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제도 개요

2005. 12

건 설 교 통 부

목    차

개발부담금제도 개요

제1장  총  설	1

제1절 제도의 도입배경과 목적	1

1. 제도의 도입배경	1

2. 제도의 목적	2

제2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연혁	2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6

제1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6

1. 개발사업의 개념	6

2. 부과대상 개발사업	6

3. 납부의무자	21

4. 부과제외 및 감면	23

제3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율	29

제1절 부담금의 부과기준	29

제2절 부담금 부과의 기준시점	30

1. 부과종료시점	30

2. 부과개시시점	31

3. 개발사업의 인가일 및 준공일	32

제3절 지가의 산정	36

1. 종료시점지가	36

2. 개시시점지가	38

3. 지가산정의 특례	39

제4절 개발비용	40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41

2. 개발비용의 최고한도	42

3. 개발비용의 산정절차	43

4. 개발비용산정기관에의 의뢰	43

제5절 정상지가상승분	44

1. 정상지가상승분의 종류	44

2. 정상지가상승분의 산정	45

제4장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46

제1절 부담금의 부과	46

1. 대상사업의 고지	46

2. 부담금의 결정·부과	46

3. 부담금의 예정통지	47

4. 부담금의 고지전 심사청구	47

5. 부담금의 결정 및 정정	48

제2절 부담금의 징수	49

1. 납부의 고지	49

2. 납부의 원칙	49

3. 납부기일전 징수	49

4.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50

5. 납부의 독촉과 체납처분	51

제3절 물 납	52

1. 물납의 신청과 통지	52

2. 물납청구의 제한	52

3. 물납토지의 가액	53

제4절 추 징	53

1. 개발사업목적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부담금 추징	53

2. 기부 미이행토지에 대한 부담금 징수	53

제5절 이의신청(행정심판청구)	54

제5장  기  타	55

제1절 시장·군수에 권한위임	55

1. 위임의 대상	55

2. 위임사무에 대한 조치	56

3. 위임수수료	56

제2절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등	57

1. 행정벌	57

5. 과태료	57

<참고자료>

1.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절차도	58

2.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절차도 해설	59

Ⅰ. 개발부담금제도 해설

제1장  총  설

제1절 제도의 도입배경과 목적

가. 제도의 도입배경

토지는 일반재화와 달리 생산하거나 증식시킬수 없는 반면에 우리 국민이 공통으로 누려야 할 삶의 터전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하여 가용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토지소유 또한 일부 특정계층에 편중되어 있어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사유화 됨으로 해서 토지투기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특히, 경제발전과 도시화의 진전으로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제도의 불비로 사유화 되었다.

이와 같이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사회적으로 환수되지 못하고 사유화 됨으로서 소득구조의 불균형과 계층간의 갈등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토지문제로 제기되어 마침내 사회문제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80년대 후반 토지공급의 제한으로 인한 지가상승과 토지투기의 만연, 개발이익 사유화등 토지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제도를 확대 도입하였다.

개발부담금제는 이의 일환으로 토지초과이득세와 함께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은 □98.12.28(법률제5,586호) 폐지 되었다.

2. 제도의 목적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법 제1조).

제2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연혁

이 법은 1989. 12. 30 법률 제4175호로 제정되었으며, 1990. 1. 1부터 시행되었다. 그 뒤 이 법은 다섯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1. 1993. 6. 11의 법률 제4563호에 의한 개정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규제완화가 필요하였다. 토지가 개발용도지역으로 변경되면 지가가 상승되고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규제완화조치 이전에 개발부담금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이 개정은 용도지역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가상승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목변경사업을 부과대상에 추가

-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납부의무자는 토지소유자

- 주택조합이 해산된 경우 조합원이 납부의무자

- 인가등을 받기전에 토지이용계획변경이 있는 경우 토지이용계획 변경전에 취득한 경우 개시시점은 취득일

∀ 이 법 시행일 이후 인가분부터 적용 및 이 법 시행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의 개시시점은 이 법 시행일(부칙 제2조 및 제3조)

2. 1997. 1. 13의 법률 제5285호에 의한 개정

이 개정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의 일환으로 행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공단의 분양가인하를 유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다음 사업의 경우 부담금의 50%를 감면하였다.

-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중소기업용 공업단지조성사업(수도권지역 제외) 및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사업

- 산림법에 의한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개발사업 총면적의 7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감면규정의 시행일은 법시행 당시 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부터 적용

3. 1997. 8. 30의 법률 제5410호에 의한 개정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1971년부터 지정·관리해 오고 있다. 이 개정은 그 동안 구역내 행위제한 등으로 토지소유자가 입은 재산적 손실등이 적지 않음을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의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담을 완화 하였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소유자의 경우 개발이익의 20%만 부담금을 부과

(시행령에서 1,650□이상일 경우 부과대상으로 함 - □97.6.25)

- 종료시점지가의 정산제도 폐지

∀공포일부터 시행(법 개정이전에 부과된 것은 종전 규정 적용)

4. 1998. 9. 19 법률 제5572호에 의한 개정

경제의 어려움으로 자금난이 심화되고 개발사업이 위축되고 있으므로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개발부담금의 부담률 인하와 함께 개발부담금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기업의 개발부담금 부담을 덜어 주어 침체된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 □99.12.31까지 인가받은 사업중 □98.9.19 이후 준공사업은 면제

- □98.9.19 시행당시 부과종료시점으로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부터 적용

