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보드 지정주식 매매시 양도소득세

가. 벤처기업 주식 양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7호) : 소액주주가 프리보드를 통하여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05.7.13부터 시행중)

나. 기타 프리보드 지정기업 주식 양도시

① 기타 비상장법인(프리보드 지정기업 포함) 주식은 대기업의 경우 20%, 중소기업의 경 우 10%의 단일세율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대기업 대주주의 1년 미만 보유분 양도시 30%)

② 양도소득세 과세기간 :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③ 납세의무자 : 매도자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법인세를 부과하며 특별부과세는 과세하지 않음)

④ 양도 또는 취득시기 : 결제일 또는 잔금지급일

⑤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소득세법 제96조제2항)

단,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

*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포함)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및 환산가액 포함)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함 (소득세법 제100조)

여기서 매매사례가액이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환산가액이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또는 매매사례가액을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함(※양도가액 산정에는 이러한 환산가액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환산 취득가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환산가액

=

양도 당시의 실질거래가액

(또는 매매사례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함(소득세법제99조제1항)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1주당 기준시가 = Max (1주당 순손익가치 , 1주당 순자산가치)

① 1주당 순손익가치

=

	1주당 순손익액
	국세청장 고시이자율(10%)

② 1주당 순자산가치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발행주식총수

여기서 1주당 순손익액이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말하며, 순자산가액이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을 말함

* 비상장주식취득후 무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무상증자시 배당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무상증자분을 배당으로 보아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며, 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경우(주발초, 감자차익, 재평가적립금 등의 재원으로 무상증자실시)에는 취득가액은 0원이 됨

⑦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필요경비

․  실가：실지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양도비+기납부토초세

․  실가이외：(기준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개산공제액(기준시가의 1%)+기납부토초세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차익 -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 - 기초공제 등 각종소득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간으로 타소득에서 기공제시 공제불가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중소기업 10%, 대기업 20%)

⑧ 신고 및 납부

*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함

- 예정신고 자진납부시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함

* 확정신고

- 다음연도 5월1일부터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함

* 매도자는 과세기간(매년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중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중 확정신고기간에 신고하여 기납부양도세액 범위내에서 환급받음

⑨ 가산세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분에 대해 산출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 (신고불성실가산세)

*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의 가산세를 부과(납부불성실가산세)

※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주식 양도시

* 코스닥상장기업의 주식은 거래장소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가 결정됨

* 소액주주가 코스닥시장을 통해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코스닥시장이 아닌 장외에서 개인끼리 매매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부과

* 코스닥에 상장되기 전에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다가 코스닥에 상장된 후 코스닥시장을 통해 주식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음

* 코스닥시장을 통해 양도하는 주식중 대주주의 대량거래분에 대하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주식양도시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부과

양도소득세 계산사례

유 형 1

86.1.1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 양도

(쌍방실지거래가액 계산)

	자료내용

1. 주식 거래현황
법 인	양도주식수		양 도 일		취 득 일		중소기업여부		상장, 비상장
○○(주)	1,000주		2004. 8.15		1983.7.5		중소기업		비상장
2. 1주당 가액 (원)
구 분		양 도 당 시		취 득 당 시		1986. 1 .1 현재
실지거래가액		10,000		알수없음		-
매매사례가액		없음		없음		없음
기준시가		5,000				3,000
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말부터 2월이내인 11. 30 예정신고․납부함
3. 본사례 핵심내용
가. 취득가액 계산 취득주식수(1,000주)에 의제취득일(86.1.1) 현재의 1주당 가액을 곱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다음 중 많은 금액) 환산가액 = 10,000×3,000/5,000=6,000(양도시실지거래가액×의제취득당시기준시가/양도당시기준시가)

