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고객알기제도와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1. 고객알기제도(CDD)

가. 개념

□ 금융기관이 자신의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 신원확인 등 보다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

나. CDD적용 대상

□ 계좌의 신규개설

ㅇ 고객이 금융기관에서 예금계좌, 위탁매매계좌 등을 개설하는 것 뿐만아니라 금융기관과 계속적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예시

- 보험․공제계약, 대출․보증․팩토링 계약의 체결

-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의 발행

- 신용카드 발급 등

□ 2천만원(외화1만불)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ㅇ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

* 예시

- 무통장입금(송금), 외화송금․환전, 자기앞수표발행, 어음․수표의 지급 등

ㅇ 다만, 공과금 납부거래(국세․지방세수납, 전화․전기요금수납 등)는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제외

□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ㅇ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때 자금세탁과 관련성이 있다고 금융기관이 판단하는 경우를 의미

* 예시

- 고객의 실제거래 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등

다. 신원확인사항

□ 고객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주로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업종 등임

<고객주의의무에 따른 신원확인사항>

구분	신원내용
개인	실지명의(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의 실지명의를 말함),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영리법인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대표자의 실지명의
비영리법인 및 기타 단체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대표자의 실지명의
외국인 및 외국단체	위의 분류에 의한 각각의 해당사항, 국적, 국내 거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라. 확인방법

□ 금융기관은 CDD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일정 양식(고객거래확인서)에 의해 확인할 예정

2.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CTR)

가. 개념

□ 금융기관이 주관적 판단에 따라 보고하는 현행 혐의거래보고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있는 일정액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에 대해 FIU에 보고하는 제도

나. 보고대상

□ 동일 금융기관에서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간 현금거래(현금의 지급․영수)의 합산액이 5천만원이상인 경우

ㅇ 보고기준금액*은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하향조정 예정

* 5천만원 (06년) → 3천만원(08년) → 2천만원(10년)

<현금의 지급․영수의 예시>

거래유형	거래 내역예시	비고
계좌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 자기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거나 입금	각각 현금의 지급․영수
비계좌거래	금융기관을 방문, 다른 사람에게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	현금의 영수
환전거래	외화를 한국은행권으로 환전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각각 현금의 지급․영수
유가증권거래	수표․어음․양도성예금증서 등 유가증권을 제시하고 현금으로 교환	현금의 지급
계좌+비계좌거래	자기 명의 계좌에서 현금 출금한 후, 창구에서 바로 다른 사람에게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	현금출금은 현금지급, 송금은 현금영수
계좌+비계좌거래	자기 명의 예금을 해지하여 현금 지급받은 후, 창구에서 그 현금을 재원으로 자기앞수표 발행을 의뢰하는 경우*	예금해지시 현금지급, 자기앞수표 발행 의뢰시 현금영수

* 계좌에서 현금 출금하지 아니하고, 계좌에서 바로 대체수납 처리하여 자기앞수표 발행을 의뢰한 경우에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 대상이 아님

다. 합산방법

□ 동일 금융기관에서 동일인명의로 1거래일동안 일어난 현금거래를 지급․영수별로 구분하여 각각 합산

ㅇ 1백만원이하 송금․환전, 공과금납부/지출 등은 금융기관의 보고 부담을 고려하여 합산시 제외

<현금거래 합산의 구체적인 예시>

거래 사례	보고 여부	비고
甲은행에서 A가 자기 명의의 2개의 계좌를 이용, 오전에 a계좌에서 현금 2천만원, 오후에 b계좌에서 현금 3천만원을 각각 인출한 경우	해당됨	지급액 5천만원
甲은행에서 A가 1개의 계좌를 이용, 오전에 현금 3천만원 입금, 오후에 현금 2천만원 출금한 경우	해당안됨	지급액 2천만원, 영수액 3천만원
甲은행에서 A가 오전에 자기 계좌에 현금 3천만원을 입금하고, 오후에 같은 은행에서 현금 2천만원을 무통장입금으로 乙은행의 B계좌에 송금한 경우	해당됨	영수액 5천만원
甲은행에서 A가 오전에 자신의 계좌에 4,900만원을 현금 입금하고, 오후에는 B에게 현금 1백만원을 송금한 경우	해당안됨	영수액 4900만원 (*100만원 송금은 합산 제외)
乙은행에서 B가 1개의 계좌를 이용, 오전에 현금 4,900만원을 현금 입금, 오후에 현금 1백만원 입금하는 경우	해당	영수액 5천만원

