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을 위한

환변동보험 제도해설서

2005. 10

Ⅰ. 개 요

Ⅰ. 개 요

Ⅱ. 주요 계약용어

Ⅲ. 보장환율

< 선물환방식 >

Ⅰ. 개요 및 종류

Ⅱ. 이용절차

< 입찰방식 >

Ⅰ. 개 요

Ⅱ. 이용절차

Ⅲ. 사 례

목    차

1. 환변동보험

환변동보험은 수출기업이 환율 변동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고 이익을 환수하는 보험제도

ㅇ 환변동보험은 수출기업, 특히 환위험 관리여건이 취약한 중소 수출기업이 환위험을 손쉽게 헷지할 수 있도록 2000년 2월에 도입된 제도

수출기업은 환변동보험을 통하여 수출계약금액을 원화로 고정시킴으로써 영업이익을 확보하고, 환율등락에 따른 환차손익을 제거

2. 보험대상요건

보험 대상통화 : USD, JPY, EUR

이용대상기업  : 신용상 문제점이 없는 수출기업

3. 기본계약구조

ㅇ 기본계약구조는 공사가 보장하는 환율(보장환율)과 결제시점의 환율(결제환율)과의 차이에 따른 손익을 정산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의  선물환거래와 유사

환변동보험

수출거래(일반형)인 경우

보장환율 > 결제환율 : 공사가 환차손에 대하여 보상

보장환율 < 결제환율 : 공사가 환차익을 환수

수출거래(옵션형)인 경우

보장환율 > 결제환율 : 공사가 환차손에 대하여 보상

보장환율 < 결제환율 < 이익금면제환율: 정산없음

이익금면제환율 < 결제환율 : 공사가 환차익을 환수

수입거래(수출용원자재)인 경우

보장환율 < 결제환율 : 공사가 환차손에 대하여 보상

보장환율 > 결제환율 : 공사가 환차익을 환수

4. 환변동보험의 특징

환변동보험의 일반적인 특징

(1) 최장 5년까지 환리스크 헷지 가능

ㅇ 청약시점부터 최장 5년까지 보장환율이 제공됨에 따라 플랜트, 선박 등 장기 수출계약건에 대한 환리스크 헷지 가능

(2) 보험료 이외 부대비용 전무

ㅇ 선물환 또는 선물거래시 요구되는 계약이행관련 증거금 또는 담보제공 등 절차가 생략되며 보험료 이외 추가비용 전무

ㅇ 기업 신용도에 따라 다르나 6개월동안 U$1백만 헷지시 보험요율은 0.04～0.07% (U$400～U$700)

(3) 자유로운 조기결제 실시

ㅇ 수출계약의 변경, 수출대금 조기입금 등 외화자금 흐름과 환위험관리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만기일 이전 조기결제 가능

(4) 외화자금의 실제인도가 필요없는 차액정산방식

ㅇ 실제 외화자금의 매매는 시중 금융기관과 이루어지며 공사와는 환율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원화 차액만 정산

환변동보험과 기존 헷지수단의 비교

구 분	환변동보험	선물환(Forward)	옵 션
헷지비용 (6개월기준)	보험료 0.05% (D급 기준)	-증거금 8%예치 -수수료 징구	프리미엄 1.15%
헷지기간	최장 5년	통상 2년 이내	통상 6개월 이내
조기결제	별도 거래없이 조기결제 가능	반대거래 필요	옵션 행사일확정
최종결제 방 법	차액정산 (실물인도 없음)	실물인도	차액정산
비 고	비용(보험료) 발생	- 증거금 납부로 자금부담 - 신용부족 중소기업의 경우 이용곤란	높은 비용부담