(□98.6.18부터 □98.9.19 사이에 종료된 사업중 시행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은 면제)

- 2000.1.1 이후에 인가받은 사업은 부담율을 25%로 인하

5. 2000. 1. 21 법률 제6,202호에 의한 개정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정함에 있어 전국의 평균지가변동률 대신 개발사업을 시행한 당해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조합이 해산하지 아니하더라도 조합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정상지가상승분 산정시 해당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율을 적용(시행령에서 공포일부터 적용 - 2000.5.10)

- 주택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재산으로 부담금을 충당할 수 없을 때 조합원에게 부과 ∀ 공포후 3월이 경과한날부터 적용

6. 2005. 12. 7 법률 제7,709호에 의한 개정

개발부담금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초과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배분함으로써 불로소득과 이를 노리는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경기 활성화 및 준조세 경감방안의 일환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2001.12.31, 법률 제6589호)할 당시 동법 부칙으로 비수도권은 2002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은 2004년 1월 1일부터 개발부담금의 부과를 중지하도록 규정하였다.

2005년 들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공공기관 지방이전·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계획의 발표와 저금리에 따른 시중 부동자금의 부동산 유입 등으로 전국적으로 부동산투기가 확산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초과개발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여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자 부과중지중에 있는 개발부담금을 다시 부과하기로 하였다. (8.31 부동산종합대책)

- 2002년 1월 1일 이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의 경우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인가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부담금관리기본법(법률 제6589호, 2001.12.31) 관련 조항(부칙 제2조)을 삭제

- 2006년 1월 1일 이후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다시 부과·징수하도록 함(부칙 제2조).

제 2 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제1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1. 개발사업의 개념

개발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공업단지조성사업 등(법 제5조의 규정)을 말한다(법 제2조제2호).

2. 부과대상 개발사업

가. 개발사업의 범위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하여 9개의 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이다. 즉,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의 표에 해당하는 사업등으로 한다(법 제5조1항, 령 제4조1항에 의한 별표1).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사업을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으므로(열거주의)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은 설사 개발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별표 1> : 시행령 제4조 제1항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사업종류	근 거 법 률	사 업 명
1. 택지개발 사업 (주택단지조성 사업을 포함한다)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5년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이하의 임대주택에 한한다)을 건설하는 사업(5년이 되기 전에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주택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를 위한 이주단지조성사업을 제외한다.
	1)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사업
	2)주택건설촉진법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내 주택지조성사업
	4)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2. 공업단지조성사업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 ·농공단지개발사업
	6)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
	7)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8)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9)수출자유지역설치법	·수출자유지역조성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	10)관광진흥법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4. 도시환경 정비사업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1)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환경정비사업
5. 유통단지조성사업	12)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단지개발사업
6. 온천개발사업	13)온천법	·굴착사업 ·온천이용시설설치사업

사업종류	근 거 법 률	사 업 명
7.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및화물터미널사업	14)여객자동차터미널법 또는 화물유통촉진법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또는 화물터미널사업
8. 골프장 건설사업	15)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또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골프장건설사업(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골프장 건설사업을 제외한다)
9.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16)건축법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당해 부담금부과당시의 지목을 당해 부담금부과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기타사업	17)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지역개발사업
	18)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업(스키장업□자동차경주장업□승마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에 한한다)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법	19)공원사업(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에 한한다) 20)유원지설치사업(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에 한한다)
	21)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을 제외한다)
	22)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또는 화물터미널사업
	2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설치사업
	25)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

사업종류	근 거 법 률	사 업 명
10.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기타사업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의 대상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중 다음의 허가(신고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2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도시지역에 한한다) 27)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28)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29)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30)초지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 부담금부과대상사업등의 범위(시행규칙 제3조의2)

① 8.란의 사업명란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골프장"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설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② 9.란의 사업명란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2의 개발사업의 용도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③ 10.란의 사업명란중 유원지설치사업란 및 공원사업란에서 각각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10.란의 사업명란중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란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의 건설·계량사업 및 도시철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으로 화물적하시설등 철도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9조·제41조·제41조의2 및 제5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집하장·농수산물종합처리장 및 농수산물물류센타를 설치하는 경우

3. 임업진흥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물유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⑤ 10.란의 사업명란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행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2에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⑥ 10.란의 사업명란에서 "제1호 내지 제8호의 대상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2에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별표1〉: 시행규칙 제3조의2 제3항

1. 유원지설치사업

-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원지시설로서 유희시설·골프연습장·휴게실·숙박시설(유스호스텔 제외)·일반음식점 및 경마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2. 공원사업

- 자연공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 도시공원법 제2조제2호 및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서 유희시설·골프연습장 및 일반음식점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별표2〉: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 제5항, 제6항

1.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도시지역안에서 토석의 채취로 인하여 사실상 토지의 용도가 다음 각목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변경된 경우와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목의 건축물로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하여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제1호 단독주택(라목을 제외한다),

제2호 공동주택,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바목·사목 및 아목을 제외한다),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가목·마목 및 바목을 제외한다)

제6호 판매 및 영업시설(마목·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9호 운동시설

다. 제10호 업무시설(가목을 제외한다)

제11호 숙박시설

제12호 위락시설

제13호 공장

제14호 창고시설

라. 제15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가목 및 나목에 한한다)

제16호 자동차관련시설

제21호 관광휴게시설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가목·파목 및 머목의 골프장업·골프연습장업 및 썰매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건축법시행령 [별표 1] [개정 99·8·7]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 <굵은 고딕체>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이고 층수가 3층이하인 것을 말한다)

