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의 2006년 稅制改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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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본재경관

2005. 12. 28

I. 槪    要

ㅇ 일본 自民黨은 05.12.15 2006년 稅制改正大綱(요강)을 발표

- 본 개정방안은 政府와 協議가 종료되어 사실상 最終案 임.

ㅇ 세제개정의 基本方向은 日本財政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대체로 增稅 爲主임.

- 所得稅 감면폐지, 담배세 引上, IT 投資促進 및 연구개발 감면 축소, 不動産 등록세, 취득세 등의 감면조치 축소

- 그러나 일부 減稅措置도 포함(기부금 공제 확대, 지진대비, 정보기반 강화 등)

- 전체적인 稅收效果는 2조엔 이상의 증세 예상

ㅇ 자민당 세제조사회는 景氣對策型 稅制로부터 전환으로 자평

- 景氣回復 추세에 있으므로 財政再建에 치중

- 消費稅 인상문제에 관해서는 “2007년도 소비세를 포함한 租稅體系의 근본적 改革의 실현을 추진”할 것을 명시

II. 主要改正 內容

ㅇ 所得稅 및 住民稅 定率減稅를* 폐지

※ 일본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한 감면조치의 일환으로 소득세 20%(최고 연 25만엔), 지방주민세 15%(최고 연4만엔)를 일률적으로 감축하는 제도를 1999년 도입(정률감세)

- 2006년 減稅幅을 절반으로 축소(05년 개정시 기결정)

- 2007년 잔여분(50%) 감세를 完全 廢止

- 다만 정부, 여당이 景氣動向에 따라 폐지시기를 再檢討할 수 있는 탄력규정 삽입

ㅇ 國家로부터 地方에 대한 稅源移讓(3조엔)

- 地方住民稅率을 5-13%의 3단계에서 10%로 일원화

- 所得稅率은 10-37%의 4단계에서 5-40%의 6단계로 변경

- 전체적 稅收效果는 중립적

ㅇ 寄附金 공제 확대

- 所得稅에서 공제되는 기부금액을 1만엔 초과에서 “5,000엔 超過”로 범위 확대

ㅇ 담배세 引上

- 1000개피당 7,072엔인 담배세액을 7,924엔으로 인상(+852엔)

ㅇ 酒稅率 調整

- 유사맥주(제3의 맥주), 포도주 등에 대한 세율 인상

- 淸酒에 대해서는 소폭 인하(1000ℓ당 140,500엔→12만엔)

- 전체적 稅收效果는 중립적인 것으로 평가

ㅇ 地震對備 稅制整備

- 내진개수(耐震改修) 공사를 한 경우 所得稅를 최대 20만엔 경감. 固定資産稅도 경감

- 소득세에 최대 5만엔의 地震保險料 공제를 신설

- 기존 손해보험료 공제(최고 15,000엔)를 대체

ㅇ 硏究開發 및 情報基盤 강화

- 2006년부터 2년간 일정액을 초과하는 試驗硏究費에 대해서 공제 확대

- 첨단 소프트웨어 취득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IT 投資促進稅制는 폐지(감면규모 약 5천억엔)

- 전체적 稅收效果는 4천억엔 정도 증세

ㅇ 不動産 관련 租稅減免 縮小

- 건물매매 등에 따른 登錄稅 1%를 06.4월부터 2%로 인상. 토지매매 등에 따른 등록세 경감세율(1%)은 08.3월까지 유지

- 토지취득세율(3%)는 09.3월까지 유지. 상업용 건물 등 建物取得稅는 단계적으로 4%까지 인상

III. 評    價

ㅇ 2006년 稅制改正의 주된 내용은 과거에 도입된 減免措置의 축소, 폐지

- 과거의 景氣對策 稅制를 “평시 Mode"로 복귀시켜 향후 본격적인 增稅論議에 대비한다는 분석이 다수

ㅇ 가장 큰 규모의 增稅效果는 소득세 定率減稅 廢止에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디플레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增稅가 景氣浮揚을 저해하여 財政再建이 더욱 어려워질 위험도 존재