5. 환변동보험 종류

구 분		내 용
입찰방식		- 수출기업이 입찰 또는 가격교섭단계, 즉 수출계약 체결여부 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수출계약 체결시 환율하락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 - 적용대상 수출거래 수출계약 체결 예정일로부터 최종 수출대금 지급예정일까지 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부보대상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거래
선물환방식	수출거래 (일반형)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공사와 인수한도를 사전에 정한 뒤, 동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환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 는 상품 - 적용대상 수출거래 : 인수한도내에서 특별한 제한 없음
	수출거래 (옵션형)	- 보험 가입 후 환율상승 시 상승폭의 일정부분까지 이익금 환수 면제하는 상품 - 기타 사항은 수출거래(일반형)과 동일
	수출용원자재 수입거래	- 최근 1년간 수출용원자재 수입실적 범위 내에서 인수한도를 설정한 뒤, 동 한도내에서 원자재 수입거래에 대한 환율상 승 위험을 커버할 수 있는 상품 - 적용대상 거래 : 결제기간이 1년 이내인 수출용원자재 수입거래

Ⅱ. 주요 계약용어

1. 보장환율

ㅇ 보험증권에 기재된 공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장하는 각 결제월별 환율 (상세내용은 Ⅲ. 보장환율 내용 참조)

2. 결제월과 보험금액

결제월

ㅇ 결제월이란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액과 이익금을 산정하는 기준월로서 결제월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의 월

보험금액

ㅇ 보험금액이란 보험계약자가 공사에 부보한 외화금액으로서 향후 결제월별로 손익정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ㅇ 선물환방식의 경우 인수한도내에서 보험금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청약시 정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변경이 불가능

3. 결제일과 결제환율

결제일

ㅇ 결제일이란 보험내용에 따른 손익을 서로 정산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결제를 신청한 1영업일

ㅇ 결제일은 결제신청일 익영업일로 지정되며, 결제통지는 오전중으로 제한

결제환율

ㅇ 결제환율이란 보험증권상의 보장환율과 비교하여 손익을 정산하는 기준이 되는 환율으로서, 결제신청일 익일 공사가 고시하는 결제환율 중 해당 결제월에 해당하는 환율

ㅇ 결제환율은 결제일의 최초고시 매매기준율에 헷지기간별로 스왑포인트를 더하여 산정

결제환율 = 결제일 최초고시 매매기준율 + Swap Point

ㅇ 결제일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결제환율은 해당 결제월 최종영업일의 최초고시 매매기준율 적용

4. 보험금과 이익금

보험금

ㅇ 보험금은 보험증권상의 보장환율보다 결제일에 지정되는 결제환율이 하락하였을 경우 환차손으로 인정하여 공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수출거래의 경우)

보험금 지급액 = (보험금액×보장환율) - (보험금액×결제환율)

이익금

ㅇ 이익금은 보험증권상의 보장환율보다 결제일에 지정되는 결제환율이 상승하였을 경우 환차익으로 인정하여 공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환수하는 금액(수출거래의 경우)

이익금 환수액 = (보험금액×결제환율) - (보험금액×보장환율)

※ 수입환변동보험의 경우에는 위와 반대임

Ⅲ. 보장환율

1. 의의 및 산정방식

ㅇ 보장환율은 청약시점에 공사가 미리 고정(보장)시켜주는 환율

ㅇ 공사가 국내 주요 금융기관들로부터 제공받은 선물환율을 기초로  산출하여 각 월별로 최장 5년까지 제공

2. 특 징

ㅇ 보장환율은 청약일의 시장평균환율에 헷지기간별로 스왑포인트를더하여 월별로 제공되며 청약일 다음날 확인 가능

보장환율 = 청약일 시장평균환율 + Swap Point

- 청약일의 시장평균환율은 당일 외환시장에서 거래된 은행간  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것으로 다음날 외국환은행 최초고시매매기준율과 동일

- Swap Point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이자율 차이를 반영한 기간별 금리

☞ 우리나라의 금리가 미국금리보다 낮은 경우 Swap Point는 음수(-)로 산정

Swap Point산정 예시

♣ Swap Point = 현물환율 x (한국금리 - 미국금리) x (기간/360)

☞ USD/KRW 현물환율 1,000원, 한국금리 4%, 미국금리 2%의 경우

1년물 swap point?