라. 보고방법

□ 보고건수가 많은 보고기관(은행, 증권 등)은 집중기관의 전용망을 활용하여 시스템 대 시스템으로 보고

□ 보고건수가 적은 금융기관은 일반 인터넷망을 통해 보고

마. 2개이상 금융기관이 관련된 거래의 보고기관

□ CTR보고대상은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현금의 물리적 이동(지급 또는 영수) 이므로 실제로 현금의 지급․영수를 수반하는 금융거래를 한 금융기관이 보고의 주체에 해당

ㅇ 이 경우 보고 주체가 되는 금융기관은 거래 상대방인 고객의 거래내역을 보고

<거래유형별 보고기관과 거래상대방 예시>

구 분	보고주체 금융기관	거래상대방
통장거래	- 계좌 개설 금융기관	- 계좌 명의인
무통장 송금거래	- 송금요청 받은 금융기관	- 송금 의뢰인
자동화기기 입출금거래	- 계좌보유 금융기관	- 계좌 명의인
자기앞수표 지급거래	- 자기앞수표 발행은행	- 자기앞수표 지급 신청인

바. CTR보고체계

<참고 2>

고객거래확인서 (개인용)

(      년    월    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고객이 금융기관과 거래 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셔야 하며 제공하신 정보는 동법에 의거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국 적			여권번호
주 소	□ 자택 □ 직장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거래목적	입출금거래		□ 물품대금결제 □ 상속․증여성 거래 □ 부채상환 □ 기타( )			실제 당사자 여부	□ 예 □ 아니오
	계좌신규		□ 급여 및 생활비 □ 사업상 거래 □ 저축 및 투자 □ 기타( )

○ 본인

※ 음영된 부분은 외국인인 경우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 대리인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		국 적		여권번호
주 소	개인	□ 자택 □ 직장					전화번호: 휴 대 폰: E - mail:
	영리법인	본 점
		사업장
	비영리법인 /기타단체	주 된 사무소
업종(설립목적)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에 의한 금융거래 시에는 본인(명의인)과 대리인의 정보를 함께 기재하셔야 합니다.

(직원작성란)

거래종류		관련계좌번호 (Ref Number)

고객거래확인서 (법인․단체용)

(      년    월    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고객이 금융기관과 거래 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셔야 하며 제공하신 정보는 동법에 의거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법인명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외국 법인․단체			국 적
주 소		영리법인	본 점						전화번호: 휴 대 폰: E - mail:
			사업장
		비영리법인 /기타단체	주 된 사무소
업종 (설립목적)							최대주주
대표자	성 명						전화번호 : 휴대폰 :
	주민등록번호
거래목적(용도)			입출금거래		□ 물품대금결제 □ 상속․증여성 거래 □ 부채상환 □ 기타( )			실제 당사자 여부			□ 예 □ 아니오
			계좌신규		□ 급여 및 생활비 □ 사업상 거래 □ 저축 및 투자 □ 기타( )

○ 본인

※ 음영된 부분은 외국법인․단체의 경우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 대리인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		국 적		여권번호
주 소	개인	□ 자택 □ 직장					전화번호: 휴 대 폰: E - mail:
	영리법인	본 점
		사업장
	비영리법인 /기타단체	주 된 사무소
업종(설립목적)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에 의한 금융거래 시에는 본인(명의인)과 대리인의 정보를 함께 기재하셔야 합니다.

