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모성보호제도 개선 / 1
	1. 법 개정 추진 배경 3 2. 유산·사산휴가제도 신설 4 3.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사회분담 확대 13 4.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연장 및 취업신고대상 개정 23 5. 육아휴직급여 감액규정 신설 24 6.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감액규정 신설 26 7. 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기간 연장사유 신설 28 8.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이직·취업사실 신고규정 신설 29 9. 유산·사산휴가급여 지급중지 등 절차 신설 31 【붙임】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33
Ⅱ	여성근로자 고용안정지원 / 35
	1. 육아휴직장려금제도 개선 37 2.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신설 43 3. 직장보육시설 지원범위 확대 44
부	록 / 47
	1. 근로기준법 신·구조문 대비표 49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50 3. 남녀고용평등법 신·구조문 대비표 51 4. 고용보험법 신·구조문 대비표 52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55 6.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서식) 62 7. 모성보호 3법 개정관련 Q&A 91

Ⅰ

모성보호제도 개선

1. 법 개정 추진 배경

2. 유산·사산휴가제도 신설

3.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사회분담 확대

4.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연장 및 취업신고대상 개정

5. 육아휴직급여 감액규정 신설

6.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감액규정 신설

7. 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기간 연장사유 신설

8.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이직·취업사실 신고규정 신설

9. 유산·사산휴가급여 지급중지 등 절차 신설

【붙임】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법개정 추진배경

○  소득 2만불 시대의 진입,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모성보호와 더불어 여성인력의 충분한 활용이 선결과제

-  특히 인적자원 재생산과 관련된 출산여성근로자의 보호비용을 기업부담으로부터 사회분담화 할 필요

○  2001년도 모성보호관계법 개정을 통해 산전후휴가의 확대와 비용의 사회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  산전후휴가기간 90일중 60일에 대한 비용부담을 여전히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어 정책적 효과가 제한적

○  따라서 출산에 대한 사회부담 확대를 통하여 기업의 여성고용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고,

-  그간 행정해석으로 부여하였던 유산․사산에 대한 휴가근거를 법제화함으로서 실질적 모성보호 기반 조성

○  주요선진국은 이미 산전후휴가급여를 사회화 하고, ILO협약에서도 비용을 기업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규정

【선진국의 산전후휴가급여제도】

국 가	도입시기	휴가기간	휴가급여(임금대비)	재원부담주체
영 국	1911	26주	92%~104%	법정모성급여(SMP)
프 랑 스	1928	16∼24주	100%(2432euro/월)	건강보험
독 일	1883	14주	100%	건강보험
일 본	1922	14주	60%	건강보험
스 웨 덴	1891	420일	80%	부모보험
캐 나 다	1940	17∼18주	55%	실업보험
네덜란드	1913	16주	100%(최고한도)	실업보험

유산·사산휴가제도 신설(근로기준법 제72조, 영 제39조의2)

가. 신설사유

○  그간 행정해석으로 부여하였던 유산․사산에 대한 휴가근거를 법제화함으로서 실질적 모성보호 기반 조성

행정해석

• 임신4개월(85일)~7개월(196일) : 산후 45일 부여

• 임신8개월(197일) : 정상분만과 동일

나. 신설내용

현 행	개 정
○ 임산부의 보호(법 제72조) -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 부여 -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 최초 60일은 유급	○ 임산부의 보호(법 제72조) - 산전후휴가 : 현행과 같음 -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면 보호휴가 부여 · 인공임신중절수술인 경우 제외,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보호휴가 부여 - 최초 60일은 유급 ·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책임면제
<신 설>	○ 유․사산휴가의 청구 및 휴가기간(영 제39조의2) - 근로자는 유산․사산휴가신청서(휴가청구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임신기간 등 기재)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 사업주에게 제출.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부여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다. 시행지침

<1> 유산․사산휴가 부여대상

○  유산․사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자연유산인 경우에만 임신16주 이후부터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됨.

-  인공임신중절인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만 보호휴가의 부여대상이고, 나머지는 휴가부여대상에서 제외되며

-  불가피한 사유라 하더라도 모자보건법 제14조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면 보호휴가를 활용할 수 없음

모자보건법 제14조(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2> 유산․사산휴가 부여일수

○  여성근로자의 임신기간에 따른 건강회복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단계별로 보호휴가부여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보호휴가부여

유산과 사산을 구분하는 시기인 임신 22주전은 임신중반기에 해당하므로 최소한의 회복기인 30일을 부여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보호휴가부여

사산이 대부분이고 정신적 충격이 큰 임신 22주 이후 27주전은 산후휴가(45일) 확보 및 정신적 충격 회복기간을 감안 60일 부여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임신 28주 이후는 의학적으로 만기출산과 동일하므로 정상 분만과 동일수준인 90일 부여

1주는 7일을 의미하므로, 임신 106일부터 147일 까지는 30일, 임신 148일부터 189일 까지는 60일, 임신 190일 이후에 발생하는 조산, 사산의 경우에는 9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해야 함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근로자가 유산․사산한 날 이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면 그 기간만큼 휴가기간이 단축됨

사례 1 : 근로자가 임신 17주째인 ’06.1.5. 유산한 경우 휴가기간은 그 날부터 30일간(’06.2.3.까지)이므로, ’06.1.10.부터 보호휴가를 신청하면 나머지 휴가기간인 25일간만 부여받게 됨

사례 2 : 근로자가 임신 25주째인 ’06.3.1. 사산한 경우 휴가기간은 그 날부터 60일간(’06.4.29.까지)이므로, ’06.3.31.부터 보호휴가를 신청하면 나머지 휴가기간인 30일간만 부여받게 됨

사례 3 : 근로자가 임신 28주째인 ’06.5.1. 사산한 경우 휴가기간은 그 날부터 90일간(’06.7.29.까지)이므로, 사산한 날부터 보호휴가를 신청하면 법상 보호휴가기간인 90일 전체를 부여받게 됨

○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던 중 정상 분만하지 못하고 사산한 경우, 그 날부터 새로이 사산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산전후휴가를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  이 때에는 사업주에게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산전후휴가급여 청구시 동 진단서를 첨부

<3> 유산․사산휴가의 청구

○  유산․사산휴가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여하는 휴가이며,

-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산․사산휴가신청서에 휴가신청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임신기간 등을 기재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와 함께 당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함

-  사업장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서식 또는 절차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신청하면 될 것이며,

· 만일 근로자가 긴급하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 구두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신청

유산․사산휴가신청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것이므로 이를 법정 서식으로 규정하지 않으며,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청구절차, 청구서식을 규정하도록 지도 필요

○  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한 사실을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해 입증해야 함

-  가정 혹은 직장 등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라도 의료기관의 진단서는 반드시 필요하며,

-  임신 16주 여부에 대한 진단서 발급이 어려워 진단서를 첨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음

<4> 유산․사산휴가의 부여

○  사업주는 근로자의 유산․사산에 따른 보호휴가신청이 있으면 반드시 임신기간에 따라 법에서 정한 보호휴가를 부여해야 함

-  만일 근로자가 유산․사산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보호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으로서 산전후휴가의 벌칙규정과 동일하게 적용

근로기준법 제113조 : 2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5> 휴가기간 급여지급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  산전후휴가기간 90일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통상임금 상당액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다만, 고용보험법령에 의거 근로자가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 면제

○  고용보험으로 산전후휴가급여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는(예시: 대기업, 사립학교 교직원) 60일분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음

-  그러나 ‘01년도 법개정시 늘어난 산전후휴가 30일은 무급휴가이므로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 없음

유산․사산휴가급여 지급

○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한 경우 급여는 산전후휴가와 동일한 기준에 의거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기간 9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므로 사용자 부담 없음

다만,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유급휴가기간(최초 60일)중 사용자가 그 차액 지급

-  대기업은 휴가기간중 최초 60일은 사용자가, 60일을 초과하는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임신 27주(189일)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60일이하의 보호휴가가 부여되므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사용자가 급여 전액부담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적용제외 사업, 수급요건 미달자에 대하여는 최초60일에 한하여 사용자가 급여 전액지급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의 관계】

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법)	사용자 급여지급(근로기준법)	비고
• 피보험자이기는 하나,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미만자 • 미적용자 또는 적용제외 기업의 근로자 - 급여지급액 없음	• 사용자가 급여지급(60일)	상한액 135 만원 (30일 기준)
• 피보험자로서 통상임금 30일에 200만원인 경우
- 우선기업: 135만원 3회(90일) 지급	- 최초 60일에 한하여 통상임금 차액 지급( 65만원×2회)
- 그외기업: 135만원 1회(30일) 지급	- 최초 6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 지급(200만원×2회)
• 피보험자로서 통상임금 30일에 100만원인 경우
- 우선기업: 100만원 3회(90일) 지급	- 지급의무 없음
- 그외기업: 100만원 1회(30일) 지급	- 최초 6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 지급(100만원×2회)

고용보험 미적용자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받는 자, 근로시간이 월60시간, 1주 15시간 미만자, 별정우체국 직원, 자활대상자, 청경(공무원연금법 적용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가사서비스업

고용보험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라. 행정사항

<1> 유산․사산휴가 규정의 적용시점

○  신설된 유산․사산휴가 규정은 2006. 1. 1. 이후 유산․사산하는 여성근로자부터 적용됨

-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2조 중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산, 유산 또는 사산하는 여성근로자부터 적용한다.”의 의미는 특정 개인의 출산 또는 유산 등의 전력(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  이 법 시행일인 2006. 1. 1. 이후 (그 여성근로자가 누구인지 관계없이)최초로 출산, 유산 등을 한 여성근로자부터 적용한다는 의미

적용예시

’05. 12. 24. 유산하여 ’06. 1. 5. 까지 요양중인 여성근로자 : 유산일이 ’06. 1. 1. 이전이므로 유산휴가 부여대상이 아님

’06. 1. 1. 00:10시에 유산한 여성근로자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이라면 유산휴가 부여대상임

<2> 유산․사산휴가제도 적용사업장

○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72조(임산부의 보호) :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3> 유산․사산의 구별 및 휴가부여의 차이여부

