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5년 세법개정 등에 따른 시행령·규칙 개정안(안)에 대한>
문 답 자 료

2006.  1

재 정 경 제 부

세   제   실

목      차

Ⅰ.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1. 퇴직연금 과세제도 개편

(1)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소득 과세방법(p.1)

①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현행 과세방식 비교	1

② 퇴직연금수령시 과세대상소득 및 세액 계산의 예	2

③ 현행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제도의 비교	4

④ 현행 연금소득 과세체계	4

(3) 퇴직연금 이전시 과세방법(p.3)

① 퇴직연금 적립금의 이전형태에 따른 과세방법	5

2.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2)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범위 확대(p.5)

① 사업자의 장부비치□기장의무	6

② 지급조서의 개념	7

③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지급액의 2%) 적용범위를 확대한 이유	8

(3)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p.6)

① 과세자료 제출의무가 확대되는 인적용역 소득의 범위	9

3. 과세기반 확대

(2) 국채 원금이자 분리제도 도입에 따른 과세근거 마련(p.8)

① 국채 원금이자분리제도(STRIPS) 개요	10

② 국채 원금이자분리제도와 과세방식	11

4. 납세편의 제고

(1)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상한 적용기간 연장(p.9)

① 기준경비율 제도란?	12

②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상한배율을 연장한 이유	13

(2) 시민단체 등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정기부금 대상에 추가(p.10)

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받기 위한 요건은?	14

② 현행 기부금 제도	15

(3)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 주택가격 평가방법 신설(p.12)

① 주택자금 소득공제란?	16

② 분양권 및 입주권의 평가가액 확인방법은?	16

Ⅱ. 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

1. 기업구조조정 세제관련

(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손익의 인식시기 이연(p.16)

① 손익시기 이연의 구체적인 사례는?	17

(4)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역합병의 범위를 확대(p.17)

① 역합병 범위 확대 및 구체적인 내용은?	18

2. 기업과세제도의 합리화

(4)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보완(p.20)

①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퇴직급여 적립제도 변경내용	19

(5) 지급배당 소득공제가 배제되는 개인유사회사의 범위(p.21)

① 지급배당 소득공제란?	20

(6) 배드뱅크로부터 받는 배당금 귀속시기 특례허용(p.21)

① 특례를 허용하는 배경은?	21

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화

(1) 통화스왑계약 평가대상 법인의 범위 확대(p.23)

① 통화스왑 평가손익 인정배경은?	22

(3) 건축물부속설비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단축(p.24)

① 현행 감가상각제도	23

Ⅲ.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시행규칙

1. 투자활성화 지원

(1)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p.26)

①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행내용은?	24

② 기업이 □06년도에 100억원을 설비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음으로써 경감되는 세금은?	25

③ 임시투자세액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가?	26

④ 기업이 투자한 당해연도에 사업결손 등으로 일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26

⑤ 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과세연도는	27

(2) 창업자금 사전상속 관련 규정 신설(p.27)

①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란 무엇이며, 도입하는 이유는?	28

② 구체적 사례는?	29

③ 창업의 범위는?	30

④ 증여재산의 종류는 제한이 없는가?	31

⑤ 창업을 가장하여 사전상속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대응책은?	32

2. 비과세·감면 축소

(2)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축소(p.33)

① 가입요건을 주택기준시가가 3억원으로 정한 이유	33

② 가입시 기준시가의 확인절차	33

③ 기준시가가 가입이후 증가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의 적용가능 여부	33

(3) 정부업무대행단체 삭제 및 주차장운영업·자동차견인업 면세사업에서 배제(p.34)

① 현재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되어도 면세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34

②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주차장운영업 등을 추가한 사유는?	34

(4) 조합공동사업법인 정부업무대행 단체에 추가(p.35)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이란?	35

② 설립추진현황?	35

(6)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약공제특례 범위 조정(p.37)

①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제도란?	36

② 매입세액공제 적용대상품목 및 사업자는?	36

③ 영수증 등에 의한 매입시 매입세액공제한도를 두는 이유는?	37

3. 중소기업 지원세제 보완

(1) 중소기업 졸업기준 보완(p.41)

① 중소기업 졸업기준 변경내용은?	38

(2) 중소기업 유예기간 인정제외사유 추가(p.42)

① 중소기업 유예기간 제외사유 변경 및 추가내용은?	39

Ⅳ.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

1. 자영사업자 세부담 완화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조정(p.44)

① 부가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현행 과세방식은?	42

② 부가가치세율 인하로 인한 세부담 감소효과는?	43

③ 음식업, 숙박업 및 소매업에 대해서만 조정하는 배경은?	44

(2) 경매·공매에 의한 재화공급시 과세대상에서 제외(p.45)

① 경매·공매에 의한 재화공급 과세제외 이유	45

② 과세제외 경매·공매의 범위	45

(3)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양수도 요건 개선(p.46)

① 사업 포괄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 이유	46

② 요건완화 이유	46

③ 사업양수도 요건 개정내용	47

(4) 대손세액공제범위 확대(p.47)

① 대손세액공제제도란?	48

2.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농림특례규정개정내용 포함)

(1) 국가 등의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 과세전환(p.48)

① 국가·지자체 등의 수익사업 과세전환 이유	49

② 구체적 과세전환 업종은?	49

(2) 공업용 소금 과세전환(p.49)

① 과세전환 배경	50

② 소금의 수급구조	50

(3)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금지금을 영세율 적용되는 수출범위에서 제외(p.49)

① 내국신용장이란?	51

② 금지금 수출에 대한 제도 변경내용	51

③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되는 금지금을 수출재화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52

(4) 금융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p.50)

① 면세시한 연장사유는?	53

(5) 산학협력단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면제(p.51)

① 면세시한 연장사유는?	54

(7) 일부 농약에 대한 영세율 적용제외(p.53)

① 어독성 농약이란?	55

② 보통독성농약이란?	55

③ 어독성 1급 농약 중 보통독성 농약에 대하여 과세전환 하는 이유는?	56

④ 시행시기는?	56

Ⅴ. 기타 세법시행령·시행규칙

2. 장애인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시 첨부서류 완화(p.58)

① 첨부서류 완화 배경은?	57

5-1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기간의 탄력적 운영(p.61)

① 환급제도상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기간 탄력적 운영의 필요성은?	59

5-2. 과다 환급금 추징시 등 가산금 하향조정(p.62)

① 환급가산금 이율의 인하 필요성?	60

Ⅰ.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1. 퇴직연금 과세제도 개편

(1)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소득 과세방법(p.1)

