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훈령 제77호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행동강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법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5. 12. 29. 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하며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2005. 12. 29. 개정)

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를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공정위소관 법령 및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 법령에 의해 국가의 지휘․감독․승인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

아.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신고) 중에 있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자.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차.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카. 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당해 공무원의 하급자

나. 인사․감사․심사평가․상훈 담당자와 다른 공무원

다. 인사․감사․예산․상훈․조직․법령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과 다른 행정기관의 당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

라. 행정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사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직속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윤리관 정립)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비리를 배척하겠다는 결연한 공직윤리 자세와 꾸준한 자기정화로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공무원은 예절을 갖추고 공손한 언행과 공정한 자세로 성의를 다하여 국민 편의 위주의 행정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엄수) 공무원은 재직중 뿐만 아니라 퇴직후에도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며, 공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직장이탈금지) ①공무원은 근무시간중 승인받지 아니한 사적외출이나 무단출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무단결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직장복귀 명령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8조(업체무단방문금지) 공무원은 공식출장명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원칙적으로 업체를 방문할 수 없으며, 공식출장명령을 받았더라도 출장목적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업체임직원 면담보고) 공무원은 공정위소관 법령 및 규정에 의해 조사중인 개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사무실(출장지포함)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할 경우 소속부서장에게 면담대상, 일시, 장소, 면담목적 등을 사전 또는 사후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윤리센터(이하 “윤리센터”라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윤리센터는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2005. 12. 29. 개정)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2005. 12. 29.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특혜의 배제)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3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윤리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위원장 또는 신고를 받은 윤리센터는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6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2005. 12. 29. 개정)

③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부당한 알선․청탁 등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윤리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위원장 또는 신고를 받은 윤리센터는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라 함은 공무원이 정책 검토․수립․집행 또는 사건처리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로서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의미한다.

제19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3.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4.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5. 그 밖에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원활한 직무수행등을 위하여 1인당 3만원이내에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편의 등

②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3.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4.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5.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7. 그 밖에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원활한 직무수행등을 위하여 1인당 3만원이내에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편의 등

③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해야 하며 즉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윤리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위원장 또는 신고를 받은 윤리센터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1조(품위유지) 공무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직원상호간 신의와 경애) 공무원은 직원 상호간에 항상 신의와 경애가 유지되도록 인격과 의사를 존중하고 언행에 있어 친절․겸손하게 행동해야 한다.

제23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05. 12. 29. 개정)

②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닌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도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방송을 통한 통지

②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3. 그밖에 위원장 명의 또는 위원회 소속기관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③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조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해야 하며 즉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윤리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위원장 또는 신고를 받은 윤리센터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재정보증행위등 제한) 공무원은 공직자의 신분에 벗어나는 무리한 재정보증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구체적 비리혐의자에 대한 재산증식과정규명) ①위원장은 구체적 비리혐의가 있다고 명백하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재산증식과정을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령을 받은 직원은 재산증식과정에 대한 소명서를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의 제출내용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성실답변의무) 공무원은 자체감사 및 사정활동과 관련하여 질문 및 서면조사를 받은 경우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29조(부서장의 관리책임) ①소속 부서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복무기강이 문란하거나 부조리사실을 인지한 경우 이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비위사건 발생시에는 그 경위를 정밀분석하여, 소속 부서장의 사전예방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부서장의 관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5장  윤리센터의 설치

제30조(윤리센터의 설치)①위원장은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0조 및 제25조의 2항에 의해 부당한 지시․청탁․요구 또는 부득이하게 금품등을 받은 공무원이 직접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내에 윤리센터를 설치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1조(부당한 지시․청탁․요구의 처리)윤리센터는 신고받은 부당한 지시․청탁․요구의 내용에 대해 조사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2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제20조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비용을 위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즉시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윤리센터에 신고한 후 당해 금품등을 인도하여야 한다.

단, 윤리센터에 인도되기까지 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식품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등에 기증한 후 그 영수증과 함께 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금품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처분한다.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한다.

3.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등에 대하여는 일정기간(14일) 공고 및 은행예치(1년)후에도 제공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세입조치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조(책임의 면제)공무원이 금지된 금품등을 수령한 후 반환할 수 없어  즉시 윤리센터에 신고한 경우에는 금품등의 수령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6장 위반시의 조치

제34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위원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005. 12. 29.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신고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위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징계 등)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6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영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7조(교육) ①위원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공무원의 신규임용시 이 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교육기관에 이 영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38조(행동강령책임관의지정) ①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영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2005. 12. 29. 개정)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서약서 제출)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로 임용되거나 타부처에서 전입한 직원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행동강령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2005. 12. 29. 개정)

2. 각종 현지출장 조사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조사출장시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 1.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3. 5. 19부터 시행하며, 공정거래위원회직원윤리규정(공정위훈령제6호)는 이 영 시행이후부터 폐지한다.