다. 다가구주택(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이며, 19세대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공관

2. 공동주택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라. 기숙사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바.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 ·공공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사.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 및 공연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아. 게임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장의사·동물병원·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마.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바.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6. 판매 및 영업시설

가. 도매시장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상점(제3호 가목의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을 말한다)과 제4호 아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게임제공업소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마. 철도역사

바. 공항시설

사.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7.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장례식장

8.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가.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사.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아.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것을 말한다)

자.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9. 운동시설

가.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

다.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 ·궁도·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10. 업무시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1.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2.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특수목욕장

라. 유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마.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바. 무도장과 무도학원

13.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4.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1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소방법,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가. 주유소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다. 위험물제조소

라. 위험물저장소

마. 액화가스취급소

바. 액화가스판매소

사. 유독물보관·저장시설

아.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6.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정비학원

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17.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버섯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을 제외한다)

18.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가. 분뇨·폐기물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19. 공공용시설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감별소를 포함한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다. 군사시설

라. 발전소(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포함한다)

마.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바. 전신전화국

사.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통신용시설

20. 묘지관련시설

가. 화장장

나. 납골당(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1.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나. 개발사업의 규모

1) 사업별 규모

부담금의 부과대상(법 제5조)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시행령 제4조)

①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지역중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③의 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660□이상

② 위 ①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③의 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990□이상

③ 도시계획구역중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당해 구역의 지정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이상

④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이상

이 경우 부과종료시점전에 지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중 면적의 정정이 있는 경우 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면적규모의 특례

개발사업이 위 ① 내지 ④의 지역중 2이상의 지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면적을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령 제4조2항).

① 위 ①의 지역의 1□는 ②의 지역의 1.5□, ③의 지역의 2.5□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② 위 ②의 지역의 1□는 ③ 및 ④의 지역의 5/3□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 연접사업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연접한 토지(동일인 소유의 연속되어 있는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아 부담금을 부과한다.

4) 기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협동화단지조성사업의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협동화사업단지조성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별 면적(공동시설부지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별 지분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포함한다)의 토지에 각각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부과기준면적의 변천과정>

사업승인 시기	지 역	비 고
92. 8. 24이전 승인사업	3,300□ 이상
92. 8. 25이후 승인사업	·도시지역 : 1,650□이상 ·비도시지역 : 3,300□이상	·도시지역의 1□는 비도시지역의 2□임
93. 8. 12이후 승인사업	①직할·광역시 지역 : 660□ 이상 ②도시계획지역 : 990□이상 ③비도시계획지역 : 1,650□이상 ※ 직할·광역시중 비도시계획구역은 1,650□	·①지역 1□는 ②지역의 1.5□, ③지역의 2.5□에 해당 ·②지역 1□는 ③지역의 5/3□에 해당
97. 6. 25이후 승인사업	①직할·광역시중 도시계획지역 : 660□이상 ②도시계획지역 : 990□이상 ③비도시계획지역 : 1,650□이상 ④개발제한구역에서 구역지정 당시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토지 : 1,650□이상	· ①지역 1□는 ②지역의 1.5□, ③및④지역의2.5□에 해당 · ②지역 1□는 ③및④지역의 5/3□에 해당

3. 납부의무자

가.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법 제6조1항).

①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②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③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나. 조합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조합인 경우로서 당해 조합이 해산되거나 조합의 재산으로 개발부담금에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법 제6조제2항).

이 경우 조합원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은 조합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가산금을 조합의 규약에 따라 배분한 금액으로 하며, 납부기한은 부과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령 제4조의2)

다. 납부의무의 승계등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23조 내지 제25조와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6조3항).

라. 연대납부의무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시행자가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진다.

마. 제2차 납부의무

①법인이 해산된 경우로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개발부담금·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인도함으로써 그 법인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수한 자로부터 부족분을 징수 한다.

②법인(단,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개발부담금·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부족분을 징수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이나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과반수 이상인 과점주주

③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의무자인 경우로서 그 재산으로 개발부담금·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 ·가산금·체납처분비의 제2차납부의무자가 된다.

※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내지 제25조 및 제38조 내지 제41조를 준용한다.

4. 부과제외 및 감면

가. 부과제외

1)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법 제7조1항, 령 제5조1항).

①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② 공업단지조성사업

③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 관광단지조성사업

⑤ 유통단지조성사업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인가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법 부칙 제2조).

나. 경  감 :  50% 경감사업(법 제7조2항).

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부과제외개발사업(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②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의한 공기업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다음 사업

- 택지개발·공업단지조성·도시환경정비(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관광단지조성·유통단지조성사업

③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과 중소기업의 입주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업단지조성사업(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서 시행   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④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

⑤ 준보전임지(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의 면적이 개발사업 총면적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사업(령 제5조4항).

㉮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유통촉진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 공공체육시설설치사업(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

㉱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으로서 판매·영업시설 및 창고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가목 내지 다목 및 제14호의 규정) 설치사업

⑥ 한국철도건설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3조의 규정)

⑦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자동차관련시설부지조성사업(교통안전공단법)

⑧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시행하는 미곡종합처리장설치사업(양곡관리법 제22조의 규정)

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시행하는 컨테이너부두기능시설설치사업(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7조)

⑩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준설 등의 사업(항만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

⑪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철도역사 및 역세권개발사업(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13조의 규정)

다. 면  제

1) 부담금의 경감(법 제7조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법 제7조2항).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5572호, 1998. 9.19) 개정(부칙제3조)으로 1999년12월31일 이전에 허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단, 이법 시행당시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1998.6.18일까지 부과종료시점이 도달한 사업은 부과대상임.

