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서비스 이용안내

2005. 12

국 세 청

차    례

Ⅰ. 개 요

1.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프로그램은?	1

2. 서비스 이용범위 및 유의사항

1) 이용범위	1

2) 유의할 사항	1

Ⅱ. 프로그램 이용 안내

1.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방법

1) 프로그램 실행	3

2) 양도주택	5

3) 보유주택	8

2. 목록조회 및 삭제

1) 비과세 확인 결과 목록 조회	11

2) 비과세 확인 결과 목록 삭제	12

Ⅰ. 개 요

1.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프로그램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프로그램은 1세대의 양도 및 보유주택 현황을 입력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2. 서비스 이용 범위 및 유의 사항

1) 이용범위

① 비거주자 및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국세 종합 상담센터(1588-06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상속으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입주권□, □재개발아파트입주권□, □건설임대주택□과, 증여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입주권□, □재개발아파트입주권□, □건설임대주택□은 서비스 준비 중 입니다.

③ 양도일자 입력은 □05. 1. 1 ∼ 현재까지 가능합니다.

2) 유의할 사항

①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주택바닥면적의 5배(도시지역 외는 10배)를 초과하는 부수토지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크면 겸용주택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때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만 비과세 합니다.

③ 양도주택은 주택 양도자 입장에서 입력하시고, 양도주택 소유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 전원의 보유주택에 대하여 입력하여야 정확한 검증이 됩니다.

④ 양도 및 보유주택의 입력 내용에 의하여 비과세 여부를 검증하므로 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그 결과도 다를 수 있으며, 이 프로그램의 검증 결과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불복청구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⑤ 비과세 확인 프로그램은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Ⅱ. 프로그램 이용 안내

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1) 프로그램 실행

①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② [조회/계산-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을 클릭합니다.

③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 홈택스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는 홈택스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참고하여 가입

④ 화면의 프로그램 이용범위 및 유의할 사항 등을 읽고,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양도주택 입력

① 비과세 확인 프로그램의 기본사항 입력화면입니다. 양도일자를 입력한 후 양도주택의 소재지, 양도주택의 취득원인, 양도주택의 종류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양도일자는 현재일 이후의 날짜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② 양도주택 기본사항 입력화면에서 선택한 종류에 따라 양도주택의 세부입력 사항이 보여집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사항을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 아래 그림은 기본사항화면에서 [서울·과천·5대신도시-일반적취득-아파트·단독·다세대·연립]을 선택한 경우임

③ 양도주택 입력 화면에서 □양도주택 소유자와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이나 입주권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있음□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보유주택 기본사항 입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아래의 보유주택 입력에서 계속>

□ 양도주택 입력 화면에서 □양도주택 소유자와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이나 입주권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음□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확인결과 화면이 보여집니다.

- [새로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양도주택 기본사항 화면부터 다시 입력

-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양도주택 세부 입력화면부터 다시 입력

- [입력내용확인(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출력

3) 보유주택 입력

① 양도주택 외 또 다른 보유주택이 있는 경우 보유주택에 대한 기본사항을 입력합니다. 주택특성 중 하나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새로고침]을 클릭하면 양도주택 기본사항부터 다시 입력합니다.

② 보유주택 세부 입력사항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검증 프로그램은 1세대 3주택 이상은 검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항목인 □주택양도자 및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이 있습니까?□에서 반드시 □없음□를 선택해야 비과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검증결과 화면이 보여집니다.

- [새로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양도주택 기본사항 입력 화면부터 다시 입력

- [수정] 버튼을 누르면 보유주택 입력화면부터 다시 입력

- [입력내용확인(인쇄)]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출력

<인쇄하기>

검증결과 화면에서 [입력내용확인(인쇄)]를 클릭하면 검증결과 및 입력한 모든 내용을 보여주며, [인쇄하기]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2. 목록 조회 및 삭제

이미 입력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확인 결과를 다시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1) 비과세 확인 결과 목록조회 하기

① 홈택스 홈페이지의 [조회/계산-1세대1주택양도소득세비과세확인]에서 [목록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② 조회하려는 목록을 선택하고 [입력내용확인(인쇄)]을 클릭합니다.

2) 비과세 확인 결과 목록삭제 하기

① 홈택스 홈페이지의 [조회/계산-1세대1주택양도소득세비과세확인]에서 [목록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② 삭제하려는 목록을 선택하고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