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인정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27호(2000. 6.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27호(2001. 6. 7.)

보건복지부고시 제2002-35호(2002. 5. 8.)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99호(2005.12.2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인정기준 및 확인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5.8.>

제2조 (피부양자 인정요건) 이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가 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 및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양요건

2. 소득요건(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제3조 (소득요건 인정기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요건(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피부양자로 등재될 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삭제<2005.12.29.>

2. 삭제<2001.6.7.>

3. 삭제<2001.6.7.>

4.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중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년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자

<개정 2002.5.8.>

5.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소유가옥재건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자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개정 2001.6.7., 2002.5.8.>

6.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또는 동법 제73조에 규정된 북한귀순상이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중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년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자<개정 2002.5.8.>

제4조 (인정요건의 확인) 공단은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날의 다음날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제5조 (관계서류의 제출) 가입자는 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 장애인등록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소유가옥 재건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계서류중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인정요건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6.7.>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건복지부 예규 제89-568호(□89.12.28)는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동 고시는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