- 일부 民間硏究所는 “정률감세 폐지에 의해 07년 實質成長率이 1.5% 정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미쓰이 종합연구소)

ㅇ 개정요강은 2007년을 목표로 消費稅를 포함한 조세제도의 根本的 改革을 천명

- 그러나 財務省과 與黨(세제조사회)의 조정으로 이루어지는 現行方式에 의한 “大改革”의 추진가능성에 의문도 제기

- 歲出入 一體改革을 통해 먼저 歲出을 최대한 억제하고, 부족한 부분을 增稅로 해결한다는 對國民 說明이 필요하다는 지적

- 政府로서는 소비세 등 인상으로 인한 景氣抑制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향후 세제개혁은 歲出削減 - 增稅 - 經濟成長의 Balance 확보가 주요 관건

첨부 : 일본의 2006년 세법개정 요강(요약)

(첨부)

일본의 2006년 세법개정 요강(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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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    요

ㅇ 2006년 세법개정은 삼위일체 개혁(국가와 지방의 조세재정개혁)에 따른 세원이양을 위하여 소득세와 개인주민세의 역할분담을 명확화

- 또한 모든 납세자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

ㅇ 정률감세는 2006년 폐지

- 그러나 정부, 여당은 경기동향을 주시하고 경제상황에 기동적,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

ㅇ 세입/세출 일체개혁은 2006년부터 정부, 여당이 협의하여 본격 추진

- 2007년을 목표로 소비세를 포함한 조세체계의 근본적 개혁을 추진

- 도로특정재원 재검토는 정부, 여당의 기본방침에 따라 2006년 세입/세출 일체개혁의 일부로 조세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II. 기본방향

1. 국가 및 지방의 개인소득 과세(세원이양 등)

ㅇ 삼위일체 개혁의 일환으로 소득세에서 개인주민세로 전환하는 항구적 조치에 의해 3조엔 규모의 세원이양을 실시

ㅇ 개인주민세의 소득할 10% 비례세율화를 우선 시행

- 道府県民稅率은 4%, 市町村民稅는 6%

ㅇ 정률감세는 폐지

2. 안심, 안전에 대한 배려

ㅇ 소득세에 내진개수(耐震改修) 세액공제제도 및 고정자산세에 감액제도를 신설

ㅇ 지진보험료의 공제를 신설

ㅇ Asbestos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촉진하는 세제를 강구

3. 산업경쟁력, 경제활성화 촉진

ㅇ 연구개발세제, 정보기반 강화세제 등

- 시험연구비의 증가를 위해 연구개발 세제를 개정

- 정보기반 강화세제를 신설

- 업적연동형 임직원 보수의 손금산입을 허용

ㅇ 중소기업, 벤처지원

- 시험연구 활동의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기반 강화세제를 개정

- 중소기업 투자촉진 세제의 대상에 software 등을 추가

- 계열사의 유보금 과세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 접대비 과세 범위의 명확화

- 비상장 주식의 물납요건을 완화

- 소액 감가상각 자산의 즉시 상각특례의 적용기간 연장

4. 토지, 주택세제

ㅇ 토지거래과세 등

- 등록면허세는 기한을 정해 경감

- 부동산 취득세는 토지 등 취득관련 세율의 특례조치 적용기간을 연장

- 주택취득 등 자금에 대한 상속시 정산과세 제도의 특례는 적용기간 연장

ㅇ 고정자산세

-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토지관련 고정자산세의 조세부담 조정조치에 대해 균형화 촉진조치를 강구

- 상업지 등 택지에 관한 과세표준액의 상한을 유지

- 지방공공단체의 조례에 의한 감액제도를 계속

5. 국제조세

- 비영주자 제도와 과소자본 세제의 적정화

- 조세조약의 정보교환 규정에 기초한 정보수집 수단의 확충 등 조치를 강구

6. 주세제도

- 주세 분류를 대폭 간소화하여 4 종류로 함.