②(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무원행동강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명칭 :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 행동강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법 제8조와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하며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를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 카. (생략) 2.~ 4.(생략) 제10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 ③, ⑤(생략)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 ③(생략) 제17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생략) ②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④(생략) 제23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연간 통산하여 3월 이상 월 4회(또는 월 8시간)를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외부강의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생략) 제34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위원장이나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 ④(생략) 제38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생략)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이 영의 교육․상담 및 준수여부의 점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 ④ (생략) 제39조(서약서 제출)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로 임용되거나 타부처에서 전입한 직원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2. (생략) <부칙>	명칭 :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행동강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법 제8조와공무원행동강령에------------------- -----------------------------------------------------------------------------------------------. 제2조(정의) 1.--------------------- ----------------------------------------------각 목의 어느 하나-----------------------------------------------------------------------------------.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나. ~ 카.(현행과 같음) 2.~ 4. (현행과 같음) 제10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 ③, ⑤(현행과 같음) ④------------------------------------ ------------------------------------- ------------------------------------- ---------.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후단 신설> 제11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공무원행동강령에 -------------------------------------------------------------------------. ② ~ ③(현행과 같음) 제17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④(현행과 같음) 제23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 ----------------------------------------------------------- -----------------------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①----- ----------------------------- ------------위원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②～④ (현행과 같음) 제38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영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서약서 제출)---------------- -----------------. 1. --------------------------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 행동강령을 -------------------- ----------------------------- -----------. 2. (현행과 같음)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 1. 1.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 명 서
소 명 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 (직급)
지시받은사 항
소 명 내 용
비 고
200 . . . 소 명 인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급)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신 고 사 항
□교육과정(강의)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심포지엄 □기타
1. 요 청 자	기관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2. 요청사유										3. 장 소
4. 일 시										5. 대 가
※ 연도중 외부강의등 과거실적 / 향후계획(해당사항 없는 경우 기재생략)
월별			월간 총횟수				월간 총시간				월간 총대가						비 고
200 .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3호서식)

금전차용(부동산대여)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채 권 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관 계
차용금액 (이 율)
차용사유
상환기일
증거서류
직무관련 여부및내용
□ 부동산 대여
대 여 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대 상 물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거서류
직무관련 여부및내용
200 .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4호서식)

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
청 구 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 품 (물 품)
	수 량 (금 액)
	반환비용산출내역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자료
반환받는 사 람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연 락처		청구인 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 용
기 타 사 항
200. . . 청 구 인 (서명)

(별지 제5호서식)

금품등 접수․처리 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제공받은자 인적사항			제공 받은 금품등	제공 받은 일시	제공자 인적사항			처리 내용	처리 일시	책임관 결 재	비 고
		소 속	성 명	연락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별지 제6호서식)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신 고 대상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급)
신 고 내 용
증 거 서 류
비 고

(별지 제7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 일시			상담유형		방문․전화․기타( )
피상담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담 내용
상담 결과
200 . . .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별지 제8호서식)

서    약    서

(행동강령 수령시)

본인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을 수령하였습니다. 앞으로 동 행동강령의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본인의 의무임을 인식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서    약    서

(각종 사건 출장조사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소재지 :                 업체명 :           대표자 :        )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뢰받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아래 사항의 근본취지를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질 것임을 서약합니다.

아           래

1.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과 조사공무원의 수칙을 준수한다.

1.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기간중이나 조사종료후에도 금품 등을 제공받지 아니하며 본인의 의지에 반하여 모르는 사이에 금품이 제공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며 반환할수 없는 경우에는 윤리센터에 신고한다.

1. 조사와 관련하여 청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척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집행하도록 한다.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참고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명칭 :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 행동강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법 제8조와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하며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를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 카. (생략) 2.~ 4.(생략) 제10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 ③, ⑤(생략)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 ③(생략) 제17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생략) ②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④(생략) 제23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연간 통산하여 3월 이상 월 4회(또는 월 8시간)를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외부강의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생략) 제34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위원장이나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 ④(생략) 제38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생략)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이 영의 교육․상담 및 준수여부의 점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 ④ (생략) 제39조(서약서 제출)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로 임용되거나 타부처에서 전입한 직원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2. (생략) <부칙>	명칭 :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행동강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법 제8조와공무원행동강령에------------------- -----------------------------------------------------------------------------------------------. 제2조(정의) 1.--------------------- ----------------------------------------------각 목의 어느 하나-----------------------------------------------------------------------------------.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나. ~ 카.(현행과 같음) 2.~ 4. (현행과 같음) 제10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 ③, ⑤(현행과 같음) ④------------------------------------ ------------------------------------- ------------------------------------- ---------.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후단 신설> 제11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공무원행동강령에 -------------------------------------------------------------------------. ② ~ ③(현행과 같음) 제17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④(현행과 같음) 제23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 ----------------------------------------------------------- -----------------------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①----- ----------------------------- ------------위원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②～④ (현행과 같음) 제38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영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서약서 제출)---------------- -----------------. 1. --------------------------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 행동강령을 -------------------- ----------------------------- -----------. 2. (현행과 같음)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