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참 고 자 료		2006. 1. 5. (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등 세무상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도 책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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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본인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거나 법인 주주로 등재하도록 하는 경우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명의를 빌려주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당부하였음

□  명의대여란

○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님 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의 주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는 것을 말하며,

- 일단, 사업이 개시되면 모든 사업활동과 세금문제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또는 법인 명부상의 주주에게 처리되기 때문에

- 나중에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가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법인 명부상의 주주가 실제 주주가 아님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움

□  친인척이나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등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서, 또는 명의를 빌려 준 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해서, 심지어 금전적 대가를 받고 명의를 빌려 주는 경우가 있으나

○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이 세금부담 등으로 재산상 많은 피해를 보게 되고,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됨

① 명의자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부담

○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금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과세되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부담이 증가됨

②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은 주주가 대신 납부

○ 법인 주주명부상의 명의자가 과점주주 (법인 주식 총수의 51% 이상 소유)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부담을 지게 됨

③ 예금․부동산 등 재산의 압류 및 공매

○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체납되면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소유재산이 압류․공매되어 체납세금에 충당됨

④ 금융거래상 불이익, 출국규제

○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과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게 됨

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  소득이 증가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담도 같이 늘어나게 됨

□  따라서,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등 세무상 명의를 빌려 주어 발생하는 납세자들의 고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  명의대여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내용과 피해사례를 담은 홍보물을 전국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봉사실 및 경찰서, 금융기관, 기타 사업자단체 등에 배부하고,

○  자신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법인의 주주로 명의를 빌려주지 않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하였음

※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사례 : 별첨

자료생산과 : 국세청 납세자보호과장   김 영 찬 (397-1531)

행 정 사 무 관  문희철(397-1532)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사례

◆  사례 1 : 사촌동생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어 피해를 당함

-  김○○(명의대여자)는 평소 절친하게 지내던 이종사촌 동생인 조△△가 사정상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하며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해 부득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고 조△△가 김○○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함

- 사업자등록 후 초기에는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나 2년 후 7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함

-  체납자 김○○ 소유 주택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이 진행되자  실제사업자는 조△△임을 주장하였으나 증명되지 아니함

◆ 사례 2 : 친구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어 피해를 당함

- 박○○(명의대여자)는 친구인 한△△로부터 법인의 대표이사 등재를 위한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었고 한△△가 박○○를 법인의 대표이사로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함

-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법인세 과세와 함께 탈루소득이 상여처분되어 명의상 대표이사인 박○○에게 1억2천만원의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 세금 체납으로 박○○의 예․적금 42백만원이 압류되어 체납 세액에 충당되고 금융기관에도 체납사실이 통보되어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됨

- 박○○는 매월 일정액의 금전적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증명되지 아니함

◆ 사례 3 : 친형에게 주주명의를 빌려주어 피해를 당함

- 정○○(명의대여자)는 법인을 운영하는 친형인 정△△로부터 사업에 필요하다고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받고 무심코 빌려주었는데 친형이 정○○를 법인의 감사로 등록하고 과점주주(주식 소유지분 51%)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고 주장함

- 법인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174백만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폐업

- 법인의 무재산으로 정○○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89백만원 (174백만원의 51%)을 법인 대신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됨

-  정○○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예․적금 33백만원 압류되어  체납세액에 충당되고 현재도 체납처분을 당하고 있음

-  정○○가 자신은 법인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친형인 정△△가 실제 경영자이자 과점주주라고 주장하였으나 증명되지 아니함

◆ 사례 4 : 친구에게 사업자등록 및 법인 주주 명의를 빌려주어 피해를 당함

-  김△△(명의대여자)는 친구인 송○○ 요청에 따라 명의를 빌려 주었고, 송○○가 김△△를 법인의 대표이사로 사업자등록 하고 주주명부에 과점주주 (주식 소유 지분 70%)로도 등재하였다고 주장함

-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80백만원과 대표이사 김△△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125백만원이 각각 과세됨

- 또한, 법인의 무재산으로 과점주주(지분 70%)인 김△△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주식 보유지분에 해당하는 법인세 56백만원 (80백만원의 70%)도 법인 대신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게 됨

- 결국, 김△△는 181백만원의 세금이 체납되어 소유 아파트가 압류 되고 현재 공매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도 체납사실이 알려져 금융거래가 어렵게 됨

-  김△△는 자기가 주식대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경영에 참가한 사실도 없고 실제 사업자는 송○○라고 주장하였으나 증명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