1,000 x (0.04-0.02) x(360/360)= 20원

☞ USD/KRW 현물환율 1,000원, 한국금리 2%, 미국금리 4%의 경우

1년물 swap point?

1,000 x (0.02-0.04) x(360/360)= △20원

ㅇ 보장환율은 각 결제월별로 청약일의 시장평균환율에  Swap Point를 더하여 책정되며, 이는 환율예측이나 전망 등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선물환율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

보장환율산정 예시

♣ 청약일이 ‘05.8.25인 경우, ’05.9월, ‘05.12월, ’06.8월의 보장환율은 ?

청약일(8월25일)의 시장평균환율을 @1,000원(이 환율은 외환시장이 마감한 당일 오후 4시 이후에 확정되어 다음날인 8월26일 최초고시 매매기준율이 된다)을 가정할 경우, 보장환율은 @1,000원에 각 헷지기간(‘05.9월, ’05.12월, ’06.8월)별로 Swap Point를 가산하여 결정됩니다.

-  ‘05. 9월 보장환율 : @1,002.4 (@1,000 +  2.4)

-  ‘05.12월 보장환율 : @1,009.8 (@1,000 +  9.8)

-  ‘06. 8월 보장환율 : @995.0 (@1,000 - 5.0)

수출기업의 환위험관리를 위한

환변동보험(선물환방식)

Ⅰ. 개요 및 종류

1. 개 요

ㅇ 수출계약 또는 수출용원자재수입계약 등에 따른 환리스크에 대해   향후 대금입금 또는 결제시의 환율변동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

ㅇ 계약구조는 금융기관의 선물환 거래와 유사

2. 선물환방식의 종류

수출거래 (일반형)

ㅇ 공사가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인수한도를 책정한 뒤, 동 한도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보험청약

ㅇ 인수한도 범위 내에서 수출자가 월별 일정금액을 지정하여 청약

ㅇ 적용대상 기업

- 수출기업 및 수출기업의 하도급계약자

- 외항화물운송사업자

- 정기항공운송사업자

수출거래 (옵션형)

ㅇ 인수한도, 청약절차, 적용대상기업은 수출거래(일반형)과 동일

- 수출거래(일반형)과 인수한도를 공유하여 별도한도 책정 불필요

ㅇ 보험증권 발급시 보장환율과 이익금 면제환율을 부여

ㅇ 보험금은 보장환율과의 차액으로, 이익금은 이익금 면제환율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

수출거래(옵션형) 손익정산 예시

청약금액	보장환율	이익금 면제환율	결제환율	손익정산	비 고
U$100	1,000	1,100	900	(900-1,000) x 100 =△10,000	보험금지급
U$100	1,000	1,100	1,050	-	손익정산없음
U$100	1,000	1,100	1,200	(1,200-1,100)x100 =10,000	이익금환수

수출용 원자재 수입거래

ㅇ 최근 1년간 수출용원자재 수입실적 범위 내에서 인수한도를 책정한 뒤, 동 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보험청약

ㅇ 수출거래 뿐 아니라 원자재 수입거래에 대한 환위험을 커버하여 기업의 총체적인 환리스크관리 가능

ㅇ 보험계약 후 최종 결제월까지의 결제기간은 최대 1년까지 가능

ㅇ 적용대상 기업 : 수출기업 및 수출기업의 하도급계약자

(수입만 하는 업체는 제외)

외화차입거래

ㅇ 가입대상 거래: 중소 수출기업의 외화 차입 거래 중 “원자재구매자금” 차입에 한함

ㅇ 적용대상 기업: 중소 수출기업(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50% 이상)

