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1.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개요	1

2.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업무처리절차	2

3. 어음보험	3

4. 매출채권보험	9

1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개요

□ 개 념(손해보험 > 책임보험 > 보증보험 > 신용보험)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매출채권(상업어음 및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보험인수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어음부도 또는 외상매출금 회수불능)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

□ 관 계 법 령

동  법   시  행  령

업 무 방 법 서

약 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10조)

※ 설립근거법령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의 설치)

①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상행위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내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3.7.29>

2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업무처리절차

신용조사

인수심사

증권발급

보험상담

업무단계

주요업무 내용

＊보험가입 가능여부 및 가입금액 등

＊어음발행인(구매자) 및 보험계약자에 대한 신용조사 ⇒ CCRS(Corporate Credi Rating System)등급 산출

＊인수가부 및 한도사정

＊승인 : 전결권에 따른 승인

＊보험료 수납 / 보험증권 발급

3	어음보험(업무개시일 : '97. 9. 1)

□ 체계도

어음보험제도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을 보험에 가입하고, 향후 어음이 부도처리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

《어음보험 체계도》

⑩보험

금지급

보험가입③

물품 또는 용역⑤

발행인, 배서인

(물품구매자)

보험자

(신용보증기금)

피보험자

(어음의 소지인)

④보험증권교부

①물품 또는 용역

⑪보험대위권행사

⑧어음부도

지급제시⑦

⑥배서교부

(보험증권첨부)

②어음발행 또는 배서

⑨보험

금청구

보험계약자

(물품판매자)

□ 어음보험 인수업무 요약

◦ 보험가입 대상기업

보험계약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제조관련도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기업  및 이들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보험청약서 접수일 현재 영업실적 1년이상인 기업

(단, 제조관련도매업은 2년이상)

어음발행인

∙ 청약서 접수일현재 당좌거래실적 1년 이상 기업

∙ 보험계약자의 관계회사가 아닌 기업

◦ 부보대상 어음

상거래에 수반하여 구매자로부터 수취한 상업어음(은행도 약속어음)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발행어음” 또는 “배서어음”

∙ 보험인수일로부터 만기일까지 기간이 150일 이내인 어음

(대기업 발행어음은 120일)

∙ 보험청약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일수가 30일 이상인 어음

∙ 어음발행인과 직전배서인은 보험계약자의 관계기업이 아닐 것

◦ 어음발행인의 기업신용등급 운용

구 분		법인기업		개인기업		비 고
Pass등급		AAA ～ B		AAA ～ B+		인수가능
신용도 취약등급		B-, CCC+		B, B-, CCC+		선별인수
Non-Pass 등급		CCC이하		CCC이하		인수불가

◦ 보험계약자의 보험인수한도

보험계약자의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하여 운용

계약자의 기업신용등급	인 수 한 도
기업신용등급 CCC- 이상	다음 각 호중 적은 금액 ․최고한도 8억원 ․연간매출액×1/3×70% 또는 최근4개월매출액×70% ․10억원－매출채권보험잔액
기업신용등급이 CC 이하, 유효한 기업신용등급 無	30백만원

◦ 어음발행인의 총인수한도

아래의 기업규모별 한도, 업종별 한도, 기업신용등급별 한도중 가장 적은 금액

∙ 기업규모별 한도 ; 중소기업 20억원, 대기업 30억원

∙ 업종별 한도 ;

제조업, 기타업종：연간매출액×1/5-구매자금융보증잔액-무역금융보증잔액, 도소매업,건설업：연간매출액×1/10-구매자금융보증잔액-무역금융보증잔액

∙ 어음발행인의 기업신용등급별 한도：어음보험 잔액 기준으로 사정

(단위：백만원)

어음발행인의 기업신용등급	발행인 총인수한도
발행어음 배서어음	대기업	중소기업
AAA	3,000	2,000
AA
A+	2,000	1,000
A
A-
BBB+	1,500	800
BBB
BBB-
BB+	1,000	500
BB
BB-
B+	500	300
B	300	200
B-	200	100
CCC+
CCC ～ D	NON－PASS등급

▪ 구매자의 기업신용등급별 보험한도－매출채권보험잔액

※ 구매자의 기업신용등급별 보험한도

(단위 : 억원)

기업 신용등급	▪우선인수Ⅰ ▪AAA～AA	▪우선인수Ⅱ ▪A+～BBB-	BB+～B-	CCC+~ CCC	▪미조사기업 ▪기타등급
대기업	100	80	50	30	15
중소기업	70	50	30	15	10

◦ 같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어음발행인별 인수한도

어음발행인의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하여 운용

(단위：백만원)

어음발행인의 기업신용등급	보험계약자의 발행인별 한도
발행어음 배서어음
AAA ～ AA	300
A+ ～ A-	250
BBB+ ～ BBB-	200
BB+ ～ BB-	150
B+	100
B	50
B- ～ CCC+	30
CCC ～ D	NON－PASS등급

◦ 부보율(보험가입비율)

보험금액 = 어음금액 × 부보율

구 분	부 보 율
우선인수공시기업 할인전용 어음보험 기업신용등급 AAA ～ BBB-인 기업	80%
기업신용등급 BB+ ～ B인 기업 (단, 개인기업은 BB+ ～ B+) 소액보험 심사기업	70%
신용도취약기업	60%