○  유산과 사산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  유산이란 태아의 체중이 500g 미만인 경우 또는 임신 22주 미만인 경우를 말하고, 사산이란 태아의 체중이 500g 이상인 경우 또는 임신 22주 이상인 경우를 말함(대한산부인과학회, 1997)

○  따라서, 개정 법령에서는 보호휴가 부여기간 설정에 있어 유산 또는 사산을 구별하지 않고 임신주수에 따라 휴가부여 기준을 정하였으므로 구별할 실익은 없음

<4> 산전후휴가사용 중 사산한 경우의 휴가부여

○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던 중 사산한 경우에는 사산한 날부터 새로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9조의2 규정에 의한 사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산전후휴가를 계속 사용

-  다만, 이 경우 사업주에게 유․사산을 입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후일 유․사산휴가급여 청구시 이를 첨부하도록 함

<5>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유급휴가기간 중 통상임금 차액 지급을 거부한 경우

○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유급휴가기간 60일에 대하여 급여지급 의무가 있음

-  다만,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책임을 면하므로, 차액에 대한 지급의무는 남아있음

-  따라서 근로자가 차액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이므로 종전과 같이 처벌규정에 의거 사법처리 가능(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다만, 근로자의 급여청구 지연 등으로 산전후휴가급여 등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주가 차액지급을 지연할 경우

-  직업안정기관은 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조속히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  사업주로 하여금 급여차액을 우선 개산하여 지급한 후 산전후휴가급여액이 확정되면 당해 근로자와 정산하도록 지도

<6> 기타사항

○  유산․사산 휴가기간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봄(제59조 제6항)

○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여성근로자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제96조 제7호의2. ‘05. 7. 1일부터 시행)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사회분담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고용보험법 제55조의7 및 제55조의8 등)

가. 사회분담확대 근거마련(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1> 개정이유

○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개정규정에 맞추어 산전후휴가기간 90일(유급 60일, 무급 30일) 및 유산․사산휴가기간에 대한 비용을 사회분담화 하기 위한 근거 명시

<2>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제18조) - 국가는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무급휴가에 해당하는 기간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 산전후휴가에 관한 지원(제18조) - 국가는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자에게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음. -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봄

○  종전에는 산전후휴가기간중 근로기준법상 무급기간(90일중 30일)에 한하여 재정 및 사회보험에서 통상임금 상당액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  개정법은 휴가기간 90일 전부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정 및 사회보험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  유산․사산휴가의 경우도 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다만, 재원부담을 고려하여 지급기간 등은 따로 법률(고용보험법)에서 정하도록 함

○  근로자가 산전후휴가급여(유산․사산휴가 포함)를 받은 경우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근로기준법 제72조의 사업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규정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포인트

○  산전후휴가에 따른 급여의 국가부담을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하였음에도 근로기준법상 무급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산전후휴가급여가 상한액(135만원)을 설정하고 있어 통상임금이 그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 필요

-  고용보험 90일 확대가 전사업장이 아니고,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하여 확대되어, 대기업은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으며

-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종전과 같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유급조항을 존치 한 것임

○  우선지원기업의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고(남녀고용평등법), 그 한도내에서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근로기준법)

-  통상임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도록 지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

나.  사회분담 확대(고용보험법 제55조의7 및 제55조의8, 영 제68조의9, 규칙 제66조의7)

<1> 개정사유

○  여성고용 기피요인으로 작용하는 산전후휴가에 대한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사회가 공동으로 분담함으로써 여성고용확대 도모

-  다만,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임신․출산으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가 많은 중소기업 우선 확대

○  유산․사산휴가에 대한 급여지원 규정을 명시

<2>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산전후휴가급여(법 제55조의7) -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 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신청 · 동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후 30일 이내에 신청 ○ 지급기간 등(법 제55조의8) - 산전후휴가급여는 산전후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한도)에 대하여 통상임금 상당금액 지급	○ 산전후휴가급여등(법 제55조의7) -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 - 휴가개시일(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개시 후 60일 경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신청기간 연장사유 등은 같음) ○ 지급기간 등(법 제55조의8) - 산전후휴가급여등은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 상당금액을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가업의 경우에는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에 한함
○ 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하한액(영 제68조의8) - 상한액 : 135만원(30일 통상임금 기준) - 하한액 : 최저기준월액(1월간 소정근로시간×시간단위 최저임금액)	○ 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하한액(영 제68조의9) - 상한액 : 405만원(90일 통상임금기준) - 하한액 : 최저기준액(90일간의 소정근로시간×시간단위 최저임금액) -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
○ 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규칙 제66조의7) - 산전후휴가 종료 후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에 산전후휴가확인서 첨부 제출	○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신청(규칙 제66조의7) - 휴가기간에 대하여 30일단위로 신청(종료 후 일괄신청 가능) - 산전후휴가등급여신청서에 통상임금확인자료, 유산․사산을 입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산전후(유산․사산)휴가확인서 첨부 제출

<3> 시행지침

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급여 지급기간 확대

우선지원대상기업	그 외의 기업
산전후휴가급여 등 90일 지원	종전과 동일 (산전후휴가 등 기간중 60일을 초과한 30일에 한하여 지원)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법 제15조 시행령 제15조) :

▴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산전후휴가급여등 신청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	그 외의 기업
휴가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에서 90일 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휴가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종료일에서 개시일로 개정)	종전과 동일 (휴가개시일로 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을 휴가개시일로 보고 개시일 이후 1개월 경과된 날로부터 신청하므로 결과적으로 종전과 동일)

산전후휴가급여등 신청종료일

○  민원인 업무편의를 위하여 급여신청 종료일이 산전후(유산·사산)휴가 종료일부터 6월에서 12월로 연장됨

-  기간의 계산은 휴가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역월로 12월이 되는 날까지로 계산

예시 : ‘06.4.15.까지 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등 신청 종료일은 ’06.4.16부터 기산하여 12월이므로 ‘07.4.15.까지 신청할 수 있음

○  ‘06.1.1. 이후 출산, 유산, 사산하는 여성근로자부터 적용

통상임금 산정 기준일

우선지원대상기업	그 외의 기업
변동사항 없음(휴가개시일)	변동사항 없음(휴가개시일)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  피보험단위기간 :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

○  지급요건 : 휴가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까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

-  유산․사산시 당해 근로자가 임신 27주 이내 등으로 인하여 휴가일수가 60일 이하인 경우는 실제 휴가 일수만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정

우선지원대상기업	그 외의 기업
종전과 동일 ※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 하여도 근로기준법상 유급기간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	종전과 동일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신청

○  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  산전후휴가등급여신청서에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유산․사산에 관한 의료기관의 진단서(유사산휴가급여 신청의 경우, 임신주수가 기재되어야 함), 사업주가 발행한 산전후(유산․사산)휴가확인서를 첨부하여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는 고용보험에서 90일을 부담하게 되므로, 생계보전 차원에서 휴가개시후 1월이 지난 이후부터 급여 신청이 가능

-  따라서 휴가기간 30일 이후부터는 30일 단위로 급여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가 월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휴가 종료 후 전체 휴가기간에 대하여 이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는 종전과 같이 산전후 또는 유․사산휴가 종료 후 신청하여야 함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지급요건 구비여부를 검토한 후 산전후휴가급여등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해 신청인에게 지급여부 통지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상․하한액

○  상한액

-  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40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5만원

-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한 금액으로 함

예시 : 급여신청자 A(일 통상임금 47,000원)가 45일의 유·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 총액 : 2,115천원(45일×47천원)

∙ 법상 상한액 : 2,025천원(45일×45천원)

A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인 경우

고용보험에서 유·사산휴가급여 2,025천원을 지급하고

사업주가 유급휴가기간(60일까지) 중 통상임금 차액 90천원(2,115천원 - 2,025천원)을 지급

A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 아닌 경우 : 사업주가 유급휴가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2,115천원 전액지급

○  하한액

-  휴가기간 90일의 통상임금 상당액이 휴가개시 전 90일간 소정근로시간에 휴가 개시일 당시 적용되던 시간단위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최저기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준액

-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한 금액으로 함

예시 : 급여신청자 A(시간단위 통상임금 3,000원,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가 45일의 유·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 총액 : 1,080천원(45일×3,000원×8시간)

∙ 법상 하한액(최저기준액) : 1,116천원(45일×3,100원×8시간)

A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인 경우 : 고용보험에서 유․사산휴가급여 1,116천원을 지급

최저임금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관할 근로감독관에게 통보[최저임금(‘05.9.1.~’06.12.31.) : 시간급 3,100원]

<4> 행정사항

○  유산․사산휴가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지원대상 여부 확인철저

-  자연 유산 또는 사산이 아닌 인공유산인지 여부 및 인공유산인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합법적 유산인지 여부를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등에 의해 확인

-  모자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인공유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보호휴가를 부여한 경우 고용보험지원대상이 아님을 주의

○  유산․사산휴가급여의 경우 근로자의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부여일수가 다르므로 그 부합여부를 확인하여

-  사업주가 법정기간을 초과하여 휴가기간을 부여한 경우 그 초과한 휴가기간에 대하여는 급여지원대상에서 제외

예시 : 임신 26주째 사산한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한 경우

∙ 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60일분의 유·사산휴가급여를 지급

∙ 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고용보험 지원금 없음

○  개정된 고용보험법령의 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급여의 적용

-  개정 법률 시행일은 2006.1.1.이며, 개정 법률의 산전후휴가급여 등에 관한 규정은 2006.1.1. 이후 출산, 유산․사산하는 여성근로자부터 적용됨

-  따라서 2006.1.1.이후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근로자는 개정 법률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2005.12.31. 이전의 보호휴가기간에 대한 급여는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함

-  즉,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2005.12.31. 이전부터 산전휴가를 부여받고 있다면, 그 기간이 유급휴가기간에 해당되더라도  2005.12.31. 이전 휴가기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급여부담

예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여성근로자가 ‘05. 12. 10.부터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던 중 ’06. 1. 10 출산한 경우에는 개정법 적용대상이 됨

