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직장주택조합 표준공사계약서

(도급제 방식)

2004. 1.

건 설 교 통 부

목     차

Ⅰ. 표준공사계약서	1

Ⅱ. 공사계약 일반조건	3

제1장  총   칙

제1조(총  칙)	3

제2조(당사자간의 지위)	3

제3조(공사의 범위)	3

제4조(공사도급금액)	4

제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4

제6조(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5

제7조(시공보증 또는 연대보증)	6

제8조(인·허가 업무의 주관)	7

제2장  사   업

제9조(사업경비)	7

제10조(조합원 부담금)	8

제11조(공사비지급 등)	8

제12조(자금관리)	9

제13조(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9

제14조(잔여세대 및 상가 등 분양)	10

제3장  공   사

제15조(공사감리)	10

제16조(공사감독원 등)	11

제17조(현장대리인의 배치)	11

제18조(공사의 시정명령)	12

제19조(건축자재 및 자재의 검사 등)	12

제20조(공사의 하도급)	13

제21조(재해방지 및 민원처리)	14

제22조(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14

제23조(기성부분에 대한 손해책임)	15

제24조(공사의 변경 및 중단)	15

제25조(공사기간의 연장)	16

제26조(공사지체상금)	16

제27조(사용검사)	16

제4장  입주 및 관리

제28조(입주자 사전점검)	17

제29조(입주)	17

제30조(채권확보)	18

제31조(건축시설의 운영 및 관리)	18

제32조(하자보수보증금)	19

제5장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

제33조(□갑□의 계약해지 및 해제)	20

제34조(□을□의 계약해지 및 해제)	20

제35조(계약해지 및 해제시의 처리)	21

제36조(채권의 양도)	21

제37조(분쟁 및 소송)	21

제38조(이권개입 금지)	22

제39조(계약의 효력)	22

제40조(계약외의 사항)	23

제41조(특약사항)	23

[별지서식]	24

< 참고사항 >

【 표준공사계약서의 활용방법 】

지역·직장주택조합은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주택법령에 따라 사업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역·직장주택조합 표준공사계약서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상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계약서 작성에 유의할 점 등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조합원은 물론 주택조합의 인가권자, 주택조합의 임원, 시공자 및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표준공사계약서는 시공능력이 없는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그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절차 및 쌍방간의 권리·의무관계, 채권·채무관계 등에 관한 계약체결상의 방법을 예시하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조합·시공사·사업부지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각자에게 적합한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표준계약서상의 관련 조항을 각자의 실정에 맞도록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조항과 내용을 부기하였다.

주택조합의 실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최소화(예방)를 위해 모호한 규정 또는 일방에게만 유리할 수 있는 조건 등은 가능한 한 지양하고 주택조합사업이 소기의 목적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계약내용들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표준공사계약서에서 사용된 용어 또는 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주】: 표준계약서에 직접 규정한 사유와 관계법령의 근거 및 해당 조항이 지니는 의의와 성격을 설명하였고, 실제 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 할 내용·기준·범위 및 출처 등을 설명한 것임

□  : 표준계약서에 직접 규정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명칭 및 사업부지의 위치,  대표자 성명, 구체적인 수치 등을 계약서 작성시 기재해야 할 사항임

표준공사계약서

(도급제 방식)

□□주택조합(이하 □갑□이라 한다)과 □□건설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조합아파트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아래 및 별첨 공사계약조건과 같이 약정한다.

---  아      래  ---

1. 공 사 명 : □□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시·도  □□구 □□동 □□번지 외 □□필지

대지면적                  □(          평)

3. 공사규모 : 건축면적                  □(          평)

- 아  파  트            □(          평)

- 지하주차장            □(          평)

- 근린생활시설          □(          평)

평형별세대수

4. 공사기간 :  착공승인일로부터 □□개월

5. 공사계약금액 : 일금  ____________    원정(｀              )

6. 공사비지급방법 : 계약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7. 공사지체상금 : 매 지체일수마다 공사계약금액의 10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8. 공사비지급 지연이자율 :  년 □□%로 한다.

【주】금융기관이 확정된 경우에는 □□□은행 연체이자율□로 할 수 있음.

9. 기타사항 :

□갑□과 □을□은 합의에 따라 본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공사계약 일반조건  1부

2. 공사계약 특수조건  1부 (해당되는 경우)

3.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1부

년       월       일

(□갑□)

주    소 :

조합명칭 :

조 합 장 :                          (인)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갑□의 연대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을□의 연대보증인(시공보증의 경우는 제외)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이  사 :                    (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장  총   칙

제1조 (총칙)

□□주택조합(이하 □갑□이라 한다)과 □□건설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공동사업주체로서 서로 협력하여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 (당사자간의 지위)

① □갑□과 □을□은 공동사업주체로서 상호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한다.

【주】주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로서 시공능력이 있는 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봄.

② □갑□은 □갑□의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며 본 계약조건에 따라 행한 □갑□의 행위는 조합원 전체의 권리·의무에 관한 행위로 간주한다.

제3조 (공사의 범위)

① □을□이 시공할 공사의 범위는 □갑□이 확보하여 제공한 사업부지상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승인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아파트 건설공사 등을 공사범위로 한다.

② 아파트의 마감재는 □을□이 건설한 □□아파트 견본주택 마감재와 동등 이상의 최신시설 및 자재를 사용한다.

③ □을□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공사금액 범위 내에서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주】"건설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 공사 등을 말한다.

제4조 (공사도급금액)

① 공사도급금액은 일금            원정 (｀             )으로 한다.

②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하는 제1항의 공사도급금액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평방미터당 단가 계약방식(공사도급단가)으로 하며, 그 단가는 평방미터당 □□만원(또는, 평당 약 □□만원)으로 한다. 단,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건축물(상가, 유치원 등)의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공사도급금액은 최종 확정된 설계도서의 건축연면적에 의거 증감·조정하며, 제2항에 규정한 공사도급단가에 최종 확정된 건축연면적을 곱하여 확정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한 공사도급금액은 제3조 제2항의 마감자재를 기준한 것으로 □갑□이 그 마감자재를 상회하는 품질을 요구할 경우에 □갑□은 상회하는 품질에 해당되는 공사비를 □을□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주】아파트 외에 별도의 주차장 또는 상가 등 복리시설과 같이 건축물의 구조가 상이하거나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건축물 등은 면적을 구분하여 계약단가를 별도로 정할 수도 있을 것임.

【주】공사비의 항목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열거된 사항을 참조하여 상세한 내역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며, 마감자재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갑□과 □을□은 계약을 체결한 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다음 각호의 지수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율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는 증감액을 산출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2.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지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

②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었거나 또는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또한 계약금액이 조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주】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주】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특별한 사유로 공사의 지연 또는 기간의 연장 등으로 상당기간 현저한 가격변동이 있는 경우에 적용할 것이며, 약정된 공사기간 내에 공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은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임.

