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범위 해설

2006. 7

중 소 기 업 청

목     차

Ⅰ. 중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1

Ⅱ. 중소기업범위 분야별 해설	3

1.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 대상	3

2. 창업기업에 대한 중소기업범위 적용	5

3. 합병기업에 대한 중소기업범위 적용	5

4.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6

5. 자본금의 산정	9

6. 매출액의 산정	10

7. 주업종의 판정	14

8. 독립성 기준에의 적합여부 판별	15

9. 중소기업 유예기간 부여	17

Ⅲ. 질의응답 사례	20

<참고자료>	29

1. 중소기업기본법(현행)	31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현행)	36

3.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02. 5.20, 대통령령 제17606호)	43

4.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00.12.27, 대통령령 제17026호)	51

5.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98. 2.28, 대통령령 제15729호)	57

6. 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 범위기준 운용현황	67

7.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정연혁	68

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05.12.27)내용 요약	71

Ⅰ. 중소기업 해당여부 확인 방법

순서	확인내용	주요 참고사항
1	중소기업기본법 적용대상 여부 확인 (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 적용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또는 사업자) ○ 제외대상 - 비영리 사업자(비영리 법인․단체) -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인 기업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주된 사업(주업종) 확정 (시행령 제4조)	○ 동일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는 그 중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이 주업종 ○ 주업종이 정해지면 겸영하는 업종과 관계없이 당해 기업 전체의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산정하여 주업종의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확인
3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 기준 적용 (시행령 제3조, 별표1)	○ 상시근로자나 자본금(매출액) 기준 중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여도 중소기업에 포함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근로자수 또는 자본금기준을 적용 -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기준을 적용 ○ 상시근로자수는 “미만”기준이고 자본금․매출액은 “이하”기준임에 유의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은 299인 까지를 의미하고, “자본금 80억원 이하”는 80억원 까지를 의미함.

순서	확인내용	주요 참고사항
4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적용 (시행령 제3조, 별표2)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지정된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
5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인 (법 제2조, 시행령 제9조, 시행령 부칙 2항)	○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한 유예기간 적용대상기업 여부 확인 - 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유예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 - 시행령 부칙에 의한 유예기간은 개정령 시행일 부터 3년간 ※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유예기간 중(본문 및 부칙 유예기간)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창업 후 12월 이내에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 - 독립성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중소기업 확인제도는 없음 >
○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별도로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중소기업 명단을 관리하는 기관은 없음 -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등으로 확인 가능 *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요구로 중소기업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협조요망

Ⅱ. 중소기업범위 해설

1. 중소기업기본법 적용대상

□ 관련 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

｢중소기업육성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그 所有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者로 함｣

○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함｣

-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다.

․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4항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음(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시책대상에만 포함)｣

- 비영리 법인․단체 등은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자 범위에서 제외

□ 법 적용대상은 영리 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범위 적용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임

○ 비영리 법인․단체는 중소기업지원 시책의 대상이 아니므로 중소기업범위를 적용하지 아니함

- 설립근거법령, 세법, 법인의 정관 등 관계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한 사업자나 법인․단체는 중소기업자가 아님(예 :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민간보육시설 등)

* 비영리 법인의 고유목적 수행을 위해 비영리법인 명의로 하는 수익사업체는 비영리법인과 별개의 사업체가 아니므로 중소기업범위 적용 대상이 아님

2. 창업기업에 대한 중소기업범위 적용

□ 중소기업범위 적용시점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 개인사업자는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일

*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어도 사업활동이 전혀 없고 사업을 위한 준비활동도 전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판단할 수 없어 중소기업범위를 적용하기 곤란함

* 이러한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적용의 실익이 있다면 동 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임(창업지원법에서는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창업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월 이내에 그 규모가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함

3. 합병기업에 대한 중소기업범위 적용

□ 관련규정(시행령 제2조제2호)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 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합병일”로 함｣

□ 합병기업의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창업기업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므로 창업기업 관련 규정을 참고

□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기업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전과 기업규모가 현저히 차이가 나므로, 합병일 후부터는 새로운 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4.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 관련규정

○  시행령 제5조제1항 : 상시근로자의 정의 및 제외하는 자

○ 시행령 제5조제2항 : 상시근로자수 산정 요령

□ “상시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함

○ 일용근로자

○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 근로기준법 제14조(근로자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사장 및 법인의 등기된 이사는 근로자수에서 제외

□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의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

□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맺거나 또는 고용계약 없이 3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근로하는 자를 말함

- 동일인이 3개월을 반복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의 근로자로 보아 상시근로자로 봄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전담요원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제출한 기업부설연구소신고서(별지 7호서식)에 기재된 연구전담요원

□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①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월 이상인 기업(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월중 퇴사, 입사, 재입사 구분 없이 말일 현재 인원 기준

②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이상인 기업(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가목)

-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12월이 되는 달까지 매월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③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미만인 기업(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나목)

- 창업일․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예)사업연도가 1월부터 12월말인 “갑”기업이 2006년 5월 12일 창업한 경우

▶ 2006년 12월에 산정 한다면 사업기간이 12개월이 되는 사업 연도를 갖지 못하므로 매월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7로 나눈 인원

▶ 2007년 8월에 산정 한다면 사업기간은 12개월이 지났으나 12개월이 되는 사업연도는 갖지 못하였으므로 2007년 7월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2006. 8월말까지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2008년 1월부터는 ①번의 방법으로 산정 한 인원

* 상시근로자수는 당해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며, 제출한 자료에 대한 법적 책임은 당해 기업에게 있음(실무적으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에서 세무관서에 신고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에 기재된 근로자수를 참고 할 수 있을 것임)

5. 자본금 산정

□ 관련규정

○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 : 자본금의 산정방식을 규정

- 자본금 산정방식을 외부감사대상 여부로 구분하여 적용

※ 외부감사대상법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되고자 하는 주식회사

○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 외부감사대상기업의 자본금 기준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 외부감사대상기업 이외의 자본금기준