(직원작성란)

거래 종류		관련계좌번호 (Ref Number)

〈참고 3〉

CDD․CTR 시행후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체계

	금융정보 분석원		혐의거래보고 (STR)	＋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금융정보 분석원 ⇕ 금융기관		￭ 보고대상 ￮ 금융거래자가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 보고대상 ￮ 동일 금융기관에서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동안 이루어진 현금거래 합산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 특 징 ￮ 금융기관의 주관적․전문적 판단에 기초한 보고 ￮ 현금거래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금융거래에 적용			￭ 특 징 ￮ 객관적․획일적 기준에 따른 보고 ￮ 금융거래 중 현금거래(현금의 지급․영수)에만 적용
			￭ 기준금액 - 원화 2천만원 이상 - 외화 1만달러 이상			￭ 기준금액 - 5천만원 (외화 제외)
			⇧ ⇧ ⇧ ⇧
	금융기관		고객주의의무 (CDD : Customer Due Diligence)
	금융기관 ⇕ 고 객		① 거래당사자의 신원확인 ￭ 확인대상 ￮ 계좌의 신규개설 ￮ 원화 2천만원(외화 1만달러)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 확인사항 ￮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연락처 등 신원에 관한 사항		② 자금세탁우려시의 고객확인 ￭ 확인대상 ￮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 의심 ￮ 기타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 있는 경우 ￭ 확인사항 ￮ 실제 당사자 여부 ￮ 금융거래의 목적

※

은 ’06. 1. 18.부터 시행되는 신설제도

〈참고 4〉

외국의 고객알기제도 도입사례

□ 국제기준(FATF 40+9 Recommendation)

ㅇ 자금세탁관련 국제기구인 FATF 권고사항 제5조에서는 금융거래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토록 하고 있으며, 계속거래시에 고객확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고, 고객정보 미확인시 거래를 중지토록 권고

ㅇ 또한,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등에서 외국정치인, 환거래계약, 새로운 금융기법에 의한 거래, 비정상적인 거래 등 위험한 거래유형에 대해 위험관리절차를 마련하는 등 강화된 고객주의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

□ 미  국

ㅇ 1997년 Bank Secrecy Act의 검사메뉴얼에 은행의 고객알기정책을 포함시킴으로써, 은행에 대한 고객확인제도 의무화

ㅇ 2002년 PATRIOT Act 제정으로 은행, 보험, 증권 등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고객확인의무가 부과되었으며, 동 법에서는 환거래계약에 대한 강화된 고객주의의무 등도 규정

□ EU Directive(2001/97/EC)

ㅇ 2001년 EU Directive 개정을 통해 계좌개설, 15,000 유로이상의 일회성 거래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EU 가입국들은 2003년 6월까지 이를 법률에 반영키로 결의

□ 홍  콩

ㅇ 1997년 은행법 제7조3항에 의거,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동 가이드라인에서 금융기관 등에 대해 고객의 신원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절차 등을 마련

신원확인사항 비교

	FATF(바젤 위원회)	미국	우리나라
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주소 -생년월일/출생지 -국적 -직업 -ID number -계좌의 종류 -서명	- 성명 - 주소/주 사업장 소재지 - ID number* *납세자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개인의 경우에는 생년 월일을 추가로 확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법인	-법인명 -주사무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ID number -법인등기/정관 -계좌개설에 관한 이사회 결의 -사업형태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본점 및 사업장(주된 사무소) 소재지 - 연락처 - 업종(또는 설립목적) -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단체	-계좌주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ID number(가능한 경우) -설립목적 -설립 증명서 등		- 명칭 - 임의단체 확인사항 또는 고유번호․납세번호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연락처 - 설립목적 -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고 5〉

주요국의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국 가	기 준 금 액	보고면제 대상
미 국	US$ 10,000 (약 1천만원)	• 연방기관, 주행정기관과의 거래 • 금융기관간 거래 • 1년 이상 해당 금융기관에 계좌를 보유하고 고액현금거래가 빈번한 사업자와의 거래
호 주	A$ 10,000 (약 9백만원)	• 금융기관간 거래 • 1년이상 금융기관과 거래한 소매업, 접객업 등 현금취급업종과의 거래
캐나다	CN$ 10,000 (약 9백만원)	• 금융기관간 거래 • 공공부문과의 거래 • 2년 이상 해당 금융기관에 계좌를 보유하고 고액현금거래가 빈번한 사업자와의 거래
대 만	US$ 30,000 (약 3천만원)	• 금융기관간 거래 • 국가기관과의 거래 • 백화점, 주유소, 병원, 음식 등 현금취급업종과의 거래
태 국	2,000,000Baht (약 6천만원)	• 금융기관간 거래 • 국가기관과의 거래
한 국	5천만원 ⇒3천만원(2008) ⇒2천만원(2010)	• 금융기관간 거래 • 국가․지자체와의 거래 •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공기업 등과의 거래