제6조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제24조 및 제25조에 규정한 공사의 변경·중단 및 공사기간의 연장에 해당되는 사유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공사도급금액을 조정하되, □을□은 공사도급금액의 변동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건축면적의 증감으로 공사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 제2항에 규정한 공사도급단가를 기준으로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유를 제외한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을□은 그 변경된 내용을 □갑□에게 서면통지하고 □갑□과 □을□은 구입원가를 기준으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 합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시공보증 또는 연대보증)

① □을□은 착공신고일 전까지 관련기관으로부터의 시공보증서를 발급받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시공보증서의 시공보증기간은 착공신고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의 공사이행을 책임지거나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보증으로,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③ □을□의 사정에 따라 시공보증의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연대보증인 1인을 연대보증하도록 하여 시공보증서 제출에 대신할 수 있다. 연대보증인은 주택법령에 정한 등록사업자로서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④ 연대보증인으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갑□은 □을□에게 연대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연대보증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주】제1항 및 제2항은 등록사업자가 대한주택보증(주)에서 시공보증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제3항과 제4항은 등록사업자가 시공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경우에 해당되는 조항임.

【주】주택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4호에 정한 바와 같이 대한주택보증(주)에 주택조합 시공보증을 가입할 수 있으므로 등록사업자에게 시공보증을 요청한 것임.

【주】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당해공사의 계약상의 시공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

2.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20 이상 납부하는 방법

3.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이행보증서의 금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도록 함)

제8조 (인·허가 업무의 주관)

당해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등 제반업무는 공동사업주체의 명의로 □갑□이 주관하되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주】주택법 시행령 제37조 제5항에 주택조합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에게 조합의 업무(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는 업무를 제외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등록사업자에게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을 것임.

제2장  사   업

제9조 (사업경비)

① □갑□의 사업경비는 토지구입비, 건축공사비, 조합운영비 및 기타 분담금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일체의 제비용을 □갑□의 조합원이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은 □을□에게 별도로 정하는 대여조건에 따라 사업경비의 대여를 요구 할 수 있다.

② □갑□은 사업경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할 수 있으며 □을□은 연대보증행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은 공동사업주체로서 사업주체(시행자) 명의로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 중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갑□에게 귀속되는 제세공과금 등은 □갑□이 부담한다.

【주】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는 공동사업주체이므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등은 등록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감안하여 공사도급계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주택조합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을 예시하면 제세공과금(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교육세, 종합토지세등)과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학교시설부담금, 기타 기반시설 분담금 등) 및 인허가 비용(면허세, 채권매입비, 각종공채, 증·인지대 등)이 해당될 것이므로 부담 주체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여도 가능할 것임.

제10조 (조합원 부담금)

① □갑□은 □갑□의 조합원이 최종 확정된 이후 □□일 이내에 □갑□의 조합원별 동·호수 결정 및 공급계약을 완료하여야 한다. □갑□의 조합원은 공급계약서에 정해진 부담금 납부일정 및 납부방법에 의거 각자의 부담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갑□은 □갑□의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한 부담금에 대하여 제4조에 규정한 공사비와 제9조에 규정한 사업경비의 충당 및 상환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계획된 공사 일정이 당초 중도금 납부일정보다 현저히 늦어지는 경우 □갑□과 □을□은 협의하여 조합원 부담금 납부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주】조합원의 부담금이 공사비 지급조건과 연계되는 것이므로 본 계약문서에서 정한 것임.

제11조 (공사비 지급 등)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할 공사비의 지급은 기성율에 따라 □□회 분할 지급하되 지급시기와 방법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단, 공사비는 지급시기에 산정된 감리보고서상 기성율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갑□은 제9조에 규정한 사업경비를 □을□로부터 대여 받은 경우 제29조에 규정한 입주기간 만료일까지 원리금 전액을 □을□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③ □갑□은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공사비 및 제반 사업경비 등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연체기간에 대하여 제13조에 규정한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주】조합의 공사비 지급시기는 조합원이 부담하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과 상가등 복리시설의 분양금액 납부일정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지급금액은 공사기성 실적에 따라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지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본 조항에 기재하거나 특약사항으로 정하면 될 것임.

【주】기성률에 따른 공사비 지급방법(기성불) 이외에 약정불, 분양불 등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법이 있음. 약정불의 경우 통상의 일반분양아파트 중도금 납부방법과 유사한 형태로서 주택조합의 경우도 적용이 가능한 공사비 지급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임.

【주】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원은 각자의 부담금 전액을 납부토록 하고, 기간 내에 입주하지 못하는 조합원 또는 상가 등 입주자는 각자 본인이 연체료를 부담하여야 할 것임.

제12조 (자금관리)

① 조합원 부담금 및 분양수익금(상가 등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등은 □갑□과 □을□ 이 공동명의로 공동 날인한 □□은행(□□지점) 통장에 수납하는 방식으로 하며, 통장은 □갑□이 보관한다.

【주】조합원의 부담금 및 일반분양자 분양금 등의 수납관리를 조합 및 시공자가 공동으로 하게 함으로써 시공자의 일방적인 공사비 충당 및 사업경비의 상환을 방지하게 하고자 함.

② 분양수익금 등은 제1항에 규정한 은행계좌 이외로는 어떠한 사유로도 수납하지 못하며 지정된 계좌 이외로 수금한 금액은 분양수익금 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분양계약서에 제1항에 정한 통장에 입금한 금액만이 분양대금으로 유효하다는 내용과 계좌번호 및 예금주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 부담금, 일반 분양금, 수령한 사업경비 및 제반 연체료 등의 은행예치로 발생되는 이자는 □갑□에게 귀속한다.

【주】상가 등 복리시설을 시공자가 책임분양하거나, 사업비의 대물로 인수하는 경우 등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자금관리를 □을□에 위임할 수도 있을 것임.

제13조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을□이 □갑□에게 대여하는 사업경비 또는 □갑□의 조합원에게 대여하는 부담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이고, 연체이자율은 □□%로 한다. 다만  자금관리통장을 개설한 □□은행의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잔여세대 및 상가 등 분양)

① □갑□의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세대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르고 분양시기, 분양가격, 분양절차 등은 □갑□과 □을□이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상가와 복리시설은 위치, 업종 등에 따라 차등가격을 적용하여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분양하고, 분양시기, 분양가격, 분양절차, 분양금 납부방법 등은 □갑□과 □을□이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갑□의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세대와 상가 등 복리시설이 준공시점까지도 미분양분이 있을 경우 □갑□과 □을□이 별도의 합의를 거쳐 처분방법을 결정한다.

【주】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세대와 상가 등 복리시설이 미분양되는 경우 조합원의 부담금이 증가하고 시공자는 공사비 잔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사전에 철저한 시장분석과 상호 협의가 필요함.

【주】잔여세대 및 상가 등 복리시설이 분양되지 않아 등록사업자에게 공사비를 완불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제3항에 별도 조건을 정할 수도 있을 것임. 조건의 예시는 분양가격의 일정비율(80%-90%)로 시공사에 분양을 위임하는 방법, 사용검사 후 시공자에게 대물로 매각하는 방법, 근저당설정방법 등이 있을 것임.

제3장  공   사

제15조 (공사감리)

① 본 공사의 감리는 주택법령과 감리 관계법령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세부기준 등에 따른다.

