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

<비상장중소기업주식 평가시 적용하는>

2006. 1. 18.

국   세   청

목  차

Ⅰ.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 적용 요령.................................................................................................................1

Ⅱ.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15

Ⅲ. 유사업에 속하는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분류...................................................................................................

Ⅳ. 훈령 및 주식평가 신청 서식..........................................................................................................................................

참고자료

1. 유사상장법인 선정기준(일반기준) 확인 참고사이트 모음.....................................................................................

2.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개정).......................................................................................

Ⅰ.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 적용요령

1.「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 적용상 유의사항

○ 본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의 2 및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적용할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을 포함하며, 이하같음)의 유사업종과 비교요소의 수치를 수록한 것임

○ 비상장주식 평가시에는 먼저 본 책자의 「Ⅲ. 유사업에 속하는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분류」를 참고하여 국세청장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를 기준으로 중분류까지 평가대상 비상장중소기업과 같은 유사업종에 속하는 상장법인이 없거나 1개뿐일 경우에는 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평가방법의 적용은 배제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에 규정되어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 다만,「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신용평가전문기관의 당해 평가액을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으로 할 수 있음

○ 유사업종의 업종명 및 분류번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하는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를 기준으로 함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체계는 업태를 나타내는 대분류(영문1자리), 중분류(2자리숫자), 소분류(3자리숫자), 세분류(4자리숫자), 세세분류(6자리숫자)로 되어 있음

코드번호의 구조(예시)

코 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
자 릿 수	코 드 번 호	분 류 단 계	업 종 별
①	D	대 분 류	제 조 업
②	15	중 분 류	음 식 료 품 제 조 업
③	155	소 분 류	음 료 제 조
④	1551	세 분 류	증 류 주 및 합 성 주
⑤～⑥	155101	세 세 분 류	주 정

○ 상장법인이 2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장법인의 유사업종은 평가기준일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하는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상의 수입금액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을 주업종으로 하였음

○ “음영”처리된 상장법인은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5조 제1항의 유사상장법인의 선정기준 중 일반기준인 1주당 순자산가액, 1주당 경상이익, 자본이익률이 양수가 아닌 법인을 의미하며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될 수 없음

○ “비고”란의 관리종목 및 투자유의종목은 2005. 12. 31일 현재 지정현황이므로, 동규정 제15조 제1항의 일반기준 중 “최근 6월이내에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을 것”의 해당여부는 납세자가 유사상장법인의 공시자료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에 속하는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중소기업 주식 평가대상이 아님(참고자료2 활용)

○ 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평가는 국세청장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발표한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를 이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되, 당해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가 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발표된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에 의함(훈령 제19조 ③)

○ 납세자는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내용에 의하여 당해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평가하여야 함(훈령 제19조 ④)

○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의 비교요소 중에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실시한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등의 사실과 같이 직전 사업연도말의 재무제표에 의하여 파악할 수 없는 비교요소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유사상장법인, 한국증권거래소 및 협회중개시장 등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당해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평가하여야 함

(훈령 제19조⑤)

○ 금번에 작성한「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는 2005. 12. 31일 현재까지의 자료만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후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가 공표되기 전까지는 납세자가 상장법인의 공시자료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적용하여야 함

○ 「Ⅱ.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는 업종코드 및 자본이익률 순으로 작성되었고, 「참고자료2.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 현황」은 자산5천억원이상 상장회사의 가나다 순으로 작성되었음

2.「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 적용사례

(사례1) 유사상장법인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평가대상 비상장중소기업 “甲”의 내용>

비교요소								발행주식수	액면가액	자본이익률	비 고
개업일	직전사업년도		1주당가액		업종코드	순자산가액	매출액
	결산월	사업년도	순자산가액	경상이익
2000. 1. 1	2004.12	01/01-12/31	36,983	4,205	153300	22,190,315,986	63,215,126,537	600,000	5,000	0.0645

- 평가기준일 : 2005. 1. 3

- 비교요소는 평가기준일 직전사업연도(2004.12월)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고, 1주당 경상이익은 훈령 제17조 제5항에 의해 계산함

- 1주당 보충적평가액 : 31,830원   ☞ 令§54～56에 의거 산출하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가결산을 하여야 함.