-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사실상 자본총액에 해당) 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중 많은 금액

○ 시행령 제6조제2항 :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자본금

- 창업일 또는 합병일 현재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형태에 따른 자본금의 정의는 시행령 제6조제1항을 적용함

□  자본금기준은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에만  적용하며, 일단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규모와 관계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함

6. 매출액의 산정

□ 관련규정

○ 시행령 제7조제1항 : 매출액의 기준

- “매출액”은 외부감사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재된 매출액을 말함

○ 시행령 제7조 제2항 : 매출액 산정 방법

□ 매출액 산정 방법

①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시행령제7조제2항제1호)

- 직전 사업연도 12개월의 매출액

②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이상이지만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이 되지 못하는 기업(제7조제2항제2호가목)

-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예) 2006. 3월에 창업한 기업으로 12월말 결산을 하는 기업의 매출액을 2007. 6월에 산정하는 경우

▶ 2007년 5월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2006년 6월 매출액까지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2007년 9월에 산정하는 경우에는 2007년 8월부터 2006년 9월까지 매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함

③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제7조제2항제2호나목 전단)

- 창업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까지의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④ 산정일이 창업 또는 합병한 달에 속하거나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다음달의 초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이 1월에 미달하는 경우(제7조제2항제2호나목 단서)

-  창업 또는 합병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일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일수로 나누어 365를 곱한 금액

예) 2006. 3.14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매출액을 2006. 4.29에 산정하는 경우

▶ 2006. 3.14부터 2006. 4.28까지 46일간의 매출액을 합하여 46으로 나누어 1일 평균매출액을 구하고, 그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고, 2006. 5. 1에는 1월 이상이 되는 4월 한달 매출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함

□ 상시근로자수기준을 초과할 때 매출액기준을 적용하면 편리

○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매출액기준을 초과하여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기준을 초과하는 기업만 매출액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여부를 확인하면 편리함

□ 모든 기업은 세법에 따라 회계장부 비치 의무가 있으므로,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기업은 회계장부를 기준으로 매출액의 산정이 가능

○ 손익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

○ 손익 계산서가 없거나 손익계산서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장부 매출액 또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확인한 회계장부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 할 수 있음

- 손익계산서, 회계장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

	< 관 련 법 령 >
■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장) -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함 -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간편 장부를 비치하고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도 위의 장부로 봄 - 부동산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 중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별로 구분 처리하여야 함 ■ 법인세법 제112조(장부의 비치․기장) -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 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31조(기장) -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함 - 부가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뿐만 아니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사실도 구분하여 장부에 기재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내용) - 공급 품목, 공급가액, 매출세액, 공급시기 등 - 법인세법 제11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로 갈음할 수 있음(제4항)

7. 주업종 판정

□ 관련규정 : 시행령 제4조(주된 사업의 기준)

○ 하나의 기업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

- 예) 소프트웨어개발업과 컴퓨터판매업을 겸영할 경우 소프트웨어매출액과 컴퓨터 매출액을 비교하여 매출액이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함

* 제조업에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있더라도 제품매출보다 상품매출이 많으면 ｢도매 및 상품중개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함

□ 시행령 제3조제1호를 보면, 별표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그 규모가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으로 규정하여, 주된 사업에 따라 범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주업종이 정해지면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고, 당해 기업 전체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함

○  주업종의 상시근로자수나 자본금 또는 매출액만 적용하는 것이 아님

예) A기업은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

- 제조업분야에는 100명, 도매업분야에는 50명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 A기업의 상시근로자수는 150명

▶ 제조업 매출액(100억원)이 도매업 매출액(80억원) 보다 큰 경우에는 A기업의 주된 업종은 제조업(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이며, 상시근로자수가 총 150명으로 중소기업에 포함

▶ 도매업 매출액(100억원)이 제조업 매출액(80억원) 보다 큰 경우에는 A기업의 주된 업종은 도매업(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이며, 상시근로자수(150명)와 매출액(180억원)이 모두 초과되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

8. 독립성 기준에의 적합여부 판별

□ 관련규정

○ 시행령 제3조 :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 시행령 별표2 :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 독립성 기준 판별 방법

○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은 [별표2]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저촉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http://ftc.go.kr/)의 공지내용(변동시마다 갱신)을 참조하여 확인 가능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총수의 30% 이상 보유현황 확인

ⅰ) 당해기업으로부터 주주명부 접수 → 30%이상 소유 법인 유무 확인

* 최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30%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법인은 모두 해당

* 3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 없으면 독립성 기준을 충족, 추가 확인 절차는 불필요

ⅱ) 30%이상 소유한 법인의 자산총액 확인 →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 모기업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독립성 기준을 총족, 추가 확인절차는 불필요

ⅲ)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상장여부 확인 → 전자공시시스템

* 모기업이 주권상장 또는 코스닥상장 법인인 경우에는 독립성기준을 벗어나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

* 모기업이 비상장 법인인 경우에도 독립성기준을 벗어나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 동 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해 2008년 12월 26일 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고 있음

※ 독립성기준 확인이 용이하도록 우리청 홈페이지 ｢자료마당｣에 ｢독립성기준 참고자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황, 자산 5천억원 이상 법인 현황)｣ 게재

9. 중소기업 유예기간 부여

□ 관련규정

○ 법 제2조제3항 : 유예기간 부여 및 유예적용 예외

○ 시행령 제9조  : 유예적용 예외

○ 시행령 부칙 : 경과조치에 의한 유예기간

□ 유예기간

○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규모의 확대나 중소기업 기준의 변경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즉시 지원을 중단하면 당해 기업의 경영안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일정기간을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을 말함

□ 유예기간의 종류

① 법 제2조제3항 : 기업의 규모 확대 등에 따른 유예기간

-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봄.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의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규모의 확대, 업종의 변경, 다른 중소기업과의 합병, 업종의 추가 등으로 시행령 별표의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당해 연도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다음 3년간은 유예기간을 부여함