② □을□은 공사착공 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공사진행 실적 및 추진계획 등을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달 5일 까지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 감리자는 시 ·도지사가 공사규모에 적합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며, 감리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하되,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 1인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26조)

제16조 (공사감독원 등)

① □갑□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 확보와 공사감독 등을 위하여 자신 또는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를 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시공일반에 대한 감독 및 입회

2. 계약이행에 있어서 □을□에 대한 지시·승락 또는 협의하는 일

3.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의 입회

4.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입주자 사전점검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의 입회

5.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갑□이 위임하는 사항

② □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을□은 공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사항이 공사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을□의 현장 임직원이나 협력업체 임직원 등이 관계법규와 승인된 사업계획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공사의 원만한 수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갑□은 □을□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주】주택조합이 선임한 공사감독원의 노무비 등은 주택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가 부담할 수도 있을 것임.

제17조 (현장대리인의 배치)

① □을□은 착공 전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본 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고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갑□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개설일(지장물이 있는 경우 철거공사 개시일을 말한다)부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현장의 관리와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을□을 대리하여 처리한다.

③ □을□의 현장대리인은 관계법령과 승인된 설계도서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여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 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의 현장 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주】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하고, 기타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18조 (공사의 시정명령)

□을□이 관계법령과 승인된 설계도서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건축시설을 시공하는 경우 □갑□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을□의 위반으로 발생한 추가비용 및 □갑□의 손해는 □을□이 부담 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9조 (건축자재 및 자재의 검사 등)

① □을□이 사용하는 건축자재는 한국공업규격표시제품(KS)을 원칙으로 하며, 규격표시가 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설계도서, 시방서상에 표시된 자재를 사용하기로 한다. 단, 자재의 품절, 품귀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공사비의 인상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동등이상의 유사한 타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갑□은 필요한 경우 □을□이 사용하는 건축자재를 검사할 수 있고, 그 결과 설계도서 및 제1항에 규정한 건축자재와 상이한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에 규정한 검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을□은 □갑□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자재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이유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규정된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 조립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갑□의 입회하에 그 조립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⑥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준공 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사는 □갑□의 참여 없이 시행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갑□의 서면승인을 받고 사진, 비디오 등으로 시공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다.

⑦ □을□은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갑□에게 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 (공사의 하도급)

① □을□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는 예외로 한다.

② □을□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계약서 사본을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갑□에게 통보한 공사의 시공에 관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③ □갑□은 본 공사의 시공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주】기술적인 능력이 부족하거나 시공능력이 없는 하수급인이 선정되어 공사의 조잡·부실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조합이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

【주】하도급등의 통보는 하도급 계약 등을 체결·변경·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하도급 등을 한 자가 기한 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21조 (재해방지 및 민원처리)

① □을□은 공사현장에 안전표시판을 설치하는 등 재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진다.

② 본 공사와 관련하여 □을□의 시공상 직접적인 하자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와 민원으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등은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한다. 다만, 인접도로의 통행제한, 인접건물의 공사수행 방해, TV 난시청 등 공사와 무관한 간접피해 및 사업상 민원은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한다.

【주】민원의 내용별 해결주체를 분명히 하여 조합과 시공사간에 책임소재의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임.

③ 건축물 및 시설의 인도전에 발생한 공사전반에 관한 인적·물적 손해에 관하여 □을□이 보상, 배상 및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또한 건축물 및 각종 시설물 인수·인계 후에도 부실시공으로 판명되어 물적 인적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을□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을□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갑□은 재해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을□에게 긴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을□이 □갑□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갑□은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한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갑□과 □을□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다만, 시공상의 문제로 야기된 응급조치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2조 (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① □을□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다만, □갑□의 부당한 작업지시에 의한 재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기성부분에 대한 손해책임)

① 건축시설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축시설의 사용검사 전에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건축시설의 기성부분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③ □을□은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 또는 대여품에 대하여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갑□은 제3항에 규정한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손해의 보전에 관하여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 (공사의 변경 및 중단)

① □을□은 계약체결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태를 발견했을 경우 □을□은 지체없이 □갑□에게 서면 통지하고 □갑□은 즉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 본 계약체결 이전의 설계도서와 착공용설계도서 및 현장조건(지반조건, Pile의 길이, 폐기물의 수량)이 현격하게 일치하지 않아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주위의 민원제기 등 인위적인 장애와 시공상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가 발생한 경우

3.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계획이 관계법규에 저촉되어 사업계획의 수정이 요청될 경우

4. □을□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기연장이나 공사중단이 있는 경우

5. □갑□의 요구에 의하여 공사내용이 변경, 추가 또는 감소되는 경우

② □을□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사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과 □을□은 합의하여 공사를 변경한다.

【주】제1항 제1호는 조합이 시공자 선정전에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기초로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비 등 견적조건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추후 지질과 관련하여 시공사의 일방적인 공사비 인상요구를 방지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 이를 위해 조합은 시공자 선정전에 지질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25조 (공사기간의 연장)

① □갑□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에 규정한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1항에 규정한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 (공사지체상금)

① □을□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때는 지체기간 동안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2. □갑□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3.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② 제1항에 규정한 지체상금은 매 지체일수마다 공사계약금액의 1,0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갑□이 □을□에게 지급할 공사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주】지체상금의 기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4조 또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자금 연체금리 등을 기준으로 조합과 시공자의 사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임

제27조 (사용검사)

① □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설계도서, 계약서 등의 기준에 의거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사용검사신청 예정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사용검사의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사용검사를 필하는데 있어서 □갑□과 □을□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용검사필증을 받음과 동시에 □을□은 건축시설의 시공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단, 하자보수 및 의무관리 등 주택건설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입주 및 관리

제28조 (입주자 사전점검)

□을□은 주택법령에 의하여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도배, 조경, 도장 기타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 □갑□과 □갑□의 조합원 등 입주자가 사전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협의하여 공사 목적물의 전반에 대하여 사전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주】입주자 사전점검 내용은 별도로 주택조합에서 마련하고,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골조공사가 완료된 이후 조합원의 현장방문과 선택형 내부구조변경 및 마감재 등을 선택하게 할 수도 있다.

제29조 (입주)

① □을□은 사용검사 완료후 □갑□과 협의하여 입주가능일을 정하고 입주기간은 30일로 한다.

【주】입주기간을 시공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경우 입주자의 입주시기, 잔금납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조합과 협의하여 입주기간을 정하도록 한 규정이며 통상 30일 동안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입주가능일 30일 전까지 조합원별로 구체적인 입주일자를 지정하여 통지 및 확인토록 하고, □을□은 입주시 필요서류 및 홍보용  자료제작 등 각종 계획수립과 제반사항을 준비 및 확인한다.

③ □갑□은 주택을 공급받은 조합원이 입주하는 경우 잔금납부와 조합원 부담금, 연체료 등의 완납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입주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채권확보)

□갑□의 조합원이 제29조 제1항에 규정한 입주가능일까지 부담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을□은 □갑□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에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조치를 할 수 있다.

【주】조합원이 입주기간 만료일까지 조합원의 공사비부담금, 대여금 및 대여금이자 등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 □갑□은 조합규약에 의거 채권보전조치를 하거나 해당 조합원을 제명한 후 공급된 주택도 처분하여 공사비등을 지급할 수 있음.

