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소비자보호종합시책

2006. 1. 13

재 정 경 제 부		교 육 인 적 자 원 부		법 무 부
행 정 자 치 부		문 화 관 광 부		농 림 부
산 업 자 원 부		정 보 통 신 부		보 건 복 지 부
환 경 부		건 설 교 통 부		해 양 수 산 부
기 획 예 산 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한 국 소 비 자 보 호 원 한 국 소 비 자 단 체 협 의 회

Ⅰ. ‘05년 소비자보호종합시책 추진실적

□ 지난 해에는 21세기 들어 세계화, 디지털화, 고령화 등 소비

생활 환경변화와 소비자의 역량강화에 대응하여

ㅇ 과거 5년간 추진해 온 정책을 유지․발전시켜, 지방․국제

소비자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안전강화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

*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처음으로 지자체 소비자행정 평가

*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등 국제회의의 국내 유치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개정, 소비자안전체감지수 개발 등

□ 아울러, 중장기 소비자정책을 처음으로 수립하여 소비자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소비자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ㅇ 향후 5년간 중장기 비젼과 전략을 가지고 관련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중장기 소비자정책 심의․의결(‘05.11월)

*  소비자보호법 개정 추진,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

*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령 등 제․개정 또는 추진

□ 이에따라, ‘06년부터 중장기 소비자정책의 주요 정책과제를

단계적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갈 필요

참 고

‘00~‘04년/ ‘05년 소비자보호시책 주요 추진실적

‘00	◆ 디지털 경제시대에 부응하는 소비자보호제도 확립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시 소비자개인정보 보호관련 기반 마련
‘01	◆ 소비자의 자주적 역량강화 및 피해구제강화 ․소비자 감시활동 강화, 정부위원회에 소비자 대표 참여 확대 ․제조물 책임법(‘00.1 제정)의 원활한 시행 준비
‘02	◆ 금융 및 전자상거래분야 소비자 보호 강화 ․신용카드 발급 남발 규제 등 신용카드 관련 법, 제도 개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정등 전자상거래관련 보호기반 마련
‘03	◆ 소비자 안전강화 및 지방화 시대에 부응 ․안전전문위원회․소비자안전센터․지방소비생활센터(17개소)설치
‘04	◆ 소비자보호에서 소비자주권으로 정책방향 전환 ․ 교육전문위원회 설치, 전국소비자상담망 구축
‘05	◆ 중장기 소비자 정책방향 정립 ․ 중장기 소비자정책 수립 ․ 소비자보호법, 표시광고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령 등 법제정비 ◆ 지방․국제 소비자문제 대응 및 안전강화 지속 추진 ․ 지자체 소비자행정 평가 ․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등 국제회의 국내 유치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개정, 소비자안전체감지수 개발

Ⅱ. 2006년 소비자보호시책 추진 방향

ꊱ 소비자정책 추진체계․제도 정비

ㅇ 소비생활 환경 변화 및 소비자 주권향상에 대응하여

OECD국가로서의 선진적 소비자 정책 추진체계․제도 정비

ꊲ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ㅇ 정보화사회에 부합하는 소비자교육 기반 구축

ㅇ 소비자선택권 제고를 위한 소비자 정보의 생산 및 제공 확대

ꊳ 소비자 안전 강화시책 지속 추진

ㅇ 소비자안전관리의 제도적 기반 강화

ㅇ 소비자위해에 대응한 전략적 목표관리

ꊴ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권익 강화

ㅇ 공정한 거래여건 조성 및 관련법제 정비

ꊵ 소비자 상담 ‧ 피해구제 기능 강화

ㅇ 소비자문제해결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 추진

ㅇ 민간의 자율적 피해구제 활동 유도

ꊶ 지방소비자행정 활성화

ㅇ 지방소비자행정 서비스 제고를 통한 지방소비자 권익 증진

ㅇ 소비자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 협력강화

ꊷ 국제 소비자문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

ㅇ 양자․다자․지역적 협력 등 국제적 협력강화

ㅇ 국제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ꊸ 소비자참여 활성화

ㅇ 소비자권리의식 신장에 따른 소비자참여 욕구 적극 반영

ㅇ 민․관협력 소비자 보호시책 사업 확대

Ⅲ. 2006년 소비자보호 주요 시책

1. 소비자정책 추진체계․제도 정비

◇ 소비생활 환경 변화 및 소비자 주권향상에 대응하여 OECD국가로서의 선진적 소비자 정책 추진체계․제도 정비

□ 중장기 소비자정책 실행계획의 수립․추진

ㅇ ‘05년 수립한 중장기 소비자정책 주요 정책과제별 실행계획을

구체화

ㅇ ‘06년 소관분야별 실행계획의 추진 및 이행상황 점검

□ 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작업 추진

* 현재 국회계류중이며 단체소송 등 소비자피해의 사법적 해결방안과 관련

하여 의견조율중

ㅇ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 일괄적 분쟁조정제도의 대상 및 절차, 단체소송 제기단체의 요건,

안전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검사권 등

ㅇ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및 산하위원회의 기능 강화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민․관 공동 위원장, 재경부․공정위 공동 간사제 도입

* 국제소비자전문위원회 위원 확충 등

2.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 정보화사회에 부합하는 소비자교육 기반 구축

◇ 소비자선택권 제고를 위한 소비자 정보의 생산 및 제공 확대

□ 합리적인 소비자 양성을 위한 소비자교육 강화

ㅇ 중․고등학교 사회교과를 중심으로 추진해온 소비자 경제교육

개선을 추진

□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제고

ㅇ 「전국소비자상담망」*을 소비자 정책․ 안전․국제 등을 포괄

하는 종합적 소비자 정보 제공망으로 확대 개편

* 소비자가 전국의 상담지역 및 기관․단체를 선택하여 인터넷을 통한

직접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

ㅇ 통합공고제* 시행(‘06.3월) 및 광고실증제** 강화 등을 통한

소비자 정보 제공 확대

*  분야별 표시광고 관련 사항을 통합하여 공고함으로써 종합적인 정보제공

** 사업자의 표시․광고 실증자료 제출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 소비자 관심 증대 분야에 대한 정보 제공 확충

ㅇ 경제, 금융 : 경제․금융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피해구제

방안 등 전문교육을 확대하여 실시

ㅇ 통신서비스  :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해외 소비자

정보 수집 및 제공

ㅇ  식       품    :  위해식품 정보제공 강화, 유전자식품 교육․홍보지원

ㅇ 기      타   : 우수 여행상품 인증 및 홍보, 제품의 환경성 정보, 해외

시장의 소비자 정보 확대

3. 소비자안전 강화시책 지속 추진

◇ 소비자안전관리의 제도적 기반 강화

◇ 소비자위해에 대응한 전략적 목표관리

□ 소비자안전 인프라 구축

ㅇ「소비자안전전문위」등을 통한 유관기관간 협력 상시화

ㅇ 신종 안전위해제품 신속조치* 및 제품자율안전확인 제도** 도입

* 신종제품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판매금지․리콜을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사업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주무부처에 신고하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정부가 리콜조치를 취하는 절차마련 및 대상품목 선정

ㅇ ‘05년에 개발한 소비자안전체감지수에 따라 안전 체감도를

실계측하여 소비자안전정책의 성과평가지표로 활용

ㅇ 식품과 공산품에 대한 종합적 위해감축방안 연구․검토

□ 농축수산물 및 식품 등에 관한 안전성 제고

ㅇ 우수농산물제도*, 가공식품의 KS제도 활성화

*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농식품 위해

요소를 생산 및 수확후 포장단계까지 관리하는 제도

ㅇ 위생 脆弱國과의 위생약정(MOU) 체결 등을 통하여 수입 식품,

수입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

□ 어린이, 고령자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대책 강화

ㅇ 어린이용 공산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출산‧육아관련 서비스

안전 실태조사 실시

ㅇ 고령자 안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노인정, 양로원 등 노인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실태 조사 및 만65세 이상 노인의 거주형태, 사고원인 등 유형별 분석

4.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권익 강화

◇ 공정한 거래여건 조성 및 관련법제 정비

□ 불공정 거래관행의 개선

ㅇ 할부계약내용의 표시․고지 강화 등 할부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

ㅇ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문고 및 시민법정 운영, 불법 의료행위 모니터링 및 감시활동 등

□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강화

ㅇ「전자금융거래법」*제정을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이용자 권익을 보호

*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의무, 전자지급제도 등을 규정

ㅇ 카드사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통해 금융이용자를 보호

□ 통신서비스 거래분야에 있어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

ㅇ 이동 통신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계층별 요금체계 및 통신

서비스 이용패턴 분석 등 소비자보호 강화방안 모색

ㅇ 통신서비스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강화 및 전자상거래 사기 단속 활동 강화

5. 소비자 상담․피해구제 기능 강화

◇ 소비자문제해결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 추진

◇ 민간의 자율적 피해구제 활동 유도

□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제도 정비

ㅇ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명칭

변경하고 소비자 분쟁발생․피해구제 사례 등을 종합 검토 하여 개정 추진

ㅇ 일괄적 분쟁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방안 마련

□ 취약계층 및 전문서비스 분야의 피해구제 강화

ㅇ 농․어업인, 노인, 장애인 소비자 피해 예방교육 및 피해구제활동 강화

ㅇ 금융․보험․법무․의료 등 전문서비스 분야의 피해구제 강화

□ 소비자피해의 사법적 해결방안 마련

ㅇ 제조물책임법 개정 필요성 검토 및 소비자보호법개정에 따른

소비자단체소송제도 도입(법개정안: ‘08년 시행)

ㅇ 금융소비자를 위한「법률구조제도」* 의 활성화

* 금융이용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하여 금감원 소속변호사가 모든 금융

이용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하고 필요시 소송지원

□ 소비자피해구제의 자율조정기능 강화

ㅇ 소비자피해 자율관리프로그램을 도입․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 소비자피해 구제시스템 도입을 유도

6. 지방소비자행정 활성화

◇ 지방소비자행정 서비스 제고를 통한 지방소비자 권익 증진

◇ 소비자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 협력강화

□ 지방 소비자행정 평가의 내실화

ㅇ ‘05년 처음 개발한 지방소비자행정 평가지표를 보완하여 지방

소비자 행정 비교․평가를 연례화

□ 지방 소비자행정 활성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간 협력 강화

ㅇ 지방에 부족한 소비자관련 전문인력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

- 교육강사 파견, 업무매뉴얼․소비자 교육용 교재 제공 등

ㅇ 지방 소비자행정 담당자 워크샵 및 연수, 실무교육 실시를 통한

소비자행정에 대한 인식 제고

ㅇ 지역사회의 소비생활 합리화 유도

- 전통산업 관련품목의 소비촉진을 위한 전통산업 제품 소비 실태조사 실시

- 지역사회의 에너지 절약 협의체를 구축

* 지역사회의 에너지 절약활동 평가기준 지표 마련 등

7. 국제소비자문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

◇ 양자․다자․지역적 협력 등 국제적 협력강화

◇ 국제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국제소비자문제 전문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ㅇ 위원 확충 및 국제소비자문제 전문가 D/B 구축․운영

□ 관련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제소비자문제에 능동적 대응

ㅇ OECD, APEC,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 국제표준화 기구(ISO) 활동에 적극 참여

-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 및 국제소비자보호집행

기구 (ICPEN)의 연례회의를 한국에서 개최

* OECD CCP : '06.3.28~30, ICPEN : '06.3.27~28

ㅇ 중국․일본과의 지역적 협력방안 강구

- 제2차「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개최 추진(‘06년 하반기)

* 제1차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는 ‘04.9월에 개최

□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소비자법제 정비

ㅇ 국제소비자분쟁 처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른 국제소비자분쟁처리지침*(재경부 고시) 제정

* 국제 소비자 분쟁의 개념적 정의, 분쟁 처리 기관의 역할, 국제 소비자

불만 사례의 수집 및 정보 제공 등에 대해 선언적 형태의 규정 제정

ㅇ 향후 추진되는 FTA 협상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등

소비자보호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 연구․검토

* 미국과 호주간 FTA 협정문에 소비자보호조항 5개 포함

8. 소비자참여 활성화

◇ 소비자권리의식 신장에 따른 소비자참여 욕구 적극 반영

◇ 민․관협력 소비자 보호시책 사업 확대

`□ 소비자가 참여하는 시장감시프로그램을 강화

ㅇ 공산품         : 안전모니터링단 구성 등 공산품 안전정보망 구축 ‧ 운영

ㅇ 식․의약품    :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감시, 불법의약품 유통감시

ㅇ 축산물       : 소비자와 함께하는 축산물 위생관리체계 구축

ㅇ 교육․의료등 : 인터넷 유해환경, 교통․의료환경에 대한 감시

활동 전개

□ 소비자 참여 및 의견 반영 확대

ㅇ 금융소비자 패널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 금융소비자대표로 구성된 금융패널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이나, 금융회사 불공정업무중 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ㅇ 소비자가 참여하는 농식품안전자문단 구성․운영

□ 바람직한 소비문화 정착 유도

ㅇ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의 의무구매제도 정착 지원 등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활성화 추진

ㅇ 소비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자발적 소비자의식 계발 촉진활동을

활성화

- 음식소비문화 개선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 평가대회

Ⅳ 2006년도 소비자보호시책(안)