② 시행령 부칙 : 경과조치에 의한 유예기간

- 2000.12.27 개정된 시행령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제1호(별표 1, 2)의 기준에 의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된 시행령 제3조제1호(별표)의 기준에 의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령 시행일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봄(2001.1.1부터 2003.12.31까지)

- 2002. 5.20 개정된 시행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의 개정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정령 시행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이를 중소기업으로 봄

- 2005.12.27 개정된 시행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정령 시행일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봄.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함

□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대기업)과 합병하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법 제2조 제3항 단서)

② 중소기업이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유예기간 또는 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한 유예기간이 모두 해당)과 합병하여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시행령 제9조 제1호)

-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잔여 유예 기간을 상실

③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시행령 제3조 제1호(별표)의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시행령 제9조 제2호)

④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지정되거나, 자산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당해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독립성 기준을 벗어나게 된 경우(시행령 제9조 제3호)

Ⅲ. 질의응답 사례

	< 질 의 1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 중소기업자는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인 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여부를 판단할 때 종전에 적용하던 자산규모는 중소기업기준과 관계없는가?

◈ 종전('01.1.1이전)에는 제조업과 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와 자산총액의 규모를, 서비스업에는 상시근로자수를 중소기업기준으로 규정하였으나,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서는 ｢제조․건설․운송․광업｣은 상시근로자수 또는 자본금, 그 외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 규모를 중소기업 기준으로 규정하여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구분하고 있음. 다만, 현행 규정에서는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고 있음

	< 질 의 2 >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직전 사업년도의 상시근로자수가 500명이고, 자본금이 70억원인 A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은 두 가지 요건중 하나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포함됨.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를 중소기업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A사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는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지만 자본금 기준에 의해서는 중소기업 규모기준에 포함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함

	< 질 의 3 >
부동산중개업 등과 같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체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가?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에서는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그 규모가 해당업종의 중소기업범위 기준이내이면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될 수 있음. 중소기업기본법 [별표1] 1.～5.에서는 주요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명시하여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정하고, 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로 구성된 업종들은 "6. 그 밖의 모든 업종" 으로 하여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시행령 [별표1] 1.～5. 에 명시 되지 아니한 모든 업종은 "6. 그 밖의 모든 업종"의 범위기준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를 적용함

	< 질 의 4 >
“인력공급업"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해당업종 중 어디에 속하는가?

◈ 인력공급업(한국표준산업분류 75121)은 사업지원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 75)에 해당함.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에서의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체계에 따르고 있음. 따라서 세세분류(5자리숫자)를 우선 적용하고 세분류(4자리숫자), 소분류(3자리숫자), 중분류(2자리숫자), 대분류(알파벳문자)의 순으로 업종을 적용하며 세세분류에서 대분류까지 해당항목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업종은 "6. 그 밖의 모든 업종"을 적용함

	< 질 의 5 >
창업기업의 중소기업범위 적용시기는?

◈ 창업기업에 중소기업 범위를 적용하게 되는 시점을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서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날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을 개시하여 주된사업을 판단할 수 있어야 중소기업범위의 적용이 가능함. 법인설립등기일부터 공장건립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시점까지는 창업의 과정으로 보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영역임

	< 질 의 6 >
A기업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α공장의 규모가 중소기업규모인 경우 이 공장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

◈ α공장은 A기업의 사업장 중 하나이므로 α공장은 A기업 전체의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이어야 중소기업에 해당함. 중소기업 여부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기업단위로 판단함

	< 질 의 7 >
12월말 결산을 하는 A기업의 상시근로자수가 '02. 10월말 현재 중소기업 규모로 축소된 경우 11월부터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중소기업 판정에 사용하는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A기업의 현 사업연도 12개월의 매월 말일 현재 평균 상시근로자수가 중소기업 규모이어야 다음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됨

	< 질 의 8 >
A단위농업협동조합은 지역 농가의 곡물도정을 위하여 중소기업규모의 도정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도정공장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

◈ 농업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적용대상이 아님. 다만, 도정공장의 사업주가 별도의 법인 또는 개인이고 농협이 출자자인 경우는 중소기업에 해당함

	< 질 의 9 >
A호텔의 경우 객실 매출액은 200억원이고 직영하는 식당, 커피숍의 매출액은 300억원인 경우 A호텔의 주된 사업은?

◈ 일반적으로 호텔의 범위는 객실과 이에 따른 부대시설 및 음식료 제공이 필수적인 것이므로 겸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호텔의 사업으로 보아 부대시설의 매출액이 크다 하여도 호텔업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질 의 10 >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A사는 자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의 PC를 구입하여 이를 소프트웨어와 함께 소비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데 소프트웨어 매출액 보다 PC매출액이 크다. A사의 주된 사업은?

◈ 순이익은 소프트웨어 개발이 많다고 하여도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매출액이 많은 PC판매 즉, 소매업이 주된 사업이 됨

	< 질 의 11 >
제조업과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겸영하고 있는 A사의 경우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180명․매출액은 20억원이고, 도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110명․매출액은 200억원이다. A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

◈ A사의 주된 사업은 매출액이 많은 도매 및 상품중개업이므로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이어야 하므로 A사는 중소기업이 아님. 즉, 상시근로자수나 투자액은 제조업이 많다 하여도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매출액이 많은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중소기업 규모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질 의 12 >
중소기업 기준 적용시 해외 현지투자법인의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및 매출액을 합산하여야 하는가?

◈ 해외 현지 투자법인은 국내기업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므로 합산하지 아니함. 다만 국내법인의 해외 지사, 사업소, 출장소의 경우는 합산하여 적용함.

	< 질 의 13 >
거대한 외국기업이 투자한 국내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될 수 있는가?

◈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 5천억원 이상인 외국법인이 국내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3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국내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이 적용되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할 것임(법제처 유권해석, 06.7.7)

	< 질 의 14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의 구체적 개정내용은 무엇이며, 언제부터 실질적으로 적용되는가?

