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구인업체개척사업 시행지침

2006. 1

노   동   부

목       차

Ⅰ. 총   칙	1

1. 목 적	1

2. 추진근거	1

3. 용어정의	1

4.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2

Ⅱ. 세부 운영방안	4

1. 참여자 선발	4

2. 참여기간	6

3. 참여자의 법적지위 및 근로조건	7

4. 참여자의 수행업무	10

5. 참여자에 대한 복무 및 성과 관리	15

Ⅲ. 구인사업 외부기관 위탁 시행	18

1. 참여기관 공모	18

2. 참여기관 선정 위원회 구성․운영	19

3. 참여기관의 위탁사업 수행	20

4. 참여기관 지원	22

5. 참여기관 지도․점검 및 행정사항	23

Ⅳ. 시행 시기	24

《 별첨 》 구인사업 각종 서식목록	25

Ⅰ. 총   칙

—   —

1. 목 적

○ 구인업체개척사업(이하 “구인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있어 참여자, 참여기관 및 노동부(지방노동관서)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2.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청소년의 고용촉진의 지원) 및 제28조(실업대책사업의 실시)

3. 용어 정의

3-1. 구인사업이라 함은 청년실업자에게 틈새 일자리 제공을 위한 구인개척과 구직활동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구인자원의 발굴, 참여자 본인 및 타 실업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3-2. 참여자라 함은 참여기관 및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에서 구인사업을 위해 선발되고, 구인업체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현지 출장 등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함

3-3. 참여기관이라 함은 구인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하는 학교, 사업주 단체, 고용관련 비영리 단체 또는 민간 취업알선 단체 등의 기관을 말함

4.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4-1. 노동부

4-1-1. 본 부

○ 노동부(본부)는 구인사업에 필요한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지침의 제․개정 등 사업시행 전반에 관하여 총괄․조정

4-1-2.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

○ 구인사업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함)에 의한 구인사업은 지방노동관서(이하 “지방관서”라 함)의 장이 정하는 고용안정센터 1개소(전국 46개 센터, 이중 지방노동청별 1개소씩 6개 센터는 위탁 참여기관의 관리․지원업무를 병행)에서 수행하되, 고용안정센터내 기업지원팀(기업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센터에서는 취업지원팀) 주관으로 필요시 취업지원팀과 연계하여 다음 사항을 관장 운영

가. 지방노동청 고용안정센터

①참여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접수 및 심사

②“구인업체 참여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함)의 구성․운영 및 참여기관의 선정

③구인사업 참여자의 평가 등 성과관리

나. 위탁기관 병행관리 고용안정센터

①참여기관의 구인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②참여기관에 대한 운영실태 지도․점검 및 관리

③“다”호 고용안정센터의 관장 사항 및 기타 구인사업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다. 그 외 고용안정센터

①시행지침에 의한 구인사업 관련 내용

②구인사업 참여자의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기타 구인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4-2. 참여자

○ 참여기관 및 지방관서에 채용되어 구인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본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인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

○ 구인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참여기관 및 지방관서에서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4-3. 참여기관

○ 참여기관은 시행지침, 구인업체개척사업 약정서,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참여자를 채용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근로의욕 및 직업능력을 높여 청년실업자 등에게 틈새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에 노력해야 함.

○ 참여기관에서는 구인사업 참여자에 대해 성취프로그램 및 직업지도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구인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동부 본부 또는 지방관서(고용안정센터)에서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Ⅱ. 세부 운영방안

1. 참여자 선발

1-1. 선발자격

○ 선발(예정)일 현재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구직등록한 실업자

- 다만, 지역의 실업률, 구인업체 특성 등 사정에 따라 30～60세인 자도 선발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참여 가능

※ 30～60세 인원선발은 기업에서 인사, 노무관리 등 사회경험이 많은 자를 대상으로 선발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를 배제하여야 함

- 실업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졸업 예정자(2월 졸업예정자는 1단계 사업, 8월 졸업예정자는 3단계 사업 참여) 및 구직 등록한 대학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은 참여가능

- 동 구인사업(구직세일즈사업 포함)에 2단계 이상 참여한 적이 있는 자

※ 각 단계 참여기간이 30일 이하인 자는 당해 단계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지 않음

- 구인사업 참여 이전에 임시직․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일반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근무 중이거나 채용이 내정된 자

1-2. 선발기준

○ 참여 대상자는 구직의욕, 성취프로그램 참여 여부, 노동부장관이 인․지정한 훈련과정 수료 여부 등의 평정기준에 의해 점수 순으로 선발

고려요소	평정기준	가중치
구직의욕	상, 중, 하	10(10, 7, 5)
장애인	여, 부	10(10, 5)
자격증 소지	여, 부	15(15, 5)
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	5개월이상, 3～5개월, 3개월미만	10(10, 7, 5)
집단상담(성취, 희망, CAP 등) 및 이에 준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여, 부	15(15, 5)
실업급여 수급이력	여, 부	10(10, 5)
노동부장관이 인‧지정한 훈련과정 수료자	여, 부	15(15, 5)
사회경험	5년이상, 3～5년, 3년미만	10(10, 7, 5)
구직등록	여, 부	5( 5, 3)

