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요로운 나라 함께하는 선진경제 "
	재정경제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외국환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통첩 시행

해외투자 촉진을 위하여 외국환거래규정 제10-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하여 현행규정과 함께 시행(시행일 : □06.1.9)합니다.

-  다  음  -

제9-5조제2항제1호중 □미화 3백만불□을 □미화 1천만불□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미화 3백만불에□를 □미화 1천만불에□로 □3백만불□을 □1천만불□로 한다.

제7-43조제2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44조제3호바목의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제7-44조중 □한국은행총재는□을 □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으로 하고, 동조제3호바목중 □미화 50만불□을 □미화 100만불□로 한다.

제7-44조의 2제1항중 □한국은행총재는□을 □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한국은행총재에게□를 □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로 하며, 동조제2항제3호중 □한국은행총재가□를 □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로 한다.

제7-44조의 3제2항중 □한국은행총재에게□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로 한다.

제10-11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1항제13호 내지 제17호를 제14호 내지 제18호로 한다.

13. 제7장제8절제1관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재정경제부장관
수신자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감독정책과장), 국세청장(국제조사과장), 관세청장(외환조사과장), 한국은행총재(국제기획팀장), 금융감독원장(국제업무팀장), 전국은행연합회장(각 외국환은행의 장)
행정주사		행정사무관		팀장
	01/06
국장
협조자
시행	외환제도혁신팀-2 (2006.01.06.)	접수
우	427-725	경기 과천시 관문로88번지 정부과천청사 재정경제부	/
전화	02-2110-2499	전송		/	kwd9056@mofe.go.kr	/	공개
" 고품질 정책으로 신뢰받는 재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