ㅇ 보험계약기간: 최장 1년 이내

ㅇ 인수 방법: 개별 외화 차입 건에 대한 ‘체크리스트’ 방식의 심사를                 거쳐 보험 인수 결정

* 동 종목은 ‘한도제’ 방식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여타 선물환방식 종목과는 달리 ‘개별심사’ 방식으로 운영

3. 인수제한 기업

ㅇ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 연체, 수출보험료 납부 연체 등 공사가 신용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ㅇ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

ㅇ 화의법상 화의기업 및 회사정리법상의 정리회사

ㅇ 환변동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험이 있거나, 이익금을 연체중인 기업

Ⅱ. 이용절차

환변동보험(선물환) 이용흐름도

인수한도 책정	수출실적의 0.8~1.4배 범위내 수출용 원자재 수입실적의 1배 범위내

청약 및 보험료 납부	오전중 청약서 송부 청약 당일 보험료 납부

보험증권 발급	청약 익영업일 보험증권 발급

결제일 통지	결제환율적용일은 결제신청일 익영업일 오전중 결제통보서 송부

손익정산(보험금/환수금)	결제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내 보험금 지급 통지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환수금 납부

1. 인수한도 책정

개 념

ㅇ 인수한도란 수출기업이 환변동보험을 1년동안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서 별도 수수료나 의무사항 전무

ㅇ 보험계약에 따른 이익금납부가 완료된 경우 해당 보험금액만큼 인수한도가 되살아나는 회전방식으로 운영

ㅇ 인수한도 유효기간은 1년으로 유효기간 경과시 재책정절차 필요

인수한도 책정 기준

ㅇ 수출방식 - 최근 1년간 수출실적 또는 최근 3개년 간 평균 수출            실적 중 큰 금액의 0.8~ 1.4배 범위내

(‘수출자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ㅇ 수입방식 - 최근 1년간 수출용원자재 수입실적의 1배 범위내

제출서류

ㅇ 인수한도 책정신청서 (공사 양식)

ㅇ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최근 1년간 수출실적 증명서(무역협회 또는 은행 확인)

ㅇ 최근 1년간 외화획득용 수입신고필증 사본(수입환변동보험)

ㅇ 최근 3개년간 재무제표

분기별 인수한도

ㅇ 적절한 환위험관리를 위해 결제월기준 분기별 청약금액은 인수한도의 40% 이내로 제한

2. 청약 및 보험료 납부

청 약

ㅇ 수출기업은 청약금액 및 결제월을 정하여 당일 오전중으로 환변동보험 청약

- 환변동보험 전체 포지션에 대한 dealing을 위해 청약시간을 오전까지로 제한

보험료 납부

ㅇ 청약과 동시에 보험료 납부

보험요율

ㅇ 보험요율은 보험계약자의 신용등급과 결제기간에 따라 산정

ㅇ 중소기업의 경우 하기의 기본요율표 상의 요율에서 특별할인율50%, 중소기업 기본 할인율 15%적용

ㅇ 기본요율표

수출자등급 보험기간(개월)	A,B (0.8)	C,D (1.0)	E,F (1.2)	G (1.4)
1 2 3 4 5 6 7 8 9 10 11 12	0.02 0.02 0.03 0.04 0.04 0.04 0.06 0.06 0.06 0.07 0.07 0.07	0.02 0.03 0.04 0.05 0.05 0.05 0.07 0.07 0.07 0.09 0.09 0.09	0.02 0.04 0.05 0.06 0.06 0.06 0.08 0.08 0.08 0.11 0.11 0.11	0.03 0.04 0.06 0.07 0.07 0.07 0.10 0.10 0.10 0.13 0.13 0.13
1년 초과시 매3개월마다 기준요율(D)에 0.04% 가산

(단위 : %)

3. 보험증권 발급

ㅇ 결제월별 보장환율과 금액 등 보험계약내용을 담아 청약 익영업일 발급

☞ 보장환율은 청약일의 시장평균환율을 기초로 산정

- USD 시장평균환율은 외환시장이 종료 후 오후 5시경 고시

- EUR, JPY등의 이종통화의 경우 익일 오전 8시경 재정환율 고시

4. 결제일 통지(결제신청)