- 세율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정

7. 원활한 신고납세를 위한 환경정비

- 상속세 물납제도의 근본적 재검토

- 급여소득의 원천징수 증명세 등을 전자적으로 교부

- 공시제도는 폐지

III. 세목별 개정 내용

1. 소득과세 - 세원이양

□ 소득세

ㅇ 현행 세율체계

- 330만엔 이하 10%, 900만엔 이하 20%, 1,800만엔 이하 30%, 1,800만엔 초과 37%

ㅇ 개정안

- 195만엔 이하 5%, 330만엔 이하 10%, 695만엔 이하 20%,

900만엔 이하 23%, 1,800만엔 이하 33%, 1,800만엔 초과 40%

□ 개인주민세

ㅇ 현행 세율

- 200만엔 이하 5%, 700만엔 이하 10%, 700만엔 초과 13%

ㅇ 개정안 - 일률적으로 10%

- 道府県民稅 4%, 市町村民稅 6%

□ 조세부담 조정

ㅇ 2007년분 이후 소득세와 관련하여 주택차입금 등 특별세액공제의 적용을 받는 자(1999～2006년까지 입주자에 한함) 중에서 당해 년도분 주택차입금 등 특별세액공제액과 당해년도분 과세총소득금액, 과세퇴직소득금액 및 과세산림소득금액에 세원이양으로 인한 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세율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소득세액(주택차입금 등 특별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중 적은 금액에서 당해년도분 소득세액(주택차입금 등 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을 공제하여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익년도 개인주민세에서 그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함.

ㅇ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市町村長이 세무서장에게 조회하여 감액할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행

ㅇ 이 조치에 의해 2008년 이후 발생하는 개인주민세의 세수감소액은 전액 국비로 보충

2. 안심, 안전에 대한 배려

< 국세 >

□ 지진보험료 공제의 신설 - 손해보험료 공제를 개정하여 지진보험료 공제를 신설

ㅇ 지진보험 계약에 의한 보험료 또는 부금(보험료 등) 전액을 당해년도 총소득 금액에서 공제(최고 5만엔)

ㅇ 경과조치로서 2006.12.31까지 체결된 장기 손해보험 계약 등에 의한 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손해보험료 공제를 적용(최고 15,000엔)

□ 기존주택을 耐震改修 하는 경우의 소득세액 특별공제제도 신설

ㅇ 거주자가 2006.4.1부터 2008.12.31까지 사이에 일정구역에서 자신의 거주에 사용하는 가옥(1981.5.31 이전에 건축된 가옥으로서 일정한 것)의 耐震改修, 즉 건축기준법에 의한 현행 내진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내진개수의 경우에는 당해년도분 소득세액에서 당해주택 내진개수에 소요된 비용의 10% 상당액(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만엔)을 공제

< 지방세 >

□ 지진보험료 공제의 신설

ㅇ 지진보험 계약에 의한 보험료 등 금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총소득금액에서 공제(최고 25,000엔)

ㅇ 경과조치로서 2006.12.31까지 체결된 장기손해보험 계약 등에 의한 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손해보험료 공제를 적용(최고 1만엔)

□ 기존주택을 내진개수한 경우에 당해 주택에 대한 고정자산세에서 다음과 같은 세액 감액조치를 강구

ㅇ 1982.1.1 이전부터 존재하던 주택에 대하여 2006.1.1부터 2015.12.31 까지 사이에 건축기준법에 의한 현행 내진기준에 적합하도록 일정한 改修工事(1호당 공사비 30만엔 이상인 경우에 한함)를 市町村에 신고한 경우에 한해 당해주택에 대한 고정자산 세액의 1/2을 감액

ㅇ 감액은 개수공사가 완료된 해의 익년도분 고정자산세로부터 적용하되, 공사완료시기에 따라 2006.1.1～2009.12.31 사이에 개수된 경우에는 3년분, 2010.1.1～2012.12.31 사이에 개수된 경우에는 2년분, 2013.1.1～2015.12.31 사이에 개수된 경우에는 1년분을 각각 감액

ㅇ 감액대상은 1호당 120㎡ 상당분까지임.

