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물류산업과-2466(□04.12.29)]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한다)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하□운수사업□이라한다)의 허가업무에 관한 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수사업□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하□운송사업□이라한다)·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하□주선사업□이라한다)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하□가맹사업□이라한다)을 말한다.

2. □운송사업□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한다)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3. □주선사업□이라 함은 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4. □가맹사업□이라 함은 법제2조 제4의2호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5. □공급기준□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항제1호,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24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송사업, 주선사업 및 가맹사업의 허가(자동차의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위해 운수사업별·운송사업별로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6. □특수용 화물자동차□라 함은 다른 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피견인차량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2에 의한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차량을 말한다.

7. □특별화물수송용 자동차□라함은 특정화물의 수송 등을 위해 자동차 구조를 특별하게 제작한 차량으로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2에 의한 화물자동차중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가. 노면청소용 차량

나. 청소용 차량

다. 살수용 차량

라. 소방용 차량

마. 석유류 수송용 차량(탱크로리)

바. 화학물질 수송용 차량(탱크로리)

사. 냉장냉동용 장치를 갖춘 차량

아. 자동차수송용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제3조(공급기준의 산정) ① 공급기준은 화물자동차 대수, 운임, 물동량 및 향후 화물운송시장 전망 등을 고려하여 운수사업별(운송사업을 포함한다 . 이하같다)로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기준을 산정(변경산정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함에 있어 사전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공급기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미한 공급기준의 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화물업무담당공무원(시·도를 포함한다),  화물관련 사업자 단체 및  화물차주단체 임원, 무역협회 임원 및 관련 연구원 및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로 한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물류혁신본부장이 된다

제4조(공급기준의 적용)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허가관청□이라 한다)은 화물운수사업을 허가함에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의 범위내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컨테이너 운송용 트랙터(피견인차량은 제외한다) 및 벌크시멘트운송용 차량(피견인차량은 제외한다)은 운송사업의 공급기준 범위내에서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공급기준 적용의 특례) 제2조제6호에 의한 특수용화물자동차 및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화물수송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급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견인차량과 피견인차량이 분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공급기준의 고시)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별 총공급량, 시도별 공급량, 적용기간, 신규사업자와 기존사업자에 대한 배분비율 등이 포함된 공급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기준은 매년 고시하되 익년도 공급기준에 대하여는 전년도 12월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급격한 물동량의 증가 또는 화물운송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각 시·도지사는 물동량 증가 등으로 제2항의 공급기준 외에 지역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추가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공급량의 추가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량을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물류산업팀-776(□05.12.19) 개정]

제7조(공급량의 시·도별 배정원칙)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운수사업별·업종별 공급량의 범위내에서 시·도의 화물자동차 대수, 주선업체수 및 가맹업체수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량을 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 및 화물운송시장의 안정 화 등을 감안하여 총 공급량의 범위 내에서 시·도별로 공급량을 조정(10%이내에 한한다)할 수 있다.

제8조(시·군별 공급량 배정원칙 등) ①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운수사업별 공급량의 범위 내에서 시·군·구의 화물자동차 대수, 주선업체수. 가맹사업체수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별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량을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 배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시·도에 배정받은 총 공급량의 범위 내에서 조정(10%이내에 한한다)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급량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공급량을 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운수사업의 공급량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의 공급량을 배분함에 있어 사전에 시·도별 화물운송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운수사업의 허가시기) ①운수사업(가맹사업은 제외한다. 이하같다)의 허가는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허가관청은 운수사업의 공급량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수 있다.