◈ 중소기업의 질적기준인 독립성기준의 변경으로 ｢자산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 소유하고 있는 기업｣과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됨. 개정법령의 공포·시행일이 05.12.27일 이므로 독립성 기준에 벗어나는 기업은 동일자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 개정령 부칙 제2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으로서 자산 5천억원 이상의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유예기간을 주고 있음(상장법인으로서 자산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유예기간 적용대상이 아님)

	< 질 의 15 >
제조업·건설업·광업·운송업의 자본금 산정방식 변경내용과 변경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효력발생 시기는?

◈ 외부감사대상기업(상장사는 자산총액 10억원이상, 비상장사는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의 자본금은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ꡔ자본금+자본잉여금｣으로 산정토록 함으로써 종전과 비교하여 비상장 외부감사대상기업의 자본금 산정방식이 변경되었음. 다만, 산정방식의 변경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개정령 부칙 제2항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유예기간을 주고 있음

	< 질 의 16 >
직원을 둘 수 없는 특별목적회사도 중소기업에 해당될 수 있는가?

◈ 특별목적회사도 기업의 요건을 갖추고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으로 설립된 법인격 있는 회사이며,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상시근로자수의 하한기준과 이들 특별목적회사를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특별히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목적회사도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조건을 충족하면(관계법령에서 직원을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회사는 제조·광업·건설·운수업의 경우는 자본금 기준, 서비스업의 경우는 매출액 기준을 적용) 중소기업에 해당함

	< 질 의 17 >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하여, 전환된 업종으로는 중소기업의 규모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 하는가?

◈ 사업전환 전의 업종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을 추가하여 추가된 업종이 주된 사업이 되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게 되는 경우는 유예기간을 부여함. 그러나 종전의 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함

	< 질 의 18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규모가 축소되어 중소기업 기준에 적합하게 되면 다시 중소기업이 되는가? 또한 이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다시 유예기간이 부여 되는가?

◈ 과거의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할 당시 기업규모가 중소기업 기준에 적합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함.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이 규모가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반복되는 경우 유예기간도 반복하여 주어짐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 부여

	< 질 의 19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잔여유예기간은 유효한가?

◈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 중소기업의 유예제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잔여유예기간과 관계없이 중소기업에서 제외함

	< 질 의 20 >
중소기업은 모든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

◈ 정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지원시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그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개별시책의 목적에 따라 지원대상 업종 등을 달리 정하여 지원하는 경우도 있음(예 : 조세특례제한법)

참  고  자  료

< 참고 1 >

중 소 기 업 기 본 법

( 현 행 )

제    정 1966.12. 6 법률 제1840호

개    정 1976.12.31 법률 제2996호

개    정 1978.12. 5 법률 제3125호

개    정 1982.12.31 법률 제3650호

전문개정 1995. 1. 5 법률 제4897호

개    정 1998. 2.28 법률 제5529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조장하고 나아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외의 기업과의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제3조 (정부 등의 책무)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중소기업자 및 그 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시책의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창업촉진) 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가 그 기업을 성장·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경영합리화 및 기술향상) ①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관리의 합리화와 기술 및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경영 및 기술의 지도·연수, 기술개발의 촉진 및 표준화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정보화의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판로확보) ①정부는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등의 물품·용역조달에 있어서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유통구조의 현대화 및 유통사업의 협동화 등 유통의 효율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중소기업간의 협력) 정부는 중소기업의 집단화·협동화 등 중소기업간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기업구조의 전환)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법인전환·사업전환 또는 중소기업 간의 합병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열화의 촉진) ①정부는 중소기업자와 중소기업자외의 자가 분업화를 통하여 상호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계열화의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조·가공 또는 수리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의 공정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탁 및 위탁거래관계의 적정화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영역의 보호)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영역이 중소기업 규모에 의한 경영이 적정한 분야에서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제제도의 확립)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상호부조하여 도산을 방지하고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등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중소기업자의 조직화)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상호부조하여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의 조직의 촉진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국제화의 촉진) ①정부는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입의 진흥 및 외국기업과의 협력증진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중소기업이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의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근로환경의 개선등) 정부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근로환경의 개선과 고용의 안정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소기업대책) 정부는 소기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육성)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역의 특성에 따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 (법제 및 재정조치) 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금융 및 세제조치) ①정부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자금의 공급의 적정화 및 신용보증제도의 확립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 (연차보고) ①정부는 매년 중소기업시책의 추진실적과 중소기업의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매년 다음 연도의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여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과 함께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중소기업자 실태조사) ①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실태조사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소기업관련단체 또는 중소기업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소기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중소기업자 또는 관련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1998·2·28>

부  칙  <제4897호,1995.1.5>

①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5529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참고 2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현 행 )

제    정 1983. 8.11 대통령령 제11200호

개    정 1986. 6. 2 대통령령 제11912호

개    정 1987.12.31 대통령령 제12336호

개    정 1992. 7.21 대통령령 제13698호

전문개정 1995. 7. 1 대통령령 제14695호

개    정 1997.12.27 대통령령 제15552호

개    정 1998. 2.28 대통령령 제15729호

전문개정 2000.12.27 대통령령 제17026호

개    정 2002. 5.20 대통령령 제17606호

개    정 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업일"이라 함은 법인인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말한다.

2. "합병일"이라 함은 법인인 기업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일을,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말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다.

가.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제4조 (주된 사업의 기준) 하나의 기업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매출액중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제5조 (상시근로자) ①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1.7.16>

1. 일용근로자

2.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월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으로서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인원

가.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12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나.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제6조 (자본금) ①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2.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중 많은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일 또는 합병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한다.