※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면규정

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나.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16조제1항의 산업기술단지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라.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기업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와 소기업을 100분의 50이상 유치하는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마.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통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바.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단지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조성, 설치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사.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아. 제주국제자유도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자.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차.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 개발부담금 감면대상 기관 및 사업

(시행령 제5조)

구분	대상기관	대상사업
100% 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모든 사업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공업단지조성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 건설 제외) 관광단지조성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50% 면제 (시행령 제5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100% 면제 이외의 사업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관광공사 감면대상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임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농지개량조합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공항공단 한국도로공사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공업단지조성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 건설 제외) 관광단지조성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철도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관련시설부지조성사업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미곡종합처리장설치사업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컨테이너부두기능시설설치사업
	항만공사	항만시설사업
	한국철도공사	철도역사 및 역세권개발사업

제 3 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율

제1절 부담금의 부과기준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법 제8조1항).

①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

②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③ 개발비용(법 제11조의 규정)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 25%

= 〔부과종료시점의 지가

- 부과개시시점의 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 25%

※ 다만,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로서 구역지정 당시부터의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20%를 부과한다.(법 제13조)

제2절 부담금 부과의 기준시점

1. 부과종료시점

원칙적으로 부과종료시점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한다.(법 제9조3항).

① 관계 법령에 의하여 부과대상토지의 일부가 준공된 경우

②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분양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령 제8조1항·2항)

㉮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대금 청산일(소득세법 제167조)

㉡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등 토지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 : 착공신고일(건축법 제16조)

㉯ 주택건설사업등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인가등을 받아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 : 임시사용승인일(건축법 제18조의 규정)

※ ②항의 경우 준공전 완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면적은 규칙 별표3에 의함

③ 기타 개발사업에 착수한 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령 제8조3항)

㉮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등이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 : 허가취소일

㉯ 사업시행자의 파산 기타의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중단되어 사업의 완료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파산, 부도일등

2. 부과개시시점

가. 원칙적인 부과개시시점

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인가등을 받기전에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그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한다(법 제9조제1항 제1호)

				〈부 과 기 간〉
취 득			토지이용계획변경					사업인가				완 료
↑												↑

나. 예외적인 부과시점

①토지취득일부터 2년이상이 경과한 후에 토지이용계획등이 변경된 경우   : 토지이용계획등이 변경된 날의 2년전에 해당하는 날(영제6조의2 제1호)

									〈부 과 기 간〉
					←	2 년 전		→
취 득							토지이용계획변경					사업인가				완 료
				↑												↑

②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공장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일로 한다(영제6조의2 제2호)

									〈부 과 기 간〉
취 득			토지이용계획변경									사업인가				완 료
			↑													↑

3. 개발사업의 인가일 및 준공일

가.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법 제9조2항의 규정),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법 제9조4항)은 다음 표와 같다(령 제7조1항관련 별표2).

나. 인가등을 받기전에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그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법 제9조3항의 규정)은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로 한다(령 제7조제2항).

다. 부과종료시점이 되는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한다(령 제7조제3항).

1) 납부의무자가 실제로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입증된 날

2) 납부의무자가 실제로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현지확인을 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로 통지한 날

<별표 2> : 시행령 제7조 제1항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과 준공인가 등을 받은날

사업종류	사 업 명	인가등 받은날	준공등 받은날
1.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승인일	준공검사일
(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일	사용검사일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일	준공검사일
	·산업단지내 주택지조성사업	실시계획승인일	준공인가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일	준공검사일
2. 공업단지조성 사업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일	준공인가일
	·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일	준공인가일
	·농공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일	준공인가일
	·협동화산업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승인일	준공인가일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공장설립승인일	공장설립 완료신고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일	준공검사일
	·수출자유지역조성사업	대지조성 사업허가일	제7조제3항 신고일
3. 관광단지조성 사업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조성계획승인일	준공확인일 또는 제7조제3항 신고일

사업종류	사 업 명	인가등 받은날	준공등 받은날
4. 도시환경정비 사업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일	준공 인가일
5. 유통단지조성 사업	·유통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일	준공 인가일
6. 온천개발사업	·굴착사업	굴착 허가일	온천이용시설설치허가일
	·온천이용시설설치사업	온천이용시설설치허가일	온천이용시설준공검사일
7.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및화물터미널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인가일	공사완료검사합격일
8. 골프장건설사업	·골프장건설사업(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골프장 건설사업을 제외한다)	실시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준공검사일 또는 제7조제3항의 신고일
9.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당해 부담금부과당시의 지목을 당해 부담금 부과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건축 허가일	건축물사용승인일
10.제1호내지 제8호와 유사한 기타사업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일	준공 인가일
	·체육시설업(스키장업□자동차경주장업□승마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에 한한다)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사업계획승인일	제7조제3항의 신고일
	·공원사업(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에 한한다)	사업시행허가일(자연) 실시계획인가일(도시)	제7조제3항의 신고일 준공검사일 (도시공원)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을 제외한다)	실시계획인가일	준공 검사일
	·유원지설치사업(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에 한한다)	실시계획인가일	준공 검사일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실시계획인가일	준공 검사일

