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항목 정비 관련 안내사항

가.  주요경영사항 신고항목 정비 취지

□  기업의 상장유지부담 경감을 위하여 시장의 투명성 및 투자자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요경영사항 신고항목을 축소(｢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개정, 05.12.29.)

나. 주요내용(발행공시규정 제68조, 제68조의2, 제69조, 제70조, 제71조)

□ 상장법인의 주요경영사항 신고항목 중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법인의 경영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만 존치하고 기타 시급히 공시할 필요성이 적은 사항은 거래소규정으로 이관하거나 삭제 (⇒ 현행 200개에서 71개로 축소)

※ 발행공시규정상 존치 및 삭제할 사항 (참고1)

	<주 의 사 항>
⃟ 증권거래법은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 회사 임직원 등의 유가증권 매매 등(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을 금지하고 위반시 강력히 제재하고 있음 ◦ 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만일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이상 50억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 한편, 미공개정보로서 중요한 정보에 대한 판단 기준인 증권거래법 제186조제1항 각호 및 발행공시규정상 존치항목은 중요정보에 대한 예시에 불과하며 이번 개정으로 공시의무사항에서 제외한 사항도 중요한 정보에 해당될 수 있음 ◦ 따라서 발행공시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더라도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로 판단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공시하여야 하며, ◦ 공시하지 않고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존치사항>

◦ 법령 사항(44개), 회사의 존폐 및 조직변경 관련사항(8개), 기업지배구조 관련사항(4개), 국내외 동시상장법인의 공시사항(4개) 등 71개 사항은 존치

◦ 공시사항 비율기준의 정비 (참고2)

- 일부 공시사항은 재무항목(자기자본, 자산총계 등)의 일정비율 이상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 현행 비율기준이 4단계(1․3․5․10%)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 5%미만의 경우 정보가치가 떨어지는 등 공시 실효성이 저하되는 점을 감안하여 비율기준을 2단계(5․10%)로 조정

◦ ｢누계금액(잔액)｣ 기준 공시사항을 ｢건별금액｣ 기준으로 변경

- 발생금액을 합산하여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공시토록 하는 ‘누계금액’ 기준 공시사항은 적시성이 떨어지고 정기보고서를 통해 파악 가능하므로 ｢건별금액｣ 기준으로 변경

* 건별기준으로 공시할 때 누계금액도 병행 표기토록 서식에 반영

◦ ‘대규모기업’ 기준의 차등화(코스닥시장)

- 재무항목의 비율기준 공시의무 적용시 대규모기업(자산총액 2조원이상)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적용비율의 1/2을 적용하면서

․ 대규모기업 기준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중소기업중심의 코스닥시장 특성을 반영 곤란

→ 코스닥시장의 대규모기업 기준을 자산총액 1천억원이상으로 축소*

(유가증권시장은 현재와 같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으로 유지)

* 코스닥시장의 자산 1천억원 이상 법인은 103사(11.7%)로 유가증권시장 대규모기업 비중(11.6%)과 유사한 수준에서 설정

※ 공시의무비율기준 적정화*를 통하여 신규로 대규모기업에 해당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추가적인 공시부담은 없음

* (현행) 일반기업 5%(대규모기업 2.5%) → (개선) 10%(5%)

(현행) 일반기업 10%(대규모기업 5%)  → (개선) 10%(10%)

<삭제하거나 거래소 규정으로 이관하는 사항>

◦ 정기․특수공시 등의 공시사항과 중복되거나 시급히 공시할 필요성이 적은 사항 등 129개 사항은 삭제하거나 거래소규정으로 이관

(거래소규정 이관 42개, 자율공시 전환 41개, 삭제 46개)

- 정기․특수공시 등의 공시내용과 중복 사항(62개 사항)

․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 완료․발행주식총수의 1%이상 권리행사, 해외 일반채권 발행결정․완료, 장기차입 결정 등 → 정기보고서와 중복

․ 자산총액 10%이상 고정자산 취득․처분 결정, 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지위변경이 있는 경우 등