ㅇ 청약일이후 결제월 말일 이전 보험기간 중 자유롭게 1영업일을 결제일로 지정하여 통지

ㅇ 결제환율 적용일은 결제신청일 익영업일

ㅇ 결제일은 실제 수출대금 입금, 환전 또는 네고일과 관계없이 지정하여도 무방

5. 손익정산 (보험금 지급/이익금 환수)

ㅇ 증권상의 보장환율과 결제환율을 비교하여 환율차액만을 공사와 보험 계약자간 정산

ㅇ 보험금은 결제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 이익금은 공사의 이익금환수 통지일로부터 15영업일이내  환수

환변동보험(선물환방식) 예시

① ‘05.6.7일 청약

- ‘05.6.7일 최초고시 매매기준율 : @1,221.6원

- 청약금액 : U$120만

- 입금일정 : ’06.1월 U$60만/ ’06.5월 U$60만

② 보험료 납부 (신용등급 D급인 수출기업 기준)

- 보험료 : ￦1,172,730

‘06. 1월분 보험료 = (U$60만×0.07%×@1,221.6) = ￦513,070

‘06. 5월분 보험료 = (U$60만×0.09%×@1,221.6) = ￦659,660

*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기본할인율 15%, 특별할인율 50%가 적용되므로,

‘06.1월분의 최종보험료 = (￦513,070×85%×50%) = ￦218,050

‘06.5월분의 최종보험료 = (￦659,660×85%×50%) = ￦280,350

③ 보험증권 및 보장환율 발급

- 보장환율 :  ’06.1월 @1,248원/ ’06.5월 @1,255원

④ 1차 결제일 통지

- ‘06.1.4일 1월물 결제일 통지 (결제신청) → 결제일 ‘06.1.5일

- ‘06.1.5일 고시 결제환율 : @1,253 (결제환율)

- 환차익 발생

(결제환율 @1,253원보장환율 @1,248원) × U$60만 = ￦3,000,000

⑤ 이익금 납부 : ‘06.1.26일까지 ￦3,000,000 납부

⑥ 2차 결제일 미통지

- ‘06.5.31일로 결제일 자동지정

- ‘06.5.31일 최초고시 매매기준율  : @1,228 (결제환율)

- 보험금 발생

(보장환율 @1,255원결제환율 @1,228원) × U$60만 = ￦16,200,000

⑦ 보험금 지급 : ‘06.6.3일까지 ￦16,200,000 지급

국제입찰 참가기업을 위한

환변동보험(입찰방식)

Ⅰ. 개 요

1. 도입배경

국제입찰 참가에 따른 환위험 발생

ㅇ 외화표시 입찰가격 제시(공사원가 계산을 위해 환율 개재)

ㅇ 수주여부는 발주자 의사에 따라 전적으로 결정

수주여부의 불확실성 때문에 민간외환시장을 통한 헤지가 곤란하거나 비용이 과다

저렴한 비용으로 입찰기간 환위험을 효과적으로 헤지할 수 있도록 환변동보험 제도 도입

2. 적용대상 거래

ㅇ 청약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수출계약 체결이 예상되는 거래

ㅇ 수출계약체결 예정일로부터 최종 수출대금지급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거래

ㅇ 청약일 최초고시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부보대상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거래

☞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

헤지상품 비교

구분	선물환	옵션	환변동(입찰방식)
장점	- 비용없음 - 부가이익1) 가능	- 기회이익 향유 - 부가이익 가능	- 저렴한 비용 - 기회이익2) 일부 향유
단점	- 부가손실 가능 - 기회이익 포기	- 과다한 비용 (1~2%)	- 부가이익 포기