①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현행 과세방식 비교

구 분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과세방식	종합과세	종합과세 * 총연금액이 600만원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분류과세* *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별도 세액계산
□소득금액 ①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율 - 500만원이하 : 100% - 500∼1500 : 50% -1500∼3000 : 15% -3000∼4500 : 10% -4500만원초과 : 5%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공제율 - 350만원이하 : 100% - 350∼700 : 40% - 700∼1400 : 20% - 1400만원초과 : 10%	퇴직급여액
□소득공제 ②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 (1인당 100만원) -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불입액 등) - 특별공제 (의료비, 교육비 등)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 (1인당 100만원) - 경로우대자 공제 (65세이상 100만원)	<퇴직소득공제> - 정률공제 : 45% - 근속년수 공제 * 근속년수 1년당 30만원∼120만원
□과세표준 (① - ②)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연금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세 율	8∼35%	8∼35%	8∼35%
□산출세액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세율	연분연승법* 적용

* 연분연승법 : 과세표준을 근속년수로 나눈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

② 퇴직연금 및 일시금 수령시 과세대상 소득 및 세액

계산의 예

□ 갑은 DC형 퇴직연금에 □06년도에 가입하여 10년간 매년 10,000,000원씩 불입

□ 연금수급요건을 갖추어 2016년도에 연금으로 수령시 수령액은 15,000,000원임

□ 퇴직연금에서 지급될 총지급액(연금지급개시일 현재 원리금 합계액)은 200,000,000원임

<예시1> 연금으로 수령시

① 과세대상 연금소득(총연금액) : 9,750,000원

□연금수령액	□	〔	1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총연금지급액

= 15,000,000	□	〔	1 -	(10,000,000 - 3,000,000)□10년	〕
				200,000,000

* 총연금액이 600만원 초과하는 경우로 종합과세 대상

② 연금소득공제 : 5,450,000원(490만원+700만원 초과금액의 20%)

③ 기본공제 : 200만원(2인가구), 표준공제 : 60만원

* 65세 이상일 경우 추가공제(경로우대자 공제) : 200만원

④ 과세표준(2인가구) : 1,700,000원

* 65세 이상일 경우 과세미달

⑤ 결정세액 : 1,700,000원 □ 8% = 136,000원

<예시2> 일시금으로 수령시

① 과세대상 일시금(퇴직소득금액) : 130,000,000원

□일시금 수령액	□	〔	1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총지급액

= 200,000,000	□	〔	1 -	(10,000,000 - 3,000,000)□10년	〕
				200,000,000

② 퇴직소득공제 : 62,500,000원

□ 정률공제(45%) : 58,500,000원

□ 근속년수 공제(10년) : 4,000,000원

③ 과세표준(①-②) : 67,500,000원

④ 산출세액 : 5,400,000원

- 67,500,000원/10년 = 6,750,000원(세율 8% 적용)

- 6,750,000원 □ 8% = 540,000원 □ 10년 = 5,400,000원

* 연분연승법 적용 세액 산출

③ 현행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제도의 비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방법	의무 가입	자율 가입	자율가입
개인불입분	국민(4.5%), 공무원(8.5%)	제한 없음	분기별 300만원 한도내 자율
회사불입분	국민(4.5%)	연간임금 1/12이상	-
가입기간	10년이상	10년이상	10년이상
지급시기	60세이상	55세이상	55세이상
연금수령기간	종신	5년이상	5년이상
소득공제(개인)	전액	300만원(연금저축과 통합)	300만원(퇴직연금과 통합)
연금수령시	수령액 전액과세	개인의 소득공제 초과불입분 비과세	개인의 소득공제 초과불입분 비과세

④ 현행 연금소득 과세 체계

(3) 퇴직연금 이전시 과세방법(p.3)

① 퇴직연금 적립금의 이전형태에 따른 과세방법

□ 퇴직급여제도(DC, DB, 퇴직금) 및 개인퇴직계좌(IRA)간 이전

□ DC형, DB형, 퇴직금 □ DC형·IRA(이전가능)

DB형(이전불가)

□ 직접 이전 형태 : 과세 이연

□ 옮길 직장이 정해져 있는 경우 : 적립된 퇴직금자산을 이전 직장의 수탁기관에서 옮긴 직장(DC형 사업장)의 수탁기관으로 직접 이관

□ 옮길 직장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 적립된 자산을 이전 직장의 수탁기관에서 IRA에 직접 이관

□ 일시금수령 후 이전형태 : 선 과세, 후 환급(60일 이내 불입시)

□ 적립된 자산을 퇴직시 일시금으로 수령한 후 IRA나 DC형 사업장 수탁기관으로 이전

2.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2)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범위 확대(p.5)

① 사업자의 장부비치·기장의무

□ 장부기장 사업자

□ 복식부기(자기·외부조정)의무자(국세청고시 제2003-11호)

□ 간편장부대상자(소법□160②·소령□208⑤)

업 종	기준금액
	간편장부	복식부기
		자기조정	외부조정
1. 농업, □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 포함),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미만	6억원 미만	6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미만	3억원 미만	3억원 미만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천5백만원 미만	1억5천만원 미만	1억5천만원 미만

* 수입금액 48백만원 미만 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20%) 적용배제(소령□147조의3)

* 간편장부대상자는 증빙불비가산세(2%) 적용배제(소법□81⑧)

□ 무기장 사업자 추계결정(소령□143)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는 증빙서류로 필요경비 인정, 기타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 인정

* 기준경비율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업종별로 정한 단순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 인정

*  단순경비율 :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업 종	기준금액
	'04·'05귀속		'06귀속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1. 농업, □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 포함),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90백만원 미만	90백만원 이상	72백만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60백만원 미만	60백만원 이상	48백만원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48백만원 미만	48백만원 이상	36백만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 20%, 과소신고 20%(10%)

·복식부기의무자의 무신고 : 20%와, 수입금액의 7/10,000 중 Max

② 지급조서의 개념

□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의 종류와 금액, 지급시기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지급조서 제출대상소득

- 근로소득

- 이자·배당소득

- 연금·기타·퇴직소득 등

- 일정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봉사료 수입금액 등

□ 제출받은 지급조서는 국세청 전산망에 D/B로 구축되어 개인별 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로서 활용되고 있음

③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지급액의 2%) 적용범위를 확대한 이유

□  소득파악 제고를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차원에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도 지급조서 제출을 의무화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에 대하여는 그 동안 과세실익이 없어 제출을 면제

□  지급조서 제출범위의 확대에 따라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가산세 적용범위를 확대

□  종전에는 미제출가산세를 복식부기의무자에만 한정하였으나 금년부터 간편장부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로 확대

□  소득파악 범위의 확대를 통해

□  1차적으로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와 각종 복지재원 배분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  인건비와 같은 사업상 주요 경비가 파악됨에 따라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3)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p.6)

① 과세자료 제출의무가 확대되는 인적용역 소득의 범위

□ 소득을 직접 지급하지는 않으나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확대한 것으로

□ 私人간 거래이나 실제로는 사업자가 개입하고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소득지급 내역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임