※ 구직의욕은 부양가족의 수가 많은 자, 여성세대주, 실업기간 등 일반적으로 구직의 필요성이 강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고려

1-3. 참여자 추천의뢰 및 선발

○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등을 통해 사업 홍보 및 신청자 모집

- 직장체험프로그램, 성취프로그램, 실업급여, 취업알선, 직업훈련 담당자에게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대상자 추천 의뢰

- 현장경험이 필요한 미취업 청년층은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미취업 청년층은 성취프로그램 거친 후에 구인업체개척사업 참여를 유도

○ 참여기관 및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자는 구인사업 참여신청서(서식 1) 내용에 대해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고용보험전산망, 읍․면․동사무소 등 관내 유관기관을 통하여 필요 자격 및 기준을 확인한 후 참여자를 선발

- 고용안정센터는 참여기관에서 필요사항을 확인 요청한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참여대상자는 “고용안정센터장 및 참여기관 담당부서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함)이 선발기준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선발(서식 2)

1-4. 선발 통보 및 근로조건 명기

○ 선발이 확정되면 해당자에 대해서는 구인사업 참여자로 선발되었음과 임금․근로시간․근무장소․근무내용 등을 서식(서식 3)에 따라 통보

- 참여기관 및 고용안정센터는 구인사업의 참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서식 4)하여야 함

○ 특히, 임금에 관한 사항(일일임금의 계산․지불 방법)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사업 투입 전에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해부족에 따른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방

2. 참여기간

○ 사업추진은 분기별로 나누어 4단계로 추진하되, 참여자별로 연도 구분 없이 총 2회(6개월) 참여가 가능함.

- 다만, 각 사업단계 참여기간이 30일 이하인 자는 당해 단계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지 않고 다음 단계 참여를 허용

※ 결근일은 참여일수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공휴일 및 토․일요일은 참여일수에서 제외

3. 참여자의 법적지위 및 근로조건

3-1. 참여자의 법적지위

○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로서 매일 매일 고용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일용근로자로 봄

3-2. 근무시간 및 임금 등의 지급기준

○ 근무시간

- 구인사업 참여자는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 임금지급 기준

- 1일 임금 : 25,000원/일

- 교통비 : 3,000원/일, 식비 : 4,000원/일

※ 주․연차수당 지급시의 기준단가는 1일 임금을 기준으로 함

※ 본인사정으로 인한 지각, 조퇴 등은 실 근무시간에 대해서만 임금 지급

○ 주 유급휴일, 연차

- 1주간 개근하였을 경우 주 1회 유급휴일 부여

․주 중간에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이 있는 경우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일 임금은 미지급

※ 다만, 당해일 근로를 시키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주 유급수당은 지급

․참여기간 종료의 경우 시점과 종점의 기간이 7일이 되지 않더라도 5일 근무시 유급주휴수당 지급

※ 주 4일 이하 근무의 경우는 유급주휴 및 연차 미부여

- 1개월간을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항에 의거 다음달에 월 1회의 유급휴일(연차) 부여

○ 기간 계산 방법

- 1주(週) : 일요일～토요일로 계산

※ 주 중에 사업에 참여한 경우는 다음 주 그 전일까지를 1주 단위로 계산(예시 : 수요일～다음주 화요일 등)

- 1월(月) : 월초(매월 1일) 사업에 참여한 경우 월말까지를 1월로 계산(2.1～2.29,  3.1～3.31)

※ 3.1(공휴일)에 근무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3.31까지 근무한 기간으로 연차 유급휴일 지급여부 판단

※ 월중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그 다음달의 전일까지를 1월(月)로 계산(2.15～3.14)

3-3. 공적사유로 불참한 경우의 임금 지급

○ 근로자의 날(5.1)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를 시키지 않아야 하고, 1일 임급은 지급하되, 식비․교통비는 미지급

※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로 정한 날이 중복될 경우에는 1일분만 지급

○ 예비군‧민방위 교육훈련으로 사업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신고토록 하며, 교육기간(시간)에 대해서는 일당에 준한 임금을 지급

※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교육연기 등으로 기본교육기간(시간) 이외의 기간(시간)을 추가로 교육받은 경우는 기본교육기간(시간)에 대하여만 일당에 준한 임금을 지급

○ 공민권(선거권, 피선거권 등 공무로 참가하는 권리) 행사 또는 공의직무(법령에 근거를 두고 직무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갖는 업무로 노동위원회나 민사소송 등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업무, 을지연습에 따른 비상대비참여훈련 등) 집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필요시간에 대해서는 일당에 준한 임금을 지급

※ 본인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법원출두, 공공기관 출석 등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임금 미지급

3-4. 임금지급 방법

○ 참여기관 및 지방관서(고용안정센터)에서는 참여자의 근무기간이 1개월을 경과할때 마다 월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참여자 개인별 은행계좌로 직접 지급

- 참여자마다 구인사업 참여일자가 달라 임금지급에 행정력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월중 특정일(예 : 10일, 25일)을 지급일로 협의하여 지급이 가능

※ 특정일 지급의 경우는 사전에 참여자에게 통보하여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함.

