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안내

Ⅰ 주식매수선택권이란

1. 정 의

◦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제도란 회사가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우수인력의 확보를 통하여 기술혁신 및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고자 회사의 임직원 등에게 자기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정기간 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벤처법)적용대상: 비상장,미등록 벤처기업

2. 부여대상 (벤처법 제16조의3 ①)

◦ 당해 법인의 임직원

◦ 대학의 교원, 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경영․기술지도사, 세무사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 제외대상(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6제2항)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3. 부여한도

◦ 벤처법에 의한 비상장, 미등록 벤처기업인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50/100

◦ 증권거래법상 주권상장기업이나 협회등록기업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5/100

* 벤처기업이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이 된 경우 스톡옵션으로 기 부여한 것이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한도(15/10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이 소진될 때까지 추가부여는 금지됨

◦ 개인에 대한 부여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과세특례 요건에서 1인당 부여한도를 발행주식 총수의 10%이내에서 부여할 것으로 규정

4. 부여방법

◦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교부하는 방법

◦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5. 행사가격

◦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

◦ 현금 또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이상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 참조)

6. 행사기간

◦ 조세특례제한법상 2년이상 근무의 원칙은 지키되 기업의 선택에 따라 정관에 규정하면 되며, 보통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4년～5년 정도로 행사기간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요건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조건 비교]

	부여대상	부여한도	부여절차
(상법제340조의4) 일반기업	회사의 이사·감사·피용자	발행주식수의 10%이내	주주총회를 통함 (이사회 위임 불가)
(증권거래법189조의4)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협회등록) 일반기업 및 벤처기업	·임,직원 ·법인의 관계회사의 임·직원⇨동법시행령 제84조의6	20%이내 ⇨동법시행령 제84조의6: 15%이내	·이사회위임가능 (모든사항) 발행주식총수의 10%이내 ⇨동법시행령범위참조
(벤처법16조의3) 비상장·미등록 벤처기업	·임,직원 ·외부 전문가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④	50%이내	·정관에서 정한 총부여한도의 20%이내의 주식을 임·직원외의 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부여받을 자의 명칭, 종류, 수의 사항은 이사회 위임가능

Ⅱ.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절차

1.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규정(벤처법 제16조의3 ②)

①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⑤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2. 내부운영 규정의 제정

◦ 정관의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회사의 상황을 감안하여 정하는 것이 필요

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벤처법 제16조의3③)

◦ 주식매수선택권을 그 대상자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정관 및 내부 운영규정에 따라 부여대상자, 부여수량, 부여방법, 행사가격 등을 포함한 부여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주총회에 상정,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으로 의결함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항(벤처법 제16조의3 ③)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비상장, 미등록 벤처기업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부여할 수 있는 경우(벤처법 제16조의3제4항)

정관에서 정한 부여가능 주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당해 벤처기업의 임․직원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위①,④의 사항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사회로 위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함

4. 부여대상자와 부여계약의 체결

◦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하여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회사는 부여받은 임직원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조세감면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벤처법 제16조의3)

벤처기업 임·직원 또는 외부인력이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 )중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보지 아니함

조세감면 요건: 다음의 경우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조세감면

① 관련사항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할 것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주총회를 거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

가격∙대상자 및 기간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또는 외부인    력)과 약정한 것일 것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④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당해법인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함

⑥ 당해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동일 종업원(또는 외부인력)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주식의 매수가액의 연간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⑦ 주식의 매수가액이 다음의 가액 이상일 것

-신주발행방식의 경우: 옵션부여일 현재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이상

*시가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다음의 경우에는 조세감면 배제

①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임·직원과 외부인력

*당해법인 임직원 또는 외부인력 1인당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주식수를 기존 소유분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로 제한한 것이며 ,10%를 초과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시 전체에 대해서 세제지원 배제.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분할 (예: 1차 8%, 2차 6%)하여 부여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 하게 되는 지분율 (2차분 6%)전부에 대하여 세제지원 배제