사업종류	사 업 명	인가등 받은날	준공등 받은날
10.제1호내지 제8호와 유사한 기타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실시계획인가일	준공 검사일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설치사업	사업계획인가일	준공 검사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	개발행위신고일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승인 등을 받은날	제7조제3항의 신고일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준공 검사일
	·제1호 내지 제8호의 대상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중 다음의 허가(신고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행위허가일	준공검사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행위허가일	준공검사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행위 허가일	제7조제3항의 신고일(대지조성사업에 한함) 또는 시설물의 사용승인일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행위 허가일	제7조제3항의 신고일(대지조성사업에 한함) 또는 시설물의 사용승인일
	-초지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행위 허가일	제7조제3항의 신고일(대지조성사업에 한함) 또는 시설물의 사용승인일

제3절 지가의 산정

1. 종료시점지가

가. 원칙적인 지가산정 방법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당해연도 1월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법 제10조1항 본문).

나. 예외적으로 처분가격에 의하는 경우

1) 부과대상토지를 분양등 처분함에 있어서 그 처분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는 경우등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법 제10조2항,

영 제9조1항).

①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주택의 분양가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제3항제1호) 건축비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

② 사업주체가 조성한 대지의 공급조건등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4항의 규정)

③ 택지의 공급가격결정방법 등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

④ 개발된 토지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

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특수지역 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의 분양가(동법 제39조의 규정)가 동법에서 정하는 분양가격의 결정방법(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과 동일하게 결정된 경우

⑥ 한국토지공사가 매입하여 개발한 토지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한국토지공사법 제23조의2의 규정)

⑦ 위 ① 내지 ⑥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아 토지의 분양가격이 결정된 경우

2)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하는 경우는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법 제10조제3항 단서의 규정)하는 경우에 한한다(령 제9조2항).

※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한 경우로서 종료시점지가를 처분가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장·군수 등에 의해 승인받은 처분(분양)가 이여야 함

∀ 처분가격을 아무런 제한없이 종료시점지가로 인정할 경우는 처분가격을 조작할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공공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가격만 처분가로 인정함

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분양가에서 다음 금액을 뺀 가액을 처분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지출한 건축비내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분양가에서 그 건축비와 주택분양보증 또는 주택임대보증에 따른 수수료, 당해 건축과 관련하여 지출한 일반관리비를 뺀 가액을 처분가격으로 할 수 있다(령 제9조3항).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

② 건축과 관련된 부대경비로서 다음의 경비(칙 제3조의4)

· 주택분양보증 또는 주택임대보증에 따른 수수료

·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지출한 건축비내역서를 제출한 경우 도급을 한 자가 당해 건축과 관련하여 지출한 일반관리비

③ 지하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

④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지하층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 그 초과설치에 소요된 비용

2. 개시시점지가

가.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개시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나.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부의무자가 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부담금예정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 또는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부과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법 제10조제3항, 제6항).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의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규칙 제4조의2)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다) 지방세법 제291조제1항 각호의 법인

2) 경매·입찰에 의하여 매입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면기관이 매입한 경우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5)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령 제9조5항)

가)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

나) 사업시행자가 지방세법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장부에 기재된 매입가격

3. 지가산정의 특례

가. 기부토지 또는 국공유지의 제외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부과대상토지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의 산정면적에서 이를 제외한다(법 제10조4항).

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예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령 별표 1 제9호)의 경우 인가등을 받은 면적중 당해 사업이 종료된 후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면적에 한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령 제12조2항).

이 경우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개발비용은 총 지출비용중 지목이 변경된 부분에 지출된 비용으로 하되, 지목이 변경된 부분에 지출된 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적비율에 의한다(동조3항).

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등 다음의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당해 지가를 산정한다(법 제10조5항, 령 제9조6항, 규칙 제4조의3제2항)

1)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2)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법제10조제3항 단서에 의하여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경우

제4절 개발비용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가. 원칙적인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다음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법 제11조1항).

①  순공사비(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조사비·설계비·일반관리비 및 기타 경비

② 관계 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

③ 당해 토지의 개량비

나. 개발비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개발비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령 제10조1항). 개발비용은 납부의무자가 당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으로서 그 산출내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으로 한다(동조2항 본문). 그러나 일반관리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예정가격결정을 위한 기준과 요율(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동항 단서).

① 순공사비 : 당해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노무비·경비·제세공과금의 합계액

② 조사비 : 직접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순공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합계액

③ 설계비 : 당해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④ 일반관리비 :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한 제비용의 합계액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예정가격결정을 위한 기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11조의2 (일반관리비의 산정)

①일반관리비는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개량비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용중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제11조에 열거된 임원급료, 사무실 직원의 급료 등의 비용으로서 동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일반관리비는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개량비를 합산한 다음 각호의 금액 규모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

1. 5억원미만 : 6.0%

2. 5억원이상 30억원미만 : 5.5%

3. 30억원이상 : 5.0%

⑤ 기타 경비 :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안의 건물·입목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등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대체농지조성비, 농지·산림전용부담금 등)의 합계액

⑥ 관계 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가액으로 하고,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⑦ 개량비 : 개발사업의 착수전에 부과대상토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

다. 양도소득세등의 개발비용 인정

부과개시시점후 개발부담금의 부과전에 토지 또는 사업의 양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위의 원칙적인 개발비용산정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세액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등의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동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법 제12조1항).

2. 개발비용의 최고한도

가. 초과금액을 개발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지출한 것으로 제시한 비용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의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의 금액이 다음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개발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령 제10조3항).

