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사회보험의 비교 및 관계(산재보험 중심으로)

1. 산재보험과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의 관계

-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보상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직접보상방식에 의하여 직접 행하거나, 사업주인 사용자가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회보험방식인 보험급여를 통하여 실현되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가 문제됨

- 산재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보상의 종류와 거의 동일하나 그 내용은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수준 보다는 높은 편이다. 근로기준법상의 일시보상 대신에 상병보상연금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과 민사상의 손해배상 문제를 간편하게 해결하는 유족특별급여 등의 특별급여 제도가 있다.  휴업급여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인데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며, 유족급여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수준보다 높다.

-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은 일시금이 원칙이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는 일시금과 연금으로 구별되어 있다. 재해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은 때에는 사용자는 그 한도 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이 면제된다

(근로기준법 제8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2. 산재보험과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와의 관계

-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 국민건강보험은 피보험자(또는 그의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 등 4종의 보험사고에 대하여만 보험급여를 실시하며 폐질. 노령 및 유족에 대한 급여를 실시하지 않는 점에 그 특징이 있음.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사고는 ‘업무상’의 것에 국한되는데 반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사고는 ‘업무 외’의 것을 대상으로 함.

- 산재보험에 있어서는 그 책임보험의 성격상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전액을 사업주 부담으로 하는데 반하여 국민건강보험에 있어서는 일부(직장조합) 또는 전액(지역조합)을 피보험자의 자기부담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에는 요양급여, 분만급여, 부가급여의 3종이 있는데 비하여 산재보험에는 요양급여 외에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등이 있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액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액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3. 산재보험과 국민연금법상의 보험급여와의 관계

-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의 갹출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의 실시를 통한 정기적 소득보장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 사회보험 중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이 단기보험인데 비하여 국민연금은 장기보험인 점에 그 특색이 있다. 국민연금은 폐질자(또는 장기질병자)와 노령퇴직자의 장기적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인 산재보험과는 그 급여조건이 되는 위험대상이 다른 점에서 구별된다.

- 국민연금법상의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동법에 의한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 등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 보상. 배상 등 금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조정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4. 다른 사회보험과 산재보험의 비교

구 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보장위험	업무상 재해	실 업	노 령	부상, 질병
보험의 종류	단기보험	단기보험	장기보험	단기보험
보험료 부담	사업주	사업주+근로자	사업주+근로자	사업주+근로자
관리 단위	사업장 단위	사업장 단위 (개별병행)	개인별 관리	개인별, 세대별 관리
보험료 납부	자진신고에 의한 년단위 선납	자진신고에 의한 년단위 선납	납입고지에 의한 월납, 후납	납입고지에 의한 월납, 후납
급여형태	현물, 현금, 서비스 급여	현금, 서비스 급여	현금급여	현물급여
미가입자 보호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더 라도 당연 적용사업장 의 근로자는 산재 보상을 받음.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하고 있어야 함.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기간이 일정기간에 미달할 때에는 장해연금과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피보험자가 보험 료를 2개월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완납시까지 보험급여를 정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