3. 산업경쟁력, 경제활성화의 촉진

< 연구개발, 정보기반 강화 세제 등 >

□ 시험연구비 관련 세액공제제도

ㅇ 시험연구비 총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에 있어서 시험연구비 증액 세액공제제도를 통합하여 2006.4.1～2008.3.31 사이에 개시되는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시험연구비 중 비교시험연구비를 상회하는 부분의 세액공제율에 추가 5%를 더하는 조치를 2년간 한시조치로 강구

ㅇ 상기 세액공제율 추가 5% 조치를 중소기업 기술기반 강화세제에 대해서도 강구

□ 산업경쟁력을 위한 정보기반 강화세제의 신설

ㅇ 청색신고서 제출 사업자가 2006.4.1～2008.3.31까지 사이에 산업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는 설비로서, 정보 security 대책의 일환으로 취득하여 국내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설비 등의 기준취득가액의 10% 상당액의 세액공제와 50% 상당액의 특별상각 중에서 선택적용이 가능한 제도를 2년간 한시조치로 신설

ㅇ 자본금 1억엔 이하의 법인은 일정한 리스자산을 임차하여 국내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기준 리스비용의 총액 60% 상당액에 대하여 10% 상당액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함.

- 단, 당기 법인세액의 20% 상당액을 한도로 해서 공제한도 초과액에 대해서는 1년간의 이월을 허용

□ 법인이 이익에 기초하여 산정해서 그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에 당해 사업년도에 손금에 산입, 산정방법상 요건의 충족 및 보수위원회의 결정 등 적절한 절차의 이행, 유가증권 보고서 등에 공시, 기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을 원칙적으로는 손금 산입

< 중소기업 벤처지원 >

□ 계열회사(同族会社)의 유보금 과세제도

ㅇ 유보금 과세의 대상이 되는 계열회사 여부에 관한 판정이 있어서 3주주 그룹에 의한 판정에서 1주주 그룹에 의한 판정으로 전환

ㅇ 유보공제액은 다음에 계기한 금액 중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함.

- 소득 등 금액의 40%(중소법인은 50%) 상당 금액

- 년 2천만엔

- 이익적립금액이 자본금의 25%에 미달될 경우 그 미달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중소법인에 있어서 자기자본 비율이 30%에 미달되는 경우에 그 미달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ㅇ 중소기업의 신규 사업활동을 촉진하는 법률에 의해 경영혁신 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가 그 계획에 따라 경영혁신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각 사업년도에 대해서는 유보금 과세를 비적용하는 조치를 강구

□ 접대비(交際費) 등 손금불산입 제도에 있어서 손금불산입되는 접대비 등의 범위에서 1인당 5천엔 이하의 일정한 음식비를 제외하고, 그 적용기한을 2년 연장

□ 중소기업자 등의 소액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 손금산입의 특례에 있어서 그 사업년도에 취득 등이 이루어진 소액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3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관련된 감가상각 자산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적용기한을 2년 연장

□ 중소기업 투자촉진 세제에 있어서 대상자산에 일정한 software 및 디지털 복합기를 추가하고, 동시에 전자계산기 이외의 기구비품을 대상자산에서 제외하되, 그 적용기간을 2년 연장

□ 결손금의 이월에 의한 회수(還付)의 부적용 제도를 창업 5년 이내의 중소기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조치를 2년 연장

4. 토지, 주택세제

< 국  세 >

□ 2006.4.1～2008.3.31 사이에 토지에 관한 등록면허세율을 경감

ㅇ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1%(기본 2%)

ㅇ 소유권 신탁등기 : 0.2%(기본 0.4%)

□ 특정목적 회사가 특정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의 등록면허세율의 경감조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0.6%→0.8%, 질권 또는 저당권의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0.1%→0.15%로 인상하고, 적용기간은 2년 연장

□ 주택취득 등 자금에 대한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특례 적용기간을 2년 연장

< 지방세 >

□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토지에 대한 고정자산세의 부담조정 조치

ㅇ 택지

- 2006년도 수정평가에 수반되는 택지관련 부담조정 조치에 있어서 상업지 등 택지에 관한 과세표준액의 법정상한(평가액의 70%)을 유지함.