․1주당 순자산가액 : 28,832원

․최근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가액 : 33,844원

① 평가신청기준 검토

평 가 신 청 기 준 (훈령 제13조 제1항 1호～4호)	여	부
1.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
2.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
3. 사업개시 후 2년 이상 경과할 것	○
4. 1주당 순자산가액, 1주당 경상이익, 자본이익률이 양수일 것	○

② 유사상장법인 판정

- 아래 일반기준 및 규모기준(순자산가액, 매출액) 범위내에 있는 상장법인을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

․ 순자산가액의 5배 범위내 : 22,190,315,986 × 5배 = 110,951,579,930원

․ 매  출  액의 5배 범위내 : 63,215,126,537 × 5배 = 316,075,632,685원

(단위 : 원)

상 장 법 인 명	자 본 이 익 률	일 반 기 준		규 모 기 준 (훈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유 사 상 장 법 인 여 부
		★훈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순 자 산 가 액		매 출 액
		적	부	금 액	범위내	금 액	범위내
A	-0.3040		x(아)	25,757,917,653	○	94,705,494,925	○	x
B	0.0119	○		33,402,845,865	○	26,957,271,570	○	○
C	0.0166	○		26,568,453,496	○	79,057,100,640	○	○
D	0.0170	○		32,989,842,430	○	49,283,813,010	○	○
E	0.0296	○		203,696,882,341	x	725,731,448,759	x	x
F	0.0351	○		28,068,530,541	○	48,516,775,529	○	○
G	0.0428		x(사)	24,359,722,163	○	39,401,583,499	○	x
H	0.0430	○		132,942,785,550	x	223,760,147,344	○	x
I	0.0515	○		51,867,430,759	○	169,464,605,936	○	○
J	0.0782	○		25,593,793,463	○	59,442,128,462	○	○
K	0.0950	○		34,086,626,327	○	113,543,434,045	○	○
L	0.1214		x(아)	10,669,899,529	○	24,659,732,674	○	x
M	0.1233	○		74,001,751,183	○	194,470,622,431	○	○

- 유사업종에 속하는 상장법인은 13개이나, 유사상장법인의 선정기준(훈령 제15조 제1항)에 부합되는 유사상장법인은 8개로 훈령 제13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상장법인이 2개 이상이므로 평가신청대상에 해당함

※ 세세분류에서 유사상장법인이 2개미만인 경우에는 세분류부터 시작하여 소분류, 중분류까지 순차적으로 유사상장법인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2개이상이 될 때까지 검토함

- 유사상장법인 8개 중 평가대상법인의 자본이익률과 가장 근접한 상위 2개 법인과 하위 2개 법인을 선정하면(훈령 제16조 제2항) 상위 2개 법인으로 J, K, 하위 2개 법인으로 F, I가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됨

③ 1주당가액 산정

가. 유사상장법인의 주가 비교평가액의 단순평균값 : 14,150원(원단위 이하 절사)

(단위 : 원)

법 인 명	2월간 종 가 평 균 액	1 주 당 순 자 산	1 주 당 경 상 이 익	비 교 평 가 비 율	비 교 평 가 액 (주가 × 비교평가비율)
F	1,957	7,506	296	9.57	18,728
I	725	2,881	309	13.22	9,584
J	6,244	23,057	3,628	1.38	8,616
K	650	987	182	30.29	19,688
				합 계 액	56,616
평 가 대 상 법 인	(甲) 법인	36,983	4,205	평 균 값 (합계액 ÷ 유사법인수)	14,154

- 비교평가비율

[{(비상장중소기업의 1주당경상이익 ÷ 유사상장법인의 1주당경상이익) + (비상장중소기업의 1주당순자산가액 ÷      유사상장법인의 1주당순자산가액)} ÷ 2]