제31조 (건축시설의 운영 및 관리)

① □갑□과□을□은 사용검사완료 즉시 관리사무소를 개설하고 관리주체가 선정될 때까지 건축시설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건축시설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29조 제1항에 규정한 입주가능일 이전까지 발생한 건축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수도·가스요금 등과 공동관리비는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간 중 입주자가 실제 입주한 날 부터는 세대별 입주자가 부담하고, 입주기간 만료일 이후의 발생비용은 해당시설의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부담한다.

③사용검사 된 건축시설에 입주자가 입주한 이후 입주자 임의로 변경하여 발생되는 하자에 대하여 □을□은 책임지지 않는다.

④ 건축시설의 운영과 관리방법 등은 주택법령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주】사용검사 완료후 입주가능일까지는 약 30일 정도이고 마감공사, 벽지, 바닥재공사 및 전기자재 점검 등이 이루질 것이므로 입주기간 동안 공과금과 공동관리비는 □을□이 부담하도록 함. 세대별 전기료 등은 입주자가 입주한 날부터 부담하여야 함. 그러나 공동관리비의 경우 입주지정일 이후부터는 입주자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책임 하에 입주자가 공동 부담하도록 함.

제32조 (하자보수보증금)

① □을□은 사용검사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제1항에 규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는 방법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증서 중 택일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2. 입주자대표회의를 피보험자로 하는 은행의 지급보증서

3.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4.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③ 제1항에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당해 공사와 관련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을□이 그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을□은 3일 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금액기준, 반환방법 등에 대하여는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에 따른다.

【주】주택법 제46조(하자보수)와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구체적인 하자보수책임과 하자보수보증금규정 등을 참조하되, 건축공사와 관련된 하자보수책임은 등록사업자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임.

【주】제3항에 규정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을 말함.

【주】시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내용은 주택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내지 제62조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도 가능할 것이며 별표6 및 별표7은 하자보수대상 시설공사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와 하자보수책임기간을 규정한 것이므로 계약시 참고하여야 할 것임.

제5장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

제33조 (□갑□의 계약 해지 및 해제)

①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을□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14일의 계약이행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여도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을□이 계약조건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을□에게 기업개선작업, 화의절차 신청, 법정관리신청 및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즉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한 □갑□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때 □을□은 당해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기구들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을□이 배상한다.

④ □을□은 제3항에 규정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통지를 받은 경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즉시 사업주체 명의변경 동의서, 도급계약 포기 및 양도각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공동명의 계좌에 등록된 □을□의 인감도장도 동시에 □갑□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34조 (□을□의 계약해지 및 해제)

①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14일의 계약이행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갑□의 귀책사유로 공사의 정지기간이 총 공기의 50퍼센트 이상 초과되었을 경우. 단, 시공상 발생한 민원으로 인한 공사지연은 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2.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사항에 정한 협의에 불응하여 공사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갑□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약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갑□이 공동계좌 이외로 분양수입금을 수납 관리하는 경우

② 제1항에 규정한 사유로 □을□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때 □갑□은 □을□로부터 차입한 제반 대여금 등을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제35조 (계약해지 및 해제시의 처리)

① 제33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갑□과 □을□은 지체 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36조 (채권의 양도)

① □을□은 본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을□이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증기관의 동의를 얻어 □갑□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을□의 채권양도 승인요청에 대하여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을□과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 (분쟁 및 소송)

① 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쌍방간에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한 분쟁의 조정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판에 대한 관할법원은 본 사업부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주】조합과 시공자가 본 계약에 대하여 해석 및 적용을 달리 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는 우선적으로 상호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을 하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제69조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설치)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며, 그리 하여도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는 재판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그 절차를 규정한 것임.

제38조 (이권개입 금지)

① □갑□은 □갑□의 조합원이나 □을□과 조합규약에 명시된 이외의 이면계약이나 약속을 할 수 없다.

②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은 □을□이 시공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권개입이나 청탁을 할 수 없다.

③ □을□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갑□ 또는 □갑□의 조합원 및 임원에게 부당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제39조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갑□의 조합원총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갑□의 대표자(조합장) 및 □갑□의 임원 등의 변경과 □을□의 대표자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38조에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부적법하고 불합리한 공사계약체결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면 □갑□과 □을□은 본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주】□갑□의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공사계약서의 효력을 발생하도록 한 이유는 공사계약의 내용을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또한 조합집행부가 부정하게 시공사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한 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제40조 (계약외의 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민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기타 세부실무 내용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41조 (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별지 서식]

도급공사비의 항목 (제6조 관련)

구분		항목	단가(원)
건축공사비	가설공사	공통가설, 일반가설
	기초 및 토공사	터파기, 잡석다짐, 밑창콘크리트, 레미콘,파일 등
	철근콘크리트공사	레미콘, 철근가공조립, 형틀
	조적공사	시멘트 벽돌쌓기 0.5B, 1.0B 1.5B 등
	방수공사	아스팔트 방수 □□회, 액체방수 □□회, 보호몰탈 □□회 등
	미장공사	현장테라죠, 시멘트몰탈, 쇠흙손마감 등
	석공사	대리석, 화강석, 마블 등
	타일공사	모자이크타일, 자기질타일, 논스립타일 등
	목공사	천장틀설치(재질표시), 출입문(재질표시), 창틀설치(재질표시), 마루틀(거실)설치(재질표시) 등
	창호공사	규격 및 재질표시 등
	유리공사	거실부분, 안방부분, 베란다부분 등 규격표시
	도장공사	수성페인트(내부, 외부 □회 이상), 조합페인트, 바니쉬, 본타일 등 재질표시
	지붕 및 홈통공사	강관선홈통, 루프드레인 등
	수장공사	단열재(재질 및 규격표시), 비닐벽지(재질 및 규격표시), 모노륨, 밤라이트 등 규격 및 재질표시
	금속공사	핸드레일, 황동논스립, 황동줄눈대, 발코니 난간대 등 규격 및 재질표시
	기타공사	판넬히팅 등
	운반공사	철근, 시멘트, 모래, 자갈, 잡석 등
	고자재 대금 공제	고철근 등

구분		항목	단가(원)
토목공사비		터파기, 잔토처리, 되메우기, 흙막이, 지반개량 등
조경공사비		수목의 종류, 규격, 식재수, 놀이시설 등
전기공사비		화재탐지설비, 방송설비, TV 공시청설비, 피뢰침설비, 수변전설비, 유선방송설비, 전화설비, 통신설비, 전등설비, 전력설비, 동력 및 간선설비 등
설비공사비	위생설비	규격 및 재질 등(정화조포함)
	급배수설비	규격 및 재질 등
	난방설비	개별 및 지역, 중앙난방
	소화전설비	배관 등
	스프링쿨러설비	종류 및 성능 등
	가스탐지설비	종류 및 성능 등
	주방설비	규격, 조건 및 재질 등
	승객 및 승용 승강기설비	속도, 규격, 성능 등
철거공사비		철거방법(폭파, 파쇄 등)
잔재처리비		처리방법(재활용, 매립 등)
인입공사비	전기	용량, 배관 등
	상·하수도	용량, 배관 등
	가스	용량, 배관 등
	지역난방	용량, 배관 등
예술장식품 설치비		종류, 크기 등
분양관련 제경비	모델하우스 건립비	면적, 층수 등
	모델하우스 운영비	운영기간, 방법 등
	모델하우스부지임차 및 간접비	보증금, 임차료 등
	분양광고비	TV, 신문광고, 카다로그 등
	분양보증수수료	보증방법
	기타 분양관련 제비용 등	모형도 등

구분		항목	단가
기타 공사에 관련되는 제경비

지역·직장주택조합 표준공사계약서

(지분제 방식)

2004. 1.