- 2004년부터 시행된 지방공공단체 조례에 의한 감액제도를 계속

- 부담수준이 낮은 택지에 대하여 균형화를 촉진시키는 조치를 강구

ㅇ 농지

- 일반농지 및 일반시가화 구역의 농지에 대한 고정자산세의 부담조정 조치는 현행과 동일

- 특정시가화 구역농지에 대해서는 종래와 마찬가지로 일반주택 용지와 동일하게 취급

□ 부동산 취득세의 표준세율(기본 4%)을 3%로 하는 특례조치

ㅇ 주택, 주택용지, 상업지 등에 대한 특례조치를 2009.3.31까지 연장

ㅇ 점포, 사무소 등 주택 이외의 가옥에 대한 특례조치를 폐지

- 다만, 2006.4.1～2008.3.31까지 2년간에 한하여 표준세율을 3.5%로 하는 경과조치를 강구

□ 택지 및 택지유사토지의 취득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가격의 1/2로 하는 특례조치를 2009.3.31까지 연장

5. 국제조세

□ 비영주자 제도의 대상자를 일본국적을 보유하지 않고 과거 10년간 기간 중 5년 이하의 기간동안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으로 함

□ 국외지배주주 등에 대한 부채이자 과세특례(과소자본세제)에 대해서는 다음 조치를 강구

ㅇ 국외지배주주 등에 대한 채무에 의해 차입과 대부의 대응관계가 명백한 채무의 공제를 허용

ㅇ 대상이 되는 채무 내지 채무이자에 채무보증료, 채권(債券) 사용료 등을 추가

□ 조약상대국으로부터 범칙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 임의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함.

ㅇ 또한 사법심사를 거쳐 강제조사도 가능하게 함.

□ 조세조약의 실시와 관련하여 국내거주자 등이 상대국과의 사이에 과세상 취급이 상이한 사업체를 통하여 수취한 배당 등에 있어서 소득세 이외에 주민세도 대상으로 하는 조세조약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

6. 주세, 담배세

< 주세 >

□ 분류의 간소화 : 주류를 발포성 주류, 양조주류, 증류주류 및 혼성주류의 4 종류로 분류

ㅇ 발포성주류 : 맥주, 발포주 그리고 이것들 이외에 발포성이 있는 주류로서 알콜성분이 10도 미만인 것

ㅇ 양조주류 : 청주, 과실주, 기타 양조주

ㅇ 증류주류 : 증류된 것 중 위스키, 브랜디, 스피리트, 원료용 알콜

ㅇ 혼성주류 : 합성청주, 미림, 감미과실주, 리큐르, 분말주, 잡주

□ 청주, 소주, 과실주 등의 정의 등을 재검토

□ 조세특례조치법의 규정 정비

ㅇ 저알콜 성분의 소주 등에 대한 주세세율 특례조치 등을 재검토

□ 실시시기 : 2006.5.1

□ 제조면허 제도의 재검토

ㅇ 브랜디 등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제조장에서 리큐르를 제조하는 경우에 최저 제조수량 기준을 비적용

< 담배세 >

ㅇ 세율(1000개피당)

- 국가분(현행 3,126엔), 지방분(현행 3,946엔)을 각각 426엔씩, 합계 852엔 인상

- 지방인상분의 내역은 道府県分이 105엔, 市町村分이 321엔

※ 전매납부금 제도가 적용되는 3급품 권련담배에 대해서는 국가, 지방 합계 404엔 인상

(2) 2006.7.1부터 실시

< 주세세율 조정 >

(단위 : 엔/㎘)