제7조 (매출액) ①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은 외부감사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고,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재된 매출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직전 사업년도의 사업기간이 12월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년도의 매출액

2.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으로서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12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산정일이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거나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창업일 또는 합병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 (중소기업의 구분)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고, 중기업은 중소기업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2. 제1호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제9조 (유예제외)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3항 본문 또는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2.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제3조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3. 중소기업이 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조 (확인요령)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7606호,2002.5.20>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의 개정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부  칙  <제19189호,2005.12.27>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제외한다)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별표 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제3조제1호관련)

해 당 업 종	분류부호	규 모 기 준
1. 제조업	D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 업 건설업 운송업	C F 60∼62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방송업	5211 55111 55113 64 72 7432 8511 872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01123 B E 51451 5171 5281 52893 63 74 75 871 88992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5. 도매 및 상품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공연산업 뉴스 제공업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51 712 731 873 881 8823 90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6. 그 밖의 모든 업종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해당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 (2000.1.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별표 2〕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제3조제2호관련)

1. 제3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 참고 3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02. 5. 20. 개정령)

제    정 1983. 8.11 대통령령 제11200호

개    정 1986. 6. 2 대통령령 제11912호

개    정 1987.12.31 대통령령 제12336호

개    정 1992. 7.21 대통령령 제13698호

전문개정 1995. 7. 1 대통령령 제14695호

개    정 1997.12.27 대통령령 제15552호

개    정 1998. 2.28 대통령령 제15729호

전문개정 2000.12.27 대통령령 제17026호

개    정 2002. 5.20 대통령령 제17606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업일"이라 함은 법인인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말한다.

2. "합병일"이라 함은 법인인 기업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일을,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말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다.

가.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제4조 (주된 사업의 기준) 하나의 기업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매출액중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제5조 (상시근로자) ①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일용근로자

2.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월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으로서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인원

가.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12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나.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제6조 (자본금) ①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은 다음 각호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2.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중 많은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일 또는 합병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한다.

제7조 (매출액) ①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은 외부감사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고,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재된 매출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은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월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2.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으로서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12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산정일이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거나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창업일 또는 합병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 (중소기업의 구분)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고, 중기업은 중소기업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2. 제1호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제9조 (유예제외)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3항 본문 또는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2.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제3조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3. 중소기업이 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조 (확인요령)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7026호,2000.12.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영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의 시행일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7305호,2001.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16>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제17606호,2002.5.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의 개정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별표 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제3조제1호관련)

해당 업종	표준산업 분류부호	범위 기준
1. 제조업	D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 업 건설업 운송업	C F 60∼62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5211 55111 72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휴양 콘도 운영업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통신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영화산업 방송업	01123 B E 5171 55113 63 64 7432 8511 871 872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5. 도매 및 상품중개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공연산업 뉴스 제공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51 5281 52893 712 74 75 873 881 88992 90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6. 그밖의 모든 업종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해당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  (2000.1.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별표 2〕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제3조제2호관련)

독립성 기준	적용시한	독립성 기준	적용시기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2005년 3월 31일까지	○ 제3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제죄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아닐 것	2005년 4월 1일부터

※ 비고 :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참고 4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00. 12. 27. 개정령)

제    정 1983. 8.11 대통령령 제11200호

개    정 1986. 6. 2 대통령령 제11912호

개    정 1987.12.31 대통령령 제12336호

개    정 1992. 7.21 대통령령 제13698호

전문개정 1995. 7. 1 대통령령 제14695호

개    정 1997.12.27 대통령령 제15552호

개    정 1998. 2.28 대통령령 제15729호

전문개정 2000.12.27 대통령령 제17026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업일"이라 함은 법인인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말한다.

2. "합병일"이라 함은 법인인 기업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일을,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말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1천인 이상인 기업은 이를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

1. 별표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

제4조 (주된 사업의 기준) 하나의 기업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매출액중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제5조 (상시근로자) ①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일용근로자

2.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월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으로서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인원

가.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12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나.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제6조 (자본금) ①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은 다음 각호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2.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중 많은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일 또는 합병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한다.

제7조 (매출액) ①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은 외부감사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고,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재된 매출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은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월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2.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으로서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12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산정일이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거나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창업일 또는 합병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 (중소기업의 구분)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고, 중기업은 중소기업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2. 제1호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제9조 (유예제외)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3항 본문 또는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2.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제3조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3. 중소기업이 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조 (확인요령)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7026호,2000.12.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영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의 시행일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중소기업의 범위(제3조 관련)

해당 업종	표준산업 분류부호	범위 기준
1. 제조업	D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 업 건설업 운송업	C F 60∼62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3. 대형 종합 소매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5211 72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 통신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영화산업 방송업	01123 B E 5171 55111 55113 64 7432 8511 871 872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5.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공연산업 뉴스 제공업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51451 5281 52893 63 712 74 873 881 90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6. 농업 및 어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연구 및 개발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산업용 세탁업	A 51 5212 73 75 8823 88992 93911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7. 기타 모든 업종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억원 이하

※ 해당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  (2000.1.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 참고 5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1998. 2. 28. 개정령)

제    정 1983. 8.11 대통령령 제11200호

개    정 1986. 6. 2 대통령령 제11912호

개    정 1987.12.31 대통령령 제12336호

개    정 1992. 7.21 대통령령 제13698호

전문개정 1995. 7. 1 대통령령 제14695호

개    정 1997.12.27 대통령령 제15552호

개    정 1998. 2.28 대통령령 제15729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업종별 규모가 제1호에 적합하고, 실질적인 독립성이 제2호에 적합한 기업으로 한다.<개정 1997·12·27>

1. 별표 1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동표에 규정된 수 이내이고 자산규모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총액이내일 것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제1항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가 아닐 것

제3조 (중소기업의 구분)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하며, 중기업은 중소기업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1. 광업·제조업 또는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이하인 기업

2.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하인 기업

3.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도·소매업 기타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이하인 기업

제4조 (중소기업의 판정기준) ①제2조 및 제3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함은 당해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주주인 임원,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

2.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의 수는 전년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12월로 나눈 인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의 상시근로자의 수는 각각 창업일·합병일 또는 공동사업장설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수로 한다.