- 유사상장법인 F 대비 甲법인의 비교평가비율

[{(4,205÷296) + (36,983 ÷ 7,506)} ÷ 2] = 9.57(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유사상장법인 F 대비 甲법인의 비교평가액

[1,957원 × 9.57] = 18,728원(소수점 이하 절사)

- 유사상장법인 I, J, K도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비교평가비율 및 비교평가액을 산출함

나. 평가액 최소한도액 : 20,180원

- 1주당 순자산가액(보충적평가방법) : 28,832원 × 70/100 = 20,180원(원단위 이하 절사)

다. 비상장중소기업과 유사상장법인의 1주당가액의 차이율(훈령 제18조)

- 산식 : [(비상장 중소기업의 1주당 보충적평가액 - 유사상장법인별 주가 비교평가액의 단순평균값) ÷

비상장 중소기업의 1주당 보충적평가액]

- 계산 : [(31,830-14,150)÷31,830] = 0.555

- 차이율이 30/100이상이므로 평가신청대상임(훈령 제13조 제1항 6호)

* 차이율이 30/100미만이면 평가신청대상이 아니므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1주당가액을 산출함

라. 1주당가액(가, 나 중 큰 금액)

- 20,180원

(사례2) 유사업종 상장법인이 중분류까지 2개 이상이나 유사상장법인이 2개 미만인 경우

<평가대상 비상장중소기업 “乙”의 내용>

① “乙”은 평가신청기준을 모두 갖춤

② 주업종이 어업인 경우 중분류까지 유사업종에 속하는 상장법인은 4개 있음

③ 유사상장법인 선정기준에 적합한 상장법인이 있는지 여부 판정

(단위 : 원)

비교요소 상장법인명	1주당순자산가액	1주당경상이익	자본이익률	유사상장 법인여부
A 법 인 (주)	11,361 (○)	-845 (×)	-0.1740 (×)	×
B 법 인 (주)	8,952 (○)	-4,266 (×)	-0.2363 (×)	×
C 법 인 (주)	21,107 (○)	5,385 (○)	0.2160 (○)	○
D 법 인 (주)	14,121 (○)	411 (○)	-0.0153 (×)	×

- 같은 유사업종에 상장되어 있는 4개 법인중 3개 비교요소(1주당순자산가액, 1주당경상이익, 자본이익률)가 하나라도 양수가 아닌 A, B, D법인은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할 수 없고, 유사상장법인은 C법인 1개업체임

- 따라서 유사상장법인의 수가 2개 미만이므로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에 규정되어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

(사례3) 유사업종 상장법인이 중분류까지 2개 미만인 업종의 경우

유사업종 분류번호	유 사 업 종 명	상장법인수
01	농업(축산업), 수렵업 및 임업	없 음
02	임업, 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없 음
10	석탄광업	1
12	우라늄 및 토륨광업	없 음
13	금속광업	1
14	기타광업 및 채석업	없 음
16	담배제조업	1
37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1
80	교육서비스업	1
85	보건업	없 음
93	기타서비스업	1
94	인적용역	없 음
95	가사서비스업	없 음
98	산림소득	없 음

- 상기 유사업종에 속하는 비상장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유사업종에 속하는 상장법인이 없거나 1개뿐이므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에 규정되어 있는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함

3. 유사상장법인 1주당가액 계산 흐름도

중분류까지 순차적용

훈령§13①1～4

1 주 당 가 액

(ⓑ,ⓒ 중 큰금액)

ⓐ보충적평가액적용

ⓐ보충적평가액적용

30%이상여부

ⓒ한도액계산

주가차이율계산

(ⓐ와ⓑ의 차이율)

