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제도의 비교(’03.12.31.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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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목 적		∙실업예방, 훈련 ∙실업자생계지원	∙근로자 업무상 재해보상	∙노후소득보장	∙질병치료
도 입 연 도		1995	1964	1988	1977
관 리 기 구		노동부 (직접수행)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적 용 대 상		전사업장	전사업장	전국민	전국민
보 험 료 부과기준		임금총액	임금총액	표준소득월액	○지역가입자:소득․재산․자동차 등 ○직장가입자:보수총액
평 균 보험료율		1.45% (노 0.45, 사 1.0%)	1.49% (사업주 전액)	직장 : 9.0% (직장 노․사 1/2씩 부담) (지역은 본인 전액 부담)	4.21% (노․사 1/2씩 부담, 단 지역가입자는 본인 전액 부담)
보 험 료 납부방법		개산․확정납부제	개산․확정납부제	월납(후납)제	월납(후납)제
급 여		∙실업급여 ∙고용안정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등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급여 등	∙요양비 ∙분만비 ∙장제비 ∙건강진단 등
기금관리	주 체	노동부	노동부 (일부 공단 위탁)	보건복지부 (공단위탁)	보건복지부 (공단위탁)
	연 간 운 용 규 모	2조 8,660억원	2조 9,607억원	3조 5,019억원	14조 8,776억원
	적립금규 모	7조 4,277억원	1조 9,379억원	110억원	당기수지 1조 346억

※ 기금규모는 ’03년말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