□ 예를 들어 골프장 경기보조원, 파출부, 퀵서비스 배달원 등과 같이 소득의 수취는 私人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  실제 거래과정에서 사업자가 개입*하는 경우 인적용역 제공자의 소득·고용과 관련된 사업자로 하여금 자료제출토록한 것임

*  골프장의 경우 골프장 사업자가 사실상 관리

3. 과세기반 확대

(2) 국채 원금이자분리제도 도입에 따른 과세근거 마련(p.8)

① 국채 원금이자분리제도(STRIPS) 개요

□ 장기 국고채의 유동성 제고 및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 □06년부터 발행되는 5년이상 장기 국고채를 원금이자분리가능 채권으로 지정

- 원금이자분리채권은 □이자지급채권의 원금 및 이자를 분리한 각각의 채권□

- 원금부분 : 원금분리채권, 이자부분 : 이자분리채권

<국채 원금이자분리제도(STRIPS) 개념도>

원금 100억원(상환만기일: 2007.9.10), 3년만기, 표면금리 3.6%
이표(1.8억원) 지급일: 2005.3.10	이표(1.8억원) 지급일: 2005.9.10	이표(1.8억원) 지급일: 2006.3.10	이표(1.8억원) 지급일: 2006.9.10	이표(1.8억원) 지급일: 2007.3.10	이표(1.8억원) 지급일: 2007.9.10

② 국채 원금이자분리제도와 과세방식

(1) 원금분리채권과 이자분리채권의 할인액을 각각 과세대상

으로 지정하여 과세방식을 명확히 함

□ 현행 세법하에서 국채(이표채)의 과세대상은 국채의 할인액과 이표상의 액면금액이나

□ 원금이자분리 채권의 경우 원금분리채권과 이자분리채권의 할인액이 각각 이자소득세 과세대상

(2) 공개시장에서 발행되는 경우 원금이자분리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

□ 공개시장에서 국채(원금이자분리채권 포함)가 발행되는 경우

□ 발행시점의 시장이자율에 따라 매각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바 이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

4. 납세편의 제고

(1)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상한 적용기간 연장(p.9)

① 기준경비율 제도란 ?

□ 장부기장을 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는 증빙서류를 갖춘 경우에만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 기타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비용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기장확대를 통한 근거과세 확대를 위해 □02년부터 시행된 제도임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05년 기준)

농어업, 도소매 9천만원이상/ 제조업, 음식·숙박 6천만원이상/

부동산임대, 개인서비스업 4.8천만원이상

□ 참고로 수입금액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미치지 못하는 영세한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는

□  증빙없이 비용을 일괄적으로 인정하는 단순경비율을 통해 세부담증가에 대한 완충장치를 두고 있음

<참고>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계산방법

①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②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②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상한배율을 연장한 이유 ?

□ 기준경비율 제도는 2002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  도입초기 단계에 증빙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소득금액 상한배율*을 운영

*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배율(1.5배)한도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제도

□ 현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중에 있고 적응단계에 있으므로

□  당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사업자의 급격한 세부담 상승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07년까지 연장하게 된 것임

* 기준경비율 적용 일정

업 종	기준금액
	'04·'05귀속		'06귀속∼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1. 농업, □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 포함),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90백만원 미만	90백만원 이상	72백만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60백만원 미만	60백만원 이상	48백만원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48백만원 미만	48백만원 이상	36백만원

(2) 지정기부금 대상 비영리민간단체 추가(p.10)

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

받기 위한 요건은?

□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등록요건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위 각 호의 등록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등록절차

□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 등 광역단체에 등록

*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는 단체

-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

② 현행 기부금 제도

□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자(개인·법인), 기부대상에 따라 차등하여 소득의 5∼100%한도내에서 비용으로 인정

개 인	종 류	법 인
법정기부금 (100%)	·국가·지자체 기증 금품, 국방헌금,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 등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장학금, 문화예술진흥기금('06 일몰)	법정기부금 (50%)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사립대학 병원·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등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06) ·사회복지공동모금회('06)	특례기부금 (50%)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시설, 불우이웃돕기결연 기관을 통한 기부	지정기부금 (5%)
	·특별재난지역의 자원봉사용역, 정치자금	-
특례기부금 (50%)	(개인·법인 소득의 50%범위내에서 비용인정) ·사내근로복지기금, 독립기념관,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학기술),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교육방송공사, 국립암센터 □ 모두 '06년 일몰	특례기부금 (50%)
	(개인 소득의 30%범위내에서 비용인정)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개인 소득의 10%, 법인 소득의 8% 범위내에서 비용인정) ·비영리전문예술법인('06)
지정기부금 (10%)	<지정기부금단체> - 학교·기능대학, 학술·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단체, 종교, 의료법인 - 한국보훈복지공단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43개) -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05.12월말, 842개) <특정용도 지출 기부금> - 사립학교등의 장이 추천한 개인의 교육비등 - 영업자단체에 대한 특별회비, 임의단체 회비	지정기부금 (5%)
	- 노동조합비, 교원단체 회비, 직장협의회 회비	-

(3)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주택가격 평가방법(p.12)

①  주택자금 소득공제제도란?

□  주택자금 소득공제란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  공제대상 및 공제액

구 분	상품종류	소득공제	소득공제한도
(1) 주택저축 불입액공제	① 주택청약부금 (□05년말 불입분까지)	불입액의 40%	(1)+(2) 의 합계 300만원
	② 주택청약저축	불입액의 40%
	③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④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2)원리금 상환액 공 제	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의 40%
(3)이자 상환액 공 제	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이자상환액 전액	(1)+(2)+(3) 의 합계 1,000만원

② 분양권 및 입주권*의 평가가액 확인방법은?

□  분양권 및 입주권의 평가가액은 아파트 분양자나 조합과 체결한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액으로 함

□  입주권의 분양가액은 기존건물 및 부수토지의 평가액과 청산금을 포함하여 평가한 금액임

*  입주권 :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기존 건물과 토지 대신에 새로운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 및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Ⅱ. 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

1. 기업구조조정 세제관련

(2) 출자전환에 따른 손익의 인식시기 이연(p.16)

① 손익시기 이연의 구체적인 사례는?

<사  례>

채권기업 (금융기관 등)	채권 10억원 출자 ------------------> <------------------ 신주 교부(시가 6억원)	채무기업

□ 채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10억원)을 출자전환하고 신주(시가 6억원)를 교부받는 경우

□ 현재는 신주의 취득가액을 시가인 6억원으로 보게 됨에 따라, 출자한 채권가액과 신주의 시가와의 차액 4억원에 대해 손실(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세소득)이 발생하게 되지만

□ 당해 채무기업이 정리계획·화의인가 기업, 부실징후기업인 경우 등 당초 대여 및 출자전환 경위 등을 따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비로 인정

□ 그러나, 출자전환 시점에서는 손익의 인식에 따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 채권기업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신주의 취득가액을 시가(6억원)가 아닌, 출자전환한 채권가액(10억원)으로 변경하여

□ 향후 당해 주식 처분시점에서 손익을 인식토록 함

□ 사례에서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7억원에 처분한 경우

현 행                 개 정 후

(신주취득시)      6억원(취득가액)       10억원(취득가액)

□4억원(손실)          손익인식 없음

(신주처분시)      1억원(이익)            □3억원(손실)

*7억원１6억원          *7억원１10억원

(4)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역합병의 범위를 확대(p.17)

① 역합병 범위 확대 및 구체적인 내용은?