건 설 교 통 부

목     차

Ⅰ. 표준공사계약서	1

Ⅱ. 공사계약 일반조건	3

제1장  총   칙

제1조(총  칙)	3

제2조(당사자간의 지위)	3

제3조(공사의 범위)	3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4

제5조(조합원 부담금 납부기준)	4

제6조(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조합원부담금의 조정)	5

제7조(시공보증 또는 연대보증)	5

제8조(인·허가 업무의 주관)	6

제9조(공부정리 등)	7

제2장  사   업

제10조(사업경비)	7

제11조(조합운영비의 지원)	8

제12조(조합원 공급계약체결)	8

제13조(건설사업비의 충당 및 정산)	9

제14조(잔여세대 및 상가 등 분양)	10

제3장  공   사

제15조(공사감리)	10

제16조(공사감독원 등)	11

제17조(현장대리인의 배치)	11

제18조(공사의 시정명령)	12

제19조(건축자재 및 자재의 검사 등)	12

제20조(공사의 하도급)	13

제21조(재해방지 및 민원처리)	14

제22조(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14

제23조(기성부분에 대한 손해책임)	15

제24조(공사의 변경)	15

제25조(공사기간의 연장)	15

제26조(공사지체상금)	16

제27조(사용검사)	16

제4장  입주 및 관리

제28조(입주자 사전점검)	17

제29조(입주)	17

제30조(채권확보)	17

제31조(건축시설의 운영 및 관리)	18

제32조(하자보수보증금)	18

제5장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

제33조(□갑□의 계약해지 및 해제)	19

제34조(□을□의 계약해지 및 해제)	20

제35조(계약해지 및 해제시의 처리)	21

제36조(채권의 양도)	21

제37조(분쟁 및 소송)	21

제38조(이권개입 금지)	22

제39조(계약의 효력)	22

제40조(계약외의 사항)	22

제41조(특약사항)	23

[별지서식]	24

표준공사계약서

(지분제 방식)

□□주택조합(이하 □갑□이라 한다)과 □□건설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조합아파트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아래 및 별첨 공사계약조건과 같이 약정한다.

---  아      래  ---

1. 공  사  명 : □□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

2. 공 사 장 소 : □□시·도  □□구 □□동 □□번지 외 □□필지

대지면적                  □(          평)

3. 공 사 규 모 : 건축면적                  □(          평)

- 아  파  트            □(          평)

- 지하주차장            □(          평)

- 근린생활시설          □(          평)

평형별세대수

4. 공 사 기 간 :  착공승인일로부터 □□개월

5. 공사계약금액 : 일금  ____________    원정(｀              )

6. 공사비지급방법 : 계약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7. 공사지체상금 : 매 지체일수마다 공사계약금액의 10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8. 공사비지급 지연이자율 :  년 □□%로 한다.

【주】금융기관이 확정된 경우에는 □□□은행 연체이자율□로 할 수 있음.

9. 기타사항 :

□갑□과 □을□은 합의에 따라 본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공사계약 일반조건  1부

2. 공사계약 특수조건  1부 (해당되는 경우)

3.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1부

년       월       일

(□갑□)

주    소 :

조합명칭 :

조 합 장 :                          (인)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갑□의 연대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을□의 연대보증인(시공보증의 경우는 제외)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이  사 :                    (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장  총   칙

제1조 (총칙)

□□주택조합(이하 □갑□이라 한다)과 □□건설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공동사업주체로서 서로 협력하여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 (당사자간의 지위)

① □갑□과 □을□은 공동사업주체로서 상호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한다.

【주】주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로서 시공능력이 있는 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② □갑□은 □갑□의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며 본 계약조건에 따라 행한 □갑□의 행위는 조합원 전체의 권리·의무에 관한 행위로 간주한다.

제3조 (공사의 범위)

① □을□이 시공할 공사의 범위는 □갑□이 확보·제공한 사업부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승인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아파트 건설공사 등을 공사범위로 한다.

② 아파트의 마감재는 □을□이 건설한 □□아파트 견본주택 마감재와 동등 이상의 최신시설 및 자재를 사용한다.

③ □을□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공사금액 범위 내에서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주】"건설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 공사 등을 말한다.

제4조 (사업시행의 방법)

① □갑□은 □을□에게 □갑□이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외 □□필지 일대의 토지(□□평방미터)를 제공한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한 제1항의 토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사업경비를 투입하고 건축시설을 시공한다.

③ □을□은 □갑□에게 제5조의 부담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신축된 아파트를 공급하며 잔여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이하 □건설사업비□라 한다)로 충당한다.

제5조 (조합원 부담금 납부기준)

① 제4조에 따라 □갑□이 신축아파트를 공급받을 때 □을□에게 납부하는 평균 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1) 33평형(전용면적 □□평방미터) 신청 조합원

부담금 총액:  □□ 원

기납부금액: 토지매입비  □□원

향후 납부할 금액: 건축비 등  □□원

2) 25평형(전용면적  □□평방미터)신청 조합원

부담금 총액:  □□원

기납부금액: 토지매입비  □□원

향후 납부할 금액: 건축비 등  □□원

【주】시공사와 조합의 공사도급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원의 기납부한 부담금의 액수 및 향후 추가로 납부할 부담금의 액수를 확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조합원의 추가부담이 없음을 명백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함.

② 상기 제1항의 부담금은 평형별 평균 부담금으로써 □갑□은 동·호수에 따라 부담금의 차등을 둘 수 있다. 동·호수에 따른 부담금의 확정은 □갑□,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상기 제1항의 부담금은 제10조에 정한 사업경비의 증감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제6조에 정하여진 이외의 사항으로 부담금 조정을 할 수 없다.

【주】조합원의 입장에서는 부담금 액수를 확정시키는 것을 바랄 수 있으나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용적율이 변경되는 등 불가피하게 부담금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사업의 진척정도에 따라 부담금 조정이 발생할 사유를 명시하고, 그 이외에는 부담금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④ 지하층 면적 및 서비스 면적(발코니 등)은 분양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을□은 지하층 면적에 대한 가격을 별도로 징수할 수 없다.

⑤ □갑□의 조합원이 입주하는 아파트의 마감자재는 일반분양아파트 선택사양과 동일수준으로 한다.

【주】조합원이 공급받는 아파트의 마감자재는 일반분양 선택사양과 동일 수준으로 정하여 마감재의 품질 및 추가비용 부담에 대한 다툼을 방지.

제6조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조합원부담금의 조정)

①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갑□에게 서면 통지하고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제5조의 부담금을 조정한다.