① 순공사비인 재료비·노무비·경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상의 예정가격결정기준(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말한다)에 의한 금액

② 조사비와 설계비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나. 초과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개발비용을 인정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의 금액중 재료비·노무비·경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기준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에 의한 금액, 조사비와 설계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일 경우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령 제10조4항).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면기관이 지방재정법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 개발비용

②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의 금액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감리전문회사(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회사나 기관에 의뢰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기준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에 의한 금액, 조사비와 설계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개발비용

③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와의 엔지니어링사업계약등 명백한 원인에 의하여 지출한 비용을 근거로 산정한 개발비용

④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초과금액을 개발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의한 개발비용의 세부항목별 산출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발비용의 산정절차

가. 개발비용내역서의 제출

납부의무자는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40일이내에 개발비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서등 개발비용산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개발비용 산정

부과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비용산출내역서가 증빙자료등과 비교하여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고 위에서 열거한 산정기준과 맞는 경우에는 이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부담금을 산정한다.

4. 개발비용산정기관에의 의뢰

부과권자는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여부 확인과 초과여부를 알기위한 금액의 산출에 있어, 당해 개발사업의 내용·성질등이 특수하여 그 확인 또는 금액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발비용산정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령 제10조5항).

제5절 정상지가상승분

1. 정상지가상승분의 종류

정상지가변동률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연도별 또는 분기별 평균지가변동률(당해 개발사업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6호 또는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또는 분기별 평균지가변동률과 연도별 또는 분기별 정기예금이자율중 높은 율로 한다.(영 제2조제4항)

※ 정상지가상승분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의 규정)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법 제2조 제3호).

※ 정상지가상승분 (5가지)

① 해당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율과 정기예금이자율(8%)중 높은 율을 적용하는 경우

- 개발이익 산정시의 부담금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 기부채납토지의 부담금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② 해당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율을 적용하는 경우

- 개시시점지가 산정시의 1.1.부터 인가시점까지 정상지가상승분

- 종료시점지가 산정시의 1.1.부터 종료시점까지 정상지가상승분

- 물납토지의 가격산정시의 종료시점부터 물납허가일까지 정상지가상승분

2. 정상지가상승분의 산정

가. 정상지가상승분은 부과기간 중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하며,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당해 연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에 당해 연도의 정상지가변동율을 곱하여 산정한다(령 제2조1항).

정상지가상승분 =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의 합계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 = 당해 연도 1월1일 현재의 지가

□ 정상지가변동율

나. 연도별 정기예금이자율은 8/100으로 하고, 분기별 정기예금이자율은 2/100로 한다(령 제2조제5항).

∀ 2000.5.10 이후 사업인가분부터 적용

(2000.5.10 이전에 인가받은 사업의 연도별 정기예금이자율은 10/100으로 하고, 분기별 정기예금이자율은 24/1,000로 한다)

다.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과종료시점이 분기중에 속하는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분기의 전분기 정상지가상승률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분기의 정상지가상승율이 고시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차액을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한다(령 제12조1항).

제 4 장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제1절 부담금의 부과

1. 대상사업의 고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령 제20조의2)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고지내용(규칙 제15조의2 제2항)

·사업명

·대상토지의 위치 및 면적

·법 제20조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산출내역서 제출의무 및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

2. 부담금의 결정·부과

건설교통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법 제14조1항 본문).

다만, 부과대상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과종료시점으로 간주되는 경우(법 제9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이 대규모사업의 일부에 해당되어 개발비용의 내역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 부과종료시점으로 간주되는 토지별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법 동항 단서, 령 제13조4항).

3. 부담금의 예정통지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부의무자에게 그 부과기준 및 개발부담금을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4조2항, 령 제13조1항). 통지는 비용내역서가 제출된 날부터 2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령 제13조3항).

4. 부담금의 고지전 심사청구

가. 심사의 청구

통지받은 부과기준과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부의무자는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심사(이를 □고지전 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법 제14조3항, 령 제14조1항).

나. 심사 및 결과의 통지

심사의 청구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령 제14조3항).

다. 부담금의 부과기한

개발부담금은 이를 부과고지할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법 제15조 제2항)

※부담금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령 제14조의 2)

- 일부준공등 법제9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날

-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추징하게 되는 경우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날

- 위의 경우 이외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한 날

5. 부담금의 결정 및 정정

가. 부담금의 결정

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통지에 이의가 없는 경우(령 제13조의 규정) 또는 고지전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한 경우(령 제14조의 규정)에는 그 통지한 금액에 의하여, 그 외의 경우에는 비용내역서를 근거로 산정한 금액에 의하여 부담금을 결정한다(령 제15조).

나. 부담금의 정정

건설교통부장관은 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부담금을 조사하여 정정하여야 한다(령 제17조1항).

부담금을 정정하는 경우와 행정심판등(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부담금중에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가산금(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동조3항).

*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ㅇ 국세환금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제2항)

제2절 부담금의 징수

1. 납부의 고지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부담금을 부과결정한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법 제15조1항). ∀ 등기로 송부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금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령 제16조).

개발부담금은 이를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2. 납부의 원칙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월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법 제16조1항).

개발부담금은 현금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부과대상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에 의한 납부(이하 □물납□이라 한다)를 인정할 수 있다(법 동조2항).

3. 납부기일전 징수

가. 징수대상

건설교통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일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법 제16조의2제1항).