□ 우량법인이 이월결손금을 보유한 결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합병의 경우

□ 결손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존속법인인 우량법인에 승계되지만, 합병후 결손법인이 당초 운영하던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함(구분경리)

□ 반면, 이월결손금을 보유한 결손법인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역합병)의 경우 결손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승계한 것이 아닌 고유의 결손금이므로 전액 공제받을수 있어

□ 결손금유무가 합병시 소멸·존속법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 현재 역합병을 통해 이월결손금만 공제받은 후 2년내 우량법인명으로 다시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의 합병으로 보아 이월결손금 공제를 완전 배제하고 있음

□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월결손금이 합병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상적인 합병을 유도하기 위하여 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역합병의 범위를 더욱 확대

□ 상호 변경제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 주가·순자산가액·소득금액 등이 모두 우량법인보다 낮은 결손법인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의 역합병으로 간주

2. 기업과세제도의 합리화

(4)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다른 제도 보완(p.20)

①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퇴직급여 적립제도 변경내용

□ 현재 기업이 임직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실제 사외에 적립(퇴직보험)하거나 사내에 유보(퇴직급여충당금)하는 금액에 대해 퇴직금추계액 범위내에서 손비로 인정하되

□ 사외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사내유보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일정한도내에서만 손비인정

*당기 설정한도 : 당해연도 총급여액의 10%

*누적 설정한도 : 전체 퇴직금추계액의 40%

□ 05.12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퇴직연금 분담금에 대해서도 손비로 인정할 계획

□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DB)은 퇴직보험과 같이 전체 퇴직금추계액 범위내에서 손비인정

□ 기업의 분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운용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 확정기여형(DC)은 분담금 전액을 손비인정

□ 외국의 사례, 퇴직연금제도 도입 등을 감안하여 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 사내유보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한도를 더욱 축소하되 기업의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축소

- 당기 한도 : 당해연도 총급여액의 10%에서 5%로 축소

- 누적 한도 : 퇴직금추계액의 40% □ 35%(향후 2년간) □ 30%

□ 개정규정은 공포일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설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기 설정된 충당금에는 영향이 없음

(5) 지급배당 소득공제가 배제되는 개인유사회사의 범위(p.21)

① 지급배당 소득공제란 ?

□ SPC는 출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이를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로서

□ 일반법인과는 달리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 및 상근 임원이 없는 명목회사(paper company)임

□ 따라서, SPC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SPC로부터 수익을 배분받는 주주에 대해 다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할 경우 동일한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 SPC가 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당해 지급배당금액 전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법인단계에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하고

□ 주주단계에서만 수입배당에 대해 과세되도록 하여 이중과세문제를 해소

(6) 배드뱅크로부터 받는 배당금 귀속시기 특례 허용(p.21)

① 특례를 허용하는 배경은 ?

□ 개인신용회복 지원 및 부실채권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다수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배드뱅크의 경우

□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SPC에 해당됨

□ SPC의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시기 및 사원인 금융기관이 지급받는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는 당해 SPC의 배당처분 결의일이 됨

□ 따라서, 배드뱅크(SPC)는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매년 부실채권 회수에 따른 이익에 대해 배당처분 결의를 하지만

□ 실제 배당지급은 배당처분 결의일로부터 유동화증권의 선순위 및 후순위채권 원리금을 상환한 3~4년 후에야 가능하고

□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배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이 경우 금융기관은 실제 배당을 지급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드뱅크의 배당처분 결의에 따라 선과세되는 문제가 발생되므로

□ 금융기관이 실제로 배당받는 시점에서 과세되도록 배당소득 귀속시기의 특례를 허용하려는 것임

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화

(1) 통화스왑 평가대상 법인의 범위 확대(p.23)

① 통화스왑 평가손익 인정배경은?

□ 현재 법인이 보유하는 외화차입금등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해서는 매연도말 환율에 의해 평가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나

□ 환율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체결하는 통화스왑계약*에 대해서는 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계약기간중에는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되어 있는 이자를 교환하며,

계약의 만기시점에는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반대로 교환하는 계약

□ 따라서, 환율변동으로 인해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면 평가차손이 발생하게 되어 환율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이 상쇄되게 되지만

□ 세법상 통화스왑계약의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아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결과

□ 이번 개정안은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과 통화스왑계약의 평가손익이 상쇄되는 경우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화스왑계약의 평가손익을 인정

<사 례> $100만 차입후 통화스왑계약 체결, 환율(1,100원 □ 1,000원)

기업회계         현행 세법            개정안

·외화차입   1억원(평가이익)    1억원(평가이익)    1억원(평가이익)

·통화스왑 □1억원(평가손실)          -          □1억원(평가손실)

평가손익           0               1억원                 0

(3) 건축물부속설비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단축(p.24)

① 현행 감가상각제도

구 분	주 요 내 용
감가상각비 계상방법	□ 결산서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한도내에서 손금 산입
상각방법	□ 건축물, 무형고정자산: 정액법 □ 기계장치 : 정률법 또는 정액법 □ 광업용 자산: 생산량비례법, 정률법 또는 정액법 □ 사용수익기부자산, 주파수이용권등 : 사용수익기간 안분
내용연수	□ 무형고정자산 : 영업권등(5년), 특허권등(10년), 광업권등(20년), 댐사용권(50년) □ 기계장치 : 업종별 기준내용연수(5, 8, 10, 12, 20년)의 □25% 범위내 선택 가능 * 예) 건설업 5년(4∼ 6년중 선택) 음식숙박 8년(6∼10년중 선택) 섬유제조 10년(8∼12년중 선택) □ 건물 : 블록·콘크리트조 20년(15∼25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40년(30∼50년) □ 차량·공구 5년(4∼6년), 선박 12년(9∼15년)
특례 규정	□ 내용연수가 50%이상 경과된 중고자산 취득시 : 기준내용연수의 1/2과 기준내용연수 범위내에서 선택 □ 사업연도중 신규 취득자산 : 월할계산 □ 즉시 상각 (당기 비용) -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소액자산 - 개별자산별 300만원미만 수선비

Ⅲ.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1. 투자활성화 지원

(1)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p.26)

①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행 내용은?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2006. 12. 31까지 1년간 연장하여 시행하되, 공제율을 7%로 인하함

<최근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현황>

적 용 기 간	공 제 율
□ 2000.1.1∼2000.6.30 (6월) □ 2000.7.1∼2000.12.31 (6월) □ 2001.1.1∼2003.6.30 (2년6월) □ 2003.7.1∼2004.12.31 (1년6월) □ 2005.1.1∼2005.12.31 (1년) □ 2006.1.1∼2006.12.31 (1년)	투자액의 7% 실시하지 않음 투자액의 10% 투자액의 15% 투자액의 10% 투자액의 7%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 개요 : 투자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기계장치 등 설비에 신규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율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 대상업종 :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 등 27개 업종

□ 세액공제 대상시설

- 제조업 등 : 모든 설비투자(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 제외)

- 건설업 : 설비투자 및 포크레인 등 중장비 포함

- 도소매업·물류산업 : 설비투자 및 저온창고 등 물류시설 포함

-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 : 설비투자 및 건물, 승강기 등 건물부착설비 포함

② 기업이 □06년도에 100억원을 설비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음으로써 경감되는 세금은?