② 대주주(발행주식총수의 10%초과소유자 및 10%에 미달하더라도 제1대주주인 자) 인 임·직원

③ 대주주와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

Ⅲ.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유의사항

◦ 주식매수선택권은 정관에서 규정한 부여자격 범위를 벗어난 자에게 부여할 수 없음(벤처법 16조의3)

* 벤처기업의 경우 외부인력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나 부여자격   범위를 정관에 정하여야 함

- 부여자격 범위(벤처법 시행령 제11조의3)

․ 교수, 연구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세무사, 대학, 연구기관

◦ 비상장, 미등록 벤처기업은 임․직원에게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음

- 따라서 정관에서 발행주식의 일부한도 내에서 임·직원에게 이사회에서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법 위반 규정임

*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은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결의로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다만, 비상장 미등록 벤처기업의 경우에도 임직원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 하에서 이사회에 정할 수 있도록 주총을 통해 위임할 수 있음(벤처법 제16조의3제4항)

◦ 주식매수선택권 신고는 벤처기업으로 있는 기간 중에 부여한 경우에만 신고 대상임

- 따라서 일반 중소기업이었을 때 부여하였거나, 벤처기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재발급을 받지 않은 기간 중에 부여한 경우도 신고대상이 아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임

- 따라서 이사회에서 부여방법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관련 법령 위반사항임

* 주주총회 특별결의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수로 결의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 비상장, 미등록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임직원 등에게 부여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에 신고하여야 함

- 관련법규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 3

* 정관 규정, 부여취소, 행사가격 조정 등 변경사항은 신고대상이 아님

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서(양식)

② 정관사본

③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 신고서류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일부사항을 위임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부여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포함

◦ 신고서는 아래주소로 송부하되 가급적 등기우편으로 송부

- 주소 : 우)302-701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중소기업청 창업벤처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4386(신고문의), 4427(접수문의)

- 벤처넷(www.venturenet.or.kr)의 벤처자료실/주식매수선택권 신고안내 참조

붙임 : 주식매수선택권부여 신고서 및 작성유의 사항

참고 1. 관련법조문

2. <예시> 표준부여계약서, 정관규정, 코스닥정관규정 등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서

담당자 :               (전화 :               )

1. 일반사항
벤처기업확인번호											벤처확인일 (유효기간)					( - )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fax						e-mail
총발행주식수				주										액면가				원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정관내용
부여주식의 종류												부여주식 총수					발행주식총수의 %
부여받을자의 자격요건							임직원( ), 외부전문인력․기관( )
행사기간
3. 주주총회 결의내용 ① 부여결의 내용
연번	성 명 (명 칭)		주민등록 번 호			자 격				부 여 방 법			행 사 가 격		행사기간				주식수
합계	-		-			-				-			-		-
※ 부여주식 종류 : ② 이사회에 위임한 내용 ※ 법 제16조의3제4항에 의거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에 한함. ㅇ 위임한 주식수 : 주 - 다음면 계속 -

4. 이사회 결의내용 ※주주총회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경우에 한함
연번	성 명 (명 칭)	주민등록 번 호	자 격	부 여 방 법	행 사 가 격	행사기간	주식수
합계	-	-	-	-	-	-
※ 부여주식 종류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신 고 일 : 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 첨부 : 1. 정관 2. 주주총회의사록(부여내용 포함) 3. 이사회의사록(법 제16조의3제4항에 의거 이사회에서 정한 경우에 한함)

<붙임>

【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 】

◦ 비상장 미등록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관련법 및 정관 규정에 따라 부여한 경우에 신고

- 신고기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부여 후 조속한 시일내에 신고

*  정관의 변경이나, 부여취소, 부여수량, 행사가격 등의 조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 신고서 2번항목은 정관에 규정된 내용을 기재하는 곳임

(정관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적으시면 됩니다.)