과 제 명	주요 추진계획	주관기관	비 고
1. 소비자정책 추진체계,제도 정비	1-1 중장기 소비자정책 추진 및 점검 ㅇ ‘05년 11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중장기 소비자정책추진계획」에 따라 과제별 실행계획 추진 및 이행상황 점검 ㅇ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및 산하위원회 추진체계 정비안 마련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민․관 공동 위원장, 재경부‧공정위 공동 간사제 도입 등	재정경제부
	ㅇ 중장기 소비자정책 실행계획 수립 - 사업목적 ‧ 정부의 중장기 소비자정책 추진 과제별 세부 실행 계획 수립 - 사업내용 ‧ 중장기 소비자정책 추진과제 보완 ‧ 중장기 소비자정책 추진과제별 세부 실행계획 도출	재정경제부 한국소비자보호원
	1-2 소비자관련 법령 정비 1-2-1 소비자보호법 개정완료 및 후속조치 추진 ㅇ 개정 소비자보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 개정 - 소비자보호법 통과 후 6개월 이내 동법 시행령 개정작업 완료	재정경제부
	ㅇ 생협 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관련제도 개선 - 생협의 설립 및 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생협전국 연합회
	1-2-2 소비자 관련 법령 개선방향 연구 ㅇ 할부거래법에 있어서 소비자보호방안 개선 연구 - 목적 : 주요국의 신용거래법 중 항변권 검토 후 이를 할부거래법에 반영 - 사업내용 ‧ 주요국의 신용거래법제 중 항변권 검토 ‧ 할부거래법상의 항변권 요건 분석	한국소비자 보호원
1. 소비자정책 추진체계,제도 정비	ㅇ PL법상 표시결함의 표시광고법 적용 연구 - 사업목적 ‧ PL법상 표시상의 결함과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와의 관계 분석 ‧ 표시상의 결함에 근거한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 추출 - 사업내용 ‧ PL법상 표시상의 결함과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와의 관계 분석 ‧ 표시상의 결함과 부당한 표시광고와의 관계 분석 ‧ 표시상의 결함에 의한 부당한 표시 및 광고 유형 추출 ㅇ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제도 실효성 평가 - 사업목적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제도에 대한 소비자만족도 및 실효성 평가를 통한 제도보완 및 개선방안 제시 - 사업내용 ‧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현행 소비자보호제도에 대한 소비자만족도 및 실효성 평가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상의 제도운영 실태조사 ㅇ 공산품 인증마크 실효성 제고 방안 - 사업목적 ‧ 국내 품질인증마크의 시행 현황 및 외국의 제도 검토를 통해 개선 방향 마련 - 사업내용 ‧ 인증심사절차, 사후관리 등 시행 현황 조사 ‧ 외국의 품질인증마크 관련 제도 검토	한국소비자 보호원
2.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확충	2-1 소비자교육기반 구축 2-1-1 소비자교육 네트워크 구축 ㅇ 소비자교육 전문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 소비자교육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강화 - 소비자교육 발전방안 논의 ㅇ 소비자교육 인력풀 운영 지원 - 소비자교육 유관기관․단체 및 소비자교육자간 정보교류 - 자료공유, 여론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구축․운영 검토 - 소비자교육 관련 정책개발, 소비자문제 해결 등을 위한 소비자포럼 개최	재정경제부 한국소비자 보호원
	ㅇ 금융교육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연중) - 금융소비자 교육과 학교 금융교육에 따른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금융교육관련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금융감독위원회(원)
2.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확충	- 소비자교육전문위원회, 민․관 경제교육실무협의회, 교육과정․교과서발전협의회, (사)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와 교류 -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소비자단체, 교육연수원 등과 정보 교류를 통해 금융교육 협의 및 관계자 회의 수시 개최 ㅇ 펀드 판매인력의 전문성 제고 - 펀드 판매인력에 대한 판매회사 자체교육의 지속적 실시기반 마련을 위한 강사요원 교육과정 신설․운용 - 온라인 등을 통한 판매인력의 수시 교육방안 강구	금융감독위원회(원)
	2-1-2 정보화사회 소비자교육 기반 구축 ㅇ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금융교실 운영(연중) - 현장 방문교육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많은 교육수요자에게 On-Line 금융교육 기회 제공 - 학교 현장에서 교과과정 또는 재량활동시간 등에 시청각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금융감독위원회(원)
	ㅇ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온라인 자료개발 2종 - 공모전 우수콘텐츠 수정보완 ㅇ 소비자방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확산 - 소비자 수요(needs)에 맞는 교육, 기획, 뉴스 중심 프로그램 제작(총 45편 내외) - 기존 방송매체를 통한 소비자방송 프로그램 방송추진 - 소비자방송 프로그램을 CD로 제작, 지방소비생활센터 등 유관기관에 제공	한국소비자 보호원
	2-1-3 소비자교육지원 강화 ㅇ 교과과정내 소비자교육 강화방안 모색 - 교과를 통한 체계적인 경제교육 실시 ‧ 중․고등학교 사회교과와 관련하여 경제교육 내용에 대한 수업방법 개선 유도 - 교육과정 수시개정시 소비자교육과정 반영 방안 모색(`06) - 교육과정․교과서 포탈 사이트 운영(http://cutis.moe.go.kr) ‧ 소비자교육 관련 자료 수시 탑재 및 활용 유도 ‧ 간편, 신속하게 교과서 내용 오류 수정 및 각종 통계 업데이트 - 유관기관 자료 탑재 및 지속적 관리 ‧ 중앙교수․학습 센터(www.edunet4u.net)에 자료 집적 및 활용 권장 ㅇ 재량활동 수업용 교육교재 개발․보급 - 재량활동 등을 통한 체험 위주의 경제교육 실시 ‧ 소비자의 자주적 역량 강화 및 합리적 역할 수행 방안 - 소비자 경제교육 시범학교 산출물 등 조사 및 보완	교육인적 자원부
2.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확충	ㅇ 교사에 대한 소비자교육 강화 - 초․중․고 사회과 교사 경제교육 직무연수 실시 권장 (`06년 교원연수 기본 방향에 반영)	교육인적 자원부
	ㅇ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금융교육 지도자료 제작(3/4분기) - 초등학교 교사의 금융교육 지도역량 제고를 통한 초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제고를 위해 교사용 지도자료 제작 ㅇ 교원대상 금융교육 확대(연중) - 교육현장의 교원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을 건전한 소비자로 육성하기 위한 파급효과 기대	금융감독위원회(원)
	ㅇ 소비자의 올바른 가정용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홍보․교육 - 2005년도 용역연구과제인 ‘소비자의 올바른 가정용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전국주부교실)	식품의약품안전청
	ㅇ 학교소비자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재 개발(9개월) - 중학교 교과과정의 종합 분석 및 소비자교육자료 개발 ㅇ 학교 소비자교육 지원 강화(연중) - 재량 활동용 인정도서 확산(“올바른 소비생활”) - 학교소비자교육 관련 위원회 참여, 교육과정 반영활동 ㅇ 소비자교육 시범학교 운영‧확산(연중) - 운영계획 수립 지도, 지원금 교부, 교육활동 점검, 자료‧ 강사 등 지원, 자체 개발 교육 프로그램의 시범학교 적용, 운영결과 평가‧확산 등 ㅇ 소비자경제교육 교사 연수(2006. 1월) - 연수 프로그램(과목‧강사 등) 수립 및 교재 제작 - 연수(5일 30시간) 실시 ㅇ 대학생 실무연수(연중) -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실습, 소비자교육 실습 등 실무부서 배치를 통한 실습 등	한국소비자 보호원
	ㅇ 분야․대상별 소비자교육강사 양성 ㅇ 청소년, 노인, 주부 등 계층별, 내용별 소비자 교육 확대 ㅇ 청소년․노인을 위한 소비자 캠프 운영 ㅇ 소비자 경제교육 확산 및 교재개발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
2.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확충	ㅇ 어린이, 노인 소비자 경제교육 ㅇ 건전소비교육 청소년 캠프 운영 ㅇ 소비자 정보대학 운영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
	2-2 소비자정보 생산 제공 확대 2-2-1 공공부문의 소비자정보생산 확대 ㅇ 우수여행상품인증 및 홍보(연중) - 내국인의 국내여행상품, 내국인의 국외여행상품, 외국인의 국내여행상품 80개 내외를 심사․선정하여 인증 - 추진일정 ‧ ‘05년 우수여행상품 소비자만족도조사 : 3~5월 ‧ ‘06 우수여행상품인증 신청서 접수 : 8월 ‧ 우수여행상품 심사 : 9월 ‧ 우수여행상품 인정증 수여 및 홍보 : 10~12월	문화관광부
	ㅇ 통신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 “통신민원 이용자 피해구제 사례집” 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 ‧ 배포처 : 우체국 및 각급 학교와 소비자보호 관련 기관(단체) - 분기별 민원처리현황 공표 및 통신민원 동향 홈페이지 게시 ‧ 정보통신 CS센터로 접수되는 민원 중 다수 사례를 위주로 피해예방 및 구제방법 게시 - “민원예보제” 운영 : 년 5회 이상 민원예보 발령	정보통신부
	ㅇ GMO 농산물 및 식품 표시제도 추진 - 사업목적 ‧ 판매 농산물의 GMO 표시조사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 제고 - 사업내용 : 판매 농산물의 GMO 표시 조사 ‧ 대상품목 : 콩, 콩나물, 옥수수, 감자 ‧ 조사방법 : GMO 표시여부 조사, 속성검정 및 정밀검정 실시(표시의무자 및 소비자에 대한 홍보 병행 추진) ‧ 위반자 조치 : 허위표시→입건․고발, 미표시→과태료부과 ㅇ 농산물 원산지표지 지도․단속 강화 - 원산지표지 취약품목 및 유통성수기 특별단속 - 사법경찰관리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단속 효율성 제고 - 명예감시원의 위촉․활용으로 민간감시체계 구축 - 첨단 장비를 활용한 과학적 식별방법 개발 - 원산지 부정유통신고센터(94개소) 및 신고전화 운영	농림부
2.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확충	ㅇ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단속 강화 -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지도 단속 -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 - 명예 축산물 위생 감시원 운영 ㅇ 음식점 원산지자율표시운동 - 원산지자율표시운동 참여음식점 확대(‘06년: 3,000개소) - 선정 음식점에 현판 및 표시판 무상공급 - 음식점원산지자율표시 캠페인 및 서명운동 전개 - 우리농산물지킴이를 통한 업소 사후관리 실시 ㅇ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제 추진 - 지리적 표시등록 확대 - 지리적 표시품의 사후관리, 제도 교육 및 홍보 등	농림부
	ㅇ 축산물 위생관리 교육 및 홍보실시(연중) -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축산물위생 교육 실시 - 소비자의 안전축산물 선택 및 식품안전사고 예방 홍보	농림부 국립수의 과학검역원
	ㅇ 제품의 친환경성 정보 확산(연중) - 환경마크 인증대상품목 확대 : 연중 - 친환경상품의 환경․경제적 편익 분석 - 친환경상품 카탈로그 및 e-book 제작 배포(7월) - 친환경상품 종합정보시스템 및 포털사이트 구축(9월) - TV, 인터넷을 통한 친환경상품 홍보 - 친환경상품전시회(9월) 개최를 통한 종합정보 및 체험기회 제공	환경부
	ㅇ 원산지 표시제 질서 확립(연중) - 원산지표시 이행률이 낮은 취약시장 중점지도․단속강화 - 국산둔갑 우려품목 특별관리 지정운영 - 유관기관과 체계적인 합동단속 실시 등	해양수산부
	ㅇ 공산품 가격표기 제도 개선 및 이행 실태 점검 - 서민층 이용이 많은 시장, 상가 등을 대상으로 가격 표시 이행실태 점검 및 홍보 - 지자체 및 소보원 등을 통한 홍보 및 지도․독려	산업자원부, 각 시도
	ㅇ 인터넷 홈페이지 ｢소비자경보｣ 등 운영(연중) -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분쟁조정사례 등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발굴하여 수시 게시 - 금융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소비자 권익보호 및 피해발생 방지	금융감독위원회(원)
2.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확충	ㅇ 금융분쟁예방 관련 팜플렛 제작 및 배포(매분기) - 금융권역별 다발 금융분쟁사항 및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에 대해 팜플렛 형식으로 제작 ㅇ 금융분쟁조정사례집 발간 및 배포(1/4분기) ㅇ 인터넷을 통한 주요 분쟁조정사례 게재(연간)	금융감독위원회(원)
	ㅇ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촉진 - 공정위와 소보원․소보자단체간의 정보공유 활성화(연중) ‧ 정례 및 수시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피해 정보 등 공유 - 소비자․사업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중요정보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별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을 통합하여 공고(분기 1회) - 중요정보제공협의회 구축(9월)	공정거래 위원회
	ㅇ ‘소비자시대’ 발간 및 보급(연중) - 소비자정보제공을 위한 소비자시대 발간 및 보급 - 매월 1일, 연 12회 발행‧보급 ㅇ 비교소비자정보의 효율적인 생산 방안(6개월) - 각국 비교소비자정보의 현황 조사 - 비교소비자정보의 효율적인 생산방안 강구 ㅇ 해외소비자정보 수집 및 제공(연중) - 해외소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해외소비자정보위원 운영 - 해외소비자정보 번역반 운영 ㅇ 소비자정보 제공을 위한 상품시험검사 - 올리브 오일의 품질시험(3~6월) ‧ 등급표시에 따른 허위표시 확인, 품질 및 안전성 테스트(벤조피렌, 가소제 등) - 오픈마켓 의류의 품질시험(7~10월) ‧ 의류제품의 품질정보 등 광고내용의 신뢰성 확보 - 음식점 한우표시 및 중량 모니터링(8~12월) ‧ 음식점 판매 한우 허위표시 및 불법판매 실태조사 - 네비게이션 비교테스트(2~7월) ‧ 사용편리성, 유지비용 종합테스트	한국소비자 보호원
2.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확충	- 런닝머신 품질시험(3~8월) ‧ 모터의 성능, 내구성 및 사용편리성 시험 - 스팀청소기 품질시험(1~2월) ‧ 제균 등의 품질성능 및 고온 스팀사용에 따른 안전성 평가	한국소비자 보호원
	ㅇ ‘월간소비자’발간 및 보급 ㅇ 소비자정보지 월간 ’소비자리포트‘발행을 통한 소비자정보망구축 ㅇ 금융(보험, 은행 등)상품,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정보제공 ㅇ 공공재의 소비자 정보 생산 및 제공의 확대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
	ㅇ 생협의 설립확대와 조합원의 올바른 소비생활 유도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 대국민 대상 생협설립 안내교육 및 생협에 대한 홍보활동 등	재정경제부 생협전국 중앙회
	2-2-2 소비자 정보망 확충 ㅇ 전국소비자상담망(www.consumergateway.go.kr)을 확대 개편하여 종합적 소비자 정보제공망으로 운용	재정경제부
	ㅇ 육류 소비자 권장가격 및 판매가격 조사(연중) - 사업목적 : 산지가격에 연동되도록 소비자 권장가격과 판매 가격을 조사․발표하여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및 시장 매커니즘에 의한 수급조정기능 강화 - 사업내용 ‧ 농협에서 지육경락가격에 점포운영비 등을 고려한 육류소비자 권장가격을 조사하여 인터넷 등에 공표 ‧ 소비자단체에서 전국 140개 식육판매업소의 쇠고기․돼지고기의 실제 판매가격을 조사하여 인터넷 등에 공표(월 2회)	농림부
	ㅇ 위해식품정보 제공 강화 - 세계 각국에서 생산되는 식품안전․정책정보를 on-line을 통하여 신속 수집․공유 ‧ 필요시 분석․평가․신속조치(대응) 및 선행조사 실시 ‧ 정책참고 및 소비자 교육․홍보자료로 활용 등 ㅇ 유전자재조합식품 교육․홍보 지원(4~11월) -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한 소비자 및 교사, 소비자 단체 리더 대상으로 제도 교육 및 홍보 지원	식품의약품 안전청
2.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확충	ㅇ 소비자접근이 어려운 전문분야(의료, 금융 등)에 대한 비교정보 제공 강화 ㅇ 소비자상담원 전문 교육 강화를 통한 상담서비스 질 제고 ㅇ 상담 자원봉사자 활동 강화 ㅇ 의류관련 표시, 취급관련 소비자피해예방 활동 ㅇ 수입 농산물 표시 실태조사 및 제도강화를 위한 감시활동 ㅇ 쌀 등급 표시 실태조사 및 제도강화를 위한 감시활동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
3. 소비자 안전 강화	3-1 소비자안전제도 인프라 강화 3-1-1 소비자위해정보시스템 강화 ㅇ 소비자 안전체감지수를 측정하여 소비자 안전정책 성과 평가 자료로 활용하는 등 소비생활의 안전성 강화 ㅇ 소비자안전네트워크 활성화 - 소비자 안전전문위원회 논의 등을 통하여 소비자안전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모색 - 업무매뉴얼 발행 및 배포, 간담회, 안전뉴스 발행 및 제공 - 법적 근거 마련	재정경제부 한국소비자보호원
	ㅇ 유통단계의 축산물 위생감시 강화(연중) - 유통판매단계 수거검사 실시 - 하절기/성수기 축산물 특별 위생감시 실시	농림부 국립수의 과학검역원
	ㅇ 위해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선(연중) - 위해정보 수집 활성화 방안 검토 및 시행 - 위해정보 활용시스템(분석평가시스템) 개선 ㅇ 위해정보평가위원회 운영(연중) - 위해정보평가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개선 - 위해정보평가위원회 운영 : 연4회 - 위해정보평가실무위원회 운영 : 연20회 ㅇ 소비자안전 정보시스템 운영(연중) -「소비자안전넷」: 위해정보 관리 및 각종 안전자료 업데이트 -「어린이안전넷」: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콘텐츠 보강 검토 및 학교교육 연계방안 마련	한국소비자 보호원
3. 소비자 안전 강화	ㅇ 내분비계 장애물질 가능제품에 대한 소비자안전 조사 ㅇ 안전한 식탁을 위한 식품위생 모니터링 ㅇ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Cold Chain 실태조사 ㅇ 수입쌀의 안전성 테스트 등 ㅇ 공공시설의 안전 점검과 안전관리 체계 마련 활동 ㅇ 수입식품 안전성 및 유통관리 실태 조사 ㅇ 어린이 식품 안전 점검활동 및 안전관리 방안 연구 ㅇ 유기농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체계 감시활동 ㅇ 생활환경의 유해물질 배출실태조사 및 기준제정 ㅇ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모니터링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
	3-1-2 안전관리 제도 강화 ㅇ 신종 안전위해 제품 신속조치 제도 도입 - 신종 제품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제품의 판매금지⋅리콜을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추진일정 ‧ 상반기 : 신속 조치 절차(안) 마련 ‧ 하반기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령 개정 ㅇ 제품자율안전확인제도(SDoC) 도입 - 사업자는 제품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스스로 확인하여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신고 - 정부에서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조치를 취하는 절차 마련 및 대상품목 선정 - 추진일정 ‧ 상반기 :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선정 ‧ 하반기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 시행규칙 개정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ㅇ 자동차 제작결함조사 - 국내에서 시판되는 자동차중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승용․승합․화물자동차 약 20차종에 대해 자기인증 적합조사 실시 - 소비자불만으로 인한 민원, 소비자단체 건의, 언론보도 사항에 대한 제작결함조사 실시 ㅇ 자동차 안전도평가 - 소비자에게 자동차 안전도정보를 제공하고 제작사로 하여금 보다 안전한 자동차 제작 유도를 위한 안전도 평가	건설교통부
3. 소비자 안전 강화	ㅇ 축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연중) - 식육 중 잔류물질 및 미생물검사 실시 등 ㅇ 농협 농식품 안전성관리체계 강화(연중) - 산지농협 및 소비지판매장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안전농산물순회교육반 및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운영 등 ㅇ 농산물 안전성조사 - 안전성조사물량 : 64,000건 - 안전성취약품목 중점관리 : 상추, 들깻잎 등 30품목 ㅇ 농약안전사용기준 설정 및 소면적 작물용 농약 직권등록시험 추진 - 소면적작물, 수출 유망 작물용 농약 등록을 위한 직권시험 - 농약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강화 등 ㅇ 수출입식물 검역사업 - 검역현장 동향을 신속 분석하여 정보공유를 통한 정밀검역 - 검역 사각지대 일소를 위한 식물방역 특별 사법경찰관 활동범위확대	농림부
	ㅇ 유해물질로 인한 소비자 건강 및 생태계 피해예방 체제 정착 - 생활용품중 유해물질 피해사례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유해물질 전과정 위해성 평가 체계 구축 ‧ 유해물질 전과정 위해성 평가 위원회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유해물질 관리시스템 운영 - 생활속에 유해물질 피해예방 체제 상시 운영 ‧ 위해성이 입증된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고시 추진 - 시멘트중 6가크롬 저감대책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선대책 수립 ‧ 시멘트제조사의 자발적 기준준수를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유해물질 함유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환경부
	ㅇ 부정․불량 식품 및 의약품 근절 - 전국 합동단속, 명절 성수식품 단속, 하절기 특별단속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 - 의약품 정기․수시 약사감시 결과 및 품질의 부적합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정보 제공 ㅇ 위해경고표시제도 개선 - 취급 부주의시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빙초산, 염산 등) 등에 대한 경고표시 기준 신설 : 식품 등 표시기준 개정 추진	식품의약품 안전청
3. 소비자 안전 강화	ㅇ 수입농산물 표시 실태조사 및 제도강화를 위한 감시활동 ㅇ 쌀 등급 표시 실태조사 및 제도강화를 위한 감시활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3-1-3 소비자안전기준 관리강화 ㅇ 어린이용 공산품 안전기준 요건 강화(연중) - 비비탄총,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 등 위해가능성이 큰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한 안전기준 상향 조정 - 추진일정 ‧ 상반기 : 안전기준 강화 필요 품목 선정 ‧ 하반기 : 안전기준 개정안 마련, 고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ㅇ 생명공학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 연구 - 생명공학기술과 소비자안전의 필요성 - 생명공학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비자안전법제의 발전 방향	한국소비자 보호원
	ㅇ 다중이용시설 안전 모니터링 ㅇ 어린이 생활용품의 안전관리 기틀 마련을 위한 조사 및 감시활동 ㅇ 의료서비스 기준 강화를 위한 감시 활동 ㅇ 의약품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위한 감시 활동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
	3-1-4 리콜제도 운영 효율화 ㅇ 자동차 리콜시행 - 리콜당시의 소비자에게 자동차관리전산망과 연계된 리콜 우편통지시스템을 활용하여 통지 - 리콜 응소실적을 분기별로 확인하여 실적이 낮은 자동차의 경우 추가 우편통지 실시로 리콜 응소율 제고 ㅇ 리콜제도 주요 개선사항 - 제작결함조사 및 리콜시정 방법, 리콜우편통지시스템 활용, 리콜정보수집 체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 등 개선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건설교통부
	ㅇ 리콜제도 운영 활성화 - 위해식품 등의 회수를 통하여 영업자가 문제식품에 대하여 자발적 리콜 실시 유도 ‧ 리콜제도에 대한 설명회 개최(1~3월) ‧ 영업자 위생교육시 리콜제도 교육(수시)	식품의약품 안전청
3. 소비자 안전 강화	ㅇ 리콜제도 운영방식 개선 추진(9~12월) - 결함정보운영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결함보고제도 및 자발적 리콜 활성화 추진	한국소비자 보호원
	3-2 소비자위해 감축 프로그램 수립‧시행 3-2-1 소비자위해 취약계층 안전 프로그램 ㅇ 유해물질 함유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연중) -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중점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내분비계 장애물질 목록 작성 - 법적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용 공산품 선정 - 법적 안전관리대상 외의 유해물질 또는 내분비계 장애물질함유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한 신속 조치 근거 마련 ㅇ 장난감 등 안전검사대상 어린이용 공산품 안전관리강화(연중) - '06년 안전성 조사 계획 수립(조사품목, 조사시기 등)하여, 사고 다발 시기에 적시 조사를 통한 불량 제품의 유통을 효율적으로 차단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ㅇ 인터넷상 청소년 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심의 강화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강화 및 유해매체물 고시 정보에 대한 이행여부 모니터링	정보통신부
	ㅇ 소비자위해감축프로그램 개발 - 식품과 공산품에 대한 영역별 원인 및 문제점 분석 - 분야별 감축 실행프로그램 개발 ㅇ 소비자위해 취약계층 안전 실태조사 - 다중이용시설내 대여용 유모차 안전 실태조사(2~5월) ‧ 안전사고 유형 분석 및 현지 실태조사를 통한 안전기준 적합여부 조사 - 고령자(노인)안전 종합대책 마련(9~12월) ‧ 노인정, 양로원 등 노인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실태 조사 및 만 65세 이상 노인의 거주 형태, 사고 원인 등 유형별 분석, 고령자 안전의식 설문조사(500명) 등 - 노인정 위생 안전실태 조사(3~7월) ‧ 노인정 내 주방에 오염되어 있는 식중독원인균 조사(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병원성 리스테리아균 등) - 고령자 약물 복용 실태조사(4~7월) ‧ 고령자가 복용중인 약물 종류 및 수량, 사용빈도, 약물 복용 이유 등 조사	한국소비자 보호원
3. 소비자 안전 강화	- 고령자 건강기기 사용 안전실태 조사(7~10월) ‧ 고령자 건강기기 안전성 테스트 ‧ 노인 가정용 건강기기 사용실태 및 의식 등 조사(500명) 및 국내‧외 관련제도 조사 등 -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별 실태조사(1~4월) ‧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별(충돌‧추락‧중독 등) 사고 실태 및 사례분석 ‧ 선진제도 조사 및 예방대책, 제도개선 방안 강구 - 출산 및 육아 관리서비스 안전실태 조사(7~10월) ‧ 산후조리원, 영유아 보육시설 등의 안전성 실태조사(시설물 안전, 실내공기내 유해물질 점검, 각종 집기류의 미생물 검사 등)	한국소비자 보호원
	ㅇ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조사, 법제마련활동 및 사회 인식변화 캠페인 ㅇ 초, 중, 고등학생 소비자 권익 증진을 휘한 조사, 법제 마련활동 및 사회 인식변화 캠페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3-2-2 소비자 위해 다발품목 안전성 강화 ㅇ 고품질․안전 품질인증 농산물 생산추진 - 고품질 안전농산물 공급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 품질인증제 홍보 강화 - 품질인증농가 농관원 인터넷 게시 지속 추진 ㅇ 가공식품의 KS 제도 추진 - 가공식품의 품질, 가공기술, 표시사항 등을 표준화하고 KS 표시인증을 통해 품질을 공인 ‧ 절차 : 신청(업체) →서류검토, 심사, 인증서 교부 ㅇ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추진 -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전통식품 품질인증표시 - 대상품목 규격 제․개정(한국식품연구원) - 절차 : 신청→공장심사․품질시험→인증서 교부 ㅇ GAP제도 추진 - 위생적인 처리시설을 완비하기 위한 시설지원 - 생산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을 제공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농림부
3. 소비자 안전 강화	ㅇ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 각 단계별 정보 기록․관리(등록자) ㅇ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 농산물품질관리 및 유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3회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추진 - 자격시험 실시(1차 필기, 2차 실기), 자격증 발급, 관리 ㅇ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 추진(연중) - 소 개체별로 유일한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생산․도축․가공․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DB화 - 쇠고기의 원산지 및 품질 등을 인터넷, 휴대폰 등을 통해 제공 - 유사정책사업과의 DB연계 추진	농림부
	ㅇ 수산물 안전성조사 강화 - 조사항목 : 6항목 11개 물질(항생물질, 중금속, 식중독균, 마비성패독, 복어독, 색소) ㅇ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 지속적인 새로운 검사기준 설정으로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	해양수산부
	ㅇ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안전성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 강화 - 소비자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제대로 알리기 - 건강기능식품 수요모임 활성화 - 인터넷을 통한 건강기능식품정보 제고 ‧ 제조업허가, 품목제조신고, 제품등록정보 등 - 인식도조사를 바탕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표기 개선 - 소비자교육을 위한 컨텐츠 개발 ㅇ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 재평가결과에 따른 재정의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 정리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식품의약품 안전청
	ㅇ 소비자 위해성이 높은 전기용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 강화 - 인증기관․안전협회 등으로 안전모니터링 구성․운영 등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3. 소비자 안전 강화	ㅇ 소비자 위해 다발품목 안전성 실태조사 -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제도 개선 방안(6개월) ‧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 생활속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실태조사(1~4월) ‧ 신축 학교, 유료양로원, 유치원 등의 실내공기 오염 실태조사 및 새로 구입한 각종 생활용품의 실내 공기 오염물질 실태조사 - 비만치료 부작용 실태조사(4~8월) ‧ 비만치료와 관련 안전실태 조사를 통해 제도개선과 소비자 정보 제공 - 식품안전에 관한 소비자인식 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 모색 ‧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피해 조사 및 관련 제도 검토 - 찜질방 대여 의류 위생실태 조사(8~11월) ‧ 찜질방 제공 의류에 오염된 각종전염병 안전 실태조사	한국소비자 보호원
	ㅇ 소비자위해 다발품목 안전성 강화 - 공산품 안전을 위한 시장 감시 활동 ㅇ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활동 ㅇ 국민 다소비 식품의 안전성 확보운동 등 ㅇ 장난감, 교재 등 어린이용품 안전검사 침 유통실태 조사활동 ㅇ 수입 농산물의 농약 안전성 검사 및 감시활동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
	3-2-3 소비자위해 원인요소별 관리차원의 종합안전 대책 ㅇ 수입식품 검사체계 개선 및 관리역량 보강 - 위해우려 수입식품에 대한 무작위검사를 확대하고 검사항목도 위해물질 위주로 전환 ㅇ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 강화 - 현지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위생취약국과의 위생약정(MOU) 체결 등 국제협력 강화 - 국외공인검사기관의 지속 확대 및 공장사전등록제도의 활성화 추진을 통해 등록 공장에 대해 기술적 지원과 통관상 우대조치 부여 ㅇ 수입식품 판매업자 관리 강화 - 위해식품을 수입․판매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퇴출 등 처벌 엄격화 -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입업자 전문교육 강화 및 수입식품 검사제도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 안전청
3. 소비자 안전 강화	ㅇ 유해간행물 심의 및 건전출판 유통질서 정착(연간) - 간행물의 음란성 및 청소년 유해 여부를 심의, 유해간행물 단속활동(간행물윤리위원회) ㅇ 불법물 상설단속반 운영을 통한 불법 음반․비디오․게임물 단속 강화(연간) - 불법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제작·변조·유통에 대한 단속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저작권보호센터)	문화관광부
	ㅇ 소비자 위해 원인요소별 실태조사 - 수입식품의 안전실태 조사Ⅰ(5~8월) ‧ 농약 및 표백제 시험검사 및 현행 수입과일 안전관리체제의 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 - 수입식품의 안전실태 조사Ⅱ(소스, 향신료류)(3~7월) ‧ 현행 수입식품 안전관리체제의 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 - 알레르기 유발식품 모니터링(2~7월) ‧ 표시실태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확인 - 은나노 젖병의 항균 효과시험(1~4월) ‧ 은나노 소재의 실사용 조건에서의 항균력 확인 - 야채류의 기생충 및 병원성 세균 모니터링(2~6월) ‧ 위생 지표세균, 식중독균, 기생충 검사 등 - 일반자전거 테스트(1~5월) ‧ 주요부품(브레이크, 페달, 변속기)의 강도, 내충격성 등 시험 - 음이온 발생기 안전성 확인(1월) ‧ 오존발생농도 등 - 병원감염 피해 실태 및 예방대책(4~6월) ‧ 병원감염 관련 의료 피해 실태 파악을 통한 예방대책 마련	한국소비자보호원
4.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강화	4-1 소비자선택‧제한‧강제행위 시정 4-1-1 부당거래 행위규제 강화 ㅇ 시내버스 문제 등 생활세계 모니터 및 지역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신문고’ 및 ‘시민법정’ 개발 ㅇ 표시․광고의 적정성 조사, 가격 및 서비스 실태조사 ㅇ 중요정보의 제공 실태 및 불공정 약관 실태조사 등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
4.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강화	4-1-2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 ㅇ 통신서비스 관련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 통신서비스 부가서비스 및 요금제 임의가입 등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 강화(연중)	정보통신부
	ㅇ 카드사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거래 관행개선을 통해 금융이용자보호 및 금융거래질서 확립 ㅇ 은행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개선 검토(3/4분기) - 여수신 금리표시, 대출취급 수수료, 기한이익상실사유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약관내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거래의 공정성 확보 ㅇ 보험자의 설명의무 관련 보험분쟁 방지 및 보험계약자 보호방안(4/4분기) - 보험자의 설명의무 불이행 관련 분쟁실태 조사 등 ㅇ 선진국 방카슈랑스 관련 금융분쟁 현황 및 제도 조사 (1/4분기) ㅇ 통신판매 보험계약의 안내문(Script) 실태 점검 (2/4분기) - 보험회사별 표준 문안과 실제 녹취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분쟁예방과 고객 보호를 위한 표준 안내문 제시 ㅇ 금융회사 분쟁담당직원의 자율조정 능력 향상을 위한 간담회 실시(반기 1회) - 금융회사 분쟁담당직원과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및 교육 실시 - 중요사례 등에 대한 정보교환	금융감독위원회(원)
	ㅇ 전자상거래 사기 단속활동 강화 - 인터넷 쇼핑몰사이트, 경매사이트 등에 대한 검색 및 사이버 신고민원 정밀분석으로 다중 피해범죄 조기차단 - 연중 지속적 단속으로 관련사범 엄정사법 처리	경찰청
	ㅇ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 할부금융관련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1~6월) ‧ 할부금융거래와 관련된 거래관행 및 약관, 제도상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홍보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한국소비자 보호원
4.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강화	- 질병 분류 관련 보험 소비자피해 실태조사(4~6월) ‧ 보험약관상 질병분류표의 포괄적인 개정, 질병분류표에 대한 별도의 모집 안내자료 제공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 한방 의료분쟁 실태 및 예방대책(1~6월) ‧ 한방서비스 관련 의료 피해 실태 조사를 통한 예방대책 마련 - 국외여행 관련 소비자피해 실태조사(1~6월) ‧ 국외여행 상품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 마련	한국소비자 보호원
	ㅇ 불법 의료행위 모니터링 및 감시활동 ㅇ 기능성 강조식품 허위, 과대광고 모니터링 및 감시활동 ㅇ 전자상거래 사기 사이트 모니터링 및 감시활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4-1-3 소비자피해 다발분야 거래 감시 강화 ㅇ 인터넷범죄 모니터링 강화 -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인터넷범죄수사센터에서 인터넷상 각종 불법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일선 컴퓨터수사부서로 이첩 - 일선청에서는 이첩받은 불법사이트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ㅇ 컴퓨터 등 첨단범죄 단속 및 근절강화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및 전국 22개 지검(청) 첨단범죄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컴퓨터 등 첨단범죄 단속활동 강화 - “첨단범죄 수사전문 아카데미” 교육과정 등 다양한 전문교육을 통해 컴퓨터 등 첨단범죄 수사전문가 양성 - 첨단수사기법 등 연구개발 ‧ 컴퓨터범죄 증거수집 및 분석능력 제고 - 디지털 포렌직(Digital Forensics) 역량 강화 등 ㅇ 스팸메일, 스팸전화 단속활동 강화 - 국민에게 많은 불쾌감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불륜, 매춘, 청소년 탈선을 조장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불법 스팸메일, 스팸전화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	대검찰청
	ㅇ 소비자의 잘못된 선택을 유발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불공정약관, 부당한 전자상거래 감시 ㅇ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 위원회
4.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강화	ㅇ 온라인게임 피해 등 소비자 피해예방 및 감시활동 강화(연중) - 민간 합동자율지도위원회 지도활동 전개 및 PC방/게임제공업 등 불법 영업에 대한 사이버 신고센터 운영 - 사업주체: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문화관광부
	ㅇ 부동산 분양임대관련 표시광고 실태조사(3개월) -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 문제점 언론 홍보 및 정책 건의 ㅇ 일상 광고감시 조사(연중) - 광고 관련 법규준수 여부 등 감시 - 감시대상: 인쇄매체, 방송매체, 전단 등 ㅇ 자동차 정비서비스 이용 소비자 피해실태 조사(3개월) - 최근 3년간 소보원에 접수된 피해사례 분석 - 사례분석을 통한 피해 ㅇ 의류 취급표시 관련 소비자 피해분석(3개월) - 의류 취급표시 부주의 실태 및 유형분석 - 관련 소비자 피해실태 및 유형- 사업기간 : 3개월 ㅇ 아파트 발코니 확장 관련 소비자문제 조사(3개월) - 관련 소비자 피해실태 분석 - 피해 예방대책 마련	한국소비자 보호원
	ㅇ 전자상거래 및 M커머스 거래안전 모니터링 ㅇ 전자상거래상의 사기사이트 조사 분석 ㅇ TV홈쇼핑 이용 소비자 대상 모니터링 ㅇ 전자상거래업체의 안전성, 신뢰성, 편리성 평가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
	4-2. 소비자선택기반 확대 ㅇ 투자자별 맞춤형 펀드 권유 시스템 구축 - 투자자의 위험선호도 및 투자목적 등을 감안한 맞춤형 펀드권유를 할 수 있도록 「표준 펀드판매 권유 시스템」을 개발․보급	금융감독위원회(원)
4.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강화	4-2-1 새로운 거래분야 관련 법제 정비 ㅇ 전자금융거래법 입법 추진 -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의무, 전자지급제도(전자화폐, 선불전자 지급수단 등) - 전자금융거래법 국회 통과시 시행(‘06.9.1 예정)에 맞춰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정비	재정경제부
	ㅇ 전자서명법 하위 법령 개정 - ‘05.12월 개정 전자서명법 공포에 따라 변경 또는 신설되는 하위법령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그 외 공인인증제도 개선 및 규제완화 추진 -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추진 ‧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2월) ‧ 개정안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6월)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7월)	정보통신부
	ㅇ 표시‧광고법 관련 법령 정비(연중) - 소비자 주권 실현을 위해 표시․광고시행령 및 하위 법령 정비 - 표시․광고법 개정 후속 조치 및 유사심사지침 통합 및 개정	공정거래 위원회
	ㅇ 소비자 편의중심 디지털유통 활성화 - 농산물 전자상거래 전문 인증제도 확대 보급 - 에스크로 서비스 제공 및 고객센터 운영 확대 - 농업인 전자상거래 온오프라인 경영교육 실시 - 농산물 디지털유통 현황조사, 분석․컨설팅․소비자보호 요령 개발․보급 및 제도․지침 개선 - 농산물거래알선시스템 운영	농림부
	ㅇ 수입원료 사용 국내 생산품 한국산 판정기준 구체화 - 대외무역관리규정(원산지) 개정․시행 ㅇ 인터넷신뢰마크의 인지도 제고 및 활성화 - eTrust 인증의 지속적인 홍보 추진 및 동 제도의 대중화 - eTrust 인증업에 혜택방안 마련 검토 ㅇ 자동상담시스템 활용촉진(계속) ㅇ 전자상거래조정위원회 홍보개선(계속)	산업자원부, 각 시도
4.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강화	ㅇ 이동통신 서비스와 소비자보호 방안(6개월) - 이동통신 서비스사간 제공서비스 비교평가 - 소비자 계층별 요금체계 및 통신서비스 이용패턴 분석 등 ㅇ 홈네트워크 소비자문제 및 개선방안 연구(6개월) - 관련 소비자불만 실태 파악 및 문제점 분석 - 소비자보호를 위한 효과적 제도 대안 제시	한국소비자 보호원
	ㅇ 에스크로 제도정착을 위한 업계와의 협력방안 모색 ㅇ 통신판매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ㅇ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 캠페인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
5. 소비자 상담‧ 피해구제 제도 강화	5-1 소비자피해구제제도 보완 5-1-1 소비자분쟁의 자율적 해결 유도 지원 ㅇ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을 통한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 소비환경 변화를 적기에 반영 ‧ 소비자피해가 빈발하고 있으나 피해보상규정이 불비했던 업종에 대한 기준 신설 ‧ 비현실적이거나 피해구제가 미흡한 업종․품목에 대한 보상기준 보완․강화 등	재정경제부
	ㅇ 소비자사건 구조업무 홍보강화 - 공단 홈페이지에 소비자 사건에 대한 화해조정과 소송구조를 하고 있음을 내용으로 한 팝업창을 만들어 홍보 - 일선 각 기관에서 공단 홍보시 소비자 사건 구조업무에 대한 홍보 강화 ㅇ 소비자문제를 담당하는 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 정보의 교환 및 소송이 필요한 소비자사건이 공단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 ㅇ 직원의 소비자피해사건에 대한 전문적 연구를 통해 직원업무 처리능력 제고 - 전문 분야별로 팀을 구성(팀장은 소속변호사)하여 공단 인트라넷 업무전문화 방안 연구과제에 대한판례, 논문, 연구보고서 등을 게시하여 팀원 및 직원이 업무에 활용	법무부 (법률구조 공단)
5. 소비자 상담‧ 피해구제 제도 강화	ㅇ 집단적 소비자피해구제 시행 - 집단적 소비자피해구제사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공단에서 기획소송 등으로 소송수행	법무부 (법률구조 공단)
	ㅇ 민간 자율분쟁조정 기능 활성화를 위한 여행불편처리센터 운영 - 증가하고 있는 여행불편사항을 전문처리기관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피해예방 및 민간자율조정 추진 - 여행관련 불편사항을 전문가로 구성된 처리위원회에서 자율조정(한국일반여행업협회) - 추진일정 ‧ 여행불편처리위원회 구성 : 06. 1월 ‧ 위원회 개최 : 06. 매월 개최 ‧ 프로그램 개발 : 06. 2월 ㅇ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06. 6월, 12월	문화관광부
	ㅇ 민원자율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 도모 - 민원자율조정제도의 시범실시에 이어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시범실시(‘05.10∼’06.3) : 민원처리 우수 금융회사 대상 ＊ 1차 확대실시(‘06.3∼‘06.12) : 시범실시 결과 확대 필요성이 있는 경우 → 민원발생평가 대상 금융회사의 50% 이내 등으로 확대 ＊ 전면실시(07.1 이후) : 전면확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민원발생평가 대상 금융회사 전체로 확대 - 자율조정결과를 민원발생평가에 반영하는 등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민원해소 노력 유도 ㅇ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민원예방 유도(매반기) -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민원예방을 유도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회사 민원평가 지속적 실시	금융감독위원회(원)
5. 소비자 상담‧ 피해구제 제도 강화	ㅇ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 - 새로운 유형의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를 지속 발굴하여 유사사례의 조정시 적극 활용 - 전문위원 자문제도 활성화 및 현지조사 강화 등을 통한 분쟁처리의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	금융감독위원회(원)
	ㅇ 이동전화 소액결제 제도개선 - 이동전화 소액결제 이용자에 대한 피해방지 방안강구 및 피해발생시 합리적인 피해 보상 절차 마련 ‧ 이동전화 소액결제 제도개선을 위한 이해관계자(이동전화사업자, 결제대행업체, CP 등)와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 추진 ‧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및 기준 마련(2/4분기) ‧ 소액결제 프로세스 표준화(4/4분기) ‧ 이용자 피해방지 캠페인 실시(연중) ㅇ 우체국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상시 운영(연4회) - 목적 : 우체국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보험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계약자(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 - 설치근거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 - 위원구성 : 위원장 포함 8인(전원 외부인사)	정보통신부
	ㅇ 자율적 소비자피해구제시스템(CCMS: Consumer C.omplaint Management System) 도입 유도 및 확산 - 소비자피해 자율관리프로그램을 도입․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기업설명회 개최 등)	공정거래 위원회
	ㅇ 공산품 품목별 사용연한 검토(9개월) - 내용연수 관련 (구)법인세법 시행규칙 검토 - 품목별 내용연수 기준 마련 ㅇ 소비자상담기구 설치 사업자 현황조사(6개월) - 소비자상담기구 설치에 대한 규정 검토 - 상담기구 설치 유무에 따른 소비자불만 해소의 차이 및 자격 있는 상담원의 역할 검증	한국소비자 보호원
5. 소비자 상담‧ 피해구제 제도 강화	ㅇ 소비자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발간(상반기) - 소비자 상담, 피해구제 실적 관련 통계 작업 및 품목별 사례 분석, 발간 후 해당부처 및 관련기관에 배포 ㅇ 고령소비자 피해구제 효율화 방안(6개월) - 고령자의 소비자 피해현황 검토 - 고령소비자 피해구제 활성화 방안 제시 ㅇ 인터넷상담 자율처리시스템 운영(연중) - 참여사업자의 처리내용 관리 - 참여사업자 확대 추진 ㅇ 전문서비스분야 지방 홍보 및 교육(연2회) - 금융, 보험, 법무, 의료분야 주요 피해사례 및 효율적인 피해구제 방법, 관련 법령 ㅇ 서비스 분야 관련 단체 및 사업자 업무협의(연4회) - 금융, 보험, 의료, 일반서비스 사업자 분야별 간담회 개최	한국소비자 보호원
	ㅇ 노인 복지관 등과 연계한 출장 소비자상담 ㅇ 시민중계실 지도력 육성 및 소비자운동 매뉴얼 작성 등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
	5-1-2 일괄적 분쟁조정제도 도입 ㅇ 소비자분쟁조정규칙 개정(상반기) - 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보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절차에 대한 세부 내용 검토 및 소비자분쟁조정규칙 반영 ㅇ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계속) -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연간 56회, 지방6회 포함) 및 조정요청 사건(1,000여건)에 대한 조정결정 ㅇ 분쟁조정사례집 발간(상반기) - 2003. 1. ~ 2005. 12.까지의 조정결정 사례 중 품목별 사례 발췌‧수록(제6집, 약 200여건) ‧ 300부 발간 배포(정부, 지자체,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등)	한국소비자 보호원
	ㅇ 소비자자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연간 22회, 약 450여건) ㅇ 자율분쟁조정사례집 발간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
5. 소비자 상담‧ 피해구제 제도 강화	5-2 소비자피해의 사법적 해결제도 강화 5-2-1 제조물책임법 운영개선 ㅇ 소송현황 등 제도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법개정에 대한 수요 파악	재정경제부
	ㅇ 보건산업 제조물책임센터의 정착지원 - 최근 국내외 보건산업 PL사고에 대한 방지 및 대응방안 분석 - PL사고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기업의 효과적 대응 - PL보험 활용 등의 사례 - 관련 소비자단체와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 산업진흥원
	ㅇ 제조물책임법 시행 실태 모니터링 및 제도운영 강화 활동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
	5-2-2 소비자단체소송제도 도입 ㅇ 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단체소송제도 시행(‘08년)을 위한 규정 정비 -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단체소송 제기단체 요건 규정 - 단체소송 절차에 관한 대법원 규칙 제정 작업 준비 ㅇ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의 주요내용 및 취지에 대한 홍보 활동 강화	재정경제부
	ㅇ 소비자 피해 사례 분석통한 소비자 단체 소송적합성 검토활동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
	5-2-3 다양한 사법적 피해구제제도 연구․검토 ㅇ「법률구조제도」운영의 활성화 - 금융이용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하여 금감원 소속변호사가 모든 금융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상담 - 소송지원제도를 통한 금융이용자의 권리를 적극 구제하기 위하여 다수인에 대한 피해확대 방지 및 공익목적상 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송지원	금융감독위원회(원)
5. 소비자 상담‧ 피해구제 제도 강화	ㅇ 소비생활관련 제도 및 규정에 대한 적정성 및 운영실태 조사 ㅇ 신규 출시되는 제품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제출 - LCD TV, PDP TV 등 ㅇ 대학생, 사법 연수생을 통한 소비자단체소송 적합성 검토활동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
6. 지방 소비자행정 활성화	6-1 지방소비생활센터 육성지원 6-1-2 지방소비생활센터 업무활성화 지원 ㅇ 지방소비생활센터 담당자 Workshop 개최(‘06.1월경) - 지방 소비자행정 활성화 방안 및 센터 운영 사례 발표 등 - ‘06년 소비자보호종합시책 설명 ㅇ 지방소비생활센터 담당자 해외 소비자 보호기관 연수 추진(‘06.4월경) - 연수지역 : 호주․뉴질랜드 ㅇ 지자체 소비자행정 비교 평가 실시(‘06년 하반기) - 지자체 소비자행정 평가지표의 개발․보완 및 센터의 바람직한 모델 개발을 통한 연례화 추진 검토 - 평가대상 : 16개 광역지자체	재정경제부
	ㅇ 지방소비생활센터 업무활성화 지원(연중) - 교육교재 및 리플렛 발간을 위한 정보 및 사례제공 등 지원 - 지방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조사사업 발굴 및 공동 실시 - 지방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지원 - 상담‧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Hot-line 구축	한국소비자 보호원
	6-1-3 지역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ㅇ 지방소비자 및 농업인 소비자보호 활성화(연중) - 전국의 농협창구, 지방소비생활센터 및 지방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건 이관처리 - 농업인과 농협 관련 직원 대상의 교육 및 현지상담 실시 - 농협, 지방소비생활센터 및 지방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한국소비자보호원
6. 지방 소비자행정 활성화	ㅇ 전통산업의 건전한 소비촉진을 위한 조사활동 ㅇ 지역사회 에너지 절약협의체 구축 및 활성화 사업 - 지자체 에너지 절약활동 평가기준 및 지표 마련활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6-2 중앙‧지방정부 연계강화 6-2-1 전국 및 권역별 소비자행정 협의체 운영 ㅇ 지자체 소비자행정 네트워크 구축(연중) - 워크샵 개최를 통한 정보교류 및 협력관계 구축 (모범 사례 발표 등) - 온라인 네트워크 운영	재정경제부 한국소비자 보호원
	ㅇ 지방 소비자상담실 및 본부 상근자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정보공유 ㅇ 지방 소비자 활동가 교육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
	6-2-3 지방소비자행정 업무전문화 지원 ㅇ 지방 소비자시책 추진 - 공정거래지방사무소의 소비자보호 활동 강화(연중) - 특수거래관련 지방순회 교육 실시(11월) - 분쟁조정위원회 지방 순회 개최(연간 2회)	공정거래 위원회
	ㅇ 지방 소비자행정 담당 교육 지원(연중) - 사업목적 : 지방 소비자행정 담당 공무원과 민간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권역별 이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방 소비자 행정의 전문성 및 품질 제고 - 사업내용 ‧ 권역별 이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국소비자 보호원
7. 국제협력 강화	7-1 한‧중‧일 소비자정책 협력 강화 7-1-1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를 통한 정책협력 증진 ㅇ 한‧중‧일 소비자정책 포럼 참가 - 제2회 한‧중‧일 소비자정책 포럼 참가(중국 개최 예정) - 참가 의제 작성 및 발표	재정경제부 한국소비자 보호원
7. 국제협력 강화	ㅇ 한‧중‧일 환경산업 라운드테이블 참가(중국) - 한‧중‧일간 친환경상품 공동관심주제 발굴, 정보공유 및 교류 촉진	환경부
	ㅇ 동북아시아 소비자단체 협력강화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
	7-1-2 주요 교역국 협력방안강구 및 양자협정체결 모색 ㅇ 주요 교역국 협력방안 강구 및 양자협정체결 모색(연중) - 수출국 작업장 등록․관리 - 해외작업장 현지점검을 통한 수입축산물의 위생관리 강화 - 가축질병발생 등 해외정보 수집․분석 및 정보제공 등	농림부
	ㅇ 한․중 전기용품 협력 강화 - 최신 전기용품 정보 교환 - 양국 수출 전기용품에 대한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모색 등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ㅇ 환경마크 국제공통기준 개발 협력 - 독일, 노르딕, 일본 등 선진국간 국제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무기기류 국제공통기준 적용방안 조사 및 상호인정 추진	환경부
	ㅇ FTA체결국가 등과의 협력 강화(3~6월) - 업무협약(MoU)에 따른 인적교류 등 구체적 협력 내용 협의 ㅇ FTA와 소비자보호방안(9개월) - FTA 체결 과정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협상 전략 검토 등	한국소비자 보호원
	7-1-3 국제기구 등에서의 다자협력 증진 ㅇ 제71차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및 ICPEN 회의국내개최를 통하여 소비자문제의 국제협력 강화 - 제72차 OECD CCP 및 ICPEN 추계회의 등 국제회의 참가 - ICPEN 국제 공동프로젝트 참여 - ‘06.3.26 ~ 30, 제주 신라호텔	재정경제부 한국소비자 보호원 공정거래 위원회
	ㅇ 스펨관련 국제기구 등에서의 다자협력 추진 - OECD ICCP 및 스펨 T/F 참여 ‧ OECD 스팸 T/F 참여 및 OECD antispam toolkit 작성 - 아․태지역 국가간 스팸대응 MOU 확대	정보통신부
7. 국제협력 강화	ㅇ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소비자 동향 점검 및 참여협력 강화 - 사업내용 ‧ 표준화작업반 참여 확대 등 ISO-COPOLCO 활동 강화 - 추진일정 ‧ 상반기 : ISO-COPOLCO 총회 참가 ‧ 하반기 : ISO-COPOLCO 논의 점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ㅇ 국제에코라벨링네트워크(GEN) 정기총회 개최(9월) - 정기총회를 유치하여 환경마크제도 홍보 및 유럽 주요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 친환경상품전시회 연계하여 추진 ○ 아시아생산성본부(APO) 주최 그린마케팅 특별세미나 개최 - 아시아생산성본부(APO) 주최 그린마케팅 특별세미나 개최	환경부
	ㅇ ICRT(국제소비자연구테스트기관) 세계회의 참여 ㅇ CI(국제소비자기구) 이사회참여, 회원 활동 ㅇ PAN AP(아시아․태평양지역농약행동망) 이사회 ㅇ IBFAN(국제유아식품행동망) 운영위원회 ㅇ ISO COPOLCO(국제표준화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 활동 ㅇ 아프리카지도자교육 등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
	7-2 국제소비자문제대응책 강구 7-2-1 국제소비자문제전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ㅇ 국제소비자문제 전문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 위원확충 : 현재(10인) → 2~3인 추가 - 국제소비자문제 전문가 DB운영( www.consumergateway.go.kr )	재정경제부
	7-2-2 국제소비자거래피해 대응책 강구 ㅇ 증대되는 국제 소비자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분쟁처리지침 제정 ㅇ 국제소비자 피해현황 파악(연중) - 국제소비자거래 불만 상담 및 피해구제 - 국제거래 동향 분석	재정경제부 한국소비자 보호원
7. 국제협력 강화	7-2-3 글로벌 스탠다드에 상응한 소비자법제 정비 ㅇ 국제소비자규범 동향 점검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등 소비자 관련 국제규범형성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인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하여 세부 분야별 논의에 우리나라 의견을 적극 개진	법무부
	ㅇ 국제소비자 규범 동향 점검(연중) - 국제소비자법규 동향 점검 및 정보제공	한국소비자 보호원
8. 소비자 참여 활성화 방안	8. 소비자참여 활성화 8-1 소비자시장감시 참여 활성화 8-1-1 소비자참여 시장감시 프로그램 강화 ㅇ 공산품 안전정보망 구축 및 운영(연중) - 온라인 안전정보망 구축 및 운영 ‧ 관세청⋅소보원⋅안전전문기관⋅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공산품 온라인 안전정보망 구축 ‧ 소비자가 안전사고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소비자 제품안전신고센터 운영 기반 구축 - 시민참여형 안전모니터링 운영 ‧ 집중 안전관리품목(특히, 어린이용 제품) 및 안전기준 제시 ‧ 사업자⋅소비자간 자율이행협약을 체결하여 모니터링요원이 시장을 감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ㅇ 우리농산물 지킴이 운영확대 - 지킴이 인원 확대 : (‘05)158명 → (’06)200명 - 지킴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확대 - 지킴이 점검활동 강화 - 위반사례 전파 및 지도강화 ㅇ 소비자와 함께하는 축산물 위생관리체계 구축(연중) - 소비자단체(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과의 합동점검 실시	농림부
8. 소비자 참여 활성화 방안	ㅇ 부정․불량 식품 제조 및 유통감시 - 부정․불량식품의 제조판매행위 등을 조기에 차단하여 위해식품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신속한 조치로 식품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성 제고 ‧ 위해식품의 기획단속 ‧ 식품위해사범 수사 및 송치 ‧ 문제우려식품 수거 검사 ㅇ 불법 의약품 유통감시 - 불법의약품 유통에 대한 소비자 민원 또는 자체계획에 의하여 수시감시 및 특별합동 감시 실시	식품의약품 안전청
	ㅇ 금융이용자 모니터제도 운영(연중) - 금융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금융감독정책을 추진할 목적으로 ’99.7월부터 금융이용자 모니터 제도 도입․운영 - 소비자단체,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직원, 개인지원자 중 250명을 선발하여 제도개선, 금융현실경험 등 시장참여자의 의견 수렴	금융감독위원회(원)
	ㅇ 소비자모니터요원 등의 형태로 각종 감시활동 및 모니터링 참여 확대 ㅇ 물가안정을 위한 시장조사 사업의 전개 ㅇ 의료환경, 교통환경에 대한 감시활동 ㅇ 인터넷 및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ㅇ 주요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한 물가조사 등 ㅇ 소비자 물가 조사 및 감시활동 ㅇ 축산물 가격 안정위한 가격조사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
	8-1-2 소비자시책 수립시 소비자 의견반영 확대 ㅇ 금융소비자패널 제도 운영 - 금융소비자 대표로 구성된 금융소비자 패널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이나 금융회사의 불공정업무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 추진일정 : 매분기 1회씩 회의 개최(계속 사업)	금융감독위원회(원)
8. 소비자 참여 활성화 방안	ㅇ 음식소비문화 개선 - ‘05년도 음식문화 개선사업평가를 위한 시도, 시군구 현지출장(’06.3) - 음식문화 개선 평가대회 실시(‘06.5) ‧ ‘05년 추진실적 평가 및 우수공무원 및 식품위생영업자 표창(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보건복지부
	8--1-3 소비자단체 참여 협력사업 지원 확대 ㅇ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 축산물 위생관리 및 소비촉진과 관련한 행사 및 교육사업 - 우리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전시회․시식회, 잡지 광고 및 리플렛 배포 등 우리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ㅇ 농식품안전자문단 구성․운영 - 회의개최 : 연1회 정기회의, 필요시 수시회의	농림부
	8-2 소비자참여에 기초한 신소비문화 확산 8-2-1 바람직한 소비자의식 및 거래규범 형성 ㅇ 소비자 참여를 통한 친환경상품 활성화 - 공공기관, 기업, 국민 등 소비자가 참여하는 친환경상품 개발 - 대형 유통업체와의 친환경상품 홍보 이벤트 개최 및 유통매장의 친환경상품 확대 유도 - 녹색 구매지도자 교육 등을 통한 사회의 녹색소비 확산 기반 구축	환경부
	ㅇ 친환경 농산물 유통․소비 촉진 - 농업환경의 유지․보전 및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공급 ‧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 ‧ 농안기금 등을 통한 생협 활성화 자금 융자지원 -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추진 ‧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 ‧ 인증농가 사후관리, 인증기관지정 ㅇ 농수산물직거래유통 활성화 지원 - 소비자밀착형직판장 시설지원· - 사업기간 ‧ 2006.1 ~ 12(소규모물류시설) ‧ 2006.6~2007.5(직거래매취자금)	농림부 생협전국 연합회
	ㅇ 자원순환형 사회를 위한 시민실천 캠페인 ㅇ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사 활동 및 기준마련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
8. 소비자 참여 활성화 방안	8-2-2 지속가능한 소비문화확산 ㅇ 녹색가게운동 ㅇ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생활환경운동 ㅇ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줄이기 및 재활용 운동 ㅇ 에너지절약을 위한 고효율 제품 및 절약형 기기 홍보운동 ㅇ 알뜰시장 및 자원재활용센터 운영 ㅇ 환경친화적 식생활 확보운동 등 ㅇ 미래세대의 지속가능 소비의식 강화, 실천 확산 프로그램 ㅇ 지속 가능한 소비확산을 위한 청소년 캠프 ㅇ 어린이 물절약 캠프 ㅇ 아파트 지역 종이팩 수거함 설치 모델링 사업 ㅇ 에너지 위너상 ㅇ 대기 전력 우수업체 시상을 통한 대기전력 정책개선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