□ 투자금액의 7%인 7억원을 납부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음

□ 7억원(공제금액) = 100억원(투자금액) □ 7%(공제율)

□ 세부담 비교

<매출액 700억원, 과세표준 70억원인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없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 과세표준 70억원 □ 납부세액 17.38억원 ·1억원□13% = 0.13억원 ·69억원□25% = 17.25억원	□ 과세표준 70억원 □ 납부세액 10.38억원 ·17.38억원 - 임투공제액 7억원 ·임투공제액 : 100억원□7% = 7억원
	□ 세금경감액 7억원

③ 임시투자세액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가?

□  최저한세가 적용됨

* 최저한세 제도란?

기업이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과세소득의 일정율상당액은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세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 최저한세율은?

대 기 업 : 감면前 과세표준의 15%(1000억원까지는 13%)

- 법인

중소기업  :  감면前  과세표준의  10%

·법인세율: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

- 개인  : 감면前 산출세액의 35%(소득세율 8∼35%)

④ 기업이 투자한 당해연도에 사업결손으로 전액 공제받지 못하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일부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 다음 5개 연도에 걸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⑤ 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과세연도는?

□ 투자가 일시에 완료되는 경우 : 투자한 과세연도에 일괄공제

<사례> □06년 3월중 기계를 구입·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7% 공제

□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장기간 진행되는 경우 : 각각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에 따라 공제

<사례> □06년 1월에 발주하여 □07년 6월에 투자가 완료된 경우

□06.1.1                   □06.12.31                 □07.6.30

□                               □                            □

① 사업연도종료일이 12.31인 법인 : 2006년 투자분(800)을 □07.3월 법인세 신고시 공제

* 개인사업자 : 2006년 투자분(800)을 □07.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

② 사업연도종료일이 3.31인 법인 :

□06.1월∼3월 투자분(200)은 □06.6월 법인세 신고시

□06.4월∼12월 투자분(600)은 □07.6월 법인세 신고시 각각 공제

(2) 창업자금 사전상속 관련 규정 신설(p.27)

①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란 무엇이며, 도입하는 이유는?

□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란 만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만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시점에는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 증여한 직계존속의 사망시, 증여 당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로서

□ 출산율 저하, 고령화 진전에 따라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이전을 통하여 경제활력을 증진코자 도입

② 구체적 사례는?

〔사례1〕 10억원을 사전상속하는 경우

□ 증여시＞(증여재산 10억원 - 5억원) □ 10% = 5천만원

□ 상속시＞다른 상속재산이 없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10억원-상속일괄공제 5억원)□20%-5천만원=4천만원

(총부담세액＞9천만원)

* 사전상속제도가 없는 경우 10억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부담

(증여재산 10억원-증여재산공제 3천만원)□30% = 2억3천1백만원

* 10억원을 사전증여하지 않고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담

(상속재산 10억원-상속일괄공제 5억원)□20% = 9천만원

〔사례2〕 30억원을 사전상속하는 경우

□ 증여시＞(증여재산 30억원 - 5억원) □ 10% = 2억5천만원

□ 상속시＞다른 상속재산이 없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30억원-상속일괄공제 5억원)□40%-2억5천만원=5억9천만원 납부                          (총부담세액＞8억4천만원)

* 사전상속제도가 없는 경우 30억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부담

(증여재산 30억원-증여재산공제 3천만원)□40% = 10억2천8백만원

* 30억원을 사전증여하지 않고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담

(상속재산 30억원-상속일괄공제 5억원)□40% = 8억4천만원

③ 창업의 범위는?

□ 창업이란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반드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아님)을 말하며

□ 유흥주점업, 도박장운영업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저해하는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허용하고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 기업의 경우는 변칙적인 상속·증여의 수단이 될 수 있어 창업의 대상에서 제외

* 동일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들의 직전사업년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보험회사는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중 큰 금액)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실질적인 창업이 아니므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예) 타인이 운영하던 공장·사업장을 매수하여 창업하는 경우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예) 타인이 사용하던 창고·화물자동차를 인수하여 물류산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경우

□ 기존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 폐업후 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④ 증여재산의 종류는 제한이 없는가?

□ 현금, 채권, 상장주식중 소액주주분 등을 대상으로 30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은 제외하고 있음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거래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주식중 소액주주분(상장: 3% 미만과 시가 100억원 미만, 코스닥: 5%미만과 시가 50억원 미만) 제외

- 영업권,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

□ 부동산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은 증여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제외

□ 예를 들어, 창업자금으로 토지자체를 증여할 경우 시가 30억원의 토지를 현금화하여 증여할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양도세부담 분만큼 조세회피 가능

예) 父소유 토지 시가 30억원(양도할 경우 양도세부담 10억원 가정)을 子에게 증여시

· 현금화하여 증여시 양도세 10억원을 납부한 나머지 금액만 증여 가능

- 순증여액 18억 5천만원 (30억원 - 양도세10억원 - 증여세1.5억원)

· 부동산으로 증여시 30억원 전액 증여 가능

- 순증여액 27억 5천만원 (30억원 - 양도세 0    - 증여세 2.5억원)

⑤ 창업을 가장하여 사전상속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대응책은?

□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가 남용되지 않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 규정을 둠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고

□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창업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자금 사용내역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함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0년내 당해사업을 폐업하거나 창업자금을 사업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10∼50%의 정상세율로 정산하고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

* 이자상당액은 당초 증여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2. 비과세·감면 축소

(2)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 축소(p.33)

① 가입요건을 주택기준시가가 3억원으로 정한 이유

□  금번 세법개정에서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범위를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로 규정함에 따라 이와 동일하게 가입요건을 강화

② 가입시 기준시가의 확인절차

□  저축가입자가 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받아 가입신청시 제출을 통해 주택 기준시가를 확인

□  국세청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인터넷으로 누구나 검색이 가능하므로 은행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함

③ 주택의 기준시가가 가입이후 증가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의 적용 가능여부

□  이자소득의 비과세와 소득공제에 있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여부의 판단은 가입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므로

□  가입이후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여도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는 적용이 가능함

(3) 정부업무대행단체 삭제 및 주차장운영업·자동차견인업 면세사업에서 배제(p.34)

① 현재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되어도 면세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

□  다음 사업은 공익성이 낮고 민간부문과의 경합성이 높아 면세사업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고 있음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등

②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주차장운영업, 자동차견인업 및 수상오락서비스업을 추가하는 이유 ?