구 분	현 행	06.5월부터
	세 율	세 율
청 주 합성청주 소 주 미 림 맥 주 과실주 감미과실주 위스키류 스피리트류 리큐르류 발포주(맥아 50% 이상) 발포주(맥아 25～50% 미만) 발포주(맥아 25% 미만) 분말주 기타 잡주(미림 유사) 기타 잡주(기타)	140,500 94,600 248,100 21,600 222,000 70,472 103,722 409,000 367,188 119,088 222,000 178,125 134,250 320,500 21,600 138,298	120,000 100,000 250,000 20,000 220,000 80,000 120,000 400,000 370,000 120,000 220,000 178,125 134,250 390,000 20,000 140,000

< 저알콜 성분의 발포성주 >

(단위 : 엔/㎘)

구 분	현 행	06.5월부터
	세 율	세 율
청 주 합성청주 소 주 미 림 과 실 주 감미과실주 위스키류 스피리트류 리큐르 기타 잡주(미림 유사) 기타 잡주(기타)	74,910 50,451 79,392 12,000 46,976 69,144 81,800 79,392 79,392 12,000 69,144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7. 원활한 신고납세 환경정비

< 국  세 >

□ 상속세 물납제도의 개정

ㅇ 물납 부적격 재산의 명확화 등

- 관리 또는 처분에 부적격한 재산의 범위 명확화를 도모

- 기타 물납적격 재산이 아닌 경우에 물납을 인정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명확화를 도모

ㅇ 물납절차의 명확화

- 물납재산을 국가가 수납하기 위하여 물납재산의 종류에 상응하는 일정한 서류를 결정

ㅇ 물납신청의 허가를 위한 심사기간의 법정 등

-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의 허가 또는 각하를 신청기간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

- 심사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각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한 것으로 간주

ㅇ 물납신청이 각하된 자의 연납(납부연기) 신청

- 물납신청이 각하된 경우에 20일 이내에 연납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ㅇ 연납 중의 물납선택

- 상속세를 연납 중인 자가 납부곤란하게 된 경우에 신고기간부터 10년 이내인 한 물납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

ㅇ 기타 필요조치

- 물납에 의한 납부완료까지의 사이에 이자세 부담을 요청. 심사기간에 대해서는 이자세를 면제

□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지가세의 신고서에 관한 공시제도를 폐지

□ 급여 등 원천징수표 등의 전자교부

□ 무신고 가산세 비율(현행 15%)을 세액이 50만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로 인상

8. 농림어업 대책

< 국  세 >

□ 산림소득의 개산경비 공제율(현행 45%)를 50%로 인상

9. 환경대책

< 지방세 > - 자동차 관련

□ 자동차세는 환경부담이 적은 자동차는 세율을 경감하고, 신차 신규등록 후 일정연수가 경과하여 환경부담이 큰 자동차는 세율을 무겁게 하는 특례조치를, 세수중립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경감대상을 중점화하여 2년 연장

ㅇ 환경부담이 적은 자동차 : 2006년 및 2007년도에 신차 신규등록된 아래 자동차에 대해서 등록 익년도에 아래 특례조치를 강구

- 2005년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치보다 75% 이상 배출가스 성능이 우수한 자동차로서 연비기준치보다 20% 이상 연비성능이 우수한 전기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메탄올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유릉ㄹ 대체로 50% 경감

- 2005년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치보다 75% 이상 배출가스 성능이 우수한 자동차로서 연비기준치보다 10% 이상 연비성능이 우수한 것에 대해서는 세율을 대체로 25% 경감

ㅇ 환경 부담이 큰 자동차 : 2006년도 및 2007년도에 연한을 초과한 자동차(전기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메탄올자동차, 일반승합용 버스 등 제외)에 대해서는 익년도부터 다음 특례조치를 강구

- 디젤차는 신규등록 후 11년을 경과하면 세율을 대체로 10% 중과

- 가솔린차 또는 액화석유가스(LPG) 차는 신차 신규등록 후 13년을 경과하면 세율을 대체로 10% 중과

□ 배출가스성능 및 연비성능이 우수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의 과세표준 특례조치는 다음과 같이 중점화하여 2년 연장