〈별첨〉2005년도 소비자보호시책 추진실적

과 제 명	주요 추진계획	추진실적	주관기관
1. 선진적 소비자 정책‧제도‧ 문화 형성	1.1 소비자정책 중장기 실행계획 수립 ㅇ 소비자정책의 중장기기변에 입각하여 주요 추진과제별 실행계획 수립	- ‘05.9.16일 제2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토의안건 상정 - ‘05.11. 제3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서면 의결	재정경제부
	1.2 소비자관련 법령 정비 1.2.1 소비자보호법 개정완료 및 후속조치 추진 ㅇ 소비환경변화에 대응 및 건전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 보호법 개정 ㅇ 소비자보호법 통과시 필요한 후속조치 추진	-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재경위 소위 심사(‘05.6월 및 ’05.11월) ‧ 소송제도 도입에 관한 이견으로 계류 중 - 소비자보호법 개정 국회 의결 지연으로 후속조치 지연	재정경제부
	1.2.2 소비자관련 법령 개선방향 연구 ㅇ 소비자시책 수립시 소비자의견반영 확대(신규)	ㅇ금융소비자패널 제도 도입 및 운영 - 금융업패널 및 금융소비자패널 운영규정 제정(금감위 훈령 제27호, ‘05.8.24) - 패널 구성 : 금감원 모니터 요원(3)과 금융 소비자단체(6) 및 사업자단체(3) 소속 인사로 구성(‘05.9.29) - 회의개최 : 1차(‘05.9.29) 및 2차(’05.12.8)	금융감독위원회(원)
	ㅇ 성년 후견제도의 도입 방안 연구(‘05.1~6) ㅇ 소보법상 사업자의 의무 재정립 연구(연중)	- 고령 소비자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법리적 고찰 - 성년 후견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 사업자의 협력의무 등 의무 규정검토 - 사업자의 손해보상 또는 배상의무 검토 - 연구내용 : 소보법 개정방향 제시	한국소비자보호원
1. 선진적 소비자 정책‧제도‧ 문화 형성	1.2.3 소비자 후생지표 개발 ㅇ 소비자정책 또는 시책이 소비자 후생에 미친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종합적인 평가지표 개발	- 소비자 후생지표 개발의 타당성 검토결과 실현가능성 및 효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재정경제부 한국소비자 보호원
	1.3 소비생활 합리화 추진 1.3.1 소비자의 역할 정립을 통한 경제 안정‧성장을 위한 의식 개혁 및 실천운동 추진 ㅇ 소비자 능력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연중) ㅇ 유아 대상 프로그램 개발‧보급	- 관련기관 홍보 : 책자 및 CD 배포(에듀넷 등 교육전문사이트, 농협, 새마을연수원, 실업계고교 50여곳, 건강지원 센터 등) - 교육연수 ‧ 중등교사 소비자경제교육 실시 36명(1월) ‧ 가정과 교사 연수 40명(7월) ‧ 청소년 견학프로그램 95명(8월) - 유아대상 소비자 능력향상 프로그램 개발‧ 보급(신규) - 교육내용‧방법 개발, 매뉴얼 작성, 시범적용, 매뉴얼 보완‧완성 및 보급 - 사업기간 : 2005. 2～9	재정경제부 한국소비자 보호원
	ㅇ 건강한 생활양식 실천 소비자운동 ㅇ 신용불량자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신용사회 캠페인 ㅇ 최저주거권 확보를 위한 평등권으로서의 주거권 캠페인	- 잠실 상수원 오염행위 감시활동 - 건전하고 효율적인 여가문화 정착운동 - 중․고등학생을 위한 건전한 모바일 소비문화 캠페인 - 대학 신입생 신용경제 교육 실시(2월) ‧ 돈과 소비알기, 대학생 소비실태 등 - 건전하고 올바른 정보문화 형성 운동(대체) ‧ 인터넷실명제에 관한 시민의식 설문조사(2회) ‧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및 연대서명 운동 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ㅇ 정보통신 이용자 약관 모니터링 활동	- 통신요금 인하 소비자운동(4월) ‧ 발신서비스요금 및 문자서비스요금 무료화 소비자행동 등 - 이동통신시장의 소비자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캠페인(4~10월)
1. 선진적 소비자 정책‧제도‧ 문화 형성	ㅇ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노인세대의 경제 및 금융환경 적응운동	- 지식정보화 사회의 노인세대를 위한 소비자교육(4~10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ㅇ 에너지 고효율제품 구매클럽 활성화	- 에너지 고효율제품 구매자 클럽 홍보활동 전개(4~6월) - 소형 전자폐기물 줄이기 시민실천캠페인 ‧ 휴대폰 재활용 캠페인 전개(6월) -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 강화 및 모니터 활동 ‧ 소형 전자폐기물 현황조사, 폐휴대폰 회수체계 및 과제조사활동 - 어린이 물절약 캠프 - 세탁폐기물 처리 실태조사 - 폐형광등 분리수거 모델링 사업 - 에너지 위너상 2006 - 짠순이 페스티벌 ‧ 가전제품을 오래 사용한 사람들을 시상하고 격려하며 이를 홍보
	1.3.2 친환경 소비문화 정립 ㅇ 친환경 농산물 유통․소비 촉진	-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 63개 지구(168억원) - 원예작물천적 해충방제사업 : 328ha(22억) -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홍보 ‧ 농협 등 친환경농산물전문판매코너 200개소 설치(‘04년 170개)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자금지원(240억원) ‧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 다큐멘터리 및 TV-CF 제작․방영 -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 인증농가 : (‘04.9)27,373호→(’05.9)41,021호 ‧ 인증량 : (‘04.9)304,630톤→(’05.9)405,574톤 - 인증농가 사후관리 현황 점검(9,945회)	농림부
	ㅇ 친환경상품의 생산 및 소비촉진	- 친환경상품법 시행(‘05.7.1) - 친환경상품진흥원 설립․운영(‘05.9.9)	환경부
1. 선진적 소비자 정책‧제도‧ 문화 형성	ㅇ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수립․시행(하반기) ㅇ 친환경상품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ㅇ 친환경상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ㅇ 제품 중심 환경성 규제에 적극 대응 ㅇ 환경마크 및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 확대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수립(‘05.12) - 한․중 상호인증협정 체결(‘05.3.1) ‧ 한․중․일 환경라운드 테이블 참가(‘05.9.12~16) - 친환경상품법 시행에 따른 K-TV 정책브리핑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대회 및 국내․외 친환경상품전시회 개최(‘05.11.8~11) - ‘제품중심 환경성 규제에 적극대응’ 연구용역 추진(‘05.4.30~12) - 환경마크 : 102개 → 107개 품목 - 환경성적표지 : 22개 → 24개 품목	환경부
	ㅇ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창출 방안 연구(1/4～3/4분기)	-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확산 및 창출을 위한 정책 방안 개발 ‧ 지속 가능한 소비문화정착방안 관련 기관에 제공 - 사업기간 : 2005.1~7	한국소비자 보호원
	ㅇ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생활 ㅇ 환경친화적인 소비문화 형성	- 음식물쓰레기 감량운동 - 생활폐기물 감량을 통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에코가계부 작성 - 지자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실태조사 - 휴가철 휴가지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실태조사 - 2005년 에코프로젝트 우리는 푸른마을 지킴이 ‧ 초등학생들에게 생태체험 기회 제공 및 생태 지킴이로서의 역할 부여 - 어린이 재활용교육 - 소비자환경포럼 ‘지구를 살리는 미생물, EM’ - 도농 생태마을 결연 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 선진적 소비자 정책‧제도‧ 문화 형성	ㅇ 지속가능한 에너지, 지속가능한 물, 쓰레기 줄이기 위한 활동,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소비자 운동	- 제3회 국제 청소년 지속가능한 소비캠프 개최(8월) ‧ 제9회 올해의 에너지대상 및 에너지 위너상 시상식 개최(8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3.3 음식소비문화 개선 ㅇ 음식문화개선 및「좋은 식단」실천사업(연중)	- ‘04년도 음식문화 개선사업 평가를 위하여 시․도, 시‧군‧구 현지출장 점검(’05.2.21~3.11) - 음식문화 개선 우수 시․도 선정 회의(‘05.4.6)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사무처장 등 9명 참석 ‧ 최우수(경남), 우수(충남, 경기) 선정 - 음식문화개선 평가대회 실시(‘05.5.20) - 건강한 식생활 개선홍보(‘05.9.15~12.14)	보건복지부
	1.3.4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동 활성화 ㅇ 농안기금 등을 통한 생협활성화 자금 지원확대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자금지원 대상단체 선정 (38개 단체 200억원) - 소비자 밀착형 직판장 시설지원(‘05.3) ‧대상 : 학사유기영농조합법인(전남장성) - 생협 직거래매취자금 융자	농립부 생협전국 연합회
	ㅇ 생협의 설립확대와 조합원의 올바른 소비생활 유도를 위한 교육․홍보강화 ㅇ 생협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관련제도 개선	- 조합의 법인화 유도를 위한 교육․홍보강화 - 생협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 ‧ 설립설명회 2회, 88강화 ‧ 생협신문발행 12회 및 홍보리플렛 발행 3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05.1.27), 시행령․시행규칙(’05.4.28) 개정추진 -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지역의 다양한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활동 촉진 ‧ 생협 설립인가 및 취소 등의 사무를 시․도로 이양 - 취급품목 및 기능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생협전국 연합회
2.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2.1 소비자교육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ㅇ 소비자교육전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 제4회 소비자교육전문위원회 개최(‘05.1.26) ‧소비자교육 네트워크 구축 방안 ‧학교소비자교육 활성화 방안	재정경제부
2.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ㅇ 소비자교육전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 제5회 소비자교육전문위원회 개최(‘05.8.31) ‧ 소비자정책 중장기 추진계획 ‧ 교과서 보완지도 자료 발간 ‧ 소비자교육자 네트워크 구축 추진 방향	재정경제부
	ㅇ 소비자교육 DB구축	- 소비자교육자료․프로그램의 수집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체결 추진(‘05.8 용역완료) ‧ 기존 소비자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수집 분석 ‧DB 구축 방안 및 향후 개발 방향 제시 - 전국소비자상담망(Consumergateway) 개편을 위한 용역체결
	ㅇ 소비자교육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소비자교육 정보, 노하우 공유 등 협력체계 구축 통한 소비자교육 활성화 - 소비자교육 강사파견, 교육프로그램 시범적용 등 인력풀 지원․활용	재정경제부 한국소비자보호원
	ㅇ 우수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 선발 공모	- 추진실적 ‧ 한국소비자보호원, (사) 한국소비자교육지원 센터 공동주최 ‧ 재경부, 공정위, 교육부, 소비자관련 학과협의회․한국경제신문 후원 ‧ 교사커뮤니티, 대학교, 지방소비생활센터, 소비자 단체, OCAP 등과 협력 ‧ 사업홍보, 공고, 접수, 심사 ‧ 자료집 발간 ‧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05.12.1)	한국소비자 보호원
	2.2 학교 소비자교육의 내실화 2.2.1 초‧중등 교육과정에 소비자교육 내용 반영 ㅇ 교과서 보완 지도 자료 발간 보급	- 자료명 : 소비자교육 재미있게 잘하기 - 초중고 및 특수학교 12,500교 교당 1책	교육인적 자원부
	ㅇ 소비자경제교육용 검인정 교과서 개발(연중)	- 초등학교 인정 교과서 집필진(13명) 구성 후 3종 개발 - 최종원고 작성 및 수정(7월) - 서울시교육청 심사․승인절차 진행중(8～12월) - 교사용 CD 원고 작성(10～12월)	한국소비자 보호원
2.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ㅇ 소비자경제교육 시범학교 운영‧확산(연중)	- 신규 2개교 포함 총 4개교 운영 -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지도 (워크샵 1회 개최 등) - 지원금 교부 및 자료제공, 강사 지원(3회) - 운영확산 (교육전문사이트에 2004년 운영결과 게시) - 운영보고회 실시 : 이현초등(10.5), 단양중(10.6), 상경초등(10.26), 진주중(11.2)	한국소비자 보호원
	2.2.2 소비자교육 담당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ㅇ 소비자경제교육 교사 연수	- 중등교사의 소비자문제에 대한 인식제고 및 학생의 소비자능력 향상을 위한 지식, 정보, 교육기법 제공 ‧ 기간 : 05.1.17 ~ 21(5일, 30시간) ‧ 대상 : 36명 이수 ‧ 내용 : 소비자경제교육 및 소비자보호 관련법, 시험검사 견학 등	한국소비자 보호원
	2.2.3 실천적이고 체험적인 소비자교육 실시 ㅇ 관련교과 지도 및 특별활동․재량활동 시간 활용	- 교과를 통한 체계적인 학교 경제교육 실시 ‧ 초․중등 교육과정 20여 교과목에 경제교육관련 내용 반영 - 재량활동․특별활동 등을 통한 체험위주의 경제교육 실시 - 시․도교육청별 시범학교 지정 운영 ‧ 에너지관리공단요청과제 시범학교 16개교 운영	교육인적 자원부
	ㅇ 미래의 건강한 경제인 양성을 위한 “어린이경제교실”	- 어린이 경제교실 운영(7~11월) ‧ 광고 이야기, 무둠별 가상회사 만들기 및 상품개발, 용돈 기입장 작성 등 ‧ 군포(240명), 광주(400명), 천안(250명)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ㅇ 1318 알찬 씀씀이 학교(청소년 체험 소비자교육, 내일을 준비하는 청소년)	- 1318 알찬씀씀이 학교 ‧ 청소년 소비자교육실시(6개 중학교, 5~6월) ‧ 청소년 이동전화 이용 실태조사 결과 보도 ‧ 휴대폰 사용 생활수칙 만들기 등
2.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2.2.4 학교 금융교육 강화 ㅇ 실질적인 학교 금융교육 강화	- 초등학교 사회교과서(4학년) ｢사회과 탐구｣에 신용관리 등의 금융관련내용 수록(’05.8) - 유치원 교사용 금융교육지도자료 ｢유아금융교실｣제작(’05.11) - 초․중․고교 8개 학교 대상으로 ｢금융교육 시범학교｣를 선정, 방문 및 현장체험교육 실시(’05.10말 현재 34회, 3,610명) - ’05.10월말 현재 일반소비자, 교사, 청소년 및 학생, 군인 등 154회에 걸쳐 18,765명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실시 ‧ 일일명예교사 : 중앙대, 연세대 등 16개 대학 금융특강 ‧ 금융현장 체험교육 : 26회, 1,605명 초청 - 금융회사 민원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원활한 민원처리 업무의 중요성 및 소비자권익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 실시	금융감독위원회(원)
	2.3 온라인 환경하의 소비자교육시스템 구축 ㅇ 디지털 환경에 걸맞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보급	- 국내외 온라인 교육 DB 분석(4～6월) - ‘소비자문제 및 해결’ 영역의 온라인 콘텐츠 2종 개발	재정경제부 한국소비자 보호원
	2.4 미디어를 통한 소비자교육 홍보‧강화 ㅇ 소비자방송 프로그램 개발‧ 제공(연중)	- 11월말까지 총 45편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송 완료 - 11편의 시청자 제작프로그램 및 외주 프로그램 제공 (’버려지는 핸드폰 등‘)	재정경제부 한국소비자 보호원
	ㅇ 소비자방송 프로그램 보급 확산(연중)	-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등 7개 프로그램 CD 전국 소비생활센터, 소비자단체, 중‧고등학교, 소비자 관련 단체 등 총 943개 기관 각 2회 보급 (2/4분기, 4/4분기) ‧ 기타 희망하는 기관대상으로 42개 기관 189개 방송 프로그램 제공 ‧ RTV(시민방송) 및 강서케이블에 각 7회 27개 프로그램 방영(4/4분기)
2.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2.5. 신용금융교육의 강화 ◦ 교육관련 유관기관과 협조 강화 ◦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자산운영협회 내에 투자자교육 전문기구를 설립하여 간접투자의 장점, 투자요령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	- 정부주관의 소비자교육전문위원회, 민․관 경제 교육실무협의회, 교육과정․교과서발전협의회에 참석하여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협의 - (사)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 측정(’05.7) 및 지역협의회 발전방향(’05.10) 등 협의 - 금융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언론매체와 공동으로 금융 교육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 추진(매일경제신문 NIE 경진대회, 경향신문 에코에듀사업) -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금융시장과 금융감독의 이해 등 계층별․특성별 교육수요에 맞는 표준 강의교재 개발 - 학교․가정에서 시청각교재로 활용할 수 있게 다양한 콘텐츠 적시제공(멀티미디어 콘텐츠 CD제작 13,000개, (’05.11)) - 감독당국, 각 금융협회 및 금융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투자자 교육협의회를 발족(’05.6) - 간접투자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 제고 및 간접투자시 유의사항 등을 담은 ‘알기쉬운 펀드투자’ 홍보책자 발간 - 판매회사 창구 및 주요 철도역 대합실 및 ‧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비치(’05.9)	금융감독위원회(원)
	2.6 전자상거래교육 강화 2.6.1 사이버공간의 정보윤리 제고 ◦ 정보통신윤리교육 확대 실시	- 청소년, 학부모 등 대상으로 정보통신윤리 교육 실시(‘05.10월 누적 443,930명) - 정보통신윤리강좌 개설 확대 ‧인터넷윤리교육 확산 세미나 개최(‘05.1) ‧인터넷윤리교육 확산을 위한 대학관계자 워크샵(‘05.6.23~24) 등 - 초등, 중등 및 대학강의용 정보통신윤리교재 개발․보급 - 정보통신윤리교육 전문강사 양성(‘05.8.25~26)	정보통신부
2.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 인터넷중독 예방․상담활동 강화(연중) - 전국 단위 상담 네트워크 구축 ◦ 인터넷중독 관련 전문인력 양성 ◦ 인터넷중독 상담 및 특강 ◦ 사이버윤리 규범형성 및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개(6월) ◦ 전자서명 공인인증서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도정비 및 무선 인터넷 공인인증서비스 추진	- 인터넷중독상담 협력기관 확대 ‧전국 40개 청소년상담센터와 인터넷중독상담 업무 계약 체결(‘05.5) -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양성 : 111명 -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및 교육추진(‘05.10) ‧ 상담실적(33,731건), 예방특강(166,575명) -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 발표(‘05.7) - 정보통신윤리 캠페인 전개 ‧ 사이버명예시민운동본부 발대식 및 가두캠페인 전개(‘05.6) - e-Clean Korea 캠페인 전국 순회개최 - e-Clean Home 운동 추진 - ‘네티켓’관련 TV 캠페인 공익광고 - 따뜻한 디지털 세상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등 - 전자성명법 개정 추진 ‧ 국회 과정위 심사 중(‘05.11) - 공인인증서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TFT 구성․운영 - 무선공인인증서 활성화 실무작업반 구성․운영	정보통신부
	2.6.2 전자상거래교육 강화 ㅇ 안전한 전자거래를 위한 소비자 가이드 교육 ㅇ 인터넷쇼핑몰 피해사례집 발간	- 인하대 및 한양여대 학생 대상 교육 실시 - 인터넷쇼핑몰 사기유형과 피해예방, 소비자 정보지 제작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2.7 부문별 소비자교육 강화 2.7.1 소비자 관련학과 대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 상담 실무 교육 ㅇ 대학생 실무 수습(연중) ㅇ 대학생 1일 연수(연중)	-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실습, 소비자교육 실습 등 부서 배치를 통한 실습 제공 ‧ 인터넷상담, 피해구제 실습, 조정결정서 작성, 조사과제 선정, 전화상담 등 ‧ 추진실적 : 12회, 145명 - 학교 이론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실무실습 과정 연수 ‧ 상담실무, 모의분쟁조정위원회, 상품테스트 등 연수수행 ‧ 추진실적 : 25회, 916명	한국소비자 보호원
	2.7.2 노인 등 소비자문제 취약 계층에 대한 교육 강화 ㅇ 노인 등 취약계층 교육	- 소비자문제에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과 사회 복지시설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연중) - 추진실적 : 229회, 17,189명	한국소비자 보호원
	ㅇ 주부의 소비자주권 확립운동 ㅇ 초․중․고등학생 대상 소비자교육 강화 ㅇ 노인소비자교육 및 모니터교육 ㅇ 신용불량자대상교육 및 컨설턴트 활동	- 주부소비자교육 실시(4회) - 소비자교육 240회 실시(35,951명) - 모니터 교육 실시(2회) - 주부의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교육사업 - 어린이 소비자교육 - 청소년 소비자교육 - 노인소비자교육 실시(3회) - 노인소비자교육전문가 양성 교재개발 - 대학생 신용강좌 교육 - 청소년 신용경제지도자 양성교육 - 고3, 중3 수험생을 위한 움직이는 신용학교, 머니스쿨 운영(11~12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2.7.3 기업체 소비자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전문요원 연수 ㅇ 소비자관련 종사자 연수 ㅇ 기업체 임직원 대상 교육 연수	- 기업체의 소비자상담 업무 담당자의 소비자 보호의식 및 소비자문제 해결 능력 제고를 위해 기업체 소비자관련 전문요원 연수 실시(5회, 120명) ‧ 소비자피해사례, 소비자문제 관련 법률 등 - 기업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확산과 상담담당자 등의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맞춤교육 실시 ‧ 추진실적 : 40회, 2,566명 ‧ 소비자피해사례, 고객대응요령 및 소비자문제 관련 법률 등	한국소비자 보호원
	2.7.4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행정 담당 실무자 연수 ㅇ 소비자행정 및 법령 실무 연수(2/4분기)	- 소비자정책 및 관련 법령‧제도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켜 소비자행정 발전에 기여 ‧ 추진실적 : 1회 31명 ‧ 대상 :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 ‧ 기간 : 6/7～9, 3일 21시간 ‧ 소비자문제 관련 법령 등 11개 교과목	한국소비자 보호원
	2.7.5 각 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와 연계한 지방 소비자 교육 ㅇ 지방소비생활센터의 개소에 따른 지방 소비자보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연중)	- 지방 소비생활센터 파견 직원 소비자교육 실시 : 총 199회 - 수탁교육 : 5회, 680명	재정경제부 한국소비자 보호원 행정자치부
	2.7.6 소비자교육의 전문성 강화 ㅇ 소비자교육 강사 저변확대 및 전문성 강화	- 소비자교육 전문 강사 양성을 위한 강사팀 구성(4월) - 소비자단체 교육강사 훈련(5~7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2.8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 2.8.1 소비자정보 제공 확대 ㅇ 방문․통신․다단계 판매업자 현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ㅇ 70여개 법령에 흩어져 있는 표시․광고 규제내용 일괄제공 ㅇ 소비자종합홈페이지를 통한 소비자정보, 피해구제 사례, 소비자 교육자료 등 게재	- 실시간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05.6.14) ‧ ‘05.11월말 현재 조회 5,193건 - 공정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통합정보공고(‘05.12.1) - 소비자홈페이지 개편(‘05.6.14) ‧ 소비자정보, 피해구제 사례, 교육자료 등 다양한 정보 제공	공정개래 위원회
	2.8.2 사전실증제 명확화 ㅇ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광고관행 정착 유도	- 표시․광고법 개정(‘05.12.9) ‧ 광고실증자료 제출기간 단축을 통해 광고 사전실증제 추진 등	공정개래 위원회
	2.8.3 공산품 가격표시 제도 개선 및 이행 실태 점검 ㅇ 서민층 이용이 많은 시장, 상가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 이행실태 점검 및 홍보	- 16개 시․도 가격표시 이행실태 점검 - 일시 : 추석․설 명절 전후 - 위반업소 : 2,060개소 시정조치	산업자원부
	ㅇ 지자체 및 소보원 등을 통한 홍보 및 지도․독려	- 평택․송탄․수원지역 중소 유통인을 위한 중소 유통 경쟁력 강화 설명회 개최 ‧ 일시 : 2005.7.7 14:00 ~ 16:00 ‧ 참석 : 중소 유통인 약 300명 ‧ 내용 : 중소 유통경쟁력 강화 방안(가격표시 제도와 POS시스템) - 재래시장 방문시 가격표시제 독려 ‧ 일시 : 2005.6.21 08:50 ~ 18:00 ‧ 방문시장 : 인천가좌시장, 대전 중안시장 ‧ 주요활동 : 재래시장 이용 캠페인 활동시 가격표시제 이행 독려
2.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2.8.4 육류 소비자권장가격 조사․공개 ㅇ 육류 소비자판매가격 및 권장가격 조사․공개	- 육류 소비자판매가격조사․공개(소시모) ‧ 월 2회 7개 특별․광역시별 표본점포(백화점, 할인점, 농협점포 등)에 한우․돼지고기 냉장육을 대상으로 등급․부위별 가격 조사 - 육류소비자권장가격 조사․공개(농협) ‧ 7개 특․광역시 대상으로 지육경락가격에 점포운영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육류가격정보 산출	농림부
	2.8.5 소비자정보 뉴스레터 이메일링 서비스 ㅇ 홈페이지 운영(연중) ㅇ 소비자정보 뉴스레터 이메일링 서비스(연중)	- 방문자수 : 4,180,561명 방문 (11.21현재) ‧ 소비자정책동향 등 메뉴신설 (‘05.6) ‧ 신규 홈페이지 개편(‘05.12.5) - 메인 홈페이지와 소비넷 홈페이지 통합 - 2만 여개의 컨텐츠를 12개 영역으로 분류 ‧ 혁신․참여마당을 통한 소비자 참여 강화 - 1～11월 중 46회 발송 (정보제공 743건) - 회원수 : 40,421명(11.30현재)	한국소비자 보호원
	2.8.6 해외 소비자정보 수집 및 제공	- 해외 소비자정보위원 운영 및 소비자정보 제공 등 ‧ 해외소비자정보위원 운영 : 21개국 34명 ‧ 해외소비자정보제공: 305건 ‧ 해외정간물 번역제공 : 46건	한국소비자 보호원
	2.8.7 간행물 발간 및 보급 ㅇ ‘소비자시대’ 발간 및 보급(연중)	- 소비자정보제공을 위한 월간 ‘소비자시대’ 발간 및 보급 ‧ 월1회, 총12회 소비자시대 발간 및 보급 ‧ 총 139,400부 발간 및 보급	한국소비자 보호원
	ㅇ 정기간행물 발행	- 월간소비자 발행(총 10회) - 주간 뉴스레터 발행(총 21회) - 소협소식 발행(총 15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2.8.8 상품정보 제공 ㅇ 정보제공 강화 ㅇ “쇼핑인포넷”을 통한 상품정보 제공(연중) ㅇ 소비자문제 관련 공표권의 중립성 및 공공성 확보 방안	- 은나노 제품, 글루코사민, 다운의류, 사이버 몰 판매 의류 품질시험 - 드럼세탁기, 모발건조기, 가스보일러, 에어컨 형광등기구, 타이어 품질시험 - 상품‧서비스에 대한 가격 등 각종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 - 가격 및 상품정보, 물가정보, 소비자관련 뉴스 제공 등 약 2,500회 -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소비자문제 공표 절차 및 현황분석 - 소비자문제 공표 관련 사회적 갈등사례 분석 - 공표권의 중립성 및 공공성 확보 방안 제시	한국소비자 보호원
	ㅇ 소비자정보제공 ㅇ 의약품안전사용 소비자정보운동	- 은행 및 신용카드 서비스 수수료 비교정보 제공 (4~5월) - 전화, 통신요금 비교정보 제공 가격비교 사이트 운영(통신서비스, 금융서비스, 의료비) - 냉동․냉장식품의 유통․소비 안전성 확보 릴레이 운동 - 통신판매 되는 어린이 미술, 과학교재 유통실태 조사 및 교육 적합성과 안전성 검사 등 - ‘의료서비스의 안전과 질,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6월) - 의료정보사이트 운영 ‧ 의료서비스 평가 활동 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8.9 식품의 표시제도 개선 및 부정불량식품의 단속결과 공개 ㅇ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 및 홍보	-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05.3) - ‘식품 등의 표시기준 해설서(’05.3) 및 ‘아는만큼 보여요 식품 등의 표시기준(’05.5)’ 제작․배포 - 관계공무원, 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 대상 설명회 개최(‘05.3~4월, 9월)	식품의약품 안전청
2.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ㅇ 부정․불량식품의 단속 결과 공개	- 보도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 공개 ‧ 제과원료의 유통기한을 연장․변조한 식품 소분업자 단속 등 4회 ‧ 전갈, 향부자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사용 제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등 6회	식품의약품 안전청
	2.8.10 여행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 2004 우수여행인증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 - 2004 우수여행상품 소비자만족도 조사 - ‘05 우수여행상품인증 추진(8-12월) ‧ 인바운드 15, 아웃바운드 35, 도메스틱 20개 - 우수여행상품 선정 및 시상(12.21)	문화관광부
	2.8.11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ㅇ 금융분쟁예방 팜플렛 제작․ 배포(매분기)	-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금융교육 계획․실적 등을 적극 홍보하여 금융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보도자료/인터뷰:40회) - 인터넷 홈페이지에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금융정보 제공 ‧ 금융질서 교란행위, 전자금융거래시 유의사항 등 소비자경보 20회 게시 - 금융이야기 시리즈, ‘알기 쉬운 금융이야기’ 만화, 멀티미디어 콘텐츠 CD 등 금융거래 계도용 교재 및 영상물 등을 제작․배포 - 금융이용자가 금융회사 선택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민원발생평가 대외 공표 - 팜플렛 제작․배포실적 ‧은행권(13,000부), 증권권(8,000부), 손해보험권(6.000부) 등	금융감독위원회(원)
	2.8.12 GMO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표시제도 정착 ㅇ GMO 농산물 표시제도 추진	- 판매 농산물의 GMO 표시 조사 ‧ 조사품목 : 콩, 콩나물, 옥수수, 감자 ‧ 조사업소 : 80,537개소(14,617점) ‧ 적발업소수 : 미표시 판매 1개소(과태료부과)	농림부
2.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ㅇ 유전자재조합식품 교육 확대 실시	- 유전자재조합식품 교육․홍보 실시 ‧ 영양사, 가정교사 및 일반소비자 등 교육 (20회, 1,325명, 한국소비자연맹)	식품의약품 안전청
	ㅇ 유전자재조합식품 개별 홈페이지 운영 ㅇ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사후관리 및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ㅇ 유전자재조합식품 사후관리에 대하여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한 정보 제공 및 의견 수렴에 의한 정책 반영	- 식약청 홈페이지 유전자재조합식품코너에 GMO 관련 정보 제재 -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심사 홈페이지(koriz. com/gmo)를 통한 온라인 심사 수행(11건) - 유전자재조합식품 모니터링(869건) 및 사후관리 연계 운영 - GMO 표시대상 제품 사업업소 추적조사 ‧ 49개업소 198개 품목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단체 및 출입기자 대상 교육 및 간담회 실시 ‧ GMO 관련 표시제의 안전성 평가, 사후관리 등 제도운영 관련 의견 수렴
	2.8.13 소비자의 식품선택을 돕는 영양표시제도 효율성 제고 ㅇ 영양표시정보사이트 확대 운영	- 영양표시정보사이트를 통한 영양정보 제공 ‧ 나트륨, 트랜스지방 등 정보제공 ‧ 어린이 영양표시 홍보물(CD, 리플렛 등) 배포 - 영양표시정보 사이트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 나트륨 등 정보제공(리플렛 제작․보급) 등	식품의약품 안전청
	2.9 소비자권익제고를 위한 감시활동 강화 2.9.1 물가감시운동의 실효성 증대 ㅇ 물가감시운동	- 매월 정기적인 생활필수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조사, 소비자정보 제공 - 공공요금, 명절특수물가, 중․고등학교, 유치원, 사교육비 공공서비스 요금 감시운동 전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9.2 소비자 참여 확대를 통한 감시활동 강화 ㅇ “우리농산물지킴이” 운영확대	- 활동인원 : 121명(‘04년)→158명(’05년) - 원산지, 유통기한 경과 등 점검 - 2,151개소 점검(연4회) 및 548건 적발	농림부
3. 소비자 안전강화 시책지속	3.1 소비자안전 인프라의 강화 3.1.1 소비자보호법 중 안전관련규정 강화 ㅇ 소비자보호법 개정완료 추진	- 소비자보호법 국회 통과 지연	재정경제부
	3.1.2 소비자체감 안전지수 도입 ㅇ 우리 소비생활의 체감안전성 지수를 개발, 격년 주기로 표본집단을 추출, 체감지수 변화추이 측정․관리	- 소비자안전 체감지수 개발 기초연구 용역보고서 완료	재정경제부
	3.1.3 실효성 있는 소비자안전 시스템 구축 ㅇ 소비자안전경보 발령(연중)	- 위해사례 분석 및 사고원인 조사, 해외정보 검색 및 수집, 유사제품의 국내 유통실태 조사를 통한 경보 발령(스키장, 비비탄, 발수제, 우유변질, 주스병 등 7회)	재정경제부 한국소비자보호원
	ㅇ 소비자안전 네트워크 운영(연중)	- 중앙부처,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품목별 안전 담당자를 지정, 상호 안전정보 교류 등 업무협조 체계구축 ‧ 2005년 위해정보 수집 실적 통보 (분기별) ‧ 소비자안전뉴스 발행 : 19회
