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선례

(2005.9.1.～2005.12.31.)

번호	제 목
1	전환권 행사에 의하여 1:1미만이 되는 주식전환의 인정여부(소극)
2	각 상이한 지점명칭을 기재하여 동일한 소재, 동일한 지번에 2개의 지점설치등기를 하는 것의 가능여부(선례 일부변경)
3	농업회사법인을 회사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4	비영리 외국법인의 최초의 국내분사무소 설치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5	국내회사가 해외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본점등기부에 해외지점 설치등기를 하는 것의 가능 여부(적극)
6	비법인인 종중의 대표자 명의로 인감을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소극)
7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조례에 의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지, 동 지방공사를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업종별조합과 합병할 수 있는 지 여부 등
8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와 유사상호

법인등기 선례

[1] 전환권 행사에 의하여 1:1미만이 되는 주식전환의 인정여부(소극)

자본감소절차에 있어서 엄격한 채권자보호 등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의 취지에 비추어,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자본감소의 효과가 발생하는 전환, 즉 전환주식과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의 비율이 1:1미만이 되는 주식의 전환은 인정되지 아니할 것이다.

(2005. 10. 6. 공탁법인과-52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48조 내지 제350조 제1항 , 제438조 제1항, 제439조

[2] 각 상이한 지점명칭을 기재하여 동일한 소재, 동일한 지번에 2개의 지점설치등기를 하는 것의 가능여부(선례 일부변경)

「상법」제317조 제2항 제3의4호 및 제4항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되는 각 지점소재지는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각 상이한 지점명칭을 기재하여 지점등기를 신청한다면 동일한 행정구역 내의 동일한 지번에 2개의 지점설치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2005. 10. 31. 공탁법인과-59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제317조 제2항 제3의4호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 제304항

[3] 농업회사법인을 회사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되는 농업회사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농업회사법인을 상법상의 회사로 보아, 비송사건절차법 제3편 제4장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법인등기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2005. 11. 15. 공탁법인과-62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 제113항

참조자료 : 「농업법인 정관례 및 현황자료집」( 2004년 11월,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발행 )

[4] 비영리 외국법인의 최초의 국내분사무소 설치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비영리 외국법인(사단법인)이 국내에 최초의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신청서에 그 허가서  또는 인증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외국환거래법」제18조의 외국기업 국내지점 설치신고절차로서 주무관청의 허가에 갈음할 수 없을 것이다

(2005. 12. 5. 공탁법인과-66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78호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 제297항, 제328항

[5] 국내회사가 해외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본점등기부에 해외지점 설치등기를 하는 것의 가능 여부(적극)

1. 주식회사의 지점소재지는 상법 제317조 제2항 제3의4호에 의거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하는바, 국내회사가 외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외국지점소재지도 등조에서 정하는 지점의 소재지에 해당하여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수 있으며,

2. 외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법 제317조 제4항 및 제181조 제2항에 의하여 본점소재지에서 그 지점소재지를 등기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의 전산시스템상 해외지점을 등기하기 위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외지점의 등기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2006. 2. 20.일 이후에 본점등기부에 해외지점의 등기가 가능할 것이며, 전산시스템 미비로 인한 해외지점 등기지연에 대하여는 등기해태에 대한 과태료 통지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05. 12. 20. 공탁법인과-70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17조 제2항 제3의4호, 제4항, 제181조 제2항

[6] 비법인인 종중의 대표자 명의로 인감을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소극)

1. 단체의 대표자로서 등기소에 인감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대표자이어야 하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 제63조 제1항  및 제156조 제1항), ‘ㅇㅇ종친회’ 대표자 명의로 인감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ㅇㅇ종친회’라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2. 일반사회의 이익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설립등기를 할 수 있지만, 법인이 아닌 일반 단체로서의 ‘ㅇㅇ종친회’는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ㅇㅇ종친회’ 대표자 명의의 인감등록도 할 수 없을 것이다.

(2005. 12. 26. 공탁법인과-72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 제63조 제1항 및 제156조 제1항, 민법 제32조

[7]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조례에 의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지, 동 지방공사를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업종별조합과 합병할 수 있는 지 여부 등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인 지방공사를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조직변경에 관한 근거법률이 있어야 하므로, 지방공기업법 등에 이러한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공사설치조례의 폐지조례에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는 방법으로는 지방공사를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없을 것이다.

2. 또한, 위 공사가 상법상 회사 등과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법률이 있어야 하는데, 지방공기업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에 지방공사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조합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 및 합병등기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공사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업종별조합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와의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할 수 없을 것이다.

(2005. 12. 26. 공탁법인과-72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5조,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상법 제174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605호

참조판례 : ‘85.11.12.선고 85누69판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 제250항, 제252항, 제427항

[8]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와 유사상호

1.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할 수 없는바(상법 제22조), 그 제도적 취지가 상호권자의 이익보호 및 등기된 상호에 대한 일반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미 등기되어 있는 외국회사 영업소가 청산예정이고 그 외국회사 영업소가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로 인하여 동일 상호가 중복하여 등기되는 것에 대하여 승낙한다고 하더라도 유한회사의 설립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으며(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제13호 및 제164조),

2. 이와 반대로,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를 할 경우에 있어서는, 외국회사 영업소가 지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점에 있어서의 등기는 상법상 강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유한회사의 설립등기가 되어 있는 관할 등기소 내에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동일 상호로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상법 제614조 제2항, 제35조).

(2005. 12. 27. 공탁법인과-7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2조, 제614조 제2항, 제35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제13호, 제164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 제5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