∙ 그러나, 이 경우 급여지급 방법은 법 시행 전후로 나누어 ‘05.12.10 ~ ‘05. 12. 31까지는 사용자가, ‘06. 1. 1~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게 됨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판단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결정되며, 산전후(유․사산)휴가 개시 일을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결정

-  산전후휴가 개시일 현재 우선지원대상기업이었다면 그 이후 산전후휴가기간 중 기업규모에 변동이 있더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처리하여 급여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보험관계성립, 변경신고에 의해 정리되므로 고용보험전산망에서 사업장 변동이력을 조회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확인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산전후(유․사산)휴가급여를 지원하던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그 이전에 산전후(유․사산)휴가를 개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90일 전 기간의 급여를 지원하고, 그 시점이후 산전후휴가를 개시하는 여성근로자부터는 90일 지원을 중단하고, 30일 한도까지 지원

달라진 제도 비교

산전후휴가 및 급여

구 분	현 행	변 경
휴가기간 및 급여 (근로기준법)	▴휴가기간 : 90일 ▴초기 60일은 사용자가 지급(유급)	▴휴가기간 : 90일(변동없음) ▴초기 60일은 사용자가 지급(유급) - 다만 고용보험에서 유급 60일에 대한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 범위에서 지급 면제 ※ 통상임금이 산전후휴가급여 월 상한액(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은 사용자가 지급
휴가급여 (고용보험법,남녀고용 평등법)	▴60일 초과시 30일 한도로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수준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간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수준 지급
		<그 외 기업> ▴현행과 동일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법제15조, 시행령제15조) : 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고용안정사업 지원시 우선하여 지원하는 기업

유산․사산휴가 및 급여

구 분	현 행	변 경
휴가기간 (근로기준법)	▴행정해석에 의함 •임신4개월(85일)~7개월(196일): 산후 45일 부여 •임신8개월(197일) : 정상분만과 동일	▴ 유산․사산휴가규정 신설 임신 16주 이후 유사산한 근로자가 청구한 경우 보호휴가를 부여 ※ 휴가일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휴가급여 (고용보험법,남녀고용 평등법)	▴산전후휴가급여에 준하여 지급 •초기 60일은 사업주가 지급(유급) • 60일 초과시 30일 한도에서 고용 보험에서 통상임금 수준 지급	▴산전후휴가급여에 준하여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에서 90일 지급 •그 외 기업 : 최초60일 사용자, 60일 초과시 고용보험에서 지급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연장 및 취업신고대상 개정

(고용보험법 제55조의2, 제55조의4)

가. 개정이유

○  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기간을 휴가종료일부터 12월로 연장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도 이에 맞추어 조정

○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취업의 신고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신고대상 취업사실을 실업급여 등과 같게 조정

나.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육아휴직급여(법 제55조의2)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이내에 신청 ○ 취업의 신고(법 제55조의4)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경우 제외	○ 육아휴직급여(법 제55조의2)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이내에 신청 ○ 취업의 신고(법 제55조의4)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제외

다. 시행지침

○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6. 1. 1.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  취업의 신고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6. 1. 1.이후 취업한 날에 대하여 그 기간 중의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육아휴직급여 감액규정 신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8조의6)

가. 신설이유

○  휴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등을 감액하지 않아 일하지 않고 더 많은 금품(사업주의 금품 + 육아휴직급여)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일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정 필요

○  고용보험법 제55조의5 제2항에 감액규정은 있으나 시행령에 구체적 감액기준이 정해지지 않고 있음

나. 신설내용

현 행	개 정
< 신설 >	○ 육아휴직급여 감액(제68조의6)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중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의 월평균금액과 육아휴직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

다. 시행지침

○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에게 지급받는 금품과 육아휴직급여의 합이 수급자의 통상임금을 넘지 않도록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

-  감액대상은 명칭에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지급된 금품을 모두 포함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에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을 기재하도록 하여 감액

【감액예시】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감액

예시1.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월 200만원 받은 경우

☞ 통상임금을 전액 받았으므로 육아휴직급여 전액 감액

예시2. 사업주로부터 180만원을 받은 경우

☞ 40만원 + 180만원 = 220만원(육아휴직급여는 20만원 감액)

예시3. 사업주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경우

☞ 40만원 + 100만원 = 140만원(육아휴직급여 감액하지 않음)

라. 행정사항

○  급여감액대상인 경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제도의 취지 및 감액지급 내역 등을 친절하게 안내

○  감액내역은 □고용보험육아휴직급여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제62호의3 서식)에 의거 통지

○  육아휴직급여 감액규정은 2006.1.1이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하는 자부터 적용

산전후휴가급여등의 감액규정 신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8조의12)

가. 신설이유

○  보호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산전후휴가급여등을 감액하지 않아 일하지 않고 더 많은 금품(사업주의 금품 + 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일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정 필요

○  고용보험법 제55조의5 제2항에 감액규정은 있으나 시행령에 구체적 감액기준이 정해지지 않고 있음

’04. 3월 감사원 지적사항

나. 신설내용

현 행	개 정
< 신설 >	○ 산전후휴가급여등의 감액(제68조의12) -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기간 중 보호 휴가를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산전후휴가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보호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등에서 감액하여 지급

다. 시행지침

○  사업주로부터 보호휴가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과 산전후휴가급여등의 합이 수급자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산전후휴가등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

-  감액대상은 명칭에 불구하고 산전후휴가등을 이유로 지급된 금품을 모두 포함하고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신청할 때에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을 기재하도록 하여 감액

○  통상임금이 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135만원)보다 높아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급여 감액대상에서 제외

【감액예시】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감액

예시1.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월 200만원 받은 경우

☞ 통상임금을 전액 받았으므로 산전후휴가급여 전액 감액

예시2. 사업주로부터 월 통상임금의 1/2인 100만원을 받은 경우

☞ 135만원 + 100만원 = 235만원(산전후휴가급여는 35만원 감액)

예시3. 사업주로부터 월 통상임금으로 차액인 65만원을 받은 경우

☞ 135만원 + 65만원 = 200만원(산전후휴가급여를 감액하지 않음)

라. 행정사항

○  급여감액대상인 경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제도의 취지 및 감액지급 내역 등을 친절하게 안내

○  감액내역은 □고용보험산전후휴가급여등 지급, 부지급결정통지서□(제62호의8 서식)에 의거 통지(통지서 중 ‘급여산출내역’란에 감액내역 기재)

○  산전후(유․사산)휴가급여 감액규정은 2006.1.1이후 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자부터 적용

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기간 연장사유 신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8조의8)

가. 신설사유

○  법 제55조의7제2호 규정의 위임에 따라 유산․사산휴가급여의 신청기간 연장사유를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에 준하여 정함

나. 신설내용

현 행	개 정
○ 신설 ※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기간 연장사유를 - 천재지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으로 규정(제68조의7)	○ 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기간 연장사유(령 제 68조의8) - 천재지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다. 시행지침

○  유산․사산휴가급여는 그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바, 이 경우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기간이 그 사유 종료일부터 30일 이내로 연장됨

라. 행정사항

○  유산․사산휴가급여 지급기간 경과 후 지급 신청한 경우 신청기간 연장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여

-  신청자가 연장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이를 입증하도록 함

산전후(유산·사산)휴가기간 중 이직·취업사실 신고규정 개정·신설

(고용보험법법 제55조의9, 시행령 제68조의10)

가. 개정·신설사유

○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취업의 신고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실업급여 등과 같게 조정

○  법 제55조의9 규정의 개정으로 유산․사산휴가급여수급기간 중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한 경우

-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에 준하여 그 신고방법을 정함

나. 신설내용

현 행	개 정
<개정> ○ 취업의 신고(법 제55조의9)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경우 제외 <신설> ※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의 경우 수급기간 중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한 경우에는 - 그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함(제68조의9)	○ 취업의 신고(법 제55조의9)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제외 ○ 유산․사산휴가급여수급기간 중 취업의 신고 등(령 제 68조의10) - 피보험자가 이직 또는 새로이 취업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 이직 또는 취업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유산․사산휴가급여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함

다. 시행지침

○  피보험자가 2006. 1. 1. 이후 유산․사산휴가급여 수급기간 중에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등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함

라. 행정사항

○  피보험자가 유산․사산휴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했는지 여부를 조사

-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한 경우 그 때부터 이후의 유산․사산휴가급여의 지급을 중단

유산·사산휴가급여 지급중지 등 절차신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8조의11)

가. 신설사유

○  법 제55조의9 규정에 의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유산․사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한 지급중지․부정수급액 반환통지 및 반환절차를 정함

나. 신설내용

현 행	개 정
< 신설 > ※산전후휴가급여의 경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중지 및 동 급여의 반환 또는 징수를 결정․통지하고 - 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금액이 일정금액이상인 경우 본인신청에 따라 분할납부가능	○ 유산․사산휴가급여의 반환 등 (영 제68조의11)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유산․사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유산․사산휴가급여의 지급중지 및 동 급여의 반환 또는 징수를 결정․통지하고 - 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금액이 일정금액이상인 경우 본인신청에 따라 분할납부가능

다. 시행지침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유산․사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동 급여의 지급중지 및 반환과 징수를 결정․통지하며

-  그 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금액이 일정금액이상인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음

라. 행정사항

○  유산․사산휴가급여의 지급중지, 반환과 징수결정, 분할납부 등은 산전후휴가 및 구직급여의 반환 등에 관한 절차를 준용<붙임 참조>

【붙임】

산전후(유·사산)휴가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급여 지급제한(법 제55조의9)

○ 이직․취업 등에 따른 지급제한

- 산전후(유․사산)휴가급여기간 중에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한 때부터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다만, 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때에는 지급중지 사유가 되는 취업으로 보지 아니함

○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제한

-  피보험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산전후(유․사산)휴가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때에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산전후(유․사산)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부정행위 사례 주요 유형

① 피보험단위기간 및 통상임금 등의 허위신고

② 이직 및 취업사실의 미신고

③ 기타 사업주의 허위사실 확인 등

- 다만, 당해 급여와 관련된 산전후(유․사산)휴가 이후에 새로이 산전후(유․사산)휴가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에 있어서 그 새로운 요건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는 지급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반환명령 등(법 제48조 및 법 제55조의9)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산전후(유․사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지급받은 전체 산전후(유․사산)휴가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고,