- 부여 주식 총수는 정관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를 말함

- 정관에 부여자격을 임직원까지 규정한 경우이거나 외부인력까지 규정한 경우로 구분

- 부여주식종류 및 행사기간은 정관에 규정된 내용을 기재

◦ 3번항목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기재하는 부문(주총의사록)

- 자격란에는 임원, 직원, 교수, 연구원,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경영․기술지도사, 연구기관, 대학으로 구분

- 부여방법란에는 신주발행, 자기주식교부, 시가차액보상 등으로 구분

- 행사가격은 1주당 행사가격을 기재

- 행사기간은 구체적인 연월일을 기재(예:2004.10.10～2007.10.9)

- 주식수는 개인당 부여주식수를 기재(밑에 총계란 별도 기재)

- 부여주식종류는 정관에 규정된 내용중 실제 부여한 주식종류를 기재

* 부여인원이 많은 경우 부여결의 내용은 양식에 의거 별첨으로 처리

◦ 신고서 4번항목은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일부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만 기재

* 이사회에서 부여안을 작성, 주총에 상정한 경우는 해당사항이 아님

◦ 행사가격은 비상장 미등록 벤처기업인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가격결정(벤처기업법시행령 제11조의3제2항)

- 신주발행의 경우 부여일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주식의 시가와 당해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

- 현금 또는 자기주식 교부의 경우 부여일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주식의 시가 이상

※ 정관이나 주총의사록에 상기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다르게 규정되어 있을 경우, 행사가격 산정이 벤처법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자료 제출

<예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에 의거 평가한 금액을 표시하거나 또는 행사가격이 벤처법이나 상증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가격에 적합하게 산정되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등 근거자료 첨부

※ 등록 및 상장기업의 경우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6의 규정 적용

◦ 신고서류중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함

(부여대상자 개개인의 성명, 행사가격, 주식의 종류등 )

<참고1>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법조문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령 】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第16條의3 (벤처企業의 株式買受選擇權<개정 2001.2.3>) ①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商法 제340조의2 내지 제340조의5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 당해 企業의 設立 또는 技術·經營의 革新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能力을 갖춘 者에게 특별히 유리한 價格에 의한 新株의 買受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企業의 株式을 買受할 수 있는 權利(이하 이 條에서 "株式買受選擇權"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1.2.3, 2002.8.26>

1. 벤처企業의 任·職員(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제외한다)

2. 技術 및 經營能力을 갖춘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3. 大學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硏究機關

② 제1항의 株式買受選擇權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1. 일정한 경우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로 교부할 株式의 종류와 수

3.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株式買受選擇權의 부여를 理事會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株主總會의 특별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1.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株式買受選擇權의 부여방법

3. 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4.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로 교부할 株式의 종류 및 수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株式 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株式을 당해 벤처企業의 임·직원외의 자에게 株式買受選擇權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株主總會의 특별결의로 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당해 벤처企業의 理事會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1.2.3>

⑤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하고자 하는 벤처企業은 제3항 및 제4항의 規定에 의한 決議를 한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中小企業廳長에게 그 내용을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⑥ 證券去來法 제189조의4제4항 내지 第6項의 規定은 벤처企業의 株式買受選擇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1.2.3>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있다. <신설 2002.8.26>

⑧ 株式買受選擇權의 부여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2.3>

[本條新設 1998.12.30]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1조의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개정 2001.4.30>) ①법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1.4.30>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은 다음 각호의 가액이상이어야 하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한다. <개정 2000.10.23, 2001.4.30>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액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③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6제1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④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2.11.14>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제11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연구원

3. 변호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4. 공인회계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신고를 한 공인회계사

5. 변리사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신고를 한 변리사

6.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7. 세무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

8.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9.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10.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⑤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광주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

2. 제11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한연구기관

3.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분야 연구기관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는 당해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01.4.30>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벤처기업이 법 제1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법 제1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4.30>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에 관하여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6제8항을 준용한다. <신설2000.6.19, 2001.4.30>

[본조신설 1999.4.30]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4조의3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 등) 법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임·직원 등과의 계약체결 등에 관하여는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의9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11.15]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2002.11.15>]

【 증권거래법령 】

◇ 증권거래법

第189條의4 (株式買受選擇權<개정 2000.1.21>) ①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은 商法 第340條의2 내지 第340條의5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商法 第434條의 規定에 의한 決議(이하 이 條에서 "特別決議"라 한다)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당해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관계회사의 任·職員(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제외한다)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新株를 교부하거나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해法人의 株式을 買受할 수 있는 權利(이하 "株式買受選擇權"이라 한다)를 이 條의 規定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2002.1.26>