	ㅇ 리콜제도 개선(연중)	- 해외 리콜정보 수집‧분석을 통한 리콜제도 활성화 방안 강구 - 리콜관련 국내‧외 제도 기초조사 - 미국 CPSC와 협무협약(MOU) 체결 추진중
	ㅇ 리콜제도 운영 효율화(신규)	- 제조수입자의 책임과 의무 명시 ‧ 약사법시행규칙 개정 ‧ 안전성 문제가 야기된 제품에 대하여 생산자 책임하에 신속한 회수 조치	보건복지부
3. 소비자 안전강화 시책지속	3.1.4 위해정보관리제도 개선 ㅇ 위해정보보고기관 관리(연중) ㅇ 위해정보운영시스템 개선(1/4분기) ㅇ 위해정보평가위원회 및 위해 정보평가실무위원회 운영(연중) ㅇ 위해정보 수집 및 정보제공 시스템 운영(연중) - 소비자안전넷 및 어린이안전넷	- 소비자 위해정보의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위해정보보고기관 담당자 교육 ‧ 신규 지정기관 방문 교육 등 (23개 기관 1.19~2.11) ‧ 전체 집체교육(11. 1) - 위해정보보고기관외 시장에서의 즉각적이고 유용한 정보 수집 방안 마련 ‧ 소비자제공 수당 신설, 전문병원 등을 포함한 보고기관 확대 방안 등 마련 - 위해정보에 대한 처리 결과 및 위해성 판단, 사업방향에 대한 협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 ‧ 평가위원회 : 3회 ‧ 실무위위원회 : 17회 - 위해정보 수집 및 정보제공 시스템 운영 ‧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을 통해 각종 소비자안전 정보를 공유 ‧관리 및 각종 안전 정보, 해외 리콜 정보 등 자료 업데이트	재정경제부 한국소비자보호원
	ㅇ 식품위해정보 신속대응체계 구축	-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수집․공유 방법 및 절차연구 완료(용역) - 문제에 대한 개연성 확인 선행조사실시 ‧ 수입수산물 산화방지제 등 23종 916건	식품의약품안전청
	3.1.5 어린이안전 등 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 강화 ㅇ 영‧유아도서 안전실태 조사(3~4월) ㅇ 어린이보호 포장공산품 실태조사(3~5월)	- 하드커버 및 형광증백제 검출, 잉크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발견되어 유아용 도서를 안전관리 대상 품목 지정 건의 - 어린이보호포장 의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일부 부적합한 포장용기 및 부정확한 안전기준 개선 건의	재정경제부 한국소비자 보호원
3. 소비자 안전강화 시책지속	ㅇ 대형유통매장내 놀이시설 안전실태조사(4~6월)	- 어린이 안전 도모를 위하여 실내 놀이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 수도권 등 17개업소에 대한 점검결과에 따른 안전기준 마련 건의	재정경제부 한국소비자 보호원
	ㅇ 영유아 위험물질 삼킴 안전실태 조사(7~9월) ㅇ 위해 다발 어린이용품 안전실태 조사 (1~4월)	- 영유아가 작은 부품‧이물질 등을 삼키거나 흡입하는 위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그 실태 및 원인에 대한 분석 - 소비자홍보, 완구류 등 어린이용품에 대한 리콜제도 강화 건의 - 비비탄, 인라인 스케이트, 킥보드, 작동완구 등 안전검사 대상 어린이용품 안전 실태 조사(기술 표준원 공동조사) - 각 품목별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안전성능에 부적합한 제품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행정조치 및 기준 정비를 건의
	ㅇ 의약품 안전용기 사용 의무화(신규)	- 약사법 및 화장품법 개정(‘05년 상반기) ‧ 화장품법 공포 시행(‘05.7.13)	보건복지부
	ㅇ 어린이 등 민감 계층 사용제품의 유해화학물질 사용실태 규명 연구 ㅇ 가정용 화학제품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	-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추진 ‧ 프탈레이트 가소재의 안전사용 대책에 관한 연구(‘05.5.25~11.24) 등 - 환각성분 함유 어린이용 칼라풍선 우선조치 ‧ 청소년보호법에의한 청소년유해약물 결정․고시(‘05.6.3) - 시멘트중 6가크롬 이해 당사자와 함께 정책수립 - 유해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 이해 당사자와 공동대응 ‧ 전문가, 시민단체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 유해물질 전과정 위해성 평가위원회’ 구성 ‧ 말라카이트그린 염류 등 4종 지정 - 가정용 Biocide(살균․소독) 제품 관리방안 시범사업 실시	환경부
3. 소비자 안전강화 시책지속	ㅇ 초․중 등 학생 대상 부정불량식품 홍보강화	- ‘애들아! 이런 것이 불량식품이래’ 개최(‘05.5) ‧ 사행심 조장식품 등 전시회 개최 ‧ 식중독균 관찰장 운영, 미생물 간이키트 체험장 운영 등	식품의약품 안전청
	ㅇ 영․유아 영양안전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 영․유아를 위한 식품선택가이드 제작․배포 ‧ 보건소, 소아과, 보육정보센터 등 (1만부)
	3.1.6 소비자「안전문화 활성화 캠페인」실시 ㅇ 소비자안전 우수 기업 등에 대한 포상 (소비자의 날)등으로 동기 부여 ㅇ 국민들의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실시(2~5월)	- 일산병원 위원 소비자의 날 부총리 포상 -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일몰후 활동시 식별이 용이한 스티커 배포 및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 스티커 10만부를 제작하여 100여개 학교에 배포 및 전국 10개 초등학교(11,490명) 대상으로 직접 교육자료 제공을 통한 교육 및 스티커 배포	재정경제부 한국소비자보호원
	3.1.7 소비자단체의 안전감시․교육 강화 ㅇ 유통식품 안전관리강화	- 부적합율이 높거나 유통점유율이 높은 30대 식품 수거검사(34,610건중 부적합 592건) - 채소류 등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신속수거검사(20699건중 264건 부적합 264건)	식품의약품안전청
	ㅇ 사회기반시설과 주거환경․생활 환경에서의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대책 마련	- 교육환경에서의 시설물, 건축물 안전성 확보운동(7~8월) - 다중이용시설 소비자 안전지수 개발 및 생활환경 감시운동 - 건강기능성식품 판매 실태조사 - 가정경제의 안정을 위한 대부업, 신용카드 공정거래 확립 운동 - 건강사회 만들기 캠페인 - 내분비계 장애물질 저감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소비자교육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3. 소비자 안전강화 시책지속	3.2 농‧축‧수산물의 안전성 제고 3.2.1 안전성 검사 및 감시활동 강화 ㅇ 축산물 안전성 검사강화	-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9월말) : 92,679건 - 식육 중 미생물검사(9월말) : 101,389건 - 축산물작업장 위생감시 : 3,029개소 위반 적발 - 부정축산물 특별단속 : 설․추석대비 4회 실시 -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전국순회 교육 - 도축장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HACCP 평가실시 등	농림부
	ㅇ 농산물 안전성관리체계 구축 ㅇ 농산물 안전성조사 ㅇ 가축질병 대비 관리 및 감시강화 ㅇ 농약안전사용기준 설정 및 소면적작물용 농약 직권 등록	- 안전성검사 시범사업 확대(참여농협 및 품목) ‧ 8개농협 13개품목 → 20개농협 23개품목 - 안전농산물순회교육반 구성 및 발대식 개최 ‧ 교수, 공무원 등 35명(권역별 4~7명) - 원산지식별 홍보물 배부(농협 25,000부) -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등 ‧ 간이검사 87,000건, 정밀검사 7.588건 - 151개 품목, 61,624건 안전성 조사(‘05.11월) - 부적합농산물의 시장출하 차단 ‧ 부적합 66개 품목 702건 - 안전성취약품목 중점관리 ‧ 중점관리 : 30개 품목, 32,640건 - BSE 등 가축질병에 대비한 위생관리 및 감시활동 강화 ‧ BSE 발생 국산 관련제품 수입 및 제3국 경유 반입 감시 ‧ 발생가능성이 높은 위험축군을 집중검사, 연차적으로 검사물량 확대(‘04년 2,200건→ ’05년 3,000건→ ‘06년 5,000건) ‧ 시․도 BSE 신속검사 업무 이관 추진 - 기타 질병 예방대책 추진 ‧ 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 ‧ 특별 방역대책 기간 중 방역 - 공항만 휴대품 검색활동 ‧ 유대육류 검색실적 : 18,709건 48톤 - 농약 안전사용기준 추가 설정 ‧ ‘04년 710 품목 → ’05.11월 757개 품목
3. 소비자 안전강화 시책지속	ㅇ 농약안전사용기준 설정 및 소면적작물용 농약 직권 등록	- 직권시험 설계심의 결과에 따라 시험 ‧ 약효약해 : 16개 작물, 69개 품목 ‧ 잔류성 : 7개 작물, 29개 품목 - ‘04년 시험완료 품목 직권 변경 등록 ‧ 14작물, 40개 품목, 43개 적용 대상 - 농약 안전사용 교육 홍보 ‧ 함유 농약의 잔류경감대책 홍보(리플렛150천부)	농림부
	ㅇ 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연중)	- 출하 후 거래전단계 수산물 검사 실시 ‧ 6개 항목 11개 물질 조사 ‧ 옥시테트라싸이클린, 옥소린산, 스프라마이신, 클로람페니콜 등 ‧ 조사실적 : 4,967점 - 한․중 수산물 위생약정 이행 ‧ 말라카이트그린 기준협의, 냉장낙지 물주입 근절 및 마른새우 이산화황 기준 합의를 위한 실무회의 개최(‘05.10) ‧ 중국등록공장 위생점검(2회 17개소) - 한․중 활어 위생약정 시행(‘05.10) ‧ 활어위생약정 이행을 위한 세부검사․검역기준 합의를 위한 실무회의 개최(3회) ‧ 8개 검사기준 및 11개 검사항목 합의 - 한․베트남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05.9) ‧ 베트남 등록공장 현지 위생점검(1회 8개소) - 한․인도네시아 수산물위생약정 체결(‘05.9) ‧ 등록공장 명단, 위생증명서 등 상호교환후 ‘05.12.14 발효 - 한․태 수산물위생약정 체결 추진 ‧ ‘06년 상반기 약정체결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	해양수산부
	ㅇ 식품의 유통기한 적정화 및 안전성 확보 방안(5~7월) - 적정 유통기한 설정방안 강구, 유통기한에 대한 소비자 및 사업자 인식 조사 등	- 차류의 안전성 실태조사(대체사업) - 사업목적 : 차(茶)류에 대한 안전성 검증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사업결과 : 차류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시험 검사 등	한국소비자보호원
3. 소비자 안전강화 시책지속	ㅇ 인스턴트 면류 안전실태 조사 (2~5월)	- 어린이의 인스턴트 면류 섭취 실태 및 나트륨 함량 조사 - 1인분 분량 영양기준의 68.9% 나트륨 함유 등 고 나트륨 표시 개선 등 건의 - 인조 속눈썹의 안전실태 조사(신규) ‧ 사업목적 : 인조 속눈썹 접착제의 안전성 조사 및 부작용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소비자 안전 확보 ‧ 사업결과 : 인조 속눈썹접착제 21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11종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어 관계기관에 사후관리 건의	한국소비자보호원
	ㅇ 식품안전확보운동 ㅇ 물의 안전성확보운동	- 축산물 감시단 교육(6월, 9월) - 2005 시중유통브랜드 쌀 평가사업 종합평가회 - 농산물감시단 교육(9월) - HACCP 제도 내실화 - 정수기 관리실태 조사를 통한 물의 안전성 도모 ‧ 내용 : ‘기능수 안전성 문제없나’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
	ㅇ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실행	-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실행 - 유기농 분유테스트, 유기농 표시 실태조사 - 육류의 DNA검사(한우둔갑판매 방지) -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Cold Chain System 실태조사 - 건강식품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유해식품 조사, 색소검사 - 젓갈류의 안전성 검사(3월) - 안전한 축산물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모니터링, 홍보활동
	3.2.2 HACCP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및 활성화 ㅇ HACCP 지정업소 및 적용기준 확대 ㅇ HACCP 적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확대	- HACCP 적용기준 추가를 위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05.10) ‧ (주)녹채원 등 45개소 신규지정 - 위해분석지침서 배포 등 사전현장기술지도 - 표준문서관리기준서 및 교육․훈련교재 배포 - 위해분석지침서 배포 등	식품의약품 안전청
3. 소비자 안전강화 시책지속	ㅇ HACCP 관리의 전문화 및 효율화 ㅇ HACCP 지정업소 운영․관리 강화	- 신규양성 교육 : 한국보건산업진흥원(30명) - HACCP 지도관 즉별 보수 교육(23명) - 동해수산 등 107개소 사후관리 실시 ‧ 107개소 모두 미흡사항 개선조치	식품의약품 안전청
	3.2.3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ㅇ 수출입식물 검역사업 ㅇ 수입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병해충 발견실적 ‧ 병, 잡초 : 139종 3,433회 ‧ 해충 : 413종 7,462회 - 수출입 검역실적 ‧ 수출(파레트, 절화류, 선인장)등 193,863건 (불합격 133,514건) ‧ 수입(곡류, 목재류, 묘목류)등 2,615,880건 (불합격 70,681) - 수입위생조건 운영 : 31개국 74개 ‧ 제정 4, 개정 1 - 수출국 작업장 등록제, 해외작업장 현지 점검 등 수입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 미국․프랑스 등 24개국 수출국 공장 등록․관리 - 가축질병 발생 등 정보수집 및 분석 : 240회 - 검역규정 제․개정 : 개정 4, 추진 2 -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수입 가금육 제품 정밀검사 등 검역강화	농림부
	ㅇ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 수입수산물의 안전관리체계 기반 확립 ‧ 수입수산물 통관제도 개선(‘05.1) ‧ 금지 확대 : 활어․냉장품→ 냉동․건제․염장품	해양수산부
	ㅇ 위해정보 및 위해항목 중심의 검사체계 운영(연중) ㅇ 수입농산물의 과학적․객관적 관능검사 확보	- 국가․제조사․품목․수입업소별 부적합 이력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 비율탄력 적용 - 일률적인 기준․규격 검사를 탈피하고 위해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수입식품등검사지침 개정(‘05.7) - 식품 등 관능검사기준 제정안 입안예고(‘05.7)	식품의약품 안전청
3. 소비자 안전강화 시책지속	ㅇ 해외 위해정보 수집(연중) ㅇ 유전자재조합식품 관련 부서간 업무의 유기체계 구축으로 표시제 사후관리 강화 ㅇ 유전자재조합식품 공인검사법 신설 고시 및 공인검사기관 지정․운영 ㅇ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심사 등에 의한 사전 안전성 확보(연중)	- 위해정보 입수에 따른 수입식품 검사 업무 지시(87건) - 국외공인검사기관 인정 확대(2개국 2개 기관) - 태국 4개 기관 사후관리실사 및 보고완료 - 미국, 호주 국외공인검사기관 사후관리 - 수입업자 교육․홍보강화 - 유전자재조합식품 모니터링(869건) 및 사후관리 연계 운영 - GMO 표시대상 제품 사업업소 추적조사 - 지방청 및 시․군․구와 연계하여 표시제 이행실태 지도․점검(3분기 누적 5,872건) - 식품의 기준및규격(식약청 고시) 개정고시로 유전자재조합작물 9종에 대한 검사법 고시(‘05.2) - 신규 유전자재조합작물 및 미승인 작물(GM 옥수수 Bt10, GM쌀) 2업종에 대한 검사법 배포 및 지방청 검사 지시(‘05.7) - 유전자재조합식품 공인검사기관 지정․운영 -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1종, 캐놀라 5종, 면화 2종 안전성 심사 완료(‘05.12 현재) - 유전자재조합 작물(옥수수 등 7종)에 대한 안전성 심사 중	식품의약품 안전청
	3.2.4 품질인증제 강화 ㅇ 고품질․안전 품질인증농산물 생산추진 ㅇ 가공식품의 KS 제도 추진 ㅇ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추진	- 품질인증 출하현황 ‧ 품목수 : 곡류, 과실류 등 53개 품목 ‧ 농가수 : 42,296호 - 품질인증 사후관리 실적 ‧ 생산출하과정조사 : 2,043회, 2,587명, 4,526개소 ‧ 시판품조사 : 470회, 2,043명, 2,587개소 - 가공식품 KS규격개정 ‧ 24개 규격(사카린, 설탕, 지방스프레드 등) - KS신규인증업체 : 누계 110개 업체 - 표준규격 제․개정: 제정 1건, 개정 4건 - 신규인증공장 : 26개 공장(누계 221개) - 사후관리 ‧ 유통실태조사 : 195공장 514종 ‧ 품질검사 : 177공장 247종 648점	농림부
3. 소비자 안전강화 시책지속	ㅇ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 시범사업 지속추진	-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단계 시범사업 본격 실시(‘05.2) - DNA 동일성검사시스템 구축․운영(‘05.3) - 시범사업 참여대상 확대 : 9개 →17개 브랜드 - 지정사업장 확대 ‧ 도축․가공장 : 각 10개 → 각 12개 ‧ 판매장 : 10개 → 28개	농림부
	3.2.5 농식품안전자문단 구성․운영 ㅇ 연1회 정기회의 및 주요 현안사항 발생시 수시회의 개최	- 농식품안전자문단 회의 개최 ‧ 식품안전체계 개편방안 논의 ‧ GAP, 이력추천관리제도 운영	농림부
	3.3 공산품의 안전성 제고 3.3.1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조정 및 안전검사기준의 선진화 추진 ㅇ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	- 5세 미만 어린이가 가정용 화학제품을 쉽게 개봉하지 못하도록 안전용기․포장 의무화 ‧ 세정제 및 순간접착제 등 7개 품목을 어린이 보호포장 의무품목으로 지정(‘05.8) - 안전검사기준 강화 개정 고시(‘05.11) ‧ 가스라이터 및 인라인롤러스케이트 등 5개 품목 안전검사 기준 강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3.3.2 안전검사대상 공산품 및 안전 검정대상 공산품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ㅇ 공산품 안전관리제도의 혁신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개정 공표 ‧ 위해정도에 따라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 표시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소보원 및 시민단체와 안전사고 다발품목 집중 관리(비비탄총 등 12개 품목) - 관세청과 협의하여 18개 어린이용 제품을 세관장 확인물품으로 지정(레이저장난감 등) - 어린이 안전․표준 체험교실 및 안전체험관 운영(‘05.10)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3. 소비자 안전강화 시책지속	ㅇ 공산품에 대한 시장감시 활동 강화	- 운동용안전모 및 롤러스포츠보호 장구 안전 실태 조사 ‧ 불법불량제품에 대한 수거․파기 등 행정조치, 전자상거래시 안전 검사 대상 공산품 표시 규정 신설 등 건의 - 게임용 펀치기계류 안전실태 조사 ‧ 안전기준 미비 및 관리소홀로 위해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펀치기계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안전대책 마련 건의 - 어린이 화상사고 실태 및 개선방안 ‧ 소비자홍보, 화상 예방 캠페인 전개 등 화상사고 예방대책 마련 건의(보건복지부 등) - 신종 발관리제품(족욕기, 말맛사지 기) 안전 실태 조사 ‧ 당뇨 환자 화상 우려가 있고 오존 발생기능이 있는 족욕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인증 부적합제품 단속 및 사용설명서 등의 표시내용 강화 건의 - 공산품 위해사례 조사 연구 ‧ 사업목적 : 위해 공산품으로 부터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련 제도를 선진국형으로 전면 개편 추진 - 공산품 안전기준의 표시사항 개선방안 연구 ‧ 사업목적 : 공산품 안전기준의 표시사항을 개선함으로서 공산품의 소비자안전 확보	한국소비자보호원
	3.3.3 제도개선연구 ㅇ 불법 불량 전기용품 유통방지 (2005.1~12)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 ‧ 반신욕조, 음식물처리기, 무전극램프 등 신제품 31개 품목 안전인증대상 추가 지정 - 중고복사기, 전기맛사지기, 전동공구 등 4개품목의 통관자료 분석을 통한 불법 수입전기용품 단속 실시 - 시중 유통중인 품목 업체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 실시 ‧ 91개 업체 인증취소 등 행정조치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3. 소비자 안전강화 시책지속	ㅇ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의 개선	- 안전인증의 지위승계 신설․전기용품 제조업을 양수․양도하거나 합병된 경우에는 안전인증서를 변경토록 함	산업자원부 기술표준
		- 중고 수입전기용품 안전검사 ‧ 중고 전기용품을 수입한 경우 30일이내 안전검사 의무화 - 정기검사 면제 인센티브 제도 ‧ 정기검사시 품질관리우수업체에 대하여 차기 정기검사 면제
	3.3.4 자동차안전성제고 ㅇ 자동차 제작결함조사	- 자기인증적합조사 ‧ 자동차(에쿠스 등) 14개 차종 ‧ 이륜차(대림 등) 5개 차종 - 제작결함 본조사 ‧ 르노삼성 SM 5 등 3개 항목 -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개최 : 5회 - 리콜실적 ‧ 자동차 115개 차종 175만대 ‧ 이륜차 15개 차종 3,280대	건설교통부
	ㅇ 자동차 안전도 평가	- 르노삼성 SM5 등 5개 차종 안전도평가 실시 - 자동차안전도평가등의 요령에 관한규정 개정 ‧ 제동성능 평가방법
	3.4 의약품 안전성제고 ㅇ 의약품의 안전성제고	- ‘인공관류용제’ 재평가결과(시안) 열람 및 중앙 약심 자문 - ‘기타의대사성의약품’ 재평가결과(시안) 열람 및 중앙약심 자문 등	식품의약품 안전청
	ㅇ 의료소비자보호운동	- 의료기관 평가사업 참여(소비자만족도 조사) ‧ 의료광고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3.5 기업의 자발적 리콜 활성화 유도 3.5.1 기업의 자발적 위해축산물 회수(Recall)제 활성화 유도 ㅇ 기업의 자발적 위해축산물 회수제 활성화 유도	- 위해축산물의 자발적 회수․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추진(축산물가공처리법령 개정) - 위해축산물 회수실적(4회)	농림부
3. 소비자 안전강화 시책지속	3.5.2 품질인증농산물 반품교환제 적극 추진	- 부적격품 리콜 실적 ‧ 30건(현금 31,314천원, 263톤) - 소비자 및 인증농가 교육실적(506회 36,995명)	농림부
	3.6 안전성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 강화 3.6.1 품목별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단속 강화 ㅇ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소비자 인식개선	-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소비자홍보․교육실시 ‧ 시․군․구에 ‘건강기능식품’ 홍보 CD 및 비디오테이프 8,000개 보급 -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 및 품목신고현황 정보제공(307건 허가, 4,589건 품목제조신고) - 건강기능식품 제품등록 정보제공 ‧ 업체제품 등록 : e-marketplace 등 2,363건 게재 -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기능성내용’인식도 조사 완료	식품의약품 안전청
	ㅇ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	- 건강기능식품원료 또는 성분인정에관한규정 개정을 위한 워크샵 개최(‘05.6) - 2005년 품목확대 건강기능식품의 해설발간
	ㅇ 문제식품 등에 대한 기획지도단속	- 중앙기동반 기획단속 실시 ‧ 135개소 점검, 60개소 적발 ‧ 과자류 제품 보존료 불법사용업자 1명 구속 - 식약청, 시․도 합동단속(1~4차) - 설․추석 성수식품 특별단속 - 하절기 위해식품 특별단속(2회)
	3.6.2 영․유아용식품의 안전관리 제고 ㅇ 영․유아용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대국민토론회 개최	- 영․유아용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토론회 개최(‘05.2.25) - 영․유아용식품의 공정별 권고지침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수행(용역)	식품의약품 안전청
	3.6.3 모니터링 및 안전성 시험 ㅇ 가정내 냉장고 위생‧안전실태 조사 (2～5월) ㅇ 가정 내 세탁기 유해 미생물 안전 실태 조사(9~12월) *신규	- 96.1%의 조사 가구에서 대장균 검출, 61.2%에서 병원성 세균인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 세탁기 내부의 유해 미생물의 오염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 파악 및 안전대책 마련 건의	한국소비자보호원
3. 소비자 안전강화 시책지속	ㅇ 에어컨내 유해미생물 안전실태 조사(5~7월) *신규 ㅇ 가정 내 가습기 유해 미생물 안전 실태 조사(10~12월) *신규 ㅇ 가정상비약 안전실태 조사 ㅇ 미용제품 안전실태 조사(6~8월) ㅇ 수입 농산물 방사선조사 여부 검출기법 확립에 관한 시험 연구(4～12월) ㅇ 즉석식품 중 식품유래 병원성 세균의 모니터링(2~8월) ㅇ 유아용 완구류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절감 대책(2～5월) ㅇ 족욕기의 품질시험(7~9월)	- 에어컨내 기회 감염균 및 알레르기 유발균 감소 대책 방안 마련 건의 - 가정용 가습기의 유해 미생물의 오염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 파악 및 안전대책 마련 건의 - 10가구중 7가구가 어린이가 접근하기 쉬운 곳에 의약품을 보관하는 등 의약품의 수거 관리 체계 구축 등 조제약 포장의 표시 사항 개선 건의 - 헤나염료의 안전성 실태조사 ‧ 관계기관에 헤나염료 관련 규정 마련 건의 및 표시기준 및 기준초과 제품 단속 건의 - 알레르기 유발식품 검출기법 확립에 관한 시험연구 ‧ 사업목적 : 알레르기 유발식품 검출기법을 확립함과 동시에 관련제도 개선 및 소비자 안전 확보 - 알레르기 유발식품 검지방법 연구 및 시험법 확립 및 관련 제도개선 건의 - 즉석식품중 오염 가능성이 높은 식품유래 병원성 세균의 신속 검출법 확립 및 미생물 모니터링 ‧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의 유전자 검출방법 확립 ‧ 시중 유통중인 즉석식품의 세균 오염실태 모니터링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중금속 함량 분석 - 족욕기의 전기적 안전성 및 사용안전성 확인 시험 ‧ 누설전류 및 절연내력 시험, 물온도의 안전성 등 조사	한국소비자보호원
	3.6.4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 강구 ㅇ 가정 및 학교주변의 어린이 관련 식품‧공산품‧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분석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정보의 종합적 제공 등(3~5월)	- 웰빙강조 우유의 안전실태조사 ‧ 웰빌강조 우유의 당 함량, 보존료 및 색소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정보제공 ‧ 영양성분표시 의무화 및 당함량 표시 등 건의	한국소비자보호원
3. 소비자 안전강화 시책지속	ㅇ 어린이안전 종합교육정보망(어린이 안전넷) 운영(연중) ㅇ 어린이안전 정책포럼 개최(4월)	- 2004년 개통된 어린이 안전넷의 고도화 - 자료 업데이트, 컨텐츠 보강, 어린이안전 정보 제공 및 안전교육 활성화 - “어린이안전 원년” 선포 2주년 기념“ 어린이안전 종합대책” 성과의 중간점검 및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를 위해 포럼 개최(4.27)	한국소비자보호원
	ㅇ 유아소비자를 위한 활동	- 모유수유실태조사 - 젓먹이 건강을 이한 모유수유 권장 간담회 - 아기 이유식 농약검출 시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3.7 문화관련 상품 단속 강화 3.7.1 유해간행물 심의 및 건전출판 유통질서 정착 ㅇ 유해간행물 심의 ㅇ 유해간행물 단속	- 총 53,094종 심의 ‧ 청소년유해간행물 결정 3,135종 ‧ 유해간행물 결정 315종 - 총 12회, 381개 업체 계도 - 281종 405부 수거·폐기	문화관광부
	3.7.2 불법물 상설단속반 운영 ㅇ 불법 음반․비디오․게임물 단속 강화 - 사업주체 ․한국음악산업협회 ․한국영상협회 ․영상물등급위원회	- 저작물 소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단속업무를 저작권과로 일원화(‘04.12.) -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작권보호센터’ 설립(‘05.4.) - ‘05년 출판‧음반·영상·게임물 등 단속 ‧ 오프라인 : 수거/지도조치 2,759건, 154,322점, 형사고발의뢰 등 509건, 255,694점 ‧ 온라인 : 총 34,168건 적발, 12,216,739점 자진삭제 유도, 형사고발 714건 41,014점	문화관광부
4. 거래과정 에서의 소비자 권익강화	4.1 불공정 거래관행의 개선 4.1.1 불공정 약관 시정 ㅇ 이용고객수가 많고 분쟁발생이 빈번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 집중 시정	- 문제가 제기된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190건) ‧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 신용카드업계의 약관명시의무 위반 조항 ‧ 신용카드 가맹점 약관	공정거래 위원회
4. 거래과정 에서의 소비자 권익강화	4.1.2 부당거래 감시를 통한 소비자 거래의 적정화 도모 ㅇ 이동전화 이용 청소년 기만상술 유형 및 피해예방 방안(5~6월) ㅇ 상조업에 있어서 소비자피해 실태 조사 ㅇ 방문판매 등에 있어서 부당거래 개선방안 연구(1～6월) ㅇ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환급 실태 조사(1~4월) ㅇ 노인을 위한 유료 재가서비스의 질 제고방안 연구(신규) ㅇ 케이블TV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실태 조사 (11~12월) ㅇ 자동차 중개서비스 소비자 피해실태 조사(1/~3월)	- 이동전화서비스 소비자 피해원인 및 실태분석,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 조사 - 이동전화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및 유형 파악 - 상조업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 사례 분석 - 상조회사 현황 및 법 규제 현황 - 상조 상품 가격, 표시, 해지위약금 실태 파악 - 사업자의 부당거래행위 유형 및 사례분석 - 방문판매관련 외국 법제 고찰 -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 - 수험사항 정정 및 취소 환불 가능 여부, 취소기간 및 취소 수수료 등 시행현황 조사 - 관련 법률 및 소비자피해보상 규정 등 검토 - 우리나라 일상지원 및 간병 관련 소비자피해 및 불만 현황 고찰 - 유료 재가서비스의 서비스 질 제고방안 제시 - 케이블TV 관련 약관, 법령 및 기타 제도 분석 - 피해사례 분석,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소비자 홍보 - 중고자동차매매업의 거래현황 및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소비자보호규정 조사 - 피해사례 분석,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한국소비자보호원
	ㅇ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 및 서비스 향상 운동	- 판매가격 및 원산지표시 실태조사(4~6월) - 서비스 및 편의시설 안전 실태조사 - 소비자의식변화 프로그램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방지체계 구축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ㅇ 지속적인 대형할인마트 및 재래 시장 모니터링을 통한 믿고 살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감시 시스템 강화	- 재래시장 원산지표시제 정착 운동 -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 및 서비스 향상 홍보 캠페인(9월) ‧ 남대문시장, 명동일대, 동대문시장, 이태원 등
4. 거래과정 에서의 소비자 권익강화	4.1.3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 방지 ㅇ 부당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 ㅇ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 도시서민 분야(부동산 분양․임대) 소비자 시책 추진 계획 수립(‘05.8월) - 보도자료 배포 및 인터뷰 등 21회, 민간단체와의 협의 2회 개최	공정거래 위원회
	4.1.4 표시‧광고관련 실태조사 ㅇ 건강보조기구 관련 실태조사 ㅇ 창업 관련 광고 실태조사 ㅇ 불공정 약관 실태조사 - 소비자피해 다발 분야 약관 실태조사 ㅇ 약관 분석 및 검토 ㅇ 부당광고 실태조사 ㅇ 일상 광고 감시 - TV, 인쇄물, 전단 등 각종 광고매체의 허위‧과장성‧ 부당성 등 검토	- 신체교정 및 미용관련 기구 광고의 허위‧과장‧ 부당성 및 기본정보 표시실태 조사(31개 제품/179회) 등 - 광고의 표시의무 이행실태 - 표시‧광고법 등 관련법상 허위‧과장‧부당성 검토(92개 광고) - 악성코드 온라인점검서비스 이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업목적 : 유료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이용약관의 정당성 여부 검토 ‧ 사업내용 : 관련 업체 이용약관 분석 - 펜션업 표준약관 관련, 대학입시전형료 취소건 관련 의견 개진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 위원회 참석 - 통신판매 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일상감시를 통해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과 사업자의 공정한 경쟁 촉진 - KTF, 대우 클라쎄에어컨 등 21건에 대한 부당 광고 시정 및 실증자료 요청	한국소비자보호원
	4.2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권익 제고 4.2.1 특수판매 하위지침 제정 ㅇ 특수판매 관련 소비자보호지침 제정	- 특수판매관련 소비자보호지침 초안 마련	공정거래 위원회
4. 거래과정 에서의 소비자 권익강화	4.2.2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피해 실태조사 ㅇ 신용카드 철회‧항변 관련 피해 실태조사 ㅇ TM보험 계약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사 ㅇ 의사의 설명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	- 소비자 피해유형, 카드사의 항변권 거부이유 등 조사 - 신용카드사에게 항변거절의 입증책임 명문화, 소비자의 철회‧항변시 할부대금청구 금지 명문화 등 대안 제시 - TM보험 운영실태, TM판매 보험(생명, 손해보험) 약관 검토 - 가입시 소비자 동의 확인절차 강화,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제도 시행 등 대안 제시 - 의사의 설명 정도, 이해도 및 만족도 등 조사 - 진료과목별 표준동의서 개발, 동의서 사본 교부 의무화 등 대안 제시	한국소비자보호원
	4.2.3 특수거래분야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ㅇ 다단계 공제조합 기능 활성화 ㅇ 다단계 판매업체에 대한 주요 정보 공개 ㅇ 전화권유판매 사업자의 방판법 위반행위 감시 강화	- 공제보상 : 4564건(4,726백만원 보상) -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한 주요정보 공개(‘05.11월) ‧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전화권유판매업자의 방판법 위반행위 실태조사 (‘05.10월)	공정거래 위원회