- 이에 추가하여 그 지급받은 산전후휴가급여액의 100분의 100을 징수 함(시행규칙 제66조의5 제1항)

- 다만, 부정행위를 자신 신고한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면제 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66조의5 제2항)

산전후(유·사산)휴가급여의 부정행위에 따른 반환명령 등(구직급여의 반환명령 등에 관한 절차 준용)

○ 반환명령의 절차

①부정수급 의심자 적발 → ②증거자료수집 → ③의견제출 통지(등기우편)→ ④의견청취 → ⑤부정수급사실조사 및 처리보고(부정수급 보고서 작성 및 결재) → ⑥전산입력(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징수결정 의뢰)→⑦부정수급처분(반환 및 지급중지 통지) → ⑧징수결정 및 납입고지서 발부(관리과) → ⑨납입고지서 송달(등기우편)

○  반환금액의 분할납부(실업급여부정수급방지업무처리규정, 노동부예규 제484호)

- 반환금액의 납부는 일시불을 원칙으로 함.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하도록 할 수 있음

재취업한 부정수급자의 반환금액이 월임금 총액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재취업을 하지 않은 부정수급자의 반환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반환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회수는 3회 이내이며,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차는 30일 이내, 2차는 60일이내, 3차(최종분)는 90일 이내에 각각 납부

Ⅱ

여성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1. 육아휴직장려금제도 개선

2.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신설

3. 직장보육시설 지원범위 확대

육아휴직장려금제도 개선(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

가. 개정이유

○  현재, 육아휴직기간 중 신규로 대체인력을 6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자를 9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채용장려금(월 10~15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음

-	지원대상을 □육아휴직기간 중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육아휴직 이전 산전후휴가 개시일부터 사용하는 고용관행과 달라 기업에서 활용하기 곤란

’04년도 대체인력채용지원금 지원실적은 6건에 불과

-  지원요건이 대체인력을 60일, 육아휴직자를 복귀 후 90일 이상 고용해야 하는 등 지나치게 엄격

○  또한, 현행 육아휴직장려금은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지원기간에 산후유급기간을 포함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산전후휴가등 비용이 고용보험에서 지원됨으로써 중복지원되는 기간이 발생하여 조정 필요

나.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육아휴직장려금(시행령 제23조) - 육아휴직월수에 산후유급기간을 포함하여 지원	○ 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시행령 제23조) - 육아휴직월수에 산후유급기간(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제외)을 포함하여 지원 ※ 적용시점 :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자에 대한 지원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 사업주가 육아휴직기간중 신규로 대체인력을 6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자복귀후 90일 이상 계속고용한 경우 지원	- 사업주가 육아휴직개시일 90일 이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자복귀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원 ※ 적용시점 :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종료한 자에 대한 지원부터 적용
○ 육아휴직장려금(시행규칙 제33조) - 육아휴직기간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그 대체인력을 채용한 월수지원	○ 대체인력채용장려금(시행령 제23조) - 대체인력을 채용한 날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대체인력을 사용한 월수 지원

다. 시행지침

<1> 육아휴직장려금 지원기간 변경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육아휴직월수 지원 ※ 기존에 포함되던 산후유급기간을 제외	종전과 동일 육아휴직 월수(산후유급기간 포함) 지원

○  개정 법률의 육아휴직장려금에 관한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자에 대한 지원부터 적용.

따라서 대규모기업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육아휴직개시일이 ‘06.1.1이후인 경우는 산후유급기간을 육아휴직장려금지원기간에서 제외함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등이 고용보험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장려금 지원기간에서 산후유급기간을 제외

-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급여등이 고용보험에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유지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판단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결정되며, 육아휴직개시일 당시를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결정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보험관계성립, 변경신고에 의해 정리되므로 고용보험전산망에서 사업장 변동이력을 조회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확인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법 제15조 시행령 제15조) :

∙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현 행	개 정
○ 육아휴직기간중 신규로 대체인력을 60일 이상 채용 ○ 육아휴직자복귀후 9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원	○ 육아휴직개시일 90일 이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채용 ○ 육아휴직자복귀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원

○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대상을 육아휴직기간 중에 신규로 채용한 경우에서 육아휴직개시일 90일 이전부터 신규로 채용한 경우까지 확대

-  대체인력지원대상자의 최소채용기간을 6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완화

-  육아휴직자복귀후 최소 고용기간을 90일이상에서 30일이상으로 완화

-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원금액 인상(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15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그 외 기업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

<3>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원기간 확대

현 행	개 정
○ 육아휴직기간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그 대체인력을 채용한 월수지원	○ 대체인력을 채용한 날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대체인력을 사용한 월수 지원

○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이 육아휴직종료일을 초과할 경우 육아휴직종료일까지만 지원기간으로 산정

육아휴직을 ’06.2.1부터 3.31까지 사용하고 대체인력을 ’06.1.15부터 4.30까지 사용할 경우 대체인력채용장려금지원기간은 ’06.1.15부터 ’06.3.31까지로, 동 기간의 월수를 계산하여 지급

라. 행정사항

<1>  개정된 육아휴직장려금(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산후유급기간의 포함 여부)의 적용시점

○  개정 법률의 육아휴직장려금에 관한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자부터 적용

○  따라서 육아휴직개시일이 '05.12.31 이전인 경우는 육아휴직장려금 지원기간에 산후유급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며, '06.1.1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자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장려금 지원기간에서 산후유급기간을 제외시켜야함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2005.12.31. 이전부터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있다면, 육아휴직장려금을 2006.1.1이후 신청하더라도 산후유급기간을 포함하여 지원

-  대규모기업의 경우는 변동 없이 육아휴직장려금 지원기간에 산후유급기간을 포함

<1> 개정된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적용시점

○  개정 법률의 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장려금에 관한 규정은 이 영 시행(’06.1.1)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종료한 자부터 적용

○  ‘06년 개정법령으로 지원대상이 되더라도 ‘05년도까지는 개정전 법령이 적용되므로 육아휴직중 신규로 채용한 대체인력에 한하여 지원가능함

육아휴직을 ’05.10.1부터 ’06.2.28까지 부여받고 대체인력을 ’05.9.1부터 ’06.2.28까지 채용했을 경우 ’05.9.1부터 12.31까지는 현행규정에 의해 지원이 불가하고 ’06.1.1부터 ’06.2.28까지에 대해서만 개정규정에 의해 지원가능함

육아휴직기간이 ’05.7.19부터 ’06.2.15일 경우

예시1) 대체인력을 ’05.7.19부터 ’06.2.15까지 채용했을 경우(총 212일)

’05.7.19                                                      ’06.1.1    ’06.2.15

'05.7월	'05.8월	'05.9월	'05.10월	'05.11월	'05.12월	'06.1월	'06.2월
13일	31일	30일	31일	30일	31일	31일	15일

-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은 ‘05.7.19부터 ’06.2.15까지 계산하여 지급함.

지원월수 : 212일÷30일≒7월

- 먼저 ‘06년도는 47일이므로 2월로 산정하여 월 2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은 30만원)으로 2개월 지원하고 ’05년도는 총 7월에서 2월 제외한 5월로 계산하여 월 1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은 15만원)으로 지원

’05년도 지원월수 = 대체인력 총 월수 - ’06년도 대체인력 지원월수

※ 연도로 구분하여 대체인력지원월수를 산정할 경우 ‘05년 6월(’05년 166일로 5월16일), ‘06년 2월(’06년 46일로 1월16일)로 총 8월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총 지원월수(7월)에서 개정법이 적용되는 ‘06년도 지원월수(2월)를 감한 월수를 ‘05년도 지원월수로 산정

예시2) 대체인력을 ’05.7.1부터 ’06.2.15까지 채용했을 경우

- ‘05.7.1부터 ’05.12.31까지는 개정전 법령(육아휴직기간 중 신규로 채용해야함)에 의해 지원이 불가하고 ‘06.1.1부터 ’06.2.15까지만 개정규정에 의해 지원

예시3) 대체인력을 ’05.7.19부터 ’06.2.28까지 채용했을 경우

-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은 ‘05.7.19부터 ’06.2.15까지 산정하여 지급(육아휴직종료일까지 지원가능)

- 계산방식은 예시 1참조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신설(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의5)

가. 신설이유

○  기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출산하는 경우 산전후휴가에 따른 비용부담, 업무공백 등으로 인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고용불안 가속

- 계약종료와 산전후휴가가 겹치는 기간제 등 여성근로자의 출산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이들과 1년 이상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나. 신설내용

현 행	개 정
< 신설 >	○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영 제22조의5) - 임신 34주 이상 또는 근로기준법 상 산전후(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계약기간 또는 파견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근로자와 계속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6개월간 지급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추가지원하고, 1년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의 신청(규칙 제32조의13) - 사업주는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신청서에 근로계약서(최초 및 계속고용 관련, 최초 신청시에 한함) 사본,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를 첨부 사업장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지급신청은 계속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월단위로 신청하되 일괄 신청할 수 있음

다. 시행지침

○ ‘06.7.1 시행일에 맞춰 별도 시달

직장보육시설 지원범위 확대(시행규칙 제34조의4)

가. 개정이유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직장보육시설설치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직장보육시설설치 활성화 도모

직장보육시설 설치사업장(’05년 6월) : 총 146개소(의무사업장 57개소, 비의무사업장 89개소)

-  ‘06. 1월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대상이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50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주의 적극참여 유도를 위하여 운영비 지원확대

의무대상사업장 확대 : ’05년 254개소 → ’06년 637개소

나.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직장보육시설 지원(규칙 제34조의4) - 보육교사, 보육시설의장에 한하여 인건비 지원 - 영유아 40인이상 시설에 한하여 보육시설의 장에 대한 인건비지원	○ 직장보육시설 지원(규칙 제34조의4) - 인건비 지원대상을 보육교사, 보육시설의장 외에 취사부 추가 - 인건비 지원기준 매분기말 보육 영유아 수를 보육시설의 장의 경우 40인 이상에서 2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신설된 취사부의 경우 40인 이상으로 함 - 직장보육시설이 신고제도에서 인가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대상을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시설로 함