□  31개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내용을 공익성, 경합성,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분석·평가하여

□ 공익성이 낮고 민간과의 경합성이 높은 사업, 조세지원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이 불명확한 사업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 조세중립성을 제고하고 과세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임

*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농·수협, 한국조폐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지방공단 등

(4) 조합공동사업법인 정부업무대행 단체에 추가(p.35)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이란 ?

□ 규모화·경영효율화를 위해 기존 농업협동조합의 일정부문을 분리하여 설립되는 조직으로

□ 상품 공동판매와 운반·보관·가공사업, 상품생산·유통조절 및 기술개발·보급업무를 수행 (농협법 □112의8)

□ 향후 설립가능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판매(공동마케팅조직), 시·군 단위 통합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조합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판매□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조합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므로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와 같이 농산물수탁판매업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 농산물 유통활성화 및 농업인의 실익 제고

② 설립추진 현황 ?

□ 백두대간공동사업법인*과 안성마춤협동조합공동사업법인**이 설립 추진 중

* 강원도관내 4개 조합이 출자하여 농축산물 공동판매를 목적으로 □05년 10월 농림부에 설립인가 신청

** 안성관내 14개 조합이 출자하여 농축산물 공동판매 계획

(6)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범위 조정(p.37)

①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공제제도란 ?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국가·지자체 기타 비사업자 등으로부터 구입 시

□ 구입금액의 8/108(중고자동차는 10/110)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조특법 □108)

* 폐자원 등의 재활용을 촉진시키고 환경보전 등을 지원하려는 목적

② 매입세액공제 적용대상 품목 및 사업자는 ?

□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등 재활용폐자원 11종과 중고자동차 등 12개 품목에 대해 적용

□ 적용대상 사업자

□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

□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업자

□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 한국환경자원공사

□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③ 영수증 등에 의한 매입시 매입세액 공제 한도제를 두는

이유 ?

□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비사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영수증에 의한 공제가 허용되어

□ 객관성 및 신뢰성이 입증되지 않아 부당공제 우려 발생

□ 현행 제도는 사업자의 매출을 초과하는 영수증 매입분 재고분까지도 세액공제하여 환급해주고 있으므로

□ 납부세액과 관련 없는 재고물량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공제를 제한하여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 재활용폐자원 관련 업종의 매출액은 연간 14.3조원(수출 제외시 13조원)임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규모가 커서 실제 납부세액은 730억원에 불과

□ 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적극 유도함과 동시에 재활용폐자원 업종을 이용한 자료상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자 함

3. 중소기업 지원세제 보완

(1) 중소기업 졸업기준 보완(p.41)

① 중소기업 졸업기준의 변경내용은?

□ 중소기업 졸업기준이란?

□ 기업의 규모가 성장하여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준

□ 중소기업 졸업기준 개정내용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상장 또는 등록법인의 경우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도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함

□ 개정이유 : 상장·비상장 법인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대형기업에게 중소기업 지원세제가 적용되는 문제점 방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은 기개정되었음 (□05.12.27)

<참고> 중소기업 졸업기준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상시종업원수 1,000명 이상 ·상장·등록법인으로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매출액 1,000억원 이상	· 좌 동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 좌 동 · 좌 동

(2) 중소기업 유예기간 인정제외 사유 추가(p.42)

① 중소기업 유예기간 제외사유 변경 및 추가내용은?

□ 중소기업 유예기간이란?

□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규모의 확대나 중소기업 기준의 변경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4개 과세기간 동안은 계속하여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기간

□ 중소기업 유예기간 제외사유 변경 및 추가내용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한 기업

- 변경내용 : (창업일 + 1년) □ (창업일 + 2년)

□ 중소기업 졸업기준(상시종업원수 1천명 이상 등)을 초과하는 기업

□ 개정이유

□ 통상 창업 후 1 ∼ 2년은 사업준비기간에 해당하고 기업의 매출규모 등은 그 이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

□ 중소기업 졸업기준(매출액 1천억원 이상 등)을 초과할 정도로 성장하여 실질적으로 대기업과 유사한 기업에 대하여는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하여 중소기업 지원세제의 실효성 및 과세형평 제고

<참고1> 중소기업 유예기간 개정 및 신설내용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 설>	·좌 동 ·좌 동 ·좌 동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졸업기준(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참고2> 졸업기준 초과기업에 대한 유예기간 적용 배제 사례

□ 제조업 기준

(단위 : 명, 억원)

	구 분			규모 기준	졸업기준	유예기간인정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현행	개정안
사례 1	290	100	1,100	이하	초과	□	□
사례 2	900	100	900	초과	이하	□	□

* 제조업의 중소기업 규모기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or) 자본금 80억원 이하

(사례1)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초과(매출액 1,000억원 초과) 하므로 유예기간 적용 배제

(사례2) 중소기업 규모기준초과(종업원수 및 자본금 기준 모두 초과)하나 졸업기준은 초과하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적용

<참고3>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 규모기준

해 당 업 종	범위 기준
1.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or)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업, 건설업, 운송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or) 자본금 30억원 이하
3. 대형종합소매업, 호텔업,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영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or)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4. 종자및묘목생산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통신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병원, 영화산업, 방송업	상시근로자 200인 미만 (or) 매출액 200억원 이하
5. 5. 도매 및 상품중개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등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or) 매출액 100억원 이하
6. 6. 그 밖의 모든 업종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or) 매출액 50억원 이하

Ⅳ.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

1.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인하(p.44)

① 부가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현행 과세방식은?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요

□ 간이과세제도는 연매출액 4,800만원미만의 영세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로서

□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 세금계산 간편 등 납세절차를 편리하게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납부면제제도 : 연간 매출액 2,400만원 미만 사업자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식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20∼40%)□부가가치세율(10%)

□ 현행 업종별 부가가치율

·제조, 전기·가스, 소매업 : 20%

· 농·어업, 건설, 부동산임대 : 30%

· 음식, 숙박, 운수·통신업 : 40%

* 부가가치율(법□26)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감안하여 10%∼50%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

② 부가가치율 인하로 인한 세부담 감소효과는?