	계산흐름도

구 분	금 액	계 산 방 법
① 양도가액	10,000,000	= 1,000주×10,000
② 취득가액(환산가액)	6,000,000	= 1,000주×6,000
③ 기타필요경비	30,000	= 1,000주×3,000×1%
Ⅰ. 양도소득금액(①-②-③)	3,970,000	= ① - ② - ③
④ 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0,000원)	2,500,000	연 2,500,000원 공제
Ⅱ. 과세표준(Ⅰ-④)	1,470,000	= Ⅰ-④
⑤ 세율	10%	비상장 중소기업 10%
Ⅲ. 산출세액(Ⅱ×⑤)	147,000	= Ⅱ×⑤
⑥ 감면세액
⑦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예정신고10%)	14,700	=147,000×10%(예정신고)
⑧ 수정신고등 가산세
⑨ 기신고․결정․경정세액
Ⅳ. 자진납부할세액 (Ⅲ-⑥-⑦＋⑧-⑨)	132,300
⑩ 분납(물납)할 세액 (1천만원 이상에 한함)	0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임
Ⅴ. 자진납부세액(Ⅳ.-⑩)	132,300
Ⅵ. 환급세액

유 형 2

86.1.1이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 양도

(쌍방실지거래가액 계산)

	자료내용

1. 주식거래 현황
법 인	양도주식수		양 도 일		취 득 일		중소기업여부		상장, 비상장
○○(주)	5,000주		2004. 8.15		1988.7.5		중소기업외		비상장
2. 1주당 가액 (원)
구 분		양 도 당 시		취 득 당 시
실지거래가액		20,000		10,000
수수료 등		500,000
가. 양도일 속하는 분기말일부터 2월 이내인 11. 30 예정신고․납부함

	계산흐름도

구 분	금 액	계 산 방 법
① 양도가액	100,000,000	= 5,000주×20,000
② 취득가액	50,000,000	= 5,000주×10,000
③ 기타필요경비	500,000	증권거래세 등
Ⅰ. 양도소득금액(①-②-③)	49,500,000	= ① - ② - ③
④ 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0,000원)	2,500,000	연 2,500,000원 공제
Ⅱ. 과세표준(Ⅰ-④)	47,000,000	= Ⅰ-④
⑤ 세율	20%	비상장중소기업외 법인 20%
Ⅲ. 산출세액(Ⅱ×⑤)	9,400,000	= Ⅱ×⑤
⑥ 감면세액
⑦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예정신고10%)	940,000	=9,400,000×10%(예정신고)
⑧ 수정신고등 가산세
⑨ 기신고․결정․경정세액
Ⅳ. 자진납부할세액 (Ⅲ-⑥-⑦＋⑧-⑨)	8,460,000
⑩ 분납(물납)할 세액 (1천만원 이상에 한함)	0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임
Ⅴ. 자진납부세액(Ⅳ.-⑩)	8,460,000
Ⅵ. 환급세액

유 형 3

86.1.1이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 양도

(취득 매매사례가액 적용)

	자료내용

1. 주식거래 현황
법 인	양도주식수		양 도 일		취 득 일		중소기업여부		상장, 비상장
○○(주)	3,000주		2004. 5.15		1990.9.5		중소기업		비상장
2. 1주당 가액 (원)
구 분		양 도 당 시		취 득 당 시
실지거래가액		30,000		알 수 없음
매매사례가액				10,000
기 준 시 가				5,000
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말일부터 2월 이내인 8. 30 예정신고함
3. 본사례 핵심내용
가. 취득가액 계산 취득주식수(3,000주)에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 1주당 가액 (10,000)을 곱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계산흐름도

구 분	금 액	계 산 방 법
① 양도가액	90,000,000	= 3,000주×30,000
② 취득가액	30,000,000	= 3,000주×10,000
③ 기타필요경비	150,000	= 3,000주×5,000×1%
Ⅰ. 양도소득금액(①-②-③)	59,850,000	= ① - ② - ③
④ 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0,000원)	2,500,000	연 2,500,000원 공제
Ⅱ. 과세표준(Ⅰ-④)	57,350,000	= Ⅰ-④
⑤ 세율	10%	비상장 중소기업 10%
Ⅲ. 산출세액(Ⅱ×⑤)	5,735,000	= Ⅱ×⑤
⑥ 감면세액
⑦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예정신고10%)	573,500	=5,735,000×10%(예정신고)
⑧ 수정신고등 가산세
⑨ 기신고․결정․경정세액
Ⅳ. 자진납부할세액 (Ⅲ-⑥-⑦＋⑧-⑨)	5,161,500
⑩ 분납(물납)할 세액 (1천만원 이상에 한함)	0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임
Ⅴ. 자진납부세액(Ⅳ.-⑩)	5,161,500
Ⅵ. 환급세액