○ 직장보육시설 인건비 지원대상에 취사부 포함

-  직장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은 교사 및 원장에 국한되고 있었으나, 국․공립시설은 취사부도 포함하여 지원하여 형평성 문제 발생

-  따라서 직장보육시설의 경우도 취사부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함으로서,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사업주 부담해소

취사부는 영유아의 급식을 조리하는 보육시설 종사자로서 영유아 40인 이상인 시설은 의무적으로 1인을 고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직장보육 시설장(원장) 지원기준을 영유아수 40인에서 20인으로 확대

-  영유아보육법개정으로 원장의 보육교사 겸직금지 규정이  영유아 40인미만 시설에서 영유아 20인 미만 시설로 변경

○  직장보육시설 설치신고가 인가제도로 변경(영유아보육법 개정)됨에 따라 조문정리

다. 시행지침

○  ‘06년 보육교사등 임금지원액은 ‘05년도와 동일하게 1인당 월 800,000원이 한도

-  신설된 취사부의 경우 근로시간이 적은 관계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여성가족부)”에 의거 월지급액이 80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임금지급내역을 철저히 확인하여 지급

- 월중 유급고용일수가 20일 이상이 되는지 여부도 확인

-  시간제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됨. 다만, 근무시간은 1일(평일) 8시간(09:00~18:00)을 원칙으로 하되, 보유시설의 운영시간(07:30~19:30) 등을 고려하여 출퇴근 시간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음

○  보육시설의 장 및 취사부는 보육하는 영유아수(현원)에 의거 지원이 결정되므로 지급시 기준에 적정한지 여부 확인

-  보육시설의 장 : 영유아수 20인 이상시 지원(보육교사와 겸직여부 확인)

-  취사부 : 영유아수 40인 이상시 지원(타 직무와 겸직여부 확인)

부    록

부록 1. 근로기준법 신·구조문 대비표

부록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부록 3. 남녀고용평등법 신·구조문 대비표

부록 4. 고용보험법 신·구조문 대비표

부록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부록 6.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서식)

부록 7. 모성보호 3법 개정관련 Q&A

부록1  근로기준법 신․구조문 대비표(’05.5.31)

현 행	개 정
제72조(임산부의 보호) ①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제72조(임산부의 보호) ①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전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당해 근로자의 요구에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부록2  근로기준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신 설>	제39조의2(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로서 보호휴가(이하 “유산․사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근로자는 휴가청구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이 기재된 유산․사산에 따른 보호휴가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부록3  남녀고용평등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8조(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①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휴가기간중 무급휴가에 해당하는 기간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산전후휴가급여"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생 략) ③ (생 략)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8조(산전후휴가에 관한 지원) ①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산전후휴가급여등”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근로기준법」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현행제2항과 같음) ④ (현행제3항과 같음)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부록4  고용보험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5장의2 육아휴직급여 등 제55조의2(육아휴직급여) ①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1.․2. (생 략) 3.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동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55조의4(취업의 신고 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기간중에 이직 또는 새로이 취업(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장 육아휴직급여 등 제55조의2(육아휴직급여) ①-------｢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1.․2. (현행과 같음) 3. -----------------------------------12월---------------.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5조의4(취업의 신고 등) ①-------------------------------------------------------------------------15시간-----------------------------------------------------------------------------------------------------------------------. ② (현행과 같음)

제55조의7(산전후휴가급여)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 1. (생 략) 2. 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동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5조의8(지급기간 등) ①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산전후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단서 신설>	제55조의7(산전후휴가급여등)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한다. 1. (현행과 같음) 2. 휴가개시일(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개시 후 60일이 경과한 날로 본다)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동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5조의8(지급기간 등)①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한다)에 한한다.

제55조의9(준용) 제48조, 제55조의3 내지 제55조의5의 규정은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8조중 “구직급여”는 “산전후휴가급여”로, 제55조의3 내지 제55조의5의 규정중 “육아휴직”은 “산전후휴가”로 각각 본다.	제55조의9(준용) -----------------------------------산전후휴가급여등-----------------. ------------------------“산전후휴가급여등”으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부록5  고용보험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3조(육아휴직장려금)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장려금의 금액은 육아휴직의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월수(｢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기간중 신규로 대체인력을 6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 종료후 육아휴직자를 90일 이상 계속고용한 경우로서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월부터 채용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③육아휴직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장의2 육아휴직급여등 ＜신 설＞ 제68조의7(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 제68조의2의 규정은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 단서”는 “법 제55조의7제2호 단서”로 본다. 제68조의8(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하한액) 법 제55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한액 :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 2. 하한액 :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피보험자의 휴가개시전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에 휴가개시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호에서 “최저기준월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준월액 제68조의9(준용) 제68조의4의 규정은 산전후휴가기간중의 취업의 신고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산전후휴가급여”로, “법 제55조의4제1항”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55조의4제1항”으로 본다. 제68조의10(준용) 제58조의 규정은 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제한․반환명령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7조 또는 법 제48조”는 “법 제55조의9”로, “구직급여”는 “산전후휴가급여”로 본다. <신 설>	제22조의5(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 중이거나 임신 34주 이상인 여성근로자가 당해 휴가기간 또는 임신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 또는 파견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당초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파견계약기간 종료 즉시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6월간 지급한다.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1년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자를 제외한다)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산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단 삭제> ③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개시일 90일 이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로서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월부터 채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장려금 외에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금액은 대체인력채용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날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대체인력을 사용한 월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⑤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 --------------. 제35조의4(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 지원금․장려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또는 지급받고자 한 지원금․장려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장려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6,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 제22조의2 내지 22조의5, 제23조,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4, 제23조의6, 제23조의7, 제24조 및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 2. 제27조, 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4, 제31조 내지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②법 제2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법 제26조의5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를 포함한다)의 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당해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장 육아휴직급여등 제68조의6(육아휴직급여의 감액) 노동부장관은 법 제55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의 월평균금액과 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액의 월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68조의8(산전후휴가급여등 신청기간의 연장사유) ----------------산전후휴가급여등-----------------. ------------------------------------------------------------. 제68조의9(산전후휴가급여등의 상․하한액) ---------------------------------------------------산전후휴가급여등-----------------------각 호------. 1. 상한액 : 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40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5만원. 다만, 법 제55조의8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하한액 : 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피보험자의 휴가개시 전 90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휴가 개시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호에서 “최저기준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준액. 다만, 법 제55조의8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68조의10(준용) ------------------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산전후휴가급여등”으로----------------------법 제55조의9--------------------------------------------. 제68조의11(준용) --------------------------------------------산전후휴가급여등---------------------------------------. -----------------------------------------------------------“산전후휴가급여등”으로-----. 제68조의12(산전후휴가급여등의 감액) 노동부장관은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그 보호휴가를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보호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부록6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신 설> 제33조(육아휴직장려금의 지급방법) ①영 제23조의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그 대체인력을 채용한 월수에 따라 육아휴직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②영 제23조제2항 전단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월수 및 대체인력의 채용월수는 육아휴직일수 및 대체인력의 채용일수를 30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남은 육아휴직일수 또는 대체인력의 채용일수가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계산하며 16일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버린다. 제34조(육아휴직장려금의 지급신청)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육아휴직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육아휴직이 종료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산후유급휴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신규로 채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영 제23조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4조의4(직장보육시설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이하“보육교사등”이라 한다)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육시설의 장의 임금에 대한 지원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4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은 직장보육시설일 것 2.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등을 고용하고 있을 것 3. (생 략) ②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37호의5서식의 직장보육시설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최초의 지원금 신청시에 한하여 첨부한다. 1. 직장보육시설 신고증 사본 2. ~ 4. (생 략) ④․⑤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장의2 육아휴직급여 등 제66조의2(육아휴직급여의 신청) ①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2호의2서식의 육아휴직급여신청서에 별지 제62호의4서식의 육아휴직확인서(최초 1회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66조의3(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55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62호의3서식의 육아휴직급여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그 지급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66조의7(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 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산전후휴가가 종료된 후 별지 제62호의7서식의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에 별지 제62호의9서식의 산전후휴가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의8(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55조의7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62호의8서식의 산전후휴가급여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그 지급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산전후휴가급여는 피보험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피보험자별로 급여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시키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6조의9(산전후휴가의 확인) 사업주는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산전후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의9서식의 산전후휴가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6조의10(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제66조의5의 규정은 산전후휴가급여의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5조의6”은 “법 제55조의9”로, “육아휴직”은 “산전후휴가”로 본다. 제66조의11(지급중지 및 반환명령 등의 통지) 영 제68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제한 또는 산전후휴가급여의 반환과 산전후휴가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징수에 관한 통지는 각각 별지 제62호의10서식 및 별지 제62호의11서식에 의한다.	제32조의13(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의 신청) ①영 제22조의5의 규정에 따라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7서식의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첨부한다. 1. 최초의 근로계약서 및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서(파견근로자의 경우 최초의 파견계약서 및 파견기간 종료 후의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2.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의 지급신청은 계속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월 단위로 하되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33조(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지급방법) <삭 제> ②영 제23조제2항 및 제4항----------------------------------------------------------------------------------------------------------. -------------------------------------------------------------------------------------------------------. 제34조(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지급신청) 영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장려금 또는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육아휴직장려금(대체인력채용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육아휴직이 종료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우선지원 대상기업 외의 기업으로서 ｢근로기준법｣--------------------------- 3. ----------------------------------------------- -------------영 제23조제3항---------------------------- 제34조의5(직장보육시설의 지원) ①----------------------------------------------------------------------｢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각 호의 요건 모두를---------------------------------------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 및 취사부---------------------------------------------.다만, 보육시설의 장의 임금에 대한 지원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2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고, 취사부의 임금에 대한 지원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4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직장보육시설일 것 2.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을 고용하고 있을 것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각 호의 서류를 모두------------------------------------------------------------------. -----------------------------------------------------------. 1. ------------인가증---- 2. ~ 4.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43조의9(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법 제26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행위를 부정행위자 본인 또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3조의10(지급중지 및 반환명령 등의 통지) 영 제3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장려금의 지급중지․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47호의6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지급중지․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47호의7서식에 의한다. 제43조의11(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신청시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장 육아휴직급여 등 제66조의2(육아휴직급여의 신청) ①---------------------------------------------------------------------------------------------------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1. 별지 제62호의4서식의 육아휴직확인서 1부(최초 1회에 한한다)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66조의3(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등) ①--------------------------------------------------------------------------------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법 제55조의5의 규정에 따른 지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6조의7(산전후휴가급여등의 신청) ①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2호의7서식의 산전후휴가급여등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유산․사산휴가의 경우에 한하여 첨부한다. 1. 별지 제62호의9서식의 산전후(유산․사산)휴가확인서 1부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진단서(임신주수가 기재되어야 한다)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신청은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의 개시일 이후 사용한 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66조의8(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 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6조의7의 규정에 따라산전후휴가급여등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따른 지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62호의8서식의 산전후휴가급여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에 따라 당해 신청인에게 그 지급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산전후휴가급여등은-------------------------------------------------. ③------------------산전후휴가급여등을-----------------------------------------------------------. ④---------------------------------------------------------------------------------------------------산전후휴가급여등----------------------------. 제66조의9(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의 확인)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산전후(유산․사산)휴가확인서---------. 제66조의10(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산전후휴가급여등-------------------------------------------. -----------------------------------------------“산전후휴가급여등”으로---. 제66조의11(지급중지 및 반환명령 등의 통지) -------------------------산전후휴가급여등---------------산전후휴가급여등---------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액------------------------------------------------------------------------.