3-5. 사회보험 가입

○ 구인사업 참가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

4. 참여자의 수행업무

	【 기 본 방 침 】
◈ 참여자 본인 스스로의 신속한 취업과 다른 실직자의 취업을 위한 구인개척이 사업시행의 목적이므로 이를 위해 해당자의 취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업무를 참여기관 및 지방관서별로 발굴ㆍ시행

4-1. 참여자 운영 내실화 도모

○ 주간(週間)별, 개인별 업무계획 수립 추진

- 주간(週間)별로 참여자 개개인의 외부출장 대상 사업체의 선정 및 사전연락, 시간계획 등을 미리 확정하고 개인별 주간 업무추진 목표량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설정 운영

※ 대상사업체에 대해서는 사전에 연락 및 구인사업취지 안내로 참여자방문시 면담거절 등의 사례가 없도록 배려

○ 참여자에 대한 담당자(후견인) 지정 운영

- 참여기관 및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참여자 개개인별 사업 담당자를 포함한 소속 직원을 담당자로 지정 운영

- 지정받은 직원은 참여자의 후견인으로서 참여자에 대해 구인사업에 관한 안내 요령 및 취업정보 탐색 요령 등을 제공하여 참여자가 빠른 시일내에 사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 간담회 등 활용 발표기회 마련 및 업무수행 성과 발표

- 참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최소한 부서장 주관 월 1회, 업무담당 주관 주 1회 등)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업무수행 내용 발표를 통한 경험 공유

- 간담회시 업무 수행상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방안 마련, 업무 추진상황 확인 및 개선․보완사항 도출

- 고용안정사업과 관련한 VTR 방영, 참여자 상호간 경험담 이야기 및 기타 필요사항 교육

○ 성취프로그램 및 사업관련 행사 참여유인으로 능력배양

- 참여기관 및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참여자들이 구인사업 참여 중에 성취프로그램이나 직업지도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월 1회 이상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배려

※ 행사 참여 소요시간은 근무로 인정

○ 유효구인 정보 등 취업관련 정보의 적극적 제공

- 참여자에게 주1회(매주 월요일 오전 등) 구인정보, 취업관련 정보, 지역 내의 직업훈련 및 창업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구인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구인수요의 관리를 통한 신뢰성 제고

- 참여기관 및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참여자가 구인 개척한 사업체의 구인수요에 대해 수시로 참여자 및 담당직원이 통보 등 관리하여야 함

4-2. 세부 시간계획 수립을 통한 업무 수행

○ 참여자 시간대별 관리

- 참여기관 및 고용안정센터는 구인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시간대별 관리(“예시” 참조)를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되,

- 매주 2일의 범위내에서 정보검색․수집 및 자료입력에 필요한 시간을 내근시간으로 부여할 수 있음

《 시간대별 업무수행 관리(예시) 》

시 간	업 무 수 행 내 용
09:00～09:30	출근부 서명, 업무담당자로부터 지시사항 수령, 업무수행 방법 등 논의
09:30～16:30	현지 출장을 통한 업무수행
16:30～18:00	일일보고서 작성 및 제출, 구인개척 수행업무 관련 필요사항 검색 및 전산입력, 일일대화의 시간 등

※ 시간대별 예시내용을 참조하여 자체적으로 조정․운용 가능

○ 업무관련 지시사항 수령 및 협의

- 참여자는 담당자로부터 지시 및 관련자료(구직자 명단, 구인개척 대상 업체명단 등)를 수령하고 업무수행 방법 등 논의

※ 주간(週間)별, 개인별 업무추진 계획 수립시 사전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동일 사업체에 다른 요원이 출장하거나, 중복방문이 없도록 유의

4-3. 현지출장 구인사업 업무 수행

○ 구인개척 활동

- 참여자는 가급적 1일 1개사 이상 구인개척 실시

- 청년층 구인업체를 중점적으로 발굴

- 사업체 방문시에 신규(청년)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등 실직자 채용에 따른 혜택,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에 따른 지원제도 등 홍보를 통해 효과성 제고(사업체 방문시 안내 팜프렛 제공)

․구인업체 특성을 신속히 파악하여 구직활동에도 활용

- 생활정보지 및 일간지 등을 통해 구인개척 실시

․구직자에 적합한 일자리가 없는 경우 관내 사업장 또는 가능성 있는 지역의 사업장 방문

․생활정보지 등에 해당 구인이 있는 경우, 사업장을 방문하여 구인개척 실시(구인표 작성)

