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報 道 參 考 資 料	생 산 일	2006년 1월 17일
		생산부서	세제실 소득세제과
		담당과장	김낙회(2110-2160)
		담 당 자	김영노(2110-2164)

□ 지난 1.9일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중 자영사업자의 지급조서제출과 관련하여

ㅇ 일부 단체가 자영사업자의 4대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 및 이로 인한 세무대리 비용 증가 등 우려를 제기하면서 입법저지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표명에 대하여 우리부 입장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① 우선,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확대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금년부터 실시되는 지급조서 제출의무 확대는 조세형평과 EITC 등 사회보장정책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첫 걸음으로서

ㅇ 앞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확대될 사회안전망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이들 계층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이 선행되어야 하고 지급조서는 이를 위한 핵심장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한편, 지급조서 제출에 따른 사업주의 협력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급조서 제출수단을 간편화할 예정인만큼지급조서 제출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ㅇ 아울러,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는 금년부터 처음 제출되는 만큼 고용주에게 충분한 사전홍보와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아, 1년간 가산세 부과를 유예하였습니다.

② 사회보험료 등 추가부담 발생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면

□ 우선,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의 경우 고용주가 사회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대상은 근로기간이 1월이상이고 월 80시간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ㅇ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대부분은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자영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 둘째, 이번 조치를 통해 근로자를 1인이상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전체 개인사업자 420만명중 상위 25%에 해당하는 110만명수준으로 추정되며

ㅇ 그중 기 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있는 50만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60만명이 새로이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ㅇ 이러한 사업자는 ‘사업자 본인과 부인 등 무급가족종사자에 의존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나머지 310만 영세 자영사업자’와 비교할 때 같은 수준의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고

- 오히려 기존에 성실하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던 사업자와의 형평을 위해서도 고용사실에 대한 정확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ㅇ 그럼에도 법에 정하여진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말자고 서명운동을 하는 것이 다른 성실사업자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합당한 일인지 의문입니다.

□ 셋째, 소규모 자영업자가 임금신고, 원천세 신고, 연말정산 및 4대보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대리비용이 부담된다는 지적이 있으나

ㅇ 일용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연말정산의무가 없고, 일급여 8만원까지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납부의무도 없으며

ㅇ 다만,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만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별도로 받을 필요없이 사업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간편한 양식을 제공할 예정이고

- 4대보험 업무 역시 고도의 복잡한 지식이 없이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세무대리인을 고용해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닙니다.

□ 결론적으로 지급조서 제출의무 확대는 향후 복지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소득파악 인프라 필요성, 사회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타 사업자와의 형평 등을 감안할 때

ㅇ 일부 단체가 사업자에게서 부분적으로 나타나게 될 불편함을 이유로 반대하는 주장은 부당하고 설득력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財政經濟部    政策弘報管理室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