[별지 제34조의7호서식]                                                 (앞쪽)

고용보험 년 월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②명 칭		③우선지원대상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소 재 지	□□□-□□□ (전화 : 담당자: )
⑤업 종 명	(주생산품: )	⑥업종코드
신 청 내 용	⑦지 원 대 상 피보험자수	총 명	⑧계속고용 형 태	상용직 명 계약직 명
⑨1인당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액(고시)	상 용 직 : 원 계 약 직 : 원
⑩지원금신청액 (⑧×⑨)	총 원(상용직 : 원, 계약직 : 원)
⑪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5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13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구비서류 1. 최초의 근로계약서 및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서(파견근로자의 경우 최초의 파견계약서 및 파견기간 종료 후의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최초신청(1회차)시에 한합니다) 2.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 부서	공람	청(소)장	과 장	담 당
. . .
※ 처 리	①지급대상자수	상용직: 명 계약직: 명	②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액	상용직 : 원 계약직 : 원
③지급결정액 (①×②)	원
※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청 (소)장		결재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년 월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신청내역
피보험자성 명		주민등록번호			최초고용(파견)내역							계속고용내역						계속고용형태 (상용직,계약직)	신청기간 (신청회차)
					개시일자				만료일자			개시일자				만료일자
계속고용자수				총 명(상용직 : , 계약직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신 청 서 작 성						제 출								접 수
															(고용안정센터)
															확 인 ․ 검 토
															(고용안정센터)
															결 재
															(청 ․ 소 장)
										지급					전 산 입 력
															(고용안정센터)
						◀ 기 재 요 령 ▶
1. “최초채용(파견)내역”란은 지원금 신청대상 근로자와 처음 체결한 근로계약(파견계약)의 개시일자(파견일자) 및 만료일자를 기재(근로계약서 또는 파견계약서와 일치)하고, “계속고용내역”란도 이에 준하여 기재합니다.(란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계속고용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상용직, 1년 이상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직으로 기재합니다.(1년 미만 계속고용 또는 1년의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3. “신청기간”은 계속고용시 체결한 근로계약의 개시일부터 1월 단위로 기재합니다. 다만, 법 제55조의8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원되는 기간은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의 지급대상기간이 아니므로 이를 신청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4. 신청대상 피보험자 내역은 앞면 ⑦ 및 ⑧란 지원대상자수와 각각 일치해야 합니다. ※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은 계속고용일부터 6월간 지급됩니다.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고용보험 육아휴직장려금(대체인력활용장려금)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사업장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 명 칭		③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 소 재 지	□□□-□□□ (전화 : 담당자: )
신 청 내 용	⑤ 육아휴직한 피보험자수	명	⑥ 육아휴직(산후유급포함)총연월수	개월
⑦ 신규대체근로자수	명	⑧대 체 근 로 자 채용총연월수	개월
⑨1인당 육아휴직장려금액 (고시)	원	⑩ 1인당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액(고시)	원
⑪ 장려금신청액[(⑥×⑨)+(⑧×⑩)]	원
⑫ 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⑬ 대체인력채용전 3월, 채용후 6월 고용조정에 의한 근로자 이직 여부	1.예 2.아니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구비서류 1. 피보험자가 육아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산후유급휴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우선지원 대상기업 외의 기업으로서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3. 신규로 채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공람	청(소)장	과 장	담 당
. . .
※ 처리	① 지급대상자수 및 휴직연월수	육 아 휴 직	명, 개월
대체인력채용	명, 개월
② 장려금고시액 / 인․월	육아휴직	원	③ 지급결정액	원
대체인력	원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 (소) 장		결재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년 분기 육아휴직 또는 대체인력채용 내역
연 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휴직기간 (산후유급기간)		대체인력 채용기간	휴직연월수			대체인력채용연월수
육 아 휴 직 계											개월
대체인력채용 계											개월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방노동관서
		신 청 서 작 성				제 출							접 수
													(고용안정센터)
													확인․검토
													(고용안정센터)
													결 재
													(청․소장)
						지 급							전 산 입 력
													(고용안정센터)
							◀ 기 재 요 령 ▶
1. 휴직기간과 대체인력채용기간은 역월(曆月)상의 기간을 기재합니다. 2. 휴직연월수 : 육아휴직일수를 30으로 나누어 산정된 월수를 기재합니다. 예시) : 1. 1.부터 3. 31.까지 휴직인 경우 91/30=3월(나머지가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하고 16일 미만인 경우에는 버립니다) 3. 대체인력채용연월수 : 대체인력채용일수를 30으로 나누어 산정된 월수를 기재합니다. 예시) : 3. 15.부터 6. 30.까지 대체인력으로 고용된 자의 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4월(3. 15. ～ 6. 30.)로 산정하여 기재합니다(나머지가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하고 16일 미만인 경우에는 버립니다).

[별지 제37호의5서식] <개정 2005.12.31>                                     (앞쪽)

고용보험 년 분기 직장보육시설지원금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②명 칭		③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시 설 내 용	⑤명 칭		⑥시설장 성명
⑦소 재 지	(전화 : )
⑧신 고 일	년 월 일	⑨보육시설형태	□단독 □공동
⑩전체보육아동수 (분기말기준)	명	⑪당해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 보육아동수(분기말기준)	명
⑫피보험자의 보육아동수(분기말기준)	명
신 청 내 용	월 구분	합 계	월	월	월
⑬보육교사등 수 (보육시설의 장 및 취사부 포함)	명	명	명	명
⑭고시금액/ 인․월	원	⑮당해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비율(⑪/⑩)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피보험자의 자녀비율(⑫/⑩)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지원금신청액(⑬×⑭×)	원
계 좌 번 호	은 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1. 직장보육시설인가증 사본 1부(최초 신청시에 한합니다) 2. 보육교사등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근로계약서 사본 1부(최초 신청시에 한합니다)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공동시설인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4. 보육교사등의 임금대장 및 출근부 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접 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결	청(소)장	과 장	담 당
. . .
※처 리	①보육교사 등 수	명	②고시금액/인․월	원
③피보험자의 자녀비율	%	④지 급 결 정 액 (①×②×③)	원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청 (소) 장		결재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년 분기 피보험자 자녀의 보육현황 ※ 별지에 기재가 가능하며, 피보험자의 자녀(분기말 현재 보육되는 경우에 한합니다)만 기재합니다.
연번		부․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보육아동의 성명			보육아동의 주민등록번호		비 고
계 : 명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신 청											접 수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확 인 ․ 검 토
												(고 용 안 정 센 터)
												결 재
												(청 ․ 소 장)
	지 급											전 산 입 력
												(고 용 안 정 센 터)

[별지 제62호의2서식]	(앞쪽)

고용보험육아휴직급여신청서	처리기간
14 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전화 : ) (전자우편 : , 휴대전화 : )
④출 산 일	. . .	⑤영 아 의 주 민 등 록 번 호							―
⑥육 아 휴 직 급 여 신 청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⑦신청기간 연장사유(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12월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신청자만 기재)
⑧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⑨육아휴직급여신청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기간 : 금액 : 원), 아니오
⑩육아휴직급여신청기간 중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 또는 이직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취업․이직일 : ), 아니오
⑪배우자가 그 영아와 관련된 육아 휴직을 부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휴직기간 : 일), 아니오 ( ～ )
｢고용보험법｣ 제5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ㆍ사무소)장 귀하
※ 구비서류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의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62호의4서식의 육아휴직확인서 1부(최초 1회에 한합니다)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접 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공람	청(소)장	과장	담당
※처 리	육아휴직 급여지급 결정사항	지 급 대 상 기 간
산 출 내 역
지 급 액	원
부지급사유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 (소) 장		결재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육아휴직급여신청서 및 확인서 작 성			제 출					접 수
									(고용안정센터)
									확인․검토
									(고용안정센터)
									결 재
									(고용안정센터)
					지 급				전 산 입 력
									(고용안정센터)
			◀ 기 재 요 령 ▶
1.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⑥란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은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총 휴직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기간을 기재합니다. (예: 여성의 경우 최대 10.5개월까지, 남성의 경우 12개월까지 가능하며, 입양아의 경우 입양일부터 영아가 만1세가 되는 날까지 가능) 3. ⑦란 작성시 연장사유는 천재지변, 본인ㆍ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ㆍ비속의 질병ㆍ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4. ⑧란 계좌번호는 반드시 본인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⑨란은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았을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그 기간 및 금액을 기재합니다. 6. ⑩란은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중 새로이 취업 또는 이직하였을 경우만 기재합니다. 7. ⑪란은 신청인이 육아휴직 중인 영아에 대해 배우자도 해당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8. ⑨란, ⑩란, ⑪란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아니하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62호의3서식]