→ 영업양수도 등 특수보고서와 중복

* 62개 사항중 거래소규정 이관 15개, 자율공시 전환 9개, 삭제 38개

- 경상적 영업활동 등으로서 공시실효성 및 정보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항(62개 사항)

․ 자기자본 1%이상의 증여결정, 매출액 10%이상의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자기자본 3%이상의 청구금액의 소송제기 등은 거래소규정으로 이관하여 존치

․  은행거래 재개*, 회사정리절차의 종결․폐지 신청 및 결정**, 외부감사계약 중도해지*** 등은 삭제

* 은행거래 정지 즉시 퇴출되므로 발생 불가

**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즉시 상장 폐지되는 점을 감안하여 삭제. 다만 유가증권시장에는 4개의 회사정리 개시 신청기업(매매거래 정지중)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종결 및 폐지신청은 자율공시로 전환하여 존치

*** 법령에 의해 외부감사인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고 실제 사례도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뿐임

․ 자원개발 투자결정, 특허 양․수도, 금감위의 적기시정조치 부과 등은 거래소의 자율공시로 전환

* 62개 사항중 거래소규정 이관 27개, 자율공시 전환 32개, 삭제 3개

- 법령개정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된 최대주주등에 대한 담보제공, 지급보증, 금전 또는 유가증권 대여는 삭제하고(5개 사항)

․  제3자와의 거래보다 엄격한 공시기준을 적용하던 최대주주등과의 거래관련사항은, 모든 거래내역이 정기보고서에 공시되고 그 동안의 회계․공시제도 개선 등 경영투명성 확보장치가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참고1)

발행공시규정 존치 및 삭제사항

가. 존치사항 : 71개

공 시 항 목	세부 사항 수	비 고
〈 법 령 사 항 〉
-증자 및 감자에 관한 결정	2	69/①/1/가
-이익소각에 관한 결정	1	69/①/1/마
-상법 제517조 및 기타법률에 의한 해산사유 발생	1	69/①/2/가
-발행한 어음․수표의 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금지	2	69/①/2/나
-회사정리(화의)절차의 개시 신청 및 법원이 회사정리(화의)절차 개시 결정사실을 통보	4	69/①/2/다
-거래은행(채권금융기관, 채권은행 포함)이 법인의 경영관리 개시	1	69/①/2/라, 마
-상장법인 발행주권의 발행 효력․그 권리의 변경에 관한 소송등절차가 제기․신청 또는 그 소송등이 확정․결정	4	69/①/2/카/(1)
-최대주주, 주요주주, 계열회사의 변경	3	69/①/2/타
-사업목적의 변경	1	69/①/2/파
-생산액의 10(대5)% 이상 생산 공장의 생산중단(폐업) 및 생산재개	2	69/①/3/가
-매출액의 10(대5)% 이상의 영업정지 및 그 정지에 대한 행정처분	2	69/①/3/나
-자산총액의 5(대2.5)%이상의 재해 발생	1	69/①/3/다
-매출액의 10(대5)% 또는 1,000억원 이상의 제품수거(파기) 결정	1	69/①/3/라
-자기자본의 10(대5)% 또는 1,000억원 이상의 신규시설투자(시설증설․공장신설) 결정	1	69/①/5/가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신물질 또는 신기술에 대한 특허권 취득	1	69/①/5/마
-자기자본의 10(대5)% 또는 1,000억원 이상의 특별손실 또는 특별이익 발생	2	69/①/6/마
-현금배당(분기․중간배당 포함)에 관한 결정	1	69/①/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 결정	2	69/①/11
-자사주 취득․처분 결정 및 신탁계약 등의 체결․해지	4	69/①/16
-영업양수도․임대, 합병, 회사분할․분할합병, 간이합병․소규모합병에 관한 결정	8	69/①/17
소 계	44
〈 회사의 존폐 및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 〉
-주채권은행(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회사정리절차․해산․청산․파산의 신청을 요구받은 때	4	69/①/2/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 약정체결	1	69/①/2/사
-상장 폐지 결정	1	69/①/2/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결정	2	69/①/14
소 계	8
〈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 〉
-임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및 임원의 선임․해임을 위한 소수 주주의 주총소집허가 신청 등 경영분쟁	2	69/①/2/카/(4)
-사외이사 및 감사(감사위원회 포함)의 중도 퇴임	2	69/①/10
소 계	4
〈 국내외 동시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사항 〉
-해외시장에 주권을 상장 또는 상장폐지 결정 및 집행, 해외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등 기타조치를 받은 경우	4	69/①/18
소 계	4
〈 기타 회사경영․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CB, BW, EB, DR 발행 결정	4	69/①/1/나
-자기자본 10(대5)%이상 단기차입금 증가결정(사모 단기사채 포함)	1	69/①/1/사
-자기자본의 5%이상의 담보제공․채무보증 결정	2	69/①/4/가
-자기자본 5(대2.5)%이상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처분	2	69/①/5/사
-주식배당 결정	1	54/②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결의나 주주총회결의 등의 결정이 있은 때	1
소 계	11
총 존치 건수	71

