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자 료		2006. 1. 20(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6년 3월 법인세 신고 전 성실도  검증을 위한 세무조사 □□□□□□□□□□□□□□□□□□□□□□□□□□□□□□□□□□□□□□□□□□□□□□□□□□□□□□□□□□

□ 배 경
○ 세무조사대상 선정의 양대 기준
	∘신뢰성(Credibility) ∘타당성(Validity)
- 신뢰성 : 세무외적 고려없이 공정하게 선정되고 조사받는 사람이 이를 믿을 수 있어야 함 - 타당성 : 실제로 세금탈루 혐의가 많은 기업이 우선 선정되고 탈루 혐의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은 선정되지 않아야 함 ○ 문제는 두 가지 기준을 함께 충족시키는 방법을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다는 것임 - 신뢰성이 가장 높은 조사대상 선정방법은 5년, 6년, 7년, 10년단위 순환 정기조사방식이나 이 경우 탈루혐의가 많은 기업이 우선 선정되어야 한다는 「타당성(Validity)」이 떨어지는 모순이 발생 - 특히 기업간 회계 투명성의 차이가 극심하여 추징세액의 규모가 수십배 차이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기순환조사 선정방식은 ․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히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고 ․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공평과세 실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 향후 세무조사대상 선정방식의 발전방향 - 지금까지 국세청의 조사대상 선정방식은 타당성이 다소 훼손 되더라도 신뢰성을 높이는 쪽에 비중을 더 두어 왔음 ․ 이는 과거 세정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나 참여정부 출범이후 이러한 오해가 사라진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선정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함 - 따라서 향후의 조사대상 선정방식은 타당성을 훼손시키면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타당성을 확보함으로서 신뢰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 선정방식의 과학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대한 해답으로서 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NRP(National Research Program)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고자 지난번 자영사업자(주로 외형 300억원 미만의 개인 및 기업)에 대한 422명 표본조사를 실시하데 이어

- 이번에 외형 300억원 이상 대기업 116명에 대한 성실도 검증차원의 표본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임

○ 특히 이번 조사는 「당당하게 돈을 벌어 정직하게 세금 내고 떳떳하게      사는 성실납세풍토」조성을 위해 세무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하고

12월말 결산법인의 ’06년 3월 법인세 정기 신고를 앞두고 ’06. 1. 18.       성실도 검증을 위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음

- 법인세는 기업 스스로 사업실상을 반영하여 자진신고․납부토록   되어있으나 일부 법인의 경우 높은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해 결산시점에서 이익을 임의로 조절하여 신고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세무조사가 신고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실시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소득을 축소신고 하려고 하는가 하면

- 조사를 받고나면 상당기간 후에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것을 이용하여 조사  이후 1～3년 기간 동안의 소득을 임의로  조절하여 신고하는  사례도 포착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탈세 심리를 차단하고 소득조절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 전에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임

□ 이번 세무조사의 특징

① 이번 세무조사는 사전에 탈루혐의가 포착된 다양한 업종의 기업으로서 구체적인 소득조절 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법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 이들 조사업체의 ’04년 이전 신고소득 누락 또는 소득 임의조절 사항이 확인되면 그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0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06년 3월)에 즉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성실 신고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② 관련 업종의 탈세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판단하는 표본조사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  조사결과 드러난 탈세유형 및 탈세규모는 같은 업종 다른 법인의 오는 3월 신고내용과 비교분석하여 향후 집중적으로 조사할 업종과 조사강도 등 조사방향을 결정하는 지표로 활용될 것임

- 이와 같은 방식은 미국의 NRP와 같은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조사로서는 이번에 최초로 실시되는 방법임

※  미국 국세청은 신고 성실도 측정을 위한 샘플링 조사(NRP)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대상 선정에 반영함으로써 탈루혐의가 큰 유형이나  업종에 집중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③  이번조사는 가급적 중소법인을 제외하고 외형 300억원 이상의대기업 중에서 최근 호황업종, 전통적 세금탈루 업종 등으로서 세금탈루혐의가 포착된 법인을 주로 선정하였음

- 이는 대기업부터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 납부하여야만 사회전반의 납세성실도를 향상 시킬 수 있기 때문이며