- 인터넷을 통한 유효구인정보 탐색 활용

○ 구직 활동

- 구직자에 대한 상담기록 유지

․참여자는 업무담당자로부터 통보 받은 구직자에 대한 상담기록은 구직자 관리대장(서식 5)에 수시로 기재하고 취업 알선시 참고토록 함

※ 구직자 관리대장은 구인사업 참여자 각자가 구직자 1인당 1매씩 작성하여 대장화하여 작성․관리 및 보관

※ 참여기관 및 센터의 업무담당자는 수시(주 1회 등) 작성내용을 확인하고 지도하여야 하고, 참여 종료시 다음 참여자에게 인계될 수 있도록 회수하여 개인정보 등이 업무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채용장려금 대상, 여성가장 및 장기실직자 여부 등을 확인하여 기재

․구직자와 상시 연락 가능하도록 전화번호 등 파악

- 취업알선 요령

․구인업체 중 알선이 가능한 경우 업무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알선

․알선이 가능한 구인업체의 경우 사업장을 방문하여 구인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구직자 적합여부 판단 및 면접계획 확정

▲ 1차 방문시는 구직자와 동행하지 않고 구인정보상 업무내용,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을 확인후 사업주와 면접계획 확정

▲ 사업주와 면접계획이 확정되면 구직자와 연락해서 동행면접 실시

․채용이 확정되면 업무담당자에게 보고

○ 홍보자료 등 배포

- 고용안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홍보하는 자료(팜플렛 등) 배부, 실직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실직자의 구직등록 유도업무를 부여하여 실직자와 참여기관 및 고용안정센터의 연결고리로 활용

4-4. 일일보고 및 관리

○ 구인사업 참여자는 일일보고서(서식 6)를 매일 매일 작성하여 업무담당자에게 제출

- 업무담당자는 참여자의 추진실적을 주 1회 이상 부서의 장에게 보고(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포함)를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

- 위탁기관을 관리하는 고용안정센터는 당해 기관에서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으로 입력한 자료의 확인 등 위 방법에 준하여 관리

※ 일일보고서 작성시 내용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작성방법을 사전에 지도

5. 참여자에 대한 복무 및 성과 관리

5-1. 출근부 비치 및 서명

○ 참여기관 및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참여자에 대한 출근부(서식 7)를 비치하여 서명토록 하고 지참․결근 등 기본 복무 상황 확인 및 관리

5-2. 업무추진 사항 확인

○ 구인사업 업무담당자 및 부서의 장은 참여자의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 지도․점검을 통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시 전화확인을 통해 독려

5-3. 참여자 복무관리

○ 신분증 발급

- 구인사업 참여자에게는 신분증을 발급(서식 8)하되, 구인사업에 참여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동안만 유효함을 안내하고, 참여기간 종료시 반드시 반납토록 조치

※ 외부 참여기관의 참여자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발급

○ 참여자 본인취업을 위한 면접 등은 근무시간으로 간주

- 참여자 본인 취업을 위한 면접 등을 위해 사전에 허락을 득한 경우 필요시간에 한해 근무시간으로 간주

○ 허위보고, 업무태만 등 조치

- 참여기관 및 고용안정센터는 참여자가 별도의 보고 없이 지각 또는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 또는 업무태만 사례 발생시 1회 경고(문서)조치하고,  2회 이후는 구인사업 참여를 배제하는 등 조치(서식 9)

○ 부정참여 및 부정수혜자에 대한 조치

- 참여기관 및 고용안정센터는 부정참여 여부 및 부정수혜 여부를 확인하여 부정참여자로 밝혀질 경우 즉시 구인사업에서 배제하고,

- 실제로 구인사업에 관한 업무를 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 받은 것이 명확히 밝혀진 부정수혜자의 경우 그 명단을 관리과에 통보하여 반환토록 조치

○ 참여자에 대한 성과관리

- 고용안정센터는 구인사업 참여자(참여기관을 포함)에 대한 업무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관리 및 평가를 통해 실적향상 도모 및 구인정보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참여자에 대한 평가는 지방노동청(고용안정센터)에서 청 단위로 실시하되, 평가결과가 전국평균에 미달하는 수준(예, 하위 10% 등)에 해당하는 참여자는 해당 지방관서(고용안정센터)로 하여금 2단계 구인사업 참여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조치

※ 참여자 평가요소로 “일자리로 연결된 구인수요 충족율, 투입예산 대비 취업자수 실적, 허위보고 또는 업무태만 사례, 결근․지각 등 근무태도”를 반영하되, 지방노동청에서 평가요소 조정이 가능

※ 지방노동청에서는 구인사업에 투입된 참여자가 2개월이 경과하면 2개월간의 실적을 평가하고, 지방사무소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지방노동청으로 제출