1. 제24조에 규정한 공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을□은 그 변동에 대한 명    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시공보증 또는 연대보증)

① □을□은 착공신고일 전까지 관련기관으로부터의 시공보증서를 발급받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시공보증서의 시공보증기간은 착공신고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의 공사이행을 책임지지거나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보증으로,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③ □을□의 사정에 따라 시공보증의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연대보증인 1인을 연대보증하도록 하여 시공보증서 제출에 대신할 수 있다. 연대보증인은 주택법령에 정한 등록사업자로서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④ 연대보증인으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갑□은 □을□에게 연대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연대보증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주】제1항과 제2항은 등록사업자가 대한주택보증(주)에서 시공보증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제3항과 제4항은 등록사업자가 시공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경우에 해당되는 조항임.

【주】주택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4호에 정한 바와 같이 대한주택보증(주)에 주택조합 시공보증을 가입할 수 있으므로 등록사업자에게 시공보증을 요청한 것임.

【주】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당해공사의 계약상의 시공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

2.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20이상 납부하는 방법

3.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이행보증서의 금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도록 함)

제8조 (인·허가 업무의 주관)

당해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등 제반업무는 공동사업주체의 명의로 □갑□이 주관하되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주】주택법 시행령 제37조 제5항에 주택조합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에게 조합의 업무(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는 업무를 제외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등록사업자에게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을 것임.

제9조 (공부정리 등)

종전토지 등에 대한 권리정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등) 정리, 건축시설의 준공후 조합원 입주 아파트의 보존등기는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며, 제 측량에 의한 지적정리, 신탁등기 및 해지비용, 부기등기 및 해지비용, 건축시설의 준공후 일반분양분 아파트 및 복리시설의 보존등기비, 기타 공부정리는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2장  사   업

제10조 (사업경비)

① □을□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일체의 사업경비가 제5조 제1항의 조합원 부담금에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다음 각호에 정한 사업경비를 □갑□에게 지원한다.

1. 조합운영비(사무실 임차료 포함)

2. 설계비, 감리비 및 측량비

3. 인·허가비

4. 각종 영향평가비

5. 각종 소송비용

6. 지질조사비

7. 각종 수수료 및 기타 공과금

8. 관리처분비용

9. 각종 등기비(조합원분 아파트에 대한 보존등기비 제외)

10. 채권 매입자금

11. 컨설팅 및 행정용역수수료(감정평가비, 세무회계비용 등)

12. 민원처리비

13. 분양제비용

14. 모델하우스 건립비 및 부지임차비

15. 입주관리비

16. 단지내 인입공사 및 분담금

17. 사업승인부대공사비

18.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경비

② □갑□은 사업경비와 관련된 제반 증빙자료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경비의 지원시기와 방법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주】조합원의 부담금에는 각종 사업경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사업경비의 부담주체가 시공사라는 점을 명확히 하되, 다만,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직접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는 것이므로 해당조합원이 보존등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제11조 (조합운영비의 지원)

□을□은 □갑□에게 임직원의 급여, 사무실 임차료 등 조합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로 하며, 지원기간 및 지원액은 다음과 같다.

기간: 공사계약체결일로부터 입주기간 만료후 1개월까지

금액: 매달 금 □□원

제12조 (조합원 공급계약체결)

① □갑□은 □갑□의 조합원이 최종 확정된 이후 □□일 이내에 □갑□의 조합원별 동·호수 결정 및 공급계약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갑□의 조합원은 공급계약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제5조에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담금 납부일정 및 납부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계약금	중 도 금						잔 금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일 반	20%	10%	10%	10%	10%	10%	10%	20%
조합원	10%	-	-	15%	15%	15%	15%	30%

【주】위 부담금 납부일정표는 하나의 예시이므로, 적절한 방법을 택하면 될 것임.

③ □갑□은 □갑□의 조합원으로부터 제2항에 정한 납부일정에 따라 수령한 부담금을 즉시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획된 공사 일정이 당초 중도금 납부일정보다 현저히 늦어지는 경우 □갑□과 □을□은 협의하여 조합원 부담금 납부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주】조합원의 부담금이 공사비지급조건과 연계되는 것이므로 본 계약문서에서 정한 것임. 또한 지분제 계약 형식에서는 사업의 손익에 대한 위험부담은 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한 부담금은 즉시 시공사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것임.

【주】도급제의 경우 기성률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법(기성불)이 타당할 것이나 지분제의 경우에는 약정불, 분양불 등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더 일반적임. 약정불의 경우 통상의 일반분양아파트 중도금 납부방법과 유사한 형태로서 주택조합의 경우도 적용이 가능한 공사비 지급방법이 될 수 있음.

제13조 (건설사업비의 충당 및 정산)

① □을□의 건설사업비는 조합원 부담금 및 일반분양수익금(상가 등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등으로 충당하며, 자금의 관리는 □갑□과 □을□ 이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주】조합원의 부담금 및 일반분양자 분양금 등의 수납관리를 조합 및 시공자가 공동으로 하게 함으로써 시공자의 일방적인 공사비 충당 및 사업경비의 상환을 방지하게 하고자 함.

② 분양수익금 등은 제1항에 규정한 은행계좌 이외로는 어떠한 사유로도 수납하지 못하며 지정된 계좌 이외로 수금한 금액은 분양수익금 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분양계약서에 제1항에 정한 통장에 입금한 금액만이 분양대금으로 유효하다는 내용과 계좌번호 및 예금주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갑□의 조합원이 제12조 제2항에 정한 기일내에 부담금의 납부를 지연할 경우, 연체기간에 대하여  □□%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제1항에 정한 은행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 부담금, 일반 분양금, 수령한 사업경비 및 제반 연체료 등의 은행예치로 발생되는 이자는 □을□에게 귀속한다.

【주】지분제 계약의 형식에서는 자금관리를 □을□에 위임 할 수도 있음.

【주】지분제 계약의 형식에서는 조합원은 일정한 지분을 보장받고 나머지 사업의 손익은 전적으로 시공사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제반 연체료, 은행이자 수입 등도 시공사에 귀속하는 것임.

제14조 (잔여세대 및 상가 등 분양)

① □갑□의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세대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르고 분양시기, 분양가격, 분양절차 등은 □갑□과 □을□이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갑□의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세대와 상가 등 복리시설이 준공시점까지도 미분양분이 있을 경우 □갑□과 □을□이 별도의 합의를 거쳐 처분방법을 결정한다.

【주】지분제 공사계약에서는 사업의 손익이 시공사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일반분양에 대한 분양시기, 분양가격, 분양절차 등은 실질적으로는 시공사의 권한과 책임이나, 형식적으로는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사업주체로 되어 있으므로 조합과 시공사의 협의에 의하여 분양시기 등을 결정하도록 한 것임.

제3장  공   사

제15조 (공사감리)

① 본 공사의 감리는 주택법령과 감리 관계법령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세부기준 등에 따른다.