ⓑ비교평가액계산

평가대상중소기업

유사상장법인선정

2개이상여부

③일반기준

②규모기준

①업종기준

신청대상여부

부적정

부적정

30%미만

30%이상

적  정

적  정

4. 비교요소일람표를 이용한 유사상장법인 선정방법

① 평가대상 비상장중소기업의 업종이 사례3의 예와같이 상장법인이 없거나 1개미만인 업종인지 확인한다

② ①항의 업종이 아니면 비교요소일람표를 이용하여 업종기준을 먼저 적용하되(음영처리된 법인은 1주당 경상이익, 1주당 순자산가액, 자본이익률이 “0”보다 작은 법인이므로 유사법인 선정대상에서 제외), 세세분류부터 시작하여 세분류, 소분류, 중분류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유사상장법인이 2개이상 되는 분류단계에서 유사상장법인을 선정한다

③ ②항에 의해 선정된 유사상장법인에 대하여 규모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한다. 규모기준에 적합한 유사상장법인의 수가 2개미만이 되는 경우 다시 ②항부터 시작한다

④ ③항에 의해 선정된 유사상장법인 중에서 유사상장법인의 선정방법(훈령 제16조)에 의해 2～4개의 유사상장법인을 선택한다

☞ 5. 유형별 유사상장법인 선정방법 참고

⑤ ④항에 의해 선정된 2～4개의 유사상장법인에 대하여 일반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한다. 이때 일반기준 미충족으로 유사상장법인의 수가 2개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②항부터 다시 시작한다

☞ 참고자료1 <유사상장법인 선정기준(일반기준)확인 참고사이트 모음>을 참고

⑥ ⑤항에 의해 선정된 유사상장법인의 비교요소 등을 비교요소일람표에서 찾아 평가대상 비상장중소기업의 1주당 가액을 계산한다

5. 유형별 유사상장법인 선정방법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유사상장법인	ROE		유사상장법인	ROE		유사상장법인	ROE		유사상장법인	ROE		유사상장법인	ROE
C	0.11		-	-		-	-		-	-		-	-
B	0.10		ⓑ	0.08		A	0.08		A	0.08		A	0.08
A	0.08		A	0.07		B	0.07		ⓔ	0.07		ⓕ	0.07
ⓐ	0.06		B	0.06		C	0.06		B	0.06		B	0.06
D	0.05		C	0.05		ⓓ	0.05		C	0.05		-	-
E	0.03		D	0.04		D	0.04		D	0.04		-	-
F	0.02		ⓒ	0.03		-	-		-	-		-	-

- 평가대상 비상장중소기업 : ⓐ, ⓑ, ⓒ, ⓓ, ⓔ, ⓕ

- 유사상장법인(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함) : A, B, C, D, E, F

- 유형별 유사상장법인 선정 현황

평가대상법인	ⓐ법인	ⓑ법인	ⓒ법인	ⓓ법인	ⓔ법인	ⓕ법인
유사상장법인	A, B, D, E	A, B	C, D	B, C, D	A, B, C	A, B

․ ⓐ법인 : ⓐ법인의 자본이익률과 가장 근접한 상위 2개법인과 하위 2개법인을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

․ ⓑ법인 : ⓑ법인의 자본이익률이 가장 높은 경우로서 하위 2개법인을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

․ ⓒ법인 : ⓒ법인의 자본이익률이 가장 낮은 경우로서 상위 2개법인을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

․ ⓓ법인 : ⓓ법인의 자본이익률과 가장 근접한 상위 2개법인과 하위에 있는 1개법인을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

․ ⓔ법인 : ⓔ법인의 자본이익률 상위에 있는 1개법인과 ⓔ법인의 자본이익률과 가장 근접한 하위 2개법인을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

․ ⓕ법인 : ⓕ법인의 자본이익률과 가장 근접한 상위 및 하위 유사상장법인의 수가 2개에 미달(각각 1개업체)하므로 그 미달하는 법인(2개법인)을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

☞ A, B가 각각 없는 경우에는 유사상장법인의 수가 1개로 2개미만이므로 2개이상이 되는 분류구간을 찾기 위해 중분류까지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하며, 그래도 2개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비상장중소기업은 평가신청대상이 될 수 없음

Ⅱ.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

Ⅲ. 유사업에 속하는 상장법인․코스닥법인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