②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하고자 하는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하 "株式買受選擇權附與法人"이라 한다)은 定款으로 다음 各號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1. 일정한 경우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로 교부할 株式의 종류와 總數

3.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받을 者의 資格要件

4. 일정한 경우 株式買受選擇權의 부여를 取消할 수 있다는 뜻

③ 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결의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및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④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 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의일부터 당해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⑤ 株式買受選擇權은 他人에게 讓渡할 수 없다. 다만,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받은 者가 死亡한 때에는 그 相續人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0.1.21>

⑥ 商法 第340條의3第3項, 第350條第2項, 第350條第3項 後段, 第351條, 第516條의8第1項·第3項·第4項 및 第516條의9 前段의 規定은 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로 인하여 新株를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개정 2000.1.21>

⑦ 金融監督委員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株式買受選擇權附與法人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改正 1998.1.8, 2000.1.21>

⑧ 株式買受選擇權附與法人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議를 한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金融監督委員會와 證券去來所 또는 協會에 이를 申告하여야 하며, 金融監督委員會와 證券去來所 또는 協會는 申告日부터 株式買受選擇權 存續期限까지 이를 비치하고 一般人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改正 1998.1.8, 2000.1.21>

⑨ 第1項 내지 第8項에 規定된 것 외에 株式買受選擇權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1997.12.13, 2000.1.21>

[本條新設 1997.1.13]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6 (주식매수선택권<개정 2000.3.1>) ①법 제18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관계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법인의 수출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또는 판매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에 한한다. <신설 2002.2.9>

1. 당해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2. 제1호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과 그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3. 당해 법인이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법인으로서 당해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외국 연구소

4. 당해 법인이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그 자회사 및 손자회사중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

② 법 제18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제1항 각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개정 1998.2.24, 2000.3.4, 2002.2.9>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2.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③ 법 제189조의4제1항에서 "신주를 교부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0.3.4>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이상(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이어야 하며,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한다. <개정 2000.9.8, 2001.7.7, 2003.2.24>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액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제84조의9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현금 또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⑤ 법 제189조의4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라 함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수(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말한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189조의4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한 주식수를 포함하여 계산하되, 법 제189조의4제1항 또는 제3항 단서의 결의일 전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중 당해 결의일 현재 행사하지 아니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에 부여할 주식수를 포함하여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01.7.7>

⑥ 법 제189조의4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주식수를 말한다. <개정 2001.7.7>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금이 3천억원 이상인 법인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

2.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인 법인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수와 60만주(액면가액 5천원을 기준으로 한다)중 적은 수에 해당하는 주식수

3.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미만인 법인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수

⑦ 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법 제18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또는 동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7, 2000.3.4, 2001.7.7>

⑧ 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8.2.24, 2000.3.4>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당해 법인의 파산 또는 해산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⑨ 이 조에서 규정된 것외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2.24, 1999.5.27, 2000.3.4>

[본조신설 1997.3.22]

◇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의9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 등<개정 2000.3.15>) ①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하 "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이라 한다)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임·직원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의 사본을 당해 임·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계약서를 해당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0.3.15>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

5. 주식매수선택권의 양도 및 담보제공 등이 제한된다는 뜻

6.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의 이행기한

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에 관한 사항

② 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3.15>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당해 임·직원의 퇴임 또는 퇴직일로 정하는 경우 당해 임·직원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날부터 3월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0.3.15>

[본조신설 1998.8.10]

제36조의10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한도<개정 2000.3.15>)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 되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한도가 축소된 때에는 그 한도에 여유가 생길 때까지는 추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이미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기한까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0.3.15, 2001.9.28>  [본조신설 1998.8.10]

제36조의11 (신고·공시 등) ①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이 영 제84조의6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주주총회의사록(법 제189조의4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하여야한다. <개정 1999.6.12, 2000.3.15, 2001.9.28>

