 분석	2004.6
04-28	2004년 상반기 수입규제 동향 및 하반기 전망	2004.6
04-29	7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4.7
04-30	수출 2,000억불시대 국가 이미지 현황 및 시사점	2004.7
04-31	주요국의 對韓 섬유쿼터 해제 품목 리스트 : 미국, EU, 캐나다의 對韓 섬유쿼터 해제 품목	2004.8
04-32	선진국 신규 환경규제와 우리수출에의 영향 및 대응방안	2004.9
04-33	WTO/DDA 무역원활화 논의동향과 향후 전망	2004.9
04-34	8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4.7
04-35	9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4.8
04-36	WTO 통일 원산지 규정 협상 동향과 대응 방안	2004.9
04-37	원유 및 원자재 가격상승에 대한 주요국 동향	2004.10
04-38	섬유 교역자유화 이후 미.중 섬유 교역 전망 : 중국의 미국시장 점유 전망을 중심으로	2004.11
04-39	해외 윤리경영 사례	2004.11
04-40	7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4.7
04-41	8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4.8
04-42	9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4.9
04-43	10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4.10
04-44	11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4.11
04-45	12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4.12
04-46	해외소비자들이 바라본 한국 문화 및 문화상품 이미지	2004.11
04-47	해외무역관에서 바라본 2005년도 수출전망	2004.12
04-48	중국 서부대개발 현황과 우리의 진출방안	2004.12
04-49	중동 최대 수출시장, 이란을 잡아라	2004.12
04-50	중남미 시장에서의 외국인투자동향과 우리의 진출현황	2004.11
04-51	한.중.일 3국의 에너지 확보전략 비교 및 우리의 대웅방안	2004.12
04-52	EU 확대 후 6개월 - 주요 신규회원국별 동향 및 우리의 대응방안	2004.11
04-53	북미 실버산업 현황 및 진출 확대 방안	2004.11
04-54	중국에서의 지적재산 보호 매뉴얼	2004.12

04-55	중국 진출 기업 사례 분석 : 대중 투자 일본기업의 경영사례를 중심으로	2004.12
04-56	세계 주요국의 FTA 추진현황 및 주요 수출시장에서 한국상품 차별사례	2004.12
04-57	교토의정서 발효대비 선진국 대응 동향	2004.12
04-58	중국의 출판업 시장동향과 우리기업의 진출 방안	2004.12
04-59	ASEAN의 VIP 시장 공략방안	2004.12
04-60	2004년도 對韓 수입규제 동향 및 2005년도 전망	2004.12
04-61	ASEAN 비관세장벽 현황조사	2004.12
05-001	위앤화 평가절상, 초읽기에 들어갔나	2005.1
05-002	주요시장의 수입급증품목과 한국상품의 경쟁동향	2005.1
05-003	일본을 통해 본 우리의 환경 대책 : 교토의정서 발효와 日연료전지 상용화를 배경으로	2005.2
05-004	아프리카 무역사기 Trend 변화 및 시사점	2005.2
05-005	1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5.1
05-006	2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5.2
05-007	중국 FDI 확대와 드러나고 있는 비즈니스 리스크	2005.2
05-008	중국제품의 시장잠식과 EU주요국 섬유, 의류업계 피해 및 대응 동향	2005.3
05-009	3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5.3
05-010	칠레시장에서 한-칠레 FTA체결이후 시장점유율 변화	2005.3
05-011	중남미 조달시장 진출가교 미주개발은행 (IDB)	2005.3
05-012	한류 국가의 한국 문화상품 지적재산권 피해 현황 및 대응 방안	2005.3
05-013	新소비대국, 중국의 소비트렌드 분석	2005.3
05-014	물류의 혁명 - RFID 도입현황과 대응방안	2005.3
05-015	미국 섬유시장 동향과 진출확대 방안	2005.3
05--016	한-중-일 주요 수출품목의 대세계 수출단가의 변화 비교	2005.4
05-017	해외중고차 수입규제 현황 및 수출확대 방안	2005.4
05-018	한일 미래성장동력산업의 비교와 시사점	2005.4
05-019	2/4분기 해외시장수요전망	2005.4
05-020	2005년 서유럽 자동차 시장 - 동향과 판매모델 TOP5를 중심으로 -	2005.4
05-021	베트남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수출경쟁력 분석	2005.4