1.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중에 창업한 기업

2.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중에 2이상의 기업이 합병하여 설립된 기업 또는 2이상의 기업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인 기업

3.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중에 2이상의 개인인 기업이 합하여 설립된 공동사업장인 기업

③별표 2의 업종별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은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당해 기업이 소유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의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은 각각 창업일·합병일 또는 공동사업장설립일 현재 당해 기업이 소유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중에 창업한 기업

2. 당해 사업연도중에 2이상의 기업이 합병하여 설립된 기업 또는 2이상의 기업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인 기업

3. 당해 사업연도중에 2이상의 개인인 기업이 합하여 설립된 공동사업장인 기업

④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창업일"이라 함은 법인인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말하고, "합병일"이라 함은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일을 말하며, "공동사업장설립일"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장등록을 한 날을 말한다.

⑤동일인이 제조업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영하거나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에 한한다)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제5조 (중소기업의 유예제외)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제1항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경우

제6조 삭제<1998·2·28>

제7조 삭제<1998·2·28>

제8조 삭제<1998·2·28>

제9조 삭제<1998·2·28>

부  칙 <제14695호,1995.7.1>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특례) 이 영 시행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③(다른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국민은행법시행령) <제14959호,1996.3.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5552호,1997.12.27>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중소기업기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중소기업(대통령령 제14,695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기업을 제외한다)이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본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제1항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았거나 이 영 시행후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 영 제2조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1998년 6월 30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부  칙(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5729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내지 제9조를 삭제한다.

②내지 ⑨생략

〔별표 1〕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수 기준(제2조 관련)

표준산업분류부호	해당 업종	범위 기준(상시근로자수)
10-14	광업	300
10101	무연탄 채굴업	700
15-37	제조업	300
15119 15123 15124 1513 15419 17112 17113 17114 17116 17117 17118 17119 1712 17231 17232 18121 18122 18124 18126 18127 18129 19201 19202 19203 19204 19205 21021 22110 24221 24231 24232 24233 24234 24239 24242 24295 25111 25191 25192 25193 26102 26105 26912 26913 26915 26933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생동물 훈제·조리 및 유사조제식품 제조업 수생동물 냉동품 제조업 과실,채소가공 및 저장 처리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빵 및 곡분과자 제조업 면 및 마 방적업 모 방적업 인조섬유 방적업 견 및 인조섬유직물 제조업 면 및 마직물 직조업 모직물 직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직조업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업 끈 및 로프 제조업 어망 제조업 남자용 기성양복 제조업 여자용 기성양장 제조업 셔츠, 작업복 및 관련 기성복 제조업 가죽 의복 제조업 모자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성복 제조업 가죽갑피 신발 제조업 직물갑피 신발 제조업 플라스틱 및 고무갑피 신발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성형신발 제조업 경기용 및 기타 특수용 신발 제조업 골판지 제조업 서적 출판업 일반용 도료 및 유사제품 제조업 의료 화합물 제조업 항생 의약물질 제조업 생물학적제제 제조업 의약제제품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의약품, 의료용 화합 물 및 생약제제 제조업 비누 제조업 비감광성 기록매체 제조업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 비경화 가황고무관,호스 및 벨트 제조업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제1차 유리가공품 제조업 이화학 및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가정용 도자기 제조업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전기 및 전자용 도자기 제조업 타일 및 유사제품 제조업	500 500 500 500 500 600 600 500 500 400 400 500 500 4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700 500 500 500 500 400 500 400 500 600 500 600 600 500 500 600 500 500 500 500 500 700 700 500 700

표준산업분류부호	해당 업종	범위 기준(상시근로자수)
27124 2723 2731 28114 28912 28913 28932 28936 28991 28993 29111 29123 29131 29152 29192 29193 29210 29261 2930 3001 3002 31101 31102 31109 31202 31301 31402 31501 31901 31904 32101 32102 32103 32104 32105 32106 32109 32201 32202 32300 33204 33301 34201 34300 35111 35114 35920 3610 36922 36926 36933 36941 36943 36992	주철강관 제조업 비철금속 압연 및 압출업 철강 주조업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금속제 식탁용품 제조업 호환성 공구 제조업 금속포장용기 제조업 금속위생용품 제조업 내연기관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베어링 제조업 물품취급 장비 제조업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공기조절장치 제조업 농업용 기계 제조업 재봉기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정용 기구 제조업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 기타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변압기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기기용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피복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축전지 제조업 전구 제조업 내연기관용 전장품 제조업 차량용 조명 및 전기장치 제조업 전자관 제조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 인쇄회로판 제조업 축전기 제조업 전자 저항기 제조업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자관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유선통신장치 제조업 무선통신, 방송 및 응용장치 제조업 방송 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촬영기 및 영사기 제조업 시계 제조업 차체 제조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강선건조 및 수리업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자전거 및 장애자용 차량 제조업 가구 제조업 현악기 제조업 전자악기 제조업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인형 제조업 비승용 장난감 제조업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500 500 600 500 500 500 500 600 400 500 600 500 400 500 500 500 500 400 400 600 400 600 500 400 500 500 700 600 500 500 500 500 700 500 500 500 500 500 500 1,000 500 500 500 1,000 600 600 500 500 400 500 400 400 500 500
40-41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20

표준산업분류부호	해당 업종	범위 기준(상시근로자수)
40201 45 4521 4522 45302 45303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건설업 건물종합 건설업 토목 건설업 전기공사업 통신공사업	100 300 400 400 100 100
50-93	도ㆍ소매업 기타 서비스업	20
50110 5020 5030 50401 50402 51 51331 51413 5191 51991 521 52396 55101	자동차 도매업 자동차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 판매업 이륜자동차 판매 및 부품판매업 이륜자동차 및 설상용 차량 수리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도매업(약사법에 의한 의약품도매업에 한한다)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가정 소비용 가스를 직접 충전하는 것에 한한다) 무역업 상품 연쇄화 사업(유통산업발전법에 의 한 연쇄화사업에 한한다) 종합소매업(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 대형점·대규모 소매점에 한한다) 관광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에 한한다) 호텔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 호텔업에 한한다)	50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도매센타의 경우에는 300) 100 50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도매센타의 경우에는 300) 50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도매센타의 경우에는 300) 50 50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도매센타의 경우에는 300) 100 100 50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의 경우에는 100) 300 400 50 200
60-62	운송업	300
60212 60213 60221 60222 6023 63012 63061 63091 63092 63094 64120 64202 64203 65910 65922 65991 712 72100	시외버스 운송업 시내버스 운송업 택시 운송업 전세버스 운송업 도로화물 운송업 수상화물 취급업(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 하역사업에 한한다) 여행사업(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 업에 한한다) 화물운송대행업(수출입화물 관련 운송주선업에 한한다) 화물중개 및 대리업(해운업에 의한 해운대리업에 한한다) 화물포장, 검수 및 유사대리업(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검수, 검량 및 감정사업 한한다) 우편물 송달업 무선전신·전화업 부가통신업 금융리스업 상호금융업(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에 한한다) 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한한다)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임대업 컴퓨터설비 자문업	500 500 500 500 500 200 200 200 50 100 300 100 300 200 50 100 100 400