주: 1) 헤지 후 수주실패시 헤지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

2) 헤지거래를 하지 않았더라면 향유 가능한 환차익

(수출거래이면 환율상승 이익)

Ⅱ. 이용절차

환변동보험(입찰) 이용흐름도

청약 및 초기보험료 납부	오전중 청약서 송부 청약 당일 초기 보험료 납부

보험증권 발급	청약 익영업일 보험증권 발급

수주여부 통지	낙찰 또는 유찰 여부 통지 유찰시에는 환변동보험계약 종료

보장환율 재산정 및 보험증권재발급	가산환율(50%) 산정 수출계약 체결일 5영업일 보험증권 재발급

확정 보험료 납부	수출계약 체결일 익월 20일까지

손실액 및 이익금 통지	수출대금 입금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손실액산정시 1% 소손실 면책 적용

손익정산(보험금/환수금)	통지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보험금 지급 또는 환수금 납부

1. 청약 및 초기 보험료 납부

보험청약

ㅇ 수출계약 체결 이전 수주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보험청약

초기 보험료 납부

ㅇ 청약일 수출기업은 초기 보험료 납부(100만원 또는 부보금액의 0.01%중 큰 금액, 최소 100만원 ~ 최대 1,000만원)

☞ 입찰방식 청약건이 유찰될 경우에도 청약시 보험료는 반환하지 않음

2. 수주여부 통지

ㅇ 수출자가 수주에 성공하여 수출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보험관계는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되며, 수출자가 수주에 실패할 경우에는 그 사실로서 보험관계는 자동으로 종료

3. 보장환율 재산정 및 보험증권 재발급

보장환율 재산정

ㅇ 입찰기간중에 환율이 상승하여 최초 보장환율보다 수출계약 체결시 환율이 더 높은 경우 공사가 이미 제공한 보장환율에 환율상승분의 50%를 가산하여 새로운 보장환율을 제공

ㅇ 이에 따라 수출자는 입찰기간중의 환율하락 위험을 커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율상승에 따른 이익도 일정부분 확보 가능

재산정 기준

ㅇ 수출계약체결일 익 5영업일의 보장환율이 당해일의 최초고시 매매기준율에 비해 낮은 경우, 각 결제월별로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산출된 환율을 최종보장환율로 하여 보험증권을 재발급

구 분	최종보장환율
청약시 보장환율(A) 〈 비교보장환율주)(B)	A + (B-A) × 50%
청약시 보장환율 ≧ 비교보장환율	청약시 보장환율

주) 수출계약 체결일 익 4영업일에 청약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적용하는 보장환율

4. 확정 보험료 납부

보험료산정기준

ㅇ 입찰방식 보험료

- 입찰기간에 대한 보험료와 결제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합계 금액

․ 입찰기간: 보험계약체결일 ~ 수출계약체결일

․ 결제기간: (보험계약체결일 ~ 최종수출대금입금일) –입찰기간

< 입찰기간보험요율 >

(단위:%)

기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요율	0.13	0.18	0.23	0.33	0.43	0.53	0.63	0.73	0.83

납부방법

ㅇ 수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청약일 최초고시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총 보험료에서 청약시 납부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수출계약체결일 익월 20일까지 납부

5. 손실액 및 이익금 통지

통지기한

ㅇ 수출대금 입금시 수출기업은 입금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손실액 또는 이익금을 산정하여 공사에 통지

- 결제환율은 입금일 익영업일 최초고시 매매기준율

손실액 및 이익금 산정

ㅇ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 전액 환수

ㅇ 손실액 산정시 소손실 면책 적용

소손실 면책

▶ 보장금액을 기준으로 1% 이내 손실은 미보상

▶ 보장금액의 1% 이상 25% 이내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액에서 보장금액의 1%를 차감한 금액을 공사가 보험금으로 지급

▶ 보장금액의 25% 이상 손실 발생시에는 보장금액의 24%를 공사가 보험금으로 지급

♧ 보장금액 = 보험금액 × 보장환율

♧ 손실(이익)금액 = 보험금액 × (보장환율 - 결제환율)

