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자 료		2006. 1. 19. (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6년 현금영수증복권제도 개편

- 현금영수증 복권 상금 22억 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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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06년 생활영수증보상금 상금구조 및 당첨인원 등을 확정하여 발표함

○ 신용카드복권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활성화 및 정착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03년․’04년 신용카드 사용증가 추세가 둔화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 ’06년에는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을 폐지하고 그 재원을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영수증 복권에 집중하여 정책효과를 높이기로 하였음

○ 거액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lotto복권의 등장으로 인해 1억원의 상징성 및 홍보효과가 퇴색되고

- 소액(1만원)은 소비자의 관심도가 낮아 당첨금 미지급의 대부분이 소액당첨금에서 발생하여 1만원당첨금을 폐지하고

- 1억원(고액)당첨금을 실효성 있는 최저 5만원의 상금으로 나누어 혜택을 분배할 수 있도록 1등 1천만원, 5등 5만원의 5단계 상금구조로 개편하였음 (년간 현금 103,296명, 직불 15,816명 당첨)

등위	현 금 영 수 증		직 불 카 드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1등	1천만원	1명	1천만원	1명
2등	5백만원	3명	5백만원	3명
3등	1백만원	4명	1백만원	4명
4등	10만원	600명	10만원	110명
5등	5만원	8,000명	5만원	1,200명
월간	489백만원	8,608명	100백만원	1,318명
연간	58.6억원		12억원

* 추첨방식은 ’05년과 동일하게 KBS 1TV의 추첨방송을 통해 화살쏘기 방식으로 추첨

○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금영수증복권과 직불카드복권의 당첨확률이 균등해지도록 복권예산을 분배

* 직불카드복권 당첨확률 (12월 기준)  :  현금영수증의 2배

○ 또한 주니어복권의 경우 교육적 목적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었음

- 이에 기존 주니어복권을 성인복권과 통합하여 추첨하기로 하였으며

- 다만 청소년이 백만원이상(1～3등)에 당첨된 경우 보호자에게 당첨사실 통지 후 당첨금을 보호자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청소년에게 고액의 현금이 직접 지급되지 않도록 하였음

□ 현금영수증복권의 경우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가입자를 대상으로 추첨

○ ’05년 제도 시행초기에는 홈페이지 회원가입자가 많지 않아 본인확인이 가능한 현금영수증 전체를 추첨대상으로 하였으나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하여 회원가입자가 대폭 증가(’05. 12월말 6백3만명)하였고, 향후에도 현금영수증카드 보급 확대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가입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 당첨자에 대한 e-mail이나 휴대폰 문자서비스 등을 통한 당첨사실 개별 안내로 당첨금 미지급금 축소 효과 등이 기대됨

○ 기존에는 개별 당첨사실을 확인 후 당첨금 입금계좌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였으나, 회원가입 시 계좌번호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기존 회원도 로그인 후 기본사항 변경에서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복권 당첨시 해당계좌로 당첨금이 자동 입금됨

자료생산 : 국세청 전자세원팀장  진우범,  사무관  양철호 (☏ 397 - 7592～4)

참고자료

□ 생활영수증 보상금 상금구조 및 인원 비교

○ ’06년 상금구조 및 상금액

등위	현 금 영 수 증		직 불 카 드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1등	1천만원	1명	1천만원	1명
2등	5백만원	3명	5백만원	3명
3등	1백만원	4명	1백만원	4명
4등	10만원	600명	10만원	110명
5등	5만원	8,000명	5만원	1,200명
월간	489백만원	8,608명	100백만원	1,318명
연간	58.6억원		12억원

○ ’05년 상금구조 및 상금액

등위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신용카드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1등	1억원	1명	1억원	1명	1억원	1명
2등	1천만원	2명	1천만원	2명	1천만원	2명
3등	5백만원	3명	5백만원	3명	5백만원	3명
4등	10만원	100명	10만원	100명	10만원	20명
5등	1만원	10,000명	1만원	6,000명	1만원	3,000명
월간	245백만원	10,106명	205백만원	6,106명	167백만원	3,026명
연간	27억원		24.6억원		20억원

※ 현금영수증 주니어복권 별도 운영 : 연간 9억원, 월 4,23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