① 국세·지방세 기타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때

② 강제집행을 받은 때

③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④ 경매가 개시된 때

⑤ 법인이 해산한 때

⑥ 개발부담금을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⑦ 개발부담금에 대한 납부관리인을 두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나. 납부기일과 통지

건설교통부장관은 납부기일전에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일을 부담금고지일부터 5일이상이 경과된 날로 하여야 하고, 그 고지서에는 납부기일전에 징수한다는 뜻과 납부기일의 변경의 뜻을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법 제16조의2제2항, 령 제18조의2).

4.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가. 연기 및 분할의 대상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목적에 따른 이용상황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내에서 분할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법 제17조1항).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④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⑤ 기타 택지개발사업, 공장용지조성사업, 지목변경수반사업의 경우로서 부담금부과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납부의무자가 담보를 제공(국세기본법 제31조의 규정)하는 경우(령 제19조제2항)

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의 신청

납부의무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부기일의 연기 및 분할납부를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17조2항).

신청은 부담금의 금액, 토지의 소재지, 대상면적·위치·가격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령제18조제1항), 건설교통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연기 및 분할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동조2항의 규정)하여야 한다(령 제19조1항).

다. 이자가산

건설교통부장관은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에 정기예금이자율에 상당하는 연 8/100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법 제17조제3항, 령 제19조제3항).

5. 납부의 독촉과 체납처분

가. 납부의 독촉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그 개발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10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법 제18조1항).

개발부담금 또는 체납된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 가산금(5%)과 중가산금(월1.2%)을 준용한다(법 제18조2항).

나. 체납처분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법 제19조1항).

제3절 물  납

1. 물납의 신청과 통지

물납(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담금의 금액, 물납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재지, 물납대상면적·위치·가격 등을 기재한 물납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18조1항).

건설교통부장관은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수납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동조2항).

2. 물납청구의 제한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가액은 당해 부담금 부과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납부의무자는 부과된 부담금과 물납토지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령 제18조3항).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18조 물납)

①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이 인정되는 토지는 당해 부과대상토지 또는 그와 유사한 토지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거나 처분이 가능한 토지이어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는 토지는 물납대상에서 제외한다.

1. 물납대상토지가액이 부담금 부과액을 초과하는 토지

2.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

3. 공용청사부지등 특정용도로 사용이 지정된 토지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토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활용하기 위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군수가 물납을 허가한 경우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에 대하여 허가후 30일 이내에 물납허가서사본, 등기부등본, 등기필증,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장물존부에 대한 담당자의 확인서등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물납토지의 가액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가액의 산정은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물납토지가 부과대상토지인 경우에는 종료시점지가)에 부과종료시점부터 물납허가일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령 제18조4항).

제4절  추  징

1.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부담금 추징

개발부담금감면대상사업(법 제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 다른 법률에서 감면대상으로 정한 사업을 포함한다)을 시행한 후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징수한다(법 제15조의2제1항, 령 제17조의2제1항·제2항).

① 특별한 사유없이 부과종료시점후 5년이내에 토지를 당해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③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외의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2. 기부 미이행토지에 대한 부담금 징수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령 제10조제1항제6호)하기로 된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을 특별한 사유없이 납부기일(법 제16조의 규정)까지 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1월이내에 당해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과 관련하여 개발비용으로 산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부과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령 제17조2항).

제5절 이의신청(행정심판청구)

①개발부담금등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22조1항).

②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동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수용법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의결하여 재결한다(동조3항).

③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80일내에 처분청이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 납부고지시 반드시 ①항과 ③항의 내용을 고지

제 5 장  기  타

제1절 시장·군수에 권한 위임

1. 위임의 대상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위임한다.(법 제23조2항, 령 제21조).

① 지가의 산정 및 정산(법 제10조의 규정)

② 부담금의 결정·부과(법 제14조, 제13조·제1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통지, 고지전심사, 부담금의 정정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 납부의 고지(법 제15조의 규정)

④ 부담금의 추징(법 제15조의2의 규정)

⑤ 물납의 인정 및 징수(법 제16조제2항의 규정)

⑥ 납부기일전 징수 및 고지(법 제16조의2의 규정)

⑦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인정과 징수(법 제17조의 규정)

⑧ 납부의 독촉(법 제18조의 규정)

⑨ 체납처분(법 제19조의 규정)

⑩ 제출된 자료의 접수(법 제20조의 규정)

⑪ 자료의 통보 및 접수(법 제21조의 규정)

⑫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25조의 규정)

⑬ 개발사업완료에 관한 신고의 접수(령 제7조제3항제1호)와 현지확인 및 통지(동항제2호)

⑭ 개발비용의 산출, 개발비용의 확인 또는 금액산출의뢰(령 제10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

⑮ 사실조회등의 조치(령 제20조의 규정)

2. 위임사무에 대한 조치

가. 징수부담금의 납입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징수한 부담금중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의 귀속분은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시·도에의 귀속분은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의 금고(동법 제64조의 규정)에 지체없이 납입하여야 한다(령 제21조2항).

나. 물납토지의 등기이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물납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특별회계 귀속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별회계소속 국유재산으로 하기 위한 등기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령 제21조3항). ∀ 규정 제18조제3항

다. 징수실적의 제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징수한 분기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납입·물납실적을 다음분기 첫째달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령 제21조4항).

※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19조(위임사항의 처리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및 납입□물납실적을 분기별로 규칙 제16조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다음분기 첫째달 10일까지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위임수수료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출된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납입·물납실적을 근거로 하여 납입금액(물납받은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7/100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령 제21조5항).