05-022	세계 각국 무역상의 기술장벽 도입 현황 - 2004년 WTO 통보문 사례를 중심으로 -	2005.5
05-023	선진국 LOHAS족, 이런 상품에 손 내민다	2005.5
05-024	루이비통, 100엔숍을 통해 본 일본소비시장	2005.5
05-025	한-아세안FTA 영향 및 대응방안 설문조사	2005.5
05-026	MERCOSUR의 FTA 추진현황과 한-MERCOSUR FTA 체결의 필요성	2005.5
05-027	유비쿼터스 사회와 일본의 정보가전시장 동향	2005.6
05-028	중국 상품의 ASEAN 유통시장 잠식현황	2005.6
05-029	주요국의 환경 규제 현황 및 대응 사례	2005.6
05-030	2004년 대중남미 외국인투자 동향 및 그 시사점	2005.6
05-031	중국의 홈 네트워크 시장 동향	2005.6
05-032	중국기업의 해외투자(走出去) 러시와 시사점	2005.6
05-033	2005년 상반기 대한수입규제 현황 및 하반기 전망	2005.6
05-034	글로벌 소비트렌드 분석을 통한 차별적 시장 접근 방법	2005.6
05-035	해외투자 유망지역을 간다 제1편 북미. 중남미 시장진출 거점, 멕시코 투자 전략	2005.7
05-036	한-아세안 FTA 협상과 아세안 국가의 비관세장벽 현황	2005.7
05-037	최근 쿠바 경제동향 및 시장전망	2005.8
05-038	독일 나노기술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	2005.8
05-039	아시아 상거래 10국 10색	2005.8
05-040	2005 크리스마스 이런 상품이 뜬다	2005.8
05-041	해외투자 유망지역을 간다 제2편 외국인투자 밀려드는 터키 투자 전략	2005.8
05-042	세계의 틈새시장 틈새품목	2005.8
05-043	2005 하반기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5.6
05-044	해외투자 유망지역을 간다 제3편 해외진출 성공률 높은 베트남 투자 전략	2005.8
05-045	2005년 상반기 북한과 주요 교역국간의 교역 동향	2005.9
05-046	한중일 3국의 직접투자 동향 분석	2005.9
05-047	2005 국가이미지 현황 및 시사점	2005.9
05-048	2005 4/4분기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5.10
05-049	베트남 하노이 신도시 및 택지개발 프로젝트 참여확대 방안	2005.10
05-050	고령화사회 대두와 상품시장	2005.11
05-051	해외투자 유망지역을 간다- 제4편 동남아의 숨은 보석 캄보디아 투자 전략	2005.11