표준산업분류부호	해당 업종	범위 기준(상시근로자수)
72200 72300 72400 742 74222 74301 74302 74922 7493 74942 8511 8512 90011 90012 90024 92111 92112 92133 92134 92192 92331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데이터 베이스업 건축,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서비스업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업에 한한다) 환경측정 및 평가업(자가측정대행업 및 환경오염검사업에 한한다) 광고 대행업 광고물 작성업 경호 및 경비업(용역경비업법에 의한 용역경비업에 한한다) 건물 및 기타 사업장 청소업(공중위생법에 의한 위생관리 용역업에 한한다) 사진 처리업 병원 의원 일반폐기물 수집·처리업 특정폐기물 수집·처리업 폐수처리업 일반영화 제작업 광고영화 제작업 유선 방송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유원지 운영업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400 400 400 400 50 100 50 100 400 100 200 50 300 300 100 50 (만화영화제작업의 경우에는 200) 50 100 50 50 50

(주) 다음을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당해 제조업의 최근 3 사업연도의 매출액중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매출액 및 자동차 부품으로의 수출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중이 70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위표중 34300 자동차 부품제조업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1. 25191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

2. 26102  제1차 유리가공품 제조업

3. 29193  공기조절장치 제조업

4. 31901  내연기관용 전장품 제조업

5. 31904  차량용 조명 및 전기장치 제조업

비  고

1. 위표의 표준산업분류는 통계청고시 제91-1(1991.9.9)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임

2. 기업의 업종분류는 위표의 표준산업준류중 ①세세분류(5단위), ②세분류(4단위), ③소분류(3단위), ④중분류(2단위)의 순서로 적용함

[별표 2]

중소기업의 자산총액 기준(제2조 관련)

(단위 : 억원)

표준산업분류부호	해당 업종	자산총액
10 10102 12 13 14 15 16 17 18 19 19111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001 31 32 33 34 35 36 37	석탄광업 연탄 및 기타 응집 무연탄 생산업 우라늄 및 토륨광업 금속광업 기타 광업 및 채석업 음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가방·마구류 및 신발 제조업 원피 가공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프라스틱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제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사무·계산·회계용 기계 제조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및 기타 제조업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200 500 200 200 200 500 300 500 500 400 600 500 700 700 600 700 600 500 700 700 800 700 800 800 700 700 800 700 400 500

비고 : 1. 위 표의 표준산업분류는 통계청고시 제91-1호(1991.9.9) 한국산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임

2. 기업의 업종분류는 위 표의 표준산업분류중 ①세세분류(3단위) 또는 세분류(4단위), ②중분류(2단위)의 순서로 적용함

< 참고 6 >

주요국의 범위기준 운용 현황

(05.11월 현재)

국가 범위 기준 산업구분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매출액, 자본금, 종사자수	매출액, 종사자수	자본금, 종사자수	매출액, 자본금, 종사자수
농림어업	200억원(賣) 이하, 200인 미만	약 8억원～62억원	제조업/건설업/ 기타: 약 30억원(資)이하 300인 이하	약 30억원(賣)이하, 50인 미만
전기수도가스업		4백만 MWh, 500인, 약 62억원～110억원
광업	30억원(資) 이하, 300인 미만	약 62억원, 500인		약 25억원(資)이하, 200인 미만
건설업		약 62억원～300억원
제조업	80억원(資) 이하, 300인 미만	500～1500인
도매업	100억원(賣) 이하, 100인 미만	100인	약 10억원(資)이하 100인 이하	약 30억원(賣)이하, 50인 미만
소매업	대형종합소매업: 300억원(賣) 이하, 300인 미만	약 62억원～250억원	약 5억원(資)이하 50인 이하
교통	30억원(資) 이하, 300인 미만	약 62억원～300억원, 500-1500인	약 30억원(資)이하 300인 이하
정보	정보처리: 300억원(賣) 이하, 300인 미만	약 62억원～250억원, 500-1500인	기타: 약 30억원(資)이하 300인 이하
의료 및 사회복지	200억원(賣) 이하, 200인 미만	약 62억원～300억원	서비스업: 약 5억원(資) 이하 100인 이하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100억원(賣) 이하, 100인 미만	약 62억원～250억원
기업관리, 사무지원 및 폐기물처리		약 62억원～300억원
예술, 연예 및 오락		약 62억원
숙박 음식업	호텔업: 300억원(賣) 이하, 300인 미만	약 62억원～180억원
부동산 및 임대	50억원(賣) 이하, 50인 미만	약 62억원～220억원
교육서비스		약 62억원～300억원
기타 서비스업		약 40억원～220억원

< 참고 7 >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정 연혁

□ 제․개정 일반현황(11회 개정)

ㅇ 1966. 12(중소기업기본법 제정으로 중소기업자의 범위기준을 최초 규정)

- 범위기준 개정관련 기본법 개정 : 76.12월, 82.12월

ㅇ 1983. 8 (이후 시행령에 별표를 두어 상세 명시)

- 범위기준 개정관련 시행령 개정 : 86.6월, 87.12월, 92.7월, 95.7월, 97.12월, 00.12월, 02.5월, 05.12월(9차)