② □을□은 공사착공 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공사진행 실적 및 추진계획 등을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익월 5일 까지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감리자는 시 ·도지사가 공사규모에 적합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며, 감리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하되,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 1인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주택법시행령 제26조)

제16조 (공사감독원 등)

① □갑□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 확보와 공사감독 등을 위하여 자신 또는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를 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시공일반에 대한 감독 및 입회

2. 계약이행에 있어서 □을□에 대한 지시·승락 또는 협의하는 일

3.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의 입회

4.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입주자 사전점검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의 입회

5.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갑□이 위임하는 사항

② □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을□은 공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사항이 공사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을□의 현장 임직원이나 협력업체 임직원 등이 관계법규와 승인된 사업계획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공사의 원만한 수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갑□은 □을□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주】주택조합이 선임한 공사감독원의 노무비 등은 주택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가 부담할 수도 있을 것임.

제17조 (현장대리인의 배치)

① □을□은 착공 전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본 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고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갑□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개설일(지장물이 있는 경우 철거공사 개시일을 말한다)부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현장의 관리와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을□을 대리하여 처리한다.

③ □을□의 현장대리인은 관계법령과 승인된 설계도서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여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 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의 현장 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주】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하고, 기타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18조 (공사의 시정명령)

□을□이 관계법령과 승인된 설계도서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건축시설을 시공하는 경우 □갑□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을□의 위반으로 발생한 추가비용 및 □갑□의 손해는 □을□이 부담 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9조 (건축자재 및 자재의 검사 등)

① □을□이 사용하는 건축자재는 한국공업규격표시제품(KS)을 원칙으로 하며, 규격표시가 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설계도서, 시방서상에 표시된 자재를 사용하기로 한다. 단, 자재의 품절, 품귀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공사비의 인상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동등이상의 유사한 타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갑□은 필요한 경우 □을□이 사용하는 건축자재를 검사할 수 있고, 그 결과 설계도서 및 제1항에 규정한 건축자재와 상이한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에 규정한 검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을□은 □갑□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자재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이유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규정된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 조립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갑□의 입회하에 그 조립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⑥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준공 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사는 □갑□의 참여 없이 시행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갑□의 서면승인을 받고 사진, 비디오 등으로 시공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다.

⑦ □을□은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갑□에게 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 (공사의 하도급)

① □을□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는 예외로 한다.

② □을□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계약서 사본을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이내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갑□에게 통보한 공사의 시공에 관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③ □갑□은 본 공사의 시공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주】기술적인 능력이 부족하거나 시공능력이 없는 하수급인이 선정되어 공사의 조잡, 부실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조합이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

【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2조 : 하도급등의 통보는 하도급계약등을 체결·변경·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하도급등을 한 자가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21조 (재해방지 및 민원처리)

① □을□은 공사현장에 안전표시판을 설치하는 등 재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진다.

② 본 공사와 관련하여 □을□의 시공상 직접적인 하자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와 민원으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등은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한다. 다만, 인접도로의 통행제한, 인접건물의 공사수행방해, TV난시청 등 공사와 무관한 간접피해 및 사업상 민원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적극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되, 종국적으로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한다.

【주】도급제 하에서는 민원의 내용에 따라 해결주체가 달라야 할 것이나 지분제 하에서는 조합원에게 확정부담금을 설정한 후 나머지 모든 위험은 시공사에서 인수하는 것이 계약관계를 명료하게 할 수 있음.

③ 건축물 및 시설의 인도전에 발생한 공사전반에 관한 인적·물적 손해에 관하여 □을□이 보상, 배상 및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또한 건축물 및 각종 시설물 인수·인계 후에도 부실시공으로 판명되어 물적 인적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을□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을□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갑□은 재해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을□에게 긴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을□이 □갑□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갑□은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한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을□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22조 (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① □을□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23조 (기성부분에 대한 손해책임)

① 건축시설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축시설의 사용검사 전에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건축시설의 기성부분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24조 (공사의 변경)

① □갑□이 공사규모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을□과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에게 공사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과 □을□은 협의하여 공사를 변경한다.

1. 본 계약체결 이전의 설계도서와 착공용설계도서 및 현장조건(지반조건, Pile의 길이, 폐기물의 수량)이 현격하게 일치하지 않아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계획이 관계법규에 저촉되어 사업계획의 수정이 요청될 경우

③ □을□은 제1,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사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조합원 부담금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과 □을□은 합의하여 결정한다.

【주】제2항 제1호는 조합이 시공자 선정전에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기초로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비 등 견적조건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추후 지질과 관련하여 시공사의 일방적인 공사비 인상요구를 방지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 이를 위해서 조합은 시공자 선정전에 지질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25조 (공사기간의 연장)

① □갑□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에 규정한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1항에 규정한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 (공사지체상금)

① □을□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때는 지체기간 동안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2. □갑□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3.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② 제1항에 규정한 지체상금은 매 지체일수마다 공사계약금액에 1,0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갑□이 □을□에게 지급할 공사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주】지체상금의 기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4조 또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자금 연체금리 등을 기준으로 조합과 시공자의 사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임

제27조 (사용검사)

① □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설계도서, 계약서 등의 기준에 의거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사용검사신청 예정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사용검사의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사용검사를 필하는데 있어서 □갑□과 □을□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용검사필증을 받음과 동시에 □을□은 건축시설의 시공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단, 하자보수 및 의무관리 등 주택건설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입주 및 관리

제28조 (입주자 사전점검)

□을□은 주택법령에 의하여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도배, 조경, 도장 기타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 □갑□과 □갑□의 조합원 등 입주자가 사전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은 협의하여 공사 목적물의 전반에 대하여 사전점검 할 수 있다.

【주】입주자 사전점검 내용은 별도로 주택조합에서 마련하고,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골조공사가 완료된 이후 조합원의 현장방문과 선택형 내부구조변경 및 마감재 등을 선택하게 할 수도 있다.

제29조 (입주)

① □을□은 사용검사 완료후 □갑□과 협의하여 입주가능일을 정하고 입주기간은 30일로 한다.

【주】입주기간을 시공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경우 입주자의 입주시기, 잔금납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조합과 협의하여 입주기간을 정하도록 한 규정이며 통상 30일 동안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입주가능일 30일 전까지 조합원별로 구체적인 입주일자를 지정하여 통지 및 확인토록 하고, □을□은 입주시 필요서류 및 홍보용  자료제작 등 각종 계획수립과 제반사항을 준비 및 확인한다.

③ □갑□은 주택을 공급받은 조합원이 입주하는 경우 잔금납부와 조합원 부담금, 연체료 등의 완납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입주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채권확보)

□갑□의 조합원이 제29조 제1항에 규정한 입주가능일까지 부담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을□은 □갑□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에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조치를 할 수 있다.

【주】조합원이 입주기간 만료일까지 조합원의 공사비부담금, 대여금 및 대여금이자 등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 □갑□은 조합규약에 의거 채권보전조치를 하거나 해당 조합원을 제명한 후 공급된 주택도 처분하여 공사비등을 지급할 수 있음.

제31조 (건축시설의 운영 및 관리)

① □갑□과□을□은 사용검사완료 즉시 관리사무소를 개설하고 관리주체가 선정될 때까지 건축시설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건축시설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29조 제1항에 규정한 입주가능일 이전까지 발생한 건축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수도·가스요금 등과 공동관리비는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간 중 입주자가 실제 입주한 날 부터는 세대별 입주자가 부담하고, 입주기간 만료일 이후의 발생비용은 해당시설의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부담한다.