□ 음식, 숙박업(연간 매출 4,000만원 가정)

- 개정전 연간 세부담액 : 160만원

·4,000만원 □ 40%(부가율) □ 10%(세율)

- 개정후 연간 세부담액 : 120만원

·4,000만원 □ 30%(부가율) □ 10%(세율)

□ 연간 세부담 감소효과 : □40만원(연간 25% 감소)

□ 소매업(연간 매출액 4,000만원 가정)

- 개정전 연간 세부담액 : 80만원

·4,000만원 □ 20%(부가율) □ 10%(세율)

- 개정후 연간 세부담액 : 60만원

·4,000만원 □ 15%(부가율) □ 10%(세율)

□ 연간 세부담 감소효과 : □20만원(연간 25% 감소)

③ 음식업, 숙박업 및 소매업에 대해서만 조정하는 배경은 ?

□ 영세자영업자의 실태조사 결과 음식, 숙박업 및 소매업이 영세사업자 증가등으로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영여건에 처한 것으로 분석

□ 음식·숙박업, 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영세자영업자의 증가로 경영여건 악화

* □97부터 □04까지 음식업 증가율(11%)은 자영업 증가율(3.5%)의 3.1배

□ 최근 3년간 실제 평균부가가치율이 법정부가가치율보다 낮은 업종은 소매업, 숙박업이며

□ 또한, 상대적으로 호황이었던 □02년 대비 평균부가율이 하락한 업종은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으로 파악

* 부가세 간이과세자 세금납부자(220천명) 중 소매·음식·숙박업의 비중은 68%(150천명)임

(2) 경매·공매에 의한 재화공급시 과세대상에서 제외(p.45)

① 경매·공매에 의한 재화공급 과세제외 이유

□ 납세편의 제고 및 행정력 낭비 방지

□ 경매 등에 의한 재화공급자는 이미 폐업하였거나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 과세실익이 없음

□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매출자(채무자)는 대부분 납부능력이 없으며

□ 법원 등에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의무를 부여하더라도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며, 당해 부가가치세는 다른 채권에 반드시 우선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익이 없음

② 과세제외 경매·공매의 범위

□「국세징수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공매(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는 것을 포함)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강제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3)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양수도 요건 개선(p.46)

① 사업 포괄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 이유

□ 사업의 포괄양도란 사업의 계속성은 유지되는 상태에서 단지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으로

□ 사업양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더라도 사업양수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게 되므로 세수는 중립적인 반면, 납세불편 및 행정부담만 가중

② 요건 완화 이유

□ 사업양수도 관련 부가세 과세상의 문제점은 간이과세 등록, 업종 전환 등 거래상대방의 행위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데 기인

□ 거래상대방의 행위와 무관하게 객관적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과세거래에서 제외하여 납세편의 제고 및 거래의 안정성 도모

③ 사업양수도 요건 개정내용

□ 사업양수도의 인적요건 완화

□ 양도자 및 양수자가 과세사업자(taxable person)이면 사업 포괄양수도 인적요건 인정

□ 양도자 및 양수자의 일반·간이과세 여부는 불문

* 종래 양도자는 일반과세자이나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양도자에게 부가세 징수하는 문제점 해소

□ 간이과세 배제요건 신설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 포괄양수받은 사업자에 대해 간이사업자 등록 배제토록 간이과세 배제요건 보완

- 다만, 사업양수후 양수자가 면세사업으로 전용하는 경우 및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양수도 불인정(과세)

□ 사업양수도의 업종요건 완화(동일성 요건 폐지)

□ 사업양수자가 양수받은 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사업포괄양수도로 인정

□ 사업양수도 절차요건 강화

□ 사업양도 후 사업양도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서만 사업양수도 인정

(4) 대손세액공제 범위 확대(p.47)

① 대손세액공제제도란 ?

□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외상매출하였으나 파산·강제집행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 외상매출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는 제도

* 사업자가 외상매출로 1,000만원 매출하고 부가가치세 100만원 납부하였으나 대손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 대손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액 100만원을 세액공제

2.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농림특례규정개정내용 포함)

(1) 국가 등의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 과세전환(p.48)

① 국가·지자체 등의 수익사업 과세전환 이유

□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사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등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사례가 증가

□ 일부 국가기관도 사기업과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현재는 국가 등의 사업의 경우에는 공급주체가 국가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왔으나

□ 동일한 거래에 공급주체에 따라 각기 다른 가격이 적용됨에 따라 자원배분의 중립성을 저해

□ EU지침 등 국제적 과세기준에 따라 국가 등이 운용하더라도 민간과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환

* EU지침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일반적으로 면세이나 민간과의 경쟁을 심각히 왜곡시키는 경우에는 과세

② 구체적 과세전환 업종은?

□ 부동산 임대업

□ 도□소매업

□ 음식□숙박업

□ 골프장·스키장운용업, 기타운동시설운용업

□ 기타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

(2) 공업용 소금 과세전환(p.49)

① 과세전환 배경

□ 수입된 공업용 소금이 식용소금으로 시중에 부정유통되는 사례 증가

□ 식용 소금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아 수입 절차가 까다롭고 관세율도(8%) 공업용 소금(1%)보다 높기 때문임

□ 공업용 소금을 과세전환하여 유통질서 문란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할 필요

□ 수입되는 소금 중 식용 소금은 3%에 불과

- 97%는 공업용으로 수입되어 중간재(원료, 첨가제)로 사용

* 식용 83천톤, 공업용 2,605천톤(2004년 수입기준)

* 과세전환시 식용으로 유통하는 공업용 소금에 대한 세원관리 가능

② 소금의 수급구조

□ □04년 국내 소금수요(연간 만톤)

- 식용 : 55만톤(17%)

- 공업용 : 266만톤(83%)

□ 국내염 자급율 16.3%, 수입염은 83.7%

(3) 내국신용장에 의한 금지금의 수출을 수출에서 제외(p.49)

① 내국신용장이란 ?

□ 국내수출업자가 수출용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조달할 때 외국환은행이 그 물품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지급보증서

□ 수출업체의 경우 수출용 원자재를 내국신용장에 의해 조달하면 원자재금융을 지원받아 결제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물품구입가격상의 이점

□ 수출용 원자재나 완제품 공급업체의 경우에는 당해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해당 물품제조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구입자금 및 제조, 가공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음

② 금지금 수출에 대한 제도 변경 내용

	□03년 6월 이전	□03년 7월 이후
부가 가치세	수입 및 국내거래시 과세(10%)	일정요건 갖춘 수입·국내 거래시 면세
관세	3%	3%
수출시 영세율 적용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적용	내국신용장의 경우에만 적용

③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되는 금지금을 수출재화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

□ □05.4월 면세금 납세담보제도에 의거 면세금 탈세가 원천 봉쇄됨에 따라

□ 일부 사업자들이 수출 거래를 가장하여 환급받은 후 국내에 유통시키는 수법으로 부가세를 탈루하는 변칙거래 증가

* 거래은행에 내국신용장 개설하여 1∼3차 단계의 공급자를 거쳐 영세율 매입 후 미수출 탈세 및 거래 은폐

** 금지금의 경우 금세공의 재료 등으로서 거래되는 것으로 중간 공급단계가 불필요

□ 현재 수출업체 등이 구입하는 원·부자재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 금융기관의 확인절차가 미흡하여 실제 수출여부와 무관하게 내국신용장을 허위로 발급받아 부당하게 영세율을 적용받는 불법사례를 방지할 필요

(4) 금융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p.50)

① 면세시한 연장 사유는 ?