② 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고 임·직원, 주주 또는 채권자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각각 당해 특별결의일(법 제189조의4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일) 또는 계약체결일 다음날부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까지, 제3호의 서류는 사업연도 경과후 2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3.15, 2001.9.28>

1. 영 제84조의6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서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한 서류를 포함한다)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3. 매 사업연도말 현재의 당해 사업연도분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현황

[본조신설 1998.8.10]

【 상법 】

第340條의2 (株式買受選擇權) ①會社는 定款이 정한 바에 따라 第434條의 規定에 의한 株主總會의 決議로 會社의 設立ㆍ경영과 技術革新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會社의 理事ㆍ監事 또는 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價額(이하 "株式買受選擇權의 行使價額"이라 한다)으로 新株를 引受하거나 자기의 株式을 買受할 수 있는 權利(이하 "株式買受選擇權"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株式買受選擇權의 行使價額이 株式의 實質金額보다 낮은 경우에 會社는 그 差額을 金錢으로 지급하거나 그 差額에 상당하는 자기의 株式을 讓渡할 수 있다. 이 경우 株式의은 株式買受選擇權의 行使日을 기준으로 評價한다.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第1項에 規定된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할 수 없다.

1. 議決權없는 株式을 제외한 發行株式總數의 100分의 10 이상의 株式을 가진 株主

2. 理事ㆍ監事의 選任과 解任등 會社의 主要經營事項에 대하여 사실상 影響力을 행사하는 者

3. 第1號와 第2號에 規定된 者의 配偶者와 直系尊ㆍ卑屬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발행할 新株 또는 讓渡할 자기의 株式은 會社의 發行株式總額의 100分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第1項에 規定한 株式買受選擇權의 行使價額은 다음 各號의 價額 이상이어야 한다.

1. 新株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株式買受選擇權의 付與日을 기준으로 한 株式의 實質價額과 株式의 券面額중 높은 금액

2. 자기의 株式을 讓渡하는 경우에는 株式買受選擇權의 付與日을 기준으로 한 株式의 實質價額

[본조신설 1999.12.31]

第340條의3 (株式買受選擇權의 부여) ①第340條의2第1項의 株式買受選擇權에 관한 定款의 規定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讓渡할 株式의 종류와 數

3.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받을 者의 資格要件

4. 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理事會決議로 株式買受選擇權의 부여를 取消할 수 있다는 뜻

② 第340條의2第1項의 株式買受選擇權에 관한 株主總會의 決議에 있어서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받을 者의 姓名

2. 株式買受選擇權의 부여방법

3. 株式買受選擇權의 行使價額과 그 調整에 관한 사항

4. 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기간

5.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받을 者 각각에 대하여 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讓渡할 株式의 종류와 數

③ 會社는 第2項의 株主總會 決議에 의하여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 받은者와 契約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에 관한 契約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會社는 第3項의 契約書를 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本店에 비치하고 株主로 하여금 營業時間내에 이를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31]

第340條의4 (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 ①第340條의2第1項의 株式買受選擇權은 第340條의3第2項 各號의 사항을 정하는 株主總會決議日부터 2年 이상 在任 또는 在職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 第340條의2第1項의 株式買受選擇權은 이를 讓渡할 수 없다. 다만,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株式買受選擇權을 행사할 수 있는 者가 死亡한 경우에는 그 相續人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31]

第340條의5 (準用規定) 第350條第2項, 第350條第3項 後段, 第351條, 第516條의8第1項ㆍ第3項ㆍ第4項 및 第516條의9 前段의 規定은 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로 新株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본조신설 1999.12.31]

第341條 (自己株式의 取得) 會社는 다음의 境遇外에는 자기의 計算으로 자기의 株式을 取得하지 못한다.<改正 1984.4.10, 1995.12.29>

1. 株式을 消却하기 爲한 때

2. 會社의 合倂 또는 다른 會社의 營業全部의 讓受로 因한 때

3. 會社의 權利를 實行함에 있어 그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必要한 때

4. 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株主가 株式買受請求權을 행사한 때

第341條의2 (株式買受選擇權付與目的등의 自己株式取得) ①會社는 第340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자기의 株式을 讓渡할 目的으로 취득하거나 退職하는 理事ㆍ監事 또는 被用者의 株式을 讓受함으로써 자기의 株式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發行株式總數의 100分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자기의 計算으로 자기의 株式을 취득 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금액은 第462條第1項에 規定된 利益配當이 가능한 한도이내이어야 한다.