③허가관청은 운수사업의 공급량을 배정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당해년도 업종별 공급량, 허가신청기간, 허가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운수사업의 배정기준) ①허가관청은 운수사업을 허가할 때에는  법령 위반여부, 안전관리, 시설의 보유상태 등을 감안하여 이 요령에서 운수사업별로 정하는 배정기준에 따라 환산한 점수에 의해 행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점수의 경우에는 운수업계 종사경력, 무사고운전 경력, 실적우수성 등에서 개별항목의 점수가 높은 신청자부터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②운수사업별 허가에 따른 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허가관청은 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당해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제1항의 배정기준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컨테이너 운송용 트랙터 및 가루용시멘트 운송용 트랙터에 대한 허가) 허가관청은 컨테이너 운송용 트랙터 및 가루용시멘트 운송용 트랙터에 대한 허가을 할 경우에는 컨테이너 및 가루용시멘트 운송용 트랙터에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발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1.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가. 신규 허가의 경우

평가항목		1대		2대이상
총점		100		100
1.	사업자 자격 요건
가.	무사고 운전자	20		-	-
	-7년이상		20
	-6년이상		15
	-5년이상		10
	-4년이상		5
나.	운수업계 종사경력	30		40
	- 7년이상		30		40
	- 6년이상		25		30
	- 5년이상		20		20
	- 4년이상		15		10
	- 3년이상		10		5
2.	차고지 시설	30		30
	- 자기 소유		30		30
	- 차고지 임대		10		10
3.	물량확보(월물량=적재정량의0.8□15일)	20		30
	- 6개월이상 물량계약		20		30
	- 3개월이상 물량계약		10		10

나.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평가항목		1대		2대이상
총점		100		100
1.	실적 우수성	50		60
가.	차량대당 년매출액(부가세등세금신고 기준)
	· 신청자중 상위 5%이내		50		60
	· □ 상위 5∼10% 이내		40		50
	· □ 상위 10∼20%이내		30		40
	· □ 상위 20∼30%이내		20		30
	· □ 상위 30∼40%이내		10		-

평가항목		1대		2대이상
2.	차고지 시설	30		30
	-자기 소유		30		30
	(2대이상인 경우 인접시도공동차고지소유)
	-차고지 임대		10		10
3.	안전성 및 법규준수성	20		10
가	무사고 3년이상(화물업계 경력)		10		-
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포함)
	-최근 1년간 화물사업법상 행정처분이 없는 경우		10		10

2.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가. 신규허가의 경우

평가항목		1대
총점		100
1.	사업자 자격 요건
가.	무사고 운전자	20
	-7년이상		20
	-6년이상		15
	-5년이상		10
	-4년이상		5
나.	운수업계 종사경력	30
	- 7년이상		30
	- 6년이상		25
	- 5년이상		20
	- 4년이상		15
	- 3년이상		10
2.	차고지 시설	30
	- 자기 소유		30
	- 차고지 임대		10
3.	기타 물량확보(월물량=적재정량의 0.8□15일)	20
	- 6개월이상 물량계약 - 3개월이상 물량계약		20 10

2.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가. 신규허가의 경우

평가항목		1대	2-4대	5-19대	20대이상
	총점	100	100	100	100
1.	사업자 자격요건	50	50	50	50
가.	운수업계 종사 경력	30	50	50	50
	-7년이상	-	50	50	50
	-6년이상	-	40	40	40
	-5년이상	20	30	30	30
	-4년이상	-	20	20	20
	-3년이상	10	10	10	10
나.	무사고 운전경력	20	-	-	-
	-7년이상	50
	-6년이상	40
	-5년이상	30
	-4년이상	20
	-3년이상	10
2.	차고지 시설	30	30	30	30
	- 자기 소유(2대이상인 경우 인접시도	30	30	30	30
	공동차고지 소유)
	- 차고지 임대	10	10	10	10
3.	물량확보(월물량=적재정량0.8□15일)	20	20	20	20
	- 6개월 이상	20	20	20	20
	- 3개월 이상	10	10	10	10