	4.2.4 원산지표시제 질서 확립 ㅇ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ㅇ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단속 강화	-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강화 ‧ 특별단속실적 : 6회 77일 37,416개 업소 ‧ 적발실적 : 1,593개소(허위표시 777, 미표시 816) ‧ 사법경찰관 총 단속실적 : 118,733개 업소 ‧ 적발실적 : 3,148개소(허위표시 1,705 미표시 1,443) ‧ 명예감시원위촉 : 17,482명 ‧ 명감 활동 : 연17,010명 18,660개소 ‧ 원지자율관리표시제 도입 : 자율표시업소 선정 ‧ 소고기 DNA검정 : 107건 - 위해축산물의 자발적 회수․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추진 ‧ 축산물가공처리법령 개정 - 위해축산물 회수(4회) ‧ 수거검사 부적합에 따른 회수 3회(아이스크림), 수입축산물 정밀 검사 부적합에 따른 회수 1회	해양수산부
4. 거래과정 에서의 소비자 권익강화	ㅇ 원산지 표시제 질서 확립	-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및 위반자 조치 ‧ 단속실적 : 4,852회 74,813개소 - 국산둔갑 우려품목 특별관리 지정 : 조기, 갈치, 옥돔 등 7개 품목 - 유관기관과 체계적인 합동단속 실시 ‧ 지자체,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208회) - 효율적인 민간감시체제 확립 ‧ 원산지 단속시 명예감시원, 공익요원 등 참여 확대 - 원산지표시제 대국민 홍보강화 ‧ TV, 라디오, 신문 등(지방 포함) 266회	농림부
	4.2.5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제 추진 ㅇ 지리적표시등록 확대	- 신규등록 : 서산마늘, 영양고춧가루, 의성마늘, 괴산고추, 순창전통고추장, 괴산고춧가루, 성주 참외(누계 10건) ‧ 9개 품목(송이, 곶감 등) 신규 심사 중 - 지리적표시제 전국순회 설명회 실시(10회)	농림부
	4.3 금융소비자보호강화 4.3.1 펀드공시시스템 개선을 통한 합리적 투자의사결정 지원 ㅇ투자설명서 등 각종 펀드 공시서류의 내용을 투자자들이 알기 쉽도록 개편 ㅇ펀드공시 전용 웹사이트 운용	- 투자설명서 및 자산운용보고서 등 각종 공시서류 내용을 투자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편(’05.12) ‧ 펀드공시서류 작성시 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을 삭제하여 정보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가급적 일상용어를 사용토록 지도 ‧ 투자설명서를 일반투자자를 위한 기본정보와 전문투자자를 위한 상세정보로 분리하고, 기본 정보 위주로 ‘투자설명서 요약’ 재구성 - 투자자의 합리적인 펀드투자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펀드공시전용 웹사이트 개발(’05.4) ‧ 펀드별 통합공시조회시스템 신설로 특정 펀드에 관한 모든 공시자료 조회 가능 ‧ 각종 공시자료 및 통계자료의 다운로드가 가능하여 사용의 편의성 제고 ‧ 투자자들이 펀드를 5개까지 선택․비교 가능	금융감독위원회(원)
4. 거래과정 에서의 소비자 권익강화	4.3.2 보험 및 금융사업자의 부당약관 규제 등 ㅇ 증권회사 불공정거래 관련 약관 심사 강화 및 변경권고 ㅇ 보험회사 약관의 변경신고 등을 통한 거래의 공정성 확보 ㅇ 할부금융사 상품공시 근거마련	- Wrap Account 현황 점검․개선방안(’05. 6.) - 미청구 사망보험금 처리 개선방안(’05. 10.) - 할부금융사의 경영 및 상품 공시현황에 대한 현장 점검(’05.6) - 상품공시 관련 거래조건 주지범위 확대 등에 대한 검토과제 선정(’05.12)	금융감독위원회(원)
	4.3.3. 신용카드 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 제고 ㅇ 카드회원 권익보호를 위한 회원 약관 개선 ㅇ 카드사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통해 금융이용자보호 및 금융거래 질서 확립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약관심사 및 시정요구 근거 마련을 위한 여전업법 개정의견 송부 (’05.7) - 신용불량정보 사후기록보유자의 카드발급시 신용평가시스템 또는 개별 신용평가를 통해 발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발급업무 개선지도(’05.2) - 무기명 선불카드(Gift Card)잔액환불절차 개선을 위한 여전업법 개정의견 마련 (’05.5) - 인터넷을 통한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토록 하고 공인인증서 발급절차도 간소화 하도록 업무개선 지도(’05.5) - 연회비관련 회원에 대한 고지강화 및 장기휴면 카드 회원을 정리토록 하는 등 연회비 제도개선(’05.7) 등	금융감독위원회(원)
	4.4 전자상거래 및 전자금융거래 인프라 구축 4.4.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 추진 ㅇ 전자상거래분야의 소비자보호 기반 강화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3.31 공포) ‧ 에스크로 등 가입 의무화 ‧ 구매 권유광고 거부등록시스템 운용근거 마련	공정거래 위원회
4. 거래과정 에서의 소비자 권익강화	4.4.2 전자금융거래법 입법추진 ㅇ 전자금융거래법 입법추진	- 전자금융거래법안 국무회의 통과(‘05.1.4) - 국회 재경위 상정(‘05.2.21) - 재경위 주관 공청회 개최(‘05.6.17) - 재경위 금융소위 의결(‘05.12.5)	재정경제부
	4.4.3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보호 ㅇ 온라인을 통한 펀드 판매시 투자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방법 등에 관한 업무절차를 마련하여 온라인 펀드 거래시 투자자 피해를 방지	- 온라인 펀드판매 절차에 관한 모범규준 마련 ‧ 전자금융거래의 처리, 투자설명서 제공 및 주요 내용 설명 등의 온라인 펀드판매 세부 절차에 관한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마련	금융감독위원회(원)
	ㅇ 전자상거래 및 전자금융거래 인프라 구축(연중) - 홈쇼핑 광고방송의 적정 규제제도 마련 ㅇ 유무선 전화지급결제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ㅇ 국제 전자상거래 이용실태 및 피해구제 방안 연구 ㅇ 인터넷상 개인간 거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 홈쇼핑방송 규제적정화 방안 연구 ‧ 홈쇼핑방송 규제 적정화 방안 제시 ‧ 홈쇼핑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실태분석 및 규제 방안 제시 - 사업목적 : 유·무선전화결제 소비자피해예방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 사업내용 : 이용현황·피해 분석을 통한 장기적 개선방안 강구 - 해외 쇼핑몰 이용 실태 및 소비자피해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등 제시 - 인터넷상 개인간 거래에서 나타나는 허위표시, 부당거래, 피해구제 미비 등 소비자문제개선을 위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4.4.4 개인정보보호 및 불법 스펨메일 규제강화 ㅇ 불법 스팸광고 단속 및 처벌강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시행(‘05.3.30) ‧ 전화․팩스 광고시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의무화(Opt-in)함으로서 무차별적 광고 원천방지 - 스팸 과태료 부과기준(훈령) 제정 - 불법스팸신고 대응체계 강화 ‧ 전화신고시스템 자동화 및 민원신고전화 증설 ‧ 10개 주요 포털업체와 공동 메일서버등록제(SPF) 도입	정보통신부
4. 거래과정 에서의 소비자 권익강화	4.4.5 농산물전자상거래 육성 ㅇ 소비자 지향적인 농산물 전자상거래 육성	- 농산물전자상거래 경영교육 실시(온․오프라인) - 운영협의회 개최 : 관련공무원 등 25명 - 쇼핑몰 이벤트 실시 : 월2회(총 24회) - 온라인 상담소 운영(질의응답 43건) 및 식품 위생법 위반 상품정보 모니터링․수정(1,858건)	농림부
	4.5 효율적 전자상거래 시장감시 4.5.1 온라인게임 등의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감시활동 강화 ㅇ 이동전화서비스 등의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감시활동 강화	- 전화정보 서비스 부당금 등에 대한 시정조치 - 이동통신 사업자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체재조치 -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SO)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 - 민원예보 발령을 통한 사전 피해예방 활동 강화 ‧ ‘이동전호 무료통화권 주의’등 총 4회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ㅇ 민간 합동자율지도위원회 지도활동 전개 및 PC방/게임제공업 등 불법영업에 대한 사이버 신고 센터 운영	- 합동자율심의위원 교육실시 5회 - 3,256개소 지도:고발1003건, 지도2,253건	문환관광부
	4.5.2 인터넷 상시 감시센터 운영 ㅇ 사이버 상시 감시센터 운영 ㅇ 유비쿼터스 환경하의 소비자 정책 대응방안	- 모니터 모집 : 20명 - ‘불법행위 조장 사이트’ 정보 수집(39건) ‧ 서울지검, 보건복지부 등에 정보 제공 등 - ‘허위/과대 광고 보신제포함 건강보조식품관련 사이트’ (10건) ‧ 사업자 자율 시정권고(5건) - 유비쿼터스 환경하 시스템 다운, 오작동 관련 피해방지, 책임 규명을 위한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 관련 소비자통제권 확보를 위한 대책 제시	한국소비자보호원
	ㅇ 전자상거래 감시운동	-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 사기사이트감시활동 114개 사이트 ‧ 해외구매사이트 등 거래조건에 대한 모니터링 - 소비자피해 다발 쇼핑몰에 대한 정보제공 등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
4. 거래과정 에서의 소비자 권익강화	ㅇ 사기적인 거래로부터의 안전 ㅇ 통신소비자보호운동	- 사기 인터넷 쇼핑몰 21개에 대한 소비자정보 제공 및 고발 등 - 통신판매에서의 보험상품 피해 모니터링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
	4.5.3 부당한 전자상거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 ㅇ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감시 강화	-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60건) - 인터넷쇼핑몰 거래를 위한 소비자안전수칙 보급(6월, 10월)	공정거래 위원회
	4.5.4 e-Consumer 사이트 운영	- 사이버동향 등 정보 게재 : 985건 - 사이트 기능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수정 : 1회	한국소비자보호원
	4.5.5 전자상거래 상담‧피해동향 분석 ㅇ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 및 피해 통계분석, 신규 피해사례 및 동향분석(상‧하반기 각 1회)	- ‘04년도 전자상거래 소비자 상담 및 피해통계 분석 완료 : 홍보(25회) 및 교육자료로 활용 - ‘05년 상반기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 및 피해동향 분석 완료: 홍보(11회) 및 교육자료 활용	한국소비자보호원
	4.5.6 전자상거래 사기 단속활동 강화 ㅇ 인터넷범죄 모니터링 강화 ㅇ 전자상거래 사기사범 단속 강화 ㅇ 불법 스팸메일․스팸전화 근절	- 인터넷상 불법사이트 모니터링 ‧ 첨단범죄수사전담반 이첩(84건) - 전자상거래 사기사범 등 첨단범죄 관련 사범에 대한 적극적 대처 - 사법경찰관에 대한 효율적 지휘를 통하여 14,219명을 단속하고 1,383명 구속 - ActiveX 라는 악성 프로그램을 전국 27만여대의 컴퓨터에 유포한 혐의자 구속 등	대검찰청
	ㅇ 인터넷 쇼핑몰사이트, 경매사이트 등에 대한 정밀분석으로 다중 피해범죄 조기차단	- 연중 지속적인 전자상거래 사범 단속활동 ‧ 총 30,275건, 489명 구속, 29,387명 불구속(‘05. 11월말 현재)	경찰청
4. 거래과정 에서의 소비자 권익강화	4.6 사업자의 자율규제 강화 ㅇ 인터넷 신뢰마크의 인지도 제고 및 활성화 ㅇ 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ㅇ 자동상담시스템 활용촉진 ㅇ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홍보개선	- 온/오프라인 인증홍보자료 발송 및 인증소개 - 전문 모니터 요원에 의한 인증업체 상시 모니터링 시행 - e비즈니스 주간행사 개최 (11/10~16) - 관련 법률 제개정 동향 파악 및 업체 의견수렴 - 매매보호장치 의무화 등 법률 개정 동향 파악을 위한 인증업체 의견조사(설문) 및 혜택방안 검토 - 자동상담시스템 활용촉진을 통한 이용빈도 제고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개정에 따른 상담 컨텐츠 보완구축 - 활용촉진에 의한 이용 빈도 제고 ‧ ‘05.1~11.23 : 8,062건 이용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홍보 개선을 통한 조정신청건수의 증가 ‧ 1,032건(‘04년) →1,502건 접수(’05.11.23 기준)	산업자원부
5. 소비자상담‧피해구제기능강화	5.1 소비자상담‧피해구제 기능 강화 5.1.1. 소비자단체의 상담‧피해구제 기능 강화 ㅇ 소비자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발간 (2/4분기)	- 2004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발간 ‧ 연도별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사례 분석을 통해 새로운 소비자 문제에 대한 예측과 대응능력 증대(2005. 4～5월, 700부) ‧ 배포: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 지방 소비생활센터, 소비자단체 등	한국소비자보호원
	ㅇ 소비자단체상담․피해구제 기능 강화 및 내실화	- 소비자상담 : 429,770(‘05.11월 기준) - 자율분쟁조정위원회 : 401건 - 공익소송을 위한 변호인단 구성 및 활동 - 소비자상담 및 정보제공 사이트 운영 등 ‧ 전국 8개 지방 연맹 통합 상담사이트 구축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
5. 소비자상담‧피해구제기능강화	5.1.2 소외계층에 대한 피해구제 활동의 강화 ㅇ 농어업인 소비자보호의 활성화 ㅇ 전문서비스분야 지방 홍보 및 교육 (상‧하반기 각 1회) - 금융, 보험, 법무, 의료분야 주요 피해사례 및 효율적인 피해구제 방법, 관련 법령 등	- 농협 이첩 21건 처리 - 농어민 및 농협직원 대상의 이동상담실 운영 및 교육실시 : 4회(제천‧서산‧마산‧용인농협) - 경상남도, 충청북도 순회교육 실시(5월～6월) -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순회교육 실시(10～11월) - 대상 : 시‧군 소비자보호담당 공무원 및 소비자 단체 실무자, 대학생 - 내용 : 보험‧금융‧의료 등 관련 피해구제 실무	한국소비자보호원
	ㅇ 기타 피해구제 활동 강화	- 녹색시민권리센터 ‘소비자권익변호사단’출범 - 사고의류심의위원회 운영(총 52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5.1.3 전문서비스 분야의 피해구제 강화 ㅇ 질높은 금융민원 처리 서비스 강화	- 전자민원창구 혁신(’05.3) ‧ FAQ코너 대폭 확충(’05.2 166개→’05.11 931개) ｢Q&A(질문답변)｣코너를 신설하여 3시간 이내 답변시스템 구축 ‧ 단순질의성 상담시 필수입력항목 간소화(11개 →5개) 등 - 임원의 일일민원상담제도 도입(’05.5) 및 확대 실시(’05.10) ‧ 금감원 임원(부원장 이하 10명) 만을 대상으로 실시 → 금감원 국실장(54명) 및 금감위 과장급(17명) 이상으로 확대 실시 - 금융회사에 이첩된 민원의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민원처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민원실태 점검(’05.5 ~ 11) - 소속변호사를 통한 금융이용자 법률상담 실시 - 분쟁처리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사실확인, 분쟁당사자와의 면담 ‧ ’05.11.30. 기준 115회	금융감독위원회(원)
5. 소비자상담‧피해구제기능강화	ㅇ 전문서비스 분야 소비자 피해구제(연중) ㅇ 전문서비스 분야 사업자 간담회	- 추진실적 : 총3,321건 처리 ‧ 금융 1,413건, 보험 904건, 의료 1,004건 - 추진실적 : 6회 개최 ‧ 금융 1회, 의료 4회, 보험 1회	한국소비자보호원
	5.1.4 소비자상담 및 불만처리 강화 ㅇ 소비자불만 상담, 피해구제 접수 및 소비자상담 동향분석	- 소비자불만 및 피해상담 : 269,350건(전화 57.5%, 인터넷 30.9%, 팩스 6.7%, 서신 2.6%, 등) - 소비자경보 발령 : “통신요금 할인 텔레마케팅 주의” 1건 - 특이사례 등에 대한 “상담 속보” 제공 및 소비자 홍보 : 30회	한국소비자보호원
	5.2 전국소비자상담망 개편 ㅇ 전국소비자상담망의 정보제공 기능확대	- 소비자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DB의 온라인화 - 소비자안전 관련 정보제공 기능 강화 - 국제소비지문제전문가 커뮤니티 구축	재정경제부
	5.3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보완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ㅇ 소보법 개정안 국회통과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명칭 및 체계개편	-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05.10.1)을 통한 피해 구제의 실효성제고 ‧ 자동차의 주행 및 안전도 등 중대한 결함과 관련, 현행 보상기준의 열거조항 삭제를 통한 결함의 범위 확대 ‧ 애완견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별 발생시 판매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30일) 명시 ‧ 인수증 미교부시 세탁물 분실에 대한 사업자 책임 신설 등	재정경제부
	ㅇ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개선	-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 건의 ‧ 가전제품, 애완견 및 자동차 등 관련 품목별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개정 건의 ‧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행 거부시의 보상기준, 핵심부품 LCD의 품질보증기간 신설 건의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집 발간․배포 (500부)	한국소비자·보호원
5. 소비자상담‧피해구제기능강화	5.4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제도의 개선 및 운영 강화 5.4.1.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강화 ㅇ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강화	-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개최(4회 16건)	정보통신부
	ㅇ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 부의안건 확대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의 활성화 및 질적 향상 도모 ‧ ’05.11.30. 현재 92건 부의, 62건 수용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개선방안 검토(’05. 3)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효력 근거규정 개정의견 제출	금융감독위원회(원)
	5.4.2 소보원의 피해구제 시스템의 효율성‧전문성 제고 ㅇ 인터넷상담 자율처리시스템 운영 ㅇ 소비넷 운영의 활성화(연중) - 유관기관의 소비넷 활용 강화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 지원(24시간 NON-STOP 시스템 운영) ㅇ 소비자 피해구제(연중) ㅇ 사업자 간담회 개최 ㅇ 피해 다발 품목에 대한 조사 및 홍보	- 처리건수 : 7,421건 - 참여사업자 확대 : 13개 사업자 추가 ‧ 총 49개 사업자로 확대 - 전국 13개 지자체 및 농협 소비넷 활용 교육 실시(‘05. 9～11) - 소비넷 프로그램 수정‧보완 및 업그레이드(총 108회) 등 - 소비넷 고도화 사업 추진 ‧ 개발완료 및 오픈(‘05.12.5) - 합의권고 : 19,881건 처리(11.30 기준) - 추진실적 : 16회 - 해외명품의류 소비자피해 실태조사(3～7월) - 아파트 소비자 피해실태 조사(4～6월) - 다국적 IT기업의 사후서비스 소비자피해 실태조사(4～6월) - 이동전화서비스 소비자피해 실태조사(5～6월) - 건강기능식품 소비자피해 실태조사(7～9월) - 신차 탁송료 부과실태 조사(7~10월) 등	한국소비자보호원
5. 소비자상담‧피해구제기능강화	ㅇ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운영 ㅇ 요금재 공공서비스의 소비자 권익 증진 방안 연구	- 추진실적 : 52회(지방 6회 포함) ‧ 지방위원회 : 대전, 제주, 광주, 대구, 창원, 전주 ‧ 총 921건 접수, 총 819건 처리(‘05.11. 기준) ‧ 성립률 : 82% - 요금재 공공서비스의 서비스체계에 대해 고찰 - 요금재 공공서비스의 소비자불만 및 피해유형에 대해 고찰 - 소비자피해구제 측면에서의 소비자 권익 증진방안을 제시	한국소비자보호원
	5.4.3. 금융민원의 발생예방 및 효율적 처리체계 구축 ㅇ｢빈발민원 해소대책회의｣정례화(연중) ㅇ｢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 내실화 (연중) ㅇ 민원사무처리 모범규준 제정(’05.5) 및 적용권고(’05.7) ㅇ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 실시(’05.3, ’05.9) ㅇ 민원제도개선과제 발굴 모니터단 신설(’05.5) ㅇ 자체 민원만족도 조사 (’05.4, ’05.10)	- 미수금 임의충당 시스템 문제점 해결방안 모색(’05.1) - ’04년 민원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71개 제도개선 착안사항 발굴(’05.4) ‧ 은행․비은행 24건, 카드 22건, 보험 : 19건 증권 : 6건 -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안심클릭서비스｣ 가입시 본인확인절차 마련(’05.7) - 모니터 제보, 언론․소비자단체, 정책제안 등 제도개선과제 발굴원 다각화(’05.2) - 민원․제도개선협의회 확대 개편(’05.5) 등 - 민원처리조직, 민원처리절차, 민원예방 및 사후관리, 개인정보보호 등을 규정 - 민원평가 결과가 불량한 금융회사에 민원감독관 파견(상반기 5개사, 하반기 5개사) - 금융권역별 하위 30%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민원예방 및 감축계획 징구 - 3차에 걸쳐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안건 산정을 위해 회의 개최(’05.5,6,9) - 접근용이성, 신청용이성, 신속정확성, 대응 환류성, 형평성 등 5개 부문 조사	금융감독위원회(원)
5. 소비자상담‧피해구제기능강화	ㅇ 금융소비자 의식조사(’05.4) ㅇ 금융이용자 모니터제도 활성화(연중) ㅇ 민원자율조정제도 도입(’05.6) 및 시범실시(’05.10) ㅇ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 대상 기관 및 신청창구 확대 ㅇ 불법펀드 조회 및 신고시스템 구축(’05.7)	‧ 금융소비자의 금융회사 이용행태, 금융정보 인지도, 금융분쟁 처리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여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제보실적 : ‘04년 758건, ’05.1∼10월 : 612건 - 금융회사의 자율적 처리능력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 - 상속인 조회대상 기관에 산림조합을 포함(’05.4) - 전국적인 점포망을 가진 대형 금융회사(국민은행, 삼성생명)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 업무 위탁계약 체결(’05.11) - 금감원 및 자산운용협회 홈페이지에 합법적으로 설정된 펀드인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간접 투자기구(펀드) 조회서비스」제공 - 동 시스템을 통하여 조회 후, 불법펀드로 의심되는 경우「불법펀드 신고센터」에 신고․접수 - 불법펀드 신고센터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여 법 위반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한 정보를 검찰청․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통보	금융감독위원회(원)
	5.4.4. 법률구조제도 운영의 활성화 ㅇ 소비자분쟁 법률구조 효율화 방안 마련	- 소비자단체 간담회 개최(2회) ‧ 소비자단체와 상호협력 방안 및 인권 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 모색 - 소비자보호원 업무협약 체결(‘05.6월)	법무부
	ㅇ 소속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 실시 ㅇ 소송지원제도 개선	- 법률상담서비스 확대(‘05.3) ‧ 주3회 →상시상담으로 확대 ‧ 2005.11.18. 현재 1,514회 - 소송지원제도 확대방안 마련(‘05.7)	금융감독위원회(원)
5. 소비자상담‧피해구제기능강화	5.5 소비자 분쟁해결 효율화 방안 마련 5.5.1 정보통신분야 소비자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ㅇ 소비자 피해구제 및 사전 예방활동 강화	- 민원사례집 현행화 및 새로운 유형의 민원사례 발굴 - 민원예보 발령 및 주요 민원동향 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이용자 피해 사전예방 활동 강화	정보통신부
	5.5.2 민간 자율분쟁조정 기능 활성화 ㅇ 특수거래분야 및 전자상거래분야 자율분쟁조정기구 활용 극대화	- 2005.11월말 기준 380건 처리 ‧ 피해구제 금액 : 5억 6천만원	공정거래 위원회
	5.5.3 소비자 인식제고 등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ㅇ 소비자 교육 및 홍보강화	- 분기별 소비자상담 분석 내용발표 및 홍보 ‧ 월간소비자, 뉴스레터, 보조자표 배포 등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
	5.5.4 일괄적 분쟁조정 도입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규칙 연구 ㅇ 일괄적 분쟁조정 도입 관련 소비자 분쟁조정 위원회의 조정규칙 연구(1/4～2/4분기)	- 집단분쟁 조정제도의 도입에 따른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규칙 정비안 마련 - 집단분쟁 관련 소보법 시행령 개정안 정책 건의(재경부)	한국소비자보호원
	5.6 온라인매체를 활용한 소송외적 분쟁시스템의 구축 ㅇ 온라인 분쟁상담 및 조정활동 강화	- 인터넷을 통한 민원 접수 및 처리활동 강화 ‧ ‘04.11월말 대비 인터넷 민원 접수 및 처리실적 증가(건수대비 66.2%) ‧ 전화(23,331건 65.1%), 인터넷(12,201건 34.1%) 및 기타(296건 0.8%) 순 -「1-3-3-5」민원처리시스템 도입 및「정보통신 CS센터」설치․운영으로 접수-민원처리-회신까지의 One-Stop체제 구축	정보통신부
5. 소비자상담‧피해구제기능강화	5.7 기업의 자발적 소비자 피해구제 활성화 유도 5.7.1 제조물책임(PL)센터의 정착 지원 ㅇ 제조물책임(PL)센터의 정착 지원	- 보건산업 PL센터의 효율적 운영 지원 ‧ 국내외 보건산업 PL사고 사례 관련 자료제공 ‧최근 보건산업 PL 관련 동향 자료제공 ‧ 산업별 상담요원 교육 및 세미나 실시 등	보건복지부
	5.7.2 중소기업의 자발적 소비자피해구제 지원 ㅇ PL상담센터의 운영강화 ㅇ PL보험 가입확산 유도 ㅇ PL대책 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ㅇ 기업의 제품안전성 제고지원	- 총 상담실적(1,426건): PL분쟁처리실적 없음 - ‘05년 상반기 PL단체보험 가입 실적 ‧ 2,206건 5,401백만원 - 기초교육(1,091명), 전문교육(96명), 사내교육(600), 온라인 기초교육(388명) 총 2,175건 - PL&PS정보관리 시스템 개발 완료 - 제품안전관리기법 개발 완료 - PL대응 실태조사 완료, 보고서 배포 등	중소기업청
	5.7.3 기업의 자발적 소비자피해구제활성화 유도 ㅇ 기업자율의 소비자상담기구 설치 권장기준 마련 ㅇ 기업 소비자담당 실무자교육을 통한 자체 피해구제능력 강화	- 소비자상담기구 설치권장 조항이 포함된 소비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 기업의 소비자상담실, 고객상담실 실무자 대상 교육	재정경제부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
	5.7.4 사업자의 자율적 소비자보호 제도 확충 ㅇ 소비자신문고 제도 활성화 ㅇ 사업자 자율 소비자피해구제 시스템 보급	- ‘04년도 소비자신문고 운영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 마련 및 언론보도(4월) ‧ 소비자불만 상위 업종 및 주요 소비자불만 유형 발표 - ‘04년도 소비자신문고에 게재된 소비자질문(불만)에 대한 답변이 저조한 340개 사업자에 대해 처리촉구 문서 발송(5월) ‧ 소비자신문고에 79개 사업자 신규등록	공정거래 위원회
5. 소비자상담‧피해구제기능강화	5.7.5 소비자단체소송제도 도입 추진	- 단체소송제도 도입을 포함한 소비자보호법 개정 추진 ‧ ‘05.6월 및 ’05.11월 재경위 소위원회 심사 ‧ 현재 재경위 소위 계류중	재정경제부
6. 지방국제 소비자 문제에 적극대응	6.1 국제협력의 강화 6.1.1 소비자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 ㅇ OECD소비자정책위원회 및 OECD 관련 국제회의 참가 - ‘06년 봄 OECD 소비자정책 위원회 한국개최 추진 및 준비(재경부)	- 제71차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국내유치 - ‘05.3.7~8 제69차 OECD CCP회의 참가 - ‘05.4.19~20 OECD Workshop회의 참석 - ‘05.10.24~25 OECD 70차 CCP회의 참가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공정거래 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ㅇ ISO-COPOLCO(국제표준화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 교류	- 소비자시민모임 김재옥 회장 의장 선임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ㅇ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사업	- 유엔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회의 참가	법무부
	ㅇ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 교류 협력 - 05년 가을/06년 봄 ICPEN 한국 개최 준비 (소보원) ㅇ 05년 가을 서울총회 개최	-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 (ICPEN) 교류 협력 ‧ ICPEN 춘계회의 참석(3. 9～11, 영국 런던) - ICPEN 자문그룹 구성 운영 - 회의 agenda 개발 및 준비 - 신규 회원국 가입(중국, 아제르바이잔)	한국소비자보호원
	6.1.2 국제소비자문제전문위원회 신설	- 국제소비자문제전문위원회 신설(5월) ‧ 국제소비자문제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05.6월)	재정경제부
	6.1.3 국제동향 연구	- OECD 스팸 T/F 회의 참가 (05. 3. 9, 프랑스 파리) - 런던 실천계획 네트워크(LAP) 참여(국제전화회의 2회)	한국소비자보호원
6. 지방국제 소비자 문제에 적극대응	6.1.4 국제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ㅇ 국제 소비자 불만처리 - ICPEN의 상시 국제 소비자 분쟁조정 시스템에 참여	- ICPEN 상시 국제 소비자분쟁 조정 시스템 참여 (econsumer.gov project 참여, Conference call 5회 참여) - 국제거래에서의 소비자불만 처리(81건) - 국제거래에서의 소비자불만 현황분석 및 정보제공	한국소비자보호원
	ㅇ 국제소비자 분쟁 처리 지침 제정	- 국제소비자분쟁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침 시안 마련
	6.1.5 소비자단체의국제연대활동 강화 ㅇ CI(국제소비자기구)와의 연대 강화 ㅇ 외국 소비자단체와의 교류	- CI 주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와 소비자운동’ 관련 컨퍼런스 및 ‘소비자와 전자 상거래’ 관련 세미나 참석 등 ‧ ‘05.8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ISO 소비자보호회의 참석(‘05.5, 에스토니아) - 국제유아식품 행동망 아시아 대표자 모임 참석(‘05.3, 인도 뉴델리) 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6.2 중앙 및 지방소비생활센터와의 협력 강화 6.2.1 지방소비생활센터의 활동 활성화 ㅇ 지자체 소비자행정에 대한 비교 평가 실시	- 대상기관 : 16개 광역지자체 - 대상기간 : ‘04년 하반기 ~ ’05년상반기 - 평가분야 ‧ 운영재원 및 인력 확보 등 인프라 부문 ‧ 추진실적 부문 - 평가방법 ‧ 지자체에서 작성․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서면 평가 및 실사 병행 실시 - 평가결과 ‧ 우수지자체(경남, 경북, 울산) 및 수범공무원에 대해 정부 포상 실시	재정경제부
	ㅇ 지방 소비자행정 지원 활성화 - 소비자정보‧자료 제공, 소비자교육(교재, 강사 등) 지원, 소비자 상담‧법률 자문 등	-소보원 발간 자료 제공(무료 도서회원 가입) - 강사지원 3회(경남) - 지방소비자행정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대전‧호남권 2회) ‧ 지방소비자행성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개최(2.22, 소비자학 연구회 공동) ‧ 지방소비자행정 담당공무원 해외연수(11명, 5.14~21, 미국‧캐나다) 등	재정경제부 한국소비자보호원
6. 지방국제 소비자 문제에 적극대응	ㅇ 소비자정책의 지자체간 협력방안 연구 (1/4～2/4분기) - 광역자치단체별 소비자시책 추진 현황 및 소비자니즈 분석, 지자체의 소비자정책 추진의 집행협력 및 지원 방안 강구	- 지방 소비자행정의 균형발전 방안 연구 ‧ 사업목적 :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의 지자체간 소비자정책 불균형문제 노정,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의 향후 소비자정책 균형발전 방안 강구 ‧ 사업기간 : 1월~7월 ‧ 사업내용 : 지방 소비자행정 격차/현황 분석, 지표개발 방안 강구 등	한국소비자보호원
	6.2.2 지방 소비자보호 시책 추진 ㅇ 공정거래지방사무소의 소비자보호 활동 강화 ㅇ 특수거래관련 지방순회 교육 실시	- 법 사업자 시정 401건 - 노인소비자보호 관련 교육 실시(65회) - 소비자소식지 보급 등 홍보 28회 -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 등 21회 - 소비자단체와의 협력체계 유지 - 특수거래 관련 지방순회 교육 실시(12.5~9일)	공정거래 위원회
	6.2.3 지역소비자운동 ㅇ 지역사회의 안전한 식수 확보운동 등	- 국민 물 교육센터 창립(‘05.3) ‧ 물 교육 전문요원 양성 - 물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토론회 - 안전한 식수를 위한 소비자교육과 현장견학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
	6.2.2 지방 소비자보호 시책 추진 ㅇ 공정거래지방사무소의 소비자보호 활동 강화 ㅇ 특수거래관련 지방순회 교육 실시	- 법 사업자 시정 401건 - 노인소비자보호 관련 교육 실시(65회) - 소비자소식지 보급 등 홍보 28회 -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 등 21회 - 소비자단체와의 협력체계 유지 - 특수거래 관련 지방순회 교육 실시(12.5~9일)	공정거래 위원회
	6.2.3 지역소비자운동 ㅇ 지역사회의 안전한 식수 확보운동 등	- 국민 물 교육센터 창립(‘05.3) ‧ 물 교육 전문요원 양성 - 물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토론회 - 안전한 식수를 위한 소비자교육과 현장견학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1) 서울특별시