나. 삭제사항 : 129개(*유:유가증권시장, 코:코스닥시장)

공시항목	개수	발행공시규정(안)		거래소 규정(안)
		조항	비고
<다른 규정, 정기․특수보고서와 중복신고․공시조항>
-CB, BW, EB, DR발행 완료	4	69/①/1/나	-정기보고서(자본금 변동), EB 및 DR은 서식개정으로 정기보고서의 기재사항으로 유도	삭제
-발행주식총수 1%이상 권리행사	4	69/①/1/나	〃	유:삭제 코:시장신고
-CB, BW, EB 행사가격(시가하락) 조정	3	69/①/1/나	〃	유:삭제 코:시장신고
-CB, BW, EB 중도상환	3	69/①/1/다	〃	유:삭제 코:시장신고
-해외일반채권 발행 결정	1	69/①/1/라	-정기보고서(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외부자금조달 요약표)	삭제
-해외일반채권 발행 완료	1	69/①/1/라	〃	삭제
-소각주식 취득완료(취득기간종료),주식소각완료	2	69/①/1/마	-정기보고서(주식의 총수-이익소각으로 감소된 주식수)	삭제
-주식분할·병합(감자제외) 결정	2	69/①/1/바	-정기보고서(자본금 변동)	존치
-자기자본 10(대6)% 이상 단기차입금 감소결정(사모 단기사채 포함)	1	69/①/1/사	-정기보고서(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외부자금조달 요약표, 재무제표 잔액 기재)	자율공시
-자기자본 10(대5)% 이상 장기차입결정(사모 장기사채 포함)	1	69/①/1/아	〃	삭제
-자기자본 3(코5)(대1.5, 코2.5)%이상 피보증법인 부도, 법정관리, 해산	3	69/①/4/가	-정기보고서(재무제표)반영	존치
-자기자본 3(코5)(대1.5, 코대2.5)%이상 출자 비상장법인 부도, 법정관리, 해산	3	69/①/4/다	-정기보고서(재무제표) *출자한 비상장법인 해산 등의 사유에 따른 재무적 손실은 재무제표에 반영	존치
-자기자본 3(코5)(대1.5, 코2.5)%이상 채무인수·면제결정, 면제(수증)	3	69/①/4/라	-주요경영사항 신고(특별손실 공시)	면제를 받은경우만 자율공시
-기술도입·이전 계약체결·해지	4	69/①/5/나	-정기보고서(경영상의 주요계약)	자율공시
-자산총액 10(대5)%이상 고정자산 취득·처분결정	2	69/①/5/바	-자산양수도신고서와 중복	존치 (고정자산 → 유형자산)
-법인이 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 또는 지위변동	2	69/①/5/아	-주요경영사항신고(타법인 주식취득 및 출자지분 처분, 5%보고서)와 중복	자율공시
-자기자본 5%(대2.5)%이상 파생상품거래 손실·이익 발생	2	69/①/6/라	-정기보고서(재무제표-파생상품 관련 손익) *일반상장회사의 경우 파생상품거래 비중 낮고 상장금융회사의 경우 개별건전성 감독	이익발생은 자율공시, 손실발생은 존치
-회계정책·추정변경 결정	2	69/①/8	-재무제표 주석사항과 중복	삭제
-주식매수선택권의 발행주식 총수의 1%이상 권리행사	1	69/①/11	-정기보고서(주식매수선택권 부여․행사 현황) *사업연도 중 부여자별 신규부여․행사․취소 현황 기재	유:삭제 코:시장신고
-당해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 새로운 자회사가 편입되거나 탈퇴	2	69/①/12	-정기보고서(관계회사 등의 현황-지배종속 및 출자관계에 대한 계통도 첨부)	존치
-최대주주등과의 출자·출자지분 처분	2	71/①/4	-정기보고서 중복	삭제
-최대주주등과의 유가증권 매수·매도	2	71/①/5
-최대주주등과의 부동산 매도·매수	2	71/①/6
-최대주주등과의 부동산 임대·임차	2	71/①/6	-정기보고서(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용) 중복	삭제
-최대주주등과의 영업양수·양도 (주요경영사항 신고사항 제외)	2	71/①/7	-정기보고서 중복	삭제
-최대주주등과의 자산양수·양도 (영업자산 제외)	2	71/①/8
-최대주주등과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거래	1	71/①/9
-최대주주등과의 매출액5%이상 물품 등 거래 계약	1	71/②	-정기보고서(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용)	삭제
-최대주주등과의 매출액5%이상 장기공급계약·공급계약 변경	2	71/②	〃	삭제
소계	62