인

고용보험육아휴직급여	□ 지 급 □ 부지급	결정통지서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지급대상기 간		⑤신 청 일
⑥결 정 내 용	□ 지 급(금액 : ) - 산출내역 : □ 부지급(부지급 사유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지급 안내] 육아휴직급여는 귀하가 육아휴직급여신청시 기재하신 계좌번호로 즉시 입금됩니다. [육아휴직장려금 제도안내]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육아휴직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육아휴직개시일 90일 이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종료 후 육아휴직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로서 신규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월부터 채용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심사청구 안내] 1. 이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2호의4서식]	(앞쪽)

육아휴직확인서
기본사항	①사 업 장 관 리 번 호		②사 업 장 명
③사 업 장 소 재 지	□□□-□□□ (전화 : 담당자: )
④피 보 험 자 성 명		⑤피 보 험 자 주민등록번호
⑥육 아 휴 직 부 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⑦～⑨란은 사업주가 육아휴직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지급예정인 경우포함) 경우에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⑦통상임금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산정기준 : 시급, 일급, 주급, 월급, 기타 통상임금 : 원
⑧산정기준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시간 (휴직개시일 기준)	총 시간
⑨육아휴직기간중 급여지급내역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⑩피 보 험 단 위 기 간 산 정 대 상 기 간 (휴직개시일 미포함)	⑪임 금 지 급 기 초 일 수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⑫통 산 피 보 험 단 위 기 간	일
확인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년 월 일 근로자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법｣ 제5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66조의4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휴직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사업장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ㆍ사무소)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 성 요 령 ▶
◎ 사업주는 육아휴직확인서 작성․확인 등 제반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1. ①란 사업장관리번호는 고용보험가입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⑥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육아휴직 총 기간을 기재합니다. 3. ⑦란의 통상임금은 최초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급근로자의 경우는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기재하고, 주급, 일급, 시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급여지급기준에 ○표시하고 해당 통상임금(주급, 일급, 시급)을 기재합니다. ※ 통상임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및 『통상임금산정지침(노동부예규 제476호)』참조 『통상임금산정지침』은 노동부홈페이지 <법령정보실-예규>에서 검색 가능 4. ⑧란의 소정근로시간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⑩란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일급인 경우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 시간에서 제외하며, - 시급 또는 일급일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기재함 5. ⑨란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하였을(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경우 해당기간별 지급금액을 기재합니다. ※ 단 ⑦～⑨란은 사업주가 육아휴직기간동안 육아휴직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에만 작성 6. ⑩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이란 재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을 말하므로 각 월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육아휴직개시일 전날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 소급하여 기재합니다. -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개시일 전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받고, 동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예 : ’02.11.30.까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02.12.1.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02.10.31.까지 임금을 지급한 경우 ’02.10.1～10.31., ’02.9.1～9.30., ’02.8.1～8.31., ’02.7.1～7.31.,․․․ 등으로 기재) 7. ⑪란의 임금지급기초일수는 ⑩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이 경우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라 함은 현실적으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 임금지급기초일수는 월급근로자의 경우 통상 30일 또는 31일이 될 것이나, 휴일 또는 결근일 등을 임금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됩니다. 8. ⑫란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기초일수를 모두 더한 일수가 180일이 넘어야 합니다.

[별지 제62호의7서식]                                                  (앞쪽)

고용보험산전후휴가급여등신청서( 회차)	처리기간
14 일
급여신청구분	1. 산전후휴가 2. 유산․사산휴가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전화 : ) (E-mail : , 휴대전화 : )
④출산일(출산예정일, 유산·사산일)		⑤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
⑥ 산전후휴가급여등 신청기간	. . . ～ . . . ( 일)
⑦ 신청기간연장사유 (산전후휴가기간등이 종료된 후 12월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신청자만 기재)
⑧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⑨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신청대상기간 중 급여를 사업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기간 : . 금액 : 원 ) 아니오
⑩ 산전후휴가급여등 신청기간 중 조기출근, 다른 사업장에 취업 또는 이직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조기출근․취업․이직일 : . . .) 아니오
｢고용보험법｣ 제55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66조의7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구비서류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62호의9 서식의 산전후(유산․사산)휴가확인서 1부.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진단서(임신주수가 기재되어야 한다) 1부(유산․사산휴가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공람	청․소장	과 장	담 당
. . .
※ 처리	산전후휴가 급여등지급 결정사항	지급대상기간
산 출 내 역
지 급 액
부지급사유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 ․ 소 장		결재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등(유산․사산휴가 포함)은 산전후휴가등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산전후휴가급여등 신청은 회차별(1, 2, 3회차)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산전후휴가등을 부여 받았으나 산전후휴가급여신청일 현재 아직 출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④란은 출산예정일을 기재하고, ⑤주민등록번호를 111111-1111111로 기재합니다. (유산 또는 사산, 외국인인 경우에도 ⑤주민등록번호를 111111-1111111로 기재) 3. ⑥란은 사업주로부터 부여 받은 총 휴가기간 중 금회 급여신청 해당기간 및 일수만 기재합니다. 4. ⑦란 연장사유는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5. ⑧란 계좌번호는 본인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6. ⑨란은 산전후휴가등 기간(90일)중 급여를 신청하는 기간(우선지원대상기업은 급여신청대상인 30일 단위, 그 외 기업은 무급휴가기간인 마지막 30일) 중 사업주로부터 지급 받았을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그 기간 및 금액을 기재합니다. 7. ⑩란은 조기 출근, 취업 또는 이직하였을 경우만 기재합니다. ※ ⑨란, ⑩란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아니하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제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접    수

(고용안정센터)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및 확인서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확인․검토

(고용안정센터)

결    재

(청․소장)

전산입력

(고용안정센터)

◀  작 성 요 령  ▶

[별지 제62호의8서식]

고용보험산전후휴가급여등					□ 지 급 □ 부지급			결정통지서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④휴가기간					⑤신 청 일
⑥결 정 내 용		□ 지 급(금액 : ) - 급여산출내역 : □ 부지급(부지급 사유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지급 안내] 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귀하가 산전후휴가급여등신청시 기재하신 계좌번호로 즉시 입금됩니다. [심사청구 안내] 1. 이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2호의9서식]                                                  (앞쪽)

산전후(유산․사산)휴가확인서
기본사항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우선지원대상기업		1. 해당 2. 비해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름)
	③ 사 업 장 명 칭
	④ 사업장소재지		(전화 : , 담당자 )
	⑤ 피보험자성명				⑥ 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
⑦ 출산(예정)일		년 월 일		⑧산전후(유산․사산) 휴가부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⑨ 임신기간(유산·사산휴가의 경우)				1. 16주～21주 2. 22주～27주 3. 28주 이상
⑩ 통상임금 (산전후휴가등 개시일 기준)					산정기준 : 시급, 일급, 주급, 월급(기타 ) 통상임금 : 원
⑪ 산정기준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시간 (휴가개시일 기준)					총 시간
⑫ 산전후(유·사산)휴가기간 중 급여지급 명세〔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60일을 초과한 무급휴가기간(30일) 중 지급 급여〕					휴가기간		첫번째 30일			두번째 30일	세번째30일
					급여지급액 (없으면 ‘없음’)		원			원	원
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⑭임금지급 기초일수		본 확인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아니합니다. 년 월 일 근로자 (서명 또는 인)
～			일
～			일
～			일
～			일
					｢고용보험법｣제55조의9 및 동법 시행규칙 제66조의9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산전후(유산․사산)휴가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사업장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⑮통산피보험단위기간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 성 요 령  ▶

◎ 사업주는 산전후휴가등확인서 작성․확인 등 제반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1. ①란 사업장관리번호는 고용보험가입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

▸ 상시근로자수가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산업 100인 이하인 사업장

▸ ｢중소기업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참조

3. ⑨란의 임신기간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정상 분만의 경우 기재 불필요) 임신기간(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상 임신기간)을 기재합니다.

4. ⑩란의 통상임금은 최초 산전후휴가등 개시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급근로자의 경우는 산전후휴가개시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기재하고, 주급, 일급, 시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급여지급기준에 ○표시하고 해당 통상임금(주급, 일급, 시급)을 기재합니다.

※ 통상임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조 및 『통상임금산정지침(노동부예규 제476호)』참조

『통상임금산정지침』은  노동부홈페이지 <법령정보실-예규>에서 검색 가능

5. ⑪란의 소정근로시간은 산전후휴가등 개시일을 ⑩란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일급인 경우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시간에서 제외하며,

- 시급 또는 일급일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기재함

6. ⑫란은 산전후휴가등 기간중에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하였을(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경우 해당기간별 지급금액을 기재하고, 없으면 ‘없음’이라고 기재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60일을 초과한 무급휴가기간(세번째 30일)중 급여지급액이 있는 경우 기재

7. ⑬란의 피보험단위기간산정대상기간이란 재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을 말하므로 ⑬란은 각 월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⑮란의 합계일수)이 되는 기간까지 기재합니다.