□ 현안리포트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5-001	부시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미 통상 여건 변화 전망	2005.1
05-002	이라크 총선 이후 경제통상 전망 및 활용전략	2005.2
05-003	美 05/ 06 예산 연두교서 무엇을 담나?	2005.2
05-004	우크라이나의 EU 가입논의 동향 및 전망	2005.2
05-005	동남아 쓰나미/ 지진 복구 추진현황 모니터링	2005.3
05-006	중국의 대중동 경제협력강화와 대응방안	2005.3
05-007	WTO 설립 이후 10년간 對韓 반덤핑 조사개시 현황 분석	2005.3
05-008	신 바젤 (Basel II)협약 시행에 따른 독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실태 및 대응 방안	2005.3
05-009	중국 내수시장, 틈새 진출 노하우	2005.3
05-010	중동 오일머니를 잡아라 - 입찰지원센터 운영 1년의 성과와 활용 확대 방안	2005.4
05-011	독일의 노동시간 연장 움직임과 시사점	2005.4
05-012	중국의 중남미시장 진출 확대와 우리의 대응전략	2005.4
05-013	중국의 반일시위가 우리의 수출, 투자에 미치는 영향	2005.5
05-014	미국 TV 홈쇼핑 시장 진출위한 성공 10계명	2005.5
05-015	대 리비아 경제 제재 해제 6개월 후 평가와 시사점	2005.5
05-016	쿼터해제에 따른 중미.카리브해 지역 섬유산업 동향	2005.5
05-017	濠-中 FTA가 우리상품의 대호주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05.5
05-018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 준공의 영향과 의의	2005.5
05-019	브라질 시장을 주목하라 - 소비시장 변화와 진출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2005.5
05-020	미국의 대중 통상 압력과 중국의 대응 ; 동향 및 전망	2005.6
05-021	WTO체제 10년의 성과와 전망	2005.6
05-022	2005 하반기 수출시장 긴급점검 - 5대 수출시장을 중심으로 -	2005.6
05-023	일본기업의 위기관리 및 윤리경영 10가지 실패사례	2005.6
05-024	EU헌법조약 비준 연기 및 예산안 부결의 파급효과	2005.6
05-025	대 중국 교역확대와 인도시장에서의 한중일 상품 경쟁구조 변화	2005.6
05-026	일-멕시코 FTA 발효에 따른 우리의 수출 영향 분석	2005.7
05-027	중동 오일머니를 잡아라 3 - 넘치는 재정수요를 수출 확대로 이어라 -	2005.7
05-028	미 “차이나 달러” 경계론 급부상 동향 및 전망	2005.7
05-029	위앤화 평가절상에 대한 주요국의 반응 및 영향	2005.7
05-030	긴급점검, ACFTA 이후 ASEAN에서의 주요 수출상품 한.중.일 경쟁관계 분석	2005.8
05-031	미-중미자유무역협정(CAFTA)과 섬유수출 기회	2005.8
05-032	중-아세안 FTA체결과 우리 수출시장에의 영향	2005.9
05-033	미 휘발유 소매가 3불 시대 미국의 대응과 시사점	2005.10
05-034	美 델파이 파산보호 신청과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	2005.10
05-035	주요국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운영현황 및 시사점	2005.11
05-036	일-말레이시아 FTA체결과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2005.11
05-037	한-캐나다 FTA체결시 우리 수출에의 영향	2005.11
05-038	터키의 경제 현황 및 EU 가입 협상 전망	2005.11
05-039	일본기업의 부품소재아웃소싱 동향과 전망(기계 & 자동차편)	2005.11
05-040	일본기업의 부품소재아웃소싱 동향과 전망(건축 & 전자편)	2005.11
05-041	중국 제11차 5개년 계획 내용과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2005.11
05-042	The Potential Impacts of Avian Flu on Korean Exports and Korean Overseas Businesses	2005.11
05-043	미-중 섬유협정체결과 영향	2005.11