과 제 명	주요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2.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ㅇ 소비자 교육 강화	- 청소년대상 소비자교육 ‧ 2005. 4.21 ～ 10. 15, 6개교 1,000 - 노인소비자교육 실시 ‧ 2005. 5. 20 ～ 11. 10, 노인복지관 등 1,080명 -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대상교육 ‧ 소비자연맹과 공동으로 7회 2,376명 실시
3. 소비자 안전강화 시책지속	ㅇ 안전성 검사 및 감시활동 강화	- 가스 안전관리 추진 ‧ 점검대상 : LPG 시설 3,959개소, 고압가스시설 926개소, 도시가스시설 6,555개소 ‧ 점검결과 : 위반업소: 436개소 ‧‧ 조치내용 : 고발 6, 사업정지․과징금 4, 과태료 11, 시정 등 기타 385개소
	ㅇ 부당거래 감시를 통한 소비자 거래의 적정화 도모	- 불법․불량 공산품 유통단속 ‧단속업소 : 백화점, 시장 등 1,240개소 ‧단속결과 : 단속기물 12,196대(위반 513대) ‧ 조치사항 : 고발 18, 개선명령 190, 시정권고 291 파훼 등 기타 14 -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총 49회) ‧ 단속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소1,629개소, 식품판매업소 38,121개
4. 거래과정 에서의 소비자 권익강화	ㅇ 원산지 표시 단속 ㅇ 가격표시제 단속	-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 단속대상 : 수산물판매시장,대형마트 등 40,144개소 ‧ 단속인원 : 153회 425명. 572개소 적발 ‧ 단속결과 : 고발61,영업정지148, 과태료부과 271 5,363만원, 시정조치등 기타 92건 - 가격표시제 위반자에 대한 지도점검 ‧ 대상 : 백화점 할인마트 등 18,786개소 616회
5. 소비자상담‧피해구제기능강화	ㅇ 소비자상담 및 불만처리 강화	- 서울시 및 자치구 상담실 운영 ‧ 소비자피해상담현황 : 45,163건 ‧ 내용 : 상담정보제공 28,996건, 피해구제 14,518건,기타 1,649건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상담실 운영 ‧ 소비자불만 5,602건 접수
	ㅇ 소비자 피해예방 추진	- 다단계판매업 종사자에 대한 사전교육 및 홍보실시 ‧ 홍보책자 283건, 인터넷 정보제공 40건 ‧ 위반업자에 대해 직권등록취소 33, 분쟁위조정24, 사법기관 수사의뢰 5개 등
6. 지방국제 소비자 문제에 적극대응	ㅇ 지방소비자 단체 지원	- 소비자보호단체 활동지원 ‧ 대상 :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2개업체 13개사업 ‧ 금액 : 521,144천원