◦ 보험료

어음발행인의 기업신용등급과 어음의 지급기일에 따라 차등적용

∙ 보험금액에 대하여 최저 0.5% ～ 최고 10.0%

∙ 최저보험료 ：5만원

※ 보험료계산 예시

2천만원(어음금액)×70%(가입비율)×3%×90일(기간)/365=103,561원

◦ 보험취급방법

취급방법	내 용	비 고
개별보험	신청기업이 선택하여 신청하는 어음건별로 신용조사와 심사를 거쳐 보험가입하는 방법	최고한도 3억원
포괄보험	사전에 신용조사와 심사를 거쳐 신청기업과 일정기간 가입할 수 있는 어음발행인별 가입한도를 정하는 보험계약을 맺고, 그 범위안에서 간편한 절차에 의해 보험가입하는 방법	최고한도 8억원
소액보험	어음금액 3천만원 이하인 어음에 대하여 간소한 신용조사와 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보험가입하는 방법	최고한도 3천만원

* 소액특례 어음보험제도(시행일: ‘03.8.18)

ㅇ 소액보험제도를 대폭 완화하여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제도로 도입

ㅇ 보험계약자 가입한도 : 5천만원

ㅇ 인수가능등급 : 법인기업, 개인기업 CCC+ 이상

ㅇ 어음발행인이 신용도취약기업일지라도 보험가입 가능

ㅇ 어음금액이 건당 1천만원 이하인 소액어음은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면 대부분 보험가입 가능

4	매출채권보험(업무개시일 : '04. 3. 2)

□ 체계도

매출채권보험제도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매출채권(받을어음 또는 외상매출금)을 보험에 가입하고, 향후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

《매출채권보험 체계도》

보험자

(신용보증기금)

보험계약자

(물품판매자)

구매기업

(물품구매자)

매출채권보험청약 ①

보험증권발급 ②

⑤보험금지급

⑥ 대위권행사

③ 물품 또는 용역 공급(매출채권발생)

④ 채무이행 또는 채무불이행

□ 매출채권보험 인수업무 요약

◦ 보험가입 대상기업

보험계약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기업

∙ 직전사업년도 매출액 150억원이하 중소기업

∙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제조관련 도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기업  및 이들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당기 결산기 말일 현재 영업실적 1년이상인 기업(단 포괄근보험은 2년 이상)

구매자

∙ 보험계약자의 관계기업이 아닌 기업

◦ 부보대상매출채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매출채권(어음 또는 외상매출금)으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것.

∙ 외상매출금：물품인도일로부터 지급기일까지 180일 이내일 것.

∙ 어음：어음발행일로부터 지급기일까지 150일이내일 것.

◦  같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최고보험한도

10억원 : 매출채권보험잔액과 어음보험 인수금액을 합산

◦  구매자의 총보험한도

아래의 기업규모별 한도, 매출액한도, 기업신용등급별 한도중 가장 적은 금액

∙ 기업규모별 한도

중소기업 : 70억원 － 어음보험인수잔액

대 기 업 : 100억원 － 어음보험인수잔액

∙ 매출액한도

연간매출액 × 1/10 － 어음보험인수잔액

∙ 구매자의 기업신용등급별 보험한도－어음보험 인수잔액

※ 구매자의 기업신용등급별 보험한도

(단위：억원)

기업 신용등급	▪우선인수Ⅰ ▪AAA～AA	▪우선인수Ⅱ ▪A+～BBB-	BB+～B-	CCC+~ CCC	▪미조사기업 ▪기타등급
대기업	100	80	50	30	15
중소기업	70	50	30	15	10

◦ 부보율(보험가입비율)

부보매출채권 = 부보대상매출채권 × 부보율

구매자의 CCRS등급	▪우선인수Ⅰ ▪AAA～ AA	▪우선인수Ⅱ ▪A+～BBB-	BB+～B-	CCC등급 기타등급기업 미조사기업
부보율	85%	80%	75%	70%

◦ 보험료

포괄근보험

∙ 보험계약자의 매출채권관리능력, 구매기업의 신용도, 거래비율, 결제기간등을 반영하여 결정

⇒ 최저 0.1% ～ 최고 10.0%

개별근보험 또는 개별보험

∙ 구매기업의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고정보험요율 적용

⇒ AAA～AA : 0.5%,   A+～BBB- : 1.0%

◦ 보험취급방법

취급방법	내 용	비 고
포괄근보험	▪ 보험계약자와 거래중인 구매 기업 전체에 대하여 - 보험계약의 운용기간과 보험가입 한도(신용한도)를 정하여 운용	신용도가 취약한 일부 구매기업 제외 부보대상 구매기업은 기금이 지정
개별근보험	▪ 보험계약자와 거래중인 개별 구매기업에 대하여 - 보험계약의 운용기간과 보험가입 한도(신용한도)를 정하여 운용	구매자를 우선인수 공시기업으로 한정 부보대상 구매기업은 보험계약자가 지정
개별보험	▪ 보험계약자와 구매기업간에 기발생된 거래에 대하여 건별로 운용	구매자를 우선인수 공시기업으로 한정 부보대상 구매기업은 보험계약자가 지정

□ 보상금액

◦ 근보험(포괄, 개별근보험)에 가입한 경우

① 구매자별 신용한도 ② 실손해금액의 80%	⇒	보험금 = ①, ② 중 적은 금액

◦ 개별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 = 보험금액 - (매출채권의 회수 및 감소금액 × 80%)

◦ 근보험 과 개별보험을 합산하여 최고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각 지역 영업점

대표전화 ☎ 1588-6565