ㅇ 2005년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치보다 75% 이상 배출가스 성능이 우수한 자동차로서, 연비기준치보다 20% 이상 연비성능이 우수한 것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에서 30만엔을 공제

ㅇ 2005년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치보다 75% 이상 배출가스 성능이 우수한 자동차로서 연비기준치보다 10% 이상 연비성능이 우수한 것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에서 15만엔을 공제

10. 기타 정책

< 국  세 >

□ 2003년 세법개정으로 강구된 다음 조치는, 필요조치를 강구한 후 적용시한이 도래하면 폐지

ㅇ 연구개발세제의 세액공제율 추가 조치

ㅇ 개발연구 설비의 특별상각제도

ㅇ IT 투자촉진세제

ㅇ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계열회사 특별세율 비적용제도

ㅇ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 세율의 세율특례

□ 일본우정주식회사가 민영화 이행기간 내의 각 사업년도에 사회, 지역공헌기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당기에 적립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사회, 지역공헌준비금(가칭) 제도를 정비

□ 접대비 등 손금불산입 제도에 관하여 손금 불산입되는 접대비 등의 범위에서 1인당 5,000엔 이하의 일정한 음식비를 제외하고, 그 적용기간을 2년 연장

□ 맥주에 대한 주세율 특례조치에 대하여 신규진입자의 적용대상 기간을 확충하고, 그 적용기간을 2년 연장

□ 기부금 공제의 적용 하한액(현행 1만엔)을 5천엔으로 인하

□ 인정 NPO(비영리 조직) 법인제도의 인정요건 등에 대한 재검토

ㅇ public support test(총수입금액 중에서 기부금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3이상(특례 1/5 이상)일 것)에 관해 재검토하고, 1/5 이상인 특례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

ㅇ 임원 및 직원이 친족 등 및 특정한 법인에 관한 요건에 있어서 직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직원을 친족 등에 관계된다는 요건의 대상에서 제외

□ 회사법 등의 제정에 수반하여 소득세, 법인세 등을 다음과 같이 정비

ㅇ 배당 등 관련

- 잉여금의 배당은 그 원자금의 구분에 따라 배당과 자본의 회수로 취급

-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이 자기주식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간주배당액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법인의 자본금 금액은 주식의 종류별로 구분된 자본 등의 금액으로 함.

ㅇ 주식 등 거래관련

- 주주가 받은 주식 무상배분 및 신주예약권 무상배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관계가 비발생

- 주주가 취득청구권부 주식 등의 청구권 행사 등에 의해 당해 주식을 발행법인에 이전하고, 발행법인의 주식만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전에 의한 양도손익 계산을 연기

-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그 취득시점에 자본 등의 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함.

- 주식발행에 의해 증가할 때 그 발행법인의 자본 등의 금액은 납입금액 및 급부 받은 금전 이외의 자산가액으로 함.

- 회사갱생 등에 의한 채무면제 등이 있는 경우에 결손금의 손금산입에 있어서, 갱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는 경우로 보는 사유에 자기에 대한 채권의 방식으로 현물출자를 받은 것에 수반하여 그러한 채권에 관련되는 채무의 소멸이익이 계상되는 경우를 추가

- 특정주주에 대한 주식 무상배분 및 신주예약권 무상배분에 의한 권리행사에 관한 조서제도(調書制度) 등을 정비

□ 조직재편 세제에 관해 다음을 재검토

ㅇ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관한 세제에 관하여 다음 내용을 검토 하여 채택

① 주식교환(주식이전을 포함)에 의한 완전자법인의 주주는 그 완전친법인의 주식 이외의 자산을 교부받지 않는 경우에 그 완전자법인의 주식 양도손익의 계상을 연기

② 기업그룹내 주식교환 또는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식교환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주식교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완전자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관련된 손익이 자본 등 금액의 1/2 또는 1천만엔 중 적은 금액에 미달되는 것을 제외)에 대한 시가평가에 의한 평가손익을 계상

③ 연결납세가 개시됨에 따른 시가평가에 있어서 주식교환에 관련되는 적용제외 법인을 그 완전자법인 중에서 ②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완화

④ 연결납세제도에 있어서 연결결손금액으로 간주되는 결손금액에서 기업그룹내의 주식이전 또는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식이전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주식이전과 관련되고, 완전자법인에 의한 당해 주식이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액을 제외함.