2) 부산광역시

과 제 명	주요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1. 선진적 소비자 정책‧제도‧ 문화 형성	ㅇ 선진적 소비자정책 제도 및 문화형성	- 소비자보호유공자 시장 표창 추진(‘05. 12. 2) ‧ 대상 : 대한주부클럽 유말순 외 1명 - 부산광역시 행정서비스헌장 개정 ‧ 개정일 : ‘05. 5. 4 ‧ 개정내용 : 소비자불만 및 피해구제 안내, 소비자정보제공사항 안내, 소비자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안내, 기타 소비자가 협조할 사항 안내 등
2.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ㅇ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강화	- 특수거래사업자대상 소비자교육(‘05. 5. 4 227명) - 초등학생대상 소비자교육 ‧ 2005. 6. 3 ～ 6. 27, 10개교 1,745명 - 청소년 경제교육 ‧ 2005. 11. 29 ～ 11. 30, 1,990명 - 소비자전문상담원 소비자교육 ‧ 2005. 9. 28, 112명 - 신문․TV 통한 정보제공 : 32회 - 홍보리플릿 제작 : 2종 8,000부 - 소비생활센터 홈페이지 운영
	ㅇ 소비자 행정담당실무자 연수	- 소비자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실시 ‧ 연수자 : 경제정책과 행정7급 송미영 ‧ 연수기간 : 2005. 5. 14 ～ 5. 21(7박8일) - 연수국가 및 기관 : 미국(뉴욕주 CPB,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 FTC 뉴욕지부), 캐나다(상무성, 온타리오주 소비자 기업부)
3. 소비자 안전강화 시책지속	ㅇ 안전성 검사 및 감시활동 강화	- 1회용품 규제대상업소 점검 ‧ 점검대상 :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39,657개소, 목욕장 및 숙박업소 3,001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4,128개소, 기타 15,507개소 ‧ 점검결과 : 위반업소 140건 과태료 부과
3. 소비자 안전강화 시책지속	ㅇ 안전성 검사 및 감시활동 강화	- 가스 안전관리 추진 ‧ 점검대상 : LPG시설 19,284개소, 고압가스시설 840개소, 도시가스시설 3,437개소 ‧ 점검결과 : 위반업소: 237개소 ‧ 조치내용 : 고발 9, 사업정지․과징금 8, 과태료 13, 시정 163, 기타 44 - 불법․불량 공산품 유통단속 ‧ 단속업소 : 백화점, 시장 등 824개소 ‧ 단속결과 : 단속기물 5,266대(위반 100대) ‧ 조치사항 : 고발 3, 과태료 12, 파훼 85 -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 단속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소1,386개소 ‧ 단속결과 : 적 발업체수 205개소 ‧ 조치 : 영업폐쇄 36, 영업정지 39, 품목정지 25, 과태료 48, 고발 1, 시정등 기타 56 - 위생교육 및 홍보 ‧ 관련영업주 및 종사자 특별교육 18,634명 - 식중독대책반 및 역학조사반 운영
4. 거래과정 에서의 소비자 권익강화	ㅇ 부당거래 감시를 통한 소비자 거래의 적정화 도모	- 부정축산물 유통 단속 ‧ 단속대상 : 도축장, 가공업소등 2,560개소 ‧ 단속횟수, 인원 : 38회 453명 ‧ 단속결과 : 허가취소 1건, 고발 7건, 영업정지 21건, 경고 9건 과태료부과 2건 1,300천원 -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 단속대상 : 수산물판매시장, 대형마트 등 5,446개소 ‧ 단속인원 : 325회 777명 ‧ 단속결과 : 과태료부과 76건 8,190천원
	ㅇ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강화	- 공공요금결정 물가대책위원회의시 소비자참여 확대 추진 ‧심사위원 민간소비자 참여율 : 25명중 18명 (72%)
5. 소비자상담‧피해구제기능강화	ㅇ 소비자상담 및 불만처리 강화	- 250개소 소비자 상담실 운영 ‧ 소비자피해상담현황 : 45,163건 ‧ 내용 : 상담정보제공 28,996건, 피해구제 14,518건,기타 1,649건 - 소비자상담사례분석 정보제공 : 3회 98,774건 - 소비자상담사례집 300부 발간

3) 대구광역시

과 제 명	주요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2.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ㅇ 부분별 소비자 교육강화	- 소비자 관련학과 대학생 대상 소비자 상담 실무교육 ‧ 기간 : 2005. 11.1 ～11.16 ‧ 장소 : 대구시 소비생활센터 ‧ 대상 : 계명대학교 소비자 관련학과 학생 17명
	ㅇ 노인 등 소비자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강화	- 각 계층별 소비자교육 실시 : 총 43회 11,209명 ‧ 주부 : 14회 1,420명 ‧ 노인 : 9회 1,198명 ‧ 학생 : 15회 8,343명 ‧ 농업인 : 2회 153명 ‧ 기타 : 3회 95명
	ㅇ 소비자 교육교재 발간	- 교육교재개발 및 홍보 ‧ 소비문제 상담책자(400부) ‧ 노인․청소년 교육교재(6,300부) ‧ 소비생활센터 홍보 리플릿(10,000매)
	ㅇ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	- 지역 소비자업무의 원활한 지원 ‧ 보조금액 : 5,000천원 ‧ 지원단체 :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
	ㅇ 언론홍보	- 언론매체(신문, Radio, TV)를 통한 보도(12회)
5. 소비자상담‧피해구제기능강화	ㅇ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 소비자 상담 : 1,520건 - 피해구제 : 240건 - 온라인 상담 : 101건
	ㅇ 소비생활센터홈페이지 운영	- 소비생활관련 정보제공 ‧ 내용 : 최신 소비자 뉴스, 소비자물가, 분야별 상담사례 등

4)인천광역시

과 제 명	주요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2.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ㅇ 물가안정대책 추진	- 지방물가대책위원회 개최 : 4회 - 지역별․품목별 담당제 실시 - 물가단속반 편성 운영
3. 소비자 안전강화 시책지속	ㅇ 1회용품 규제 대상업소 점검	- 점검대상 : 39,596개소 ‧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28,726개소, 목욕장 및 숙박업소 2,039개소, 판매업소(대형) 4,610(147)개소,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 판매제조가공업 3,200개소, 금융업, 체육관 등 기타 1,021개소 - 점검결과 : 위반업소 61개소, 과태료부과 15개소,현지 지도 46개소
	ㅇ 의약품 판매 가격표시제 실시 등	- 의약품 판매가격 점검 ‧ 조사일시 : 3,6,9,12월중 ‧ 조사기관 : 군‧구 보건소 ‧ 결과활용 및 조치 : 군‧구별 조사 자료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조사자료 및 가격이 종전 조사시기에 비해 50%이상 인상된 품목은 보건위생과로 보고
	ㅇ 가스안전관리 추진	- 가스안전시설 점검 : 5회 ‧ 점검대상 : LPG 및 고압가스분야 정기검사대상업소 9,130 개소, 도시가스회사 2개사, 가스사용세대 78만세대 ‧ 점검사항 : 각종 검사의 수검상태,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
	ㅇ 식중독 예방사업	-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 대상 : 도시락류 제조업소, 집단급식소, 식자재 공급업소 등 1,501개소 ‧ 시기 : 1차/5월, 2차/선별 재실시 - 교육홍보 ‧ 관련 영업주 및 종사자 특별 교육 실시 ‧ 반상회보 등을 활용 주민 홍보 - 하절기 비상근무(05.6.-9.) ‧ 시(군․구) 자체점검반 편성
3. 소비자 안전강화 시책지속	ㅇ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 부정․불량식품합동단속 ‧ 점검업소 : 2,800개 업소 ‧ 단속대상 : 계절적 성수식품, 위반가능성이 높은식품, 지역별로 특별히 단속이 요구되는 업소 및 품목 등
	ㅇ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 하절기 위해식품 단속(6월-7월) ‧ 단속대상 : 행락지 주변 및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식품업소 ‧ 지도단속내용 : 행락지 업소에 대한 위생 지도 점검 및 위생 교육, 식중독균 간이킷트 검사
	ㅇ 불법․불량 공산품 유통 단속	- 불법‧불량 공산품 유통 단속 ‧ 기간 : 합동단속 연2회, 자체단속 분기별 1회 이상 ‧ 대상 : 공산품 및 전기용품 245개 안전검사여부 품목 ‧ 단속업소 : 백화점, 쇼핑센터, 시장, 지하상가 등 1,230여개 업소 ‧ 점검결과：고발1, 수거5, 개선명령 105
	ㅇ 부정 농축산물 유통 단속	- 부정 농축산물 유통 단속 ‧ 기간 : 연중 ‧ 대상 : 도축장, 가공업소, 판매업소 등 ‧ 적발건수 73건
4. 거래과정 에서의 소비자 권익강화	ㅇ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 대상 : 국산농산물 145개 품목, 수입농산물 177개 품목, 농산가공품 121개 품목 ‧ 적발내용 및 조치 : 원산지 미표시 및 부적정 표시 과태료 부과 9건
	ㅇ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 단속대상 : 수산물 판매시장 및 대형마트 ‧ 단속결과 : 과태료 부과 142건, 10,101천원
	ㅇ 이사화물 운송질서 확립	- 이사화물 운송질서 지도․점검 ‧ 대상 : 관내업체 317개소 ‧ 단속결과 : 형사고발 2건, 등록취소 32건, 과징금 12건, 7,500천원, 개선명령 48건, 시정 및 주의 39건 기타 10건 - 이사화물불편센터 운영
6. 지방국제 소비자 문제에 적극대응	ㅇ 지방 소비생활센터 운영	- 소비자상담․피해구제 7,008건 - 소비자교육 : 27회, 1,200명 - 조사연구 : 3회 - 소비자경보 발령 : 2회 - 소비자보호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워크샾 개최 (‘05. 4. 21-22)005. 7. - 도서지역 이동소비생활센터 운영(‘05. 7. 27-28) - 소비생활센터 홈페이지 운영

5) 광주광역시

과 제 명	주요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1. 선진적 소비자 정책‧제도‧ 문화 형성	ㅇ 소비자 역할 정립을 통한 의식 개혁 및 실천운동	- 건전한 소비생활 캠페인 전개 ‧ 실적 : 4회 80명 ‧ 장소 : 충장로일대- 3회, 지산유원지일대 1회 ‧ 내용 :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ㅇ 친환경상품의 생산 및 소비 촉진	- 폐식용유․저공해비누제조(서구) ‧ 9천장제조, 사회복지시설 및 소년가장, 영세민배부 ‧ 사업비 : 5백만원 - 폐플래카드재활용사업(서구) ‧ 장바구니,마대등제작, 장애인 및 저소득가정배부
	ㅇ 친환경 농산물유통 소비촉진	-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홍보 : 11회(남구)
2.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ㅇ 소비자 의식선진화를 위한 소비자교육 실시	- 소비자의식 선진화교육 실시 ‧ 횟수 : 21회(서구6,남구15) ‧ 인원 : 2,527명 - 소비자 대학강좌 실시 ‧ 주관 : 광주YWCA ‧ 기간 : ‘05.1.18～28(화,수,금) ‧ 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 전문소비자모니터 양성교육 ‧ 주관 : 광주YWCA ‧ 기간 : ‘05.1월중(6일) - 농어촌소비자 강의 1회(80명) ‧ -주관 : 광주YWCA
	ㅇ 가격표시 제도개선 및 이행 실태 점검	- 가격표시제정착 간담회 개최 ‧ 횟수 : 구․분기별 각 1회 ‧ 대상 : 대형유통업체 및 품목별 판매단체 대표 ,실무자 ‧ 내용 : 관련 법령과 가격표시 방법안내 및 홍보전단 배포 - 가격표시 위조상품단속 ‧ 2회(북구), 시정 11건
3. 소비자 안전강화 시책지속	ㅇ 불법공산품 유통 지도단속	- 불법공산품 유통 지도단속 ‧ 횟수 : 4회(1회 5일씩) ‧ 단속 : 930개업소 점검 ‧ 조치 : 고발3, 과태료3, 시정명령 28개업소 414개
4. 거래과정 에서의 소비자 권익강화	ㅇ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	-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 단속업소 : 550개소 ‧ 조치 : 과태료 13건 - 부정축산물 유통단속 ‧ 단속업소 : 372개소 ‧ 조치 : 과태료 5, 영업정지3, 폐쇄 등 13
	ㅇ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 민‧관 합동단속 및 특별 위생점검 ‧ 단속횟수 및 업소 : 166회 4,891개소 ‧ 위반업소 : 135개소 ‧ 행정조치 : 고발35, 시정지시 등100
	ㅇ 정기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 물가조사 : 매월5일,20일 ‧ 모니터요원 10명 참여 - 추석 물가안정캠페인 : 3회(양동시장 등)
5. 소비자상담‧피해구제기능강화	ㅇ 소비생활센터 피해구제상담 기능 강화	- 소비자상담센터운영 실적 ‧ 상담실적 : 3740건(시 3,106,구 634) -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지침서 발간 배포(시) ‧ 발간부수 : 200부 ‧ 배포 : 자치구, 소비자단체 등 ‧ 사업비 : 3백만원
	ㅇ 소비자 상담 동향분석 및 정보제공 활성화	- 시 소비자조사사업 실시 : 3회 ‧ 내용 : 신용카드 사용소비자피해 실태조사 등 3건

6) 대전광역시

과 제 명	주요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1. 선진적 소비자 정책‧제도‧ 문화 형성	ㅇ 소비자시책의 중장기 로드맵 구상	- 중앙 소비자정책 중장기 로드맵과 연계 ´06년 수립 완료 ‧ 소비자시책의 중점을 “소비자보호”에서 “소비자 주권 향상”에 초점을 둠.
	ㅇ 소비자보호조례개정 검토 및 추진	- 소비환경변화에의 대응 및 건전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보호조례 개정 검토작업 진행 ‧ 과도한 규제․의무부과적 조항 삭제
	ㅇ 친환경소비문화 정립 등 소비생활 합리화 추진	- 재활용 경진대회 등 추진(´05.1～´05.9) ‧ 민간 130여개 단체 및 5개 자치구 -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홍보 3회 실시 -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 및 환경문화 개선 ‧ 에너지 절약 캠페인 및 경연대회 15회 실시 ‧ 에너지 정책 및 절약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1회 실시 ‧ 초․중등학교 에너지시설 탐방 교육 등 6회 실시 - 우리농산물큰잔치/아줌마대축제 참여 ‧ 참여 : 대전광역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협의회 외 7개소 -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농가 현장체험(’05.7.5) - 친환경농산물 「농업경제교실」운영05. 4. 29일 외 3일 - 환경농법 재배단지 소비자 참여행사(`05. 6. 10) - 친환경농법 재배단지 조성 ‧ 사업대상자 선정 : 유성구 둔곡동 34농가 ‧ 시범단지 조성 : 쌀겨농법3개단지, 오리농법1개단지(60ha)
		- 좋은식단 우수실천 업소지원 - 좋은식단 캠페인결의대회 및 실천 홍보 등 개최 ‧ 캠페인전개 : 5회 ‧「좋은식단」실천 홍보 리플릿 배부('05. 2.) ‧ 식품위생업소 영업주 교육 및 결의대회 : 84회/ 24,058여명 ‧ 좋은식단 실천 홍보단 운영 : 11개반 33명
1. 선진적 소비자 정책‧제도‧ 문화 형성	ㅇ 음식소비문화 개선	‧ TV자막방송(2개 유선방송) 이용 지속홍보 ‧ 시. 구 홈페이지 홍보 배너설치 운영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올바른 분리배출 정착운동 강화 ‧ 남은음식싸주기 봉투지원 : 516개소 ‧ 초등학교 순회 홍보교육 : 29개교 1,015명
2.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ㅇ 학교소비자교육의 내실화(시교육청)	- 각급학교 소비자교육 실시 ‧ 일시 : 2005. 5. 9 ～ 5. 14 ‧ 내용 : 근검절약 및 합리적 소비생활 등 - 경제관련 학예행사 및 표창 실시 ‧ 표어짓기 : 80개교 42,000명 참여 ‧ 포스터 그리기 : 130개교 28,000명 참여 ‧ 글짓기 : 102교 51,456명 참여
	ㅇ 담당교사 소비자․경제교육 연수 및 학부모 홍보(시교육청)	- 교직원의 소비자 및 경제교육 연수 : 225회 50,556명 ‧ 학부모 홍보 465회 175,623명 실시
	ㅇ 실천적이고 체험적인 소비자교육 실시	- 합리적인 소비생활 활동 교육 월 1회 실시
	ㅇ 취약계층 소비자피해구제 강화	- 실버서포터즈활용 실버소비자교육 4회 실시 ‧ 일시 : 2005. 10.～12. ‧ 장소 : 노인대학,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등 ‧ 대상 : 대전지역 노인 2,000여명 - 청소년 소비자 교육 실시 ‧ 일시 : 2005. 7.～12. ‧ 장소 : 각급 중․고등학교 ‧ 대상 : 중․고등학교 고학년(3학년) 10,000여명
	ㅇ 미디어를 통한 소비자 정보제공․홍보 강화	- 방송 등 언론보도 등 13회 - 소비자보호정보 인터넷, 정기간행물 게재 등 190회
	ㅇ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예방 강화	- 홈쇼핑 및 인터넷쇼핑몰 소비자교육 9회 935명 실시
	ㅇ 온라인세상에서의 소비자의 역량강화	- 온라인 피해사례홍보 ‧ 인터넷 관련등 소비자 피해다발 분야에 대한 소비자 주의사항 교육4회, 홍보 7회 실시
	ㅇ 소비자단체 활동강화	- 각종위원회 소비자단체 대표 참여로 소비자의사 대변
2.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ㅇ 소비자 정보전시회 개최	- 정보전시회 개최로 소비자 선택권보장 ‧ 개최일시 : 2005. 4. 13 ～ 4. 19 ‧ 전시내용 : 소비자 제품정보 소개
	ㅇ 지역물가정보 제공	- 인터넷을 통한 구별 물가정보 제공 ‧ 내용 : 생활필수품․개인서비스요금 등 월 1회 이상 정보제공
3. 소비자 안전강화 시책지속	ㅇ 간행물 발간 및 보급	- ‘월간소비자소식지’: 월 2,500부 - ‘소비자시대’ 100부 소비자단체, 소비자정책 심의위원 및 민원실 배부
	ㅇ 농‧축‧수산물의 안전성제고	- 부정축산물 지도단속 : 위생점검 1,286, 적발 및 행정처분 92개업소 - 축산물 명예감시원 운용 : 40명 위촉 운영 - 축산물 안전성검사 ‧ 식육중 잔류물질 및 미생물검사 : 6,389건 ‧ 잔류허용기준 위반농가 적발조치 : 11농가 ‧ 축산물가공품 수거검사 : 200건(식육,우유가공품)/ 부적합1건 - 축산물작업장 HACCP추진 ‧ HACCP추진상황 지도점검 : 2회 / 적합 ‧ 유효성 검증을 위한 미생물검사 : 969건 / 적합 - 가축예방접종 : 소 탄저.기종저 등 9종 3,832천두(수) - 기생충구제 및 혈청검사 ‧ 꿀벌 기생충구제 : 2종 32,458군 ‧ 가축질병 혈청검사 : 6,429건 / 양축농가 방역자료 활용 - 악성가축전염병 예방 ‧ 축사일제소독 : 21회 / 공동방제단(15개반, 45명) ‧ 가축질병예찰 : 월 2회 이상 / 질병예찰요원 26명 ‧ 광우병 일제 임상검사 : 2회 ‧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 : 구제역(3～5월), 조류인플루엔자(11～12월) - 동물약품 및 사료 안전관리 ‧ 동물약품 수거검사 및 동물약사감시 : 66건 / 2회 ‧ 사료 수거검사 및 업체 지도점검 : 55건 / 4회
3. 소비자 안전강화 시책지속	ㅇ 식품의 안전성제고	-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 점검업소수 : 1,205개 ‧ 위반업소 및 조치 : 위반 62개소에 제품폐기 등 시정조치 - 유통식품 안전관리 지도점검 ‧ 4,571개소 점검/ 436개소 적발 행정조치 -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 2,421건(목표1,700건) ‧ 검사결과 : 적합 2,361건/ 부적합 60 건 ‧ 부적합 제품조치 : 60 건(품목정지4, 시정지시 등 56) -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운영 : 6개반 51명 2700건 수거검사 - 주민신고센터 운영 : 6개소/ 936건 접수처리
	ㅇ 공산품의 안전성 제고	- 불법‧불량 공산품 유통 단속 - 단속대상 : 공산품 39개, 전기용품 172개 품목 - 단속실시 : 연 4회 (시‧구 합동) - 위반업소 조치실적 : 44건 적발 / 고발20건, 개선명령 24건
	ㅇ 기업의 자발적 리콜 활성화 유도	- 리콜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교육 상․하반기 2회 실시 ‧ 대상 : 시․구 리콜업무 관련 공무원 - 소비자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리콜 제도 홍보 ‧ 일간신문, 소비자소식지 등 게재
4. 거래과정 에서의 소비자 권익강화	ㅇ 불공정거래관행의 개선	- 소비자의 지위가 취약한 사업․거래방식 감시 ‧ 학원 수강료 실태조사 3회 실시 ‧ 애완견 사업자 약관교부 실태 및 약관내용 조사 시정 요구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시 ‧ 지도단속 업소수 : 2,321개 업소 - 이삿짐센터 지도단속 실시( 봄가을 2회실시 209개 업소)
	ㅇ 문화관련 상품 단속강화	- 문화관련 유통업 지도단속 강화 ‧ 단속실적 : 6,380개 업소 중 위반업소 630개 적발 - 불법․불량 출판물 단속반 운영(5개반 20명운영) - 불법․불량 출판물 추방운동 캠페인 5회 전개
	ㅇ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강화	- 원산지 표시 위반관련 단속 및 조치실적 ‧ 단속횟수 : 21회 ‧ 점검업소수 : 1,035개소 ‧ 위반업소 적발 : 40개소/ 과태료 2,222천원부과
4. 거래과정 에서의 소비자 권익강화	ㅇ 전자상거래 및 전자금융거래 감시 및 대응능력 강화	- 전자상거래 소비자업무담당자 교육 2회 실시
5. 소비자상담‧피해구제기능강화	ㅇ 피해구제의 전문성․효율성 강화	- 소비자 상담건수 : 1,454건 - 피해구제 실적 : 250건(피해구제율 17%)
	ㅇ 전문서비스분야 분쟁조정 활성화	- 소비자단체별 분야별 전문서비스 분쟁조정 ‧ 세탁심의(주부교실, YWCA) 900여건 처리 등
6. 지방국제 소비자 문제에 적극대응	ㅇ 중앙과 연계성있는 소비자 시책 마련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일시 : ´05. 3. 29. 14:00 ‧ 내용 : ´05년 소비자시책 결정 및 ´04년 추진 실적 보고
	ㅇ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 대전유치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지방개최 유치 ‧ 일시 : ´05. 3. 16. 10:00 ‧ 내용 : 소비자분쟁조정사건 조정․심의
	ㅇ 지방소비자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 제9회소비자의 날 행사 개최 ‧ 일시 : ´05. 4. 15. 10:00 ‧ 내용 : 소비자보호유공자 표창, 결의문 채택 등
	ㅇ 소비자단체와의 협력강화	- 소비자단체 지원․육성 및 협조체제 유지 ‧ 지원단체 : 대전주부교실 등 6개 단체 ‧ 지원내역 : 소비자소식지발간 등 16개 사업 총 67,420천원 - 자치구, 소비자단체 합동 추석절 건전소비 캠페인 실시(9.12～9.16)
	ㅇ 국제 소비자피해구제 감시	- 국제전자상거래 사기 등 부당거래 감시와 정보 수집(수시) ‧ econsumer.gov를 통한 국제소비자피해 정보수집 대응력 마련