유 형 4

86.1.1이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 양도

(취득 환산가액 적용)

	자료내용

1. 주식거래 현황
법 인	양도주식수		양 도 일		취 득 일		중소기업여부		상장, 비상장
○○(주)	100,000주		2004. 12.15		1991.03.15		중소기업외		비상장
2. 1주당 가액 (원)
구 분		양 도 당 시		취 득 당 시
실지거래가액		50,000		알수없음
매매사례가액		없 음		없 음
기 준 시 가		21,666		5,200
가. 예정 무신고자로 확정신고함 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비상장주식은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의 적용은 가능하나 감정가액은 적용할 수 없음에 유의
3. 본사례 핵심내용
가. 취득가액 계산 취득주식수(100,000주)에 취득당시 환산가액 1주당가액(12,000)을 곱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 환산가액 계산 (12,000원/1주) = 양도실가(50,000)×취득당시기준시가(5,200)/양도당시기준시가(21,666)

	계산흐름도

구 분	금 액	계 산 방 법
① 양도가액	5,000,000,000	= 100,000주×50,000
② 취득가액(환산가액)	1,200,000,000	= 100,000주×12,000
③ 기타필요경비	5,200,000	= 100,000주×5,200×1%
Ⅰ. 양도소득금액(①-②-③)	3,794,800,000	= ① - ② - ③
④ 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0,000원)	2,500,000	연 2,500,000원 공제
Ⅱ. 과세표준(Ⅰ-④)	3,792,300,000	= Ⅰ-④
⑤ 세율	20%	비상장 중소기업외 법인 20%
Ⅲ. 산출세액(Ⅱ×⑤)	758,460,000	= Ⅱ×⑤
⑥ 감면세액
⑦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예정신고10%)	0	예정무신고
⑧ 수정신고등 가산세
⑨ 기신고․결정․경정세액
Ⅳ. 자진납부할세액 (Ⅲ-⑥-⑦＋⑧-⑨)	758,460,000
⑩ 분납(물납)할 세액 (1천만원 이상에 한함)	379,230,000	자진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 하므로 Ⅳ의 1/2 이하 분납가능
Ⅴ. 자진납부세액(Ⅳ.-⑩)	379,230,000
Ⅵ. 환급세액

유 형 5

86.1.1이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 양도

(상속․증여로 취득)

	자료내용

1. 주식거래 현황
법 인	양도주식수		양 도 일		취 득 일 (상속․증여일)		중소기업여부		상장, 비상장
○○(주)	20,000주		2004. 2. 15		1990. 3. 15		중소기업		비상장
2. 1주당 가액 (원)
구 분		양 도 당 시		취 득 당 시
실지거래가액		25,000
상속세및증여세 법상 평가액				15,000
수수료 등		2,500,000
가. 예정 무신고로 확정신고함 나. 양도주식 전부를 ’90. 3. 15일자로 상속(증여) 취득함.
3. 본사례 핵심내용
가. 양도가액 계산 양도 주식수(20,000주)에 양도당시 1주당 실지거래가액(25,000원)을 곱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합니다.

	계산흐름도

구 분	금 액	계 산 방 법
① 양도가액	500,000,000	= 20,000주×25,000
② 취득가액	300,000,000	= 20,000주×15,000
③ 기타필요경비	2,500,000	증권거래세
Ⅰ. 양도소득금액(①-②-③)	197,500,000	= ① - ② - ③
④ 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0,000원)	2,500,000	연 2,500,000원 공제
Ⅱ. 과세표준(Ⅰ-④)	195,000,000	= Ⅰ-④
⑤ 세율	10%	비상장 중소기업 법인 10%
Ⅲ. 산출세액(Ⅱ×⑤)	19,500,000	= Ⅱ×⑤
⑥ 감면세액
⑦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예정신고10%)	0	예정무신고
⑧ 수정신고등 가산세
⑨ 기신고․결정․경정세액
Ⅳ. 자진납부할세액 (Ⅲ-⑥-⑦＋⑧-⑨)	19,500,000
⑩ 분납(물납)할 세액 (1천만원 이상에 한함)	9,500,000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 2천만원 이하므로 1천만원 초과분 만큼 분납가능
Ⅴ. 자진납부세액(Ⅳ.-⑩)	10,000,000
Ⅵ. 환급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