□ 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2004년 지역별 수출전망 및 유망상품	2004.1
	2004 세계시장 진출전략	2004.1
	국제박람회 디렉토리 2004/2005	2004.1
	박람회에 가면 세계가 보인다	2004.1
	2003 해외전시회 리포트	2004.2
	고충처리 연차보고서 : 2003년도 외국인투자기업	2004.2
	Guide to Living in Korea 2004	2004.2
	중국투자실무가이드 (증보판)	2004.3
	EU 신가입 10개국 : KOTRA 월드 비즈니스 가이드	2004.4
	EU 확대 세미나	2004.4
	미국 자동차부품 OEM 시장 진출 가이드	2004.4
	지사화사업! 시장개척성공의 지름길입니다	2004.4
	중남미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04.5
	2004 서울국제식품전 Official Directory	2004.5
	2004 서울국제소비재박람회 Official Directory	2004.5
	북한상품가이드	2004.6
	세계는 지금 클러스터 열풍 : 유럽 유망산업 클러스터 이야기	2004.6
	선진국 지역혁신 따라잡기 : 주요 선진국 지역혁신 45개 모범사례	2004.6
	CIS지역 개발프로젝트 시장현황	2004.6
	리비아 정부주요발주기관 유력인사 초청 설명회	2004.6
	중국진출 기업을 위한 중국경제법령집	2004.6
	중국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투자전략 세미나	2004.6
	북미 세일즈랩 활용가이드	2004.6
	2004년도 주요 중동구 국가의 기술인증제도현황과 대응방안	2004.6
	북미 홈쇼핑 시장현황 및 진출방안	2004.6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2004/2005 하 : 중국편	2004.6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2004/2005 상	2004.6
	러시아 비즈니스 로드맵	2004.7
	세계 주요국의 전시산업 동향	2004.7
	이베이를 통한 대미 수출 마케팅 및 KOTRA 북미 공동물류센터 참가 설명회	2004.7
	대미 신개념 통합마케팅 전략 설명회	2004.7
	2003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4.7
	인도 비즈니스 로드맵	2004.7
	시베리아 물류. 유통업체 현황 조사 보고서	2004.7
	외국사례로 본 투자환경 개선 방향 : 주요 경쟁국의 경영/생활환경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2004.9
	중동 의료기기 시장동향	2004.9
	A Guide to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2004.9
	외국인 직접투자제도 안내	2004.9
	외국인을 위한 법인설립 안내	2004.9
	외국인 투자유치 상담사례집	2004.9
	중국, 아는 만큼 성공한다	2004.9
	미국 문화콘텐츠산업시장 진출 가이드 북 I : 애니메이션, 출판문화, 캐릭터 라이선싱, 음반	2004.9
	베트남 비즈니스 로드맵 (증보판)	2004.10
	미국 문화콘텐츠산업시장 진출 가이드 북 II : 영화, 디지털 콘텐츠, 게임, TV방송	2004.9
	섬유 교역자유화와 아시아의 섬유산업에의 영향 및 대응방안	2004.10
	2003년도 서울무역전시장 운영실적보고서	2004.10
	부동산개발사업의 업무 Flow : SOC등 각종 시설사업의 행정절차를 중심으로	2004.11
	외국인직접투자 Q&A	2004.12
	중국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투자전략 세미나 2004.12	2004.12
	동부 시베리아의 관문 - 하바로프스크를 공략하라	2004.12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2004.12
	EU 주요국 플랜트. 엔지니어링 시장진출 전략	2004.12
	세계 주요도시의 생활여건 2005	2004.12
	중국 유통. 서비스 시장 진출 설명회	2004.12
	2005년도 지역별 수출전망 및 유망상품	2004.12
	글로벌기업 경영전략을 배운다	2004.12
	외국인직접투자 업무편람	2004.12
	Guide to Living in Korea 2005	2005.1
	Invest Korea : 외국인 투자유치의 도전과 성취	2005.1
	2004년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생활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2005.1
	2005년 세계시장 진출전략	2005.1
	2004 미국 게임 산업 보고서	2005.2
	2004 다시보기, 2005 미리보기	2005.2
05-001	BRICs 및 칠레시장 진출확대전략	2005.3
05-002	동북아 한류와 문화상품 시장동향	2005.4
05-003	IDB 시장진출 가이드	2005.4
05-004	중동 아프리카 오일머니를 잡아라 - 기계플랜트 시장 공략	2005.5
05-005	교역자유화 시대의 섬유교역 환경	2005.5
05-006	2004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5.5
05-007	유럽 환경시장이 보인다 - 유럽 환경시장 진출가이드	2005.6
05-008	중국 동북진흥공정과 우리의 참여 방안	2005.6
05-009	5대 지역별 수출시장 긴급진단	2005.8
05-010	2005 러시아/CIS 수출유망상품 1권 : 러시아편	2005.8
05-011	2005 러시아/CIS 수출유망상품 2권 :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편	2005.8
05-012	중동부유럽 투자길잡이	2005.8
05-013	국내 산업클러스터 현황 및 국내외 교류방안	2005.10
05-014	러시아투자 성공전략	2005.10
05-015	중앙아시아투자 성공전략	2005.11
05-016	중국 비즈니스 서비스시장 진출가이드	2005.11
05-017	일본문화와 비즈니스	2005.11

작 성 자

◈ 프놈펜 무역관 왕동원 관장

◈ 해외투자종합지원센터 황유선

해외투자 유망지역을 간다   제4편

동남아 지역의 숨은 보석

캄보디아 투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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