6. 수출계약의 변경

수출계약 변경에 따른 통지

ㅇ 수출계약의 무효, 취소, 조기종료시

ㅇ 수출대금의 지급지체, 지급불능 발생시

ㅇ 수출대금입금일정의 연장 또는 대금감액에 합의한 경우

잔여 부보금액 정산

ㅇ 보장환율과 정산환율의 차이에 잔여 부보금액을 곱하여 손실액 또는 이익금을 산정

ㅇ 보험금 지급시에는 소손실 면책조항 적용

♣ 잔여 부보금액

수출계약의 취소, 지급지체, 지급불능 및 대금감액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의 유효기간내에 입금되지 않는 금액

♣ 정산환율

잔여 부보금액의 매수를 위해 공사가 은행과 체결한 환율

7. 보험계약의 유효기간

ㅇ 입찰기간에 대한 유효기간 : 보험계약일로부터 9개월

ㅇ 결제기간에 대한 유효기간 : 수출계약체결일로부터 수출대금 최종입금 예정월에 6월을 가산한 달의 말일까지

Ⅲ. 사 례

A사는 중동에서 발주하는 발전설비 입찰에 참가할 예정이다. 최근 환율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3개월이 소요되는 입찰 기간 및 낙찰 후 2년이 소요될 결제기간 동안의 환리스크 헤지를 위해 입찰방식 환변동보험을 가입함.

공사 신용등급이 D급인 A사는 2004.11월 현재환율인 1U$=1,200원을 기준으로 적정 입찰가격을 결정한 후 입찰서류 제출일에 맞추어 입찰금액의 40%인 U$50백만을 부보함.

공사는 향후 5년간의 월별 보장환율을 기재한 증권을 발급하고 A사는 청약시 보험료로 600만원을 납부함.

2005.2월 A사는 본건 수주에 성공하여 수출계약 체결 후 그 사실을 공사에 통보함. 계약 체결시 환율이 1,240원이었는 바, 공사는 기존 보장환율을 상향조정하여 새로 증권을 발급하였으며, A사는 산정된 확정보험료 288백만원(0.48%) 중 선납한 6백만원을 제외한 282백만원을 3월 20일에 납부함.

< 보장환율 조정 예시 >

최초 보장환율     계약체결시 환율     상향 보장환율

2005. 2월      1210.2             1241.0               1225.6

2005. 3월      1213.4             1244.4               1228.9

...................

2007.10월      1277.3             1305.3               1291.3

2007.11월      1278.1             1306.5               1292.3

상향보장환율 = 최초보장환율 + (계약체결시 환율 - 최초보장환율) ×50%

< 보험료 산정 예시 >

U$50,000,000 × @1200 × (0.23% + 0.25%) = 288,000,000원

@1200 : 청약시 환율

0.23% : 입찰기간 3개월 해당 보험료

0.25% : 결제기간 24개월 해당 보험료

청약시 이미 납부한 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82백만원을

계약체결일 익월 20일까지 납부

2005.3월 수출대금 U$10,000,000이 입금되었다. 입금시 환율은 보장환율(@1228.9)보다 높은 @1250 이었는 바, A사는 이익금 ￦84,400,000을 납부하였다.

2005.10월 2회차 수출대금 U$10,000,000이 입금되었다. 입금시 환율은 보장환율(@1245.2)보다 낮은 @1210.2 이었는 바, 공사는 ￦90,192,000을 보험금으로 지불하였다.

< 보험금/이익금 산정 예시 >

이익금 : U$10,000,000 × 40% × (1250 - 1228.9) = ￦84,400,000

- 40% : 부보비율

보험금 : [U$10,000,000 × 40% × (1245.2 - 1210.2)] - [U$10,000,000 × 40% × 1245.2 × 1%] = ￦90,1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