제2절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등

1. 행정벌

개발부담금을 면탈·감경할 목적 또는 면탈·감경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감경하였거나 면탈·감경하고자 한 개발부담금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법 제24조1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이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동조2항).

2.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법 제20조의 규정)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법 제25조1항).

※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20조 (과태료부과기준)

①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날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으로 과태료를 결정하여 부과한다.

1. 초과일이 5일이내인 경우 50만원이하

2. 초과일이 5일초과 15일이내인 경우 100만원이하

3. 초과일이 15일초과 25일이내인 경우 150만원이하

4. 초과일이 25일을 초과한 경우 200만원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재해등으로 불가피하게 개발비용산출내역서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과태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며(법 동조2항),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동조3항).

〈참고자료〉

1.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절차도

				① 개발사업의 승인 (행정기관)
					부과대상고지 (15일이내)					개발부담금 부과기간
			Ｂ	② 개발사업의 준공 (행정기관)
3 월 이 내				(40일내)
				③ 개발비용내역서제출 (사업시행자)
				(25일내)
										④ 원가계산기관에 비용산정 용역의뢰 (시□군□구)
				⑤ 부담금 부과 예정통지 (시□군□구)
				(15일내)
				⑥ 고지전 심사청구 (사업시행자)		□□□□□Ｂ ＠□□□□□				⑦ 결과통지 (시□군□구)
						(15일내)
			Ｂ	⑧ 납부고지 (시□군□구)
				(6월내)						⑨ 물납,연□분납신청 (사업시행자)				□□□□□Ｂ ＠□□□□□			⑩ 결과통지 (시□군□구)
				⑪ 납 부 (사업시행자)										(30일내)
										⑫ 연□분납				연납:3년내 분납:5년내

2.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절차도 해설

① 개발사업의 승인(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 승인권자 : 관계 행정청

□ 부과대상 : 시행령 별표1에 열거된 사업(택지개발등 30개사업)

※ 부과대상의 고지(법제21조1항, 령제20조의2, 규칙제15조의2)

□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사업의 승인이 나면 15일내에 납부의무자에게 개발부담금 부과사항을 미리 고지

② 개발사업의 준공(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법제9조3항)

□ 준공일 : 사용검사일

(준공전이라도 건축물의 사용 또는 사업토지의 처분시에는 이를 준공으로 간주)

③ 개발비용내역서 제출(령제10조2항)

□ 제출자   : 사업시행자

□ 개발비용 :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등,  기부채납비용등

□ 제출기한 : 사업종료후 40일내

□ 벌  칙 : 기한내 비용내역서 미제출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④ 원가계산기관에 비용산정 용역의뢰(령제10조5항)

□ 의뢰기관 : 시장·군수·구청장(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비용내역서의 사실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용역의뢰)

□ 원가계산기관 : 재정경제부의 기준에 적합한 원가계산용역기관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등록된 감리전문회사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 개발부담금 산정(법제8조 내지 제13조, 령제15조)

□ 산정기관 :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산정방법 : 종료시점지가에 개시시점지가와 개발비용,

사업기간중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공제하고 남은

개발이익의 25%를 부과

※ 종료시점지가 : 종료당시의 당해 토지와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예외적으로 아파트 분양가등 처분가가 제한된 경우에는 그처분가로 산정)

※ 개시시점지가 : 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

(예외적으로 국가등 공공기관으로 부터 매입한 경우에 매입가로 산정)

※ 정상지가상승분 : 해당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율

단, 기부채납토지,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은 평균지가변동율과 정기예금이자율(8%)중 높은 율

⑤ 부담금부과 예정통지(령제13조)

□ 사업시행자가 개발비용내역서를 제출하면 부과권자는

25일내에 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예정통지

⑥ 고지전 심사청구(령제14조1항)

□ 사업시행자는 부담금 부과예정통지에서 산출한 부담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5일내에 부과권자에게 고지전 심사청구

⑦ 심사청구에 대한 결과통지(령제14조3항)

□ 부과권자는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를 한후 15일내에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

⑧ 납부고지(법제15조, 령제16조)

□ 부과권자는 사업종료후 3월내에 개발부담금 납부고지

⑨ 물납, 연·분납신청(법제16조2항·제17조, 령제18조)

□ 물납신청 : 현금대신 토지로 물납

(물납토지가액이 부담금부과액을 초과하지 못함)

물납토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

□ 연·분납신청 : 재해 또는 부도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

3년의 범위내에서 납부연기 또는

5년의 범위내에서 분납가능

⑩ 물납 또는 연·분납신청 결과통지(령제18조2항·제19조)

□ 부과권자는 신청후 30일내에 물납허용여부 및 연·분납허용여부에 대한 결과통지

⑪ 납부(법제16조1항)

□ 사업시행자는 부과고지후 6월내 부담금 납부

⑫ 연·분납(법제17조)

□ 납부연기 : 3년범위내

□ 분할납부 : 5년범위내

□ 연·분납의 경우에는 부담금에 연 8%의 가산금 징수

※ 부담금의 귀속(법제4조)

□ 징수한 부담금의 50%는 당해 시 군 구에,

나머지 50%는 토지관리특별회계(건교부)에 귀속

※ 권리구제절차(행정심판청구)(법제22조)

□ 청구권자 : 사업시행자

□ 청구기간 : 납부고지를 안날로 부터 90일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행정심판기관 : 중앙토지수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