② 會社가 第1項의 株式을 發行株式總數의 100分의 10 이상의 株式을 가진 株主로부터 有償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第434條의 規定에 의한 株主總會의 決議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會社는 株主總會 決議후 6月 이내에 株式을 취득하여야 한다.

1. 株式을 讓渡하고자 하는 株主의 姓名

2. 취득할 株式의 종류와 數

3. 취득할 株式의 價額

③ 會社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자기의 株式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당한 時期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④ 第433條第2項의 規定은 第2項의 株主總會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본조신설 1999.12.31]

[종전제341조의2는 제341조의3으로 이동<1999.12.31>]

第433條 (定款變更의 方法) ①定款의 變更은 株主總會의 決議에 依하여야 한다.

②定款의 變更에 關한 議案의 要領은 第363條의 規定에 依한 通知와 公告에 記載하여야 한다.

第434條 (定款變更의 特別決議) 第433條第1項의 決議는 출석한 株主의 議決權의 3分의 2 이상의 數와 發行株式總數의 3分의 1 이상의 數로써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1995.12.29]

<참고2>

스톡옵션 표준부여계약서(예시)

00주식회사(이하 “갑” 이라 한다)와 김철수(이하 “을” 이라 한다)는 0000년 0월 0일자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가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조와 같이 약정한다.

제1조(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을”의 선택권의 행사에 대해 “갑”이 교부할 주식은 “갑”이 발생한 기명식 보통주식 20,000주로 한다.

제2조(선택권의 부여방법) 을이 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갑은 제1항의 주식을 발행한다.

제3조(부여일) 선택권의 부여일은 0000년 0월 0일로 한다.

제4조(행사가격) “을”이 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1주당 금액(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은 10,000원으로 한다.

제5조(행사가격과 부여할 주식의 수의 조정) ①선택권의 부여일 이후 선택권의 행사전에 “갑”이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1조의 교부할 주식의 수 또는 제4조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행사가격을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조정한다. [eqn: 조정후~행사가액=조정전~행사가액×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 over {시가}} over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

2. 주식분할을 하는 경우---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분할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감소하고 교부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분할비율의 역수로 증가한다.

3. 주식병합을 하는 경우---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병합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증가하고 교부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병합비율의 역수로 감소한다.

4. 자본감소, 이익소각, 상환주식을 상환하여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하는 경우---교부할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감소비율과 같은 비율로 감소하고 행사가격은 다음 산식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후 행사가액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8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이상이어야 한다.

[eqn: 조정후~행사가액=조정전~행사가액×{기발행주식수-감소주식수×{1주당주주환급가액} over {시가}} over {기발행주식수-감소주식수 }]

②제1항에 의한 조정은 제1항 각호의 사정이 생긴 때에 별도의 절차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갑” 은 “을”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행사기간) 선택권은 0000년 0월 0일이후 0000년 0월 0일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이 기간중 행사하지 아니한 선택권은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7조(행사방법 및 절차) ① “을”은 제6조의 기간내에 제1조가 정한 주식수 또는 제5조에 의해 조정된 주식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선택권을 행사하거나 분할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②“을”이 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이 작성한 신주발행청구서 2통에 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제4조의 행사가격 또는 제5조에 의해 조정된 행사가격을 제3항에서 규정하는 납입금보관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을”이 행사가격을 납입할 장소는 00은행 명동지점으로 한다.

제8조(선택권행사의 효력)  “을”은 제7조 제1항의 납입을 한 때로부터 “갑”의 주주가 된다. 단, 납입을 한 날이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중인 경우에는 선택권의 행사로 주주가 된 자는 폐쇄기간중의 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9조(양도 및 담보의 제한) “을”은 선택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을”이 선택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선택권을 승계한다. 선택권자가 2003년 3월 3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같다.