7) 울산광역시

과 제 명	주요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2.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ㅇ 공공요금 결정시 소비자 참여확대 추진	- 물가대책위원회 소비자참여비율 확대(전년대비 1%↑) ‧ 위원수 : 20명(당연직 2, 위촉직 18) ‧ 소비자단체 : 4명 (22%) - ’05년도 물가대책위원 재위촉 : ‘05. 12월 ‧ 물가대책 위원회 운영 : 1회
	ㅇ 소비자 교육강화 ㅇ 소비자 상담자 교육강화 ㅇ 소비자 정보 제공강화 ㅇ 소비자 실태 및 조사분석	- 노인 소비자교육 : 1회, 500명 - 청소년 소비자교육 : 9회, 4,830명 - 학부모대상 교육 : 2회 200명 - 소비자전문가 상담실무교육 : 1회 20명 -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제공 : 772건 - 홍보물 제작 배부 : 16회 50,000부 - 언론 홍보 : 197건 - 재래시장 환경개선 시민만족도 조사(6.31~7.1) - 전자 상거래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10.1~11.15
5. 소비자상담‧피해구제기능강화	ㅇ소비자 피해구제	- 피해구제 : 627건

8) 경기도

과 제 명	주요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2.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ㅇ 소비자 보호교육	- 계층별 교육 : 대학신입생, 주부, 노인 등 36회 3,780명 - ‘동 소비자교실, ‘전문소비자 상담원양성과정‘ 강사지원
	ㅇ 소비실태조사 및 홍보	- 재래시장 이용실태 조사(5~7월) - 청소년 소비실태 조사(10월) - 원산지․위조상품 소비자의 식조사(11월) - 언론매체 홍보(총 1,290회) ‧ TV(15회), 신문(181회), 경기넷(20회) 라디오(10회), 인터넷(1,059회), 주간경기(2회), 의회소식지(4회)
	ㅇ 공산품 가격표시제도 개선 및 이행실태 점검	- 공산품 가격표시 및 원산지표시 미이행 부적합행위 단속 : 221건
5. 소비자상담‧피해구제기능강화	ㅇ 소비자피해 상담 및 피해구제	- 총 접수건수 : 10,979건 ‧ 상담 및 정보제공 : 8,732 ‧ 피해구제 : 2,247
6. 지방국제 소비자 문제에 적극대응	ㅇ 지방소비단체 지원 ㅇ소비자단체 참여 확대	- 민간단체 상담원 파견근무실시 : 3개 단체 4명(‘05.1 ~ 12월) -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여 ‧ 소비자단체 참여위원 : 7명 ‧ ‘05년 위원회 참여실적 : 3회 16명

9) 강원도

과 제 명	주요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2.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ㅇ 소비자관련 공무원 교육 ㅇ 소비자관련 담당자 연수 ㅇ 소비자교육 ㅇ 취약계층 소비자교육 ㅇ 여성 소비자 지도자교육	- 공무원 및 전문가교육(3회, 182명) - 우수여성공무원교육(24명,10,14, 강원도여성수련원) - 소비자관련 담당자 연수실시(5.27~5.28) ‧ 대상 : 도내 소비자단체담당자 및 시군담당공무원 100명 ‧ 내용 : 특수판매관련 소비자피해 연구 및 사례발표 - 일반소비자교육(2회, 508명) - 농촌주부대상교육 : 7회, 260명 ‧ 내용 : 특수거래 피해예방 및 소비자보호관련 일반 법률 - 노인소비자교육 : 5회, 300명 ‧ 대상 : 대한노인회 소속 노인 300명 ‧ 주제 : 노인의 합리적인 소비생활 및 안전사고 예방 - 여성지도자 교육실시(5회, 248명) ‧ 내용 : ‘당당한 경제주체로서의 여성출발’ 일상생활에서 알아야할 민법상식 및 소비자보호법
	ㅇ 소비자홍보 및 정보제공	- 소비자홍보 및 정보제공 ‧ 언론 홍보활동 : 137회 ‧ 신문기고 : 19회 ‧ 방송인터뷰 : 113회 ‧ 홍보물발간 : 5회 - 지자체 및 소비자단체업무자문 : 30회
5. 소비자상담‧피해구제기능강화	ㅇ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 200여건 ‧ 내용 : 단순상담 170건, 피해구제 30건

10) 충청남도

과 제 명	주요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2.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ㅇ 소비자교육 강화	- 소비자교육 : 6회, 2,000명 ‧ 대상 : 여성, 노인, 학생 등
	ㅇ 해외 연수 및 행정 법령 실무교육	- 해외 연수 : 1회(미국,캐나다) - 행정,법령 교육 : 1회(소보원)
	ㅇ 온라인 정보 제공	- 소비자정보 108건, 경보 9건
	ㅇ 공산품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 연4회, 210개업소, ‧ 시정조치 : 10개업소
	ㅇ 육류가격 조사 공개	- 12회 60개업소
	ㅇ 부정불량 식품단속 결과 공개	- 단속 2,612개업소, 위반 281개업소, 행정조치 219, 현지시정 62
	ㅇ 소비자참여 확대를 통한 감시 활동 강화	- 소비자단체의 가격 정보 제공, 캠페인 전개 ‧ 가격정보 제공 : 월1회 ‧ 캠페인 전개 : 32회, 4,800명
4. 거래과정 에서의 소비자 권익강화	ㅇ 원산지 표시제 질서 확립	- 점검 5,858개업소, 위반 156개업소, 시정조치 40, 현지시정 116
	ㅇ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 사금융 피해 예방 교육 : 1회 ‧ 참석 : 200명(대부업자, 거래이용자)
5. 소비자상담‧피해구제기능강화	ㅇ 소비자보호센터 운영 활성화	-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 전화,방문 344, 인터넷 73 - 소비자보호 전담 전문인력 확보 ‧ 전임계약직 1명 정원 승인
6. 지방국제 소비자 문제에 적극대응	ㅇ 지방소비자 단체 지원	- 소비자단체 교육 사업비 지원 ‧ 3개단체, 17,500천원 ‧ 교육자료 제공 3회

11) 충청북도

과 제 명	주요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2.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ㅇ 소비자교육 강화	- 시군 순회 소비자교육 실시 ‧ 기간 : ’05. 3월～11월 ‧ 회수 : 12개시군 27회 ‧ 참여인원 : 3,876명 ‧ 방법 : 시군 순회교육 - 소비자 전문분야(금융,보험,의료) 교육(6. 23) ‧ 한국소비자보호원 전문강사(4명) 초청 ‧ 시군 담당공무원․소비자단체 상담원 38명 참석
5. 소비자 상담‧피해구제 기능강화	ㅇ 소비자 상담 및 불만처리 강화	- 소비자 피해구제사례집 제작 : 200부 ‧ 시군․소비자단체 배부 - 소비자신고센터 운영 ‧ 상시신고센터 : 182개소, 13,300건 접수․처리(도 1,973건, 시군 11,327) ‧ 이동고발센터 운영 : 40회 323건 접수․처리

12) 전라남도

과 제 명	주요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1. 선진적 소비자 정책‧제도‧ 문화 형성	ㅇ 소비생활의 합리화 추진	- 가격표시제 지도단속 ‧ 대상 :소매점포 (4,096개업소), 시장,백화정, 쇼핑센터의 소매점포(497개업소) ‧ 실 적 : 49회, 3,562(시정권고 31)
2.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ㅇ 노인 등 소비자문제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강화 ㅇ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의식 개혁 ㅇ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확대	- 노인 등 소비자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 대상 : 노인(6명), 군인(1명), 학생(12명), 농어민(2명), 주부(8명), 기타(54명) - 이동 소비자상담실 운영 : 12회 - 신용카드 올바른 사용 교육 : 10회 - 언론매체를 통한 피해예방 홍보 실적 ‧ 홍보매체 : TV(47건),라디오등(76건), 신문(50건) - 명절 성수품 및 생필품 물가조사 등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한 조사사업 : 79회
3. 소비자 안전강화 시책지속	ㅇ 어린이 안전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 제고 ㅇ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 강화	- 어린이 기호식품 및 국민 다소비식품 안전성 검사 강화 ‧ 검사건수 : 2,599건 ‧ 검사결과 : 적합 2,581건, 부적합 18건 - 원산지 미표시 등 명예감시 : 61회 - 건전소비문화 정착 등 캠체인 : 29회 - 수산물 안전성 검사(´05. 3 ~ 12.31) ‧ 검사내용 : 400점(항생물질 37점, 중금속 210점, 식중독균 153점) ‧ 검사결과 : 부적합 1건(식중독균)에 대하여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
		- 내수면 양식수산물에 대한 말라카이트그린 잔류조사(10. 11 ~ 12. 20) ‧ 검사대상 : 송어양식장 등 60개업체 ‧ 검사결과 : 검출 1업체, 불검출 59업체 -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및 검사강화 ‧ 식육중 미생물검사 : 10,939건(계획10,466건의 105%) ‧ 유해잔류물질검사 : 7,379건(계획8,000건의93%) ‧ 수거검사 : 688건 ‧ 축산물안전성강화교육 : 2회, 500명
3. 소비자 안전강화 시책지속	ㅇ 유전자변형(GMO)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표시제도 정착 강화	-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인지도 조사 ‧ 조사기간 : 7. 11 ~ 7.21 ‧ 조사대상 : 순천, 광양시민 500명 - GMO 교육 및 설문조사 : 3회
	ㅇ 원산지 표시 단속 및 점검	-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 표시대상 : 507개 품목 ‧ 단속횟수 : 14회(합동 4, 자체 10) ‧ 단속결과 : 원산지 미표시 등 220건 과태료 13백만원 부과 -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 점검업소 : 4,553업소(위반 30개소) ‧ 조치 : 고발조치 3건, 과태료부과 27건(1,610천원) - 공산품 원산지 미표시 단속 ‧ 점검업체수 : 1,443개소 ‧ 적발건수 : 13건(손상변경 1, 부적정 12) ‧ 조치결과 : 시정조치 13건
	ㅇ 공산품 및 문화관련 상품의 안전성 강화	- 불법공산품(전기용품) 단속실적 ‧ 분기별단속 : 904개업체,5개업체(현지시정) ‧ 합동단속 : 1회(산자부, 기표원 합동), 462개업체(공산품292, 전기용품170) - 불법음반‧비디오게임물 등 단속 ‧ 적발건수 : 267건 ‧ 조치결과 : 고발 3, 영업정지 229, 등록취소 6, 경고 등 29
4. 거래과정 에서의 소비자 권익강화	ㅇ 불공정 거래관행 단속 및 개선	- 교육 및 홍보실적 ‧ 교육 : 24회, 3,934명 ‧ 홍보물배포 : 68회, 120,340매 ‧ 안내장발송 : 19회, 3,006개업소 - 가격표시제 지도단속 ‧ 대상 : 4,593개 업소(3㎡이상인 소매점포 4,096개, 대형매장내의 소매점포497개) - 위조상품 지도단속 ‧ 대상 : 858개업소 ‧ 실적 : 3회, 1,461업소 점검 47업소 적발(시정권고)
4. 거래과정 에서의 소비자 권익강화	ㅇ 불공정 거래관행 단속 및 개선	- 불량계량기 단속 ‧ 단속횟수 : 4회(저울류, 연류유미터) ‧ 단속대상 : 4,672대(저울 3,770, 연료 902) ‧ 단속결과 : 위반 37대(저울 35,연료 2) ‧ 조치내용 : 수리검정 2, 파기 26 시정경고 9
	ㅇ효율적 전자상거래 시장감시 및 사업자의 자율규제 유도	- 효율적 전자상거래 시장감시 및 사업자의 자유규제 유도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한국전자 거래진흥원)
5. 소비자상담‧피해구제기능강화	ㅇ 소비자상담 및 정보제공 강화	-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실적분석 ‧ 소비자단체 수 : 11개 단체 ‧ 처리건수(3/4분기 현재) : 12,210 - 정보제공 8,312건, 피해구제 3,799건 기타 99건 - 언론매체를 통한 피해예방 홍보 실적 ‧ 라디오등 : 76회 ▪ TV : 47회 ‧ 신문보도 : 50회 - 소비자홍보용 리플렛 등 제작 배부 ‧ 리플렛 제작 배부 : 1회, 5,000매 ‧ 센터 안내 스티커 제작 : 1회, 17,000매
6. 지방국제 소비자 문제에 적극대응	ㅇ 전라남도 소비생활센터 활성 ㅇ 민간소비자단체의 소비자보호활동 지원	- 전문상담요원 확보 ‧ 전문직 충원 : 조직관리부서에 요청 -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기능강화 ‧ 소비자보호업무 담당자 교육(5명, 소보원위탁, 3일) -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 실적 : 363건(정보제공 303, 피해구제 60) - 민간소비단체의 소비자보호 활동 지원 ‧ 재정지원 : 2개단체, 16,000천원

13) 전라북도

과 제 명	주요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2.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ㅇ 소비자 정보제공 및 홍보	- 소비자정보 리플렛 제작‧배부 ‧ ‘소비자피해쉽게예방하기’1회 3,000부 ‧ 소비자상담요령 책자 제작 1회 200부 - 언론홍보 : 24회(지역신문, 방송, 도정신문 등) ‧ 소비자피해사례 및 예방법
	ㅇ 공공요금 결정시 소비자참여 확대추진	-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소비자단체 참여(2개단체) ‧ 도시가스 요금조정 ‧ 노선버스 요금조정
5. 소비자상담‧피해구제기능강화	ㅇ 소비자상담 강화	- 일반소비자상담 : 3,670건 ‧ 전화 3,467건, 방문 94건, 서신‧팩스 10건, 인터넷 99건 - 시‧군 상담자문 : 100건 ‧ 14개 시‧군 소비자센터
	ㅇ 소비생활센터 홈페이지 개설운영	- 소비생활관련 정보제공 : 420건 ‧ 소비자관련뉴스, 상담사례, 법령정보, 소비자경보 등 - 온라인상담 99건
6. 지방국제 소비자 문제에 적극대응	ㅇ 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와 연계한 지방소비자교육	- 시‧군 부녀회원, 학생 등 대상 소비자보호교육 실시 ‧ 교육실적 : 30회(2,100명) ‧ 교육대상 : 소비자 단체회원, 주부, 학생 등 ‧ 교육내용 : 합리적 소비생활, 소비자피해예방 등 ‧ 교육방법 : 소비생활센터 전문강사 현지출장교육
	ㅇ 소비자단체 지원육성	- 소비자단체지원 : 2개단체 30백만원 ‧ 전국주부교실 5백만원, 대한주부클럽 25백만원 - 소비자보호 유공단체 및 유공자 표창 ‧ 훈격 : 도지사 ‧ 대상인원 : 3명

14) 경상남도

과 제 명	주요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1. 선진적 소비자 정책‧제도‧ 문화 형성	ㅇ 소비자관련 법령정비	- 경상남도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2005. 6. 8)
2.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ㅇ 소비자 교육지원 강화	- 노인소비자 교육 ‧ 상반기(’05. 4～5월), 하반기(10～11월) ‧ 노인대학 회원 등 27회 3,850명 - 청소년 소비자 교육 ‧ 일시 : ’05. 11～12월 ‧ 대상 : 고3대상 16개 학교 4,319명
	ㅇ 소비자정보 생산 제공확대	- 분야별 홍보자료 제작 : 6종 14,000부
	ㅇ 소비자 정보망 확충	- 소비자보호센터 홈페이지 운영 ‧ 내용 : 온라인 소비자 상담, 위해정보 등 제공
	ㅇ 소비자행정담장 실무자 교육	-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 05 소비자행정 및 법령실무 교육 ‧ 지방소비자행정 담당자 해외연수 ‧ 05 법률교육 : 시군 담당자 21명
3. 소비자 안전강화 시책지속	ㅇ 소비자 실태조사	- 노인소비자 특수판매 피해실태 조사 ‧ 기간 : 4. 8～5. 31 ‧ 대상 : 노인소비자 892명 - 청소년의 휴대폰 무선인터넷 콘텐츠 이용실태 조사 ‧ 기간 : 11. 28～12. 21 ‧ 인원 : 2,000명
	ㅇ 소비자 위해 정보시스템 강화	- 위해정보 품목별 담당자 지정 운영 ‧ 공산품, 식품, 의약품, 가스, 자동차 등 11 품목 - 소비자 경보 발령 ‧ 차량용 AV 기기 구매관련 소비자 피해 ‧ 악덕상술로 인한 노인소비자 피해 ‧ 부업알선 권유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 휴대폰 배터리 폭발사고에 관한 안전경보 ‧ 고가 청소기 방문판매 주의 ‧ 태양열 온수기 설치관련 피해예방 요령
3. 소비자 안전강화 시책지속	ㅇ 기업의 자발적 리콜 활성화 유도	- 자발적 리콜실시 ‧ 제품명 : (주)ACE 전자 가족사랑 냉온수기(4,891대)
4. 거래과정 에서의 소비자 권익강화	ㅇ 원산지 표시제도 단속 ㅇ 가격표시제 지도 단속	- 원산지 표시제도 지도단속 ‧ 시기 : 분기 1회 ‧ 대상 : 재래시장 및 일반상가 -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지도․점검 실시 ‧ 시기 : 분기 1회 이상 ‧ 내용 : 판매(단위)가격 표시 등
	ㅇ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	- 위조상품 지도․단속 ‧ 시기 : 분기 1회 ‧ 대상 : 대규모점포 및 일반상가 - 다단계 판매업자 행정처분 : 2건 - 미등록(신고) 업체 고발 조치 : 3건
5. 소비자상담‧피해구제기능강화	ㅇ 소비자 피해구제	-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실적 1,259건(정보제공 988, 피해구제 271) - 지방순회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 일시 : ’05. 11. 10, 도정회의실 ‧ 심의안건 : 손가락에 박힌 유리조각 제거술 미흡에 따른 보상 요구 등 7건
6. 지방국제 소비자 문제에 적극대응	ㅇ 소비생활센터인력 및 조직 확충	- 인력 및 조직 확충 ‧ 전문계약직 1명 채용 ‧ 소비자단체로부터 상담원 1명 파견근무
	ㅇ 지자체 소비자행정 비교평가	- 광역지자체 소비자행정 평가 ‧ 최우수 기관 선정(대통령 표창)
	ㅇ 소비자 참여 활성화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확대 ‧ 민간위원 비율 : 25명 중 17명 ‧ 내용 : 버스요금, 가스요금, 공공요금 인상률 조정, 소비자 보호 시책 수립 및 추진상황 보고, 설․추석 물가안정대책 회의개최 - 소비자단체 간담회 개최 : 분기 1회
	ㅇ 소비자단체 참여협력사업 지원 확대	- 사업비 지원 : 2건 7,000천원 ‧ 노인소비자 보호 토론회 개최 ‧ 휴대폰 요금서비스 실태 조사

15) 경상북도

과 제 명	주요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2.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ㅇ 취약계층 중심의 소비자 교육 강화	- 교육 실적 ‧ 기간 : 2005. 4월～12월 ‧ 장소 : 각 시군, 도주관 ‧ 대상 : 총 13,057명(일반6,257, 노인2,648, 청소년 2,928, 어린이:1,224)
	◦ 소비자 정보제공 책자 발간	- 교육용 책자 발간 : 3종 14,000부 ‧ 소비생활의 지혜 : 8,000부 ‧ 청소년은 내일의 경제주체입니다 : 3,000부 ‧ 가정에서의 어린이 안전사고예방 : 3,000부 - 팜프렛 등 제작 배부 : 3종 30,000부 ‧ 노인소비생활의 지혜 : 1종 10,000부 ‧ 특수 및 통신판매 : 1종 10,000부 ‧ 상담스티커 : 1종 10,000부 - 월간 “소비자시대”구입.배부 : 매월 60부
	ㅇ 소비자정보 제공	- 인터넷 정보제공 : 44건 - 소비자시대 책자 구입배부(매월 60부) - 대주민홍보 및 시정소식지 게재 정보제공 : 8건
	ㅇ 건전소비생활 실천 유도	- 건전소비생활 실천 수기 공모 ‧ 공모기간 : 2005. 7.1～ 8.31(2개월) ‧ 활용 : 대주민 홍보용으로 활용
3. 소비자 안전강화 시책지속	ㅇ 소비자 피해실태조사를 통한 사례연구, 교육시 활용	- 고령소비자 기만상술 피해실태 조사 ‧ 대상 : 6개 시군 노인 750명 - 상조회사 이용실태 조사 ‧ 대상 : 대구시, 경북지역내 영업하는 7개 상조회사
5. 소비자상담‧피해구제기능강화	ㅇ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 피해구제 : 총 9,971건 - 정보제공 : 5,469건
6. 지방국제 소비자 문제에 적극대응	ㅇ 소비자단체와의 업무협조 강화	- 소비자단체 간담회 개최(6.23) ‧ 참석 : 도내 소비자단체 등 13명 ‧ 내용 : 당면사항 소개 및 업무추진 여론 수렴
6. 지방국제 소비자 문제에 적극대응	ㅇ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	- 소비자 피해구제 및 상담활동 지원 ‧ 보조금액 : 21,200천원 ‧ 지원단체 : 포항YWCA 등 14개단체
	ㅇ 소비행정 연찬회 및 견학 실시	- 소비행정 업무연찬과 사기진작 ‧ 일시 : ‘’05.12.14～12.16 ‧ 장소 : 전남일원 ‧ 참석 : 23명 (시군 및 민간단체 관련업무 담당자)

16) 제주도

과 제 명	주요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2.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ㅇ 미디어를 통한 홍보 강화	- 홍보 : 방송 23회, 언론 61회 - 언론기고 : 6회
	ㅇ 소비자 교육	- 청소년(고교생) 소비자 교육 : 수능 종료 후 집중 실시 12회 - 소비넷 정보화 교육(1회 10명)
	ㅇ 노인등 소비자 문제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강화	- 도내 경로당 방문 중점 교육실시(104회,2,174명) - 노인, 청소년, 주부 소비자 교육(125회 2,889명)
	ㅇ 소비자 정보 제공 확대	- 장바구니소비자물가정보 제공(48개 주요소비 품목) ‧ 주 1회 조사 및 공개 ‧ 추석, 설 : 주 2회 조사 및 공개 - 주간 유가동향 정보 제공(도내 156개 전 주유소) ‧ 주 1회 조사 및 공개 - 관광특산품 가격표시 정보 제공(60개업체 특산품) ‧ 6개월 단위로 게시
	ㅇ 간행물 발간 및 보급	- 리후렛 : 2종 26,000부 - 상담피해사례집 발간(1건 100부) - 청소년 대상 CD제작 배부(500부)
	ㅇ 금융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 대부업체 현황 제주넷 홈페이지 공개
4. 거래과정 에서의 소비자 권익강화	ㅇ 원산지 표시제 질서 확립	- 원산지 미표시업체 7개업체 적발
	ㅇ 보험 및 금융사업자의 부정행위단속	- 대부업 이자율 미기재 광고행위 위법사례 적발
	ㅇ 농산물 전자상거래 육성	- 전자상거래홈페이지(e-jeju mall) 운영
	ㅇ 온라인 등의 소비자 피해 감시활동 강화	- 소비생활센터홈페이지 구축(http://sobi.jeju.go.kr) ‧ 온라인 상담 피해 처리 실시 50건 ‧ 온라인 설문조사 2건
5. 소비자상담‧피해구제기능강화	ㅇ 소비자 상담 및 불만처리 강화	- 소비자 총상담 6,200건 ‧ 피해구제 255건 처리
6. 지방국제 소비자 문제에 적극대응	ㅇ 소비생활센터인력 및 조직 확충	- 전문인력 확보(‘05.10) ‧ 계약직 2명
	ㅇ지방소비자단체와 협력강화	- 제주도 소비자단체 협의회 구성(’05. 3월) - 민‧관 소비자보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 1회
	ㅇ 지방 소비생활센터와 연계한 지방소비자교육	- 민간단체 노인 소비자 리더교육 1회 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