<법령개정으로 금지되어 원칙적으로 발생자체가 불가능한 사항>
-최대주주등과의 금전가지급․금전 또는 유가증권 대여	3	71/①/1	-주요주주 등에 대한 금지행위(법 제191조의 19)	삭제
-최대주주등과의 부동산․동산 등 재산 담보제공	1	71/①/2	〃	삭제
-최대주주등과의 금전채무․지급보증	1	71/①/3	〃	삭제
소계	5
<경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시실효성 및 정보중요성이 낮은 사항>
-은행거래 재개	1	69/①/2/나	-은행거래정지 즉시 퇴출	삭제
-회사정리법(화의법)에 의한 회사정리(화의) 종결․폐지신청, 회사정리(화의)종결․폐지 결정	8	69/①/2/다	-회사정리(화의)절차 개시신청 즉시 퇴출	유:종결․폐지신청 자율공시 코:개시신청,결정존치
-자기자본 1(코3)(대0.5, 코대1.5)% 이상 벌금·과태료·추징금·과징금 부과사실	4	69/①/2/자	-감독당국 등의 제재사항으로 공시위반시 추가부담 등 공시실익 없음	존치
-상장법인발행주권(코스닥상장주권)의 위조·변조에 관한 소송제기․신청 또는 확정․결정	4	69/①/2/카/(1)	-주권불발행제도에 따른 위변조사례가 적어 정보가치낮음	존치
-자기자본 3(대1.5)%이상 청구금액 소송제기(신청)판결(결정)사실 확인	2	69/①/2/카/(2)	-공적규제 대상의 필요성이 적음	존치
-합병·영업양수·양도·분할·분할합병·주식교환·이전(주총결의)무효(취소)소송제기·결정	14	69/①/2/카/(3)	-주총특별결의사항이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부여로 분쟁소지가 적어 정보가치가 낮음	자율공시
-대표이사 변경	1	69/①/2/타	-상장규정에 의한 신고와 중복	유:삭제 코:존치
-자기자본 1(코3)(대0.5, 코대1.5)%이상 임직원 횡령사고 등의 발생	4	69/①/2/하	-경상적 사항으로 중요사항일 경우 언론보도 등 가능	존치
-매출액의 10(대5)% 이상 거래처와 거래중단	1	69/①/3/마	-일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항	존치
-자기자본 1(코3)(대0.5, 코대1.5)%이상 증여 결정·수증사실	2	69/①/3/바	-기업의 일반적인 증여는 기부금이 대부분(정기보고서 등의 재무제표에 반영)	자율공시
-자기자본의 3(코5)(대1.5, 코대2.5)%이상 금전가지급, 금전 또는 유가증권 대여 결정(종업원, 우리사주조합, 건설업 제외)	3	69/①/4/나	-금융기관의 경우 약관에 따른 정형화된 거래이고 일반법인의 경우 재산적 가치에 변동이 적음	유:자율공시 코:존치
-자원개발 투자결정·경제성 판명	2	69/①/5/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	자율공시
-매출액의 10(대5)%이상 단일판매(공급)계약 및 계약해지	2	69/①/5/라	-영업활동 관련사항으로 거래소규정으로 이관	존치
-특허 양수․도	2	69/①/5/마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	자율공시
-매출액,영업손익, 당기순손익중 직전사업연도대비 30(대15%)이상 변경	3	69/①/6/가/나	-영업활동 관련사항으로 거래소 규정으로 이관	존치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 또는 경영개선협약 체결등 조치	4	69/①/9	-감독기관 행정조치사항으로 보도자료 등과 중복	자율공시
-외부감사계약 중도해지	1	69/①/ 10의2	-법령에 의해 중도해지가 엄격히 제한되고 실제사례도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뿐임	삭제
-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제2항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은 때	1	69/①/13	-감독기관 행정조치사항으로 보도자료 등과 중복	자율공시
-거래은행(채권금융기관, 채권은행 포함)이 법인의 경영관리 중단․해제	2	69/①/2/라/마	-개시결정이후 관리사항으로 정보가치 낮음	존치
-감사보고서 수령	1	69/①/19	-향후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직접 제출(공시), 당해법인은 정기보고서 제출로 정보가치 낮음	존치
소계	62
총 삭제 건수	129