제10조(취소사유) ①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을”이 이를 행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갑”은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을”이 2002년 3월 3일 이전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이사 또는 감사인 “을”이 이사 또는 감사를 퇴직하고 계속 “갑”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거나, 종업원인 “을”이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을”이 임무를 해태하여 “갑”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사 또는 감사인 “을”이 제3자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의 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도 같다.

3. “갑”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갑”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을”(이사인 경우에 한한다)이 상법 제397조에 위반하여 경업 또는 겸직을 하거나 상법 제398조에 위반하여 자기거래를 한 경우. “을”이 상근감사인 경우 상법 제397조가 규정하는 경업 또는 겸직을 한 경우에도 같다.

5.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85조가 정하는 정당한 사유(증권거래법 제193조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해 감독기관으로부터 “을”의 해임을 권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 “을”(이사 또는 감사인 경우에 한한다)을 해임하는 경우

6. “을”(종업원인 경우에 한한다)이 “갑”의 인사규정 제00조, 제00조에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또는 상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경업 또는 겸직을 한 경우

7. “을”이 선택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8. 주식매수선택권이 압류된 경우

9.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해 “갑”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한 경우

②제1항의 취소는 이사회의 결의로 하며, 이사회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취소의 결의를 하고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의 존부 또는 이사회의 취소의 효력을 다투는 소가 제기되고 이 소송에서 “을”이 승소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택권부여를 취소한 이사회결의는 취소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④ 상법 제385조에 의해 “을”의 해임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되거나, “을”을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소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을”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당해 소에서 “을”을 해임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하며, “을”을 선임한 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하는 판결(무효, 부존재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1조(합병, 분할로 인한 승계) ①“갑”이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에 의해 다른 회사가 “을”에 대한 주식교부의무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을”은 합병결의후 2주간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단, 합병이 “을”에 대한 선택권부여일 이후 3년내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갑”은 다른 회사가 “을”에 대한 의무를 승계할 것을 합병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②“갑”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로 인하여 회사를 신설하거나 “갑”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에 의해 다른 회사가 선택권자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을”은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주간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단, 분할이 “을”에 대한 선택권부여일 이후 3년내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갑”은 다른 회사가 “을”에 대한 의무를 승계할 것을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계약 체결일 현재 시행중인 관련 법규 및 “갑”의 정관과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다.

제13조(재판관할) 이 계약에 관련된 소송은 00지방법원에 제소하여야 한다.

제14조(서명날인 및 보관) 이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00년 2월  일

“갑”:00주식회사	“을” : “갑”내에서의 직위

성 명  김 철수

주 소

(주민등록번호                 )

(비상장·미등록)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정관(예시)

제00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범위내에서 회사의 설립 또는 경영․기술혁신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경우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을 초과할 수 없다.

1. 회사의 임․직원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1조의3제4항 및 제5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기관)

3. 대학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2.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주식의 시가

나. 주식의 권면액

2.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의 시가

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할 주식수의 100분의 20이내에서 임․직원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결의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한날로부터 ○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임․직원의 경우에는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코스닥표준정관상의 주식매수선택권 규정(등록 일반·벤처기업)

- 자료 :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01. 2. 1, 개정 2002. 12. 23, 후단 신설 2004. 1. 9)

※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한도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ⅰ) 3천억원 이상인 법인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 ⅱ) 1천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인 법인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수와 60만주(액면가액 5천원을 기준으로 한다) 중 적은 수에 해당하는 주식수, ⅲ) 1천억원 미만인 법인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수임(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 제6항). (주석 신설 2001. 9. 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으로 한다. (신설 2002. 12. 23)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권거래법상의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1. 2. 1, 2002. 12. 23)

④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 12. 23)

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23)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개정 2001. 2. 1)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개정 2001. 2. 1)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신설 2001. 2. 1)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01. 2. 1)

⑥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개정 2002. 12. 23)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개정 2001. 2. 1)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1. 2. 1, 2002. 12. 23)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 2. 1, 2002. 12. 23)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9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 2. 1, 2002.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