- 자영사업자의 경우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임

※ 이번조사에 포함된 외형 300억원 미만 12개법인은 대기업의 계열사로서 모기업과의 거래에서 세금탈루 혐의가 있거나, 탈세정보 등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임

□ 조사대상 법인은

○ 고질적인 탈루업종 영위법인 및 호황업종 중 과소신고 혐의가  많은 법인, 세원관리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에 의해 탈루혐의가  포착된 법인 등 광범위한 업종과 유형이 선정되었으며

-  선정방법은 각 지방국세청별로 전년도 법인세 신고 이후부터 전산 분석, 각종 과세자료 및 세원정보 등을 꾸준히 수집․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것임

-  특히 지난해 법인세 신고전에 해당법인에게 결산상의 문제점 등을 안내하였으나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법인도 다수 포함되었음

《조사대상 선정 유형》

- 세원관리 및 과세자료 누적관리 결과 탈루혐의가 있는 기업

․ 전년도 법인세 신고전 성실신고자료를 안내하였으나 불응한 법인 등

(국가보조금․보험금 수입누락, 국외투자수익 누락, 관세환급금 익금 누락 등)

- 호황업종으로서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

․ 반도체 관련, 전자 관련, 조선 관련, 자동차 관련, 전자상거래 관련,        통신판매 관련, 레저관련 산업 등

- 고질적인 탈루업종 영위기업 중 탈루혐의가 많은 기업

․ 일용노무비 및 하청업체를 통해 공사원가를 과대계상한 건설업

․ 이중계약서 등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부동산매매․부동산임대업

․ 수입금액 증가에 비해 소득금액이 적은 현금수입업종

․ 수입누락이 많거나 변칙 운영 고소득 전문직종 법인 등

- 신고소득을 임의로 조절하여 신고한 혐의가 있는 기업

․ 각종 공제 감면 등을 불규칙적으로 임의 계상하는 법인

․  기말에 세금계산서․영수증 등을 일시적․과다 수취하여 원가 및 자산 가공계상 법인

․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가공 수취 법인

․ 귀속시기 및 재고자산 임의조정, 계정과목 위장 분산처리

․ 공통경비 임의배분, 관계회사 부당지원, 특별비용 과다계상 법인

․ 조사를 받은 기업으로 조사이후 사업연도 신고소득율이 떨어진 법인 등

- 기타 탈세정보 등에 의거 탈루혐의가 있는 기업 등

□ 조사방법

○  이번 조사는 당해 법인에 대한 세금추징과 아울러 해당업종   전반의 탈루 유형과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조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는 만큼

- 광범위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엄정한 조사가 실시될 것임

○ 한편 이번 조사기간 중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설날 연휴 및   결산시기와도 겹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조사받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할 것임

□ 국세청은 앞으로도

○ 신고내용의 조기 분석을 통해 사전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하여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임

○ 이렇게 함으로써 처음부터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낫다는 납세의식을 확산시켜 성실 납세풍토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세법 집행기관으로서 국세청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임

자료생산과 : 국세청 조사1과장  김    광 (☎02-397-1951)

서  기  관   신 재 국 (☎02-397-1962)

참고자료Ⅰ

			미국 국세청 NRP (National Reserarch Program)
	○ NRP는 다양한 세목과 여러 종류의 납세자 그룹을 대상으로 신고 및 납부성실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IRS가 기존의 TCMP (Taxpayer Compliance Measurement Program)를 대체하여 200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임
	○ NRP는 어떤 업종의 신고성실도가 특히 낮은지, 어떤 유형의 세금탈루가 행해지는 지를 파악하기 위한 샘플링 조사로 - 전체 납세자의 대표 샘플에 대한 무작위 추출 조사(random audit)를 실시하여 신고성실도평가 관련 기초데이터를 수집하고 신고성실도측정지수인 DIF(Discriminant formula)를 보완 - NRP는 자료수집과정에서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샘플로 선정된 신고서 내용의 사전검토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된 납세자에 대해서만 조사 실시 ․TCMP가 샘플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한 무차별적 광범위한 조사로 불만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선별 조사 실시
	○ 미국 국세청은 NRP 조사 분석결과를 조사대상 선정에 반영함으로써 탈루혐의가 큰 유형이나 업종에 대한 선택적 집중조사를 통해 조사효율성 향상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