□ 특이사항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정(1966.12)시 법에 최초 규정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1983년 동법 시행령 제정으로 시행령 별표에 명시

② 해당업종 분류를 세세분류에서 대분류 위주로 단순화(2000.12)

* 대분류(1자리), 중분류(2자리), 소분류(3자리), 세분류(4자리), 세세분류(5자리)

<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정연혁 >

개정일	주요변경내용	주요업종기준	개정이유
2005.12.27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대한 규모기준 확대 ▪독립성 기준 등 질적기준의 합리적 개선	▪서비스업종 규모확대 ｢휴양콘도운영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병원, 통신업, 방송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유원지·테마파크운영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식물원·동물원·자연공원 등 13개 서비스업종의 규모기준 상향조정｣	▪경제여건 변경에 따른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규모기준 상향조정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 기준 등 질적기준을 강화
2002.05.20	▪호텔업, 여행알선업 등 서비스업에 대한 범위확대	▪서비스업종 규모확대 - (종전)30인, 매출액 20억원 → (변경)50인, 매출액 50억원 ▪여행알선업, 창고업, 운송서비스, 도매, 사업지원서비스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 그밖의 업종의 범위 200% 확대	▪독립성 기준의 개정 (대규모기업집단 일괄 지정제도변경에 따른 개정) ▪서비스업종 규모확대

개정일	주요변경내용	주요업종기준	개정이유
2000.12.27	▪상시근로자 or 자본·매출액 ▪업종별 특례기준 삭제	▪제조업 - 300인 or 자본금 80억원 ▪서비스업 - 업종별 300인 미만 or 매출액 300억원 이하	▪ 지식서비스업의 범위기준 확대 ▪ 농업 등 1차 영위산업 중소기업에 추가 ▪ 중소기업의 기준을 업종별로 단순화
1997.12.27	▪ 독립성 기준 명시 ▪ 관광업, 건설업, 병원, 식물원 운영업 등에 대한 상시근로자수 확대	▪건설업 : 300인 이하 ▪병원업 : 200인 이하 ▪관광호텔업 : 200인 이하	▪ 중소기업의 독립성 기준을 명확화 ▪ 관광호텔업, 건설업 및 의료업에 대한 범위를 확대
1995.07.01	▪중소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	▪소기업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세분화 - 제조업 20인에서 50인으로 - 건설업 20인에서 30인으로 - 서비스업 5인에서 10인으로 상향	▪상시근로자수와 자산총액규모의 산정방법을 정함
1992.07.21	▪ 자산기준 상향조정 및 종전 5단계에서 8단계로 함(120, 150, 200, 250, 300, 400, 500, 600억원)	▪자료처리업 200인 → 300인 ▪도매업 30인 → 40인 ▪택시운송업 등 10개 업종의 종업원 기준 추가	▪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 - 종업원 및 자산특례기준 상향 조정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게 조정
1987.12.31	▪ 상시근로자수 및 자산총액개념 명시 ▪2개이상의 사업겸영시 주된 업종 기준 명시	▪상시근로자수 최고 상한 확대 - 700인 → 1000인	▪경제여건의 변화와 경제규모 확대추세에 맞게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확대 조정 ▪자동화설비투자등을 유도하기 위해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을 업종별로 상향 조정
1986.06.02	▪해당업종에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부여 및 5계단인 세세분류화	▪해당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및 자산총액기준을 명시 - 700, 500, 300, 200, 100, 50, 30인 등	▪경제여건의 변화와 경제규모 확대추세에 맞게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확대 조정
1983.08.11	▪ 해당업종을 세분화	▪무연탄 광업, 가정용 도기제품 제조업은 - 상시근로자수를 700인까지 확대	▪노동집약적 기업에 대해 범위 확대 ▪일정한 자산규모 이상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
1982.12.31	▪ 중소기업자를 소기업자와 중기업자로 나눔 ▪ 기업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 된 때에 유예근거를 둠 ▪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로 함	▪업종별 기준을 소기업자와 중기업자로 구분	▪시행령에 중소기업을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 근거를 둠
1976.12.31	▪제조업 - 200인 → 300인 ▪상업 등 서비스업 - 자산 1천만원 → 5천만원	▪제조업 - 300인(건설업 50인) or 자산 5억원 ▪상업 등 서비스업 - 20인 or 자산 5천만원 (도매업 2억원)	▪ 경제성장에 따라 규모기준 확대
1966.12.06	-	▪제조업 - 200인 or 자산 5천만원 ▪상업 등 서비스업 - 20인 or 자산 1천만원	▪국가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최초로 명시(기본법 제정)

< 참고 8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내용 요약

(05.12.27,대통령령 제19189호)

□ 도소매·서비스업의 규모기준 상향조정 : 13개 업종

○ (종전) 200인 또는 매출액 200억원 → (개정) 300인 또는 매출액 300억원

* 휴양콘도운영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방송업, 통신업, 병원(5개 업종)

○ (종전) 100인 또는 매출액 100억원 → (개정) 200인 또는 매출액 200억원

*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 도매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업(6개 업종)

○ (종전) 50인 또는 매출액 50억원 → (개정) 100인 또는 매출액 100억원

* 자연과학연구개발업, 동물원·식물원 및 자연공원업(2개 업종)

□ 중소기업 제외기준 개선 및 독립성 기준 강화

○ 자산 5천억원 이상 비상장 대규모 기업이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문제 해소

* (현행) 상장 또는 코스닥 법인 중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 (개정)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 비상장 대기업 자회사, 상호출자, 우회출자 등에 의한 사실상 대기업 계열회사가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문제 해소

* (현행) 상장 또는 코스닥 법인 중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개정)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의 30%이상 소유한 기업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외부감사대상법인 중 비상장 법인의 자본금 산정방법 개선

○ 상장여부에 따라 자본금 산정기준이 상이한 문제점 해소

* (현행) 상장법인의 자본금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산한 금액｣, 외부감사대상 비상장법인은 자본금만 산정

⇒ (개정)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자본금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