2.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 허가

평가항목			1대	2-4대	5-19대	20대이상
		총점	100	100	100	100
1		실적 우수성
가.		차량대당년매출액(부가세등세금신고기준)	50	60	60	60
		· 신청자중 상위 5%이내	-	60	60	60
		· □ 상위 5∼10%이내	50	50	50	50
		· □ 상위 10∼20%이내	40	40	40	40
		· □ 상위 20∼30%이내	30	30	30	30
		· □ 상위 30∼40%이내	20	20	20	20
		· □ 상위 40∼50%이내	10	10	10	10
2.		우수업체 인증	-	-	10	10
3.		시설 투자성	30	30	30	30
가.		차고지 시설	30	30	30	30
		-자기 소유(2대이상인 경우 인접시도
		공동차고지 소유)	30	30	30	30
		-차고지 임대	10	10	10	10
4.	안전성등 기타		20	10	10	10
가.	무사고 운전경력(화물업계)
	- 3년이상		10	-	-	-
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포함)
	-최근1년간 화물사업법상 행정처분이 없는 경우		10	-	-	-
다.	소속 위수탁차량의 개별허가차량으로 분리시		-		10	10

3. 화물운송가맹사업

가. 신규허가의 경우

평가항목		배정점수
	총점	100
1.	사업자 자격 요건
	-운수업계 종사경력	30
	-종사경력 7년이상		30
	-종사경력 5년이상		20
	-종사경력 3년이상		10
2.	가맹사업 차량중 직접소유비율	20
	-10%이상		20
	-5%이상		10
3.	시설등 기타	50
가	차고지 시설	20
	-가맹차량(가맹점 및 직접소유포함)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차량의 차고지를 제공한 경우		20
	-가맹차량(가맹점 및 직접소유포함)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차량의 차고지를 제공한 경우		10
나.	물량확보(월물량=가맹차량적재정량의 0.8□15일)	30
	· 6개월이상 물량확보		30
	· 3개월이상 물량확보		10

나.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평가항목		배정점수
총점		100
1.	실적 우수성	50
가.	차량대당 매출액(부가세등 세금신고기준)
	·신청자중 상위 5%이내		50
	· □ 상위 5∼10%이내		40
	· □ 상위 10∼20%이내		30
	· □ 상위 20∼30%이내		20
	· □ 상위 30∼40%이내		10
2.	우수업체 인증	20
3	자본 투자성	10
	-가맹차량중 차량 직접 소유비율 10%이상		10
4.	시설 투자성	20
가.	차고지 시설 제공
	-가맹차량의 차고지 제공비율
	·20%이상		20

4. 화물운송주선사업

가. 신규허가의 경우

평가항목		일반		이사
	총점	100		100
1.	사업자 자격	60		70
가	운수업계 종사 경력
	-종사경력 7년이상		70		80
	-종사경력 6년이상		60		70
	-종사경력 5년이상		50		60
	-종사경력 4년이상		40		50
	-종사경력 3년이상		30		40
	-종사경력 2년이상		20		30
	-종사경력 1년이상		10		20
나	물류관리사 자격	20		20
2.	기타	20		-
	- 물량확보기간(월물량:2,400톤)
	· 1년 이상 · 6월 이상		20 10

나. 영업소 설치를 위한 변경허가

평가항목		일반		이사
	총점	100		100
1.	사업자 자격	20		20
가	물류관리사 자격		20		20
2.	실적 우수성	50		50
	-업체 매출액기준(부가세등 세금신고 기준)	50		50
	신청자중 상위 5%이내		50
	□ 상위 5∼10%이내		40
	□ 상위 10∼20%이내		30
	□ 상위 20∼30%이내		20
	□ 상위 30∼40%이내		10
3	행정처분(과징금, 과태료포함)	30		30
	- 행정처분이 없는 기간
	·3년이상		30		30
	·2년이상		20		20
	·1년이상		10		10

비 고

1. 종사경력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체 임직원 및 동법 제2조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경력을 말함

2. 차고지를 제공한 경우라 함은 차고지를 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가맹사업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가진 경우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