Ⅲ. 구인사업 외부기관 위탁 시행

1. 참여기관 공모

1-1. 참여기관 신청공고

○ 학교, 사업주 단체, 고용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민간 취업알선단체 등의 기관에서 노동부 구인사업 참여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공고

- 신청공고는 노동부 본부에서 일괄하여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고

- 지방관서는 관내 구인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대상기관에 공고문 발송 또는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안내

○ 사업참여 신청 저조, 사업시행기간 중 중도탈락 등 사유발생으로 참여기관 추가 선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노동청에서 자체 공고할 수 있음

1-2. 참여신청 및 구비서류

○ 구인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기관은 “구인업체개척사업 참여기관신청서”(서식 10)에 “구인업체개척 사업계획서”(서식 11)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등기부 등)을 첨부하여 노동부(지방노동청)로 신청

- 지방노동청은 신청서 접수시 구비서류가 누락된 경우 빠른 시일내 보완을 요구하고, 지방노동사무소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는 관할 지방노동청으로 즉시 이송

2. 참여기관 선정 위원회 구성․운영

2-1. 위원회 구성

○ 구인사업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

- 위원은 다음 대상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지방노동청 선임 고용안정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외부위원이 3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노동청 관내 사무소의 고용안정센터장. 단, 참여를 신청한 기관의 관할 고용안정센터장은 반드시 포함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고용관련 소관 부서장(과장급)

․ 관련전문가(사회복지, 경영, 경제, 법학 또는 사회학 등 관련분야)

․ 관내 관련 단체의 대표자

․ 기타 구인업체 개척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2. 선정위원회 운영 방법

○ 위원장은 구인사업 참여기관 선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선정위원회는 의결이 필요한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2-3. 사업계획서 심사 및 참여기관 결정

○ 선정위원회는 구인사업 참여기관에서 제출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 내용 등을 심사표(서식 12)에 의거 심사 및 평가하여 참여기관을 선정

- 필요한 경우 지방노동청별로 시행지침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이때는 시행지침상 심사항목을 포함하여야 함

※ 충실한 심사를 위하여 현장실사 및 신청기관의 브리핑 등 활용 가능

○ 각 지방노동청 단위별로 1개소의 참여기관을 결정하여 노동부로 보고하고, 결정된 기관에 통보

2-4. 구인사업 위탁 약정체결

○ 참여기관이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참여기관을 관할하는 지방관서(고용안정센터)와 참여기관간에 “구인업체개척사업 위탁약정서”(서식 13)를 작성․체결하여야 함

- 구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관서는 그 필요한 사항을 약정서에 추가할 수 있음

3. 참여기관의 위탁사업 수행

3-1. 시행지침 등 준수 및 활동 영역

○ 참여기관은 구인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본 시행지침에 의한 제반사항의 성실한 이행 및 다음 사항의 준수와 함께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방관서의 관할구역 내에서 구인정보의 수집 등 구인개척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고,

- 수집된 정보는 그 다음날까지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에 입력하여야 함

① 참여기관은 사업수행과정에서 파악한 개인정보 및 사업장 정보(고용안정센터에서 제공하는 구인정보를 포함)는 위탁 사업의 범위내에서만 수집․보관 또는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음

② 구인사업수행 과정에서 파악한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정보의 관리 및 파악한 사실 이외의 내용을 추가․변경할 수 없음

③ 금품을 가지고 구인을 권유할 수 없음

④ 구인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요금, 수수료, 실비 등을 징수할 수 없음

⑤ 구인사업을 위하여 사업현장 관계자와 접촉시 구인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 활동을 실시할 수 없음

⑥ 참여기관은 구인사업의 경리에 관해서는 기존의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

⑦ 그 밖에 위탁약정서상의 내용을 위반 할 수 없음

3-2. 정보공유 및 협조

○ 참여기관은 원활한 구인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구인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용되도록 협조

- 참여기관 및 고용안정센터는 상호간의 구인개척 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구인업체에는 필요한 구직자가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

4. 참여기관 지원

4-1. 관리인력 인건비 지원

○ 참여기관에서는 구인사업을 위한 참여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1인을 관리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임금은 구인사업 참여자와 동일하게 본 시행지침에 따라 산정․적용함

4-2. 참여자 인건비 지원

○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참여기관이 구인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참여자 인건비 등 예산을 지원

4-3. 구인사업 참여기관 증서교부

○ 참여기관이 ｢노동부 구인업체 개척사업(○○지방관서△△고용안정센터 위탁사업｣의 수행자로, 관련 사업장 방문시 구인사업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것임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증서를 교부(서식 14)

※ 약정해지 또는 사업 종료시 교부된 증서는 반환토록 조치

5. 참여기관 지도․점검 및 행정사항

5-1. 지도․점검

○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참여기관에서 본 시행지침에 의한 사업수행 여부, 참여자에 대한 임금지급사항의 적정 여부 등을 매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서식 15)을 통해 확인하고,

-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고,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 될 때에는 위탁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위탁약정을 해지할 수 있음.