③사용검사된 건축시설에 입주자가 입주한 이후 입주자 임의로 변경하여 발생되는 하자에 대하여 □을□은 책임지지 않는다.

④ 건축시설의 운영과 관리방법 등은 주택법령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주】사용검사 완료후 입주가능일까지는 약 30일 정도이고 마감공사, 벽지, 바닥재공사 및 전기자재 점검 등이 이루질 것이므로 입주기간 동안 공과금과 공동관리비는 □을□이 부담하도록 함. 세대별 전기료 등은 입주자가 입주한 날부터 부담하여야 함. 그러나 공동관리비의 경우 입주지정일 이후부터는 입주자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책임 하에 입주자가 공동 부담하도록 함.

제32조 (하자보수보증금)

① □을□은 사용검사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제1항에 규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는 방법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증서 중 택일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2. 입주자대표회의를 피보험자로 하는 은행의 지급보증서

3.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4.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③ 제1항에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당해 공사와 관련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을□이 그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을□은 3일 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금액기준, 반환방법 등에 대하여는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에 따른다.

【주】주택법 제46조(하자보수)와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구체적인 하자보수책임과 하자보수보증금규정 등을 참조하되, 건축공사와 관련된 하자보수책임은 등록사업자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임.

【주】제3항에 규정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을 말함.

【주】시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내용은 주택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내지 제62조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도 가능할 것이며 별표6 및 별표7은 하자보수대상 시설공사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와 하자보수책임기간을 규정한 것이므로 계약시 참고하여야 할 것임.

제5장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

제33조 (□갑□의 계약해지 및 해제)

①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을□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14일의 계약이행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여도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을□이 계약조건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을□에게 기업개선작업, 화의절차 신청, 법정관리신청 및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즉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한 □갑□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때 □을□은 당해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기구들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을□이 배상한다.

④ □을□은 제3항에 규정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통지를 받은 경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즉시 사업주체 명의변경 동의서, 도급계약 포기 및 양도각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공동명의계좌에 등록된 □을□의 인감도장도 동시에 □갑□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34조 (□을□의 계약해지 및 해제)

①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14일의 계약이행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갑□의 귀책사유로 공사의 정지기간이 총 공기의 50퍼센트 이상 초과되었을 경우. 단, 시공상 발생한 민원으로 인한 공사지연은 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2.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사항에 정한 협의에 불응하여 공사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갑□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약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갑□이 공동계좌 이외로 분양수입금을 수납 관리하는 경우

② 제1항에 규정한 사유로 □을□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때 □갑□은 □을□로부터 차입한 제반 대여금 등을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제35조 (계약해지 및 해제시의 처리)

① 제33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갑□과 □을□은 지체 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36조 (채권의 양도)

① □을□은 본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을□이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증기관의 동의를 얻어 □갑□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을□의 채권양도 승인요청에 대하여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을□과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 (분쟁 및 소송)

① 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쌍방간에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한 분쟁의 조정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판에 대한 관할법원은 본 사업부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주】조합과 시공자가 본 계약에 대하여 해석 및 적용을 달리 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는 우선적으로 상호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을 하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제69조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설치)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며, 그리 하여도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는 재판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그 절차를 규정한 것임.

제38조 (이권개입 금지)

① □갑□은 □갑□의 조합원이나 □을□과 조합규약에 명시된 이외의 이면계약이나 약속을 할 수 없다.

②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은 □을□이 시공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권개입이나 청탁을 할 수 없다.

③ □을□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갑□ 또는 □갑□의 조합원 및 임원에게 부당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제39조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갑□의 조합원총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갑□의 대표자(조합장) 및 □갑□의 임원 등의 변경과 □을□의 대표자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38조에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부적법하고 불합리한 공사계약체결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면 □갑□과 □을□은 본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주】□갑□의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공사계약서의 효력을 발생하도록 한 이유는 공사계약의 내용을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또한 조합집행부가 부정하게 시공사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한 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제40조 (계약외의 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민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기타 세부실무 내용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41조 (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별지 서식]

도급공사비의 항목 (제6조 관련)

구분		항목	단가(원)
건축공사비	가설공사	공통가설, 일반가설
	기초 및 토공사	터파기, 잡석다짐, 밑창콘크리트, 레미콘,파일 등
	철근콘크리트공사	레미콘, 철근가공조립, 형틀
	조적공사	시멘트 벽돌쌓기 0.5B, 1.0B 1.5B 등
	방수공사	아스팔트 방수 □□회, 액체방수 □□회, 보호몰탈 □□회 등
	미장공사	현장테라죠, 시멘트몰탈, 쇠흙손마감 등
	석공사	대리석, 화강석, 마블 등
	타일공사	모자이크타일, 자기질타일, 논스립타일 등
	목공사	천장틀설치(재질표시), 출입문(재질표시), 창틀설치(재질표시), 마루틀(거실)설치(재질표시) 등
	창호공사	규격 및 재질표시 등
	유리공사	거실부분, 안방부분, 베란다부분 등 규격표시
	도장공사	수성페인트(내부, 외부 □회 이상), 조합페인트, 바니쉬, 본타일 등 재질표시
	지붕 및 홈통공사	강관선홈통, 루프드레인 등
	수장공사	단열재(재질 및 규격표시), 비닐벽지(재질 및 규격표시), 모노륨, 밤라이트 등 규격 및 재질표시
	금속공사	핸드레일, 황동논스립, 황동줄눈대, 발코니 난간대 등 규격 및 재질표시
	기타공사	판넬히팅 등
	운반공사	철근, 시멘트, 모래, 자갈, 잡석 등
	고자재 대금 공제	고철근 등

구분		항목	단가(원)
토목공사비		터파기, 잔토처리, 되메우기, 흙막이, 지반개량 등
조경공사비		수목의 종류, 규격, 식재수, 놀이시설 등
전기공사비		화재탐지설비, 방송설비, TV 공시청설비, 피뢰침설비, 수변전설비, 유선방송설비, 전화설비, 통신설비, 전등설비, 전력설비, 동력 및 간선설비 등
설비공사비	위생설비	규격 및 재질 등(정화조포함)
	급배수설비	규격 및 재질 등
	난방설비	개별 및 지역, 중앙난방
	소화전설비	배관 등
	스프링쿨러설비	종류 및 성능 등
	가스탐지설비	종류 및 성능 등
	주방설비	규격, 조건 및 재질 등
	승객 및 승용 승강기설비	속도, 규격, 성능 등
철거공사비		철거방법(폭파, 파쇄 등)
잔재처리비		처리방법(재활용, 매립 등)
인입공사비	전기	용량, 배관 등
	상·하수도	용량, 배관 등
	가스	용량, 배관 등
	지역난방	용량, 배관 등
예술장식품 설치비		종류, 크기 등
분양관련 제경비	모델하우스 건립비	면적, 층수 등
	모델하우스 운영비	운영기간, 방법 등
	모델하우스부지임차 및 간접비	보증금, 임차료 등
	분양광고비	TV, 신문광고, 카다로그 등
	분양보증수수료	보증방법
	기타 분양관련 제비용 등	모형도 등

구분		항목	단가
기타 공사에 관련되는 제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