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매입임대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서 취득하는 공동주택을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감면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의하여 2006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화물적재면적 2㎡미만인 화물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임대주택용으로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다. 매입임대사업자가 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서 취득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취득세․등록세 경감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설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한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경감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라. 20호 미만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여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 그 20호 초과분을 취득세․등록세 경감대상에 포함함(안 제15조 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비예산사업(세입추계 : 연간 약 6억원 감소)

다. 합    의 : 경영기획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05.1.19  ～2005.2.8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결과, 규제대상 아님

(3)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 : 지방세제팀-5233호(2005.12.7)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중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제2조  제3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중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제15조제1항 각호를 제외한 본문중 “임대사업자(임대주택의 취득일부터 30일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하여, 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가”를 “임대사업자(임대주택의 취득일부터 30일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하여, 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해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중 “「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을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에 의한 공무원임대주택용”으로 하며, 동조제1항제2호중 “「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로 하고, 동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취득하는 경우”를 각각 “취득하는 경우(추가 취득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 이외의 본문중 “임대사업자가”를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로, “건축주로부터”를 “건축주(「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을 경과한 후 분양하는 건설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로부터”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공동주택(「주택법」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내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24조중 “토지 및 지상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를 “토지․지상건축물․주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주택거래신고지역내 임대주택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주택법」제80조의2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서 2005년8월31일 이전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 한 감면) ①․② (생략) ③ (생략) 1.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2~5. (생략)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 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5. (현행과 같음)
제3조(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생략) 1.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2~5. (생략)	제3조(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현행과 같음)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①「임대주택법」제2조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주택의 취득일부터 30일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 「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제15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①........ ............................... 임대사업자(임대주택의 취득일부터 30일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해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 ............................................. ............................................. ............................................. ............................................. ........................................... 1. ....................................... ........................................ ........................................ .............................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에 의한 공무원임대주택용 .................... 2.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 ........................................ ........................................ ........................................ ........................................ ........................................

현 행	개 정 안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한다. ②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생략) 2.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한다. 가목․나목 (생략)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추가 취득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 ........................... ②임대사업자 및 및 「공무원연금법 」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 건축주(「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을 경과한 후 분양하는 건설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 공동주택(「주택법」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내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현행과 같음) 2. ....................................... ........................................ ................................. 취득하는 경우(추가 취득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 .............................. 가목․나목 (현행과 같음)
제24조(사권제한토지등에 대한 감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24조(사권제한토지등에 대한 감면)..... .............................................. .............................................. .............................................. .............................................. ..... 토지․지상 건축물․주택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