○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참여기관이 본 시행지침 또는 구인사업 위탁약정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5-2. 정산실시

○ 고용안정센터는 참여기관에 지원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 참여기관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의 정산실시 등 필요한 자료요구에 협조하여야 하고, 정산실시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된 경우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집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함

- 참여기관이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용안정센터는 참여기관에 지원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때는 지급을 정지하거나 미반환액과 상계할 수 있음

5-3. 구인사업 실적 통보

○ 참여기관은 구인사업에 관한 추진실적을 매 익월 5일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로 제출하여야 함

5-4. 서류의 보존

○ 참여기관은 구인사업추진에 관한 사업계획서, 회계관련 증빙자료(참여자 임금지급 사항 등), 참여자 출근부 등 본 시행지침 운영과 관련한 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

Ⅳ. 시 행 시 기

이 시행지침은 ’06. 1. 1부터 시행한다.

구인사업 관련 각종 서식 목록

[서식 1] 구인업체개척사업 참여신청서(개인)	26

[서식 2] 구인업체개척사업 선발자 확정결재	27

[서식 3] 구인업체개척사업 참여자 선발통보 및 근무조건	28

[서식 4] 표준 근로계약서(안)	29

[서식 5] 구직자 관리대장	30

[서식 6] 참여자 일일보고	31

[서식 7] 출근부	32

[서식 8] 구인업체개척사업 요원증	33

[서식 9] 경고 또는 참여배제 통보서	34

[서식 10] 구인업체개척사업 참여기관 신청서	35

[서식 11] 구인업체개척 사업계획서	36

[서식 12] 구인업체개척사업 참여기관선정 심사기준	37

[서식 13] 구인업체개척사업 위탁약정서	38

[서식 14] 구인업체개척사업 참여기관 증서	42

[서식 15] 구인업체개척사업 참여기관 점검표	43

【 서식 1 】

구인업체개척사업 참여신청서(개인)

확 인 사 항	해당여부(○ 기표)
	해 당	해당없음
1. 실업급여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3. 재학생
4. 여성 세대주
5. 구인업체개척사업(구직세일즈 사업 포함)에 참여한 적이 있음	총 단계
6. 부양가족 있음	총 명
7. 자격증 소지
8. 노동부 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
9. 노동부 집단상담(성취, 희망, CAP 등) 및 이에 준하는 직업지도프로그램 참여
10. 실업급여 수급이력
11. 노동부장관이 인‧지정한 훈련과정 수료
12. 구직등록
13. 실업기간	년 월
14. 사회 경험	년 월(내용: )
15. 취업 내정 여부(공무원, 민간기업)
16. 기타 사항

본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부정 기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앞으로 구인업체개척사업 참여자격 배제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06.    .

작성자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 서식 2 】

구인업체개척사업 선발자 확정 결재(안)

	○○ 참여기관(지방노동관서)

수신자

(경유)

제  목  ꡔ구인업체개척사업ꡕ 선발자 확정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구인업체개척사업 선발기준에 따라 다음 대상자를 ꡔ구인업체개척사업ꡕ 참여자로 선발하고자 합니다.

1. 선발대상자

성 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특기사항

○ 선발기준 점수 :      점

2. 담당 직원 의견

3. 근무예정 기간 “ 2006.   .   .  부터 ～ 2006.  .   . 까지

붙 임 : 점수표 1부.  끝.

○○ 참여기관(지방노동관서)장

전결

협조자

시행

우

전화

【 서식 3 】

	◀ 구인업체개척사업 참여자 선발통보 및 근무조건 ▶
귀하 1. 귀하를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시하는 구인업체개척사업 참여자로 선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근무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06. . .부터 2006. . . 까지 ○ 근무장소 : ( ) * 참여기관 또는 센터에서 지정하는 장소(출장) ○ 업무내용 : 구인․구직 개척 관련 업무 및 기타 지시하는 업무 ○ 임금 등 급여조건 - ꡒ1일의 임금 명기ꡓ(임금 지급방식 : 주급 또는 매월 말일 지급 등) ․지각, 조퇴자는 근무시간에 대하여만 시간단위로 임금을 지급 - 1주간 개근시 주1일 유급휴가 부여 - 1월간 계속 참여시 1일의 유급휴일 또는 1일분의 임금 추가 지급 - 1일 중식비로 4,000원을 지급하고, 출장시 교통비 3,000원 지급 ○ 근무시간 : 월～금요일, 1일 8시간(09:00～18:00) ○ 휴게시간 : 12:00～13:00(1시간) 3. 허위보고, 업무태만시 제재 및 성과관리 ○ 구인개척 등 활동실적의 허위보고, 결근․지각,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참여를 불허합니다. * 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인업체개척사업 시행지침, 참여기관의 근무규정 또는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2006. . . ○○ 부서(센터)의 장 홍 길 동 ※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규정에 따라 근무할 것이며, 규정위반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도 수용할 것입니다. 위 참여자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서명)