〈참고 6〉

금융정보분석원 관련 주요 통계

1. 혐의거래보고 접수건수 및 심사분석 등 실적 요약

□ 금융정보분석원은 2001.11.28 출범 후 2005년 12월말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20,158건의 혐의거래를 보고받아, 19,493건을 심사분석 완료하였으며,

ㅇ 이중 분석결과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3,297건(분석완료 건수의 16.9%)의 관련정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였음

□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건수 중 수사․조사가 종결된 건수는 1,007건이며, 이 중 자금세탁혐의가 발견되어 기소, 고발, 추징 등 조치된 건수는 444건으로 조치율이 44.1%에 이름

ㅇ 검찰에 제공한 정보에 대한 기소율은 24.2%(내사중지 포함시 36.6%)

* 제공정보 1,238건, 수사종결 385건(기소 93건, 무혐의 244건, 내사중지 48건)

□ 혐의거래보고서 처리현황(2005년 12월 31일 기준)

혐 의 거 래 보 고 ( 20,158 건 ) ․은행(19,187) ․증권사(616) ․보험사(66) ․상호저축은행(17) ․새마을금고(37) ․상호금융(203) ․우체국(28) ․기타(4)	⇨	심사분석 완 료 (19,493건)	⇨	제 공* (3,297건) * 중복제공 597건 * 재기 83건			⇨	수사․조사 종결 (1,007건)	⇨	자금세탁혐의발견(444건)
								처리중 (2,290건)
				불제공 (16,876건)
		심사분석 진 행 중 (665건)

2.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건수

□ 금융기관별 보고 현황

(단위 : 건)

	은 행	증 권	보 험	기 타*	계
2002	243	30	0	2	275
2003	1,623	101	6	14	1,744
2004	4,380	225	9	66	4,680
2005	12,941	260	51	207	13,459
계	19,187	616	66	289	20,158

*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우체국 등

□ 월별 보고 현황

(단위 : 건)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2	16*	11	11	14	13	11	8	15	21	38	64	53	275
2003	74	92	75	105	77	94	184	133	162	247	195	306	1,744
2004	270	203	318	356	411	442	305	337	403	508	550	577	4,680
2005	602	370	674	937	941	1,425	1,466	1,551	1,518	1,411	1,210	1,354	13,459

* 이 숫자는 2001년 12월과 2002년 1월의 보고건수를 합한 것임

**  2004년도 월평균 390건, 2005년도 월평균 1,122건

< 월별 혐의거래보고 추이 >

2.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수사기관등에 제공한 건수

구 분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감위	선관위	합계
2002	45	36	6	7	12	0	106
2003	240	96	17	58	10	0	421
2004	368	176	205	221	5	10	985
2005.1월～8월	363	175	193	298	17	0	1,046
합 계	1,016	483	421	584	44	10	2,558*

* 2,558건 중 468건은 검찰청, 국세청, 금감위 등에 중복제공

ㅇ 집행기관별 처리현황

기관	제공	종결				처리중
		계	조치*	무혐의	내사중지
검찰청	1,238	385	93	244	48	853
경찰청	600	210	43	150	17	390
국세청	540	102	76	26	-	438
관세청	851	269	220	49	-	582
금감위	58	31	11	20	-	27
선관위	10	10	1	9	-	0
계	3,297	1,007	444	498	65	2,290

* 기소(검찰), 기소의견 송치(경찰), 추징․통고처분․고발(국세청), 고발, 기관경고(금감위)등

4.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와 정보를 교환한 건수

□ 미국, 영국 등 외국의 금융정보분석기구(FIU)와 총 121건의 자금세탁 관련 정보를 교환

구 분	외국FIU 요구(국내)	KoFIU 요구(외국)	외국FIU KoFIU 제공	합 계
등록․접수	106	16	3	125
처리․회신	105	13	3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