- 산전후휴가기간 중 무급휴가기간(90일 중 마지막 30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하고, 무급휴가기간이라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였으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예 : ‘02.9.1.부터 11.30.까지 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최초 2개월만 임금을 지급한 경우 ’02.10.1.～10.31., ’02.9.1.～9.30., ’02.8.1～8.31., … 등으로 기재)

8. ⑭란의 임금지급기초일수는 ⑬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이 경우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라 함은 현실적으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 정확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하여 당해근로자의 임금대장(산전후휴가등 개시일 기준하여 전후 3개월분)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지급규정 등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2호의10서식]

산전후휴가급여등의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추가징수결정통지서
신청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사업주		④ 회 사 명
		⑤ 소 재 지
⑥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결정 사유
부정수급	⑦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
	⑧추 가 징 수 금 액
⑨납 부 할 금 액(⑦+⑧)
⑩납 부 방 법			1. 일시납부 2. 분할납부( 회)
위 지급된 산전후휴가급여등 수급액은 ｢고용보험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하기로 결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68조의10 및 동법 시행규칙 제66조의11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기금수입징수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2호의11서식]

산전후휴가급여등의 과오급에 따른 반환결정통지서
신 청 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사업주	④ 회 사 명
	⑤ 소 재 지
⑥과 오 급 결 정 사 유
⑦과오급으로 인한 반환금액
⑧납 부 방 법		1. 일시납부 2. 분할납부( 회)
위 지급된 산전후휴가급여등 수급액은 ｢고용보험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하기로 결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68조의10 및 동법 시행규칙 제66조의11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기금수입징수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록7  모성보호 3법 개정관련 Q & A

산전후(유산․사산)보호휴가 관련

1.  유산․사산휴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는	93

2.  임신 16주인지를 증명하는 방법은	93

3.  유산․사산휴가는 누가 어떻게 청구하는지	94

4.  유산․사산의 정확한 의미와 그 차이는	94

5.  인공임신중절수술시에도 유산․사산 휴가가 부여되는지	95

6.  태아의 장애발생으로 인공유산시 휴가가 부여되는지	95

7.  불가피한 인공유산시 휴가을 활용할 수 있는지	96

8.  1년 2회이상 반복된 유산․사산 휴가가 가능한지	96

9.  유산․사산 이후 상당기간 근무하다가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96

10.  임신 16주 이후는 16주를 포함하는 것인지	97

11.  개정된 유산․사산 휴가 적용시점	97

산전후휴가급여 관련(유산․사산급여 포함)

1.  산전후휴가급여도 육아휴직급여와 같이 월단위 신청이
가능한지	98

2.  월단위 신청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한지	98

3.  유산․사산 휴가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는	99

4.   개정된 고용보험법의 적용기준은	99

5.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05. 12. 31 출산한 경우 90일의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100

6. 입양의 경우도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100

7.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은 누가하는지	100

8.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결정은	101

9.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비대상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사업주 부담은
어떻게 전환되는지	101

10.  파견근로자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판단이 사용사업장
기준인가, 파견사업장 기준인가	102

11.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60일초과시 30일분에 대하여도
월정 135만원 초과시 차액을 사업주가 부담할 의무가 있는지	102

1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유효한지	103

13. 산전후휴가 개시일 이후 1월부터 급여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1월부터의 의미는	103

14.  유산․사산 휴가급여 지급기준은	104

15.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월정급여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사업주에게 지급요청 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구제방법은	104

	산전후(유산․사산)보호휴가 관련

유산․사산 보호휴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사업장의 여성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임시직․일용직․정규직․비정규직)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음

임신 16주의 증명방법은?

유산․사산 보호휴가는 임신 16주 이후부터 부여되므로, 근로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진단서(유산․사산일, 임신주수 등 기재)를 첨부하여 보호휴가를 신청하여야 함

∙  가정 혹은 직장에서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라도 의료기관의 진단서는 반드시 필요함.

∙  만일 임신 16주 이전에 의료기관 진료기록이 전혀 없어 임신 16주 여부에 대한 진단서 발급이 어려워 진단서를 첨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음

유산․사산 보호휴가는 누가 어떻게 청구하여야 하는지?

유산․사산 보호휴가는 여성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여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상 휴가신청 서식은 별도로 없으나, 서면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사업장 별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서식 또는 절차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신청하면 될 것임

∙  만일 근로자가 긴급하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 구두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신청

유산과 사산의 정확한 의미와 그 차이는?

사산은 출산 때 이미 태아가 사망한 것을 말하나, 태아가 형성되기 전인 임신초기(22주)에는 유산과 사산의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

인공임신중절수술시에도 유산․사산 보호휴가가 부여되는지?

자연 유산․사산인 경우에만 보호휴가를 부여하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보호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

∙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허용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 예외적으로 보호휴가를 부여함

모자보건법 제14조(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태아의 장애발견으로 인공적인 방법에 의한 사산시에도 보호휴가 부여가 가능한가?

모자보건법에 의거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인 경우만 보호휴가가 가능하므로, 의학적 판단기준에 의하여야 할 사항임

∙  유산․사산휴가 신청시 첨부되는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이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면 가능

불가피한 인공유산인 경우도 유산․사산 보호휴가를 활용할 수는 없는지?

불가피한 사유라 하더라도 모자보건법 제14조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면 보호휴가를 활용할 수 없음

1년에 2회 이상 반복적 유산․사산의 경우도 보호휴가 부여가 가능한가?

근로기준법상 유산․사산휴가 요건에 해당되면 년2회도 가능함

근로자가 유산․사산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중 상당기간 초과된 후 보호휴가를 신청하면 휴가부여가 가능한가?

유산․사산휴가도 산전후휴가와 같이 출산으로 인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일정기간 휴양이 필요하여 최소한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므로 보호휴가 취지상 유·사산 일부터 이어서 활용하여야 하나

∙  휴가기간 내에서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휴가를 신청할 수 있음. 다만, 법정 휴가기간은 유산․사산 일부터 계산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일수가 단축됨

임신기간 16주이후의 유산․사산이라 함은 16주를 포함하는 것인지?

임신 16주 이후이므로 임신 16주를 포함하여, 임신16주가 시작되는 첫날부터가 유산․사산휴가대상이 됨

개정된 유산․사산휴가가 적용되는 시점은?

2006. 1. 1 이후 유산․사산하는 여성근로자부터 적용대상이 됨

예시)  ’05년 12월24일 유산하여 ’06년 1월5일까지 요양중인 여성근로자는 해당이 되지 않음

	산전후휴가급여(유산․사산 포함) 관련

신청기간이 휴가개시이후 1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면 육아휴직급여와 같이 월단위로 신청이 가능한지?

당초 산전후휴가급여는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부담하였으므로, 휴가종료 후에 신청하여도 생계에 큰 지장이 없었으나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는 고용보험에서 90일을 부담하게 되므로 생계보전 차원에서 휴가개시후 1월이 지난 이후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급여 신청이 가능함

따라서 휴가기간 30일 이후부터는 육아휴직과 같이 30일 단위로 급여신청이 가능하고,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할 수도 있음

∙  그러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는 산전후휴가종료 후 12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월단위 신청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지?

육아휴직의 경우 2회분부터 인터넷신청이 가능하므로 산전후휴가급여도 2회분부터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임

유산․사산 휴가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는?

사업주로부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의7 서식에 의한 산전후(유산․사산)휴가확인서 및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함께 신청서를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됨

개정된 고용보험법의 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 휴가급여 적용기준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부터 적용됨

예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여성근로자가 ’05.12.10.부터 산전휴가를 실시하고 ’06.1.10 출산한 경우 개정법의 적용대상 됨. 그러나 이 경우 급여지급은 법 시행(’06.1.1)을 전후하여, 그 시행 전인 ’05.12.10~’05.12.31까지는 사용자가, ’06.1.1~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함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여성근로자가 2005.12.31 출산한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의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없음

적용시점이 “2006년 1월 1일 출산한 여성근로자부터”이므로 위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30일분에 한하여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게 됨

입양의 경우도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성근로자가 직접 출산한 경우만 해당되므로 입양은 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이 아님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은 누가하는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함. 신청방법은 직접제출 또는 우편, FAX 방법도 가능함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결정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결정됨.(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보험관계성립신고시 정리되므로 고용보험전산망에서 확인가능)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5조)

▴ 원칙 :  제조업 500인이하,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이하, 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 기타 100인이하

▴ 예외 :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은 기업은 산업별 상시근로자수가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포함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통지받은 회사는 상시근로자수가 위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산전후(유․사산)휴가기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비대상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산전후(유․사산)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여부는 산전후(유·사산)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휴가기간 중 변경되었더라도 산전후휴가급여는 그대로 지급하게 됨

사업의 종류 또는 상시근로자수 변경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여부에 변경이 발생되면 사업주는 □고용보험우선지원대상기업해당(비해당)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파견근로자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판단이 사용사업자 기준인가, 파견사업장 기준인지?

파견근로자의 우선지원대상기업 판단은 근로자가 소속된 파견사업장 기준으로 적용함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60일 초과시 30일분에 대하여도 135만원 초과 차액을 사업주가 부담할 의무가 있는지?

2001. 11월 근로기준법 개정시 산전후휴가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되면서 늘어난 30일에 대하여는 임금지급 의무를 두지 않았음

∙  따라서 60일 초과되는 30일에 대하여는 차액을 사업주가 부담할 의무가 없음

우선지원대상기업, 그 외기업 모두 60일을 초과하는 30일에 대하여는 근로자 통상임금이 135만원 이상이라도 차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그러나 우선지원대상기업은 6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이 상한액(30일 기준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고용보험 신청요건인 산전후휴가종료일 이전 고용보험180일 이상 가입요건은 그대로 유효한지?

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변동사항 없음

산전후휴가 개시일 이후 1월부터 급여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1월부터의 의미는?

산전후휴가개시일이란 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을 의미하며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급여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함

∙  본 규정은 우선지원기업대상 여성근로자에게만 적용됨

예시)  출산일이 ’06.4.10일 휴가개시일이 ’06.3.1일 경우 휴가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은 ’06.4.1일이므로 비록 출산은 하지 않았지만 이날부터 급여신청이 가능함(’06.4.1 급여 신청하는 경우 3.1~3.31기간에 해당되는 급여를 신청)

유산․사산휴가급여 지급 기준은?

유산․사산휴가급여는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산전후휴가급여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산전후휴가급여와 지급기준이 동일함

∙  따라서 지급기준도 통상임금이며, 상한액도 30일 기준 135만원임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월정급여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사업주에게 지급요청 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구제방법은?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60일에 대하여는 급여지급 의무가 있으며

∙  다만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므로, 차액에 대한 지급의무는 남아있음

∙  따라서 근로자가 차액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이므로 종전과 같이 처벌규정에 의거 사법처리 가능(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