ㅇ 비적격 합병 등에 의해 자산 등의 이전을 받은 경우에, 그 비적격 합병 등에 의하여 인계받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의한 채무상당 금액 등을 부채로 계상하는 이외에, 그 자산 및 부채의 순자산 가액과 이전대가로 지불한 금액의 차액을 자산 또는 부채에 계상하고 그 내용에 따라 처리

ㅇ 분할형 분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비

□ 법인의 임원급여에 대해 다음을 검토

ㅇ 계열회사의 업무를 주도하는 임원 및 그 계열관계자 등이 발행주식 총수의 9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또한 상근임원의 과반수를 점하는 경우 등에는 당해 업무를 주도하는 임원에 지급되는 급여 중에서 급여소득 공제에 상당하는 부분으로 계산된 금액을 손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ㅇ 법인이 그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에서 1개월 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해서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아래 금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액에 산입

- 이익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급여 이외의 급여 중에서 확정된 시기에 확정된 금액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결정에 기초하여 지급하는 급여

- 이익을 기초로 해서 산정되는 급여 중에 비계열 법인이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당해 사업년도에 손금 경리되고, 산정방법에 관한 보수위원회의 결정 등 적정한 절차가 이행되고, 또한 유가증권 보고서 등에 공시되는 등 기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

< 관  세 >

□ 알콜사업법에 의한 잠정조치의 종료와 관련하여 국내 제조사업자의 비용절감 노력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품알코올의 관세율(현행 32%, 협정 27.2%)을 2006년도 23.8%, 2007년도 20.3%, 2008년도 16.9%, 2009년 13.4%로 인하하고, 2010년도 이후에는 10%로 함.

< 지방세 >

□ 개인주민세 소득할에 있어서 소득금액이 35만엔에 본인, 공제대상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합계 수를 곱한 금액(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32만엔(현재 35만엔)을 더한 금액) 이하인 자는 비과세 함.

□ 자동차세 및 경자동차의 제한세율을 표준세율의 1.5배(현행 1.2배)로 인상

□ 회사법 제정 등에 따라 필요한 규정을 정비

IV. 검토사항

□ 환경세에 관해서는 2008년부터 교토의정서의 제1 약속기간이 개시되므로 여러 정책수단과 조치를 확보하여, 과세효과, 국민경제 및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기존세제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납세자의 이해와 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

□ 주세와 관련하여 세제의 중립성, 공평성, 국제성의 관점 및 재정상황을 고려하고, 주류간의 세율격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세제개혁의 관점에서 계속 검토

□ 담배와 관련하여 모든 건강증진책의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담배세 등에 관해 필요한 검토

□ 세원이양에 부수되는 주택 loan 감세문제를 시발점으로 주택세제의 개선 방향에 관해 향후 계속 검토

□ 소자, 장수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생명/손해보험 공제에 관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 국내 금융, 증권시장의 투명성, 효율성의 향상, 개인투자가의 시장참가 촉진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손익통산의 범위확대가 추진되고 있음. 이때 국채의 대량발행 상황에서 개인보유 확대책에 대해서도 금융을 둘러싼 제상황과 함께 검토. 또한 납세자번호 제도 도입을 추진

□ 감가상각제도에 대해서는 세제의 근본적 개혁의 관점에서 종합 검토

□ 공익법인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구하는 제도적 조치 등의 구체적 내용을 보고, 신제도 시행까지의 기간에 이에 대응한 세제상 조치를 강구

□ 개인 주민세 균등할의 표준세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검토

□ 공적연금 등 수급자의 납세편의 및 징수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공적연금 등에 대한 개인주민세의 특별징수의 도입을 위하여 관계성청이 조속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