【 서식 4 】

표준 근로계약서(안)

참여기관(고용안정센터)의 장        와 참여자       간에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서로 약정하며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 채용일자 :      년   월   일

2. 계약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3. 임    금

○ 임금은 월 (          원)으로 한다

※ 필요시 임금항목(기본급:          원, 수당:       원, 식대:      원) 명시

○ 임금은 매월 (   )일에 통화로 전액을 직접지급(은행 계좌입금)한다

※ 임금계산기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4. 근무장소 :

5. 주요담당업무 :

6. 근로시간 : 일  (  )시간,   주  (  )시간

7. 기타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                                            )

근로계약체결일        년    월    일

사용자   ○○ 참여기관(○○ 고용안정센터)

부서의 장 :                      (인)

소  재 지 :

근로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서식 5 】

구 직 자   관 리 대 장

구직자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 화 번 호
	구직등록 상황
상담 및 알선 일자	상담 및 알선내용

【 서식 6 】

참여자 일일보고

○ 일시 : 2006. . .( 요일) ○ 성명 :									담 당				팀 장
○ 구인자원 발굴
업체명	주 소		모집 직종	성별/ 인원		임금	기타사항			채 용 예정일					관계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직장체험프로그램, 고용촉진사업 등 홍보 내용
업 체 명		전화번호				홍 보 방 법
						방 문			전 화					기 타
○ 구인자원 발굴사항의 관리
업체명	구인업체개척사업 실시대상				채용여부 (채용예정일)			미채용 사유			의견 또는 소감
	성 명	연락번호

【 서식 7 】

출  근  부 (서식)

2006.   월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 서식 8 】

『구인업체개척사업』요원증 (양식)

< 앞 면 >

					구인업체개척사업 요원증
														3㎝
									사 진 3㎝×4㎝
							4㎝
									발급번호 : 2000-00번
	8.5㎝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무수행기간 : 위의 사람은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구인업체개척사업 요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5.5㎝

< 뒷 면 >

			①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 또는 발급지방노동청(사무소)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 : ○○○-○○○○ ② 이 증은 구인업체개척사업 요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만 유효하니 직무수행기간 만료후 필히 ○○지방노동(청) 사무소로 반납하여야 함.

【 서식 9 】

경고 또는 참여배제 통보서(서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귀하는                                        사유로 구인업체개척사업 업무 추진에 있어(경고, 참여배제)를 통보합니다.(참여배제는 통보일 익일부터 적용)

2006.     .     .

○ ○ 참여기관(고용안정센터)의 장

【 서식 10 】

구인업체개척사업 참여기관 신청서

◈ 참여기관 개요
기 관 명		설 립 일
대 표 자		회 원 수
소 재 지
기 관 종 류		비영리단체증 소지여부
사업자등록번호		가입보험	□고용 □산재 □의료 □연금
담 당 부 서		담 당 자
전화번호, (FAX)		E-mail

위와 같이 구인업체개척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참여기관대표 :                (인 또는 서명)

○○지방노동(청,사무소)   ○○고용안정센터장   귀하

※ 구비서류

1. 구인업체개척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서식 11 】

구인업체개척 사업계획서

◈ 사업 관련내용
구인사업 수행계획	구인업체 개척사업 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로 작성 가능)
사업시행시기	‘06. . .～’06. . .	사업수행 장소	주된 사무실 및 사업수행 장소 소재지와 구체적 시설 및 규모(면적), 신청일 현재 미확보시 확보방안 등 기재

◈ 참여기관 관련내용
기관연혁	설립후 연혁을 기재 예시)98.11. 00 지역실업극복단체 결성 ‘04 .1.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노동부)
설립목적	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정관내용 등)				조직현황 (근로자수)		예시) 본부 : 총무국(3명), 홍보부(2명), 개발부(3명) 지방 : 5개시·도에 지부, 서울(2),경기(2),광주(2),부산(2),대전(2) 총 근로자수 : 18명
노 동 부 시 행 사 업 참여실적	연도	사업명		참여인원	‘05년도타부처 지원내용 (모두 기재)		부서(처)명		지원사업		지원액 (연간)
	‘04			명
	‘05			명
재정구조	회 비		민간기부·후원			수 익		정부·지자체보조		기타( )		합계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100%

【 서식 12 】

구인업체개척사업 참여기관선정 심사기준(안)

◈ 심사항목별 점수
사업내용 (40점)	사업계획서상 사업의 공익성, 유용성, 구체성, 실현가능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기관의 건실성 (20)	기관의 규모 및 재정자립도, 공신력 등을 종합 판단하여 점수 부여
지역에서의 구인사업 가능성(20)	지역에서 활동실적 및 전문성, 고용관련 부분의 중점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점수 부여
사업계획의 충실성(10)	제출된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계획 내용의 달성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기 타 (10)	기타 참여기관의 지역 노동분야 발전 기여도, 참여도 및 구인사업에 대한 의지 등을 고려하여 점수 부여

【 서식 13 】

구인업체개척사업 위탁약정서(안)

제1조(목적)        지방노동청(사무소)       고용안정센터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참여기관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구인업체 개척사업(이하 “구인사업”이라 한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약정기간 및 지원대상인원) 약정기간은 “을”이 구인사업을 위한 참여자 채용일로부터 2006.12.31까지로 하고, 참여자(지원대상인원)는 __명으로 한다.