□ 채권추심업계의 경우 부가세를 용역의뢰자인 채권자에게 전가하기 곤란

□ 채권추심업 시장은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수직적인 지배관계를 가지는 수요과점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채권추심에 대한 수요자가 다원화되어 수요자와 수평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이 성숙될 때까지는 부가세 면세를 연장할 필요

□ 채권추심업은 경제내 부실채권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원활한 순환을 도모하는 역할 수행

□ 추심업계의 수익률이 급격히 저하된 상황에서 과세전환하는 경우 채권추심 시장 자체의 위축 초래 우려

(5) 산학협력단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면제(p.51)

① 산학협력단 개요 및 설립현황

□ 설립근거 :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설립이유

□ 국립대학에서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는 경우 국고로 환수됨에 따라 대학의 지적재산권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 부족 및 관리 곤란

-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지적재산권을 관리·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산학협력관련 회계의 사용 및 관리주체가 되게 함

* 설립현황(□05.2말) : 333개 대학(일반대학 179개, 전문대 154개)

□ 활동내용

□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등

□ 산학협력단의 성격 : 비영리법인

□ 대학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학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산학협력단을 설치

□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귀속

□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 민법규정을 준용

□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당해 학교명 표시

(7) 일부 농약에 대한 영세율 적용 제외(p.53)

① 어독성 농약이란 ?

□  농약의 어류에 대한 독성(어독성) 구분은

□ 제품농약이 잉어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농도(유효성분)를 기준으로 하여 구분

구분	반수를 죽일수 있는 농도(□/□, 48시간)	등록 품목수(개)
Ⅰ급 Ⅱ급 Ⅲ급 합계	0.5 미만 0.5 이상 2미만 2 이상	208(18.1%) 191(16.6%) 753(65.3%) 1,152

□ 농약관리법시행령 별표1 (독성 및 잔류성 정도별 농약의 구분)

② 보통독성농약이란 ?

□  급성독성 정도에 따라 맹독성, 고독성, 보통독성 및 저독성농약으로 분류 (농약관리법 시행령)

구분	시험동물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양(□/□, 체중)
	급성경구		급성경피
	고체	액체	고체	액체
Ⅰ급(맹독성) Ⅱ급(고독성) Ⅲ급(보통독성) Ⅳ급(저독성)	5 미만 5이상 50미만 50이상 500미만 500 이상	20 미만 20이상 200미만 200이상 2,000미만 2,000 이상	10 미만 10 이상 100미만 100이상 1,000 미만 1,000 이상	40 미만 40이상 400미만 400이상 4,000미만 4,000 이상

③ 어독성 1급 농약 중 보통독성 농약에 대하여 과세전환하는 이유 ?

□ 독성이 강한 농약 사용으로 인한 환경부담 등의 부작용과 함께 농민들의 건강문제를 감안 시

□ 농약의 사용을 축소하는 정책 필요

* □03년말 농림특례규정 개정시에도 고독성농약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폐지한 바 있음

** 어독성 1급 농약중 보통독성 농약 매출액(□04) : 455억원(4.7%)

□ 농림부도 농약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

□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근거하여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 화학비료와 합성농약 사용량을 2013년까지 현재(□99∼□03년 평균사용량)보다 40% 정도 줄이도록 할 계획

④ 시행시기는 ?

□ 2006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과세전환

Ⅴ. 기타 세법시행령·시행규칙

2. 장애인에 대한 승용차 면세특례시 첨부서류 완화(p.58)

① 첨부서류 완화 배경은?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제19조의3)에서 장애인 가족이 구입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을 증명하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내국인과 결혼 후 자녀가 있는 외국인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국내에서 거주하다가 남편이 사망한  후에는 외국 국적으로 자녀를 돌보고 있으나

□ 현행 특소세법 시행령상에서 제출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등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장애인 자녀를 위한 장애인 차량을 구입하고자 할 때 특소세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 내국인 장애인 자녀를 둔 외국국적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이 없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 외국인거류증·국내거소증 또는 호적등본으로 직계존비속 및 동거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승용자동차 구입시 특별소비세가 면세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참고> 특별소비세법상 면세특례 적용 장애인

1. 장애인법상 1∼3급 장애인

구분	계	1급	2급	3급
계	786,369	165,380	310,302	310,687
남	491,255	98,065	185,861	207,329
여	295,114	67,315	124,441	103,358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장애인

3.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외국인과의 혼인현황

(단위: 건,%)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건 수	10,570	12,319	15,234	15,913	25,658	35,447
증 가	-	1,749	2,915	679	9,745	9,789
증가율	-	16.5	23.7	4.5	61.2	38.2

자료: 통계청

5-1.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기간의 탄력적 운영(p.61)

① 환급제도상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 기간 탄력적   운영 필요성은 ?

□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 기간 탄력적 운영

□ 관세 등 일괄납부 및 정산신고 기간이 업체의 선택권이 없이 일률적으로 분기로 운영됨에 따라 정산결과 환급금액을 많이 받아야 할 업체는 3개월 동안 기다리는데 따른 자금 부담이 발생되어 동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

□ 일괄납부 및 정산 기간이 분기별로 시행하던 것을 1개월· 2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세분화 하되 업체가 신청하는 기간으로 개선. 다만, 정산기간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1년이내 정산기간 변경은 제한함

□ 환급받을 금액이 많은 수출업체에 대한 조기환급으로 자금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04년도 정산결과 환급액 : 585억원

<용어정의>

□ 일괄납부 :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업체가 매 건마다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기간(분기)별로 합산하여 납부

□ 정산 : 수출기업이 수출 후 환급받을 세액과 일괄납부할 세액과의 상계처리 후 차액을 납부 또는 환급

5-2. 관세의 과다환급금 추징시 등 가산금 하향조정(p.62)

① 환급가산금 이율의 인하 필요성은?

□ 추징시 환급 가산금은 시중 금리 하락에 따라 이율 하향 조정

□ 과다환급금 추징시 □97년 환급특례법시행령 개정시 시중금융기관 이자율과 현행 시중금융기관의 평균이자율이 많은 차이가 있어 하향 조정할 필요

□ 환급가산금은 시중은행 금리 등을 감안하여 현행 100원에 1일 5전(연 18.25%)에서 1일 10만분의 39(연 14.235%)로 하향조정

- 다만. 과다환급금 자진신고시는 연 3.65%로 현수준을 유지하고 이율단위만 조정함

□ 환급가산금에 대한 과중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