(참고2)

비율기준 조정내역

공시의무	현행 공시기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기준1	기준2	현행	개선	현행	개선
단기차입(사모 단기사채 포함) 증가	자기 자본	누계 잔액	10%(대5%)	10%(대5%) (건 별)	10%(대5%)	10% (건 별)
출자, 출자지분 처분	자기 자본	누계 금액	5%(대2.5%)	5%(대2.5%) (건 별)	5%(대2.5%)	10%(코대5%) (건 별)
담보제공, 채무보증	자기 자본	누계 잔액	3%(대1.5%)	5%(대2.5%) (건 별)	5%(대2.5%)	10%(코대5%) (건 별)
재해발생(법)	자산 총액	건별	5%(대2.5%)	(현행유지)	5%(대2.5%)	10%(코대5%)
영업, 주된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법)	매출액	건별	10%(대5%)	(현행유지)	10%(대5%)	10%
생산중단(폐업), 생산재개(법)	생산액	건별	10%(대5%)	(현행유지)	10%(대5%)	10%
특별손실, 특별이익(시행령)	자기 자본	건별	10%,1천억 (대5%)	(현행유지)	10%,1천억 (대5%)	(현행유지)
신규시설투자, 시설증설, 공장신설(시행령)	자기 자본	건별	10%,1천억 (대5%)	(현행유지)	10%,1천억 (대5%)	(현행유지)
제품수거, 파기결정(시행령)	매출액	건별	10%,1천억 (대5%)	(현행유지)	10%,1천억 (대5%)	(현행유지)

※ 법령사항이 아닌 발행공시규정에만 있는 사항의 코스닥 대기업 적용기준

(1) 유가증권시장 : (대)1/2적용

(2) 코스닥시장     : (대)1/2적용 기준을 10%(코대5%)의 개정기준으로 변경적용하되, 형평성을 위해 현행 기준으로 10%적용시(개정기준도 10%인 경우)에는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의 코스닥 대기업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