제3조(참여기관의 활동영역 및 참여자 근무장소) 참여기관의 활동영역은 “갑” 지방노동청(사무소)의 관할구역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지방노동청 단위로 할 수 있으며, 참여자의 근무장소는 “을”이 지정하는 장소 및 사업현장으로 한다.

제4조(지방노동관서의 협력) ① “갑”은 “을”이 구인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을”이 구인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갑”에게 필요자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참여기관의 의무와 협조) “을”은 구인사업이 지역의 청년층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다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갑”의 구인사업 추진방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을”은「구인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운영한다.

2. “갑”이 동 사업계획이나 지원약정의 이행여부 등을 점검․확인하고자 할 경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을”은「구인사업 계획서」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동 사업 참여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알게 하여야 한다.

제6조(참여기관 및 참여자의 준수사항) “을”(“을”이 채용한 참여자를 포함한다)은 구인사업을 수탁 받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포함 구인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반내용을 참여자에게도 주지시켜야 한다.

1. 구인사업 수행과정에서 파악한 개인정보 및 사업장 정보(“갑”이 제공하는 구인․구직정보를 포함한다)는 위탁사업의 범위 내에서만 수집․보관 또는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구인사업 수행과정에서 파악한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정보의 관리 및 파악한 사실 이외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3. 금품을 가지고 구인 또는 구직을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구인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요금, 수수료, 실비 등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5. 구인사업을 위하여 사업현장 관계자와 접촉시 구인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 활동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6. 구인사업의 경리에 관해서는 기존의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로계약의 체결) “을”은 구인사업 참여자가 근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참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정부지원금 지급) ① “갑”은 “을”에게 정기적으로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을”은 구인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방법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참여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② “을”은 참여자와 협의를 통해 월중 특정일에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 대한 임금은 은행계좌 입금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사회보험료 지원) “갑”은 “을”의 구인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제10조(정부지원금의 반환) “을”은 「구인사업 시행지침」 및 본 약정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제재) ① “을”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지원인원 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하는 등 “을”의 귀책사유로「구인사업 시행지침」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채용된 참여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을”이 “갑”으로부터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지급을 정지하거나, 그 지원금과 미반환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④ “을”이 약정의 내용과 상이하게 운영하거나, “갑”은 “을”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중도해지 통보) ①“을”은 약정기간 종료이전에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5일 이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기 지원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정산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을”은 구인사업 참여자가 중도에 포기한 경우 실 근로일에 대한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참여기관과 참여자간 관계) 참여자는 참여기관에 근무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참여기관 소속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으며,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참여기관이 사업주로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감독상의 조치) ① “갑”은 “을”의 사업참여 약정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 등의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장 방문, 관련서류의 열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정도에 따라 “을”에 대하여 경고,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을”에 대하여 구인사업의 약정해지를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구인사업 시행지침」,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    .

(갑)          지방노동청(사무소)

고용안정센터장

(을) 참여기관명 :

주      소 :

대      표 :                 (날인)

주민등록번호        -

【 서식 14 】

『구인업체개척사업』참여기관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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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업체개척사업 위탁 인증서

단 체 명 :

약정기간 : 2006.  1.  . ～ 2006. 12. 31

사업내용 : 구인업체 개척사업 수행

활동영역 :

위 단체는 노동부(△△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로부터 구인업체 개척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자로써, 동 단체에 소속한 ｢구인업체개척사업 근로요원증｣을 소지한 직원이 구인개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방문을 통해 관계자 면담 및 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지방노동청(사무소)장

※ 지방관서에서 필요사항을 추가 등 조정 가능

【 서식 15 】

『구인업체개척사업』참여기관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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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관 개요		설 립 일
단 체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담 당 부 서		담 당 자
전 화 번 호		F A X
E-mail		핸 드 폰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1. 구인사업 계획서에 의한 사업시행 여부
2. 자격미달자 선발 여부
3. 구인개척 실적의 센터와 정보공유 등 적정관리 여부
4. 참여자 임금지급의 적정여부
5. 참여자 관리의 적정여부 (복무관리 등)
6. 기타 지침상 위반사항 여부

◈ 점검자 의견

2006 년   월   일

위 사실을 확인함

(점검자)       소   속 : 00지방노동사무소  00고용안정센터

성   명 :                    (인)

(점검참여자)  사업체명 :

직    위 :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